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선호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보건사회국, 지역경제국, 보건소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보건사회국, 지역경제국, 보건소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실이 협소한 관계로 관계공무원께서는 해당국별 심사시에만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 소관 19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호 보건사회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사회국 소관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는 과직제 순서에 의거 사회과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위생업소 야간단속 전담요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노영호위원 현재 사회과 직원내에 7명의 단속요원이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노세극위원 윗 부분에 불법압류오락기 처리비(특정폐기물) 이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노세극위원 이번 추경에서 이 예산이 통과되면 12월말까지 5톤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노세극위원 하루에 5톤 정도......

○노세극위원 적환장에 있는 것까지 해 가지고요?

○노세극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바로 매립하는 데다가 기계를 통째로요?

○노세극위원 1년에 50톤이란 말입니까?

○황호명위원 그 중에는 새것도 있고 중고도 있고 고물도 있고 할텐데 새것까지도 일괄하여 준부 처리를 합니까, 아니면 분류를 해 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회사측에서 다시 인수를 해가는 방법이나 기타 방법없이 일괄적으로 폐기물로 처리를 해 버립니까?

○황호명위원 그러면 불법으로 제조를 한다면 근본적인, 예를 들어서 제조회사를 찾아가지고 행정조치를 우리 시 뿐이 아니라 도에서나 아니면 국가에서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어요?

○노영호위원 불법오락기를 수거를 하다가 처리하는 것은 연대해서 청소과로 옮겨주면 청소과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검토는 안해 보셨어요?

○이만승위원 오락기 자체가 불법이고 또 불법업소에서 하는 것도 불법으로 해서 처리수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락기 자체도 불법으로 나온 것이 있고 허가 받지 않은 그런 업소에서 하는 것은 불법으로 처리가 되는가요?

○이만승위원 아까 허가 받지 않은데도 대부분 그런 것을 사용한다면서요?

○이만승위원 오락실 자체가 청소년들한테 굉장히 해로운건데......

○박종원위원 안산시에 오락실로 허가 난데가 하나도 없습니까?

○박종원위원 그러면 불법오락기를 어떻게 구분을 하십니까?

○박종원위원 다방이나 슈퍼에서 영업을 하는 것은 허가가 안 났으니까 다 불법오락으로 판정이 되고 그리고 정상적인 허가를 낸 업소에서 불법영업소에서 운영하는 그런 오락기를 갖다 놓고 운영하는 것은 단속의 제재가 덜 받지 않습니까, 허가가 났기 때문에.

○이만승위원 건설과 소관인지 잘 모르겠는데 공단에 들어가 보면 콘테이너 박스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있죠? 거기에도 돈 넣는 오락기......

○이만승위원 산업근로자들이 급여도 많지도 않은데 거기 와서 다 털리고 간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만승위원 어떻게 보면 장사하는 자체도 불법이라고 봐야 되는데 거기서 제2의 더 큰 불법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큰 피해만 안간다면 문제가 덜 되는데 문제가 많이 되더라고요.

○이만승위원 강력하게 말려야지요. 이상입니다.

○김장훈위원 업체가 선정되면 업체는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죠?

○김장훈위원 이것이 컴퓨터도 마찬가지로 모니터 부분도 제가 볼때는 환경오염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걸로 알고 있고 안산에서 그런 것 처리하는 데가 있죠?

○김장훈위원 그러면 환경보호 차원에서......

○김장훈위원 지금 소각하고 나머지는 매립하는가요?

○노영호위원 보건복지서비스 필요도 조사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위원 왜 이런 말씀을 묻느냐 하면 보건소 쪽에서 이런 것을 다루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용역을 주기 위한 예산이 아닙니까?

○노영호위원 용역은 어느 단체에 줄려고, 선정이 됐습니까?

○노영호위원 이런 것은 사회과에서 보건복지에 대한 이것을 계획성 있게 준비한 다음에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정이 되어 가지고 계상하게 됐습니까?

○노영호위원 혹시 안산 21세기라든가 이런 데에서 용역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사회과에서 계상해 준거 아니에요?

○노영호위원 보면 조사한 인건비가 17명이고 재료비 등 설문지 이런 조사비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지금 과장님 말씀따라 사회과, 가정복지과, 보건소 이렇게 3과에서 조사한 인건비 등으로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을 구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것을 관장하고 있는 업무 공무원과 함께 직접 보건복지에 필요한 모든 조사내용을 용역을 안 주고 실지로 한번 뛸수 있는, 조사를 해 볼 수 있는 이런 생각은 안해 보셨어요?

○노영호위원 직원들이 하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지만 용역을 주기 이전에 전문가라든가 조사해 온 인건비도 직원이 아닌 대학생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구해서 하면 되는거고 우리 공무원들이 나서서 모든 것을 연구분석하고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 도 전문가도 우리가 인건비를 주고서라도 실지로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직접 토론을 하면서 앞으로 행정을 펼쳐 나가는데 우리 공무원도 전문화가 되어야 하고 그래서 좀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용역에서 한 그 내용만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100%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용역을 주지 말고 직접 행정을 담당하는 과에서 같이 조사를 해 봤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황호명위원 이런 부분이 안산의 보건복지 전반적인 부분에서 상당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기초조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액수가지고 할 수 있어요. 3천만원 너무나 적은 것 아닙니까?

겉핥기식의 이런 조사라면 가능하겠지만 이왕하시는 거라면 과감한 투자를 해가지고......

○한만식위원 보건복지서비스 필요도조사 용역비 해 놨는데 앞서 노영호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본위원도 생각하기를 굳이 용역을 줄 필요성이 있겠는가 그러면 안산시의 전세대를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면 힘에 벅차고 여러 가지 인력관계도 있다고 하겠는데 표본조사라고 했단 말입니다.

표본조사를 약 1천여세대를 상대로 해서 우선 1차적으로 조사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설문내역이 어떠어떠한 사항인지 몰라도 설문내역을 가지고 1천여세대에 우선 기본적으로 조사할 때는 담당주무부서에서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용역을 준다는 것은 지금 현재 시민단체 내지는 법정단체에 주는 일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전문가들로 새로 구성된 그런 전문가들은 초청을 한다든지 그 사람들을 한 자리에 모아가지고 공청회를 한다든지 그러한 형태는 아닌가 이거죠.

○한만식위원 그렇다면 보건복지서비스에 대해서 1차적으로 전문가들 내지 여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초청을 해 가지고 의논해 본적 있습니까?

○한만식위원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성은 있는 것인데 전문분야에 국한되어 있는 교수들의 설명도 1차로 들어보셨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대충 1천여세대면 1천여세대를 표본조사할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은 나왔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무조건적으로 와서 무의미하게 책임성 없는 무턱된 말만하고 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거죠.

1차적으로 의논하는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그런 것을 취합할 수 있는 부서가 어디냐 사회과란 말이에요. 그러면 취합된 내용들이 대충은 있을 것 아니냐......

○한만식위원 예.

○한만식위원 본위원이 다소 우려되는 것은 그러한 것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표본조사가 되면 전문적인 용역에다 맡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의례적인 대안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러한 것을 우리 시민들에게 그렇다고 해서 어떤 단체나 이런 곳에 무조건적으로 맡겨 가지고 의논을 들어볼 것이 아니라 일반세대를 차지하고 있는 아주 밑바닥에 있는 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정작 실익이 있는 그런 수렴이 되지 않겠는가......

○한만식위원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 등을 취합해서 바로 주무부서에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인력과 시간 모든 것이 주무부서에서 모자란다고 했을 때에 그 당시에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서 거기에 대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꾸며 나가면 더 좋은 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승위원 그런데 안산시 전반에 대한 도시계획 그런 것을 볼 때 거의 다 공무원들한테 거꾸로 물어본다는 이야기에요.

노위원과 한만식위원의 이야기에 같이 동조하는 사람인데 이 정도면 공무원과 사회단체 아니면 아르바이트 학생을 동원해서 충분히 조사할 수 있고 크게 기술적인 게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선진국형으로 보면 그림 같은 이야기도 다 알 수는 있지만 우리가 1만불 시대에 맞는. 아니면 그 이하에 맞는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구성이 되어야지 누구는 그림 같은 것을 몰라요?

○한만식위원 애당초에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아까 낭독해 주신 그 내용 우리 위원님들께 한부씩 주세요.

○김장훈위원 아까 불법압류 오락기 작년에도 1,500만원 예산을 세워서 했다고 그랬죠?

○김장훈위원 처리한 과정에 대해서 보고를 받습니까?

○김장훈위원 업자한테 맡겨 놓으면 불법매립도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볼 때 이것이 환경문제를 많이 야기시킨다고 하는데 환경보호과하고 같이 어떻게 처리되는 건지 처리과정에 대해서 감시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좋겠고 안산에서 폐컴퓨터를 재활용한다든지 물론 이렇게 하면 돈은 많이 들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을 연구해서 환경오염을 줄이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변형관위원 신고엽서함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 설치되어 있는 신고함이 있습니까?

○변형관위원 처음하는 겁니까? 그럼 기정예산이 있잖습니까? 42만원.

○변형관위원 제작하고 있는 중이에요?

○변형관위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이 어디어디 입니까, 몇군데나 있습니까?

○변형관위원 거기에서 지금 신고한 실적이 있습니까?

○변형관위원 그러면 지원해서 더 만들 필요 없잖습니까?

○변형관위원 함을 설치해도 아무 실적이 없잖습니까?

○변형관위원 어떤 홍보매체를 통해서 각 동사무소에서 유선같은 것으로......

○변형관위원 다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까?

○변형관위원 이상입니다.

○한만식위원 363쪽에 보면 공설공원묘지 9-1브럭에서 하단정비 및 측면 배수로 옹벽 설치 해 놨는데 지금 설치를 하지 않으면 불편한 점 또 이상이 있는 점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옹벽설치하고 보수를 한다는 겁니까?

○노세극위원 현충탑 보수도 마찬가지 입니까? 공사가 이미 완료 됐습니까?

○노세극위원 공설공원묘지와 관련해 가지고 사용료를 이번에 다 삭감이 됐는데 세입 부분에서 왜 그렇게 됐어요?

22페이지에 와동 공설묘지 사용료 2,100만원 삭제처리 됐잖습니까?

○노세극위원 공설공원묘지 전반적인 운영은 사회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노세극위원 그러면 보고를 못 받았습니까?

○위원장 박선호 위원간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형관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노인복지 프로그램 운영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변형관위원 지난번 예산에 삭감된 내용이죠?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367쪽에 노인목욕요금지원이 2,500원 1,000명 했는데 1,000명의 기준을 자원봉사자 및 우수경로당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원봉사자 및 우수경로당에서 인원 1천명이 명단 나온게 있습니까?

○노영호위원 게이트볼 하는 사람이 950명이에요?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모든 분들을 합하면 950명 정도 된다 이거죠?

○노영호위원 그러면 우수경로당이라는 뜻은 뭐에요?

○노영호위원 우수경로당 표현이 아니고 노인회에서도 사회봉사활동이라든가 게이트볼 이런데 해당되는 노인분들을 위주로 목욕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노인분들을 우선으로 해서 지원해 준다는 뜻 아니에요?

○노영호위원 그런데 우수경로당을 선정해 가지고 몇군데를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는 건데......

○노영호위원 과장님께서 950명이 해당된다고 말씀하셨죠?

○노영호위원 그 명단 가지고 계신 것 있어요?

○노영호위원 대상자가 950명정도로 선정이 거의 됐다면서요?

앞으로 두달 11월, 12월에 지원해 줄건데 아직까지 지원해 줄 대상명단이 없다면 말이 안되는 거죠.

○노영호위원 지금 빨리 조사가 되어 가지고 1천여명에 대한 예산요구가 된다면 11월, 12월 차질없이 지원해 줄 수 있어요?

○노영호위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된다면 지원해 줄 명단이 나와 있어야지 차질없이 진행이 되는 거지......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차질없이 책임질 수 있어요?

○이만승위원 그런데 그게 문제가 있는 게 1천여명에 국한 시키는게 문제가 있어요.

똑같은 노인인데 어떻게 그 사람들만......

아침에 청소하는 사람들은 조금 보조해 주는 보조금도 있잖아요?

○이만승위원 띠 두르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이만승위원 아까 있다고 한 것은 뭐에요?

○이만승위원 계몽운동 하는 사람들이요?

○이만승위원 그리고 아까 변형관위원이 얘기한 노인복지 프로그램 운영지원 이것도 먼저 조례때 언급을 했습니다만 사실 지방자치가 시작됐지만 선진국 예를 들어 보면 지방자치가 마이너스, 쉽게 얘기해서 벌이는 1만원 밖에 안되는데 쓰는 것만 신나게 1만원을 쓰면 지방자치는 죽는 거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례적으로 수입과 지출을 병행해서 뭔가 되어야지 자꾸만 너무 그림같은 얘기가 계속나와요.

○김장훈위원 김장훈위원입니다.

노인복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조례개정할 때도 제가 말씀 드렸듯이 이 사업이 안산시에서 복지프로그램으로써는 아마 처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사실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준비한다고 아마 가정복지과장님께서도 여러군데 다녀 오셨고 준비도 해 오셨고 특히나 노인회에서도 같이 몇 개월 준비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유감스럽게도 조례가 부결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이 됐었고 지난 토요일날 노인회에서 10분이 오셨어요. 오셔 가지고 근 2시간에 걸쳐서 몇몇 의원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노인회에서 반발하는 이유가 노인들을 무시한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고 또 한가지가 왜 부결을 시켰느냐 계류 같으면 모르겠는데......

제3안을 내놔라 하는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에요?

○김장훈위원 어쨌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우리 의회의원들이 보기에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런 게 사전에 제대로 정리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방법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하고 집행부 복지전문가들하고 같이 풀어 나갈 생각은 없어요?

○김장훈위원 어쨌든 결론적으로 제가 다시 말씀 올리자면 지방자치라는 것이 지역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가장 커다란 목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산시의 현실을 볼 때 집행부의 여러 가지 문제점 복지에 대한 전문성 부족이라고 할 까 그 부분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해야 될 게 민간단체들, 노인회 부분도 아직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수준이 안된다 하더라도 그 분들하고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의원들하고 같이 이런 식으로 3박자, 또 필요하다면 복지전문가들 하고 같이 안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쪽에서 해서 될 부분도 아니고 서로 이해가 안된 부분도 있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준비가 안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같이 만들어 갈 수 있게 집행부에서 노력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목욕요금 지원에 대해서 1회 추경때 목욕요금 지원을 1,500원×1만 634명×6회 해가지고 1억 4,070만 6천원이라는 예산이 올라 왔었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때 노인목욕요금 지원 해 가지고 단서를 붙였습니다.

자원봉사자 및 우수경로당 해가지고 2,500원×1,000명×1매×2월로 해가지고 500만원이 계상됐는데 1회 추경때 올라 왔던 항목을 변경해서 2회때 예산이 축소되어 가지고 올라오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오.

○박종원위원 그러면 1회 추경때 1억 4천이 되는 예산안이 올라왔는데 안산시장께서는 실질적으로 각 노인정이나 노인회관이나 공식행사장에 가서 분명히 지원을 해 드린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시장도 안산시에 거주하시는 노인들한테 거짓말을 한 사항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당초에 예산이 올라 왔을 때는 계획이 서 가지고 예산에 모든 결재를 다 수반을 했던 사항 아닙니까, 시장까지도?

1억 4천이라는 예산이 올라왔을때는 그렇게 적은 예산은 아닌데 당초의 계획안에 시장이 수락을 했던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도 다니시면서 목욕요금을 지원해 드리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우리가 당초에 먼저 상임위원회때 예산안 심사를 할 때 1,500원을 2,500원 전액으로 보조해 주는 차원에서 예산을 삭감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전문가에 의해서 노인목욕요금 지원을 해 주는게 타당치가 않다 해 가지고 2회 추경때 2,500원 전액을 해가지고 1,000명에 국한을 해 놓으셨는데 그러면 1,000명에 대해 지원해 주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박종원위원 그러면 결론은 시에서 2,500원 전액을 지원해 준다는 그런 생색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당초에 1,500원 해가지고 1억 4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올라온 게 1,000명으로 국한해 가지고 500만원 예산이 올라 왔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면 시장도 거짓말을 했고 시의원들도 전액을 다음 추경때 다 지원을 해 주겠다 해 가지고 삭감을 했던 부분인데 시의원들도 다 거짓말을 시킨 부분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안산시가 행정을 추진하는 계획성이 수시로 변한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당초에 1회 추경때 전액을 다 보조를 해 주는 조건 하에 삭감을 했던 부분이고 본위원 역시도 시정질문을 해 가지고 시장의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 것을 다 무시하고 다른 항목으로 해 가지고 2,500원 전액을 지원해 준다는 생색내기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온 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당초에 1억 4천이면 추경예산에 1,600만원만 더 삽입을 시키면 안산시내 1만 5,634명의 전 노인분들이 전액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예산을 다 삭감을 시켜 버리고 500만원에 대한 생색내기 2,500원 전액이라는 예산이 올라온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도저히 안 갑니다.

○박종원위원 당초에 1회 추경때 1,500원에 대한 지원이 일부 보조하는 그런 예산 1억 4천만원이 통과가 됐다하면 집행을 했을 것 아닙니까?

○박종원위원 그러면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 무시하고 집행하는 사항이 아닙니까?

○이만승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너무 무성의한 게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야기는 기분대로 하신 거에요? 생각을 해 보세요.

1만 5,630분이면 1,500분만 해도 1/10이에요. 1/10도 안되는 인원인데 1천분 정도를 계상해서 그분 정도는 목욕비를 찾아가실 이야기다. 쉽게 이야기해서 그런 이야기에요?

○박종원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당초에 예산을 계획에 의해서 시장의 결재를 다 수용한 그런 차원에서 예산 편성한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당초에 예산을 무시하고 새로운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 시에서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시정질문을 왜 했습니까, 또 노인분들이 그날 왜 몰려 왔습니까? 오신 노인분들이 한 두분 입니까? 안산시내 각 경로당 회장님들은 다 오셨을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가 그날 예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도 설득을 시켜 드렸습니다.

"다음 추경때 전액을 다 보조해 드리는 차원에서 예산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지금 2,500원 전액을 다해 가지고 1천명에 대한 그런 분들한테 혜택을 준들 그 노인분들이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차후에 들어본 이야기도 2,500원 전액 다 보조해 주는 그런 것에서 생색내는 예산이 아니냐 이거에요.

노인분들을 2,500원을 줘도 살고 안 줘도 산다 이거에요. 그렇지만 너무나 노인분들을 가지고 우지좌지 해가지고 결국은 시에서 노인분들을 농락하고 시의원들도 노인분들 농락한다는 그런 편견을 듣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 예산에 대한 것은 충분한 검토 또 각 지역의 조사 모든 것을 통해서 예산편성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건강진단 수수료 368쪽 현재 건강진단을 마치고 기정예산에서 돈이 남아서 삭감시킨 부분입니까, 사업이 끝나지 않은 거에요?

○노영호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96명만이 노인건강진단을 받는다는 조사가 됐다는 내용입니까?

○노영호위원 그러면 당초에 300여명이 넘는 예산을 세웠던 이유는 뭐에요. 그때는 조사도 안해 보고 예산 이만큼 가지고 한 300명 건강진단을 해 줘야 되겠다 해서 세워 준 거에요?

○노영호위원 96명이 건강진단 받기 위한다면서요. 그러면 당초에 320명 예산을 세웠던 것이 아무리 국·도비 내시가 안됐다 해도 시비를 들여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가 되어야지 무조건 국·도비가 따른다고 해서 거기에 맞게 예산을 세우고 국·도비가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정말 필요하고 꼭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도 그런데에 움직일 수 없다고 보는데 우리가 당연히 국·도비가 내시가 되든 안되든 우리 시에서 노인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체크를 해 준다면 당연히 시비를 들여서라도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김장훈위원 건강진단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김장훈위원 공무원 건강진단하는 그런 수준?

○김장훈위원 피 검사하고 이것 국비가 얼마입니까?

○김장훈위원 이런 부분이 내용있게 지역사회 의사회라든지 협의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내용있게 지금 의료보험조합에서도 돈이 남아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별로 많이 하지를 않습니다. 이 부분도 내용있게 지역사회 의사회같은 데와 협조해서 사업이 추진이 되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노세극위원 96명 대상자가 어떤 사람들 입니까?

생활보호대상자되신 분도 있습니까?

○노영호위원 밑에 보상금 내역에 신규등록 경로당 난방비 해가지고 17만 5천원씩 22개소가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22개소가 새로 생겼다는 말입니까?

○노영호위원 경로당의 난방비는 연탄을 1천장 기준해서 30만원씩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7만 5천원이란 근거는 뭐죠?

○노영호위원 본 예산에 보면 220개소에 30만원씩 지원이 됐어요. 연탄을 300원짜리 1천장해서 30만원 이렇게 분명히 되어 있는데 여기에 17만 5천원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황호명위원 바로 그위에 경로당 운영비 3만원씩 22개소 12개월 되어 있는데 소급 지급해서 12개월 입니까?

○노영호위원 경로당 운영비도 7만원씩 나가는 거죠?

그런데 3만원씩 되어 있어요.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372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여성의 '쉼터' 위탁운영비 했는데 846만원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십시오.

○박종원위원 이 쉼터가 주로 어떤 역할을 하는 사항입니까?

○박종원위원 그러면 당초에 요보호 여성의 집 그것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박종원위원 이분들한테 위탁을 주게 되면 1회 추경때 요보호 여성의 집 임차료 해 가지고 5천만이 오른 상태에서 삭감이 됐는데 장소가 없는데요.

○박종원위원 이것이 민간위탁금 아니에요?

그러면 민간인들이 우리 안산시 행정 공무원들의 관사에다 민간위탁을 해줄 수 있습니까?

○박종원위원 어차피 민간위탁이고 운영비고 인건비니 그 사람들은 민간인 아니에요?

○박종원위원 민간인들이 일반관사로 지어 놓은 데 그런데에 들어가서 위탁을 할 수가 있느냐고요. 정상적인 계약절차 없이 위탁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지금 분명히 관사가 여러개 있는데 그중의 하나를 선택해서 거기서 운영을 하겠다 말씀 하셨잖습니까?

○박종원위원 그러면 민간인들이 운영비 다 받아가면서 시에서 지어놓은 실·국장님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판사에 들어가서 운영을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시의 방침이고 그런 것은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지킬 것은 지켜줘야 되는 게 집행부에서 할 일인데 가령 일반 민간위탁을 받아가지고 내가 안산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시에서 인건비도 받고 그런 상태에서 '시청에 어디 건물하나 임대해 주시오. 비워 있으니까' 임대해 줍니까? 안 해 줍니다.

어차피 이것은 시의 공공건물이고 실·국장님의 관사입니다.

관사에 어떻게 민간이 들어가서 위탁을 할 수 있습니까? 요보호여성이 1년에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종원위원 그리고 작년에 분명히 '1년에 얼마나 됩니까?' 하고 실적을 물어보니까 10명이내란 말이에요. 10명 이내를 과연 민간인한테 또 봉급도 주면서 시장이 아닌 실·국장 관사를 주면서까지 과연 10명미만의 실적인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돈을 투자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그리고 운영비, 급식비, 의류, 집기 그런 것이 있는데 전화 설치비도 시장 관사인데 전화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리고 본 예산에 보면 요보호 여성의 집 해가지고 숙식비, 기학여비, 피복비 그런 게 다 책정이 된 상태입니다.

요보호 여성의집을 단지 쉼터라 해 가지고 이름만 바꿔가지고 예산이 자꾸만 올라오는데 저희들하고 지금 집행부하고 예산을 삽입을 해 가지고 입씨름 하자는 것 아니잖아요?

일을 하시겠다 이렇게 해 놓은 건데 앞뒤가 타당치 않은 그런 예산이 올라오니까 자꾸 입씨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노세극위원 이와같은 쉼터가 타 시·군에 설치된 곳이 있다면 어느 곳이 있습니까?

○노세극위원 서울의 경우 이것 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까?

○이만승위원 우려되는 게 관사를 쓴다는 것은 어떤 관사를 쓰는지 모르지만 시장님이야 다음에 될지 안될지는 봐야 아는 거고 국장들은 수시로 바뀌어요.

새로운 국장이 왔을 때 그분이 와서 관사가 필요하다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또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만승위원 이상입니다.

○한만식위원 한만식의원입니다. 맨 처음에 질문했던 노인목욕요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지난번 2회 추경때에 1,500원 계상해 가지고 1만 5,634명인가 월 6회로 되어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일부 노인의 요청에 따라서 그렇게 계상을 했다 말씀 하셨죠?

○한만식위원 그러면 이번에 2,500원씩 해 가지고 1천명을 대상으로 한 것은 노인전체에 대한 요청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까?

○한만식위원 그렇다면 지난번에 1,500원 목욕요금을 계상하고 우리 의회에서 삭감시키고 난 이후에 풍문이 어떻게 돌았냐 하면 '시장께서 1,500원 이상은 추호도 안 한다. 다음 역시 2회 추경 때도 1,500원으로 계상할 것이다' 이렇게 항간에 소문도 있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그러한 여론을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어떠한 일이 있어도 1,500원 계상밖에 하지 않는다 이랬는데 이번 2회 추경때 보니까 2,500원씩 계상해 가지고 1천명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1회 추경때 보다 더 현저하게 예산이 적어졌단 말이에요.

다른 곳에는 복지를 없는 것을 자주 새로 찾는데 올라왔던 것을 삭감시킨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일례를 든다면 다른 특정국가에서 복지문제로 하여금 국가가 망한다라는 나라도 사실상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현 실정으로 봐서는 복지를 우선하는 것 아닙니까?

국가 전체로 볼 때 또 우리 안산시 행정전체로 볼 때도 복지를 지금 현재 우선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차원에서 이미 올라왔던 그 금액을 더더욱 삭감시켜 가지고 적게 올려서 그 돈 이상은 안된다하는 그런 뜻은 도저히 어디에 저의를 두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은 노인대로 불만과 집행부나 의회를 불신을 하고 이렇게 있는 실정입니다.

부분별로 봤을 때 자원봉사자 및 우수경로당 아까 줄줄이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한 선정과정도 문제가 있을 터이고 노인들 전체에 대한 임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불만이 말할 수 없이 지금 현재 고조되어 있다. 그러면 이러한 불만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면 해소해 주는 것이 집행부다 이거에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고조되고 있는 불만을 해소 못시켜 준다고 하는 것은 과연 복지를 염두에 두고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허울좋게 말만 내놓고 노인들을 무시하는 건지 아니면 의회 우리 보사경제위원들의 의견을 무시한건지 도저히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세밀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선호 집행부측의 자료시간을 주고 우리 위원들의 점심시간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식위원 아까 정회하기 전에 질문 드린 것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식위원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1만 5,634명이 연 6회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지금 1회 추경때 올라온 것은 월 1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철회하고 11월, 12월 두달이 남아 있습니다.

이래서 두달을 한데 묶어서 1회로 하되 대상인원을 지난번 1회 추경때 올렸던 그 인원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목욕요금 전액을 줄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지......

○한만식위원 그렇다면 위원장님, 기획실장님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박선호 가정복지과에 예산편성된 노인목욕요금 지원에 대한 예산증액을 요구하기 위하여 한만식위원께서 기획실장의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실장을 출석요구토록 하겠습니다.

○한만식위원 그리고 보건사회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번 1회 추경때 올라온 인원과 이번 2회 추경때 이렇게 계상되게 된 사유를 보건사회국장님이 잘 알고 계실는지 이 사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한만식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잘 들어 주세요.

우리 안산시의 예산과 안산시의 살림살이가 빈약해서 지난 1회 추경때 약 1억 4천여만원에 달하는 예산을 올려가지고 삭감시켰고 2회 추경때에는 빈약하고 여러 가지 돈 쓰임새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상을 했는지 그게 궁금하고 또 한가지는 우리 보사경제위원들한테 어떤 도전적인 형태로써 이러한 계상을 해서 올렸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한만식위원 그 답변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이해가 가지 않느냐 하면 지난번에 1,500원씩 계상을 했을 때 노인 한분들 한테 목욕요금 전액 2,500원을 계상시켜서 다음 2회 추경때 해 주십사 서로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아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지금 와 가지고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2,500원에 국한되는 금액만 올렸단 말이에요. 500만원과 1억 4천여만원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의 금액이 난다 이겁니다.

이랬을 때 누가 보더라도 우리 보사경제위원들한테 도전적이 아니라고 누가 얘기 안하겠느냐 이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숫자를 올려 가지고 통과시킬 것을 강조했고 또 위원들한테 사정을 했고......

○한만식위원 만에 하나 지금 현재 2,500원씩 계상해 가지고 1천명 분에 해당되는 금액인데 이 금액을 1천명의 노인분들한테 물어 가지고 이것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겁니다. 없앨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랬을 때 이것도 역시 노인분들한테 도전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겁니다.

왜 1회 추경때 우리 보사경제위원회에서 아주 심도있게 이 문제에 대해서 다루었던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도 해당되지 않는 인원을 선정해 가지고, 또 1천명이라는 이 인원을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이겁니다.

노인지회 회장님들의 여론을 들어 볼 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 할려면 말아라 이겁니다.

○한만식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혀 보건사회국장님은 주무과장이나 관련부서와의 관계에 있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의논을 한번도 하지 않았다고 나는 이 자리에서 단언하고 싶습니다.

그게 사실이 아닙니까? 한번이라도 협의하고 한번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의논한 적이 있습니까?

○한만식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의무적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모순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보사경제 박선호위원장에게도 이것을 사전에 계상시키기 전에 한번 이러이러한 사유에 의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한만식위원 그렇게 봤을 때는 이것은 우리 의회에 도전적이 아니라고 나는 얘기 아니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한만식위원 그렇지 않다고 하면 2,500원씩 해가지고 1만 5,634명에 대한 돈을 계상시켜 줬어야 타당한 것 아닙니까?

○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질문한 사항인데 쉼터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쉼터의 장소선정 문제에 있어서 어디에서 운영을 할 것인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과장님께서 분명히 시청내 관사를 어느 한군데를 선정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박종원위원 그러면 관사관리 조례를 읽어 보셨습니까?

○박종원위원 쓰고 있지 않은 관사가 있습니까?

○박종원위원 회계과의 자료를 보면 지금 안산시에 관사가 7개가 있습니다.

시장관사를 뺀 나머지 6개인데 부시장님이 하나 쓰시고 경찰서장님 관사가 하나 있고 또 소방서장님 관사로 되어 있다가 매각이 되면서 지금 총무국장님께서 현재까지 쓰고 계시다가 현황이 나와 있고 또 현재까지 도시국장님도 쓰고 있고, 지역경제국장님, 그리고 기획실장님까지 해서 관사 6개가 전부 지금 현재까지 사용을 하고 있다는 회계과의 자료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쓰고 있는데 어디를 선택하겠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박종원위원 방금 점심시간때 자료를 갖고 온 건데 그 자료를 언제 받은 겁니까?

○박종원위원 분명히 과장님이 관사를 어느 한군데를 선정해서 운영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박종원위원 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고 물어 봤죠.

과장님께서 분명히 관사가 여러개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한군데를 선정해서 운영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분명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저 혼자 들은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관사관리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보면 소속 공무원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 부시장님 관사를 뺀 나머지 5개 관사는 3급에 준하는 관사이기 때문에 모든 사용자나 거기에 따른 임대하는 거나 그런 것은 다 개인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안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나 관사를 관리하는 조항이나 그런 것을 다 보시고 과장님께서 예산을 올리시고 그렇게 답변하신 건지......

○박종원위원 적법한 절차가 문제가 아니라 당장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이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단 사무실을 마련한 다음에 예산이 수반되는 거지 그냥 무조건 운영비나 전화설치비 그런 예산만 편성을 해 놓고 승인을 해 달라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갑니까?

○노세극위원 저는 집행부에서 이와같은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으니까 일이 잘되고 잘못되고 이것은 향후에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박종원위원 지금 일이 잘되고 잘못되고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노세극위원 제가 다른 각도에서 물어 보겠는데 쉼터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 지금 서울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이 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노세극위원 이것은 순수하게 민간단체 차원에서 하다가 올해 들어서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운영비조로 지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거기 대표자하고 통화한 게 아니라 사무원하고 통화를 해 가지고 자세한 내막은 모르는 데 약 2천만원 정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는가 하면 매맞는 여성들이 한국여성평화의집 그쪽으로 찾아 오면 비밀장소인데 그리 모시고 간다는 거에요.

거기에는 함께 숙식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같이 불우한 여성들을 위해서 상담도 해 주고 동거동락하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위탁운영하겠다 이랬거든요.

그런 여성의 전화와 같은 그런 단체를 상정하고 위탁운영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노세극위원 지금 진행된 부분은 없나요?

○노세극위원 그런데 운영비와 관련해서 모든 것을 시 예산으로만 책정할 것이 아니고 일반 종교단체 큰 교회라든가 성당이라든가 이런데하고 같이 협의해서 예산일부를 후원을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논의된 적이 없어요?

○노세극위원 저도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사는 원곡본동에 50대 주부가 굉장히 들어가서 남편한테 구타 하여간 폭력 이런데에 많이 시달려 가지고 제가 YWCA 상담실로 안내해 드린 적도 있는데 이와 같은 여성이 안산에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런 도피처, 피난처 이런 부분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런 것이 올라올 때 이 사업자체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하거든요.

그런데 총론이 아니라 각론, 뒷받침되는 여러 가지 세부적인 조건까지 완벽하게 해서, 지금 단체도 제대로 거론된 적이 없고 또 아까 관사 말씀하셨는데 관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를 들어 가지고, 지금 관사 사용된 현황에는 할만한 데가 제출된 자료에는 없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얘기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 그런 제반조건까지 충분히 뒷말이 안나오도록 예비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호명위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비공식적으로 아니면 속기록에 남기지 않고 개별적으로 위원님들한테 하시고 싶은 얘기 혹시 있으신 것 아닙니까?

○황호명위원 위원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위원장 박선호 위원님들 동의를 얻어 가지고......

○김장훈위원 노위원이 한 말씀에 보충질문 간단히 하겠습니다. 노세극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이것도 역시 복지프로그램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직영인지 민간위탁인지 잘 구분이 안됩니다.

아까 말씀하시기에 직제상 인원을 뽑기 어렵기 때문에 민간으로 위탁한다 그렇게 말씀 하시고, 제가 볼 때는 전문상담원을 시에서 뽑는 것으로 약간 혼재된 형태가 되어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장훈위원 지금 위탁으로 되어 있는 거에요?

○김장훈위원 앞으로 위탁할 생각인가요?

○한만식위원 한만식위원 입니다.

보건사회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사의 관리법에 보면 제51조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용대상자가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소속 정규직 공무원으로서 무주택자에게 허가 한다'고 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죠?

○한만식위원 알고 계신다면 관사에 이런 쉼터를 이용한다. 지금 현재 무엇이냐 하면 장소 때문에 이 이야기가 흘러나온 겁니다. 이 사업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한만식위원 그렇다면 꼭 요보호여성만이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요보호인이라 해야 되겠죠?

○한만식위원 만약 학대받는 남성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도 우리 시에서 해 줘야 될 게 아니에요.

○한만식위원 지금 현재 관사 사용자료에 보면 비어있는 관사가 없습니다. 조금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서로 의논해 가지고 어느 관사를 하나 비워서 사용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한만식위원 의논해 가지고 어느 관사를 비어준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그것을 쉼터로 만든다고 하면 관사관리에 대한 조례하고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한만식위원 시장이 허가할 수 있는데 다만 여기에서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그것도 임시직은 아니되고 정규직 공무원에 한해서 허가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이 문제가 주무국에서 주무과까지 의논이 된 사항입니까, 이 쉼터관계에 대해서.

○한만식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장소문제가 자꾸 거론이 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관련법규를 들춰봐야 되고 하는 건데 지난번에 요보호여성 해가지고 말하지 못할 그런 사람들 1년 해봐야 10여명 정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허다하게 많은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굳이 관사에 또 하지 못할 일을 관사에 꼭 집어 넣어 가지고 해야 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호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사국 질의에 앞서 한만식위원께서 기획실장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기획실장이 출장중이어서 기획담당관이 출석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담당관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한만식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박선호 그러면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식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획실장을 출석요구한 이유는 지난번 1회 추경때 노인들 목욕요금 관계입니다.

1회 추경때에는 1,500원을 계상해 가지고 1만 5,634명의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올렸던 것입니다. 그 금액이 약 1억 4천여원 됐었는데 2회 추경때에는 2,500원을 계상해서 약 1천명에 달하는 노인에 한해서 목욕요금을 편성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안산시가 1회 추경때 하고 2회 추경때에 우리 보사경제위원회에서 건의한 내용들을 묵살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 지난 1회 추경때 연 6회로 계상을 해서 이 금액을 올렸습니다마는 앞으로 남은 것은 11월, 12월입니다. 그래서 두달을 1회로 2,500원씩 계상을 해서 1만 5,634명에 대한 목욕요금을 증액해 줄 수가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식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만승위원 그러면 추경예산을 그것을 반영해서 올린 거에요?

○이만승위원 반영도 안했는데 1천명분을 왜 이렇게 올렸는지 이것도 의구심이 나고 만일 그것을 반영했으면 보건복지서비스 필요도 조사 용역비 3천만원 또 노인복지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이런 것은 1억으로 되어 있어요.

○한만식위원 내년도 편성지침에 의한다면 노인들 목욕요금은 내년도에는 편성을 못한다는 것이죠?

○이만승위원 그것은 잘 됐어요. 선심성 예산은 앞으로 지양해야지 잘못하다가는 나라가 망해요.

○한만식위원 아무튼 그 답변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오늘 말씀드려 가지고 잘 좀 될 수 있도록 내일 아침 좋은 결과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선호 기획담당관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담당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담당관으로부터 확실한 답변이 없었으므로 내일 지역경제국 소관 추경심사에 앞서 확고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사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앞서 답변을 해 주시기 위해서 나오신 공무원들한테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도중에 일을 열심히 할려고 예산을 계상했는데 예산에 반영시켜 주면 열심히 할 것이고 삭감시키면 일을 하지 말라는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답변은 앞으로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여성 쉼터 위탁운영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성쉼터를 운영할 시에 연간 이용자가 몇 명이나 되리라고 봅니까?

○노영호위원 앞으로 이용자는 몇 명으로 늘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노영호위원 설문조사 같은 것 이용해서 데이터 뽑아 놓은 것 없습니까?

○노영호위원 막연하게 주먹구구식으로 작년 수준보다는 몇 명 늘 것이다?

○노영호위원 정확한 계획은 없죠? 1년에 몇 명이 이용할 것이고 어떻게 이 이용자들로 하여금 원활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계획서는 전혀 안 세운거죠?

○노영호위원 짧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오지만 설문지를 통해서 만약에 이런 것을 시에서 위탁운영할 시에 우리 시민이 거기를 한번 이용해 보겠다하는 설문조사는 돼죠?

○노영호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여러 단체에서 상담사업을 하고 있다 이거죠.

상담사업을 했을 적에 거기에 연대해서 위탁운영을 하겠다는 겁니까?

○노영호위원 제가 말씀드린거와 같이 연대해서 만약에 상담해서 이런 사람이 나왔을 때 만약 장소가 지정이 되면 거기를 이용하게끔 이런 방법으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노영호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 보상금내역에 여성환경 유공자 선진국 견학이 있어요. 여기 내역서에 보면 여성단체장 6명하고 부녀회장 4명으로 계획이 되신 거죠?

그러면 여성단체장들이 여성환경 유공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노영호위원 알았습니다. 본예산에 보면 여성지도자 선진견학해서 125만원씩 16명을 계획했었죠?

16명으로 되어 있다가 다시 10명으로 하향조정이 되어가지고 세운 게 집행부측이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본예산에는 16명으로 보낼려고 하다가 2회 추경에 10명으로 줄여서 보낼려고 하는 이런 것이 사전에 정확한 계획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의문이 가고 또 그 다음장에 보면 보상금내역에 모범 보육시설장 선진국 견학해서 10명으로 잡아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안산시의 보육시설장이 모두 몇 명이라고 보십니까?

○노영호위원 거기에서 모범 보육시설장이라고 하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것을 선정할 계획이십니까?

○노영호위원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연력이 오래됐다 하더라도 부실하게 운영이 된다면 그런 사람들을 견학시킬 필요도 없고 본위원 생각은 차라리 국내에 선진지 견학차원에서 전국을 조사해 가지고 이런 보육시설이 잘 운영되고 있는 데를 우선 모범이 아니고 부실한 시설장들을 초빙을 하다가 차라리 국내 선진지 견학을 시키는 것이 오히려 앞으로 우리 안산시 보육시설에 대한 모든 면에서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영호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의도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안산시의 보육시설이 타 시에 비해 상당히 바람직하게 잘 운영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노영호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묻는 의도는 우리가 보육시설장이 한 150군데가 된다고 하셨는데 좀더 오래 되고 보육인원이 많은 곳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많고 오래 됐다고 해서 무작정 모범이라고 선발해서 보낸다면 우리 시에서 보내는 뜻이 없어져요.

이 사람들이 해외선진지에 갔다 오므로써 앞으로 보육시설이 향상되고 보육교육의 질적인 문제가 향상이 되고 우리가 얻어지는 것이 있다고 생각했을 적에 이런 사업도 병행해서 하는 것이지 무조건 오래되고 이것 여행성 식으로 보내는 것 아닙니까?

○노영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세극위원 선진국 견학이 몇 박 며칠로 일정이 짜여져 있습니까?

○노세극위원 모범 보육시설장이나 여성환경유공자 공히 다 2박3일 입니까?

○노세극위원 모범 보육시설장의 경우는 국·공립을 구별하지 않고 같이 하는 거죠?

○노세극위원 그리고 보육 교재교구 전시회 출품작 실비보상이 있는데 이게 자체 전시회입니까?

○노세극위원 처음으로 하는 거에요?

○노세극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승위원 그리고 동단위 부녀회장은 어떤 부녀회장이에요?

○이만승위원 새마을부녀회장이에요. 아니면 아파트단지내 부녀회장이에요?

○이만승위원 대상 선정은 어느 분이 하십니까?

○황호명위원 환경보호과장님께 묻겠습니다.

384페이지 보상금 부분에 공해배출업소 기술지도 전문인사 점검수당 이 부분이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황호명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공해배출업 소수가 줄은 게 아니고 직원을 그 회사에서 채용을 해서 줄었다 이건데 이게 점차 심각해지고 중요한 부분인데 오히려 액수를 더 늘려 가지고 더 강도있는 기술지도 내지는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줄은 게 어이가 없는 이런 부분이 아닌가도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어떤 계획과 구상이 있으셔서 그랬는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황호명위원 382쪽에 보면 해양오염방지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2천부를 만들어 가지고 어디에다......

○황호명위원 2천매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황호명위원 그 위의 도서구입 20권은 어디에다 배포할 계획입니까?

도서관 장식용입니까, 아니면......

○황호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너무나 많아서가 아니라 20권 사가지고 도서관에다 그냥 비치만 할 것인가 실질적으로 유용하게 써 먹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20권이 너무나 적지 않느냐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 2천매도 기왕 홍보를 할려면, 2천매를 어디 뿌릴 거에요?

과감하게 환경 이런 부분은 좀 통크게 해보시지 왜 이렇게 작게 하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한만식위원 황호명위원의 질문에 공감이 가는데 환경보호과장은 너무 위원들을 의식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흔히 캠페인에도 참여해 보고 홍보물도 우리가 나눠 줬는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게 할려면 사실 홍보물제작도 이 보다 더 많이 해야 됩니다.

해양오염방지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거기에 오는 사람들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배포할 것이 아니라 날짜별로 지정을 해서 별도로 환경보호과에서 환경에 신경을 쓰고 있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홍보물을 배포할 수 있게 한다면 2천매는 턱없이 부족한거죠. 이런 것도 감안하게 해서 이미 해양오염방지에 대해서 홍보물로 홍보를 하는 차원이니까 과감하게 해 주시고 도서구입 관계도 그렇습니다.

도서구입 관계도 많든지 적든지 간에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거기에 관련이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도 주어서 책을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만식위원 그 다음에 383쪽에 해양오염 방제인부 인건비 했습니다.

2만원×50명×10일 했는데 이것은 시시각각으로 인원을 해서 하는 겁니까?

○김장훈위원 가정복지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아까 얘기 나온 건데 보육시설장 선진국 견학에서 추경자료에 보면 보육아동이 많은 시설이 시립이 주로인데 시립만 가는 것은 아니죠?

○김장훈위원 민간하고 가정도 포함이 되는 거죠?

○김장훈위원 여기에 시설장만 들어 갔는데 앞으로는 꼭 시설장 뿐만 아니고 보육교사라든지 부모들, 보육위원회를 구성하는 그런 사람들도 갔으면 하고 필요하다면 우리 시의회도 같이 갈 수 있는 길을 모색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 입니다.

복지회관 시설 개·보수에 예산이 이번에 1억 1천만원이 계상됐는데 본예산에는 2,500만원×3개소로 해가지고 올라왔고 1회 추경때는 4천만원×4개소, 한 개소가 증액이 되어서 예산이 늘어났는데 1억 1천만이 늘어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박종원위원 그러면 당초에 복지회관 시설 개·보수라는 개념을 어디다 두고 예산편성을 하신 겁니까?

○박종원위원 그러면 점차적으로 추경때마다 예산이 계속 증액이 되어서 올라오는데 당초 1억 6천만하고 1억 1천만원, 2억 7천만원에 대한 예산이 그렇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복지회관에 대한 개·보수......

그러면 애초에 지역에 가서 무엇이 잘못된 것이냐 그런 사항을 정해 가지고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 건데 이것은 시의 운영방침이다 해 가지고 그것만 달랑 예산을 뽑아 놓고서 예산에 편성해 놨다가 지역 여건에서 많은 문제를 제기하면 거기에 추가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증액이 되어서 자꾸만 올라오는데 애시당초 처음부터 그 건물에 대한 완벽성, 마무리 지을 때까지 총 예산을 뽑아야 정당한 건데 당초에는 2,500만원으로 세웠다가 그 다음에는 4천만원 그 다음에는 6,750만원 그렇게 증액된 것이 명분화된 견적내역이 없이 그냥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먼저 저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복지회관 개·보수에 대한 견적서나 전년도에 예산집행한 내역서를 제출해 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박종원위원 원곡본동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실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된 데는 그 위원들이 얘기하니까 고쳐주고 다른 와동이나 일동 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를 안하면 안고쳐주고 이게 그런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종원위원 결국은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면 신경을 써서 해 주고 그냥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견적서대로 건물을 개·보수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일동 같은 경우나 와동 같은 경우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박종원위원 지금 다 벌려놓고서 일을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일동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거기 기존에 시설하는 데를 할머니방으로 주신다고 그랬으면 날이 춥기 전에 얼른 시설을 해 주는 게 우선 아닙니까?

○박종원위원 공기가 느긋하다 해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셔 가지고, 지금 해만 넘어가면 쓸쓸합니다. 노인분들이 늦게 가시는 분도 있고 일찍 가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훈위원 환경보호과 385페이지에 팔당상수원 수질보전시설 부담금 5천만원이 추가됐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 입니다.

청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390쪽에 보면 시설장비유지 해 가지고 매립장 침출수 펌프시설 유지보수비가 1,500만원 2개소로 해서 3천만원이 계상됐는데 2천만원이 증액됐거든요.

당초에 1천만원인 예산이 2회 추경때 2천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계상이 됐는데 이게 펌프시설 유지보수하는 데가 어느 지역입니까?

○박종원위원 먼저 저희 보사경제위원회에서 현장시찰을 갔을 때 침출수가 외부로 노출이 되어 있어 가지고 웅덩이식으로 되어 있는 것 아시죠?

○박종원위원 외부에서 누가 어더라도 쓰레기 적환장의 얼굴인데 따지고 보면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외부에서 와서 과연 웅덩이로 파진 상태에서 침출수로 흘러 나와서 외부에서 지나 다닌 사람이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봤을 때 당장 시급한 게 그런 문제에 투입하는 예산이 아닌가요?

○박종원위원 내년 상반기면 6개월인데 6월안에 마무리 지으실 겁니까?

○박종원위원 저희가 거기 가서 봐도 쓰레기 오만가지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단지 침출수가 외부에서 다 보이니까, 또 기존적인 시설이 뚜껑을 안덮었다면 문제가 틀려지는데 그냥 육안으로 보기에 웅덩이식으로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빠져 나간다고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최우선적으로 그것을 하셔야 될 게 청소과에서는 급선무 같아요.

○박종원위원 최대한 빨리 사업을......

○이만승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거꾸로에요.

어떤 박스가 설치되고 기계가 설치되어야지 설치된 것을 다시 기계로......

○이만승위원 여지껏 감사에 지적된 게 없어요?

다 땅으로 스며드는데......

○이만승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여럿이 도대체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이만승위원 그것도 추경 예산에 안 섰나 보네요?

그것 시급히 해야 됩니다.

○한만식위원 청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393쪽 맨위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원(지도원) 여비 했습니다.

이게 단속이 월 대충 몇건이나 단속이 되는지, 또 단속을 하면 단속원들의 단속일지를 과장님께서 매일 점검을 하시는지......

○한만식위원 단속원 지도요원이라고 했는데 우선 단속원 지도원보다도 혹시 담당 실·과내에서 업무보조원으로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만식위원 정확하게 배치되어 있습니까?

○한만식위원 보통 보고를 하게 되면 단속일지에 의해서 합니까, 단속일지가 있습니까?

○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훈위원 394페이지 환경미화원 산업재해 주로 어떤 재해가 발생합니까?

○김장훈위원 고혈압도 산재가 돼요?

○한만식위원 394쪽에 콘테이너 구입이 있습니다.

34개소 해가지고 250원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을 겁니다.

재활용품 콘테이너가 각 동별로 각 단지별로 배분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개인이 사용한다라든가 그런 것은 발견해 보신 일이 없습니까?

○한만식위원 시급합니다. 빨리 결과보고 받으시고 빨리 공공물로 환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만들었던 것을 공히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개인의 영리목적으로 개인이 왜 사용하고 있느냐 그것이 불만스럽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보고 받으시고 꼭 확인하도록 하세요.

○노세극위원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3쪽에 다량폐기물 반입수수로 전부 삭감이 됐는데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노세극위원 26쪽에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가 약 9천만원 정도 됐는데 이것은 그만큼 과태료 부과가 많아진 겁니까?

○노세극위원 연 1,200건?

○노영호위원 393쪽에 환경미화원 체육대회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체육대회 저번에 한 것 아닙니까?

○노영호위원 그런데 예산이 지금 올라온 것은 무슨 이유에요?

○노영호위원 알았습니다.

○노세극위원 397쪽에 비디오 프로젝트 해 가지고 1,500만원 책정됐는데 1대에 1,500만원 기기 입니까?

○노세극위원 비디오물을 제작한다는 겁니까?

○위원장 박선호 보건사회국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사회국 소관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