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송진섭 존경하는 차평덕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9월 11일부터 각종 조례안과 일반안건 심사 그리고 시정주요사업 추진상황 질의 및 현장확인 등 의정활동에 진력하여 주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을 참관하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52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방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겸허히 수렴하여 앞으로 시정을 운영해 나가는데 좋은 길잡이로 삼을 것을 다짐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명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째, 우수 중학생을 다른 시·군으로 보내지 말고 우리시에서 진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두 번째, 장애인 재활작업장 신축, 재활용센타 건립추진에 있어 법령위반 여부에 대한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우수한 중학생을 타 시·군으로 입학시키지 않고 우리시에서 진학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말씀입니다.

안산시의 우수학생 중 전년도에 타 시·군으로 전학한 학생과 금년도에도 보낼 계획이 있는지와 어느 학교가 보내는지에 대해서 공개하고, 그 학교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의 눈부신 경제성장과 발전은 학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지극한 관심과 학생들의 학구열이 바탕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중학교 졸업자에 대하여 교육청에 확인해 본 결과 '95년도 졸업자 6,385명중 관내 고교의 진학자가 5,026명 경기도내 고교 진학자는 1,115명, 타 시·도 고교 진학자가 64명으로 관외 고교 진학자는 총 1,179명으로 18%에 이르는 실정입니다.

졸업자가 관외 고교를 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으나 특히 개인사정에 의하여 일부 과학고교, 외국어고교 등 진학자가 되어 있고 그 외에 성적이 미달되어서 관외로 진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수 우수학생의 타 시·군 전출로 인하여 특정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이 중단될 경우 관내학교에 다니는 아주 많은 대다수의 학생들이 열악한 교육환경에 손해를 보게 되고 따라서 우수 학생이 지역 내에 있는 학교에 진학하도록 적극 권장은 하되 도에 지나치게 강요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서 우리 안산시 관내 학교에 다니는 우수 학생이 타 시·군을 가지 않고 스스로 안산시내 관내 학교를 택할 수 있도록 안산시의 교육여건과 환경을 개선하는데 더욱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수한 학생을 타 시·군에 보내지 말도록 교육청에 촉구하고 우수한 학생을 유치할 방안을 제시하라고 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산시에서는 보다 나은 교육여건 조성과 향학열을 높여서 지역사회 발전의 밑거름이 될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해 그동안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같은 마음으로 협력하시고 또 결정이 되어서 학교에 대한 지원과 사업을 적극 추진해 왔고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욱이 금년도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초등학교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저희들 사정에 맞고 또 단계적으로 시설에 대한 지원,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더욱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우리 경기도내 어느 시·군보다도 앞장서서 우리 관내 모든 학교에 대한 그런 지원을 높여서 박명훈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그러한 염려가 빠른 시일 안에 해소되고 명실상부한 교육 제일의 안산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기관 및 교육청에 우수학생이 더 이상 타 시·군으로 입학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역발전과 유능한 인재양성에 관심을 기울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지속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안산시의회 제52회 임시회에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장애인 재활작업장 신축, 재활용센타 건립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 심사를 거치지 않고 의회에 제출되어 법령 위반사항이라고 하는 지적에 대한 답변입니다.

박명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시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매년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수립 및 투·융자 심사를 하여 투자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총무위원회에서 일부 삭제 처리된 공유재산 취득승인건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장애인 재활작업장 건립은 반월공단 및 시화공단 근로자들의 산업재해로 인한 장애인 및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근로의욕과 재활 자립기반을 마련키 위해서 안산시 초지동 604-3번지에 연면적 2,313㎡의 부지에 지하1층, 지상3층의 철근 콘크리트 건물을 총 소요예산 15억2,600여만원을 투자해서 도비 7억6,300만원을 보조받아 건립코자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 타당성 검토 후 '96. 8. 16. 재정 투·융자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재활용센타 건립건은 소비문화의 변화와 제품의 사용기간 단축으로 중·대형 폐기물인 가전·가구제품들이 폐기물로 취급되어 자원낭비는 물론 김포매립지 반입 물량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간단히 수리한 후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 안산 시민들에게 보급해서 쓰레기량을 줄이고 근검·절약정신의 소비문화를 확산시켜 자원재활용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선부동 1070-8번지 560㎡의 부지에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총 사업비 3억5천만원을 투입코자 한 것으로 지난 6월 5일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시 단위에서는 우리 안산시가 선정되어 도비 보조 1억5천만원을 지원 받게 되는 사업으로써 금번 공유재산취득 승인신청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울러 동건은 '95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이후 발생된 사업으로 '96년중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 보완 반영키로 하고, 금번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얻은 후 예산에 반영코자 한 것으로 금번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 및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하나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서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16조, 제30조의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 심사, 예산편성은 서로 연계된 법 조항이며,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투·융자 심사나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반드시 결부된 사항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고 투·융자 심사를 받지 않은 사업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상호 상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령 위반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박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업무의 흐름이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고 투·융자 심사를 필한 사업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는다면 가장 이상적인 지방재정의 운용방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박명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존경하옵는 차평덕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께서 시정 각 분야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명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3년도말에 폐쇄된 새마을 유아원의 비품처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에 폐쇄된 새마을유아원의 비품은 내구연수가 상당기간 경과되었거나 노후 되어서 당시 수탁운영자인 원장이 자기 책임하에 폐기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보건사회국장 정득복입니다.

항시 저희 보건사회국 소관 업무와 시정발전을 위하여 차평덕 시의회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끊임없는 지도와 편달에 경의를 드리면서 평소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끊임없는 지도를 하고 계시는 박명훈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공공기관 및 행정기관에 대해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 대상시설을 조사한 바 있으며 이에 필요한 편의시설인 턱 낮추기, 경사로, 출입구, 복도, 계단, 화장실, 주차장, 유도로, 안내표지 등을 설치했습니다.

미설치 시설에 대해서는 '97년부터 '99년까지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은 법령에 관한 규정을 의거 건축물 연면적 1천㎡이상의 업무시설,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과 3천㎡이상의 판매시설에 대하여 의무사항과 권장사항으로 기존시설까지 의무설치 사항으로 구분하여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올해 시청사내에 648만원을 들여 장애인주차장 2개소, 핸드레일 50m, 화장실 2개소를 설치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청사를 출입하는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 장애인 전용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 보건소 건물에도 휠체어리프트를 설치 할 계획으로 2회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장애인 전용버스를 구입 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장애인의 수용인원에 의한 1일 이용인원 현황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충분한 이용이 필요하다고 요구될 때에는 즉시 차량구입 등 제반 운행관련 사항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장애인 복지향상에 철저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어린이집 위수탁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립어린이집의 아동입소순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순위별 아동수는 1순위인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가 10명, 2순위인 모자복지법에 의한 모자, 부자가정의 자녀가 37명, 3순위인 저소득층 반액지원대상가구의 자녀가 6명, 4순위의 맞벌이 부부 자녀의 아동이 765명, 5순위의 일반가구 아동이 97명으로 현재 10개 시설에서 918명의 아동이 보육 받고 있습니다.

총 아동의 1, 2순위인 생보자 및 모자, 부자가정의 자녀가 차지하는 비율은 4.4%이며, 3순위인 반액지원 아동의 비율은 0.7%, 4순위인 맞벌이 부부 자녀의 비율은 83.4%이며, 5순위인 일반가구 자녀가 차지하는 비율은 1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립어린이집에 입소를 희망하는 아동은 우선 순위에 의거 입소되고 있으며, 가정형편상 민간·가정·직장 보육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지원대상 아동들에게도 시립어린이집과 동등하게 지원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원곡동과 와동어린이집을 시설하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3년도말 도시계획법 및 도시공원법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저촉된다 하여 폐쇄된 어린이공원 내 새마을유아원과 일동복지회관은 '80년대 초 적법한 절차에 의거 건립된 건축물이므로, "개축행위는 현행 규정상으로도 점용허가로써" 가능하며, 공원 결정 당시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건설교통부 장관의 질의회신에 의하여 당시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 해석에 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유아원 폐쇄 후 불량 비행 청소년들의 은거지로 방치되었던 원곡동, 와동 지역의 대상 건물은 지역 내 보육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시립어린이집과 주민에게 필요한 사회복지관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시립 와동어린이집의 설립운영 경위와 아동 정원수를 증원한 이유, 추가 임용된 보육교사의 임금지급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립 와동어린이집은 '95년 2월 15일 설립되어 같은 해 2월 17일 이명자씨에게 위탁한 시설로 건물면적에 따라 0세부터 2세까지의 영아 4개반과 3세부터 취학전 아동까지의 유아 1개반으로 정원 44명이 인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3세 이상은 연령별로 학급을 편성하여야 됨으로 수암복지회관에 3세 이상반 2개 반과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교실 2개 반을 '93년 3월 2일자로 증설하였으나 와동복지회관 보수공사가 완료되면 정상적인 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증설에 따라 채용된 보육교사 인건비는 수탁자인 이명자씨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네 번째 질문하신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을 하면서 타 명의로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을 하고 있는 원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로는 시립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면서 타 명의로 직장보육시설이나 민간가정보육시설을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원장은 없으며 박명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앞으로 더욱 철저히 운영사항을 면밀히 검토 지도해 나가면서 단속도 철저히 하고 해당자가 있을 시에는 관련법과 법규에 의해서 강력하고 적법한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지역경제국장 김유선입니다.

평소 교통문제에 큰 관심과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고자 헌신 노력하시는 한기복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원곡동 다가구주택 지역에 대한 주차난 해소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가구주택 형태의 건축으로 인하여 인구가 급증하게 되고 공단의 특수성으로 인한 차량의 폭중으로 주차난은 물론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 전체에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시민의 경제수준 향상과 차량보유 욕구로 인한 차량의 증가율이 급증하고 있으나, 늘어나는 차량에 비추어 보면 주차장 설치공간은 한정되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차난은 더욱 어렵게 되고 불법 주·정차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전거타기 운동 등 자가용 이용억제 시책과 적정한 주차공간확보 등 각종 교통시책을 과감히 추진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원곡초등학교앞의 교통사고 및 불법주차 해소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곡초등학교앞은 주·정차 금지 및 아동보호 구역으로 차량이 주·정차 할 수 없는 지역이며 인근은 주택이 매우 밀집된 지역으로 주차편익 시설이 부족하여 주차난이 심각한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은 다가구 및 상가가 밀집 형성되어 있고 또한, 노점상들이 난립하고 있어 타 지역보다 불법 주·정차가 만연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원곡지역은 물론 관내 전 지역의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차편익 시설인 이면도로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금년에 6,573면과 개구리식 주차장 3개소 187면을 설치하였으며 교통흐름과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적은 지역을 선정하여 주차선 구획 및 개구리식 주차장 등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실시한 이면도로 주차시설은 주택가 이면도로에 무질서한 주차행위로 인하여 화재 등 긴급차량 진입 시 원활한 통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설치해서 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화재로 인한 시민의 재산과 생명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원곡동 일원은 현 단속원 인원 및 장비 등의 부족으로 순환식 단속을 하고 있어 미흡한 실정인 바, 앞으로는 원활한 교통소통과 어린이보행에 안전을 기할 수 있도록 단속원을 증원 상주 배치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 원활한 교통소통과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단속을 더욱더 강화하겠으며 아울러 단계적으로 노상주차장, 역세권주차장, 임시주차장 등 주차공간을 확보함은 물론이며, 불법 주·정차 단속 등 시책을 병행 추진해서 주차난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차난을 가장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불필요한 자가용 이용을 억제하고 우리 시민 모두가 교통질서를 지켜야 될 것이라 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공단역에서 안산역으로 가는 전철소음으로 인한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철소음으로 인한 방음벽 설치관계는 한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소음공해는 물론 전철 시설로 말미암아 안산시를 통·서로 갈라놓은 것이 사실이며, 전철소음 방음벽 설치관계는 원곡동 지역 뿐만 아니라 전철이 통과하는 안산시 전 지역이 관계되며 방음벽 설치는 철도청에서 설치하여야 할 사항으로 철도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조속 설치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한기복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도시국장 이찬영입니다.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기복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안산 전철노선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산 전철노선의 고가화로 안산시 전체에 도시발전과 주민생활에 많은 제약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도 당초 건설교통부의 노선계획에 대해서 지하화를 주장하여 의견제시한 바 있으나 국가계획에 의거 불가피 고가화 된 사항으로 이미 여러 차례 중앙부처에 건의 및 협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현실여건 및 당초 투자비 등을 감안할 때 상록수역에서 안산역까지의 지화하 계획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시에서는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과 연계하여 지금까지 동서로 양분시킨 전철 노선의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하기 위하여 연결도로 및 전철 소음방지를 위한 완충녹지를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 보완코자 하오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기회였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원곡초등학교 학생들의 정상적인 교육을 위한 방음벽 설치를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음벽 설치는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교통량이 많은 도로연변의 주거지역 및 정숙을 요하는 시설 또는 공공시설 등의 환경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는 도로 바깥쪽에 방음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음·진동 규제법상 학교지역에서는 소음 68㏈, 진동 65㏈이상인 지역에 방음시설을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994년 9월 5일 안산교육청으로부터 안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초중학교를 소음 측정 후 그 현황을 우리시로 통보한 바 있었으나, 원곡초등학교가 제외된 고잔초등학교외 8개 학교만이 기준치 이상으로 방음벽 설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소음도가 제일 높은 선부초등학교 및 원곡중학교에 대하여는 '96년도 11월중에 시범적으로 방음벽을 설치할 예정임으로 말씀드리며, 원곡초등학교에 대하여는 교육청과 협의 현시점에서 소음측정을 재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나머지 기준치 이상의 학교에 대하여도 연차별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화물터미널 설치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물터미널은 원곡동 994-6번지일원 유통업무 설비시설의 일부로써 87년 5월 25일 광문도시개발산업대표 배명갑 외 1인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약 5만4천여평을 분양 받은 후 같은 해 12월 19일 우리시로부터 유통업무설비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여 오던 중, '94년 9월 8일 사업시행자인 광문도시개발산업의 국세납부시 화물터미널부지 2만1,200평중 9,800평을 토지로 물납하여 재정경제원과 광문도시개발산업 공동지분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전체적인 화물터미널 조성에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수차에 걸쳐 사업조기 착공을 촉구한 바 있으나 사업시행자인 광문도시개발산업으로부터 재정경제원과의 공동사업추진 및 임대추진이 여의치 않아 재경원 소유토지를 제외한 부지 1만1,400평의 면적으로 분할하여 사업추진하겠다는 요청내용을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이러할 경우 앞으로 재경원 소유토지에 대하여는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시에서는 직접 재경원과 임대협의를 추진하여 당초 사업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즉, 재경원 소유토지를 사업시행자인 원매자가 환매 받아 추진함이 원안이겠으나, 사실상 불가능하여, 토지를 분할 광문도시개발산업 소유부지만의 분할사업시행 또는 재경원과의 협의결과에 따라 재경원 지분에 대하여는 화물주차장만이라도 임시 설치하는 방안으로 적극 추진하여 빠른 시일 내에 화물터미널이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한기복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유승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 없이 도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속도로 인접마을 이주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갈∼안산간 고속도로와 서해안 고속도로에 인접한 마을의 이주대책 문제에 대하여는 고속도로 공사로 인하여 생활환경이 극히 열악하게 된 지역으로써 사업시행자인 한국도로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 및 중앙관계부서에 건의하여 이주대책을 수립, 실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상동 이주단지와 부곡동 삼부봉제 및 인근마을 상수도공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상동 그린벨트지역 16세대의 상수도공급을 위한 배수관 부설공사는 '96. 9. 10 착공하였으며, 부곡동 국도 인근마을 상수도공급에 대하여는 현재 추진중인 국도 42호선 확장공사와 병행하여 '97년도에 배수관 본관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며 급수신청 및 지역실정에 따라 수돗물을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삼부봉제 공장은 단독 급수지역으로 우리가 판단이 되어서 수도법 제53조 원인자부담 규정에 의거 국도에서부터 배수관 부설공사비를 부담할 경우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안산시 전역에 콘테이너박스 제조업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실적과 강력하게 단속을 하지 못한 사유 및 단속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콘테이너박스 제조업, 건축물자재 판매업, 목재 판매업, 알미늄샷시 조립업 등은 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로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불법행위를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건축법상으로 볼 때 이들은 건축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콘테이너박스 제조업은 공업배치법상 공장도 아니고 대법원 판례에 건축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있어 사실상 행정적으로 단속 및 조치할 근거가 없는 현실로써는 강력한 단속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다만, 사무실 및 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계고 및 철거고발을 하고 있으나 기타에 대하여는 도시미관을 위해 계속 계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같은 행위를 우리시 건축조례를 개정하여서라도 단속을 하여야 하나 상위법인 건축법에서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조례개정이 현실적으로 불가한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도계몽 및 자진 철거토록 권유하고, 나대지를 임대한 지주에게는 조속히 건축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하지 않고 있는 나대지 정비방안 및 과태료 부과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제6조 2항에 "토지, 건물 소유자 및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 및 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청소과에서 '96. 6. 10일 환경부장관에게 토지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시·군 조례제정으로 과태료 부과 및 쓰레기처리 비용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법규제정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무허가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부과와 철거 등의 보다 엄정한 단속을 실시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유승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송진섭 세분의원님께서 추가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명훈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선 우리 안산시 1단계 개발사업지역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관찰해 보면 먼저 조성된 특히 원곡동, 선부동, 와동 이 일대가 오늘의 시각으로 본다고 하면 도시계획의 미흡하므로 인해서 현재 주민들의 여러 가지 생활상의 불편과 문제가 있습니다.

평소 저는 시장으로서 생각하기를 현재 안산시내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생활이 불균형 상태에 빠져 있고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균형발전을 통해서 해소하느냐의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히 저희는 원곡동, 초지동, 선부동, 와동 먼저 안산시에 조성되어서 거주하고 계신 이 지역에 대한 불균형의 형평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을 저희들이 앞으로 빨리 해소시키는 것이 우리 안산시 전체의 바람직한 발전과 매우 직결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원곡동과 와동의 어린이집 문제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이미 과거 여러 가지 적법하게 세워진 이 건물이 내부의 여러 가지 지적되어 있던 그러한 문제점 혹은 그 당시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행정상의 결정 이런 문제로 폐가로 방치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보건데 특히 이 지역에서 요구되고 있는 어린아이들에 대한 보호와 탁아의 수요가 매우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우리 안산시가 2천년도까지 각 동별로 1개소 이상의 어린이집을 세워서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시민 특히 가정주부들의 생활상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겠다고 하는 시정의 목표가 있는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특히 원곡동과 와동에 방치되어 있던 폐가 상태로 노후 되어 있던 그 건물들이 저희들이 직접가서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이것을 손질하고 일부 개척을 하게 되면 이 지역 주민들에게 매우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건물이 되겠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 담당부서에서 정부의 해당되는 부처에 확인해 본 결과 개축행위는 현행 규정상으로도 점용허가로써 가능하고 또 공원결성 당시 용도로써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 긍정적인 답변을 구했습니다.

저는 설령 정부 부처의 답안이 부정적인 결론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개정해서라도 그곳에 사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물로 바꿔서 가능한대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곳에 가니까 닫힌 유리창을 뚫고 들어와서 청소년들이 거기에서 여러 가지의 불미스러운 또 걱정될만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우리 안산시의 재산이 폐가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고 하면 여기에 적절한 방법을 찾아서 우리 안산시의 재산을 올바르게 우리가 활용을 하고 또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방법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저희들의 의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위탁재원으로 관리되고 있는 시설 또 민간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문제는 둘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을 위해 양쪽 측면을 저희가 더욱더 지원을 하고 확대해서 안산시의 영유아 우리 어린이들에 대한 보육탁아사업이 더욱더 모범적이고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해 나가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특정인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안산시에서 오랫동안 이와 같은 어린이 사업에 종사해 온 여러 가지의 공헌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와 연관되어서 그와 같은 사업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안산시의 화합과 또 합리적인 행정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뜻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개축에 대한 개념을 얘기하셨습니다만 어떻든 저희가 일부 내부적으로 보면 개축행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얘기한대로 안산시의 재산이 폐가 상태로 방치하지 않고 현재 지역 주민들에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방침으로 이와 같은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고 하는 점을 넓으신 이해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한기복의원님께서 얘기하신 즉, 개인소유의 대지를 매입해서 시행할 것이냐 하는 여부에 대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담당국장께서도 나름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바로 그 시행여부의 타당성을 현지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파악한 이후에 가능하면 현지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결정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점에 대한 뜻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승돈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두 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는 부곡동의 서해 고속도로와 신갈에서 인천으로 연결되는 고속도로의 틈바구니에 끼여 가지고 이주대책을 요구하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어떻든 어려운 사정으로 빠지게 된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이주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것은 안산시만의 결정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자인 한국도로공사 혹은 그 외 유관단체와 저희가 의논해서 성실한 결론으로 이 문제를 결론짓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성실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안산시의 청소쓰레기 행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닥치고 있는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집을 짓고 있지 않은 현재 안산시내 약 3,600개 필지 내에 있는 나대지 문제입니다.

여기에 결국은 쓰레기가 쌓이고 불법투기가 되고 저희 안산시 관련부서의 공무원들이 끊임없이 이 쓰레기를 치워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부에 나대지에 불법으로 쓰레기를 쌓아 놓든지 혹은 방치되고 있을 경우에 이것을 처리하는 비용징구는 물론이지만 여기에 대한 과태료를 관련 법령을 강화해서 앞으로 조치하도록 하자고 하는 의견을 현재 경기도를 경유해서 환경부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가령 유승돈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이것이 법령개정 이전이라도 저희가 조례개정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현재 조례를 통해서 저희들이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으당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그동안 비닐규격봉투에 생활쓰레기를 이용하지 않고 그 외 방식으로 쓰레기를 투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꾸준히 과태료를 징구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적용하는 그러한 법령 혹은 조례에 의해서 유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까지 적용할 수 있다고 하면 으당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현재 환경부에 건의하고 있는 법령개정에 대한 의견과는 별도로 현재 법령과 조례내용을 저희들이 자세히 살펴서 어쨌든 나대지에 불법으로 투기되고 있는 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욱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올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보건사회국장 정득복입니다.

박명훈의원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재보충 질의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말씀 드리며,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95. 11. 22일 한국 영유아보육시설 연합회장 앞으로 건설교통부에서 회신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보육시설의 증·개축 허용과 영유아 보육시설을 도시공원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달라는 내용에 대한 회신으로 영유아 보육시설은 그 기능 및 성격상 공원시설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증축허용문제는 추후 관계규정 개정시 면밀히 검토할 예정임을 밝히고, 개축행위는 기존의 적법한 건축물인 경우 현행 규정상으로 점용허가로써 가능하다는 답변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96. 9. 9일 건설교통부 질의회신에 의하면 도시공원법상 공원지정 이전부터 적법한 절차에 의거 건립된 기존건축물은 공원결정 당시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개축·재축·대수선도 점용허가로 가능함이 회시되었습니다.

어린이공원 내 건립된 대상건물들은 이미 점용허가를 받아 적합한 절차에 의거 건축된 건물이므로 용도에 따라 활용이 가능하며 현재의 용도가 유아원인 당해 건물은 당연히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음을 밝혀 드립니다.

당해 건물에 대한 활용계획 수립 당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으나, 다른 의견은 건물용도에 적합하지 않아 어린이집을 설치할 계획을 확정짓게 되었으며,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려는 의도가 아니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어린이집은 생활보호대상자 및 모자복지법에 의한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의 자녀 및 저소득층 영세가장 자녀뿐만 아니라 맞벌이 가정의 자녀를 보육함으로써 이들 가정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 내 보육수요에 따라 건립해야 함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민간보육시설의 운영을 지원함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깊이 이해할 수 있으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국·공립 보육시설, 비영리 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보육시설 및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시설에 대한 매년 운영비를 지원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불가함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저소득층의 아동이 가정형편상 인근 지역의 민간·가정·직장 보육시설에 입소할 시에는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립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면서 타 명의로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원장이 있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립원곡어린이집 원장으로 근무하는 김정숙씨는 '96. 1. 18일 당시 원곡어린이집 수탁자인 법성사에서 임용한 시설장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미어린이집은 대표자가 김종수씨이며 문금선씨가 시설장으로 운영하고 있고, 성포어린이집은 대표자는 김정숙씨이지만, 김명숙씨가 시설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관계규정의 저촉여부에 대해서는 재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와동 96-1번지 와동어린이집이 있는데도 복지회관을 보수하여 보육시설로 쓰고자 하는 이유는 '95년에 설립된 와동 96-1번지 와동어린이집은 먼저 답변드린 바와 같이 면적에 따라 보육정원이 44명으로 인가되어 1년간 운영한 결과, 유아반 학급편성이 연령별로 되어 있지 않아 와동 지역의 보육을 맡고 있는 우리시가 아동 보육상 크나큰 오류를 범하고 있음이 발견되어 불가피 건물용도가 유아원으로 존치 되어 있는 인근 수암복지회관에 연령별 학급을 편성토록 조치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복지회관 보수공사가 완료되면 와동 지역 주민을 위한 모범적인 시립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마을유아원을 어린이집으로 전환하지 않고 폐쇄 조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규정에 의거 면밀히 조사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송진섭 먼저 이병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곡물건조기 및 농기계 보관창고 부지 확보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오동 지역은 200여 농가가 230㏊에 달하는 농경지에 수도작과 시설원예 등의 영농에 종사하고 있어서 실제 건조장, 농기계 보관창고 등 집단화된 영농시설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도시계획 구역내의 개발제한구역으로써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 1항 제1호에 의거 개발제한 구역 내에 거주하는자만이 농기계 보관창고 건축이 가능하여 비거주자에게는 건축허가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곡물건조기 설치는 '95. 3. 14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생산지인 농업진흥 지역 내에 50㎡이하는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아도 설치가 가능하므로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본오동 경계지점인 화성군 매송면 원리 인접지역에 농가 자율적으로 부지를 확보한 후 설치할 수 있으며, 농림수산 통합실시 요령에 의하여 신규농업용 시설물에 대하여는 지원도 가능합니다.

본오동 도시계획 지구내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건조기 7대에 대한 이전시설비 지원은 현재 지원이 불가능하며, 건조장 이전 설치부지 매입비도 농림수산 통합 실시요령에서 제외되어, 지원할 수 없는 실정이라는 것이 현재 담당자들의 의견입니다.

다만 신규로 곡물건조기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당 약 400만원이 소요되나, '96년 11월 이전까지 신청을 받아 '97년에 대당 보조 100만원 그리고 나머지 융자 80%를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한말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본오동에 신길동과 팔곡동의 현지 주민들, 도시계획 도로로 인해서 이주하게 되는 소위 이주단지 또 인근에 아까 이의원님께서도 얘기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300평 내지 500평 정도 별도의 부지를 조성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 또 가능성을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마는 현재 이주민단지를 조성하는데 별도의 그와 같은 규모의 부지를 확보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게 현실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답변드린 내용대로 우선은 최소한도 화성군 매송면 원리 인접지역에 농가자율적으로 부지를 확보한 후 여기에 저희들이 가능한 지원을 한다는 것이 우선 최소한도의 현재 대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오늘 말씀이후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중앙부처에 이 문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병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먼저 지방세 징수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신 김상열의원님께 감사한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체납세 최소방안으로 제시하신 취득세 납부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누적되어 온 많은 체납세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간에 저희시에서는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마는 징수율은 다소 진전이 있습니다마는 절대치에 감소에는 역시 지적하신 대로 기대에 못 미치는 안타까운 심정에 있습니다.

이 심정을 가지고 의원님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저희시에서도 취득세 등기이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등록세 부과시 취득세 고지서를 함께 발부하고는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등기이전 취득세를 납부토록 하는 법개정 등을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개선이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체납세 징수의 강화 방안으로 체납자에 대한 인허가에 대한 불허, 금융기관 예금압류, 체납자의 봉급압류, 전화가입권압류, 형사고발 등의 강력한 현행 법 제도를 시행해서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의원님이 지적하신 방안에 대해서는 우선 등기소 및 법무사 등 관련기관 단체와의 협조를 취득세를 동시에 납부하도록 권장하여 지방세 과징의 능률을 기하는 한편 체납자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도시국장 이찬영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상열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건축시 식재하는 조경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건축허가 신청시 건축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그리고 우리시 건축조례에 의해 관계규정에 명시된 조경을 식재한 후 사용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형 건축물이나 임대 건축물에 대하여는 관리사무소나 건축주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유지관리를 잘 하고 있어 사용검사 후에도 관리가 잘 되고 있으나, 단독주택이나 소형 건축물은 사용검사시 관계규정에 맞도록 식재하고 사용검사 후 조경부분을 주차장으로 임의변경 사용하거나 일부 건축주는 관리가 불편하므로 방치하는 사례가 실질적으로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조경의 현실성을 감안하시어 말씀하신 대로 조경에 필요한 비용을 기금으로 납부토록 하여 우리 시가 공원 등에 조경을 실시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건축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우리 시 조례를 제정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의원님이 대안으로 주신 내용대로 상부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상위법인 건축법 관계규정을 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건축미관 심의시 조경계획에 대하여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현실에 맞는 조경과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송진섭 이병옥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저희들이 담당되는 여러 부서의 책임자들과 의논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우리시에서도 가능한 방법만 있으면 이 지역 주민들의 생활상의 또 거주하는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의 어려움과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올바른 업무처리가 될 것이고 또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단지, 문제는 이 지역에서 경작을 하고 있는 본오동 주민들이 현실적으로 경작에 필요한 건조기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하고 경작에 필수적으로 따르게 되는 농기계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한데 그 장소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현재 본오동의 일반 거주지역은 이것이 4종민관 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내용이든지 농기계는 물론이고 특히 건조기를 설치할 수 있는 창고가 정상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방법이 있다고 하면 외곽도로 길 건너편에 농경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방안을 검토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그 앞에 있는 농경지가 개발제한 구역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 한참 떨어져서 개발제한 구역을 벗어나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일부가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 지역경제국 산업과에서는 개발제한 구역으로부터 벗어난 농업진흥지역에 결국은 이와 같은 시설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지 않다면 저희들이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앞에 있는 농경지의 일부를 집단화 시키는 것을 저희들이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의 여러 가지 고충을 대변하시느라고 애를 쓰시는 이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문제를 갖고 저희들이 현재의 판단으로만 고집할 생각은 없고 다시 한번 저희 담당업무부서인 도시과 그리고 산업과의 실무자들을 묶어서 정부부처에 보내서 이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해석이 가능하지 않겠는가에 대한 노력을 꼭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발언하신 이의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주민들의 그러한 고충과 어려움을 우리가 해결하는데 다시 한번 노력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송진섭 지금 이병옥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법 내용에 대해서도 그 내용을 저희들이 자세하게 검토를 꼭 하겠습니다.

○시장 송진섭 김송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말경에 저희 안산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합창단원 수 명과 그리고 안산시가 마련 중에 있는 국안단원을 모집하는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침 그와 같은 계획에 있었기 때문에 차제에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안산시가 갖고 있는 몇 개의 사업에 대한 현재 국내기업들로부터의 반응 분위기를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 판단의 내용은 어차피 8월 이후의 시기적인 중요성을 볼 때 우리 안산시 자체도 명년도 사업과 계획에 대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그런 시점에 있고 또 저희가 전부터 의회에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화랑유원지 사업 외에도 가능하면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현재 대규모적으로 소요될 가능성이 있는 재정으로부터의 압박을 해소하는 여러 가지의 여건을 저희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것은 상대되는 기업의 입장에서도 명년도의 사업을 검토하기에는 아마 여름이후 가을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별도의 홍보비용이 없이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사업에 저희들이 그와 같은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우선 3가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화랑유원지 약 10만평 정도를 현재 우리가 시의 재정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중에 있고 나머지 10만평을 기부채납 방식에 의해서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방법 또 혹은 그 이후에 이 거대한 시설이 노후화 될 경우에 우리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과거 안산시의 행정감사를 통해서 방문한 감사원에서도 저희들이 의견을 조문한 결과 오히려 매각을 함으로써 더 합리적인 체계가 될 것이라고 하는 의견도 감안해서 대략 의견을 여쭙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도 현재 약 1,700억 정도의 사업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안산시가 작년말 현재 순세계 잉여금이 약 500억 정도가 있고 금년도에 다소 증가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보다도 우선 문예종합회관을 동시에 갖춰 나가는데 따른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를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3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민자를 유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분위기를 살펴본 겁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에 대해 무시를 한다든지 혹은 불편한 사이라고는 전혀 있지 않는 것이고 어떤 업무진행에 있어서의 주변의 여건을 저희들이 관찰한다고 하는 그런 측면이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김송식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모든 도시기반 시설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건설해서 우리 안산시가 인수하는 형식을 통해서 안산시 1단계 개발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지난 '93년 안산신도시 1단계 사업지구 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기반시설 유지관리는 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설의 노후화와 급격한 인구증가로 인한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적지 않은 문제를 갖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우선 도로여건의 악화로 인한 출·퇴근 시간대의 안산역, 공단역 부근의 교통체증문제, 원곡동 주거지역과 고잔동, 본오동 지역의 주차문제, 공업용수와 식수 부족현상, 시화호의 오염문제 등이 아마 가장 당면한 과제이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중앙정부와 도로부터의 긴밀한 협의와 지원이 필요하지만 우선 우리 자체만 보더라도 사업비 확보가 선행되어야 되고 또 그 외에도 시민욕구의 다양화로 예산수요는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재정여건 아래에서 시민의 오랜 숙원이든 종합운동장, 종합문화예술회관, 유원지개발에 수천억원을 시비만으로 비록 수개년에 따르는 연차사업이라 하더라도 투자하기에는 시의 재정부담이 과중하므로, 조기건립이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되어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중앙정부와 도로부터의 보조금 지원상황은 예전보다 더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일단 대기업의 의사를 타진해 보자는 방편으로 시립합창단원과 국악단 모집공고의 지면을 활용하여 한겨레신문과 지방지에 민자유치 대상사업 개요를 게재하였고 국내 굴지의 기업집단인 30대 그룹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이와 같은 점은 각 대기업의 경우에도 명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시기에 맞춰서 우리 안산시가 갖고 있는 개발에 대한 정보를 전할 필요가 있고 또 안산시에 대한 개괄적인 발전과 개발에 대한 정보를 해당되는 기업들이 갖고 있을 때만이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따라서 추진방법은 종합운동장과 종합문화예술회관은 지방재정법에 의한 기부채납 형태를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유치에 관한 법률에 지정되어 있는 사업에는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종합운동장과 종합문화예술회관 사업이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에 의한 기부채납 형태를 취하게 되어 참여업체가 도시계획 시설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각종 편익시설을 갖춘 후 20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무상 임대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향후 예견되는 해안 간석지 개발, 다목적 공공시설 등 대형 사업에 참여할 경우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어서 기업체를 적극 유치할 계획이나 동시설에 의한 민간기업의 수익성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민자유치 가능성을 낙관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유원지 시설은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총 19만1,212평중 8만8,249평은 작년 6월에 시에서 공사를 발주하여 주차장, 공원 등의 편의시설을 공사 중에 있으며, 나머지 10만2,963평은 향후 의회의 승인을 얻어 한국 감정원의 감정가격에 의하여 희망 기업에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 매각조건은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시설에 한하며, 모든 시설은 사업자 지정을 받은 업체 부담으로 하여 시비는 투입하지 않으면서, 각종 편익시설을 민간업체로 하여금 시설토록 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앞당겨 이용할 수 있도록 구상해 본 것입니다.

또한, 매각대금은 평당 약 40만원 정도로 추정했을 때 약 400억원 정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종합운동장과 종합문화예술회관에 대한 민자유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에는 매각수익금과 현재 안산시가 가용할 수 있는 재정 여유분을 통해서 연차 사업으로 충당해 나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문광고 이후 선경종합건설 주식회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대우건설 주식회사, 롯데건설 주식회사, 동부건설 주식회사, 한화에너지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을 비롯해서 17개 기업이 큰 관심을 갖고 참여 여부를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특히 선경건설은 유희시설 부지를, 현대전자에서는 종합운동장내의 야구장 건설참여에 관심을 보인 바 있습니다.

아무튼 대형사업을 민자유치를 통해 해결하려는 뜻은 아직도 충분치 않는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반드시 실현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며, 기업의 '97년 사업계획이 확정되기 전인 10월 중에는 우선 1차 시의회에 사업에 대한 보고회를 갖고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하에 투자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이 사업이 성공리에 추진되어 시민의 바램인 여가선용과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회와의 관계에 대한 소신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시의회와 집행부는 흔히 수레의 양바퀴에 비유하듯이 시정발전을 위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상호 균형과 조화 속에서 뜻을 모으고 힘을 합하여 공조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자유치에 대하여 사전 의회와 협의 없이 신문에 공고한 것은 앞서 답변드렸듯이 대기업의 의사 타진을 해 보고자 일단 공고한 것이며 앞으로도 민자유치 투자설명회를 개최해서 시가 원하는 사항과 기업체가 원하는 사항의 상호 절충안을 마련하는 등 구체적 계획(안)을 수립하기 위한 초동과정에 불과하므로 아직까지 의회와 긴밀히 협의할 단계가 못 되기 때문이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구체적인 민자유치계획(안)이 마련되면 의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함은 물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소정의 절차를 결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의원님들과의 긴밀히 협의하여 시정주요 현안사항을 풀어나가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협조와 배전의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다만, 시정을 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본의 아니게 의회와의 사전협의를 충분히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해서 사전협의를 거쳐 안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원만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시의회와 공동 보조를 맞추는데 모든 노력을 더 기울이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송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기획실장 최원섭입니다.

안산발전 21세기 추진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신 황호명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안산발전 21세기 추진위원회는 우리 시가 국내 최초의 인공계획도시고 당초 30만명 규모의 전원 공업도시로 설계되었으나 급격한 인구증가로 현재 53만명에 이르고 있어 상·하수도, 주차공간, 도로 등 도시기반 시설의 불균형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으며,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은 13만5천명 수용규모의 도시개발 사업으로써 이 사업이 완료되는 21세기 초에는 인구 100만명에 육박하는 거대도시로 부상하게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급변하는 도시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망되고 있으며, 그 동안의 도시개발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하였거나 선진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사업 등을 발굴하여 중기, 장기 발전방향을 정립하고, 효율적인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안산발전 21세기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안산발전 21세기 추진위원회는 3개 소위원회 및 8개 분과위원회 총 6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4월 17일 발족한 이래 5개월여 동안 각 기능별로 위원회의를 개최하여 그동안 총 35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시정발전에 대한 협의와 연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활동한 주요실적을 말씀드리면 행정쇄신위원회는 30건을 심의하여 9월초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륜차 번호판 교부방법 개선 등 7건을 채택하였으며, 5건은 중앙에 제도개선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민원고충처리위원회는 5건을 심의하여 민원해소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시와 협의하여 관련 부서에서 조례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8개 분과위원회는 시의 장기발전 방향을 구성하여 제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시정의 전반적인 현황을 잘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장기발전 방향을 단기간 내에 구상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되어 지금까지는 시정의 주요업무와 업무추진상 다소의 어려움이 있는 현안사항 등에 대하여 자료를 검토하는 등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의회에 제출될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과 내년도 본 예산에 편성될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도 21세기 추진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추진되어 오는 과정에서 위원들이 분야별로 시정현황을 어느 정도 파악하게 되었다고 보고 있으며, 따라서 앞으로도 시의 장기발전에 필요한 연구과제와 비젼이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 위원회별로 중점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이에 필요한 예산도 내년도 본 예산에 계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개인사정으로 참여실적이 극히 저조한 위원이 몇 분이 계시는데 시에서도 이러한 위원에 대하여는 교체하여 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실질적인 시정자문 기구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전문가 집단으로 전환할 용의가 있느냐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21세기 위원은 분과위원회 마다 우리시 의회 의원님, 대학교수와 변호사, 건축사, 회계사, 의사 등 전문직업인, 그리고 사회단체 임직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에 있어서는 대학교수가 중심이 되어 운영을 하고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정에 밝은 전문직업인과 사회단체원으로 구성할 것입니다. 다른 많은 시·군에서도 이와 같은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가 타 시·군에 비하여는 비교적 전문성을 고려하여 적절히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정에 대한 관심이 소홀한 가운데 학문적으로나 이론에만 밝은 전문가들로만 구성할 경우 그 다름대로의 문제점도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향후 위원의 교체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가급적 전문가 위주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황호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평소 청소년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황호명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청소년 문제 대책과 청소년 회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물질문화가 만연되고 산업이 고도화됨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많은 병리현상이 표출되고 있음은 우리 모두 잘 아는 사실입니다.

특히, 미래 우리 사회를 짊어지고 나갈 청소년들의 탈선과 비행은 오늘날 사회적으로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문제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도 청소년 문제에 대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치유가 어려운 사안으로 있음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시에서도 이러한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코자 다각적으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이 되나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에만 해도 시에서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실례로 청소년공부방운영, 청소년예절교육, 청소년문화예술제, 청소년음악제, 청소년하계수련대회, 청소년을 위한 길거리 농구대 25개소 설치, 청소년 상담실 운영 외에도 청소년을 위한 많은 시책들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시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일부 불량 청소년들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마약, 본드흡입 등에 대해서도 경찰서와 교육청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함은 물론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금년 6월에는 학교폭력 근절 지원협의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앞으로도 비행청소년에 대한 선도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회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5. 12. 1일 제47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청소년회관건립은 시에서 추진하는 대형사업 즉, 안산하수종말 2차 처리시설 및 확장공사, 종합운동장건립, 문예회관건립, 화랑유원지개발사업 등과 동시에 추진하게 되어 시 재정에 압박이 가중되고 그 뿐만 아니라 적절한 부지선정이 되지 않아서 사업추진을 유보한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 의원님들의 고견과 관계전문가, 시민여론 등을 수렴종합 검토해서 부지선정 등 사업추진을 재개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보건사회국장 정득복입니다.

평소 지역환경 보전에 많은 관심을 지니시고 지도를 다하여 주시고 계시는 황호명의원님께 깊은 감사 말씀을 올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 주관으로 환경고발센타를 운영할 계획과 한강환경관리청의 업무를 행정절차를 통하여 이관 받으실 방안을 강구, 그리고 안산시 환경조례제정 용의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환경문제의 심각성과 주민참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시 주관의 환경고발센타를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환경문제에 관한 주민의견 청취 및 오염물질 불법처리 행위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위하여 환경오염신고센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에 관한 제안 및 신고사항을 전화 또는 팩스로 접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시민이 다함께 참여토록 반상회보, 유선방송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널리 홍보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오염센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강환경관리청의 업무를 행정절차를 통하여 이관 받으실 방안을 강구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해배출업소의 허가와 지도감독에 대한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업무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질·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즉, 대통령령에 의거 산업입지 및 개발에 따라 지정된 국가공업단지와 지방공업단지 내 사업장은 환경부가, 그리고 기타 그 외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을 말씀드리면 한강환경관리청이 반월공단, 시화공단 그리고 팔곡동에 있는 반월 도금공단을 관장하고 안산시가 그 외 준공업지역과 시가지 내에 있는 세차장 등 공해배출업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현재 공단에 대한 환경관리업무가 이처럼 이원화되어 있어 시민이나 기업체가 민원제출에 큰 불편과 혼란을 겪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현행제도가 중앙의 권한을 대폭 지방에 이양하고 있는 자치시대를 맞아 마땅히 고쳐져야 될 것으로 보여지며 의원님 의견대로 공해업소관리를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시켜 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안산시 환경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안산시에서는 후손의 미래가 보장되는 지속가능 한 개발을 위해 UN에서 '96년말까지 제출을 권고하고 있는 Local agenda즉 "상록도시 안산21 환경보전행정계획"을 '96. 7. 1 발표하였으며 여기에서 환경조례를 제정할 것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가능한 의회에 안건을 제출하기 위해 현재 자료준비 등 실무작업 중에 있으며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지역경제국장 김유선입니다.

황호명의원께서 여덟 번째로 질문하신 화물트럭 및 중장비의 도로방치 이유와 차고지 실태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일정 규모의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경우는 2.5톤 이상의 경우 차량등록시 차고지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건설기계(중장비)는 건설기계 관리법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업의 경우에만 등록 규모에 따라 차고지(주차장)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4개 업체에 3,945㎡의 차고지가 인가되어 있고, 자가용 화물자동차는 4,393대가 신고되어 있으며, 건설기계 중장비는 2,057대가 등록되어 628대의 대여사업용 차고지가 신고되어 있습니다.

사업용 화물차량 및 건설기계의 차고지 관리는 관계법에 따라서 차고지 확보 및 시정이 가능하나 자가용은 차고지의 사후관리 규정이 없는 실정으로써 자가용 화물차량과 전국 각지에서 화물 운송을 위하여 유입된 사업용 대형차량 및 공사현장에 투입된 대형트럭이 혼재되어 도로에 방치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특히 안산시는 공단 내 2,500여 기업체에서 화물운송에 필요한 화물차량을 대부분 자가용을 지입하여 사용함으로써 자가용 소유자 거주지의 주택가 주변 및 도로변에 불법주정차를 심화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아파트단지 주변 및 주요도로변의 대형화물 자동차에 대하여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대형화물 자동차의 주차장 확보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로 질의하신 삼안레미콘과 고려개발을 '96. 11월말까지 공장이전을 연장해 준 조건과 이전하지 않을 시에는 강제집행도 불사할 것인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안레미콘(주)와 고려개발(주)은 '78년 12월에 안산시 도시개발을 조건으로 건설부에서 한시적으로 설치된 공장으로써 4차에 걸쳐 공장 연장승인과 2차의 조건부공장으로 변경 등록되어 오다가 '93. 11. 27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상공자원부고시 제93-93호에 의거 '94. 5. 2∼'97. 5. 1까지 3년간 이전 조건부 공장으로 등록되었으나 수자원공사로부터 임차 사용하고 있는 공장부지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이 '95. 11. 20까지 만려된 후에도 불법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어 위법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행정 대집행을 실시하려 하였으나 양개 업체로부터 '96. 11월말까지 자진 철거하겠다는 공장이전 계획서가 제출되어 철거에 다른 종합적인 문제점을 검토한 바, 시에서 가설 건축물 및 공장시설물을 강제철거 집행시에는 시설물해체 기술인력과 철거에 따른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뿐 아니라 공장이전 대상지 선정기관과 레미콘 및 아스콘 지입차량 100여대의 종사원에 대한 생계대책 또는 강제 철거시 종사원과의 마찰로 인한 불상사 등을 고려하여, '96년 11월까지 자진철거 기간을 불가피하게 연장 조치하였으며 그간의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2,461만원을 부과 징수한 바 있습니다.

향후 연장기간까지 건축물 자진철거 및 이전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부서인 건축과나 협의 대집행 및 강제 철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황호명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도시국장 이찬영입니다.

평소 환경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황호명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토취장 부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도시 2단계 사업과 관련한 토취장부지는 총 7개소에 70만3,400㎡로써 그 중 근린공원부지 3개소에 32만5,500㎡보전녹지지역이 4개소에 38만2,900㎡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토취장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토취장 지정 당시 지역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된 사항으로써 현시점에서의 재검토는 지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보완 대책을 마련하여 환경파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토취장 지정에 따른 주민설명 안내판은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조속히 설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황호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입니다.

평소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황호명의원님께 감사 드리며 본오1차 아파트 하자보수 지연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우선 하자 발생에 대한 보수를 조속히 완결짓지 못한 점에 대하여 주민께 불편을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오1차 근로복지아파트는 안산시 사동 1,506번지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90. 12. 11일 사업승인을 받아 '92. 11. 16일 준공처리 되었으며, 15층 6개동에 1천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을 갖춘 근로복지아파트에서 본오1차 근로복지아파트 하자보수는 기간 내에 3,231건의 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99.4%인 3,210여건을 보수 완료하였고 현재 마무리 추진하고 있는 것이 20여건이 되겠습니다. 하자사항은 건물 외벽균열, 잔디보호책, 발코니우수관 누수, 옥상방수 등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회사에서 현재도 보수 중에 있으며 본 하자가 조속한 시일 내에 종결되도록 시공회사측에 촉구 및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만 현재 주민과의 일부 마찰이 있어서 시공회사에서 아마 요새 하자보수를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회사측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도 회사에서 불응할 경우에는 저희가 하자보수 보증금을 활용해서 보수를 완료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황호명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