○위원장 정윤섭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박명훈위원입니다.

안산시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 조례안을 굳이 제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준칙안 때문에 하는 겁니까?

○박명훈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정보 공개제도라고 해서 모든 것을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굳이 이것을 또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제한을 더 하는 것이거든요.

행정정보 공개를 해가지고 모든 것을 공개하게 되어 있잖아요. 비밀외에는?

○박명훈위원 그것은 아는데 제 얘기는 주민의 알 권리를 해주는 것을 하는데 오히려 행정정보 공개 조례에 의해서 모든 것을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다면 오히려 역으로 제한하는 형식이 되거든요.

행정정보 공개에 대한 조례가 있잖아요?

○박명훈위원 지방재정법 118조 3에 의해서 하는데 위임조례가 있는데 굳이...... 행정정보 공개조례를 전국 몇 군데 중에 우리 안산시도 일찍이 했단 말에요.

굳이 그것을 했는데 왜 이것을 또 제한을 하느냐 이거죠.

일종의 제한이거든요.

모든 것을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김송식위원 지금 총무국장님 답변하신 중에 하도록 제정한 거이 언제입니까?

○김송식위원 예.

○김송식위원 공문에 의해서 상급단체에서 내려 온 날짜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김송식위원 지난 6월 21일요?

○김송식위원 6월 21일 시행 공포되어서 내려온거죠?

새로 만들었다고 그랬으니까, 지금 답변하셨잖아요? 새로 만들어진 거라고 그러니까.

○김송식위원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조례안 이것을 만들도록 강제규정이 있다는 말씀으로 지금 들었어요. 그러니까 강제규정이 공포된 날짜가 언젠가 말씀해 달라고요.

○김송식위원 총무국장님이 답변하셔야지 지금 총무국장님이 박명훈위원한테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확실한 것을 다 아시고 답변하신 건데......

○김송식위원 그러면 지금 심의 끝나기 전에 빨리 날짜를 알아서 말씀해 주세요.

○이병옥위원 이병옥위원입니다.

공개방법에 있어서 지역신문을 이용해서 공개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방법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병옥위원 시민이 전체적으로 다 알아야 하는 시민신문이나 지역신문이 제일......

○이병옥위원 아직 규칙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이병옥위원 알았습니다.

○황철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방재정법이 ‘94년 12월 22일날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 공개 했습니까?

○황철연위원 예.

○황철연위원 그런데 뒤늦게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황철연위원 본 위원에게 자료 좀 부탁합니다.

○김송식위원 지금 전문위원에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운영상황을 공개하도록 규정한 부분을 보니까 ‘94년 12월 22일인데 이것이 맞습니까?

○김송식위원 그 이후에 강제규정이나 이게 하달된 예는 없지요?

○김송식위원 대답을 분명히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던 것이 별안간에 이렇게 올라오면 위원들은 심의에 앞서서 좋은 일이라도 이거 왜 이럴까 하는 선입견을 가져요.

이게 참 좋다해도 왜 여태 안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아까 총무국장님 말씀들을 때 저는 금년에 이것이 생긴 것으로, 금년에 내려왔다면 6월에 온 것이 왜 이제 10월에 올라왔느냐 하는 것을 시기상으로 늦다고 우리가 질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 1월이나 2월에 올라온 것을 지금 했다고 그러면 일단은 질책을 받으셔야 된다고요.

상급단체에서 내려온 것도 우리 주민에게 꼭 필요한 것이면 여러분들 판단에 의하지 말고 내려오면 빠른 시간안에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결정을 하셔야 돼요. 대개 여러분들이 불필요 하다고 보면 안올리고 좀 급하면 별안간에 올리고 하는 사례가 번번히 있었어요.

그렇지요? 담당관님 그것은 답변하실 수 있지요?

○김송식위원 그러한 것을 오해를 풀기 위해서 여쭤보는 건데 ‘94년 12월 22일에 했다면 지금까지 안해도 아무 이상 없는데 이번에 이것을 내가 볼 때 올려가지고 장황하게 꼭 필요한 것을 설명해대는 그러한 무슨 당위성이 있어요?

아니면 도에서 다시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시·군에다가 하달을 했습니까?

○김송식위원 아니, 제 말씀만......

도에서 이번달이나 언제라도 재정운영 상황 공개조례안을 만들지 않은 단체는 만들어라 하는 지시가 온 공문이 있느냐 이거예요.

○김송식위원 이 달에나 전달에나......

○김송식위원 도에서요?

○김송식위원 제 의정활동 경험에 의하면 집행부, 즉 담당관님은 절대 법에 위반되는 일은 안해요.

적법해야만이 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94년 12월에 왔는데 그때 재정공개 조례안을 만드는 것은 적법한데 안 만들어도 괜찮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만들지 않고 그냥 사장시키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가졌을 때 이것을 왜 만드느냐, 이렇게 보니까 지금 답변에 도에서 만들라고 6월에 공문이 왔다, 다른 데도 다 하는데 우리만 안했을 때 여러 가지, 이래서 만드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김송식위원 그 동안에 못한 것은 지금 여기서 명백히 나타났으니까 이것은 잘못이고 그 잘못 지금 얘기해야 ‘미안합니다’하면 그만이니까 그 말씀은 안하겠어요.

그런데 6월에 공문이 온 것에 준해서 다른 타 시·군에서도 이런 조례가 다 제정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우리도 해야된다는......

○김송식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어요.

○박명훈위원 지방재정법 제118조 3의 규정이 ‘94년도 12월 22일에 했다라고 하면 지금 ’96년도 아닙니까?

○박명훈위원 그러면 법률적으로 조례 위임을 했다고 했는데 약 2년이 지난 것이 아닙니까?

○박명훈위원 ‘95년 4월 1일부터 시행을 하면 공개를 해서 이것이 시민들 한테 공개가 먼저 됐어야 원칙아닙니까?

○박명훈위원 그만큼 행정적인 서비스를 못한다는 것은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면서 오히려 시민의 권리를 여태까지는 막았다는 것 아닙니까?

○박명훈위원 법률에 조례에 위임을 했으면 그게 상위법이지 도가 얘기는 아니잖아요?

법률적으로 공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분명히 시민한테 알 권리를 1년전에 했어야 된다는 얘기란 말예요.

그것이 중요하지 도의 준칙안이 중요하진 않지요.

○김송식위원 담당관님은 담당관직을 맡으신지가 언제지요?

○김송식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답변한대로 하면 관서시대 시장이 이 공문이 왔을 때 ‘그냥 덮어둬’ 할 수 있어요.

그 당시는 공개 같은 것을 꺼리고 관선시장이 막강하니까 덮어뒀다가 담당관도 바뀌고 이번 6월에 공문도 오고 하니까 다시 들춰 봤을 때 제정해야 될 이유를 발견해서 올렸다고 하는게 옳죠? 그렇지 않아요?

○박명훈위원 그 당시에 담당관이 누구입니까?

○박공진위원 박공진위원 입니다.

담당관님 제 생각에는 분명히 부작위 죄네요.

5조에 3호, 4호 있지 않습니까?

거기 기밀에 속하는 사항,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법률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실효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많은 자의적인 행위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겉만 번지르르하게 해가지고 장식적인 의미의 조례가 되고 실질적으로 알고 싶은 것은 전혀 기밀이다.

저해하는 사항이다. 운운해 가지고 그런 것들도 생각을 안해 볼 수가 없는데 그런 것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장치 같은 것은, 물론 규칙이 있으니까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심장보위원 심장보위원 입니다.

참고로 경기도 관내 31개 시·군중에 재정운영 상황 공개조례안을 제정한 자치단체가 몇 개소고 아직까지 안한 자치단체가 몇 개소인지 파악되었다면 그것을 좀 알려 주시고, 법은 이미 ‘94년 12월달에 제정이 되어서 이러한 공개조항을 조례안으로 위임을 해 놨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덮어오다가 집행부에서 필요에 의해서 이 안건을 상정한 것인지 주변 여건변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안건을 상정한 것인지 그 입장을 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심장보위원 제가 전국적인 규모보다는 우리와 이웃하고 있는 경기도 관내 기초 자치단체 시·군에 해당되는 지역에 이 조례안을 만든 자치단체가 있느냐, 없습니까?

그것을 물은 거예요.

○심장보위원 준칙안이 내려온 시기가 언제입니까?

○심장보위원 금년?

○박명훈위원 준칙안에 대해서 자꾸 어떤 틀을 형성하는데 사실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그러한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맞지 않는 조례를 만들 때는 의미가 없거든요.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조례라는 것이 각각 특색이 있거든요.

그런데 꼭 준칙안 그대로 틀을 한다는 것은 그 동안에 행정을 안했다는 얘기거든요.

꼭 어떤 틀을 거기다 맞출 필요는 없거든요.

지방자치제의 특색이 뭔데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와같은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데......

○김송식위원 김송식위원 입니다.

한 말씀 더 드리면 제가 기획담당관님께 의회에서 정식으로 서면으로 지난 9월까지 상급 자치단체에서 하달된 여러 가지 지침이나 준칙 개정, 제정된 법령에 대해서 요구를 하면 자료를 주시지요?

○김송식위원 지금까지는 시달된 것이 묻혀 있다가 이것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상황을 저희들은 파악을 못하다 이런 좋은 저는 내용을 얘기하는게 아니라 이게 왜 여태 사장됐느냐 이런 문제를 얘기하니까 앞으로는 매달 지침서 내려오는 것을 거기서 어떻게 조치하기 전에 저희들에게 협조차 이렇게 총무위원회 위원들께 하나씩 돌려 줄 수 있습니까?

○김송식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러니까 총무위원회에서 해당되어서 우리가 참고로 미리 했다가 왜 이것은 말하자면 조례를 안만드나, 왜 시에서 이것에 의거해서 행정집행을 하지 않나 우리가 미리 알 수 있고, 그러니까 매달 내려오는 것을 협조차, 안하시면 내가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면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할테니까 매달 의례적으로 협조차 알려달라는 말씀이에요.

이해하시지요?

○김송식위원 하달되는 것은 다 협조차 통보해 주시면 “도에서 무엇을 지시했구나,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사전에 연구·검토할 수 있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아니니까 그것을 협조 좀 해주세요.

○김송식위원 담당관님이 계시는 동안, 다음에 바뀌면 내가 그 분한테 또 이야기 할테니까요.

이상입니다.

○박명훈위원 기획담당관이 주도하에, 조례에 위임한 사항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와같이 여태까지 제정을 안했던 것이 있는지 쭉 파악해서, 다음 정기회때 한번 다시 말씀 드릴테니까, 분명히 있을거예요.

법률에 위임을 시켜 놨지만 도의 조례 준칙안이 안내려 왔다든지 이런 현상이 있으면 파악해서......

○김상열위원 김상열위원 입니다.

‘94년 12월에 재정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9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다른 시·군·구에서 제정해서 이것을 시행한 전례가 있는가 알고 있습니까?

○김상열위원 아까 심위원님은 ‘96년 6월 21일 이후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저는 ’95년 4월 1일 이후 다른 시·군·구도 이것을 했는가 구분이 아마......

심위원님 그렇죠?

○심장보위원 아니예요. 조례안이니까 지금 조례안을 제정해서 활용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몇 개소 있느냐 그걸 물은 겁니다.

○김상열위원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섭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총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장보위원 심장보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셨어요?

○심장보위원 사무능률이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가 좋은데 건축물관리대장 관리업무를 주택과에서 지적과로 이관하는 그런 조치 아닙니까?

○심장보위원 그러나 건축허가라든지 준공조치라든지 이것은 그대로 계속해서 주택과에서 관장하게 되지요?

○심장보위원 그렇게 되지요?

그러면 준공조치 후에 건축물대장 등재까지 한 다음에 넘겨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심장보위원 그런데 우리의 속성은 내가 어떤 업무를 처음부터 끝까지 맡은 것은 책임감을 느끼고 하지마는 주택과에서는 허가라든지 준공조치되는 사항까지만 통보해 주면 끝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과정에서 통보 착오라든지 잘못된 것이 건축물대장에 올라갈 경우도 있고, 또 정당하게 건축허가를 받아서 준공처리가 된 것이 사무착오로 인해서, 등재착오라든지 지적과로 이첩 과정에서 누락이 된다든지 해서 오는 피해방지에 대한 조치가 여기 그런 게 되어 있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것은 한번 고려해 봤는지요?

○심장보위원 앞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정당한 건축허가, 정당한 준공조치까지 되어 있는데 전산입력도 분명히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력단계에서 누락되면 빠질 수가 있습니다.

전산입력이라는 것은 사람이 조작할 적에 실수하면 완전히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장을 발급받을려고 갔는데 내가 분명히 금년 3월에 건축허가를 받고 9월쯤 준공처리를 받아서 대장이 필요해서 받을려고 갔는데 전산입력 과정에서 어떻게 누락되어 가지고 발급을 못해준다,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보완장치가 없는 것 같아요.

○심장보위원 그런데 우려하는 것은 우리 속성상 그래요.

“우리는 관리대장만 할 뿐이지 누락되고 그런 건 우리 책임이 아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 필요한 민원인이 왔을 때 이렇게 답변하면서 민원인한테 불편을 주는 사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더 좀 보완을 한다든지 더 좀 좋은 방향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안나올 수 있도록 완벽한 장치를 해 놨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항남위원 부동산관리 업무가 지적과로 토지대장이 다 넘어가면 업무가 일관되게 관장이 됩니까?

○김항남위원 그러면 덧붙여서 이 기회에 부동산업무가 나왔으니까.

대부도의 토지거래는 농정계에서 또 하지 않습니까? 농지매매니까......

○김항남위원 왜 그걸 지금 여쭤봤느냐 하면 대부도가 우리 안산시로 들어와 가지고 대부도가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아는데 4월부터 8월까지 전면적으로 토지거래 실태가 중단됐었죠?

중단되게 했던 게 무슨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겁니까?

○김항남위원 그런데 유보를 할라면 얼마정도 유예기간을 줘야 되는데 그런 거를 계시한다든가, 그런 거는 안 했었죠?

이번에 4월부터 8월까지......

그것 때문에 지금 민원사항으로 많이 들어오고 그러는 것 없습니까?

○김항남위원 왜 얘기를 이렇게 꺼냈느냐 하면 지금 ‘96년 10월인데 이후에는 예를 들어서 그러한 조치들을 할 때는 꼭 유예기간을 어느 정도 두셔야 될 거예요.

더 깊은 얘기가 제 업무하고 깊이 관련이 안 되기 때문에 더 얘기를 안하겠습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민원이 있었어요.

이제 앞으로는 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이런 것 만약 있었을 때는 유예기간을 분명히 주세요.

예를 들어서 15일이든 20일이든......

왜 그러냐 하면 그런 것을 안 주니까 민원이 발생하면 그런데서 할말이 없습니다.

또 우리 조례 제정을 하면, 여기 뒤에 한번 보세요.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우리 집행부에서 유리하면 바로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그래요.

그래놓고 조금 주민들이 하는 것은 공표한 날로부터 15일 후에 한다 그렇게 잘 바꿔요.

그러면 그 날짜 때문에 굉장히 피해를 입는 게 많단 말이예요.

그런 것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마는 주민서비스를 위해 이제 복지향상을 한다 이렇게 하는 차원에서도 분명히 생각해야 돼요.

얼마 전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깁니다마는 대부도 농지고 신청하면 건축물도 다 내 준다고 그래놓고 뒤에 보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러지 않고 다시 공포해 가지고 15일, 저번 달에 했는데 이달 24일서부터 시작이 된데요.

시간만 늘어지게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 가서 말을 못합니다. 그냥 불만만 있는 거지.

왜냐하면 조례를 통과는 의회에서 됐고 집행부에서 14일 후에 해 주겠다 받아 가지고 또 그 기간이 일주일이 넘어요.

그러니까 한 20여일이 넘게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간내에 민원을 낸 주민들만 선의의 피해를 본다 이겁니다.

무슨 얘긴지 벌써 다 국장님 알아 들으셨을 거예요.

약간의 유예기간이라든가 이런 것 좀 꼭 주세요.

이 기회에 말씀드렸습니다.

○김항남위원 입법예고제 없다는게 아니라 아까 그 말씀이예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14일서부터 한다 그러고 접수한 날 또 일주일 잡아먹고 20일, 25일은 그냥 이대로 그런 말씀이예요.

○박명훈위원 총무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릴께요.

총무과장님이 오신 날짜가 언제에요?

○박명훈위원 1월 10일이요?

○박명훈위원 그러면 전국 의장단 협의회에서 행정7급을 의회에 사무처 요원으로 증원해 달라는 공문 받으셨죠?

1월달에 있었으니까......

○박명훈위원 그리고 그 조치 회신이 ‘96년 4월 8일날 내무부에서 증원요구를 해가지고 해 주라고 그랬지요?

○박명훈위원 지금 행정7급이 아직 충원이 안됐죠?

○박명훈위원 과장님이 오신게 1월달인데 지금 10월달 아닙니까? 그리고 충원을 해주라는 공문은 보셨을거고 앞으로 7급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께서......

○박명훈위원 정원이야 집행기관에서 올려 가지고 의회 증원은 조례만 통과시키면 되는건데 그 후에도 의회가 상당히 많이 열렸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희들 수행비서가 지금 현재 없는 겁니다. 임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박명훈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는 증원이 안됩니까?

○박명훈위원 아니. 우리 안산시 TO는 어차피 정해져 있잖아요?

안산시 정원내에서 하는데 지방공무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사실 명수 하나는 조례하나만 바꾸면 정원이 우리 안산 자체는 가능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 정원을 달라는 게 아니라 안산시 자체 정원은 조례만 바꾸면 의사국에 정원이 몇 명이다 해서 분명히 이것은 전국적인 의장단협의회에서 내무부 자치국에서 준칙안을 전국에 내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관 관으로.

그러면 앞으로 지방자치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에서 필요한 인원을 꼭 증원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신지 얼마 안됐지마는 우리 의사국에 빨리 정원을 하나 보강해 줄 용의는 없는지요?

○박명훈위원 지금 안산시에 정원이 부족하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 중에 그래도 의사국에 어떠한 면에서 과장님이 지금 확실히 답변하신 그것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장보위원 아까 두 가지 안건 다 일괄해서 상정하는 겁니까?

○위원장 정윤섭 예.

○심장보위원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까지......

○위원장 정윤섭 예.

○심장보위원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지적과에 1명을 증원하는 안이 6급으로 내려왔는데 6급 한 사람만 계장만 설치하면 됩니까?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인력증원 신청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심장보위원 그러면 나머지 직원에 대해서는 자체인력으로 조정해서 하라고 그렇게 내려왔어요?

○심장보위원 그런데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가뜩이나 인력이 달리는데 계를 자꾸 만들고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계장 한 사람만 배치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직원을 하나 배치하다 보면 3명이 근무하는 거기도 인력이 달리는 부서에 하나를 빼서 넣으면 2명이 일하게 되는데, 양쪽이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오히려 계를 설치해서 일을 원만하게 처리하는 것 보다 인력을 분산시켜 가지고 정말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일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사제도가 시뿐만이 아니라 중앙에서도 인력조정에 대한 승인권이라고 하는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 시·군이 공통될 수는 없어요.

그 지역에 인구라든지 여건이라든지 이것에 따라서 여기에는 얼마만큼 필요한 인력인지. 그래서 부동산관리계를 두더라도 이쪽에는 인력증원까지 해 줘야할 필요성이 있는 건데 그냥 똑 같게, 균일하게 직원 계장 하나만 승인해 주고 자체적으로 조정해라. 이것은 일을 하라고 하는 건지 일을 말라고 하는 건지......

제 얘기에 무슨 잘못된 사례로 보십니까?

○심장보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분명히 이 부동산관리계 설치에 따른 별도의 직원 요청한 일이 없어요?

○심장보위원 요청을 안 해서 자체적으로 하라고 그렇게 내려온 것 아닙니까?

○심장보위원 어떻게 계를 설치하면서 계장 하나만 주고 자체조정 해라.

이것을 어디서 빼다가 메꿉니까?

○심장보위원 그래서 중앙 차원이나 도 차원에서도 이런 기구증설이 필요하면 그 지역 실정이라든지 여건에 따라서 증원을 해줘야할 자리가 있고 또, 증원 안해 줘도 될 자리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인력 조정안이 나와야지 그냥 일괄적으로 똑같게 인구가 6, 7만 짜리도 계 하나 설치, 그 10배 되는데도 계 하나 설치, 달랑 계장 하나 승인해 주고 일을 보라고 하면 이건 인력조정안 자체가 잘못된 거에요.

노파심에서 오히려 우리 같이 걱정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정윤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위원 간 협의를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장보위원 심장보위원입니다.

시민과장님 나오셨나요?

지금까지 음반 및 비디오 유통관련 단속업무하고 주민등록에 관한 권한사무가 사실상 내부위임 사항으로 지금까지 동장이 거의 다 취급하고 있는 업무죠?

여기 적시된 것은 음반은 물론 시민과장 소관이 아니고 주민등록에 대해서만 얘기하겠어요.

공보담당관님 그건 나중에 좀......

주민등록도 마찬가지고요.

주민등록 신고처리 및 직권조치라든지 증 발급이라든지 열람 및 등·초본 교부가 권한위임이 아니라 사무 내부위임에 의해서 동장이 지금까지도 전부 취급하고 있지요?

○심장보위원 권한위임이 되어 있었어요?

○심장보위원 아니죠. 이번에 권한 위임하는 조례안 아닙니까?

○심장보위원 실질적으로는 권한위임이 지금까지는 안 된 상태였었잖아요?

○심장보위원 권한위임이 되어 있었어요?

○심장보위원 그러면 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할려고 하는지......

○심장보위원 권한위임이 되어 있었어요?

○심장보위원 주민등록증 발급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명의는 시장명의로 나가지마는 실제 발급업무는 동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제가 판단하기는 조금 모순이 생길 것 같아서 말이죠.

주민등록증 발급권자가 동장한테로 조례상 위임이 됐을 때 발행자 명칭이 시장으로 그대로 남아 있으면서 동장한테 발행 권한을 주는 것 그것도 모순된 것 아니에요?

○심장보위원 발급 권한을 주면서 시장명의로 나가는 건 모순된 행정조치 아니냐 이거에요. 그렇지요?

○심장보위원 예. 시민과장님 한테는 이상 여쭙고 공보담당관님, 역시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관련 업소 등록에 관한 권한도 지금까지 사실상으로 동장한테 내부위임해서 관리해오던 사항 아닙니까?

○심장보위원 전반적으로 이 네 가지가 다 그렇지요?

○심장보위원 그런데 이번에 권한을 동장한테 위임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운영체제에서 잘못된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심장보위원 여기도 아까 시민과와 똑같은 맥락에서 제가 지적을 하겠는데 등록이라든지 변경신고하든지 폐업신고 모든 권한을 동장한테 줄때는 책임과 권한을 다 주는 겁니다.

그러면 등록도 마찬가지에요.

등록은 계속해서 시장명의로 나가죠?

○심장보위원 권한을 주면서 어떻게 책임자한테 명의는 시장, 물론 법에 동이라는 기관이 하나의 법적기관이 아니고 보조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권한을 주면 책임도 주는 그런 행정조치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권한만 주고 명의는 또 시장명의로 나가고 이것은 좀 행정의 모순 아닙니까?

○심장보위원 동장명의로 고칠 겁니까?

○심장보위원 분명히 얘기 하세요. 등록증이나 이런 것도 동장명의로 고칠 겁니까?

○심장보위원 그러게 권한위임과 내부위임은 구분이 다르단 말예요.

○심장보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동장한테 권한과 책임을 다 줄 수 있도록 등록증 명의라든지 모든 것을 동장명의로 바꿔야 되느냐 이런 얘기에요.

○심장보위원 확실한 거에요?

○심장보위원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맹명호위원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사무위임이 이렇게 돌아가면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결과에 보면 동 업무가 굉장히 폭증되지 않겠어요?

인력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맹명호위원 이번에 변경하는 주요골자를 보면 동장한테 권한이 가는 게 거의 안보이고 모든 게 시장 권한이 커지는 형태로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맹명호위원 무허가 건축물 철거조치 등 원상복구 이게 출장소에서 가능할까요?

○맹명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를 들자면 골치 아픈 것은 출장소나 동으로 가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맹명호위원 단속이 지금 현재 제대로 안된 거죠?

○맹명호위원 왜 어려워요? 어려운 부분......

○맹명호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총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연위원 황철연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 개정 이유를 통장 임기 및 해촉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와 있습니다만 제5조의 2항 통장 해촉 규정이 있습니다.

동마다 통장을 해촉한 예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개정할려고 하는 이유가 무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황철연위원 저는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통장단 선진지 견학비라고 예산에 올라와서 승인되었지요?

○황철연위원 얼마지요?

○황철연위원 올해 썼습니까?

○황철연위원 제가 알기로는 통장단들이 여름 수련회를 갖기를 원했었는데 선진지 견학비라해서 수련회를 못가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런데 어떻게 최근에 와서는 여름에는 안된다 하고 11월달에 통장 수련회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황철연위원 11월달에 수련회를 가질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황철연위원 어디서 할려고......

○황철연위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통장님들 정서를 좀 알고 계십니까?

물론 동마다 약간씩은 틀리겠죠.

통장 안할려고 해서 아파트단지 경우는 교대로 순서 정해서 억지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임이라는 것을 사전에 한번 찾아봤어요.

연임이라는 사전적인 의미가 계속 2년마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한번 더 하고 마는 겁니까?

○황철연위원 계속할 수 있는 거죠?

○황철연위원 계속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규정을 정함으로 해서 지금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지마는 장학생은 통장으로 3년 이상 근속한자로 물론, 통장님들이 그것 받을려고 통장 보는 분은 별로 없을 거에요.

그런데 이 임기제를 하므로 해서 상당히 통장님들이 어떤 속박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제가 통화를 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선진지 견학비를 여름에 몇몇 통장님들이 건의를 한 걸로 아는데 못 갖게 하고 최근에 와서 11월달에 수련회를 하는 게 어떤 수련장을 정해서 제가 알기로는 건물을 사용해서 거기에 운집해서 하나의 연수라고 합니까? 그런 것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거기는 시장님 혼자 가시는 게 좋겠지요.

그런데 이런 일련의 일들이 통장 임기제와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무슨 저의가 있는지, 제가 저의라고 표현 했습니다.

무슨 저의가 있는게 아닌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황철연위원 잠깐만요. 총무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황철연위원 11월달에 수련회 거의 하는 걸로 통장단에서 알고 있더라고요?

○황철연위원 결정은 안됐지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름에 수련회 못갖게 하고서는 11월달에 선진지 견학비로 수련회를 갖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된다는 얘기죠.

○황철연위원 자체 판단보다도 시 측에서 어떤 언질을 한 걸로 본 위원은 들었어요.

○황철연위원 그러면 일선 동장님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들어 보신 있어요?

○황철연위원 아니, 통장 임기제 말씀입니다.

○황철연위원 어떤 쪽으로요.

○황철연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까지 시에서 어떤 안건을 심도 있게 검토를 물론 수고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안건을 의회에다 툭 던져놓고 이런 부분도 일선 통장님들 대부분 의견만 물어보고, 여기에서 또 거론을 하겠습니다마는 열린동장실 이런 부분이 지금 통장님들 반반이라고 하는데 일선 통장님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2년이라는 임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련회라든지 이런 일련의 일들이 최근에 자꾸 발생이 된다고 해야 될까요. 이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도 표현 했습니다마는 저의가 의심스럽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심장보위원 위원장님, 이 조례안은 통장에 대한 위촉이라든지 해촉 권한의 책임이 동장한테 있기 때문에 동장 몇 사람을 회의장에 출두시켜서 의견을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심장보위원님 말씀은 동장을 출석시켜서 의견을 듣자는 것을 저도 찬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사실은 저는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실제 내가 제안을 하고 싶었을 정도로, 그것은 왜냐하면 지금 통장들의 실태라는 게 고잔2동으로 말하자면 1단지의 모 통장은 직장이고 모든 게 다 가있는데 주민등록도 옮겨야 되는데 안 옮깁니다. 통장수당이 몇 푼 안되지만은 없는 사람은 큰거고 장학금 혜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 때문에 그래도 통장이 교체를 못하더라고요.

그 내용을 내가 알고 참 큰일이구나 형식적으로 정말 통장들이 활동하지 않고, 자기 직분을 하지 않고 그냥 예산만 나가는 게 너무 비일비재해요.

실제 그래서 이 방법이 좋은지를 동료위원님들하고 나중에 토론을 하겠지만 저는 이번에 이 조례가 만약에 의결이 되어서 확정이 된다면 조례만 적어 놓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통장도 모범이 되어야 되고 말하자면 동장한테 좀 어려워하고 동장 알기를 우습게 아는 사람들은 제재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한번 임명되면 죽을 때까지 아무도 난 못잘라 이런 식으로 동네에서 물의를 일으키는 사람이 통장을 하는 예가 아주 비일비재 합니다.

왜냐하면 의원이라는 건 늘 주민하고 상대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가장 많이 알고 있어요.

동장 앞에서는 그나마도 통장들이 큰 소리는 안치겠지요. 그러나 시의원 앞에서는 못할 말이 없어요.

이런 의견을 주민에게 물어야지 통장들에게 2년 임기 정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다면 이 조례는 가치가 없는 겁니다.

주민들에게 통장들 임기를 만드는 게 좋습니까 하면 어느 지역에서는 저 통장 관둬야돼, 저게 무슨 통장이야 하는데도 바꾸질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물을려면 주민에게 물어야지 통장에게 임기제를 만드는데 당신들 어떻소. 하면 통장들은 다 싫어하죠.

한번 되면 죽을 때까지 하고 자기가 하는 걸 좋아하니까......

○김송식위원 동장들에게 묻는 것은 저는 찬성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여간 주민들이 조례 자체를 원하고 있는 것을 제가 조사한 바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발언을 했습니다.

○김항남위원 잠깐만요.

마저 발언하던 것하고 점심 식사 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돼서 식사 전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좀더 심도 있는 얘기를 할께요.

각 동의 동장님들 관장하에 통장들이 동행정에 일조를 하는 부분이 통장들이 해야될 기본적인 임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보다 여기 계신 시의원님들이 가장 적나라하게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 직·간접적으로 많이 상대를 하니까.

그런데 통장들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의원도 있고 득을 보는 의원도 있어요.

다시 바꿔서 또 얘기해 볼께요.

오래되다 보니까 구렁이가 됐어요.

동장도 갖고 놀아요.

또 동에 보면 각종 바르게 살기, 새마을 단체들이 많은데 유독 말이 많고 여론에 편승하는 게 통장일 수밖에 없어요.

1. 2. 3년된 사람은 안 그래요.

5. 6년, 7. 8년 되다 보니까 자를 기회가 없어요.

또 심지어 무슨 얘기까지 다 나오는 줄 압니까?

별 소리가 다 나와요. 시의원들이 어제부터 이달 말까지 여기에 대해서 열심히 회의를 해요.

얼마 전에 우리 시민체육대회를 했는데 어디든 다 그렇겠습니다마는 한 예를 들어서 통장들만 유니폼을 자기네 돈으로 해 입고 와서 주민들이 내 귀에는 유니폼을 통장들만 나눠주고, 그런 것을 안 하게 했으면 동장이나 통장들이 안 했으면 괜찮은데 그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에요.

통장들만 다 해줬다 이렇게 되는 거에요. 한 예를 들었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을 통장이 다 관장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대가 쎈 통장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에게 잘해야지 모든 게 오래되면 주민 참여기회가 적어지고 마지막으로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동·시 행정이 파고들기가 가장 어려운 곳입니다.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면 반장이나 통장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의 얘기가 다 옳고 그 사람의 소식이 전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잘못된 판단이 많이 있어요.

그런 판단들을 올바로 잡아줄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되는데 사람만 2년 임기를 해서 연임을 할 수 있을 게 아니라 기본적인 각 동의 동장들이 통장들을 관장해서 올바르게 할 수 있게 해야 되겠고 과감하게, 또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어떤 때는 통장들이 없어 누구를 임명하기도 곤란하고 또 너무 많아서 서로 할려고 머리싸움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아주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동장들이 판단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따 오후에 좀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섭 점심시간 끝난 다음에 질의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일단 질의를 중단하고 중식시간도 있으니까 오후 2시까지 정회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심장보위원 위원장님, 아까 제가 제안드린 말씀을 채택해 주시는 겁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죠.

○위원장 정윤섭 예. 그렇게 하고 동장님들을 한 10여분만 오후 2시까지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심장보위원 제가 참고로 말씀 드릴께요.

임의 선정도 좋겠고, 전체 동장 23분 다 안오셔도 좋은데요. 한 10분 정도 오시는데 장기근속자, 3년이상 되신분 좀 오시도록 해 주세요.

최근에 나가신 분 보다는......

왜냐하면 위촉과 해촉의 주모자가 동장이기 때문에 동장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들을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3년 이상된 사람으로 참석해 줄 수 있도록......

○위원장 정윤섭 그 문제는 심위원님이 선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니까, 경험이 있으시지요?

○위원장 정윤섭 오는 동안 시간이 걸리까는......

○위원장 정윤섭 예. 말씀하세요.

○박공진위원 저는 이 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문제 나온 발단이 동장님들한테 문제가 있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이 안건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

무슨 뜻인고 하니 동네에 통장들이, 아까 김항남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일부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솔직히 가지고 노는 게 많이 있어요.

왜 동장이 임명권이 있으면서 그것을 제대로 활용을 못 하냐 이겁니다.

아니면 잘라 버려야지, 그렇지 않다고 본다면.

안 그런 분들도 많겠죠. 그러나 분명히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동장님을 앞으로 부른다고 칩시다.

저는 부르는 것은 백번 찬성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분명한 우리의 소신이 있어야 돼요.

원곡동에서 왔다, 통장의 임기를 찬성한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 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 이 문제 안 나왔어요.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릴려고 제가 처음으로 과감하게 말씀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윤섭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 분들의 견해를 듣고 싶어서 저희가 부르는 거지 전면적으로 그 분의 말들을 듣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중식을 갖기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위원 동장님들이 오셨으니까 여쭈어 보겠습니다.

동장님들 바쁘신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전에 저희들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심의 도중에 통장의 임기문제와 통장의 임명문제, 통장을 해촉할 수 있는 권한 이런 문제로 위원들이 상호의견을 나누다가 실질적인 집행자하고 권한이 있는 동장님들의 뜻을 존중하자는 뜻으로 여러분을 모셨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분분했는데 그것은 차후에 저희들이 참고하기로 하고 우선 동장님 중에서 통장의 위촉에 관해서 말하자면 통장이 여기에 정해진 여러 가지 사안에 위배됐을 때 해촉할 수 있는 권한을 동장님에게 드릴려고 합니다.

그 안건에 대해서 좋은 일이라고 하면 좋다고 발언해 주시고 그것이 나빠서 반대의견이 있으시면 공평하게 자기 논리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피동장님 소견이 어떠신지 그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김송식위원 고맙습니다. 성포동장님 발언해 주세요.

저는 누가 찬성이고 반대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무작위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송식위원 두 분의 의견을 들어 봤는데 혹시 강력히 두 분이 말씀하신 것에 반대의 뜻을 가지신 분...... 우리 위원중에도 찬·반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서로 얼굴을 붉히면서 의견을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동장님들의 뜻을 존중해서 좋은 방향으로 조례안을 만들까 하는 뜻에서 여쭈어 보니까 두 분의 반대 발언 있으신 분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병옥위원 본오동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보세요.

주택지역이고 농촌지역이니까 애로사항이 있으면......

○김항남위원 나오셨으니까 거기 잠깐만 계세요.

여기 보니까 통장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 가능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연임이라고 하는 것은 2년하고 또 한번 하고, 1회 연임이 아니라 연임이란 계속 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석이 안되십니까?

○김항남위원 그러면 그거나 이거나 같지 않겠어요?

2년으로 하고 별 하자가 없으면 계속......

○김항남위원 연임 이렇게만 해도 동 행정을 하고 통장님들 위촉, 해촉을 하는데 충분한 재량권을 발동할 수 있으니까 좋으시겠다해서 다시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심장보위원 제가 동장님들 한테 여쭈어 보겠어요.

지금 분명히 위촉이라는 사항은 있습니다.

통·반 설치 조례 제5조 2항에 “통장은 당해 관내 거주하는 자로서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고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해촉에 대한 조항은 없기 때문에 동장님들이 통장을 위촉했는데도 어떤 사유가 있어서 해촉을 하고 싶은데도 해촉이라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해촉을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임기 제한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해촉이라는 조항이 없어서 속된 표현으로 저 사람을 해촉하고 싶어도 해촉을 못하는 사례가 있느냐고요.

○심장보위원 임기제가 명문화 안되어 있기 때문에 해촉은 못 합니까?

○심장보위원 여기 위촉조건 2항에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해촉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해촉을 명문화 안 시켰다고 해서 해촉을 못 시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동장님한테 묻는 거에요.

해촉에 대한 조항이 없어서 저 사람을 해촉시키고 싶어도 해촉을 못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임기제로 해서 명문화 시켜 달라 그겁니까. 아닙니까?

그것을 여쭙는 거에요.

○심장보위원 그러니까 본오1동 같은 경우에도 저 사람이 여러 가지로 지도능력도 없고 못마땅해서 해촉을 꼭 시켜야 되겠는데 명분이 없고 해촉을 시켰을 때 부작용이 날 것 같으니까 못시키는 사례가 있어요?

○심장보위원 위촉 권한이 있는데 거기 조항에 지도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되면 해촉할 수도 있는 겁니다.

나도 동장을 여러분 같이 10년 가까이 했지만 분명히 주민들로부터 비난받는다든지 지도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든지 말썽을 일으킨 사람을 해촉할 수 있습니다.

여기 조례에 조항이 없다고 해서 해촉 못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지도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도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얼마든지 해촉할 수 있습니다.

꼭 명문화 시켜야만 되는 것으로는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통장의 임기를 2년으로 못박고 또 거기다 연임, 연임이라는 것은 뭡니까? 재 위촉하는 것도 동장의 권한이죠. 그렇죠?

○심장보위원 그랬을 때는 선별해서 동장이 2년 됐는데 저 사람 못마땅하면 재 위촉 안하고 또 맞는 사람은 재 위촉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 기일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이 되죠?

○심장보위원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렇죠?

○심장보위원 그래서 제가 경험한 사례로도 저는 분명히 그렇게 했습니다.

위촉권한이 있으면 해촉권한이 명시 안됐더라도 있습니다. 분명히 위촉권자가 관장하고 있는 통장들이 자기 할 도리를 못한다든지 부작용을 일으킨다든지 주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는다든지 하면 그런 이유를 들어서 얼마든지 해촉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해촉한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 명문화 안되어 있더라도.

그래서 해촉시켜서 부작용을 낳았다든지 문제를 삼은 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꼭 여기 명문화가 안되어서 해촉을 못시킨다 이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심장보위원 마땅히 해촉해야 할 사유가 생겼다든지 그럴 대상이면 인정상 못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렇죠?

○심장보위원 그리고 이번에 새로 들어 온 조례로 보면 5조 3항에 통장의 임기가 없던 것을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이것은 동장님들한테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밖에는 안되고 5조 2항의 해촉사유로도 충분합니다.

임기제 없이도 임기 내에 꼭 2년 못 박지 않아도 1년 내에도 그 사람이 부적격자라면 얼마든지 해촉할 수 있는 거에요.

그런데 굳이 꼭 임기제로 못 박아서 명문화시킬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도인지......

그리고 총무과장한테 묻겠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임기제 조례 만든 자치단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심장보위원 어디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김송식위원 제가 아까 말씀하다 동료위원님이 말씀해서 제 발언 종료선언도 안 했는데 끝나서 미안합니다.

제가 고잔2동을 조사한 자료도 있는데 관외 전출한 통장이 있어요.

주민등록증을 놔두고 가서 선부동에 살면서 동 행사장에 나타나는 것을 이번 체육대회에도 봐서 동장님하고 상의하는데 동장이 인정적이라든가 방금 답변하신 동장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인정에 끌려서 해촉을 못하고 그냥 방치하는 사례가 지금까지 많았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리고 지금 심위원님은 과거에 동장으로 계실 때 내가 같이 모시고도 있어 봤지만 저 분은 당신이 옳다고 판단하면 과감하게 하는 것을 제가 목격한 사람입니다.

다만 이번에 조례안으로 정해 놨을 때 여러분들이 이 조례안을 지키지 않으면 저희들이 연말감사나 항상 관리 감독할 책임이 조례제정으로써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당연히 권한이 확대되는 것이고 그전에 하던 일을 여러분들이 조치를 했을 때 왜 그렇게 해서 말썽을 일으켰느냐 하는 사안을 우리가 법으로 커버를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이 제정됐을 때 잘 지켜 주시는 게 가장 급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지금 어느 동의 통장은 내가 통장인데 동장도 우습게 여길 정도면 그 외 사람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독불장군식으로 하는 사례가 많으니까 그러한 것을 동장님들은 또 죄송한 표현이면 각 지역시의원들과 협의하여, 시의원들도 지역주민을 잘 알아요.

유기적으로 잘 협조를 해서 통장들이 자기 직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주어진 권한을 잘 활용하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심장보위원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몇 개 시·군이 있습니까?

○심장보위원 그러면 인근 시·군에는 그런 조례를 일찌감치부터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왜 안산시는 유독 이제와서 이런 조례안을 상정했습니까?

○심장보위원 각 시·군 자치법규집이 서로 교류해서 여기 오죠?

○심장보위원 그러니까 있는 데를 2년 임기제로 한 시·군 두 군데하고 3년으로 한 데가 있으면 그것을 복사해서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동장님들한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동 행정을 운영하면서 통장을 임기제가 없기 때문에 해촉을 시키고 싶어도 못 시키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꼭 우리도 다른 시와 같이 임기제를 못 박지 않으면 도저히 동장으로서 통장을 위촉한다든지 해촉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명문화되어야 되겠다 그것을 어느 분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장보위원 감정대립 해소방안이 아니라 오히려 잘못하면 이것은 감정을 조장하는 것이 돼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까지 크게 무리가 없었던 사항을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감정을 더 촉발하고 조장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임기제로 해서 어떤 사람은 연임을 시켜주고 어떤 사람은 이것은 동장 권한으로 되어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연임을 안 시켜주고, 선택의 폭이 넓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감정을 조장하는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심장보위원 제가 생각하건데는 그러면 만약에 임기제로 조례안이 확정되면 거의 95% 이상이 전부 교체대상이 될 겁니다. 전부 2년 이상이 되기 때문에.

1차적인 임기가 95% 이상이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심장보위원 2년 후가 아니죠.

그러면 이것은 시행시점으로 볼 겁니까?

○심장보위원 다만 또 우려되는 것은 동장님이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사조치에 따라서 A동에서 B동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위촉권자가 바뀌었을 경우에 이것을 그대로 이행한다든지 또 당초 목적대로 그대로 시행이 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위촉권자가 다르다 보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죠?

○심장보위원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규정보다는 인과관계가 가장 중요한 거지......

○심장보위원 저는 그래서 이렇게 꼭 명문화 안해도 가능했던 방법을 꼭 명문화 시킬려는 의도도 있고, 그 다음에 모순되는 점을 동장님들한테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어요.

통장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제도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통장으로서 3년 이상 봉사한 사람의 자녀 중에서 그것도 성적이 전학년 학급 성적의 50% 이내의 대상되는 사람 선별해서 주게 되어있단 말예요.

이렇게 서로 상충되는 조례가 생긴단 말예요. 그렇지 않아요?

○심장보위원 그리고 5조 2항 해촉사항에 들어간 사항인데 이것은 당연한 사항입니다.

임기중 사망하거나 타지역으로 전출했을 때 이건 이 조항이 안 들어가더라도 당연한 사항 아닙니까?

왜, 위촉 조건에 관내 거주자로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데로 전출을 가면 당연히 해촉 사유가 되는 것이고 사망한 사람 해촉 하는 것은 당연한 사항인데 꼭 여기에 명문화 시켜야 됩니까?

이런 내용이 연관성도 없고 잘못된 내용이다 하는 것을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김항남위원 제가 동장님들이 10분이 오셔서 이런 기회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피부로 직접 느끼는건데 통장님들, 동장님들 참고도 해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유도를 해주십사 하는 의도도 있습니다.

그런 걸 전제로 깔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개 통장님들이 동네에서 말깨나 하고 오래 거주하고 이런 사람들이 대개 통장 아닙니까?

특히, 남자분들은 거기서 사업도 하고 시간이 있는 사람, 또 여자분들은 가용시간이 좀 있고 이런 사람들, 그런데 대개 동네에 특히 이 자리에 시의원님이 다 들 계시는데 보면 각종 유언비어가 나오고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게 대개 통장들이에요.

월 1회 통장 모임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조사해 봐서 그렇고 특별히 여러분들 그런 점에 한번씩 통장회의가 있다든가 이런데도 좀 훈시를 하셔서라도 그런 것들이 방지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 하나만 들어 드릴께요.

예를 들어서 53회 임시회가 10월 15일서부터 시작되어 15일간 합니다.

그러면 대개를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통장들이 알고 요새 의회가 열려서 열심히 시의원들이 일한다. 이게 아니라 요새는 아주 뭘 하는지 의원들 꼴을 못봐. 이러면 주민들이 진짜 그렇게 되어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렇다 이거예요.

가장 여론에 민감하고 동네에서 전화 많이 하는 이런 여러분들이 좋은 쪽으로 같이 동행정의 발전에 일임을 담당하는 통장들을 잘 좀 활용하셔 가지고 정말로 자질에 문제가 있고 또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다루기가 힘든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런 문제들을 정말 직권으로 잘 조정해 가지고 해 줘야만 우리 안산시도 발전하고 동도 발전하고 여러분들 동행정에도 발전에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다 속기에도 남은 얘기기 때문에 이외 얘기 다 못합니다마는 동장님들 바쁘신 시간에 참석해 주셔서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동 행정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영위원 김수영위원 입니다.

통·반 구성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상으로 통·반 설치와 실제로 행해지고 있는 통·반 구성이 서로 상이한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성포동에 선경아파트가 23개 동인데 조례상의 통·반 구성은 수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행해지고 있는 거는 수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할 것 같으면, 승강기가 1, 2호에 15층까지 하나 있습니다.

3, 4호에 있고 5,6호에 있고 승강기가 3개가 있으니까 승강기 따라서 실제로 반상회를 하고 반 구성이 되어 있는데 조례상으로는 1층부터 5층까지 1호부터 6호까지 한 반이 되어 있고 11층부터 15층까지 또 1호부터 6호까지, 이렇게 3개 반인데 조례와 실제 반상회를 하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이 실정을 모르고 조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거든요.

이건 시급히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다른데도 그런데가 더러 있을 겁니다.

○박공진위원 박공진위원입니다.

동장님들께 몇 말씀 드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이 기회에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전시간에 선배 의원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동장님들 오셨고 어느 분도 반대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실 것이다 기본적인 것이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안산시에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적어도 동장님들의 권한은 최고 책임자가 시장님이시지만 그것을 발의하면서 어느 동장님이 솔직히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심정적으로 이해가시죠.

저는 이런 말씀드리는 게 기본적으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어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봐요. 제가 반대 입장이라면 또 이상하게 볼 수도 있겠죠.

저는 어쨌든 차제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동장님들은 사실 이 조례를 개정 안한다 하더라도 아까 심위원님 말씀 그대로 권리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어떻게 위촉권이 있는데 해촉권이 없습니까?

결국은 아무리 제도가 좋다 하더라도 장식적인 의미에 지나서는 안된다 하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물론 동장님들이 인망하기가 참 중요한 것인데 칼로 물 베듯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도와준다는 의미에서라도 저는 이 제도가 필요하다고 분명히 느껴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또 앞으로도 똑같은 사항이 나타난다면 그때는 참 그야말로 허울좋은 제도가 아니겠느냐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앞으로 운영을 당당하게 동에서는 수장 아니십니까?

비근한 예로 요근래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시에서 통장단이, 제가 현재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라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혀 부끄럼 없이 자랑스럽게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당당히 여기서 밥도 벌어먹고 있습니다.

통장들이 오래되니까 집단화가 되어 가지고 자치장까지 관여를 해요. 제가 알기로 대전시에서 행정청에 탄원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왜 진작에 동장님들이 당당히 못하셨느냐, 아니면 아니라고 제재를 가하셨어야죠. 자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자기 권한하에 있는 것을 불러들여서 계고 줄 수 있고 얼마든지 훈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한번 이 기회에 부탁을 드려본 것입니다.

바쁘신데 오신 김에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병옥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동감을 하는 걸로 하고, 오늘 동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총무국장님한테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해마다 선진지 견학이라 해가지고 통장님들한테 지난해에는 천만원, 금년에는 2천만원 이렇게 예산이 세워져 있죠?

그런데 본 예산에 분명히 모범 통·반장 선진지 견학비용으로 예산이 서있는데 금년이 지금 몇 달 안남았어요.

여태까지 집행을 하지 않아 가지고 통장들이 많은 말씀이 있고 오늘도 아마 시장님을 뵈러 들어온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하루바삐 각 동사무소 별로 예산을 나눠줘서 각 동별로 통장단에게 선진지 견학을 가는 것으로 유도를 해 줄 수 없나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답변좀 해주세요.

○이병옥위원 그런데 원하는 방향이, 여름은 다 지났고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희망하면 각 동별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몇 개통씩 이렇게 해 가지고 한날 잡아서, 그 전에는 제가 협의회장 할때는 날 잡아서 같이 갔습니다. 안산 전체를.

그런데 그게 어려우면 각 동별로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집행을 분명히 빠른 기일 내에 하십시오.

○이병옥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이 예산을 가지고 각 통장님들 선진지 견학하는데다 쓸려는 용도가 아니고 시장님께서 각 몇 개동씩 나눠서 통장님하고 같은 교육이라든가 이런 용도로 해서 예산을 소비하려는 그런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확실하게 좀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진행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얘기해 주세요.

○이병옥위원 선진지 견학용으로 예산을 소비할 건지 다른 것으로 할 것인지 이걸 한번 시원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 얘기가 분명히 들려서 내가 하는 말씀이에요.

○이병옥위원 이상입니다.

○심장보위원 제가 다시 한번 두분 동장님들을 지명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파트 지역 관장하는 성포동장님하고 연립지대만 있는 원곡1동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지금까지 통장 임기제가 도입이 안되어서 해촉을 못시키고 그 해당 통에 정말로 위촉해야 할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임기제가 도입이 안되어서 해촉을 못해서 상당히 동 행정에 어려움이 있다, 내 동의 사례는 어느 정도다, 그런 것을 아파트 지역하고 단독 주택지역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심장보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해서 제도상에 마련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해촉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대상이 대략 몇 명이나 되느냐 하는걸 말씀드린 겁니다.

○심장보위원 세 사람 밖에 없어요?

○심장보위원 내가 알기에도 60세 이상된 사람이 왜 세 사람만 됩니까?

○심장보위원 그래서 여기 위촉 조항에도 지도능력 들어가 있고 해촉 조항에도 사회적 누를 일으킨다든가 야기를 시킨다든지 지역 주민의 원성에 대상이 된다든지 하는 사람들, 이게 해촉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세 사람 밖에 없어요?

○심장보위원 세사람이에요?

○심장보위원 이것이 참고가 되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원곡1동장님......

○심장보위원 제도가 마련이 안되어서 해촉을 시키고 싶어도 못시키는 대상 지역 통장이 몇 분이냐고 제가 묻는 거에요.

○심장보위원 우리 같은 입장에서 보면......

○심장보위원 대략이요. 대략.

○심장보위원 많아야죠. 이게 없다면 이 안건이 상정되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심장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도상에 마련이 안되어서 해촉을 시키고 싶어도 명분이 없어서 못 시킨다. 그래서 이런 조례안이 상정된 건데 이 조례안이 예를 들어서 통과되는 걸로 가정했을 때 여기에 대상 인원이 대략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심장보위원 서너분이에요? 예. 됐습니다. 그것을 묻는데 다른 방법으로 얘기를 하시면......

○위원장 정윤섭 동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학자금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총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장보위원 심장보위원입니다.

학자금 지급 관장 과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심장보위원 금년에 학자금 지급 인원수하고 지급된 금액수가 나와 있습니까?

○심장보위원 그러면 지급내역서를 제출해 줄 수 있어요?

○심장보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기 바라고, 청원경찰하고 고용인부까지 확대하는데 청원경찰은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고 고용인부는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심장보위원 먼저 요구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위원 자료 제출하실 때 덧붙일 것은 수혜자가 다니는 학교, 과 그것까지 다 명시해 주세요.

○맹명호위원 맹명호위원입니다.

학자금 지급액 안 제3조에 보면 한국방송통신대학이 종전에 20만원인데 개정에 이것만 30만원으로 한 이유가 뭡니까?

○맹명호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부족한 금액은 아니죠?

○맹명호위원 지금 24만원 정도 되는 거에요?

○맹명호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제5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좀더 충분한 검토후 심도있게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계류된 안건으로써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