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선호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박선호 보건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선호 동안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안산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목적을 보면 "협의회는 시민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보건소장께서는 협의회를 구성함으로써 우리 시민의 건강에 대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금 각종 협의회다 해서 우리 안산시에도 협의회가 수로 따질 수 없이 많이 있는데 새마을협의회나 여성협의회 단체와 같이 이런 위원회를 조직하기 전에 국민건강생활에 대한 토론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각종 있는 협의회를 정리 시킬려고 하는 입장에서 새롭게 협의회를 구성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질문을 드린 거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는 데가 지금 경기도에는 몇 군데가 있습니까?

○노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지금 안산시 보건소에서 일련의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각종 협의회나 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박종원위원 조례로 구성된 것은 없고 그냥 업무상 보건소에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박종원위원 안산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이 그렇게 시급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박종원위원 안산시에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안이 건강증진법에 의해서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경기도를 뺀 나머지 각 시·군에서 운영하는 데가 하나도 없으니까 소장님께서는 이 협의회 운영을 하시면서 그렇게 시급한 조례안은 아니라고 생각 안되십니까?

○박종원위원 다른 여성단체나 보건복지 그런 협의회에서 병행해 가지고 운영할 수도 있는 사항이 많을텐데 다른 시·군보다 먼저 조례안을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는 것은 너무 시급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박종원위원 이상입니다.

○한만식위원 한만식위원입니다.

여기보면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2항 조문을 보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필요한 예산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음' 했습니다, 두 번째 참고사항에 보시게 되면. 그렇죠?

○한만식위원 그렇다고 보면 운영협의회위원회를 구성을 하면 위원들의 수당은 필히 나가야 될 게 아니냐 이거죠.

○한만식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안산시에 생활체육이라든지 건강체육이라든지 각 분야에 지금 현재 많이 있는데 굳이 이것을 법 제정이 그렇게 됐다 라고 해서 우리 안산이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다른 데는 안 했는데 먼저 시범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아까 질문한 내용과 같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참고해 주셔야 되겠고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체육을 하고 있고 건강체육 하는데는 어떤 기구나 장비 이런 것도 사실 필요로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현재 에어로빅이라든지 이런 단체에 가보면 장비나 기구가 모자라 가지고 시에다가 협조요청을 하게 되면 전부다 빠꾸를 당하고 그런 것은 협조를 못하고 현재 법에만 제정이 됐다고 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여기에만 몰두하게 되면 다른 생활체육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기가 저하되지 않겠느냐, 저하됨에 따라서 오히려 건강에 대한 것을 소홀히 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여기 자격요건에 보게 되면 "위원은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라고 했어요.

'1. 학계, 언론계 또는 유관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하되 각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에 일반시민들은 참여치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양식을 겸비한 자에 한해서 이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고 건강체육에 가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안 되겠습니까?

이 건강체육이나 생활체육이라 하면 우리 50만 안산 전 시민이 참여하고 같이 체육활동을 해야 될 그럴 자격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법 제정에 의해서 나온 이야기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회장은 시장이 되고 부회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법 제정에 의해서 나온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오.

○한만식위원 여기에 보면 '협의회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시장이 부회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게 된다면 이거는 아니한 말로 사 단체에 불과한, 법 제정은 그렇게 되어 있다 라고 하지만 지금 현재 안산에 생활체육인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는 보조를 해 달라고 하면 예산이 있다, 없다 해서 빠꾸를 많이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시장이 회장이 되고 보건소장이 부회장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겠느냐 염려스러워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한만식위원 그러면 이런 뜻입니까?

지금 건강생활이란 문구를 가지고 우리 안산시의 생활체육인들과 같이 지켜진다는 이야기죠?

○한만식위원 확실합니까?

○한만식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염려할 사항은 아니지만, 이상입니다.

○이만승위원 이만승위원입니다.

도에서 건강실천협의회 나온 것 있어요?

○이만승위원 회장이 행정도지사고 정확히 이야기 해 주세요.

○이만승위원 그것 한 부만 복사해 주세요.

그리고 보건소장님이 꼭 필요해서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누구 지시에 의해서 만드는 겁니까?

○이만승위원 경기도 내에 한 시·군도 없는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시는 이유가 특별히 있는 거 아니에요?

○노영호위원 보건소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에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 이런 답변은 지양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무리 우리 상위법이 어떻다 해도 우리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됐을 때 우리가 조례도 제정하고 또 각종 조례도 우리 시민에게 맞지 않으면 과감히 뜯어 고쳐야 되는 게 조례인데 우리가 자꾸 위의 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법에 따라서 하겠다는 답변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실지로 안산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산시 53만 시민이 건강해 질 수 있다면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야 되겠죠.

다른 시·군이 하기 전에 빨리 앞서가야 하는데 이것이 잘못되면 그냥 친목회에 불과 하는 이런 것으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옛날 못 먹고 헐벗고 굶주리는 보리고개를 지나서 아직도 못 먹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지금은 대다수가 배불리게 먹고 삽니다.

그리고 건강에 좋다 하면 누가 뭐라하기 전에 자기들이 찾아가서 먹어요.

그래서 안산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정말 시민을 위해서 있는 단체라고 할 수가 있느냐, 정말 어쩔 수 없이 법이 그러니까 그냥 엮어야 되겠다.

그렇다면 우리 시비만 낭비하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바람직한 안 같지 않아요.

국민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시민건강을 위해서 어떤 것을 연구하고 논의해서 시민에게 홍보한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거기에서 홍보한다고 해서 시민이 거기에 따를 것도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로 올리기 이전에 좀더 많은 연구와 시민에게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문을 많이 받아서 진정코 필요한 조례로 둬야할 것인지 다시 한번 연구, 검토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김장훈위원 김장훈위원입니다.

건강증진법이 하게 된 게 '95. 1. 5입니다.

이전에 법이 있는 게 보건소법 이었는데 그전에는 단지 보건소 운영하는 데만 쓰는 법이었다고요.

지금 안산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공공의료가 어떤 시민건강을 위해서 하는 역할이 너무나 적어요.

안산시 보건소에서 하는 공공의료 역할이라는 게 정말 미미한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건강증진법을 제정하면서 보건소 역할을 크게 하기 위해서 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법 자체의 조례는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보건소장께서 아까 답변했듯이 법에서 하라했기 때문에 한다는 식의 그런 입장은 금방 노영호위원께서 질의했듯이 유명무실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에요.

안산시 거의 90% 이상의 민간단체에서 다 안산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민간이라는 게 할 수 있는 게 뻔하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공공의료가 원래 계획이 그렇더라고요.

안산시의 앞으로 시민건강에 대해서 계획도 세우고 평가도 하게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예를 든다하면 주민단체라든지 다른 데하고 모여서 아까 말씀했지만 체육단체라든지 새마을단체, 부녀단체 이렇게 모여 가지고 분위기를 잡아가야 되는데 그런 준비도 없이 단지 법에서 하라 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한만식위원 제정 7조 1항에 보면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보건소장이 추천하는 보건소 계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소를 둡니까?

○한만식위원 사무처리 관계자는 전부 공직자들로 구성이 된다 말이죠.

그리고 이것을 법조문만 올린 겁니까?

아니면 보건소장께서 법조문에 대해서 정밀한 계획을 세워서 이 법조문을 올린 건지 그거를 알고 싶네요.

○한만식위원 여기 의회에서 조례가 세워졌을 때 세워짐에 따라서 계획을 세운다는 이야기죠?

○한만식위원 그렇게 되면 잘못되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러한 법제정에 의해서 안산시 구도에 맞도록 정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래서 이 조례안과 계획의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아는데 덜렁 이것만 올려놓으면 아무런 대책 없이 계획 없이 한다면 조금 전에 김장훈위원께서 질문한 바와 같이 무책임성과 안일한 그런 일밖에 안 된다 이거죠.

○김장훈위원 한만식위원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까?

인정을 합니까?

○위원장 박선호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위원간 자체의견 조정 등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3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