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영근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함께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 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 의견을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당 위원회에서 집행부에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예산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첫 번째, 세입예산은 과거 징수실적,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징수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자금은 집행 예정일 등을 고려하여 자금 운용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합니다.

두 번째, 세출예산의 불용액과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함에 따라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타당성 검토 및 사업계획 등 철저히 심사하고 적재적소에 예산편성을 하고 사업여건 변화에 따른 변경, 취소, 사업종료 등으로 발생한 예산잔액은 가능한 한 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시 삭감하여 시급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주문합니다.

세 번째, 예산신속 집행과 관련하여 다음 연도 예산편성 시 집행가능액과 시기를 정확히 예측하여 편성하고 예산 이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기에 예산을 집행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네 번째, 계속비 및 이월 사업에 대하여 계속 이월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시기별 점검 및 미집행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점검하여 적정하게 집행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섯 번째, 간주처리예산은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회계연도 최종 예산성립 후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에 내시되는 국도 보조금의 편성을 위해 예산 총칙에 임의적인 근거를 두고 의회에 사후 보고하는 형식으로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현 제도의 한계로 인해 편성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나 대부분의 간주처리예산은 성립 후에 시비 부담을 수반함에도 불구하고 의회의결 없이 성립되어 시의 재정건전성과 예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저해하므로 정부를 비롯한 관계기관 등의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편성을 최소화하여 의회에 사후보고를 더욱 철저히 하여 편성상의 미비점을 최대한 보완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여섯 번째, 참여예산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편성 집행 시 사후 평가의 과정까지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하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일곱 번째, 성인지 예산에 정책 의지를 가지고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예산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여덟 번째, 국도비를 포함한 보조금을 지원 받는 민간보조사업에 대해 철저히 사전, 사후 감독과 아울러 보조금의 지출에 있어 사업 초기에 전액 지출할 것을 지양하고 사업진도에 따라 실적 대비 적정 금액을 지출하면서 보조금 사업에 효과를 높일 것을 주문합니다.

아홉 번째, 국도비의 지원사업 중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계획을 적절하게 수립하여 연도별로 확보해야 할 예산이 차질 없이 교부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계속되는 사업기간 내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주문합니다.

여덟 번째, 특별회계 특정 사업을 운영할 때는, 또는 특정 자금이나 특정 세입세출에 관련 법령에서 정한 목적에 한하여 운영하고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출은 지방자치단체 자금운용 등 불가피한 경우만 허용되고 있으며,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수행할 것을 주문합니다.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첫 번째, 현재 기금사업은 저금리 기조에 따라 기금 수입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현시점에서 우리 시 재정여건과 사업효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기금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합니다.

두 번째, 2016회계연도 안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13개 기금에 대해 기금운용에 맞는 적절한 운영과 기금관리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통합관리기금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2017년도에도 1%의 저금리 기조가 유지됨에 따라 갈수록 시금고 예탁금 수익 이자만으로는 효율적인 재정운용이라는 통합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합니다.

네 번째, 재난관리기금은 최근 지속되는 가뭄과 기상이변, 산업사회 구조의 급속한 변화로 발생되는 각종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적 재난 예방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재난극복의 가장 좋은 방법은 미리 예방하고 대체하는 것이므로 재난 상황 예측에 대한 선제적인 기금 투입과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복구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정적인 재난관리기금을 조성하고 운영할 것을 주문합니다.

다섯 번째, 체육진흥기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및 생활체육진흥법 제정 등 스포츠 환경 변화에 따라 기금설치 목적을 달성하도록 운영할 것을 주문합니다.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인 만큼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향후에 불분명한 사유로 예비비를 지출하는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239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많은 분량의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