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윤섭 의사일정 제1항 '96시정주요사업추진상황질의및현장확인계획의건,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제5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는 '96년도 시정주요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설명 청취 및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한편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여 의정활동 및 '9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취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를 통하여 사업이 적기에 완료되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조기 수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96년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4일간에 걸쳐 위원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계획안대로 총무위원회 소관 '96년도 시정주요사업 추진상황 질의 및 현장확인을 실시코자 하며 '96시정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코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7인을 제5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시정주요사업추진상황질의및현장확인계획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윤섭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명호위원 맹명호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소모품 종류가 몇 가지나 됩니까? 가지수 파악되고 있어요?

○맹명호위원 지금 소모품 대장을 기재하게 되어 있죠?

○맹명호위원 소모품 대장 비치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맹명호위원 그것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위원 김송식위원입니다.

정기 재물조사 결과 도출된 문제점,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것 이런 것 때문입니다 하는 것을 보고해 주세요.

○김송식위원 알겠습니다.

○심장보위원 심장보위원입니다.

제안 주요골자에서 "소모품 내용연수가 1년 이상" 이렇게 했는데 그전의 표현이라는 내구연수가 1년 이상되는 소모품을 말하는 거죠?

○심장보위원 그러면 소모품 중에서 지금까지는 3만원 이하에 대한 것을 기준으로 했었는데 5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짜리 소모품 한 2가지만 알려 주세요. 그래서 이 개정안의 적절하게 처리되어야 할건지 참고할려고 그러니까요.

갑자기 3만원을 10만원을 올리니까 소모품 1년 이상 내구연한 가진 소모품 중에서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짜리 2가지만 사례를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심장보위원 여기서 얼른 기억에 나오는 것 없어요?

○심장보위원 이거 안건처리에 참고가 되어야 돼요.

○김항남위원 여기에 경기회계 13330-2022호라고 되어 있는데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 준칙시달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떤 거에요? 신·구문 대비표 이건 아니고 경기도에서 내려온 게 준칙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건지 여기에 붙여주면 이해가 쉽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윤섭 물품대장은 오래 걸립니까?

○김상열위원 김상열위원입니다.

소모품이나 파손되는 물건들이 많다고 할지라도 물품을 소중하니 다루는 마음이 결여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향조정을 10만원에서 3만원 이상해야 되겠지만 그 밑으로 하향조정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실질적으로 소모품이나 물품을 다루는 사람들이 이것을 한번 잘못되면 버려 버리거나 파손시키고 깨 버릴 수도 있으니까 가격을 하향조정하면 안 되는가 묻고 싶습니다.

○김상열위원 예를 든다면 이 컵 하나가 10만원 이하짜리인데 9만9천원 이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다룰 때 쉽게 다룰 수 있다는 얘기에요, 빨리 소모품으로 처리를 한다고 봤을 때.

그런데 이게 10만원짜리인데 이것을 7만원 정도로 기준을 했을 때는 조금 더 사람 마음이 귀중하게 다룰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가격 자체가 높게 상향이 되어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상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물품대장 아직 멀었습니까?

동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장은 별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의사일정 제4항 '96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총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옥위원 이병옥위원입니다.

종합운동장 건립에 대해서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중장기 계획에 보면 종합운동장 경기장 좌석수가 원래 2만석으로 되어 있었는데 5만석으로 3만석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예산도 중장기 계획에 보면 1,050억인데 550억이 증액되어 가지고 1,600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왜 이렇게 550억이 증액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당초 95년도부터 건립하게 되어 있는 종합운동장을 1년 늦게 건립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심장보위원 심장보위원입니다.

이병옥위원이 질의하신 것과 연계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같은 대형사업은 시 재정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국비지원이라든지 도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장기계획을 세워서 국비, 도비 자금 수급계획을 받아서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작년도에 중기계획으로 10개년 계획으로 세웠었죠?

당초 중기계획에 보면 주경기장이 3만석 규모로 해서 총 예산 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 계획으로 1,050억을 책정해 놨습니다. 거기에 국비 8억6천, 도비 11억3천, 시비 1,030억 이렇게 책정되었는데 작년에 시설결정지를 변경한다는 그런 계획 때문에 실시 단계를 못 들어가고 1년 동안 허송세월을 하다가 다시 금년부터 계획을 세우는 건데 금년도 이번에 계획 낸 것을 보면 주경기장이 5만석으로 늘어났고 야구장이 2만석인데 참고로 여쭤 보겠습니다.

서울의 잠실 종합운동장 말고 전국적으로 5만석 이상 되는 종합운동장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심장보위원 그러니까 서울의 잠실운동장 말고 종합운동장으로써 수용인원이 5만 이상 되는 운동장을 가지고 있는 데가 있느냐고요?

○심장보위원 부산은 있어요? 구덕체육관이 몇 명 수용입니까? 총무국장님 답변에 앞으로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한 FIFA 월드컵 축구대회에도 대비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렇지만....

○심장보위원 아까 FIFA얘기를 하셨어요.

○심장보위원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경기도에도 우리 안산시 규모보다 큰 도시가 네 다섯군데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종합운동장 규모로는 수원종합운동장이 그것도 몇 차 증설을 해서 3만명 수용 규모입니다.

종합운동장 같은 대형공사를 하는데 있어서는 일회용보다는 장기적으로 시민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시 규모에 걸맞고 또 시민들이 활용하는데 있어서 편리성이라든지 거기 수용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책정해서 발전계획, 투자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갑자기 1년 사이에 예산을 550억이나 증설시켜 가지고 1,050억을 1,600억으로 늘려 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너무 무모한 계획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기왕 나오셨으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만명 이상 수용 가능한 운동장이 있으면 소개해 주십시오.

○심장보위원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5만명 이상 수용가능한 대형 운동장은 인천만 완전히 건립되고 다른 데는 계획 추진중이죠?

○심장보위원 다른 데는 하나도 없죠?

○심장보위원 경기도에서 제일 큰 수원에도 지금 종합운동장이 3만명 수용시설인데 몇 번 증설을 했고 3만명을 다 수용할 수 있는 행사가 1년에 한번도 있을까 말까 입니다.

물론 애초에 시설할 때 크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것이 그 시 규모와 수용가능 이런 것을 바란스 있게 투자를 하고 시설을 해야지 너무 욕심만 부리는 것도 그렇지 않아요? 또 시설을 하되 우선 3만명 규모로 시설을 해 놓고 거기에 수용인원이 부족하다든지 그랬을 때 시설 확장하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당초 시설을 증설할 수 있는 여백을 두고 시설하면 됩니다.

당초부터 5만석 이런 식으로 무리하게 확대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하지 않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에 투자되는 자본입니다. 시 예산을, 막대한 예산을 무엇으로 더 충당할 겁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1,600억이면 종합운동장이 10개년 계획이면 160억씩입니다.

운동장 하나에 160억씩 투자할 우리 시 예산이 그렇게 풍부합니까? 그런 면도 고려를 하셔야지 그냥 규모만 크게 한 면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기왕 나오셨는데 작년도에는 사회진흥과에 종합운동장 시설 예산이 서 있었죠?

○심장보위원 작년도에 시설비 예산이 얼마 서 있었습니까? 시설비만 35억 서 있었죠?

○심장보위원 시설비가 예산에 서 있었어요. 결산서 제가 가지고 나온 겁니다. 7월달에 결산검사 한 결산서에 나와 있어요. 시설비 35억 중에 작년에 운동장 시설한게 뭐가 있습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심장보위원 예산서 부기에 분명히 종합운동장 예산으로 35억이 서 있었어요. 예산서 가지고 와 보세요. 왜 장화운동장 다른데 공단운동장 얘기를 하세요. 예산서의 부기상에 분명히 종합운동장 예산으로 35억이 서 있었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종합운동장 시설한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심장보위원 전혀 없습니까?

○심장보위원 그럼 여기 결산서에 나온 33억 지출된 것은 무엇입니까? 결산서에 지출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2억은 불용액으로 결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나는 작년에 종합운동장에 대해서는 시설에 전혀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상에는 결산서에 지출이 되어 나가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명호위원 맹명호위원입니다.

연계되는 건데 '95년 행정감사 때 보면 유보사유가 "운동장 부지가 도심위치로 교통혼잡예상, 대규모 사업으로 시 재정능력 재원확보" 이렇게 중단이유가 나왔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향후 계획이 사동 남쪽해안 간사지로 하기로 향후 계획이 세워 있는데 수자원공사하고 그 내용을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맹명호위원 제가 묻는 내용은 수자원공사하고 '95년 11월 7일날 합의한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나왔거든요. 그 내용을 묻는 것입니다.

○맹명호위원 제가 묻는 제일 큰 취지는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또 중단이라든가 변경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에서 내용을 정확히 묻는 거에요. 다시는 중단이나 이런 사태 없어요?

○맹명호위원 국장님 건립부지 확보가 몇 년도에 된 건지 아세요?

○맹명호위원 '89년 9월 28일날 되어 있는데 지금 96년 아닙니까? 저는 우려되는 면이 있어서 자꾸 질문을 하는 거에요. 절대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맹명호위원 알았습니다.

○김항남위원 아까 말씀하신 중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꼭 약속을 지키세요. 기본계획 후에 필히 관계관과 전문가들과 시의원에게 사전 심도 있게 설명회를 갖겠다고 그랬습니다. 총무국장님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 하셨어요. 그런데 한번도 시장님도 시의원들하고 설명회를 갖겠다 이날 이때까지 갖는 것을 못 봤어요, 말로는 잘해요.

이 자리에 시의원이 11명이 있습니다. 하나 하나 보겠습니다. 꼭 하세요.

○김항남위원 5만명을 수용하는 것을 일부러 반대하는 의원은 없을 겁니다. 지적하는 것이 너무 예산이 방대하지 않느냐 이런 뜻인데 전문가들과 관계관들이 분명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예산의 문제도 할 적에 이렇게 분명한 설명회를 가지면 충분히 이해가 갈 것 아닙니까?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고 나중에 예산만 올라오고 이러지 마시고 꼭 그렇게 설명회를 갖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사업자금 계획을 다시 재조정 할거죠.

○김송식위원 지금 나와 있는게 없죠?

○김송식위원 내년도 예산 반영도 연차별로 분할을 해서 안산시 재정에 지장이 없도록 하실 거죠?

○김송식위원 동료위원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제가 짐작하기는 원래 이런 사업은 중앙정부나 도 정부에 우리가 보조금을 과거에 비하면 많이 가져와야 거기에 타당한 지방재정을 합쳐 가지고 사업을 꼭 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이 부족한 것에 대한 질타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이 두분이나 있고 민선시장님도 위에 가서 매달리면 그러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거에요. 거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어차피 고잔들 시대를 맞이해서 인구가 얼마나 폭증하겠다는 것은 상상을 해 보시면 알거에요.

인구도 그렇고 고잔들이 보기에는 저래도 여의도 3배나 되는 땅인데 그랬을 때 그 이후에 오는 종합운동장으로써 정말 후세에 잘못된 부분을 많이 지적 받는 것보다는 잘 지었구나, 처음부터 그래도 장래를 내다보고 계획을 수립했다는 소리를 듣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이에요.

○심장보위원 심장보위원입니다.

야구장 관계도 참고로 잠실야구장이 몇 명 수용규모 입니까? 그 다음에 수원 야구장이 몇 명 수용규모인지 참고로 자료가 있다면....

○심장보위원 수원야구장 몇 명 수용인지 내용 모르세요?

○심장보위원 경기도에서는 유일하게 수원야구장 밖에 없어요. 그렇죠?

○심장보위원 그런데 1만2천석도 정말 빅게임 아니면 거기 수용이 다 차지를 않습니다. 야구장은 다른 용도로 못 씁니다. 그렇죠? 야구운동외에는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규모에 2만석 규모의 야구장이 필요한지 이런 것도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심장보위원 간단하게 종합운동장 건립하고 다음 번에 설명하실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예산이 종합예술회관은 5개년 계획으로 700억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연간 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140억씩 이거든요. 140억+종합운동장 160억이면 300억이거든요.

두가지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계획이 300억이 잡히면 우리 2천억 예산 밖에 없는데 다른 예산은 세울 수가 없을 겁니다. 바란스를 다른 것과 비교해서 이런 것도 계획이 잡혀 나가야지 한쪽만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기형아가 생기게 되었어요.

그렇죠? 두 가지 공사를 연차적으로 추진하자면 간단히 300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예산은 무슨 예산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책정하고 집행합니까? 그렇다고 세입이 보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중앙이나 도에서 우리 안산을 위해서 막대한 지원을 할리도 없고 이게 내가 보기에는 힘겨운 계획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건 우리가 다시 의견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겠습니다만 두 가지만 간단히 합해도 연간 300억이에요.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장보위원 회계과장님 아까 소모품 중에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짜리 2가지만 갖다 주시면 참고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없나요?

○위원장 정윤섭 심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상열위원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보면 대지매입비가 산정이 안 되어 있는데 현재 대지가 아직 매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상열위원 그러면 이건 700억 가지고도 오히려 더 추가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김상열위원 그러면 종합운동장과 같아요?

○김상열위원 그러면 수자원에서 안산시에 무상으로 양여를 한다 이말이죠?

○이병옥위원 다른 종합운동장이나 이런 것은 계획보다 1년씩 늦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종합문화예술회관은 왜 당초 중장기 계획보다 1년을 앞당겨서 건립을 할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병옥위원 대지를 무상으로 시에서 인수받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황철연위원 황철연위원입니다.

몰라서 문의 좀 하겠습니다. 대지를 수공에서 무상으로 주는 배경이 뭡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황철연위원 그럼 거기에 따른 약정서 같은 것 있습니까?

○황철연위원 국장님 그 건에 대한 관련 문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심장보위원 현 단계에서는 그 지역이 보전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 변경 승인이 났습니까?

○심장보위원 그럼 도시계획 변경 승인 절차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가 사유지죠?

○심장보위원 매수 보상이라는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고 토취장으로 활용하더라도 정지작업을 거쳐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그런 단계가 완결될려면 1년이라든지 2년이라든지 그것을 보장 못하지 않습니까?

○심장보위원 중기계획은 내년도부터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금년으로 앞당기는 것으로 우리한테 내는 것 아니에요?

○심장보위원 제3자가 보기에는 아직 그 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 실시변경 승인도 안 난 상태에서 개인땅에 뭘 짓겠다고 한다면 그 토지주가 볼 때는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벽에 부딪칠 난항의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에 부딪칠 것으로 보는데 사업 추진년도를 너무 미리 잡지 않았느냐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건립계획이 2만6,400㎡ 약8천평이거든요. 공연장, 회의실, 시청각 이것은 전부다 건물이고 나머지는 야외공원장, 문화예술공원 이런 것은 건물이 아닌 상태로 외부에 설립을 하는 건데 평당 시설비가 약 9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높게 책정되는 이유가 뭡니까?

○심장보위원 내부시설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심장보위원 그러면 인근에 이와 비슷한 규모의 문화예술회관 근래에 지은데 인테리어 시설비 참고표로 나온 데가 있습니까? 1,500석 규모 이상되는 완전히 시설이 완료된 문화예술회관의 시설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참고표 있어요?

이런 계획서를 낼 때는 참고자료를 뒤에 붙여서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참고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심장보위원 그럼 가장 잘 되었다고 하는데 평당 시설비가 얼마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심장보위원 경기도 문화예술회관도 건평이 6천평이죠?

○심장보위원 시단위 문화예술회관을 8천평 이게 참....

○심장보위원 수원시 문화예술회관이 있습니까?

○심장보위원 아직도 없죠?

○심장보위원 경기도 문화예술회관을 많이 씁니다. 도 단위는 아무래도 도 단위 행사가 많기 때문에 시 단위 보다는 사용기간이 빈번합니다. 그런데도 규모가 6천평 정도인데 8천평이라면 이것도 비교해서 다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심장보위원 건평이 1만4천평이에요?

○심장보위원 광주 광역시?

○심장보위원 연건평이 1만 몇 평이에요?

○심장보위원 과천은 그거 지어 놓고 말썽나는 것 모르세요?

○심장보위원 경기도 문예회관이 7,700평이에요?

○심장보위원 문화공보담당관의 6천평은 무슨 얘기에요? 기획실장님 말씀이 맞는 겁니까?

○심장보위원 이러한 방대한 시설을 할 때에는 연간 사용횟수라든지 또 사용횟수에 따라서 거기 참여하는 인원수가 얼마나 되는지 최대일 때는 얼마고, 평균치로 얼마고, 최소일 때는 얼마고 이런 것도 참고를 해서 이런 계획도 세워져만 됩니다.

그래야 이게 시민의 시설이고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투자 시설인데 이러한 충분한 고려를 해서 참고표를 전부 가지고....

그럼 제가 추가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 자료가 없다면....

○심장보위원 경기도 인근에 이와 비슷한 규모의 시설, 연간 사용횟수, 최대수용 제일 많이 참여했을 때는 몇 명이 들어갔었고 최소는 몇 명이 들어가고 평균으로 볼 때는 몇 명이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하고 있다 그것을 참고로 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평당 단가가 900만원씩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 시설을 하자면 그만큼 들어간다....

○심장보위원 장비든 그것을 최근에 2∼3년 내에 준공된 우리와 비슷한 규모의 문예진흥회관을 가지고 있는 지역의 시설비, 장비 투자된 사례를 참고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연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은 대략 그런 것 같습니다. 좌석 개수가 많다고 해서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심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시민의 세금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다 과학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타 시·군·구에서 7천평 짜리가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가 그것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그리고 아까 심의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국제 규모의 대회를 1년에 한건도 안하면서 좌석만 많은 경기장을 계획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까도 정회시간에 국장님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 안산시청 설계한 분이 처음에는 욕을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 지금에 와서는 이것도 적다고 하는 판국에 후세에 가서 이게 줄여졌을 때 시의원들이 줄이라고 해서 줄였다고 이렇게 되면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시민의 세금이 수반되기 때문에 보다 심도 있게 결정을 해 달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윤섭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장애인 재활작업장 신축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남위원 김항남위원입니다.

장애인 재활작업장을 보니까 위치가 지금은 자연공원 옆의 산으로 되어 있죠?

○김항남위원 사업기간은 얼마 정도 잡고 있어요?

○김항남위원 그 뒤에 보니까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언어, 정신지체 해 가지고 한 2,275명 되는데 이거말고도 장애인들이 더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조화를 이뤄 가지고 이 작업을 활용할 그런 계획은 수립된 것이 있습니까?

○김항남위원 지금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장애인들도 여러 가지 난립을 많이 하잖아요. 여기도 보면 지체니 시각이니 정신지체니 교통사고장애인협회니 그런 것들이 우리 50만 시민이 모여 사는 우리 안산에 재활작업장이 처음 신축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시에서 그쪽에 들어갈려고 그럴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할 계획이냐 그런 것을 제가 물어보는 거에요.

○김항남위원 95년도 행정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는데 재활작업장이 늦은 감은 솔직히 있습니다. 우리가 인구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빨리 추진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한테도 선부1동의 장애인들이 최고 많이 있습니다.

한달 30일 중에 많이 올적에는 1주 이상을 제가 민원으로 시달립니다.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추진사항이 시에서 다 못하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또 별 요구사항이 많아요. 재활작업장이 빨리 신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되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 장애인 협회가 너무 난립되다 보니까 서로 많은 시에 어떤 보조금이라든지 수혜를 입을려고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연합회를 어떻게 구성을 한다든가 이래 가지고 많은 난립하는 것들이 연합회장이 있어 가지고 단일화되어야지 여기 분명히 신축공사가 시작되면 서로 좋은데 들어갈려고 아마 굉장치도 않으리라고 저는 예상이 갑니다.

사직하는데 벌써 "그게 언제 됩니까?" 이러는데 내년에 이게 되어 가지고 예산 세워 가지고 시작이 되면 이거 그럴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점을 미리부터 생각을 하시고 그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는게 아마 재활용작업장 못지 않게 그것도 중요한 일이다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떤 계획 같은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김항남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께요.

저는 누가 갈 건 없고 많은 분들을 만나고 좋은 얘기를 듣는다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을 제가 많이 접해 보니까 정상인들하고 다른 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장애인에 대한 핸디캡 때문에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은 약간 왜곡된 시각을 갖고 있는 분도 있고 억지도 많이 있고 그런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게 사회과에서도 특히 담당게장이라든가 과장하고 얘기를 하고 싶어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자주 들어옵니다. 제가 이 기회에 부탁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신체가 부자유스럽다 보니까 몇 명이 같이 들어옵니다.

차를 하나 가지고 휠체어도 타고 목발도 짚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뭐냐 하면 따뜻하게 맞이해 주고 대화도 귀기울여 주고 서너명이 오면 귀찮고 그러니까 저쪽에 있으라고 그러면 벌써 시각이 삐딱해집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하셔야 될 거에요. 그러니까 장애인 재활작업장 신축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기간을 이제는 늦은 감이 있습니다. 빨리 추진을 하시고 또 그분들 연합회 구성을 말씀하셨으니까 연합회 구성도 빨리 추진하시고 병행해 가지고 장애인들 하고도 좋은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다른 과에 비해서 그분들 민원이 억지가 있고 그러더라도 많은 대화를 들어줄 수 있도록 그런 자세로 대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명훈위원 박명훈위원입니다.

초지동 604-3번지가 원래 시민시장 부지아닙니까?

○박명훈위원 그러면 주차장 시설을 장애인 재활작업장으로 변경하는 겁니까?

○박명훈위원 금년도에 신축할 예정입니까?

○박명훈위원 내년에 한다 이거죠? 중장기 계획에는 원래 몇 년도에 들어가 있어요?

○박명훈위원 그러면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도비 50%를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이 있었는데 아직 도에서 확정이 된 것은 없습니다. 도에서도 왜 확정을 못 짓느냐 하면 그분들의 얘기는 자립도가 높다 하는게 하나 저희가 핸디캡이고 그래서 저희가 국장님도 두 번 찾아갔고 저도 찾아갔고 그래서 어느 정도 얘기는 안산시로 유치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이것을 확정지어 줄려면 도 예산이 끝나야 저희한테 통보가 오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한테 공문상으로 시달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장애인 재활작업장이 김항남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늦었지만 이런 것을 중장기 계획에도 없이 갑자기 즉흥적으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박명훈위원 15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것도 중장기 계획을 미리 세워서 해야지 예산이라는 게 바로 바로 즉흥적으로 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요청해야 되지 않겠어요?

○맹명호위원 맹명호위원입니다.

지금 장애인 작업장에서 하고 있는 아이템이 뭡니까?

○맹명호위원 현재 거기도 위탁관리하고 있는 입장입니까?

○맹명호위원 왜 그것을 묻냐 하면 아직 착공도 안 한 단계에서 과장님께서 위탁관리 운영계획을 세웠다는데 그 계획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맹명호위원 이번에 공단역 지하보도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죠?

○맹명호위원 장애인 리프트 시설되어 있죠?

○맹명호위원 어디서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맹명호위원 제가 물을 내용은 아닌데 거기 지체장애인들이 리프트 사용하는데 시에서 지하보도 공사를 하면서 이번에 준공검사의 테이프도 제가 끊었습니다, 공단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장애인들이 결론이 저한테 얘기한 부분이 뭐냐 하면 탁상행정이란 이 자체를 저한테 표현을 하더라구요. 왜 그러냐 리프트시설이 시에서 지하보도까지는 되어 있는데 지하보도 올라 가서는 전철을 탈수가 없어요.

역까지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모든 행정이 장애인들 하는 얘기가 자기들이 실제 전철을 탈 수 있는 역까지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시에서 공사한 부분만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고 역사를 들어가면 전철타고 갈 때는 우리가 업고 다녀야 될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를 베푼다 하면 연계할 수 있는 사업 그러니까 장애인들 작업품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 하면 100평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아이템도 우리가 미리 구성을 해 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맹명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면 거기 공사가 한 2년 걸린 공사입니다. 공단역 지하보도가 한 2년이 걸렸는데 그 안에 철도청하고 협의를 했으면 우리가 준공을 보는 시점에서도 그런 탁상행정이란 소리를 듣지 않고 끝낼 수 있는 이런 일이었어요.

저도 공단역에 장애인회장단하고 직접 방문을 했었습니다. 현재 여기서 거론될 내용은 아니지만 장애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그런 긴 기간동안에 그런 계획이 있었으며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우리가 돈을 들여서 베풀 수 있다면 같이 연계해서 공문도 보내고 했으면 이런 탁상행정을 한다는 소리를 듣지 않을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황철연위원 황철연위원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재활작업은 아이템이 뭡니까?

○황철연위원 건축을 해 놓고 보자 이 말씀이죠? 그러면 문정프라자 말고 장애인 재활작업장이 또 있습니까?

○황철연위원 거기에 시각장애인은 현재 전혀 없습니까?

○황철연위원 성격을 보니까 재활작업장보다는 장애인회관이라는 성격이 짙은 것 같아요. 재활작업장보다 이름을 장애인회관으로 하면 안 되겠어요?

○황철연위원 여기 보니까 사무실도 있고, 휴게실도 있고, 회의실도 있고 그렇거든요. 성격으로 봤을 때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회관, 복지센타 이런 식으로 명명을 해서 포괄적으로 하는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황철연위원 알겠습니다.

○심장보위원 심장보위원입니다.

지금 황철연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하고 연계가 되는데 재활작업장인데 총 건평이 700평으로 되어 있는데 작업장 면적은 2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700평 속에 200평이라는 것은 작업장 성격이 아니죠, 그렇죠?

○심장보위원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심장보위원 안됐죠?

○심장보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 할 것 같고 여기 보니까 장애자 등록된 분들이 2,970명이나 되는데 만약에 700평 시설을 한다면 몇 명이 작업장에 나와서 수용을 할 수 있는 규모가 됩니까?

○심장보위원 50명이 작업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인데 지금 설명 분명히 그렇게 하시는 거죠?

○심장보위원 200평에서 작업할려면 50명 밖에 수용이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장애인은 3천명 이런 식으로 망라를 해 놓으시면 불과 1.5% 수용 밖에 못하면서 이런 시설을 하고 또 시설의 필요성을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은 시설로 끝나는 거죠?

700평 시설로 끝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설이 완료된 다음에 장애인들이 작업에 임하자면 작업도구라든가 기계, 비품 이런 것이 추가로 확보되어야죠?

○심장보위원 이것은 시설비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심장보위원 예산이 15억으로 되어 있는데 도비가 50%, 시비 50% 우선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도비지원 확정이 되었습니까?

○심장보위원 그럼 이런 계획안을 세워서 도에 요구할 거죠?

○심장보위원 그런데 도비보조가 가능하다고 지금 장담 못하시죠?

○심장보위원 이게 확률이 어느 정도 자신 있게 얘기를 해 보세요. 도에서 자신 있게 따 올 수 있다, 아니면 반반이다, 전혀 자신이 없는 편이 많다 어느 쪽입니까?

○심장보위원 60%면 자신 있는 것 아니에요. 76억을 요구할려고 그러다가 안 될 때는 5억이라도 따 올 수 있도록 해서 당초 목표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최선을 다해야 하잖아요.

○심장보위원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50명 정도가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인데 700평을 짓고 거기 모순된 것을 하나 더 지적할께요. 작업장은 200평인데 사무실이 15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이 150평씩 무엇 때문에 필요하냐 이거에요.

차라리 사무실을 대폭 축소하고 한 50평정도 줄이고 100평을 더 작업장을 늘려서 활용할 수 있는 장애인들이 정말로 작업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 줘야지 작업장 200평 해 놓고 수용인원이 들여서 한다면 이것도 정말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와 사업성과에 있어서는 너무 괴리감이 나옵니다.

저는 그렇게 지적하고 싶은데요.

○심장보위원 구분에 사무실로 해 놓으셨기 때문에 오히려 특수장애인, 장애도 그렇잖아요. 장애자의 구분이 있고 시각, 지체 여러 가지 장애자가 있고 장애등급별이 있습니다. 그 작업에 임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5급 장애자가 있고 3급 장애자가 있고 1급 장애자, 1급 장애자가 활용할 수 있는 시설도 달라야 되고 3급 장애자가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달라야 됩니다.

이 시설도 여러 가지 각도에서 구분을 해서 대비해야 되겠고 기왕에 사무실을 계획한다면 축소를 하고 시각장애자를 위한 점자교육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도록 이걸 변경을 해 줬으면 합니다.

○박공진위원 박공진위원입니다.

장애인 재활작업장이 신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바람직합니다. 지금 여기에 초지동 604-3번지로 되어 있는데 그 주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적어도 여기 나오다시피 재활 그 분들에게 우리가 많은 배려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정상적인 사람들도 아픈 상황이 되면 좋지가 않은데 제가 보기는 시민시장이라 해 가지고 저희 옆에 유도구역 내에 노점상이 곧 입주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그 옆에 다니다 보면 대낮에도 주차를 할 수가 없어요.

현재 시민시장 부지하고 이 재활작업장하고 주차장이 있고 그 주차장에도 낮에 가 보면 아마 70, 80%는 차로 차 있을 겁니다. 시민시장이 거기로 이동해 왔을 경우에는 불을 보듯 뻔한 사항입니다.

이런 열악한 조건을 가진데에 지금 보시다시피 어떻게 보면 작업장이라기 보다는 회관의 성격이 더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 열악한 자리에다가 휴게실, 회의실 이런 것이 난 미진한 점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보완이 좀 잘 되어야겠다.

그 지역의 형편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김항남위원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물어 볼께요.

예를 들어서 시에 도비를 지원해 주는게 재활작업장을 몇 개를 지어도 해 주는 겁니까, 하나만 됩니까? 그 규정이 있습니까?

○김항남위원 도비 예시를 받을 적에 좀 신경을 쓰셔서 이번에 우리가 꼭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특히 선부1동의 13단지 530세대는 경기도에서 장애인을 선별해 가지고 안들어 올려는 사람을 영구임대 9평짜리에다 모아 놓은 곳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 모아서 갖다 놓은 곳 아닙니까? 그러면 분명히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 줘야죠. 그 점도 많이 강조하셔 가지고 이번에 꼭 예시하셔 가지고 유치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윤섭 장애인 재활작업장 신축에 대한 질의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하고 중복이 되었으니까 수암어린이집 멸실 및 재건축에 대한 질문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박명훈위원입니다.

시립어린이집이 몇 개죠?

○박명훈위원 수암어린이집을 포함해서 입니까?

○박명훈위원 어린이집의 설립 근본취지가 뭐에요?

○박명훈위원 지금 아동입소순위가 제일 먼저 생활보호대상자들이죠?

○박명훈위원 안산시의 생활보호대상자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박명훈위원 그것에 대해서 입증서류를 내게 되어 있죠?

○박명훈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박명훈위원 그러면 수암어린이집은 도로 때문에 다시 부수고 새로 짓는다는 겁니까?

○김항남위원 지금 재건축하고 하는 부지가 그전부터 있던 거에요?

○김항남위원 사적인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 순위가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어린이들을 유아원에 맡기고 생활전선에 뛰어 들고 특히 유아원이 그런 목적에 쓰이는 것 아닙니까?

○김항남위원 그렇다면 6개반에 74명의 인원이 되어 있어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선부1동 같은 경우는 46개반에 아이들이 1천여명이 넘습니다. 과장께서도 인지하시고 있는데 거기는 유아원이라는 데가 있지를 않아요.

어떻게 그런 데는 앞으로 신축을 해서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도 혜택을 입을 계획 같은 것은 안 가지고 계세요?

○김항남위원 최선의 노력만 해 가지고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가정복지과 혼자 계획을 수립해서 되는 문제는 아닐 것 아니겠습니까? 관계부처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정말로 필요한 곳에 정말로 절실하게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세울 수 있도록 과장께서 특히 신경을 쓰셔서 올해가 벌써 하반기를 접어 들어왔습니다만 내년에는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서 적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연위원 황철연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는 조언을 한가지하고 싶습니다. 월피어린이집 가 보셨죠?

○황철연위원 거기 세면대 위치라든지 변기, 계단 그 내용 아세요?

○황철연위원 말씀해 보세요.

○황철연위원 보셨다니까 다행이고 제가 드릴 말씀은 간단하게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어린이가 아니라 어른 위주로 되어 있더라구요. 변기, 놀이시설, 계단도 2계단 만들 때 3계단 정도 해야 되고 특히 세면대 같은 것이 어린이들의 목 정도 됩니다. 소위 말하는 어른들 세면대 위치라는 얘기죠.

지금 말씀하시니까 시정이 되리라고 믿지만 차후에는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짓이죠. 조금만 신경쓰시면 될 것을 어린이집에 어른들 위치로 세면대라든지 구조물을 해 놓는다는 것은 상식이하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고쳐질 것으로 믿고 있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릴께요.

현재 그 건물의 보육아동이 62명이란 말씀이죠?

○김송식위원 그러니까 혜택을 받고 있는 그 건물에 그러나 요청한 대로 재건축을 했을 때는 200여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겁니까?

○김송식위원 틀림없이 200여명의 수혜자들이 있는 거죠?

○김송식위원 제출하신 자료로 볼 때는 62명의 수혜를 위해서 예산이 10억원 되잖아요, 9억5천이죠.

○김송식위원 이렇게 투자하고 앞으로 운영할려면 지원금 나가고 해야 되는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 어린아이 62명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저는 불합리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 건물을 지었을 때 추상할 수 있는게 200명이라고 그러면....

○김송식위원 알겠습니다.

○심장보위원 기존 건물이 지금 구획정리 사업으로 헐리게 됩니까?

○김송식위원 내가 질문하는 요지는 거기 구획정리 사업을 하는 구역 내에 현존 건물이 어느 정도 저촉이 되어서 부득이 전체 건물을 헐어야 되는 건지 그것을 묻는 거에요.

○심장보위원 10평정도 잘려 나가는 김에 새로 짓는다는 것 아닙니까?

○심장보위원 구획정리 사업으로 인해서 대지는 140평이 줄고 상대적으로 건축면적은 기존 건물면적이 97평에서 300평으로 증설을 하고 보육아동수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62명에서 130여명 배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되는데 어린이가 쓰는 보육아동건물을 3층까지 이렇게 높이 지어야 합니까?

○심장보위원 대상이 초등학교 입학전의 애들 아니에요. 그런 아이들을 3층 꼭대기까지 활용하도록 건물을 지어준다 이것은 적합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2층 정도로 수정해 볼 용의는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131명외에 추가 발생하는 것은 어떻게 수용을 할 겁니까?

○심장보위원 그 지역이 도심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보육시설이 어느 시기에 시설이 된다고 그것은 우리가 기대하기엔 지역특성상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농촌지역 아닙니까?

안산동인데 농촌지역에 누가 개인이 자기자본을 들여서 보육아동시설을 투자하겠습니까?

○김송식위원 앞으로 다 무료죠?

○김송식위원 유료로 합니까?

○심장보위원 3층은 2층 정도로 고려를 해 보시고....

○심장보위원 바닥면적 1층을 조금 늘리면 3층 지을 것을 2층으로 지으면 건축비도 그만큼 줄고 정말로 아이들을 수용해서 활용하는데 있어서 안전성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재고해 보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황철연위원 아까 질의한 건에 대해서 내부시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맞지 않게 구조가 된 데가 몇 군데 입니까?

○황철연위원 이거 변경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황철연위원 우선적으로 세면기라도 낮출수 없어요?

○황철연위원 본 위원이 월피어린이집을 다녀온지가 한 3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발판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다시 다녀와서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가 만약에 지금 위원님들 하고 가면 20∼30명도 없어요.

○김송식위원 이용자가 많아질 수 있다 이거죠? 우리가 부족해서 130여명 수용할 생각이지 더 많을 수도 있네요?

○위원장 정윤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재활용센타 건물신축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명호위원 재활용센타 건물신축 위치가 선부동 다이아몬드 그 지역이죠?

○맹명호위원 거기가 현재 상업지죠?

○맹명호위원 청소과장님 입장에서 장소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세요?

○맹명호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부분은 취지에 대해서는 100% 공감하는 바입니다. 현재 전시장만 거기다 하실 계획이라고 그랬죠?

○맹명호위원 나머지는 어디에서 처리 해 가지고 거기로 온다는 것 아니에요?

○맹명호위원 선부동에서는 전시만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김항남위원 아울러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중·대형 폐기물 전량 무상수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는 전량 무상수거는 아니죠?

○김항남위원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전량 무상수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 하나 냉장고 하나 버릴려고 해도 동사무소에서 스티커 사서 붙이고 그랬지 않습니까? 재활용품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전자제품 뿐이 아니라 큰 가구도 있을 것이고 쇼파도 있을 것이고 그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는 해 보신 겁니까?

○김항남위원 제출하신 서류만 보고는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지역구가 선부1동이다 보니까 지역님비현상이라고 해서 제지역에서는 안 되겠다 이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려고 그러는건 아니고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만 거기가 미관 2종 지역인데 거기까지 이것으로만 보면 고물상을 거기다 만든다는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전시만 한다고 그러면 이왕 경기도에서 시범지역이나 그리고 특히 거기가 많은 차량이 있고 옆에 주차장이 있어요. 저도 오늘 아침에 이것 때문에 그 주차장을 보고 그 장소를 확인하고 온 위원입니다.

뭐가 어떻게 되는지 직접 제 눈으로 보고 왔습니다. 주차문제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지금도 포화상태에요. 이게 잘 운영이 되고 좋은 물건들을 싸게 소비자들이 갖고 간다고 그러면 많이 올 수도 있고 주차문제가 대두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차문제도 이것과 아울러서 더 좀 신경을 쓰셔서 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특히 전량 무상수거라고 그랬는데 지금도 유상수거를 했을 때 장롱이라든가 전자제품 큰 것은 정말 오랫동안 방치가 되는게 많아요.

비도 맞고 뜯어져 나간 다음에 수거해 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늘 쓸만한 냉장고를 내 놨는데 그 다음날로 수거해 가지를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세세한 부분 아닙니까?

괜찮은 물건을 빨리 수거해서 수리를 해서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줘야지 무상이다 보니까 그 시스템이 잘 안 되면 어떤 사람은 아파트 앞에다 내 놨는데 한 20일 되어서 갖고 가면 그건 고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을 생각해 보신게 있습니까?

○김항남위원 제가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릴께요.

저도 그것까지 생각해 봤는데 유상으로 했을 때 대개 동사무소에 가서 스티커를 샀단 말이에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홍보를 우리는 유선방송도 있고 신문도 있고 그러니까 각 동사무소에 연락만 해 주면 빨리 빨리 수거체계를 갖추게끔 해야 그게 빨리 되리라고 봐요.

그런 홍보를 앞으로 이게 다 되어서 건축이 되면 무상으로 하니까 연락을 달라 그러면 좋은 물건들이 나오면 빨리 빨리 치울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을 쓰십시오.

○맹명호위원 과장님 어디 견학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맹명호위원 어때요?

○김항남위원 제가 직접 갔다 왔어요. 와동 들어가는데 중고품 매매센타가 있는데 가정집에서 나오면 5천원 이 정도로 사다가 한 5만원 정도 받는데 많이들 사 갑디다.

○황철연위원 정리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하면 이것이 도의 권장사업으로서 도비 지원을 해 줄테니까 시에서 한번 해 봐라 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아니면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니까 도비지원을 요청한 겁니까?

○황철연위원 그러면 도비지원을 요청했는데 아까 장애인 재활작업장에서도 질의를 했는데 도비지원을 만약에 받지 못할 경우에 대책은 있습니까? 도비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향후 예산계상시 도비지원을 못 받았을 때 삭감을 해도 되는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연위원 알겠습니다.

○심장보위원 회계과장님, 1070번지, 1070-8번지의 옆의 것도 시유지죠?

○심장보위원 분할만 되는 거죠?

○심장보위원 그게 합쳐서 800몇평이에요, 700몇평이에요?

○심장보위원 당초 이게 구청부지라고 그랬던 것 아니에요? 그런 말이 있었던 자리인데....

○심장보위원 그리고 핵심상가 큰 도로 앞이고 지금 계획에 보면 부지를 170평 활용해서 건축비 보니까 완전한 연속 건물로 짓는 겁니다. 그렇죠?

○심장보위원 여기에 물론 창고하고 전시장만 있지만 그럼 지금까지 대형폐기물 수거방식은 그대로 활용합니까? 그러니까 각 가정에서 못 쓰는 것 수리하기 전 상태는 못 쓰는 상태아니에요? 그것을 수거해서 가정에서는 스티커 붙여 가지고 수거비용을 별도 부담해서 수거는 일단 사동에 있는 매립지로 갔다가 거기에서 수리 해 가지고 수리된 물품만 갖다가 여기다 전시해서 판매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심장보위원 그러면 저쪽에 수리센타도 또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심장보위원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수리하는 장소도 중요하겠지만 수리 기능공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못 쓰는 것을 고치는 정도의 고도의 기술을 가진 수리공을 확보해야 되는데 여기에 따르는 계획이 또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심장보위원 직영이 되었든 위탁이 되었든 수리공도 확보가 되어야 되고 또 이거 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수리기능 아닙니까? 완전한 폐품을 수거하는 장소에서 다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완전품으로 수리하는 역할 그것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뭔지 묻는 것입니다.

○심장보위원 재활용품 보수해서 한다는 것 위탁부터 생각하면 다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이런 시설을 하기 전에 위탁부터 생각을 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냉장고를 일반인이 사용불가능이라고 해서 버린 것을 갖다 수리하는데 수리비용이 부속품 갈고 하다 보니까 한 30만원 들여서 40만원이나 50만원 짜리로 했다. 거기에 간접비용 또 들어가는게 많죠.

운반비 이런게 또 있잖아요. 그렇죠? 재활용수집장소에서 부대품 수리하느라고 비용 들어가는데 전시장까지 운반해 오는 비용도 있죠? 운반비용 들어가죠. 또 전시장에 근무하는 사람 들어가죠. 수리공 들어가야죠.

이것이 옥상옥격으로 그 취지는 좋은데 오히려 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대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런 가능성이 많아요. 민간위탁이라든지 그러면 수리비가 10만원 들어간 것을 30만원 들어간 것으로 만들어서 할 가능성도 있고 재활용품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신품 같으면 출고가격대 판매가격이 정해져 있지만 재활용품 보수해서 쓰는 것은 10만원 들여서 수리해 놓고 30만원 들었다고 해서 판매할 가능성도 있고 또 운반부대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고 전시장 수리센타에 들어가는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고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계획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심장보위원 단순하게 여기는 전시장으로서만 계획을 내 놓으신 거에요. 그거 보다 앞서서 수리할 수 있는 장소, 거기에 종사하는 수리공, 거기에 대한 인력확보 그 다음에 다시 이것을 운반하는 폐기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수리한 것을 전시장까지 재운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전시장에서 판매하는 관촉원 이러한 여러 가지 부대적으로 필요한 계획이 안 따라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더 클 것 같습니다.

○심장보위원 이 취지는 좋은데 첫 번째는 직영해 보다가 여러 가지 직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보완방법으로 위탁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생각해야지 처음부터 위탁줄 생각을 하면 아까 지적했듯이 바람직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심장보위원 이것을 보완해서 일단 폐품을 수거하는 장소까지의 수거방법은 지금 종래의 방식대로 폐품 스티커를 사서 붙여 가지고 사동 매립지 창고 거기까지 보내는 것으로 하고 수리센타 별도로 창고를 일부에 만들어서 수리센타 역할을 하면서 또 거기서 수리가 된 것을 다시 전시장으로 선부동에다 하는 것은 전시장 역할뿐입니다.

전시해서 수리된 가전제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구들을 필요로 하는 수용가한테 싼값에 주는 역할인데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폐기물 처리하는데 있어서도 물량을 줄이고 하는 방법 여러 가지 쓰레기 처리 방법에서도 도움이 되는 구상을 한건데 그래서 내가 아까 지적한대로 그런 수리상의 문제 그것도 보완해서 여기다 다시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장보위원 무상으로 수거를 하게 되면 지금까지는 대형폐기물을 수거하는 비용을 버리는 사람이 부담했던 건데 무상수거하면 전부 갖다 버린다는 말이에요. 수리해 가지고 재활용품이 몇%나 나오겠어요.

확률이 20∼30%도 안 나올 겁니다. 전부 못쓰는 것 아니에요. 무상수거한다면 그 비용부담을 시가 다 안고 하는 건데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심장보위원 단순하게 승인만 받는다고 하지 마세요. 아까 얘기한대로 지금까지 월간 대형폐기물 수거비용이 얼마나 나옵니까?

○심장보위원 1억5천중에 수리해서 못 쓸 것 그럼 시가 1억2천이나 1억3천은 무상 수거해 주는 꼴이 된다는 말이에요.

○심장보위원 그러니까 내가 제안하는 것은 수거하는 방식은 종래의 방식대로 하면서 거기서 선별해서 수리가 가능한 것만 다시 수리를 해 가지고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전시장으로 이동해서 수용가한테 판매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심장보위원 수거방식이나 이것을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을 먼저 방식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송식위원 내일 저희들이 심의과정에서 합의가 도출되면 과장님 다시 오셔서 의결전에 우리하고 협의를 해서 긍정적으로 나오면 의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죠.

○위원장 정윤섭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유재산매각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장보위원 심장보위원입니다.

파출소부지 매각 계획에서 전부 다 새로 파출소를 지은 부지인데 본오파출소 부지만은 다른데 보다 면적도 넓고 컷 그런지 몰라도 거기는 왜 3년 분할납으로 정했는지 그것을....

○김항남위원 공개입찰 방식으로 하는 거에요?

○맹명호위원 지금 이 금액이 감정가격입니까?

○맹명호위원 이번에 3개 파출소가 되는데 뒷장에 보면 공유재산 무상사용현황 해 가지고 11건이 있잖아요. 이것은 경찰청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아세요?

○맹명호위원 이 3건이 우리가 촉구해서 된 부분이에요?

○맹명호위원 경찰서 예산 언제 떨어진 줄 아세요?

○맹명호위원 언제 떨어졌어요?

○맹명호위원 제가 알기로 3월에 예산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3월 정도에 떨어졌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처리가 늦어지는 예감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공유재산 무상사용현황 대장 가지고 있죠, 최초 무상대부사용허가?

○맹명호위원 연장 계약한 적 있습니까?

○맹명호위원 허가 득 했어요?

○맹명호위원 그 대장을 저한테 끝나고 보여 주세요.

○황철연위원 파출소 중에서 유상 사용하는 것 없잖습니까? 전부 무상이죠?

○위원장 정윤섭 동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경찰서및파출소부지)무상사용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총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연위원 전에는 무상사용에 대해서 어떤 절차가 있었습니까? 계약이 3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3년 전에 무상임대 때 어떤 절차가 있었어요?

○황철연위원 최초에 무상임대를 허가할 때는 어떤 절차로 그때도 의회 동의를....

○황철연위원 1대때 의회 동의 받았습니까?

○황철연위원 기록을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김항남위원 안산시만 무상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맹명호위원 '98년안에는 경찰청에서 우리시 것을 다 사기로 했습니까?

○맹명호위원 연차적으로 계획이 있는 거죠?

○맹명호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이제 경찰에서 사죠?

○맹명호위원 알겠습니다.

○황철연위원 기간 만료가 7월이고 연장사용 개시일이 7월부터인데 지금 9월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황철연위원 회기가 없더라도 이런 사안 같으면 사전에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장 정윤섭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총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열위원 김상열위원입니다.

지금 토지평가위원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김상열위원 명단을 주실 수 있습니까?

○김상열위원 명단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명훈위원 토지평가위원회 위원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에요?

○박명훈위원 부동산 하시는 분들도 들어갔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들어갔을 때는 어떤 개인적인 것은 없습니까?

○박명훈위원 토지평가위원회가 17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15인 이내면 2명을 줄여야 되겠네요?

○박명훈위원 1년에 한번씩 토지평가를 합니까?

○맹명호위원 올해 회의는 몇 번이나 실시했습니까?

○맹명호위원 이의 신청은 몇 건이나 됩니까?

○맹명호위원 작년에 비해서 어때요?

○맹명호위원 지금 어디쪽에 이의 신청이 제일 많이 들어옵니까?

○맹명호위원 대부도가 비율이 어느 정도 차지해요?

○맹명호위원 제가 묻는 것은 작년에 지적과장님이 그런 대답을 했어요.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한 부분인데 토지평가위원회가 지금 회의를 갔다 오신 분들이 하는 소리가 거의 기본형식에 그치지 않냐 이런 여론도 들리고 있어요.

정식적으로 평가위원회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실제 실무를 하고 있는 지적과장의 힘이 크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대부도 때문에 이의신청이 70% 들어온다는데 그런 쪽에 관심을 많이 둬야 될 것 아니에요?

○맹명호위원 이의신청 들어오면 회의 해 가지고 결정하는 거죠?

○맹명호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