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영근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을 함께 상정합니다.

오늘은 평생학습원, 상하수도사업소, 도시주택국, 환경에너지교통국, 의회사무국 소관을 심사하겠으며, 자세한 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평생학습원 소관 안건에 대해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평생학습원은 상임위에서 진행을 했고요, 의회사무국은 특별하게 없는데요.

○박은경위원 그럼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이요.

전체적으로 어쨌든 간에 사업비가 크지는 않고 집행잔액도 굉장히 미미한데 저희들이 다른 부서에서도 얘기를 하다 보면 전체 의회운영의 틀 속에서 결산에서는 재정운용 관련해가지고 그 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문제인 거죠, 불용처리.

의정활동 자료 발간에서, 결산서 250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3,335만 원 중에 집행하고서 81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지 않았습니까? 불용액 처리하셨잖아요?

이런 것들 적절하게 시점에 맞춰서, 반납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었나요?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박은경위원 사무관리에 보면 3,300이 있잖아요? 결산서 250쪽 상단에 보면 일반운영비,

○박은경위원 그러면 전년도 같은 경우도 이런 법규집들을 구매를 했었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참고자료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300여만 원 중에 집행하고 110만 원 정도가 불용처리 된 거고 275만 원은 전액 불용처리 된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점검이, 그리고 일시에 예를 들어서 275만 원 이게 1년 예산이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아무리 2차 정례회가 12월달에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 회기 중에 이런 것들을 다 소진할 만큼의 구매들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저희 의회부터가 이런 재정운용에 있어서 더 모범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책임감이 있는 거죠.

왜냐 하면 저희들이 결산하다 보니까 여러 부서에서 여러 사업들을 진행하다 보면 반납하는 시점이 불분명하고 어려운 그런 사업이 있는가 하면 낙찰잔액이라든가 준공이 끝난 사업들은 점검하셔가지고 부서에서 반납할 시점들이 충분히 있었으면서 되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예, 그리고 거기 다양한 의정활동 관련해서 공공운영비요. 거기도 집행잔액이 500만 원 정도니까 한 25% 정도가 불용처리 됐습니다.

홍보기능 관련해서 공공운영비인데 답변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그러면 9월부터 유지관리보수비에 대한 부분들 청구를 안 했다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파산했다는 것을 청구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시점에 아신 거예요?

○박은경위원 10월말경예요?

○박은경위원 9월에 청구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추후에 결재를 하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거는 정산의 문제이기는 한데 우리가 모바일 웹을 유지관리하는데 있어서의 그 이후에 그러면 이 업체가 파산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관리하셨어요?

○박은경위원 그때는 별 다르게 유지관리에 큰 문제는 없었나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소식지를 개원이 늦은 바람에 축소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1회, 쉽게 말하면 소식지 발간에 소요되는 우편요금이 얼마 정도인데요?

○박은경위원 우편요금 여기에서 축소로 인해서,

○박은경위원 550부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1회를 어쨌든 소식지를 발간해서 한 번 발간할 때마다 우편으로 발송하는 부수가 몇 부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어쨌든 1회에 한 번 5,450부에 대한 우편요금이 얼마였느냐는 얘기예요.

○박은경위원 1회당?

○박은경위원 그러면 5,450부를 우편으로 발송을 했는데 재건축으로 인한 이사로 인해서 부재가 많잖아요? 그런 것들은 몇 부 정도 집계되어 있는 건가요, 현재?

○박은경위원 550?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4,900부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이 2017년 본예산에 우편요금에 대한 부분들도 다 반영이 되어서 의회소식지 발송하는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다 점검하고 체크하시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올해는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은 몇 부 정도로 꾸준히 하고 계시나요, 2017년도에는?

○박은경위원 그리고 나머지 한 500여부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박은경위원 왜냐 하면 저희들이 사실은 일반적으로 아파트 공동주택에 보면 중복되어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아파트에서도 이사를 가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반환해야 될 우편물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모여져 있는 경우도 드문드문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기 저희들이 의회소식지를 발간해서 배송하는 데는 그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산시가 시민들의 그런 굉장히 거주 여부가 많은 변동이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잘 점검하셔서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김남림 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교육경비 관련해서 한번 여쭈어 보려고 그래요.

○정승현위원 우리 교육경비가 지방세 세입액의 100분의7 이내에서 보조하게 되어 있죠?

○정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 돼요?

○정승현위원 4.35%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굉장히 우리가 조례에 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부족한 부분이네요?

○정승현위원 정확하지는 않지만 7%이내잖아요? 그럼 전체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정승현위원 285억?

○정승현위원 지금 현재 한 150억 정도 지금 지원이 되고 있네요?

○정승현위원 타 지자체와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울 텐데 혹시 그런 비교자료나 그런 것들을 갖고 계신가요?

○정승현위원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비교해서 개량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좀 적절치 않다고 보여집니다마는,

○정승현위원 그러나 어쨌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우리 안산의 미래를 책임진다고 할까 담보한다고 할까 좌우하는 굉장히 큰 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물론 교육경비 또 교육에 관한 부분은 지방교육청 관할이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 시민들의 자녀들, 또 우리 시민들이 다니고 있는 그런 교육기관인 만큼 지자체의 역할은 꾸준히 중요시되고 있다 라고 보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교육자치라는 얘기가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만큼 교육에 대한 지원 부분, 또 교육환경에 대한 개선 부분, 또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여러 가지 지자체의 관심 부분, 또 특히 지금은 자율학기제가 시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정승현위원 그 역시도 어쨌든 교육청에만 맡길 게 아니라 자자체에서 이 부분까지도 저는 포함을 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사안이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야지 결국 이것들이 우리 안산의 미래를 저는 좌우한다 라고 보고 있고 또 결국 교육하기 좋은 그런 도시로 거듭날 때만이 그 지자체, 그 시의 저는 미래비전이 있다 라고 저는 단언하고 싶어요.

그렇다 라면 어쨌든 우리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최소 세입에 7%는 이르지 못할지언정 좀 근접해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우선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예산편성하기가 또 쉽지 않은 게 대부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교육청 예산이 또 뒷받침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정승현위원 대응비율은 우리 지자체 독단적인 대응보다는 31개 시군구가 같이,

○정승현위원 우리가 당초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부분을 당초 3%에서 5%, 7% 이렇게 늘려간 것은 그 만큼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부분들이 절실했고 또 필요하다 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 가면서까지 늘려놨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렇다 라면 늘려놓은 취지에 맞게끔 저는 따라야 된다 라는 게 우선이고, 그리고 특히 강조하고 싶은 거는 지금 여러 번 얘기도 들으셨을 거고 또 얘기도 하고 그러는 부분인데 우리 안산이 인구가 지금 굉장히 정체되어 있거나 내지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라는 그런 부분들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향후에 그래서 우리 시의 존립문제까지도 거론될 만큼.

그 상대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경제활동인구의 전출과 비경제활동인구의 전입에 있어서의 또 밸런스에 있어서도 또 문제란 말이죠, 우리 시 인구 균형적인 측면에서 본다 라면.

그래서 갈수록 노령화가 아주 심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녀들 교육 문제 때문에 시를 떠나는 경우는 없어야 되겠다, 주거환경이랄지 여러 가지 일자리랄지 직장 문제랄지 그런 경우라면, 또 주거환경에 대한 본인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라면 그거는 누도 막을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안산의 교육환경이 정말 떨어지고 낮기 때문에 다른 데로 이사 가야 되겠다, 주거지를 옮겨야 되겠다 라는 부분은 정말 없애야 되겠다, 제가 전출 통계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교육 부분도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통계 자료 혹시 보셨나요?

○정승현위원 여러 가지 주거환경,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지만 안산을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육환경 문제 때문에 떠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장님이하 직원들도, 이거는 어느 특정 부서만의 일은 아니지만 우리 시 인구가 자꾸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감소하느냐 라는 여러 가지 분석도 있을 수 있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에 하나가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교육문제도 결부되어 있다 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교육환경을 대폭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정승현위원 굉장히 좋은 말씀 주셨고 또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특히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중도에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접했던 기억이 있어요.

○정승현위원 그렇죠?

○정승현위원 그런 경우들이 시스템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정승현위원 그리고 관할 교육 상급기관이 어쨌든 우리 안산의 교육지원청이고, 그러나 교육지원청에서 갖는 어떤 책임감이랄까 의식이랄까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우리 시보다는 훨씬 더 떨어지는 게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현상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여요.

○정승현위원 그렇다 라면 어쨌든 관할 업무에 대한 책임성은 교육지원청이 갖고 있다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이 부분도 우리 시민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로 많은, 그리고 또 적극적인 정책적인 부분들도 고민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고 또 심지어는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하는 안도 좀 고민하고 계시다고 해서 굉장히 다행입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조금 더 늘려 잡더라도 보다 더 적극적인 그런 행정이 필요하다,

○정승현위원 그렇죠.

○정승현위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학기제가 시행이 되면서 이 제도를 시행한 거는, 또 물론 이 제도가 언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이 제도를 시행한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학생들한테 일정 부분 자율적인 시간을 두고 한 학기동안 다양한 체험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줘 보자,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결국 여러 가지 인성에도 좋고 또 본인의 어떤 자아학습에도 좋고 진로 결정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 라는 그런 여러 가지 판단 하에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시정 질문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기관, 그리고 현장, 그리고 우리 시 관계기관이 관련된, TF팀은 아니더라도, 정기적인 협의체를 만들었으면서 좋겠다, 그래서 우리 안산의 학생들이 자율학습기간 동안에, 자율학기제 기간 동안에 어떠한 채용교육 또 내지는 어떠한 현장을 방문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그냥 학교 기관에만 맡겨놓을 게 아니라 이 부분을 밖으로 끌고 나오자, 그래서 정말 우리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보다 많은 거리들을 제공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결국 이런 것들이 또 우리 안산의 소위 말하는 재산 아니냐 라는 부분들을 제안을 했었는데,

○정승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이건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닌데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전에 제가 국회에 있을 때 교육경비, 교과부에서 교육경비 편성을 하잖아요?

○정승현위원 각 교육지원청에 해서 내려 보내주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교육경비라는 게 사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설 학교보다 노후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잖아요?

○정승현위원 노후학교가 오래된 학교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그에 따른 각종 유지보수비용들이 지금 계속해서 증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정승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경비 편성할 때는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교육프로그램이랄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편성을 하고 있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환경개선, 또 각 시설물 유지보수 하는데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지금 집중이 되고 있다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그런 교육환경개선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자율학기제에 대비한 다양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또 내지는 교육현장에서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다 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교육경비지원도 이분화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교육환경, 소위 말하는 건물시설에 대한 노후화로 인한 유지보수비용은 별도로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고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또 해서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전체 금액을 가지고 판단을 하다보니까 노후시설에 대한 지원이 많이 되면 상대적으로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은 또 빈약해질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혜택이 약한 학교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분화 시켜서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었거든요, 옛날에.

○정승현위원 정리하겠습니다.

하여튼 ‘교육에 관한 예산을 왜 지자체가 편성하느냐, 교과부 소관이고 교육지원청소관인데.’ 그런 의견을 혹자는 또 얘기하기도 해요.

○정승현위원 그러나 저는 교육에 관한 부분은 저는 그냥 지출이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저는 투자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 시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보고 있고 또 궁극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환경문제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보다 더 나은 교육여건을 찾아서 쫓아서 이주하는 그런 현상들을 막기 위해서, 또 내지는 ‘안산에 가면 참 보육, 교육하기 좋더라.’라는 측면에서의 어떤 인구유입정책도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또 궁극적으로 저는 그게 필요하다, 결국 어쨌든 이 교육에 관한 부분은 그냥 단순한 소비성 지출이 아니라 미래 안산에 대한 저는 투자다 라고 본다 라면 여기에는 아무리 많은 예산을 우리가 편성을 해도 저는 아깝지 않다 라고 보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조례상 세입의 10%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또 그렇게 만들어 놓은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더 적극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안들을 고민하셔서 그걸 토대로 해서 과장님 쭉 말씀하신 그런 정책적인 부분들이 좀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

○정승현위원 마지막으로 여담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그만큼 자율적으로 많은 여러 가지 분야에서 활동을 하면서 본인들 자비를 통해서 각종 대회에 나가고 대회에서 입상을 하고 입상해서 최근에는 LA에서 개최되는 댄스페스티벌에 출전자격을 얻은 팀이 있어요, 우리 안산에. 중고등학생들로 구성된 팀인데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까지 포함된 학생들이 매년 같이, 소위 말하는 댄스를 해 왔어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전국대회에 가서 안산을 대표해서 본인들 스스로 가서 입상하고 수상하고 해서 최근에 서울에서 열린 LA출전권 두 팀이, 상위 1, 2등이 출전하게 돼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안산을 본인들 스스로가 대표로 해서 나간 거예요.

○위원장 박영근 정리 좀 해주세요.

○정승현위원 예, 그래서 전주에서 올라온 팀하고 0.4점 차이로 2등을 해가지고 LA에 가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도 우리 시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게 어떤 등록을 해서 시에서 인정하는 그런 어떤 단체 내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지원할 게 아니라 이런 숨어있는 예술분야의 관련자들도, 또 우리 학생들도 찾아내서 필요하다면 우리가 학생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끼를 더 마음껏 발산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지원도 해줘야 되겠다 라는 부분들도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 보거든요.

○정승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네, 전준호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이요. 실은 의회사무국은 사무국 직원들이 얘기할 게 아니고 지도부가 답변해야 돼요, 운영위원회나, 의장, 부의장, 여기 부의장님 계시지만. 의원들이 쓰는 돈이잖아요? 그만큼 저희들이 잘 써야 된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거고요, 여담입니다만, 몇 가지만 점검할게요.

의정운영공통경비 1억 780만 원, 9.3% 정도인 1,000만 원이 넘게 잔액이잖아요?

공통경비 연간 사용계획 수립해서 다 의원들 공유하잖아요?

○전준호위원 쓰는 비용들의 항목별로 배분해 놓은 계획들이 있잖아요?

○전준호위원 그것이 좀 더 자주 전체적으로 공유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느 항목에서 예산이 집행이 더 되거나 아니면 또 안 되거나 서로 이렇게 이동해서 운영할 수 있잖아요, 공통경비니까?

○전준호위원 그런 것을 서로 판단할 수 있도록, 어떤 거는 좀 더 의회 안에서 여러 의정활동 차원의 일들을 더 해보자고 해도 이런 비용이나 이런 애로 때문에 안 될 때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거든요.

○전준호위원 여기 보면 1,000만 원이라는 비용이 남았는데 우리 스스로 목표액을 정해놓고 절감하자고 이렇게 한 그런 비용도 혹시 포함돼 있나요?

○전준호위원 그래요?

○전준호위원 300만 원씩이잖아요?

○전준호위원 하나는 반납을 한 거고, 그게 포함돼 있고요.

○전준호위원 두 번째로 의사운영 관련해서도 거의 10% 가까이 남았잖아요? 아까 답변하시는 부분도 있었는데 여러 가지 자료나 책자들, 이런 부분도 우리가 더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고, 홍보비는 아까 말씀하셨고, 외빈초청여비가 지금 하나도 집행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정책적인 내용을 채우거나 아니면 특별히 의회의 교류협력차원에서 외부인사들을 초청하거나 이럴 때 쓰자는 건데 전혀 집행이 안 되고 반납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도 좀 고민이 필요하다,

○전준호위원 의원연구모임이나 이런 데서는 정책전문가들하고 같이 아까 말씀하신 연구활동비 차원의 집행도 하고 하는데 의회 전체적인 외부의 인사들이나, 아니면 의회가 좀 더 나은 방법들을 채워내기 위한 그런 수요를 필요로 한다든가 이런 차원의 고민할 필요가 있다, 안 그러면 세우지 말아야죠.

○전준호위원 적극적인 우리가 활동에 고민이 필요하다,

○전준호위원 그리고 지금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기준금액보다 우리가 축소해서 잡은 부분이 있지 않나요?

○전준호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미리 축소 편성한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좀 줄여서 하자,

○전준호위원 이런 부분처럼 의미 있는 예산항목이 있는데 이처럼 다른 예산항목도 사전에 계획하고 점검을 해서 우리가 알뜰하게 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아예 남을 것 같으면 전년 대비해서 내년에는 다른 항목들도 축소해서 반영하고요.

○전준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의원님들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6대, 7대 의회에 와서 상임위에 대한 보다 주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하는 차원에 본회의장 같은 여러 가지 영상이나 회의내용 자체를 외부로 보내는 고민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어요. 이 점은 이제 6대, 7대 임기 말이잖아요. 1년여 남았는데 8대 의회를 예비해서라도 이런 일들을 앞선 의회에서 준비해놓고 마무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 목에 방울 달기 싫어하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다음 의회를 위해서 이렇게 의회 공간이나 사무실 배치 이런 것들을 조정해서 먼저 준비해놓고 새롭게 일 시작하도록 준비한 것처럼 상임위 활동에 충분한 공개방식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셨으면 해서, 의원님들도 논의해야 되겠지만 사무국에서도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은 최소화하되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는 방식들의 검토를 좀 부탁드려요.

○전준호위원 그래서 조금은 책임 있게 의회가 자기역할들을 좀 하고 마무리하는 선대 의회 모습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위원장 박영근 699페이지에 청소년시설 조성 및 유지보수비가 사고이월 된 부분이 523만 9,300원이 사고이월 됐거든요.

○위원장 박영근 측량비용이, 지금 재 측량을 하려고 이월시킨 거예요?

○위원장 박영근 이거 측량이 다 끝났어요?

○위원장 박영근 그때 측량에 문제가 있어서 이월시킨 거예요?

○위원장 박영근 차이가 발생이 됐다는 걸 측량을 통해서 발생을 느꼈어요, 그렇지 않으면,

○위원장 박영근 그래서 지금은 결정이 돼 있는 부분이다?

○위원장 박영근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포상금에 대해서 200만 원,

○위원장 박영근 200만 원을 왜 명시이월 시킨 겁니까?

○위원장 박영근 명시이월 시켜서, 반납시키고 차라리,

○위원장 박영근 내려온 부분이다?

○위원장 박영근 알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위원장 박영근 지금 반월동 도서관 신축사업이 있죠?

○위원장 박영근 17억 3,100이 계속비이월 됐는데 이게 계속비사업입니까?

○위원장 박영근 계속비사업으로 책정된 거냐, 이거죠.

○위원장 박영근 단일사업이냐, 계속비사업이냐, 계속비사업은 계속비사업 목록에 표기가 돼야죠.

○위원장 박영근 그러면 계속비이월이 아니라 그냥 명시이월 시켰다가 넘겨야, 총 예산편성은 언제 했어요, 17억이라는 예산을.

○위원장 박영근 지금까지 늦어진 원인이 뭐예요?

○위원장 박영근 지금은 어때요?

○위원장 박영근 적극적이지를 못 하신 것 같아요.

공공사업의 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을 세 번 이상 하고 나서 공탁 걸어놓고 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그게 적극적이지를 못했다, 이런 논리가 형성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 계속비이월의 목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 박영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계속비사업은 계획이 있어요. 몇 년 간에 걸쳐서, 예를 들어서 단원구청을 짓는데 몇 년간에 걸쳐서 계획이 있어요. 계획을 다 세워야만 계속비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도서관 하나를 단일사업으로 하면서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해서 이월시킨다 라는 목이 맞는가 지금 저도 헷갈립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국, 평생학습원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 관련해서 지금 주요 수선공사, 결산서 24쪽입니다.

구축물 공사 관련해서 상수도 관망 전문 기술진단 용역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2016년도 예산이 4억 8,200만 원대였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기존에 이미 추진했던 게 6억 5,700이고요.

○박은경위원 전체 이게 한 11억대 공사였나요? 용역이었나요?

○박은경위원 배수관로는 얼마라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기존에 했던 용역과 중복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삭감된 건데 처음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왜 제가 이거를 여쭈어 보느냐 하면 기 추진한 게 6억 5,700억이고 2016년 예산이 4억 8,200인데 기 추진했다는 거는 몇 년도에 했다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6억 5,700이 2012년도 예산이요?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거는 제가 알겠고 6억 5천하고 지금 4억 8천 이게 2개년도 사업입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기술진단 용역을,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2개년에 걸쳐서 한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저는 어쨌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개년에 걸쳐서 11억 원대 용역을 한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저는 처음에 용역을 수립할 때 아까 말씀하신 12년도에 기 했던 불량 수도관에 대한 정비용역이 있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게 얼마냐는 얘기예요.

○박은경위원 그게 얼마냐고요, 그게 쉽게 말하면 삭감된 게, 왜냐 하면 중복된 부분들을 사전적으로 전체적인 사업 계획에서 점검하고 미리 그런 부분들을 삭감조정해도 되지 않았겠느냐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집행잔액에는 방금 얘기하신대로 2012년에 기 했던 정비용역, 그리고 또,

○박은경위원 154km인데 그게 예를 들면 예산으로 봤을 때는 얼마 정도 소요되는 부분이죠, 삭감내역에서 봤을 때.

그 다음에 또 일단 확인하는 동안,

○박은경위원 자체 인력으로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절감하는 부분은 중복된 부분이라든가 또 가끔 얘기하신 자체 인력을 활용해서 예산 절감한 부분들은 제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당초에 이 11억 원대의 기술진단 용역을 수립할 때 사업의 내용에서 아까 154km에 대한 부분들이 중복된 부분들을 좀 더 사전에 검토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는 얘기죠.

○박은경위원 그리고 어쨌든 집행하고 잔액이 2억 8,800인데 시기적으로 준공이 5월 27일날 마무리가 됐어요. 2개년 정도 걸린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용역을 했으면 여기에 대한 용역결과로 추후에 이루어지는 무슨 절차들이 있나요?

○박은경위원 그래요, 거기 점검에 의해서?

○박은경위원 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보면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들이 방대해요.

그리고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집행잔액들 보면, 물론 시설비에 대한 구축비용이기 때문에 규모도 크지만 그에 반한만큼 집행잔액도 굉장히 커서 느슨한 느낌이 들거든요.

저희들이 항상 부서에다 결산심의하는 과정에는 그런 탄력적인 시기에 대한 부분들, 반납과 반영에 대한 부분들을 주문하고 있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정수장 기술진단용역을 했어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지금 총 사업비는 3억 5천으로 잡혀 있는데 이것 기 추진이라는 것은 이것도 15년에 했다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16년에 예산이 1억 5,500인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1억 5,500에서 예를 들면 9,800 정도 사업비를 쓰고 5,700이 남았어요. 저는 전체사업비가 3억 5천이면 조금 이런 것들이 사전적으로 과다하게 용역비가 처음에 개입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발주 시점이 똑 같은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쉽게 말해서 두 개의 용역을 동시에 하다 보니까 한쪽 안산정수장에서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지만 상대적으로 연성정수장에 대해서는 37만 7천 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여지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박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현황 보면 노후관 교체 관련해서요. 현황에 대해서는 여기 보면 노후관 교체가 2016년도 당초목표는 이게 지금 단위가 11로 되어 있는데 km인가요? 뭘로 해야 되죠? km죠? 노후관 교체를 11km를 잡으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6.7km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업무가 조금 줄어드는 결과가 뭔가요? 이것 누가 담당하시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목표가 사전 예측이 충분해가지고 11km를 해야 되는 건데 예산의 문제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물량은 다 하셨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되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2017년도에는 몇 km 목표하셨고, 그거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왜냐 하면 실제 땅을 파보지 않으면 다를 수도 있죠.

○박은경위원 지금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것들은 충분히 조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11km요?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비용에 관련해서요. 여기 보니까 특별손실이 있어요.

전년도 결산액에 비해서 좀 1천만 원 정도 늘었기에 어떤 손실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하단기에 보면, 사업비용에 대해서.

○박은경위원 도비가 얼마 정도 지원이 된 거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년도에 비하면 크게 남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더 저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는 없었는지,

○박은경위원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도비가 잔액이 남았다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도비 얼마 받으셨는데요? 그러니까 도비 지원 받아가지고 이런 교체공사 해 준 게 물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박은경위원 1억 2,400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50%면 여기에 대해서,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2억 5천 정도의 사업을 하신 거네요?

○박은경위원 50% 거기에 대한 잔액이라는 얘기죠?

○박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도시설과요. 수입지출 결산에서 지출을 좀 보겠습니다.

결산서 50페이지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 27억 4,200만 원 사업이요. 그러니까 당초예산에다 추경에 2억 3,600만 원을 더 반영하셨더라고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출 다 하고 나서 불용액이 9,600만 원이요. 그러면 저는 이런 것들이 추경에 예산을 사전적으로 조정할 수 는 없었을까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거기 보면 급수계량기 교체비라든가 지원사업성 시설비 이런 것들 보면 집행잔액들이 다 꽤 커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을 조금 사전적으로 점검하고 조율할 수는 없는 건지,

○박은경위원 급·배수 공사비 같은 경우도 26억을 세우셨어요, 신설 개조공사 포함해가지고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결국에는 예측했어도 집행잔액이 1억 8,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굉장히 불용액들이 단위가 커요.

그래서 그 사업의 특수성상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이해는 한다고 하지만 조금 더 이런 것들을 타이트하게 잡을 수는 없는 건가요?

그리고 이게 예측을 할 수 없는 사항도 있다고 하지만 시기적으로 어떤 공사를 접수를 해가지고 신청을 했을 때 그것들이 진행되는 기간이 있잖아요, 공기라는 게?

그러다 보면 그런 것들이 충분히 저는 조율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박은경위원 그리고 정수과요. 정수과에 보면 약품비가 있습니다. 이 약품은 구입을 어떻게 연간 하나요, 아니면 분기별로 하나요?

○박은경위원 당초에는 12억을 세웠다가 추경에 3억 5,700만 원 정도를 감액을 했어요.

그래서 8억 6천인데 결국에는 또 4,800만 원 정도가 남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조절이 그렇게 어려운 건지요?

○박은경위원 그래요? 그래서 미리 조정을 하신 거네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반영이 된 거죠, 이런 약품비는?

○박은경위원 올해는 지금 수질이 어떤 건가요?

○박은경위원 뒤에 보면 동력비가 있습니다. 동력비를 21억 5,200만 원 잡으셨다가 추경에 8천만 원 삭감하시고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1억 3,800만 원대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남은 거는 저희가 어떻게 절감으로 봐야 되는 거냐, 아니면 추계를 과다하게 해서 그런 건지,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수계전환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되고 그 다음에 안산정수장이 언제 공사가 들어갔죠?

저는 왜냐 하면 이런 것들이 정수장이 공사가 들어가는 시점이 있을 거고 공기가 있을 거고 준공 때까지는 그런 동력에 대한 부분들이 예측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도 저는 1억 3,800까지 굳이 이렇게 불용처리하지 않고도 정리가 됐던 시기적인 타이밍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박은경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영업 미수금 명세 관련해서요, 2016년도에 미수금이 8억 9,200만 원대인 거죠?

○박은경위원 123쪽입니다. 확인하셨어요?

○박은경위원 그걸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영업 미수금 명세 2014년 보면 이거를 좀 보니까 많이 늘었어요.

○박은경위원 부과하는 양은 많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해 같은 경우는 68만 5천 원, 12년 전에는, 그런데 하여간에 2015년만 해도 3억 8천인가요?

○박은경위원 그래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단순하게 회계 상으로 기재된 것 보면 15년에는 3,800만 원대, 14년도에는 2,600만 원, 그런데 16년도에 8억 9,200만 원이기 때문에 무슨 특별한 사유가 더 있었는지, 저는 그거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박은경위원 어쨌든 정리되는 거는 당연히 좋은 일인데 어쨌든 그 기말 잔액으로 봤을 때는 동일시점에 2015년이든 16년이든 14년이든 나오는 거잖아요? 동일시점에 잔액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다가 기재해 놓으신 것 아닌가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유독 왜 이렇게 16년에 많았는지, 왜냐 하면 다른 데는 기천만 원에 불과했는데 16년에는 8억 9,200이었기 때문에 무슨 어떠한 변동 사항들이 있었는지 한번 확인차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계된 건가요? 누적된 것, 쉽게 얘기하면 16년 것만 얘기하면 7,300이고, 맞나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기말 잔액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걸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7,300이었다는 얘기이시죠?

○박은경위원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조금 더 많았던 해네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상세적으로 미수금 명세를 보면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공업용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일반용이 보면 단가가 높은 원인도 있겠지만 미수액이 제일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요, 5억 6,400만 원대.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일반용은 일반 가정용이 아니고요, 상가 있죠? 상가 부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가 부분이 좀 납부하는 비율이 낮습니다.

장사를 이유로 해가지고 조금 납부하는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그냥 어느 가정용에 비해서 일반용이 아까 말씀드린 상가의 그런 영업의 특성상 납부비율이 저조해서 미수금이 많으면 그 상가에 대한 뭔가 이렇게 징수에 대한 그런 것들 고민하지 않으시냐는 얘기죠.

○박은경위원 어쨌든 이것도 누적된 것으로 봤을 때 가정용은 2억대, 일반용이 5억 6천, 대중탕이 1,300, 공업용이 1억 1,300인데 저는 상가들이 요즘 같이 저희가 보면 안산 경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폐업하고 다시 개업하는 이런 상가의 변동이 커요.

○박은경위원 그러다 보면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한 미납의 원인들이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싶은 예측이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느끼시는 건지.

○박은경위원 그렇게 점주가 바뀜으로 인해서의 사용기간이 바로, 예를 들면 부과되는 시점과 사용기간이 좀 다르잖아요? 시간차가 있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지금의 추이와 미수금 명세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개 팀은 전체에 대한 것들을 관리하는 거죠?

○박은경위원 상가지역에 대한 그런 특별한 고민은 없고요?

○박은경위원 저는 그래도 어쨌든 미수금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조금 더 이런 것들에 대한 상세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은경위원 근데 수도요금이 고액체납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있나요?

○박은경위원 그럼 고액체납자를 우리 수도 관련해서 요금을 얼마를 보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유예기간은 예를 들어서 2, 3개월 주나요?

○박은경위원 네, 어쨌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수고 많으십니다. 그래도 어쨌든 재정운용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이 잘 징수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줬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수도시설과장님.

○정승현위원 우리 상수도관망 전문기술진단용역 있죠?

○정승현위원 이제 전체 사업비가 당초에 4억 8,000만 원이었네요? 이게 지금 용역사업이 계속 진행되어 왔던 사업이죠?

○정승현위원 기 추진된 사업까지 포함해서요?

○정승현위원 16년도에 준공을 마무리 한 거네요?

○정승현위원 전체 사업비가 그러면 11억이네요?

○정승현위원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아 있어서,

○정승현위원 수도행정과장님,

○정승현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상수도사업 관련해서요, 전체 세출예산 대비 집행잔액이 이게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총 미집행금액이 47%나 돼서,

○정승현위원 예비비 포함해서 지금 그런 건가요?

○정승현위원 예비비가 지금,

○정승현위원 예비비가 1,000억이네요?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예, 전준호 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

○전준호위원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 전년도에 이월됐잖아요?

○전준호위원 다 끝났어요?

○전준호위원 대상이 어디 지역이죠? 시 전 지역에,

○전준호위원 그 결과 원래 기간이 작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잖아요?

○전준호위원 그 결과가 나온 뒤에 지금 후속조치가 어떻게 됩니까?

○전준호위원 지금 이 조사가 아니어도 기존에 했던 계획에 의해서 우리 노후하수관로 유지보수개량에 대한 계획들이 있잖아요?

○전준호위원 ‘확인되는 것만 지원한다.’ 뭐 이런 취지 아니겠어요?

○전준호위원 지금 당초 계획 대비해서 이거 3,000억 추가되는 부분에 어느 정도 영향 있어요, 증감이?

○전준호위원 연차적으로 지금 계획 세워놓고 있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더 되죠? 17억 5,000.

○전준호위원 이렇게 집행한 부분에 기존에도 숙제로 있었던 것들도 포함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전체 조사를 했다고 하니까.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재정비계획에 의해서 반영돼서 이미 해야 되는 곳이 있었던 것 아니에요, 연차적으로? 근데 그거 외에 추가로 3,000억이 더 들어간다는 의미예요, 아니면 중복도 있나요?

○전준호위원 그 총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중장기재정계획에 반영돼 있잖아요?

○전준호위원 10년 이상 걸리고 이런 중장기계획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것에 따르는 계획 대비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 17억을 들여서 그런 정부지원금들을 근거 있게 확보하고자 해서 하는 일이 아니겠어요? 정부에서도 그걸 제대로 실사해서 준비하라고 보조금을 보탠 것이고, 그렇죠?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거와 관련해서 이거에 대한 연차적 계획이 반영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기존에 우리 계획하고 새로 조사돼서 이렇게 되는 부분에 우선순위도 진단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런 준비들을, 계획들을 저는 내실 있게 세우시라는 취지에서 드리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용역이 용역으로 끝나고 말씀하신대로 그 중장기계획에 반영된 부분하고 연동해서 새로운 계획이 짜이지 않으면 지금 같은 현상들, 그렇게 계속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해도 오접이나 여러 가지 노후로 인해서, 아니면 누수나 이런 걸로 해서 계속 엉뚱한 데로 물도 나오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거잖아요? 고친다고 해도 오래 된 곳은 또 다시 어긋나서 그런 현상이 또 생겨나고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그것을 선제적으로 준비하려면 이 결과와 재정비계획을 연동해서 발 빠른 대비책을 세워서 우선순위를 만들어서 예산이 제대로 투입돼야 지금 같은 현상을 최소화 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그와 관련된 계획들이 이 용역 이후에 혹시 준비하고 계시느냐, 이걸 물어보기 위함입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계속비사업을 보면 2016년 올해도 반영이 돼 있지만 이 재정조달에 지금 변동요인은 없어요, 계획대로?

○전준호위원 지금 추경이 작년에만 해도 1, 2, 3회 세 번 바뀌었잖아요?

○전준호위원 당초 예산대비 전체적으로.

이것이 넘어온 사업도 있고 올해 2017년도 사업도 있는데 추경에서 변동여지가 없느냐는 거죠, 우리 예산계획상.

○전준호위원 예정대로 충분하게 내려옵니까?

○전준호위원 아직까지는 변경의 요인은 없다, 계획대로 진행된다?

○전준호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안산시 공무원들이 국도비를 받으려고 하는 노력이 상대적으로 되게 안 보인다.’ 이런 평가들을 도도 그렇고 정부 관계공무원들도 그렇고요, 국회도 그렇고요, 이런 얘기들을 막 해요. 저희들이 이런 얘기 안 듣고 싶거든요, 의회입장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국도비 따 내려고 정신없이 돌아다니고 여기저기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밤낮없이 예산 확보하려고 불철주야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이야기하고 그런 얘기로 열심히 왔다 갔다 한다.’고 듣고 싶은데 안산 공무원들은 가뭄에 콩 나듯이 보일랑 말랑 전화도 제대로 없고, 이런 얘기들을 불평삼아 이렇게 하는 얘기들을 직접 들어요, 저희들이.

그런 취지에서 국도비의 지원계획들이 차질 없이 흔들림 없이 제대로 되느냐를 제가 여쭤본 거예요.

○전준호위원 추경에서 줄어들고 이런 일 없어야 됩니다.

○전준호위원 혹시라도요, 늘면 늘었지.

○전준호위원 2017년에 추경 한 번 하고 지나갔는데 작년만 해도 공기업특별회계가 연속 3회 있었어요, 늘었든 줄었든.

○전준호위원 왜냐 하면 이게 장기적이고 또 큰 돈 들이 들어가는 분야잖아요, 상하수도가?

○전준호위원 그래서 우리 돈만 가지고 안 되는 부분이고.

○전준호위원 그래서 과거에 법령까지도 바꿔서, 특히 스마트허브 지역은 노후 산단에 대한 특별법까지 개정하고 이러면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보탬이 되고 있어서 그런 걸 활용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산확보 노력을 좀 해주십사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 예산하고는 별도인데요, 수도, 이걸 국장님이 말씀이 하셔야 되나요?

지금 지역 안에 체육시설이 많이 있는데 법정, 공식적인 도시계획상의 용도지역으로 지정돼서 체육시설은 아닌 임시체육시설들이 많아요, 실제로.

유휴지를 활용해가지고 교각 밑이라든가 또 놀고 있는 땅을 한시적으로 임시체육시설화해서 쓰는데 체육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땀이 나서 물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식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씻는 부분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들이 꽤 많습니다, 지역 안에.

그런데 규정에 의해서 급수시설이, 상하수시설이 같이 못 하게 되는 도시계획상 시설, 이런 이유로 해서 물 공급이 어렵다는 주장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상하수도사업소에 요청하면 그 토지지목용도에 예를 들면, ‘공원이나 녹지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요청을 해야 공사해 줍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요. 또 공원·녹지에서는 ‘여기는 용도에 안 맞아서 상하수도 시설 공급 안 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면서 정작 시민들은 불편해 하고요. 또 그런 임시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물 세 내겠다. 돈 내라고 하면 내고 급·배수공사에 우리가 부담할 부분이 있으면 관로 공사하는데 부담하고 계량기 달아주면 물 세 내겠다.’ 이렇게 하는데도 실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데까지 물을 주게 되는 것이 우리 시가 물이 없어가지고 급수가 부족하느냐, 공급용량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급수인구가 엄청나게 수요가 많아져서 물이 달리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도 아닌데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시민들의 생활 내지는 삶의 질, 또 여러 차원에서 여러 부서가 협업을 통한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 간혹 그런 민원들이 오잖아요, 지역에?

그럼 서로 넘기는, 행정적인 절차만 가지고 떠넘기면서 답을 못 내는 이런 형국이 많아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 더 안 좋은 모습을 만들어 냅니다.

어디 옆의 화장실에서 관 빼다가 해가지고 쓰고요, 그냥 묵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탈나면 그게 뒷감당이 안 되는 이런 현상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도화해야 된다, 어떤 데는 큰 통에다가 물을 기르러 다니고요, 또 어떤 지역은 자기들이 지하수를 뚫어가지고, 그 지역에다, 지하수 뚫는 거는 더 문제잖아요, 절차가 있는데. 이렇게 쓰는 데도 있고, 쓰는 동안에 탈이 안 나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물을 그냥 막 쓰고 있고 어쩌다 관리 잘못 해가지고 동파되고 이러면 뒷감당 안 되는, 이런 일이 생기면 책임소재 가지고 사후약방문을 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간간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지막지한 예산이 들어가는 일도 아니고 서로 부서 간에 그런 요청이 있는 곳이면 적극적인 행정 차원에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그냥 무상으로 막 쓰고 이러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전준호위원 예, 그것이 또 시민의 건강증진이나 생활상의 편의, 이런 차원에서도 건전한 방식으로 유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례들이 생기면 좀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다고 몇 백 미터 물을 끌어와야 되고 이런 지역도 아니거든요, 실제로.

그런 차원에 있는 일들을 잘 풀어주셔서 시민생활에 편리한 그런 행정의 모습이 되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전준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네,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하수과장님, 결산서 15쪽입니다. 개량공사 관련해서요.

○박은경위원 저도 큰 취지에서 집행잔액이 많은 액수가 불용처리 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축물 공사가 23억이잖아요? 공사물량이라든가 시기에 대한 부분들 사전적으로 조정하기는 어렵다고는 하지만 불용액이 4억 4,900입니다. 거의 한 20%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이런 것들이 예측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치 않았다고 보이고요.

○박은경위원 그 밑에 하단부에 보면 신P2펌프장 펌프제작구매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2억 9,400만 원짜리, 어쨌든 구입하셔서 7월 14일 날 준공날짜로 나와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집행잔액이 7,700만 원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신P4펌프장, 거기 펌프도 제작 구매한 게 사업비가 3억 4,500만 원인데 어쨌든 제작해가지고 설치했던 게 7월 26일에요. 6,4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전체적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한 이후에 그런 정리들도 적절하게 해주시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너무 느슨하다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박은경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집행잔액들이 그렇게 많아요. 단위가 커요.

일례로 보면 광고비 같은 경우도, 23쪽인 거잖아요? 거기만 봐도 예를 들면 광고비가 8,750만 원인데 집행잔액을 2,800만 원 남기셨어요. 그러면 30% 정도 남기신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이런 것들이 예측하기는 어렵다고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기라든가 시간이 있잖아요, 타이밍이?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타이트하게 재정운용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사업종료 이후에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34쪽에 보면, 총괄 관련해서요. 영업수익이 사용료수익이라든가 급·배수 이렇게 해서 조금씩 결산에서 증액들이 됐는데 기타영업수익 있잖아요? 당초에 3억 8,200을 세우셨는데 5억 2,400만 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내용이 어떤 거죠?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위원 음식물 탈리액?

○박은경위원 처리비용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도 예상하지 못 했던 건가요? 아니면 이거는 올해만 받는, 그러니까 그해 처음 받은 거였나요?

○박은경위원 그럼 1억 4,000이 전부 탈리액에 대한 처리비용인 건가요?

지금 없으세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탈리액으로 늘어난 게 1억 4,100만 원 전부 그 금액이에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5억 2,400 중에 1억 4,100만 원 늘은 전액이 반입량의 증가로?

○박은경위원 이런 것들이 점점, 그러면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수거할 때 그런 거 말하는 건가요? 정확히 음식물 탈리액을 어떻게,

○박은경위원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탈리액에 대한 그 만큼 음식물에서 나오는 물이잖아요? 그거는 악취도 나고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그만큼의 비용이 들지 않아요, 일부?

우리가 물론 수입으로 잡을 수 있지만 그 물량만큼의 처리과정에서 또 소요되는 경비는 따로 없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예를 들어서 1억 4,000의 우리가 수익이 있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소요되는 또 지출이 있잖아요? 그건 몇 퍼센트나 보면 되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왜냐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따져봐가지고 우리한테 유리한 쪽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받으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런 것들이 영업수익에 반영이 돼 있겠네요?

○박은경위원 그럼 1억 4,000 정도? 그래서 올해는 얼마 잡으신 거예요?

작년에 처음 그러면 이런 음식물 탈리액을 비용 받고 처리하면서 활용하게 되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수도행정과장님,

○정승현위원 지금 우리 상수도 유수율 있죠? 유수율이 2016년도에 92.7이네요?

○정승현위원 이게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정승현위원 노후수도관 교체 과정에서 물이 많이 유수가 됐다는 얘기죠?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게 다 복구가 되고 정상적으로 교체가 되면 94, 5% 또 유지가 되나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누수율은 지금 어느 정도 돼요?

지금 자료 안 갖고 계시면 나중에 말씀 좀 주시고요.

○정승현위원 이게 우리가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고 있는데 큰 주요도로나 장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은 우리가 교체공사 하는데도 큰 무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시장골목이랄지, 특히 원곡동지역이 해당이 될 것 같은데 그쪽 좁은 골목이나 큰 건물 내의 노후관 공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오래된 건물, 사실 이런 누수율이라는 게 그런 데서 많이 발생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우리 요금 현실화 부분인데 지금 상수도 요금 같은 경우는 거의 현실화가 되어 있는데 상태죠?

○정승현위원 하수과장님, 하수도요금 같은 경우는 지금 요금 현실화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죠?

○정승현위원 물론 주민 이용자 부담이 따를 수는 있겠는데 어쨌든 이런 요금 현실화 부분은 완벽하게 현실화를 시키자니 주민부담이 따르고 또 그런 것들을 감안하자니 계속해서 영업수익이 적자가 계속 누적되는 것 아니겠어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또 깊은 고민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향후 계획이나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정승현위원 지금 적자가 어느 정도 되죠?

○정승현위원 우리 상수도는 지금 어느 정도 돼요?

○정승현위원 하여튼 상수도 쪽은 굉장히 양호하다 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하수도 같은 경우는 지금 8, 90억이 계속 영업 손실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정승현위원 이게 전체가 합해지다 보니까 이렇게 많아지지만 현실화시킨다 하더라도 일반 가정에서 부담하는 요율은 단가가 워낙 낮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잖아요?

○정승현위원 주민부담이 크게 걱정되거나 염려되는 바는 아니죠?

○정승현위원 우리 시로서는 전체를 보고 영업적자를 내면 이게 금액이 큰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또 전향적으로 현실화 부분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승현위원 실질적으로 상수도보다 모든 지자체가 하수도 요금 같은 경우 현실화가 지금 굉장히 떨어진 편이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러나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가져가는 게 바람직한 거냐, 아니면 좀 더 전향적으로 판단해서 현실화율을 높이는 게 바람직한 건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회계분석을 통해서 적극적인 고민이 따라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해 봅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수도시설과장님,

○전준호위원 우리 공공건물에 빗물이용시설 설치된 건물 혹시 있어요?

○전준호위원 어느 정도 되나요?

○전준호위원 지금 우리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도 있죠?

○전준호위원 예산에 지금 이거에 관련된 예산은 반영되는 것 없죠?

○전준호위원 그렇죠? 고민해야 되는 사항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가 단원구청은 반영되어 있나요? 마당도 엄청 넓은데.

○전준호위원 결산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예산 반영사항을 결산하는 의미하고는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조금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전준호위원 중앙의 예산 부분만 고려할 게 아니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전준호위원 제가 이 말씀을 수도과에 먼저 드린 이유는 빗물이용 관련은 수도법 근거로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하수과장님 얘기하시는 중수도 얘기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렇게 양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별 법령사항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런 것을 감안한 우리 시의 조례 정비도 필요하고요, 그런 근거를 마련해서 시민들과 함께 이런 빗물이든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중수도든 여러 가지, 그것 말고도 우리가 주변의 발전소 같은데 온배수 지역난방으로 활용하는 이런 것도 활용하는 하나의 같은 개념이잖아요, 물 재이용 이런 차원에서?

그것 일부 진행되고는 있지만 조금은 그런 부분에 적극적인 대응과 준비가 필요하다, 에너지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하고 도시 자체가 재생되어야 되는 이런 시기에 복합적인 구상들이 같이 마련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도시경쟁력들이 상당히 그렇게 채워지지 않아요, 상대적으로.

신도시 뭐 이런 것 얘기 많이 하면서 예를 들면 90블록 같은 데, 우리가 그렇게 다 아시다시피 건축, 경관, 교통심의를 두 시간 만에 허가해 준 일들을 하고 있지만 과연 그런 곳에 얼마나 이런 친환경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설계들이 반영되어서 정말 좋은 명품 아파트가 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따져 볼 일이거든요.

의례히 법령상으로 해서 하고 있겠지만 보다 더 적극적으로 챙길 부분이 많다는 거죠.

요즘 같이 비 안 오는 상황에서의 엄청난 물에 대한 개념들도 재확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예산상으로 조금은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1차적으로는 조례 정비부터 하셔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숙제를 드리면서 그런 것이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예산을 써도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공원과 정규광 과장님,

○정승현위원 우리 세외수입에서 사용료 수입 있죠?

제가 아직 컴퓨터를 못 열어서 그러는데 올해 사용료 수입 세입 편성해 놓으신 것 혹시 기억하실까요?

○정승현위원 그렇게 많이 했다고요? 세외수입에서는요?

○정승현위원 입장료 수입하고 기타사용료 해가지고 3억 6천밖에 안 됐어요?

○정승현위원 정확한 것은 하여튼 예산서 보면 알 수 있을 텐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초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의 차이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 라고 보여져요. 좀 과하게 차이가 난 것 같아서 이거를 올해 거를 제가 왜 여쭈어 봤느냐 하면 지난 연도에 이렇게 과하게 차이가 났으면 올해 세입편성은 어떻게 했나 그걸 제가 알고 싶어서 제가 여쭈어 본 거예요.

하여튼 이 부분은 올해 것 예산서 보면 알 텐데 이거를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올해도 지난 연도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해 놓으셨네요?

우리가 예산 세입 편성할 때 예년도, 지난해 것 다 감안해가지고 참고해서 하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징수결정 시기하고는 또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딱 맞아 떨어질 수 없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세심하게 고민해서 당초예산 편성할 필요가 있다 라는 측면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정승현위원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매년 반복해서 이렇게 똑 같이 당초 예산편성액과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들이 있다 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안해서 다음 예산편성 할 때 참고해서, 너무 보수적으로 세웠으면 좀 더 여유롭게 세우고 또 너무 여유롭게 세웠으면 좀 더 보수적으로 세울 수 있도록 하자는 말씀에서 제가 드리는 거예요.

○정승현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정승현위원 교통정책과장님,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행강제금이에요, 여기도 세외수입에서.

그런데 여기는 당초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한 8분의1 정도밖에 안 되어 있어서 이 부분들도 마찬가지 올해도 거의 이렇게 아마 편성이 됐으리라고 보여져요.

이것도 마찬가지 말씀드렸지만 정확한 추계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또 이행강제금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뭔가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렇겠죠?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 공원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과 같이 이 부분도 참고해서, 이거는 너무 9천 가까이 세웠는데 징수결정은 1,300밖에 안 되어서 이 부분도 참고해서 제가 이후 예산편성 할 때는 고민하셔서 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승현위원 강상봉 과장님,

○정승현위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예산 중에서 일반보상금 있죠?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당초 편성된 예산대비해서 지출원인행위가 절반밖에 안 되어서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월되는 것도 아니고 다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서 이건 예산을 당초에 과하게 편성하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정승현위원 당초 예산편성 자체를 4천만 원 정도 줄였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것 3회 추경 때 반납하신 거죠?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여름 지나고 2회 추경 시기쯤 되면, 또 다행히 지금 한 4천 정도 줄이셔가지고 편성해 놓으신 것은 정말 잘 하셨는데 2회 추경 시기 되면 이것도 어느 정도 다 나올 것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3회까지 기다리실 필요 없고 집행잔액이 예상이 되면 2회 추경 때 반납하시라 그 말이에요.

○정승현위원 예, 그렇게 하시면 그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정승현위원 김오천 과장님,

○정승현위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있죠?

○정승현위원 이게 풍도융복합지원사업 같은데요.

○정승현위원 이게 집행잔액 20억,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계속 전년도 이월사업인데,

○정승현위원 전혀 지금 사용되지 못하고 이렇게 지금,

○정승현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을 완전히 변경하는 겁니까?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국비지원사업이라고 했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서로 그렇게 사업계획변경에 대해서는 서로 사전에 논의가 분명히,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내년부터 시행이 되나요, 아니면 올해 진행을 하고 있나요?

○정승현위원 올해 3회 추경 때?

○정승현위원 3회 추경 때 해봐야 어차피 지출원인행위 발생하기 어려운데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야지,

○정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정천수 과장님,

○정승현위원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운영비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공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서요.

○정승현위원 이 부분은 매년 굉장히 집행잔액이 많을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도 들어요.

○정승현위원 그래도 올해는 꽤 많이 남아서,

○정승현위원 예, 지난해 거.

○정승현위원 2월에서 10월로 연장이요? 그거 잘 이해를 못하겠네요.

○정승현위원 예.

○정승현위원 그렇죠. 늦게 해서 그만큼 공공비가 적게 들어갔다는 말이죠?

○정승현위원 말씀하셨으니까 악취개선사업 35억 들여서 지금 했잖아요?

○정승현위원 한만큼 효과가 있나요?

○정승현위원 인수인계를 받지 않으신 거는 당초 목적에 부합하지 못 하기 때문에 받지 않은 건가요?

○정승현위원 지금 시운전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는데 이게 개선여지가 있나요?

○정승현위원 어쨌든 이 사업을 진행하는 업체로서는 다소 부담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또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진행한 사업이고 그 목적이 악취를 제거하고자 하는 부분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마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운전을 통해서 충분히 당초 우리가 목적했던 바대로 악취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런 연후에 인수인계를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정승현위원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녹지과장님이 안 계시죠?

○정승현위원 부곡동 산림욕장 건이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정승현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이 총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집행된 예산이?

○정승현위원 과장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 계장님이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또 일부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정승현위원 그러나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직사회가 또 공무원들이 그런 특정 개인한테 어떤 이득을 주고자, 또 이익을 줘 가면서까지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정말 믿고 있어요.

○정승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정승현위원 또 특히 이게 사유지에다 하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예산만 투입해놓고 쓸 만하면 또 우리가 시설을 공유하지 못 하고 결국 또 뺏기는 거 아니냐.’라는, 그래서 ‘예산만 낭비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하는 그런 우려도 많이 하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안전장치는 제가 이 자리에서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충분히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정승현위원 그런 여타 사회적 일부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들이 있는 사업일수록 더 완벽을 추구해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 기우에 지나지 않았다 라는 것을 보여주셔야 돼요.

○정승현위원 좀 더 만전을 기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네,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네, 전준호 위원입니다.

공원과장님,

○전준호위원 지금 사동공원 1단계 조성사업, 어디까지 진도 나가 있어요?

○전준호위원 언제 중지하셨어요?

○전준호위원 그럼 지금 용역 재개 안 하고 있죠?

○전준호위원 그럼 1년 3개월 지났어요, 1년 4개월 가까이.

○전준호위원 그럼 민원과 관련돼서 1년 3개월 동안 진행된 내용 있어요?

○전준호위원 우리 시의 기본적인 방침은 어떤 거예요?

○전준호위원 토지보상하고 수용한다는 거죠, 당초의 공원용도로?

○전준호위원 지금 남은 8,730만 원은 그대로 있는 거죠, 지금까지도?

○전준호위원 당초에는 2015년도에 확보된 예산이고요?

○전준호위원 작년에만 해도 25억을 계속비에 계획으로 해놓고 2017년도에 26억을 확보한다는 것이고 2018년 이후는 36억,

○전준호위원 장기계획은 그건데 예산운용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앞뒤가 안 맞고요, 1차적으로. 계속비 수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준호위원 16년, 17년 지금 다 손 안 대고 있는 거죠?

○전준호위원 살림살이, 말하자면 실제 돈이 들고나지 않았지만 계속비 조서상의, 장부상의 변경이 필요한 거죠, 실은, 실제상황을 반영한. 그거 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전준호위원 이런 부분들은 고쳐야 되는 것이고요.

○전준호위원 두 번째, 저는 이 사업이 안 되면서 오는 여러 가지의 숙제가 쌓여가는 거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2020년까지 말씀하신대로,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서에도 반영돼 있는 거죠?

○전준호위원 거기에는 계속적으로 공원으로 하겠다고 방침 정해놓고 있는 거죠? 그죠?

○전준호위원 그럼 저는 이 협의들을 빨리 정리해야 된다, 공식적 절차를 진행해서 실시설계용역에 이런 사항을 반영해서 하고 토지보상과 관련해서도 절차이행을 하든가, 그것이 시의 분명한 방침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민원에 떠밀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일을 진척을 못 시키는 거잖아요?

그럼 시의 방침은 공원조성이라고 하면서도 그 방침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은 민원 핑계대고 어중간하게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해소할 기본적인 정책적 방향이 안 서있다고 보는 거죠.

계획상으로는 공원으로 조성한다고 하면서도 의지는 빈약한 거예요, 일 모양새를 보면.

○전준호위원 원만하게 해도 무슨 원만하게 되지도 않고 있잖아요?

○전준호위원 수긍이 안 되니까 이렇게 수년 간, 수년이 아니죠, 수십 년이지 거의.

○전준호위원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방침을 분명히 정해서 해야 될 일이라고 봐요. 소위 말하는 추진력, 답이 나올 일이었으면 그렇게 됐겠냐고요. 여러 안들을 제시도 하고 서로 타협했지만 자기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안 되는, 시는 시대로 공원으로 하겠다고 그러고 거기는 끝까지 집 지어달라고 그러고, 안 되는 일이면 절차에 맞게 진행해야죠.

근데 그런 방침을 시가 못 정하면 도시 미래나 이런 것들이 전혀 의미 없는 일이 되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이렇게 가다가 2020년까지도 이거 1억 예산 가지고 실시설계용역도 못하고 2020년 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몰제 개념 적용되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근데 그걸 하지도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전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이 설계조차도 못 해가지고 2020년 지나면 법적인 구속력은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럼 2020년이 가서 설계 못 해도 공원은 계속 하겠다, 이 방침이시라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 전에 해결을 못 할 것 같아요, 시의 일하는 일머리를 보면.

지금 3년째예요. 1억 예산 세워놓고 3년째 1,270만 원 용역 계약금 주고 만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빼놓고요?

○전준호위원 거기는 빼놓고 조성한다?

○전준호위원 유도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그런 방침을 빨리 정해서 그 땅을 빼놓고라도 나머지 공원부지에서 활용해야 되고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전준호위원 그럼 그런 정책결정을 빨리 해서 그러면 그 이해관계인들도 일단 이번 공원계획에서 빠져있으니까 조금 더 진지하게 진득하니 대안 마련할 시간도 있는 것이고, 그런 방침을 얼른 안 정하냐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야만 신속하게 한다, 그러면 ‘신속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1단계에서 거기는 빼놓고 나머지 부지 가지고 공원조성계획, 실시설계용역 변경해가지고 다시 하겠다.’ 지금 그런 입장이시잖아요? 그런 입장이시라면 지금 당장 내일이라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부지 빼고 나머지 실시설계용역 다시 재개해라.’

○전준호위원 아니, 근데 답이 안 오니까 말씀하신대로 제척하고 1단계에서는 포함시키지 말고 나머지 부지 가지고,

○전준호위원 어디다 진행한다고요?

○전준호위원 그 방침을 우리가 그분들하고 협의할 건 아니잖아요?

○전준호위원 민원에 걸려있는 부지는 제외하고 나머지는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 방침으로 추진을 해야 정작 공원을 왜 만들려고 했냐고 하는 그 목표에 도달하는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 면적이 빠지면 1단계에다가 다른 면적을 포함시키든가, 아니면 그 면적을 빼고 나머지 계획했던 1단계 면적만이라도 설계해서 필요하면 예산 빨리 계속사업비 계획에 맞게 반영해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 매듭을 얼른 지어주시라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그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과장님 선에서의 생각인가, 시 집행부의 공식적인 정책결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럼 제척하고 1단계에서 빼고 하겠다는 생각은 과장님 생각 수준인가요?

○전준호위원 그렇다고 민원인들한테 동의 받을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 동의 받고 그게 필수적인 사항은 아니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서도 보냈는데 답도 없고 하니까 그쪽 편의를 봐주는 입장에서라도 논의를 더 해야 될 것 같고 답이 안 나오니까 ‘전체 공원면적에서 1단계 부지를 빼고 우리는 추진하겠다.’ 그런 입장 전달했습니까, 그러면?

○전준호위원 답이 안 와요, 그것도?

○전준호위원 그럼 우리 시 방침으로 빼고 하겠다고 결정하고 일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이거죠.

○전준호위원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지역이 공원으로 지정돼가지고 20년도 넘게 있으면서 그런 민원도 있지만 그것이 도시기본계획이나 우리 중장기 도시미래비전에서 필요하니까 계속 공원으로 지정해서 지속적으로 가겠다는 계획이잖아요?

또 그런 환경적 요건에 의해서 앞의 90블록, 89블록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유인책도 있고 또 주거환경이 그렇게 변하면서 배후 공원, 녹지 이런 것으로서의 부가가치도 있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런 시기에 맞게 뭔가 준비를 해줘야 우리 시 안에 그런 새로 동네가 하나 생기는데 유인책도 될 수 있고 누가 와서 살게 되든 그 시민들의 삶의 질이나 주변 환경이 같이 맞춰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준호위원 그런 걸 생각하면 빨리 빨리 보조를 맞춰서 일을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꾸 제기하고 문제 해소를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민원, 반대로 90블록에 지금 1차 짓고 있고 2차 분양하고 있고 그런 주민들은 거기 민원에 비하면 수천 명이에요. 수천 명이 뭐예요. 얼추 다 들어오면 2만 명 넘게, 2만 명 가까이 인구가 늘어난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민원으로써 ‘왜 공원 조성 빨리 안 하냐.’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그런 입지조건 보고 분양 받아서 ‘나 안산시민이 될 건데 왜 이런 것 빨리 계획대로 안 해주십니까?’ 하면, 숫자로 보면 그 민원이 더 커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얼른얼른 정리를 해서 가셔야 된다, 적어도 올해 말에는 그런 방침을 확정해야 된다,

○전준호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하시렵니까?

○전준호위원 일이 안 풀리면 제외해놓고 시작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얘기하는데 15분이 다 가버리네요.

우선 여기까지 하고 다음 차례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네,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녹색에너지과장님,

○박은경위원 세입 관련해서 결산서 123쪽에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해 가지고 수수료 수입에 당초에는 2억 5,200 정도를 잡으셨는데 징수결정액이 한 2분의1로 줄었어요, 1억 2,800.

어떤 사유로 이렇게 감액된 거죠? 기타수수료요.

○박은경위원 예, 구체적으로 보면 아까 앞서 위원님도 지적이 있었지만 예산현액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아요, 세입에 있어서는.

그리고 징수결정액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게 나와요. 특히 교통정책과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박은경위원 부서의 업무특성상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그런 걸 전제했을 때 분명히 이 예산도 세입을 보수적으로 낮춰 잡았을 건데 실질적으로 징수액은 더 낮아졌기에 혹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 해서요, 예년에 비해서.

○박은경위원 판매요금에 대한 부분들을 책정이 과다하게 했던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 내역을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 밑에 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과태료 있지 않습니까? 과태료는 2,800만 원으로 당초예산에 비해서 1,6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어떤 부분이 증액이 됐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럼 이거는 보수적으로 잡은 건가요, 실제적으로 징수액에 비해서?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거는 유동적인 거네요?

○박은경위원 자원순환과요,

○박은경위원 기타 수수료 수입에서도 여기 보면 19억 정도 잡았다가 23억으로 조금 징수결정액이 증액이 됐어요. 어떤 부분에서 증액이 됐을까요?

○박은경위원 징수결정액이 당초에는 19억을 잡았는데 4억 정도가 늘어서 23억으로 징수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 증액사유요, 세입.

○박은경위원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한 대형폐기물이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박은경위원 공원과요.

○박은경위원 공원과도 수입이 기타 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960만 원 정도 잡았는데 4,970만 원대예요.

그래서 한 3천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물론 미수납액도 있지만 증액사유가 어떤 부분에 요인이 있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매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새로 개점이 되면서,

○박은경위원 3천만 원 정도면 당초의 매점보다도 굉장히 많은 개수가 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답변 그대로 주신 것으로 한다면.

○박은경위원 일례로 어디어디죠?

○박은경위원 수변공원이요?

○박은경위원 거기에 비해 수변공원이 개점함으로써 3천만 원에 대한,

○박은경위원 1,200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미수납은 왜 생기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이 정리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누적되어 가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방금 말씀하신 매점이요. 세입 관련해가지고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앞서 환경정책과장님, 탄소 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관련해서 작년에 굉장히 폭염으로 인해서 에너지 절약의 참여자가 저조했던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올해도 유사한 상황이어서 미리 예산에 대한 부분들 반영하셨다고 그러는데 저는, 물론 인센티브 지급에 있어서는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맞춰 가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된 사유가 어떻게 보면 에너지 절감의 그런 독려차원에서 시작한 거잖아요, 큰 틀로 봤을 때는 지구온난화를 예방하기 위한.

○박은경위원 시민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한 건데 앞으로 우리가 예측할 때는 고온현상이 계속 지속될 거고 가뭄이든 점점 우리나라도 온대에서 어떻게 보면 아열대까지 변한다고 예측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그냥 단순히 포인트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안 하고 저는 그렇게 관점을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참여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지금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또 다른 정책적인 그런 고민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위기의식을 시민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느끼지 않으면 그냥 나 시원하니까 더우니까 당장 시원하게 틀고 하면 전기 대란도 계속 이루어질 거고 지구 온난화 사막화도 계속 심해질 수밖에 없는데 정책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이기 때문에 예산과 결산의 문제로 그렇게 답변하실 수밖에 없는 한계는 있지만, 그러면 추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시민들이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함께 동참하는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해 보고 계시나요?

○박은경위원 7만 세대로요?

○박은경위원 왜냐 하면 저희들 생활스타일이, 라이프스타일이 점점 전력 소모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거기에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지금까지의 그런 제도적인 부분은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결국은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절감에 대한 대안들은 나와야 되고 또 탄소포인트에 대한 부분들도 일부 어떤 기준을 약간 바꿔가지고 그걸 장려하고 독려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된다면 저는 그런 고민도 담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은경위원 공원과장님,

○박은경위원 성포공원 정비사업 관련해서 시설비 집행잔액이 과하게 불용처리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된 사유가 뭐죠?

○박은경위원 12월 준공이라는 게 2016년 12월이죠?

○박은경위원 원래 이게 전년도에 이월됐거든요, 9억이.

그러면 2015년도에,

○박은경위원 시기적으로 예산이 반영된 것도,

○박은경위원 그래서 불용처리액이 과하다 싶어가지고요, 시기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에 관련해서 공원에 이렇게 기간제근로자 분들 보면 굉장히 힘들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인건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2,300만 원 정도가 불용처리됐어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박은경위원 어쨌든 그래도 인건비에 대한 성격으로 봤을 때는 하반기 사업이 종료될 시점에 가면 대체적으로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부서에서 봤을 때는 한 사업의 잔액이 크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운영의 틀에서 봤을 때는 각 부서의 이런 집행잔액들이 추경에 적정하게 반영이 되면 또 다른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될 수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탄력적인 운영의 틀 속에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박은경위원 교통정책과요.

○박은경위원 스마트허브 공단 삼거리 주차장 조성사업 관련해서요,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5억 5,500?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비가 38억이니까 단위가 있어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15% 정도가 남아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계속비 이월된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불용처리됐지만 원시동 주차장 조성에 이 예산이 갔다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원시동 주차장 사업비는 얼마인데요?

○박은경위원 왜 그러면 당초에 원시동 주차장 조성에 있어서는 사업비 예산을 책정할 때 그런 부분들 충분히 반영 안 됐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물론 회계상으로 장부상에 결산서상에 남았으니까 다행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어차피 원시동 주차장 조성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예산을 반영했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박은경위원 보이지 않게 돈을 쉽게 얘기하면,

○박은경위원 저는 그래도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남는 거잖아요, 회계상에 결산서상에?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는 어떻게 보면 사업에 대한 충분한 예측이 안 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또 예를 들면 추경에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시기적인 여유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 왜 전혀 반영할 수 없었나요?

그러니까 원시동에 대한 부분들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원시동 주차장은 언제 조성이 된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둘 다 동시에 한 건가요?

○박은경위원 어떤 게 먼저인가요?

○박은경위원 그 내용적인 부분은 제가 이해는 하겠는데 그래도 결산서상에 이런 부분으로 정리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사업계획을 세우시고 집행 부분에 대한 것과 미 집행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하실 때는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 사업관련해서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지금 차량을 구매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언제 이것 구매하셨어요?

○박은경위원 16년 언제쯤이요.

○박은경위원 그래요? 왜 그렇게 늦어졌어요? 이게 그러면 예산이 원래 언제 세웠는데요?

○박은경위원 주문해서 제작하는 그런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취득시점이 추경에 반납 예산을 조정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셨다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중앙역 개선사업 관련해서요, 지금 시설비는 전액 불용처리하셨어요, 2억 1,600만 원.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후에 중앙역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시려고, 이것 전액 반납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어쨌든 당초에 용역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 추진하려고 했던 거는 어떤 민간개발사업자의 그런 이권에 우리가 편승해서 한 거는 아니잖아요?

○박은경위원 우리가 용역을 하는 이유는 이 사업의 정확한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추진의 근거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용역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업지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저는 그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안 하셨다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저희들이 항상 용역을 할 때는, 부서에서 답변을 할 때는 객관성을 담보하는 거잖아요? 공정하고 투명한 근거를 만들기 위한 거잖아요? 어쨌든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끼리의 그런 충돌이 생겼을 때, 예를 들면 부재 운영 같은 경우도 그런 거잖아요?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이유는 부재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민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그런 편의적인 입장에서 우리 안산의 대중교통의 시스템의 장단점을 보고 그런 것들 도입하느냐 마느냐,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그런 데이터 근거가 되는 건데 결국에는 처음에 당초에 이게 어쨌든 전년도 이월액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나름대로 우리 부서에서 정확하게 이런 의지를 가지고 용역비를 수립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도에 이런 개발 어떻게 보면 관련업자들의 입김에 휩쓸려가지고 오히려 이도 저도 못하고 주저앉는 모양새가 되어 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지금 그 분들이 움직이고 있지 않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향후에 그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건데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시기적으로 중앙역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재개발에 대한 이런 용역들이 나와 줘야지 향후에 굉장히 우리 안산에 소사∼원시선이라든지 여러 전철역들이 지금 추가로 신설되면서 여의도도 갑자기 신안산선도 그렇고 KTX도 그렇고 그런 철도 교통 이런 편의들이 굉장히 확대되어질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중앙역은 우리 안산시의 철도의 가장 중심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손 놓고 있다는 거는 저는 시기적으로 너무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행정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들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자꾸 시기적으로 밀리면 나중에 가면 조급한 쪽에서 딱 끌려가게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시의 입장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이것에 대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박은경위원 저는 그 용역을 개발을 원하는 투자자들에 대한 관점으로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공공의 영역에서 시민의 관점에서 객관적인 용역을 하고 그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아까 말한 대로 직접적인 개발에 대한 이익을 추구하려는 그런 사람들과 이해관계 속에서 우리 시에서 그런 중점을 가져가야지 그냥 그런 것들이 부담스러워서 손 놓고 있으면 결국에는 몇 년 후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 요구되어지고 시민 불편도 당장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일부 그런 것 때문에 중앙역에 대한, 이노베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미온적으로 이렇게 시간 끌기로 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결산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한계는 있지만 저는 이런 용역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부서에서 스스로 반납해 버리고 그냥 시간을 더 두고 보겠다는 입장으로 가는 거는 유보적인 입장에 대해서는 아쉽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 그러면 이 용역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쨌든 어떤 방향이든 간에 여기에 대해서 용역 안 하실 겁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용역을 과업지시를 내리면 되잖아요? 왜 그런데 그걸 갖다가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외부적인 영향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부담을 가지고서 용역에 대해서 그렇게 미온적으로 하시는지, 저는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정책을 하려고 의지를 가지면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해 오시잖아요, 과업지시서를 하시고?

○박은경위원 그 전제조건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저는 우리 시에서 더 그런 부분들 받아들일 수 없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수긍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공공영역에서 그런 것들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철도청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디하고 있죠?

○박은경위원 철도공사하고 정확하게 그런 부분들 정리를 해 가야지 철도공사, 민간투자자들하고의 움직임에 우리 시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면 결국 그런 모든 불편들은 불특정다수의 시민들이 짊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심을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대안들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요.

○박은경위원 네, 민간자본사업보조 관련해서 4,600만 원 세우셨다가 불용처리 한 게 3,700만 원이에요, 어떤 내용이죠?

○박은경위원 예.

○박은경위원 이런 것들이 차량이 출고가 지연됐다?

○박은경위원 정확히 어떤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거죠?

○박은경위원 CNG? 그러니까 가스에 대한?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출고되는 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불용처리 안 하고도 사전적으로 조율할 수 있지 않았나요, 시기적인 부분으로?

○박은경위원 세 대는 언제 나왔어요?

○박은경위원 어쨌든 상록운수에서 자금운용이 가능해야만 그런 차를 새로 뽑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지금 그러면 세 대는 언제 나왔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6대 중에 세 대 분만 했다는 거죠?

○박은경위원 저는 그 세 대 나오는 시점에서도 그 회사의 자금운용이라든가 그런 출고에 대한 계획들이, 차량출고에 대한 부분들이 점검이 가능했다고 보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조금 더 치밀하게 운용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따복버스 관련해서 올해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됐어요?

○박은경위원 왜냐 하면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서 도에서 먼저 광명하고 그런 부분들이 사전적인 조율이 안 됐나요, 예산 가져올 때?

○박은경위원 안 하는 이유가 정확히 뭐예요?

○박은경위원 이 사업을 어떻게 보면 시행도 못 하고 그냥 유야무야 되어버린 거네요?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네,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습니까?

○전준호위원 네.

○위원장 박영근 그럼 잠깐 쉬었다 하시죠.

그럼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준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전준호위원 공원과장님,

○전준호위원 아까 말씀하신 사동공원 1단계 사업에 계속비는 2017년도에 조정해가지고 2016년도에 계획했던 부분은 다 제로로 하고 2017년도로 이월해서 52억을 반영해 놨어요. 그러함에도 올해 일 안 되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렇게 조정했어도 또 변경의 여지가 있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 사항을 말씀드리고, 중앙역 앞의 차단녹지 수목식재를 어디서 하세요? 공원과에서 하시나요, 녹지과에서 하시나요?

○전준호위원 신규로 나무 심은 거는 거기서 관리해요?

○전준호위원 그 녹지대 보완조성 이런 의미인가요?

○전준호위원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전준호위원 사진이 좀 있는데 전광판으로 연결이 안 되네요.

○위원장 박영근 전준호 위원님, 그 건은 아마 건설과 소관이니까 다음 타임에 한번 물어보시죠.

○전준호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 공원과나 녹지과 소관은 아니다?

○전준호위원 다른 해당부서에서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 사진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연결이 안 되네요.

이 가뭄 통에 나무를 심어가지고 관리를 못 해가지고 거의 상당수가 다 고사하고 있어요.

관련된 부서니까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급하지 않고 시급하게 뭘 안 해도 되는 일은 상황 변화를 감안해서 다음 연도에 하든지 아니면 나무가 성장기가 아닌 그런 시기에 옮겨 심든가 뭐 이런 융통성을 발휘하면 돈도 덜 들고, 이건 낭비죠. 어차피 하자보수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일들이어서, 특히 지금 같은 시기에는 그런 세심한 계획을 해서 일을 할 필요가 있다, 사례로써, 다 죽어가지고 안 해도 될 부분을 무리하게 한 부분이 있어서 점검하려고 하는 겁니다.

요즘은 고무줄로 뿌리 보완해가지고 옮기면서 감잖아요? 요즘은 안 풀어도 상관없나요? 녹지 관련한 과장님,

○전준호위원 해체해야 되는 거죠?

○전준호위원 지금 시기 같은 때는 오히려 잔뿌리들이 더 활착이 되도록 해체를 해주는 것이 맞는데 야자수매트 그런 그물망으로 한 건 그나마 가능한데 고무튜브로 이렇게 칭칭 감아가지고 그대로 심어 놓은 것들이 수두룩하거든요.

○전준호위원 더 더욱이나 땅하고 이렇게 접촉이 안 돼가지고 거기서 수분 말라버리니까 그대로 고사하는 거죠.

○전준호위원 이런 건 상식적인 일 같은데도 계속 되풀이 되어서 하고 있는 현장이어서, 그런 데 다 돈 쓰고 또 죽고 나면 우리 책임 아니고 하자보수해서 업체가 알아서 해야 되는데 다 사회적 낭비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다,

○전준호위원 지금 가서 보시면 신도시 방향에 중앙역 녹지에 쭉 심어져 있어요. 아주 숲이 우거져 있어요, 거기 실은.

근데 그 산책로에다가 단풍나무 심는다고 촘촘히 막 빼곡히 심어놨는데 아주 불필요한 사업을 하셨어요. 어디서 하셨는지는 확인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사례가 있어서 예산을 잘 아껴 쓰고, 쓰고도 실효성 있게 사업을 하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전준호위원 환경정책과장님,

○전준호위원 환경보전기금 있잖아요?

○전준호위원 올해도 10억인가요?

○전준호위원 전입금이?

○전준호위원 아직 목표액은 다 못하고 있죠?

○전준호위원 부족하죠?

○전준호위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계속 반영계획은 있는 거죠?

○전준호위원 보니까 2차 보전금이 목표 계획액보다 상당히 적게 집행되고 있어요.

○전준호위원 3억 정도씩을 편성했는데, 지난 3년간,

○전준호위원 그런데 지금 2억이 채 안 되게 집행되는 실정이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거는 당초에 우리가 감액해서 반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올해도 3억으로 반영해 놓으셨잖아요?

○전준호위원 1억이면 이거 갖다가 통합기금에다가 예탁해놔도 이자는 또 다르게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렇죠?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에서,

○전준호위원 세심하게 기금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전준호위원 두 번째, 이 기금이 지금 주로 우리 스마트허브 쪽에 많이 용도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근데 환경보전액 범위로 보면 지금 우리 시에 앞선 자리에서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점검을 했는데 우수, 오수가 이렇게 오접돼가지고 시의 책임 있는 구간에서는 시가 정비를 하는데 개인이 자기 소유 구간에 있는 땅에서는 자기 집에서 시의 관로에다가 인접시키는 것은 자기부담으로 하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들이 목돈이 조금씩 들어가요.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에도 쓰일 수 있는 융통성을 발휘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하천오염이나 이런 거 환경관리차원에서.

지금 2차 보전으로만 우리가 쓰고 있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리고 기금 총액에 대비해서 은행에서 대출해주는 융자금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건데, 그것을 개인한테만 책임을 전가해서 하라고 그러면 안 하면 패널티를 먹으니까 하긴 하는데 부담이 되는 거죠.

특히 개별주택 같은 경우는 그런 사례들이 흔히 있습니다. 집주인도 모르게 세입자가 식당하면서 그냥 허드렛물 그냥 우수관에다가 연결해가지고 몰래 해놓고 적발되면 다 뒤집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원하면서 쓸 수 있게 해야 되는 고민도 필요한 것 아닌가, 기왕에 기금이 이렇게 있으니까.

○전준호위원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데 돈이 쓰여지면서 환경보전에 목적달성을 하는데 기여를 더할 수 있도록, 기금이 말이죠?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자원순환과 과장님,

○전준호위원 앞서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소송 중인 거죠?

○전준호위원 지금 소송 진도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전준호위원 그 원인이 뭐예요? 왜 그런 소송까지 가게 된 게 발생된 거예요?

○전준호위원 예.

○전준호위원 사전에 그런 걸 예견해서 계약과정에서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요?

○전준호위원 사전에 그런 사례들이 혹시 없었어요?

○전준호위원 그런데도 문제는 없었어요?

○전준호위원 다 수용했다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럼 지금 항소를 한다고 하면 1심이 끝난 거예요?

○전준호위원 우리는 승산 있어요?

○전준호위원 우리가 이기면 그냥 그런 소송 과정에서의 비용이나 또 당초의 원인이 됐든 이런 거 관련해서 우리 예산상이나 행정적으로 우리가 피해 볼 일은 없어요?

○전준호위원 이기면?

○전준호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처리장 기능이 영향 받고 그런 건 아니죠?

○전준호위원 그렇게 그대로 하고 있어요?

○전준호위원 꽤 오랫동안 당사자가 운영했었죠?

○전준호위원 과거에 옮겨가기 전에도?

○전준호위원 그런 건 우리가 일머리를 챙기는 과정에서의 부족함이 아닌가, 원인제공 자체를 차단했으면, 어찌 보면 그런 사례가 없었고 또 그렇게 해석이 됐으니까 편의하게 했다고 하지만 계약과정이나 말씀하신 대로 입찰과정에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정리했으면 그런 대항력이 생기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한편으로는.

어찌됐든 그것까지 못 미쳤기 때문에 사법적 판단으로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건데, 어찌됐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예산상이든 아니면 행정적으로든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게 대처를 해야 된다는 걸 강조합니다.

○전준호위원 언제 마무리 될지는 모르는 거네요?

○전준호위원 저는 추가적으로 아까 앞서 질의를 했지만 악취저감시설 자체도 당초 설계하는 과정에 반영해서 했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실제로 보면. 부실했던 거죠, 실은.

수십 억 들어가는 예산들을 추가적으로 해서 한다는 자체가 기술적으로 그 당초의 설계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됐으면 그 사업 안에서 반영해서 할 수도 있었던 거죠. 사후약방문처럼 추가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일들을 옮겨가기 전에 쓰레기매립장에서 운영할 때도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사전검토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2중, 3중으로 계속 추가적으로 돈 들어갔거든요.

○전준호위원 지금 그 내용연수를 얼마나 보고 있죠? 앞으로 더 사용할 수 있는.

○전준호위원 지금으로부터 10년이요?

○전준호위원 악취저감시설 말고 그 전체 처리시설.

○전준호위원 그럼 얼마 안 남았네요?

○전준호위원 아니, 저감시설 말고 음식물쓰레기 처리기능으로서의,

○전준호위원 지금 퇴비화 하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그 공정으로 우리가 유효하게 쓸 수 있는 기간이 10년 본다?

○전준호위원 그럼 2020년이네요?

○전준호위원 그럼 그때 가서 리모델링을 하거나 다른 방식들에 대한 대안을 준비해야 되는 거네요?

○전준호위원 법적 연한은 10년이에요, 그러면?

○전준호위원 그럼 운영계약을 몇 년으로 했어요, 그러면?

○전준호위원 네, 당초에.

○전준호위원 그거 외주 줘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전준호위원 갱신하는 거잖아요? 그럼 계속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업체들이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우리 시 음식물 관련된 자원화다 뭐다 이런 거 관련해서 중장기적인 그 대안계획이 있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사료화 했으면 더 좋았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시설이 그럼 우리가 법적 수명이 아니더라도 쓸 수 있으면 더 쓰는 것이 효과적이라면 일부 보완을 해서라도 써야 되는 것이고 아님 그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체, 같은 방식의 시설을 또 하든 추가적으로 하든 아니면 다른 방식이든 이런 자원화시설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갖고 계시냐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게 하면 어쨌든 간에 10년은 써야 되는 거잖아요? 10년이 지나면 선택적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 했잖아요? 법적 연한을 얼마로 보느냐, 최소한 국도비, 시비가 들어가서 보조사업을 했으면 10년은 써야 된다는 의미잖아요?

○전준호위원 10년을 쓰고 나면 다른 선택을 우리 시비를 자체로 하든 뭐를 하든 그런 것에 대한 중장기적인 복안을 마련하고 있냐 이 말씀이에요, 어떤 방식이든 간에.

○전준호위원 네.

○전준호위원 ‘하면 됩니다.’인데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18, 19, 20인데 그런 예정 염두하고 준비를 하고 가시느냐 이 말씀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걸 모색하고 대안을 마련할 때가 되지 않냐 이 말이죠.

○전준호위원 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전준호위원 그럼 그 기본 계획의 주기가 5년 단위인가요, 3년 단위인가요?

○전준호위원 10년 단위요?

○전준호위원 그럼 언제 마련했어요, 기본계획을?

○전준호위원 안 나요?

○전준호위원 그럼 그 주기에 맞춰서라도 우리가 검토는 해야 되는 거네요?

○전준호위원 10년 단위면?

○전준호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음식물 처리를 자원화 하든 어쨌든 간에 폐기물로써 처리를 하든 자원화하든 여러 방식들이 있지만 어느 특정한 것을 선택하라 마라가 아니라 수명이 다 되어 가는 시설을 놓고 제가 말씀드린 그런 중장기적인 고민과 함께 대안을 모색해야 된다는 거죠.

○전준호위원 어떤 방식으로요?

○전준호위원 그런 시범 중에 실증 사례들이 있나요, 그 방식에 대한?

○전준호위원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전준호위원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말하자면 그런 기본계획이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장기계획에 구체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대안으로 모색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렇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전준호위원 시범으로 해 본다는 거는 어디 일정지역을 정해가지고요? 아니면 음식물을 일부 갖다가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전준호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1톤을 처리하려면 어느 정도 면적이 필요해요? 이해하기 쉽게, 좋은 아이디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 나온 김에 몇 가지를 확인해 보면 얼른 이해할 수 있도록 음식물 1톤을 갖다가 그렇게 처리하려면 어느 정도의 시설면적이나 시간이나, 우리는 보통 지금 저 공정이 한 15일 걸리나요, 퇴비로 나오려면?

○전준호위원 적정공간이 제공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전준호위원 그 곤충의 마리수도 있을 것이고,

○전준호위원 그게 우리 공무원들 연구과제 해가지고 우수 시상하고 이런 아이템으로 된 건가요?

○전준호위원 올해요?

○전준호위원 자료를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의회에.

○전준호위원 그런 방식이든 어떤 방식이든 또 한편에는 대부도의 에너지 관련해서 바이오 쪽 얘기하시잖아요? 계획도 있잖아요? 바이오에너지.

○전준호위원 그런 것 관련된 음식물쓰레기를 말하자면 발효과정에서 가스 생산해서 발전하고 이런 공정까지도,

○전준호위원 그런 것들을 염두한 우리 에너지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에너지기본계획으로 세웠잖아요? 지속가능에너지 그 계획에 그런 부분에서도 에너지를 조달하겠다, 그런 것을 같이 점검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식이든 뭐든 폐기물 기본계획과 맞물려서 고민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시범이라고 하면 그런 계획과 맞물린 것들을 에너지기본계획의 일환으로 가든가, 왜 그러냐 하면 그런 것이 반영되려면 폐기물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사이클이 10년 단위가 오면 그것이 도래하지 않으면 말하자면 지금 말씀에서 시범적으로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대부도에다가 그런 바이오에너지 관점에서 시도를 해 본다든가 이런 것들로 해서 응용해서 실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 시기적으로.

○전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그 연구한 게 실증을 해서 한 거는 아니고 이론적 사례 발표로써 지금 유효한 건가요?

○전준호위원 아니, 우리 지역에서 공무원들이 실제로 해 본 거는 아닌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벤치마킹,

○전준호위원 어디다가 해 보시려는 계획을 하고 계세요?

○전준호위원 거기다가요?

○전준호위원 예산 또 들어갈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한 가지만,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와 계신가요?

○정승현위원 우리 매년 과태료 지금 세입 잡잖아요?

○정승현위원 지금 당초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차이가 나는 거는 징수결정액은 지금 예년도 지난년도 것 이월액을 다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거죠?

○정승현위원 2016년도 당해 분 징수결정액이 42억이라는 거죠?

○정승현위원 그러면 지난년도 거는요?

○정승현위원 이거는 2017년도로 이월되는 거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지금 매년 실제 수납액이 몇 % 정도 돼요? 지금 2016년도는 보니까 딱 29%네요? 징수결정액의 실제 수납액.

○정승현위원 30% 내외 정도 되네요?

○정승현위원 징수결정액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과태료가 계속 지금 잡히기 때문에 연말이 되어야만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겠네요?

○정승현위원 그렇죠?

○정승현위원 그러면 매년 징수결정액이 한 40억 내외가 되나요?

○정승현위원 과태료는 그렇게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정승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실제 수납액은 30% 내외고요,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다 지금 이월이 되고 있죠?

○정승현위원 여기에서 우리가 결손처분하잖아요?

○정승현위원 지금 결손처분은 주로 시효소멸로 인한 부분들이에요, 아니면 무 재산으로 인한 게 많아요?

○정승현위원 당해연도 거는 무 재산이 당연히 많겠고,

○정승현위원 우리가 재산 압류한 경우도 있죠?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개인적으로 보면 액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건수가 많아서 그렇지 재산 압류를 해 놨다 하더라도 법인 같은 경우는 몰라도 일반 개인한테는 재산 압류한 경우가 있나요? 자동차 압류 외에는 없을 것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체납액 관리 자체가 어렵겠네요?

○정승현위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압류를 해 놨더라도 선순위가 풀리지 않는 이상 후순위인 경우에는 압류해 놓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렇죠. 그거야 당연히 그렇지만 자동차에 압류해 놓은 것은 후순위일 경우에는 또 자동차뿐만 아니라 기타 재산에 압류해 놓더라도 후순위인 경우에는 큰 의미가 지금 없는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거를 미 수납액을 체납액을 계속 이렇게 수십억을 이렇게 가지고 가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 아니면 정말 진짜 아주 냉정하게 판단해서 그냥 털 것 털고 가는 게 바람직한 건지 그게 사실 개인적으로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말 결손처분 할 것은 깨끗이 다 빨리 처분해 버리고 가는 게 나을 건지, 물론 그렇게 가더라도 또 발생이 계속되기 때문에 또 이렇게 누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정승현위원 그래도 우리 시는 별도 체납팀이 있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양호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승현위원 지금 우리가 우편송달 내지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송달, 그리고 납부기간, 그러니까 일부 체납 같은 경우 메시지로 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중에서 다수가 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시민들이 납기기일을 잊고 그냥 넘겨서 체납한 경우도 굉장히 지금 많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그렇죠?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납기기일을 잊어먹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메시지로 전한다든지 그러면 체납징수, 또 체납율도 훨씬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정승현위원 같이 하고 있어요?

○정승현위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이렇게 약 30억 정도가 당해연도 체납이 되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징수 방안이나 그런 것들 마련하면 훨씬 체납액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또 특히 악성 고질적 체납자 외에는 대다수는 사실 실질적으로 일부러 체납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다만 납기기간을 잊고 지낸다거나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고지를 해서 납기를 잊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체납액은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정승현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정승현위원 축하드리구요,

○정승현위원 우리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세입 잡잖아요?

○정승현위원 앞 시간에도 얘기했고 제가 이번 결산하면서 세외수입 관련해가지고 제가 좀 보고 있는데 이게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고 또 이게 지금 계속 똑 같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은 사실 이해는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렇게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 그리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그리고 결국 미수납으로 체납되어서 다음 연도로 이월되고 있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이 되고 또 그 차이가 계속 이렇게 큰 부분인데 이게 결국은 전체적인 예산운용에 있어서 굉장히 좋지 못한 그런 선례고 사례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정승현위원 사실 이 부분이 이렇게 단속 나가면서 적발하고 우리가 자의적으로는 사실 거의 않고 있잖아요?

어쨌든 또 민생현안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또 단속부서에서 직접 현장에 자의적으로 적발하러 다니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않잖아요?

이게 민원 내지는 항공촬영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 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경우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제가 주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승현위원 박병호 과장님, 하나 여쭈어 볼게요.

우리 일반 부담금 세입 있죠?

○정승현위원 예.

○정승현위원 이것도 부담금이 결정도 연말에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도시개발과장님,

○정승현위원 우리 지금 대부동 체육문화센터 건립 사업 있죠?

○정승현위원 이것 지금 전혀 진행되지 못하고 있죠?

○정승현위원 실시설계 하고 있나요?

○정승현위원 규모는요?

○정승현위원 아니, 전체 예산규모 당초 지금,

○정승현위원 예.

○정승현위원 지금 실시설계 마무리 중에 있나요?

○정승현위원 언제 발주했죠?

○정승현위원 그럼 마무리는 언제쯤 돼요?

○정승현위원 이게 당초, 국장님 너무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이게 규모를 가지고 굉장히 얘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이 확정된 이후에도 사실 이 부분이 향후 유지관리 측면에서, 또 효율적인 운영 측면에서 문제제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투융자 심사 받으면서도 여러 가지 향후 운영계획들을 가지고 심사를 받고 결국 통과했던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건지 그걸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싶어요.

○정승현위원 물론 우리가 최종 관리는 도시공사에서 이관해서 도시공사에서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이거를 건설하는 것만 담당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세심하게 또 어떻게 보면 주의를 기울일 필요에 있어서 등한시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 시에서 또 짓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하고 연찬도 필요에 따라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정승현위원 건설과장님,

○정승현위원 반월신도시 도로개설사업 이건 지금 어떻게 진행됐나요?

○정승현위원 다 완료됐나요?

○정승현위원 계속 이게 이월사업이었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늦어졌어요? 행정행위가 지연됐던 건가요?

○정승현위원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신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여러 군데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정승현위원 이 부분 역시도 우리가 일을 해 가면서 여러 가지 보상문제랄지 또 협의가 지연되면서 행정행위가 계속 늦어지고 그로 인해서 이 사업 자체가 늦어질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정승현위원 특히 도로개설에 대한 부분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지만 추진과정에서부터 향후계획에서부터 완료까지 이 사업계획이 서면 주민들이 더 빨리 알고 있어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주민들은 향후계획, 그리고 사업완료 시점까지 정확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시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대부분 주민들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 한 게 현실이잖아요?

○정승현위원 예, 하여튼 주민들이 잘 알고 있는 만큼 당초 계획대로, 물론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있어서 이해는 갑니다마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정승현위원 그린영농조합 진입로 개설공사인데 이거는 잔액이 많이 발생했어요?

○정승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네,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예, 전준호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기금 담당이 도시계획과장입니까?

○전준호위원 지금 2016년도에 쓰고 남은 금액에 2017년 사업비 하면 지금 줄어들어 있는 거죠? 전년대비 해가지고요.

○전준호위원 네, 그래서 지금 전년도 말보다는 30억 수입이 적으니까,

○전준호위원 수입이 지출보다 지금 적은 거잖아요, 당해 연도에는?

○전준호위원 지금 올해 계획대로 30억 쓰고 나면 15억 정도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전준호위원 17년도.

○전준호위원 예.

○전준호위원 그렇죠?

○전준호위원 지금 조성돼 있는, 이 기금으로 조성돼 있는 해당부지에 대해서 유지관리는 어떻게 해요?

○전준호위원 유지관리비는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전준호위원 아니면 주차장 관련된 교통사업특별회계나 이런 데에서,

○전준호위원 일반회계로 그대로 하고?

○전준호위원 쌈지공원은 그러면 구청 이런 데 소관 부서에서 하겠네요?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소규모복지시설은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전준호위원 제가 복지시설이야 뭐 그렇고 쌈지공원이나, 조성해 놓은, 예를 들면 주차장에 이 기금으로 조성하고 난 뒤에 사후관리가 그다지 흡족할 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금용도를 조성에만 쓰고 있는 거고 사업유지관리는 해당 관리부서로 이관해서 거기서 하고 있는데 일반회계가 중단하니까 예산이,

○전준호위원 그렇죠. 무상으로 쓰니까 일부는 막,

○전준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수요가 필요하지 않나,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충분하게 해서 유지관리를 적극적으로 해야 효율적으로 쓰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 질의하는 것이고요, 지금 계속 당초에 연도 말 조성한 것보다 이런 흐름으로 쓰게 되면 일반회계에서 들어오지 않으면 기금이 계속 축소되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래서 실제로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는 계속 있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특별히 주차장 같은 경우는 아무리 우리가 마련을 해도 계속 절대량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재진단해서 연장할 건지 폐지할 건지 하는 건데,

○전준호위원 지금 말씀하신 기간도 도래하고 지금 확보해 놓은 기금, 조성된 기금액수도 계속 축소되는 상황에서 대안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거죠.

○전준호위원 올해 결산 시에 제출한 성과보고서에는 계속 필요한 불가피성 정도가 상으로 돼 있어요.

○전준호위원 존치해야 된다고,

○전준호위원 그런 상황이고, 그랬을 때는 일반회계에서라도 좀 더 출연을 받아서 일을 계속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전준호위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요,

○전준호위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련된 기금 있잖아요?

○전준호위원 지금 이 부분도 용도가,

○전준호위원 지금 이 기금을 아까 말씀드린 도시정비기금의 용도 외에는 아예 우리가 못 쓰나요?

○전준호위원 우리가 조례를 바꾸면요?

○전준호위원 따로 있죠, 조례가.

○전준호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재건축이나 이런 부분에 소요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지금 이 기금이 집행되는 실적도 그리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전준호위원 그렇죠?

○전준호위원 상대적으로 기금이 규모로 보면 꽤 많은 예산들이 조성이 돼 있는 거잖아요, 기금이?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기금의 용도가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잖아요?

○전준호위원 법으로 기금도 만들고 법으로 용도가 정해진 부분이 있고, 그렇죠?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그 외의 정비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시장이 인정할 경우만 쓰도록 돼 있는데, 정비사업이 아니어도 이 기금에 대한 조성 당시의 목적 용도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도시정비 같은 곳에도 쓸 수 있는 여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금을 활용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서 배분을 해서라도.

그런 것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말씀하신 대로 예정된 지금 도시정비기금, 주거환경정비기금이 예측은 되지만 우리가 연도별로 얼마 정도 든다고 이렇게 확정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재건축이 순차적으로 예정대로 막 되는 것도 없고.

○전준호위원 연간?

○전준호위원 지금 재건축하고 있는 현장들에 나간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점은 별로 많지 않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이 재원은 우리가 지금 그렇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의무적으로 충당되는 재원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들어오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꼭 그 부분만 아니더라도 재산세 말고도 많이 있잖아요, 항목이? 부담금도 있고 초과이익환수에 관련된 것도 있고.

○전준호위원 그래서 그런 흐름으로 보면 지금 410억 정도인가요, 조성돼 있는 게?

○전준호위원 올 연도 말에 가면 410억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그런 큰 규모의 예산들을 배분해서 쓸 필요가 있겠다, 그런 진단이 저는 필요하다, 법이나 조례상으로의 가능성, 가능하면 필요한 용도를 조례로 정해서라도.

그래서 이렇게 서로 상호 융통해서 쓸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예를 들면 꼭 그렇게 안 되더라도 예치금을 통합기금으로 넣어놓고 있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그것이 일반회계에서 안 들어오면 통합기금에서 다른 기금, 아까 말씀드린 15억밖에 안 남은 도시정비기금이라도 넣어서 수요가 있으면 그쪽에서 활용할 수 있게, 이런 운용의 요령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돈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 통합기금도 만들어진 거고.

그런데 안 그러면 그냥 그렇게 계속 넣어놓고 있으면서 실제로 쓰는 돈들은 별로 안 되면 이자가 많이 붙는 것도 아닌데, 일반회계는 일반회계대로 돈 써야 된다고 하면서 목표된 대로 기금이든 특별회계든 우리가, 특히나 기금 당초 계획대로 꼬박꼬박 출연도 못 해주잖아요? 안 해주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런 점을 검토를 해주실 것을 주문을 드려요.

○전준호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네,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네, 도시개발과장님,

○박은경위원 결산서 477쪽 하단부에 보면 일동복지타운 부지조성공사 관련해서요.

○박은경위원 사업비를 전부 반납하셨어요.

○박은경위원 2015년도에 변경됐다고요?

○박은경위원 폐지가 결정?

○박은경위원 2015년도에?

○박은경위원 근데 왜 이렇게 시기적으로 늦게 된 건가요?

○박은경위원 이렇게 사업이 폐지됨에 따라서 그동안 굉장히 기대심리가 있었잖아요, 지역 주민들의?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향후에 이런 것들을 다른 계획 같은 게 있나요?

○박은경위원 체육관을 다른 데다가요?

○박은경위원 그럼 어느 정도의 규모로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체육관이, 아까 말한 대로 그 복지타운이라는 게 체육관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그런 기반시설들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주민들은 수긍하나요?

왜냐 하면 몇 년 동안 그런 기대심리를 가져왔는데,

○박은경위원 그래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박은경위원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종결지으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폐기물자원화시설 관련해서요, 시설해가지고 집행잔액은 2억 8,000인가요? 2억 8,400, 폐기물처리시설관리운영이요. 결산서 479쪽이요.

자원화시설 개선사업 관련해서요. 언제 이게 마무리가 됐죠?

○박은경위원 11월에?

○박은경위원 그러면 시기적으로 이게 반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건가요?

왜냐 하면 집행잔액이 2억 8,400만 원 정도 있었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예, 그러니까 입찰차액에 대해서 어쨌든 입찰이 끝나고 나면 차액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다른 더 이상의 지출이 없다는 전제하로 잔액으로 처리돼 있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불용처리하지 말고 추경 때라도 시기적으로 조정해서 반납할 수 있었느냐는 거죠.

○박은경위원 어려움이 있습니까?

○박은경위원 왜냐 하면 앞서서도 항상 저희들이 결산하다 보니까 불용처리 된 그런 집행하지 않은 예산이 굉장히 상당 규모가 있어요. 그랬을 때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반영하려다 보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곳곳의 부서에 이렇게 잠자고 있는 돈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우리 부서뿐만이 아니라 전체 부서에서 그런 재정운용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 준다면 서로의 그런 협업들이 이루어졌을 때 더 탄력적인 재정운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관점인 겁니다.

○박은경위원 건설과요.

○박은경위원 화정천이요.

○박은경위원 보행로 흙길개선 해가지고 5억 예산을 세우셨다가 사업이 전혀 진척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비이월을 했어요.

○박은경위원 어떻게 이해하면 되죠?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위원 국비가 지원됐을 때는, 그러면 국비를 그냥 지원한 건 아니잖아요? 이런 공사를 전제하로 해서 받았던 거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흙길포장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견이 있는 거는 맞습니다. 저도 그 일부 사전적으로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설명회를 함께 했던 의원이기 때문에, 그래도 집행부에서 어떤 부분에 대한 정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지 국비 받고 시비는 전혀 여기에 반영하지 않았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어떤 의지가 있다고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면 국비가 이게 2016년 몇 월에 언제 내시됐죠?

○박은경위원 그럼 지금 2017년도 상반기잖아요?

○박은경위원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박은경위원 예, 그래서 그런 어려움은 있는지 아는데 그 이후로 이거에 대한 진척에 대한 의지가 없었다는 거죠.

한동안 여러 민원들이 제기되다 보니까 의지를 갖고서 노력을 하셨어요.

근데 그런 의견들이 어떻게 보면 단일로 모아지지 않다 보니까 그냥 손 놓고 있는 상태고 예산은 예산대로 국비라고는 하지만 지금 전혀 어떻게 운용할 계획들이 없으신 거잖아요?

근데 2016년도는 그랬다 하더라도 2017년도 올해는 지금쯤이면 입장이 정리되든지 어떤 추진 의지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올해 예산 안 세우신 거죠?

○박은경위원 그럼 이 5억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하실 거예요?

○박은경위원 당초에 지금 사업비의 규모를 말씀하시는데 재정투입이 많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이 고민을 하지만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세웠을 때는 국비든 도비든 거기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건 아닌 거고 우리 시에서 그런 의지를 보여줬을 때만이 국비, 도비도 매칭 사업이라고 하지만 의미가 있는 거지 ‘국비 받고 도비, 그게 전제되지 않으면 시비 세우지 않겠다.’ 이런 관점으로 가고 지금 다시 점점 서서히 그런 민원들이, 흙길에 대한 얘기들이 집행부에서 작년 연초에 시장님하고 저희들이 로드체킹 했었잖아요?

그리고 뭔가 의지를 갖고 하는 듯 하더니 그 이후에 아무 결과물이 없으니까 물어봐요, 주민들이. ‘그 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분명히 반영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 부서에서 의지를 갖고 진행하지 않고 그냥 예산 있으니까 불용처리하고 아니면 계속비이월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일의 추진에 대한 여부들을 분명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자꾸 돈 얘기를 하시면 그렇게 얘기하면 주민들은,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재정을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다 놔두고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셔가지고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일부 이견이 있어가지고, 또 아까 데크에 대한 제안도 있었지만 그것도 어쨌든 지금의 상태가 불편하기 때문에 대안으로 차선책으로 제안된 거고 현실성이 없는 부분에 대한 것도 내부적으로 판단이 되셨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주어진 여건 속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주민편익의 관점에서 해야 될 그런 접근방법은 뭔지 지금은 나와야지 그 이후로 손 놓고 이렇게 가니까 답답한 거죠.

그리고 일부 저희들이 가서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어떻게 궁색한 변명을 저희들도 하는 거죠. 지금 어떻게 됐느냐, 그랬을 때 재정에 대한, 우리도 쉽게 얘기하면 한 30억 정도의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 하면, 그 말씀들 하세요. 90블록 땅 매각해가지고 굉장히 재정운용이 탄력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방대해지고 여러 가지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도 한다는데 지금 굉장히 그런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손 놓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가지고, 지금 점점 많은 분들이 밖으로 나오는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서서히 화정천에 대한 민원 반복되는 것 다 내용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실무부서에서는 어차피 예산으로만 접근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방향성을 세워주시고 대안을 주민들에게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예, 답변하시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검토까지 한 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일단 시민들은 그렇습니다. 그게 한 5km 길이 이렇게 되죠. 그 구간을 보다 보면 양호한 흙길구간이 있고요, 굉장히 질퍽거리면서 불편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흙길이든 또는 포장이든 당장 시행되지 않더라도 찬성하는 분이든 반대하는 분이든 그 구간에 대한 부분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느 특정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떤 포장상태가 우리가 친환경적이고 그런 거에 대한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비교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일부 구간에 대해서, 전체는 아니더라도, 해 보면서 조금 느껴 보면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는지 그런 평가들도 있을 건데 전체 포장에 대한 부분 30억만 갖고 얘기하면 쉽게 지금 할 수도 없는 거고 거기의 장단점에 대한 비교분석도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절충안으로 그런 제안도 했지 않습니까?

정말 굉장히 요철이 심한 구간, 그리고 상시적으로 조금만 비가 와도 질퍽거리고 물이 잘 빠지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왜냐 하면 시민들은 상부에서 하부든, 역방향이든 순방향이든 한번 다 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부분에 대해서 어디가 문제점이 있는 거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조금 더 시민적인 합의를 이끌어가는 과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손 하나도 대지 않고 전체 예산이 크다, 그리고 또 그 예산 대비해서 찬반이 이렇게 엇갈린다, 이렇게 하면서 이것 있으면 그러면 시민들은 언제까지 그 결정이 나오기까지, 지금 이미 시민들의 의견들은 거기까지는 확인됐잖아요?

그 다음에는 거기에 대한 결단이 필요한 건데 그런 것들 하지 않은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추진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하셔가지고 시민들에게 좀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반월천 정비사업 관련해서 19억 예산을 세우셨는데 전액 이월을 하셨어요, 계속비로.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 언제 세워진 거죠? 바로 밑에 반월천 정비사업이요, 19억.

○박은경위원 바로 밑에, 그러니까 결산서 498쪽 화정천 보행로 흙길공사 바로 밑에 반월천 정비사업 19억 630만 원이 있습니다.

제가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19억이라는 예산을 세워놓고, 언제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2016년도에는 전혀 진척사항이 없이 계속비로 이월했기 때문에 어떤 사유로, 19억이요.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위원 국비 5억, 도비 얼마요? 이게 19억이 도비인가요?

도비가 19억이고 국비가 5억이고 시비는 그러면 얼마를, 여기 있는 예산서상에는 안 나와 있는데.

○박은경위원 29억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전체 39억?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2016년도 예산서에는,

○박은경위원 이게 도비만 왔고 그 이후로 시비가 세워졌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2016년도에는 반월천 정비사업 관련해서 19억만 있는데 이후에 국비 5억과 도비도 또 추가로 10억이 더 왔겠네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우선 이게 1년도 사업이네요? 원년 사업으로 일단,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2개년 사업인데 처음으로 도비가 내시되어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계속비사업이라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19억하고 아까 말한 대로 국비하고 시비가 아직 이 예산서상에는 매칭이 안 되어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확보만 한 상태로만 2016년도에는 다른 추진사항은 없었나요?

○박은경위원 언제 이게 도비가 확정됐죠?

○박은경위원 왜냐 하면 큰 예산이 어쨌든 간에 여기 결산서상에 보면 예산으로 확보되어 있는데 1년 동안 진척사항들이 여기에 예산지출내역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건지 그런 취지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11월 9일날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은 예산이 전부 확보됐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일이 진척되고 있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언제 착공 들어가요?

○박은경위원 9월에 용역 완료하고 그러면 착공은 언제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또 동절기여가지고 2018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네요?

○박은경위원 왜냐 하면 예산이 큰 예산이 있으면 일이 진척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사유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화정천에 대한 부분들도 좀 여기에는 도비가 정비의 필요성이 있어서 많은 도비 지원이 있어서 더 진척이 빠를 수도 있다고 이해는 하지만 일단 화정천은 많은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이용하는 그런 역할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흙길포장에 대한 고민도 하는 거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방침을 정해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