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국장 이찬영 도시국장 이찬영입니다.

평소 도시계획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항상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홍장표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애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반월도시계획시설인 선부초등학교 결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월도시 계획 시설인 선부초등학교는 학구내에 대단위 고층아파트가 건립되어 교육부에서 정한 적정 학급수 36학급 1,900명에 비하여 현재 53학급이 초과한 89학급 4,743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교육과정의 정상화와 교육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경기도 안산교육청에서 입안 요청에 따라 금회에 선부 제2초등학교 신설 결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반월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에 대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당초 운동장 및 공원으로 결정되어 있는 선부동 1084번지에 운동장 7.798㎡를 폐지하고 정지 제1공원 6만2,022㎡중 4,201㎡를 제척하여 선부 제2초등학교 부지 1만2,000㎡를 신설 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선부초등학교 학구내 급격한 인구밀집으로 교육과정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 기존 운동장 및 공원 일부를 학교 부지로 결정하여 학생 수용시설 확충을 통한 교육과정의 정상화와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코자 하는 사항이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층 검토하시어 합리적인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반월도시계획시설인 선부초등학교 변경 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도시과장 최화영입니다.

(도면설명)

우선 위치를 말씀드리면 지금 선부동 한양아파트 세반 옆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선부초등학교가 이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당초 기준보다 58학급보다 오버되는 그런 대단위 학급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2부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학생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다 저희들이 학교를 하나 신설하기 위해서 위치를 선정해 봤지만 선부동 학군내에 그만한 위치를 선정할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세반옆에 주구운동장이 있습니다. 이게 한 2,600평이 됩니다. 그래서 2,600평하고 인근에 제1정지공원이 있는데 나중에 사진으로 설명을 드리면 알지만 정지공원 일부가 나대지 상태로 된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합쳐 가지고 1만2,000㎡의 부지를 조성해서 앞으로 여기에서 초과된 학생들을 흡수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교육청에 의견 제시를 해서 저희들이 입안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진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사진이 이겁니다. 여기에 운동장이 주구운동장으로서 주민들이 아침 조깅이라든가 이용하고 있는 운동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시된 이 부분이 공원인데 이것이 사실상 나대지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것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사항인데 경기도에 가면 공원을 해제해서 한다는 것은 거의 어렵다고 보지만 일단 우리 지역의 여건으로 봐서 이 지역 밖에 없기 때문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 가지고 관철시키고자 해서 입안하게 됐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는 이 주구운동장에 있는 운동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을 옆의 공원에 다 공원조성사업 차원으로 일단 이전을 해 주는 것으로 교육청에서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이 운동시설은 일단 인근으로 이전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지금 모든 학교가 휴일이라든가 오후에는 운동장을 개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볼 때 주구운동장이 없어진다고 하면 거부감이 있을지 몰라도 어차피 이 지역 주민들의 아동을 수용하는 시설이고 이 운동장이 학교 운동장으로 된다 하더라도 야간이라든가 일요일에는 충분히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학교를 결정한다고 해서 큰 문제점이 없다고 봤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산에 초등학교가 29개소가 있습니다. 29개소가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2016년까지 97만 인구로 봤을 때는 초등학교가 51개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을 하면서 계획을 51개교를 맞춰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 신도시 2단계 사업지구에 2개 학교 그 다음에 나머지 기존 도시에 공터를 최대한 찾아 가지고13개 학교 부지를 앞으로 추가로 확보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당장 선부초등학교가 워낙 비대해 가지고 학교 수용의 한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우선 선부학교에 대해서 교육청의 건의를 받아 가지고 일단은 도시계획 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학교부지에 대해서 공원을 추가로 더 제척해서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권한 사항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사항인데 지금 대학교수들이라든가 모든 풍조가 공원을 제척해서 어떤 시설을 하는 간에 그것은 거의 거부반응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면서 이 공원을 제척하는 것을 처음에는 진짜로 어렵게 봤는데 현지를 가보니까 마침 나대지 상태로 있기 때문에 하여간 그 한계까지만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 말씀대로 공원을 더 제척해서 사용했으면 좋겠지만 괜히 그것을 더 해 가지고 이것까지도 도에 가서 관철시키기 어렵다면 오히려 교육청의 계획에 차질이 우려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경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설과 도로부서가 있으니까 이 도로 부분에 대해서 개선점을 검토해 가지고 나중에 보고를 드리고 이것을 개선할 수 있다면 그 방향을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교육청하고도 협의하고 도로부서하고도 협의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원부지가 많이 확대가 된다 할 것 같으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범위 내에서 도로의 고도만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희들이 공사하는 중에 우리가 시비를 투자하든지 이래 가지고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우리가 최소한의 공원에 큰 피해가 없는 한 고도만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초등학교는 당장 결정이 되어야 될 사항인데 이 도로 문제는 어차피 인근 도로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시비투자 내용, 그 다음에 교육청에 판매대금 모든 것을 따져 가지고 공원을 많이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이쪽의 한양아파트 쪽 일부하고 건너편의....교육청에서 오셨으니까 학군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청관리계장 홍만기 교육청관리계장 홍만기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관리계장 홍만기 선부초등학교 학군은 현재 동명아파트, 한양1단지, 2단지, 3단지, 주공10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금년초에 4,600명까지 되는 학생들을 교장선생님이 수용은 불가능하다 해 가지고 주공10단지는 일부 학생이 원일초등학교로 금년에 학군변경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학생수는 당초 계획했던 것 보다 300명 정도가 줄어들어서 4,300명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1학년이 16학급 되는데 6학년이 한 12학급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자연히 한 4학급 규모, 200명정도가 자연증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전제속에 판단한 결과 도저히 선부 제1초등학교 가지고는 교육과정을 정상화 할 수 없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계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오늘 현재 도시계획 상정까지 된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부 제1초등학교가 가장 문제가 2부제 수업입니다. 저희가 2부제 교육개혁과 맞물려 가지고 2부제 수업은 '98년도까지 해소 계획을 잡고 있는데 교실을 설치해서 쓰는 공간이 있는 곳은 추진이 가능합니다만 선부 제1초등학교는 위원님들이 보시다시피 설치할 공간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선부 제2초등학교가 설치됐을 경우 한양아파트 단지만 일단 잠정적이나마 학군 분리가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선부 제1초등학교니 제2초등학교가 2부제가 완전히 해소됩니다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작년에 개교한 화정초등학교가 문제입니다.

화정초등학교가 선부초등학교에서 분리 됐는데 현재 학생수가 한 2,600명이 됩니다. 거기도 43학급인데 지금 현재도 이주자가 있습니다만 내년도부터 계속 이주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 학생들은, 그러니까 도로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도면설명)

도로건너편에 화정초등학교가 이 위에 있습니다만 도로 건너편의 일부 학생들도 선부 제2초등학교로 학군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2부제 해소 차원에서요. 저희들이 화정초등학교는 48학급 규모로 설계를 했습니다만 2년만에 초과 상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우선적으로 한양아파트를 위주로 해 가지고 학군 조정했을 경우에는 한 36학급 규모만 신설된다면 선부 제1초등학교나 제2초등학교는 2부제가 해소됩니다.

그렇지만 단면적으로 봤을 때는 건너편의 화정초등학교의 일부도 선부 제2초등학교로 학군조정이 되어야만 그 지역의 과밀화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도로 문제는 거기하고 맞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한양아파트만 갔을 때는 통학의 여건은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길 건너의 세반 앞에 있는 화정초등학교 학생들이 조정됐을 경우는 도로 여건도 감안이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관리계장 홍만기 그 학생들이 어디로 다니고 있느냐 하면 선일로 다니고 있는데 저희들이 안산 도시계획되면서 58개 학교부지가 있는데 현재 안 지은 학교가 금년에 짓고 있는 학교가 부곡동에 부곡초등학교 하나 짓고 있고 그 다음에 본오동 밑에 산호초등학교라고 본오초등학교 밑으로 금년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 짓는 학교가 현재 어디냐 하면 협성상고 밑에 있는 학교부지입니다. 가칭 협성초등학교라고 하는데 그것이 계획상에는 내년도 착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육청관리계장 홍만기 거기가 학교부지가 있더라도 한양아파트 학군조정하는데 약간 무리가 있고 거기서는 선일에서 분리되겠습니다.

○교육청관리계장 홍만기 저희는 증가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매년 안산시의 연령별 통계표를 봤는데 문제점이 여러 가지 현안 문제가 많겠습니다만 저희 교육분야에서 말씀드리게 되면 가장 큰 문제점이 거의 눈에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제가 쉽게 표현해 드리면 지금 현재 매년 입학하는 초등학교 자연증가 학생들이 한 3천명 정도 됩니다.

6학년 졸업생들하고 그 다음에 1학년 신입생 대비 3천명인데 3천명이면 80학급 규모거든요. 그러며 매년 80학급을 지어 나가야만 된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교육청관리계장 홍만기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안산에서 문제점이 아까도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편의상 그쪽을 서부지역이라고 그러거든요.

원곡동지역 문제가 도시공동화 현상이 발생되다 보니까 교실이 많이 남습니다. 안산초등학교는 23개 교실이 남습니다. 원곡초등학교가 14개 교실 정도가 남는데 나름대로 그것에 대한 활용 방법은 저희들이 강구를 하겠습니다만 아까 한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예산을 투자하는 비율수는 현재 문제점으로 나오고 있을지 모릅니다.

거기서 소급해서 말씀드리면 원곡초등학교 하고 안산초등학교에 일단은 안산서 초등학교의 학교설립 판단 문제가 약간 소홀하지 않았었나 그것은 좋은 지적의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제가 봤을 때 선부동 일원은 중산층 아파트 규모자체가 소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감소 요인은 없다고 보니 나중에 고잔2단계 사업이 개발됐을 경우 인구이동이 어떻게 되느냐 여하에 따라서 변화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 파악한 바로는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수용계획에서.

○교육청관리계장 홍만기 그에 따른 학군하고 그 다음에 추가설치 그 문제는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관리계장 홍만기 화정이 과밀입니다, 선일이 2부제하고 있습니다.

○교육청관리계장 홍만기 학교 용지로 시설 결정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 권한은 없습니다만 다른....

○교육청관리계장 홍만기 주공10단지하고 조금 거리가 관계가 있는데요.

○교육청관리계장 홍만기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재정이 제 자신도 교육행정직에 종사하고 있습니다만 재정이 한정되어 있다고 봅니다. 선일초등학교 2부제가 나와야만 인근 학교에 학교 설립할 수 있는 재원을 줍니다. 재정이 빈약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피해보는 것은 학생들입니다.

제가 관리계장 업무를 3년보고 있습니다만 안산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학생들이 사동의 본오아파트 그 학생들이 네 번 옮겼습니다. 저희도 가슴아프게 생각하는데 그런 불합리성 때문에 교육개혁이 발표된 것이고 선부 제2초등학교 발단 자체가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만 나름대로는 집행부 관계관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현재 이 시점까지 온 것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느끼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현재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운동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근이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공원계획을 어차피 조정을 해야 되니까 공원 조성 차원에서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게이트볼장이라든가 이것을 바로 인근을 옮기는 것으로 일단은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 안에 전체적인 운동장을 사용하기는 공원에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학교운동장이라든가 모든 공공운동장이 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거부감이 있더라도 다시 생각해 보면 아무 것도 아니에요.

계속 이것은 앞으로 개방을 해 놓은 상태이니까 운동장은 주 경기장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주민들에게 그렇게 설득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땟골부락에 있는 단독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서 계획을 하면서 그 지역에도 학교가 필요하다 해서 도시계획으로 학교시설 부지로 결정고시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수요자가 매수를 해서 분양을 받아서 학교를 지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재정 문제가 나왔는데 재정이 지금 허락이 안 되어서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나 수자원공사에서 학교 부지로 확정을 지어줬기 때문에 그것은 교육부에서 매수를 해 가지고 학교를 개교해야 됩니다.

아까 교육청 관리계장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미리 예측하는 행정을 못하고 항상 뒤따라가는 행정이 되는데 앞으로 선진국이 되면 그런게 개선이 된다고 보고 현재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시에서 보조해 줄 수도 없는 사항이고 왜냐하면 교육이 엄격히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청 관계 계장도 계시니까 교육부 자체에서 건의를 드려 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개교하는 것으로 검토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까 도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근에 다니면서 내용을 충분히 봤으니까 지금 당장 공원을 어디까지로 확장한다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원이 그래서 어렵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공원으로 지정해 놓으면 이 공원을 타 용도로 변경한다는 것은 도의 도시계획위원도 그렇지만 일단 우리 지역적으로 환경문제도 있고 얼마까지 훼손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적정규모를 우리가 검토를 해서 그런 문제점이 없는 선에서 우리가 돈을 투자하는 것은 쉽습니다.

시비는 어차피 시민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니까 돈을 투자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지만 지역적으로 공원을 과연 얼마만큼 훼손이 되는 가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로를 낮추는데 대해서는 저희 시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훼손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우리가 현지를 관계과로 하여금 검토를 시켜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못 들어가죠. 공원을 해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그건 안 됩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공원을 해제한다는 것이 아까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원래 선진국으로 갈수록 일단 공원으로 결정되었다면 손을 대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 지역에 뭐가 필요하든지 필요에 의해서 공원을 해제하려면 다 해야 돼요.

특히 안산 같은 경우는 당초에 30만 인구를 보고 모든 계획이 수립되었다가 지금 나대지가 많은 상태에서 53만이 넘어섰으니까 그 욕구충족대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보존녹지든 공원이든 남아날 것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시설이.

도 도시계획위원 그분들이 공원에 집착도 있겠지만 하나의 자연경관을 옛날대로 보존할려면 그래도 최소한의 공원만큼은 옛날대로 보존시켜야 된다는 것이 고정관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쪽에 사진 가지고 온 나대지가 마침 있으니까 그거라도 도에 갖고 가서 사정을 해서 우리 실정을 말씀드리고 한번 동의를 구할려고 하는 거죠.

○도시과장 최화영 나중에 그것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원에 대한 것은 일부 안산에서 공원 조성된 데도 있고 아직 조성계획이 수립안 된 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녹지과에서 공원계획을 수립하면서 공원안에 체육시설은, 그러니까 공원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일부를 가미시키면 몰라도 공원 전체를 해제해서 학교를 짓는다든가 이것은 도저히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민위워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주구운동장이 있는데도 안산하고 창원 이런 계획 도시에서 주구운동장을 만들어 놓은 건데 기존 도시에서는 주구운동장이 없고 종합운동장 하나만 있는데 그게 유일하게 안산하고 창원 계획 도시에서 주민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이것은 보존하는게 바람직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산시의 여건이 당초 계획에 너무나 동떨어진 인구수용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계속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각종 기반시설도 그렇고 저희들도 도시계획을 하면서도 안타깝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보존할 것 같으면 몇 십년 가더라도 자연상태로 있다면 그때 가서 우리가 좋은 소리 듣겠지만 이런 식으로 다 해 놓으면 두고 보는 사람이 한마디하면 다 나쁜 거죠.

그런데 현 상태에서 최선의 방법이 뭐냐 그것을 찾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조성계획 수립할 때 어차피 거기는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시설이니까 그 당시에 검토를 해서 관계과에 협조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송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하면 좋은데 저희들이 실무자 입장으로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가 또 옛날에 시골마을에서 1년에 한두번씩 운동회 할 때 학교에서 모이는 것 그 관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학교 운동장이라는 것은 산속의 외진데에 있어 가지고 운동회에 참가하고 그 고정관념이 있다 보니까 국민 정서 자체가 빌딩 속에 운동장이 없이 학교만 있다고 하면 그것도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세월이 가고 국민적으로 어떤 생각이 바뀌었을 때는 송위원님 말씀대로 선진국식으로 빌딩속에 학교 짓고 수업만 받고 운동장은 다른데 지어야 되는데 현재 우리들이 판단해 볼 때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봐도 그렇고 학교보다는 일단은 운동장 모든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어떤 공간을 가지고 관념을 두기 때문에 그게 아마 장기간을 두고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명심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도시계획으로 한게 아니고 도시계획상에 공공공지가 있는데 그게 도시 설계상으로 공공공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래서 도시설계를 바꿔 가지고 동사무소를 지을려고 회계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그런데 그 절차는 도의 승인권자가 도니까 도에 갔다가 그 결과는....

그게 도시계획으로 한 게 아니고 도시계획으로 했다면 의회를 거쳐야 될 것인데 도시설계 자체를 바꾸는 그것만 변경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일단 홍위원님 말씀대로 도에 갔다가 처음에 아마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도시국장 최종복 처음에 계획한 대로 모든게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별 변동이 없을텐데 지금 자꾸 사회가 발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에 맞춰서 도시계획이 변경되거나 도시설계가 변경되어 가지고 그쪽에 아파트가 많이 집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체육시설 이전한다는 것은 기존의 게이트볼장이라든가 예산을 투자했던 사항은 교육청에서 돈을 들여 가지고 인근에 우리가 공원 조성하는 식으로 장소만 되면 이전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공원조성은 어차피 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시설 해 놓은 것을 갖다가 이전하는 거니까 그것을 이전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공원에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은 저희시에서 합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아까 민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주구운동장 맞은 편에 예산을 투자했던 게 무용지물이 되는 거니까 어차피 시에서 부담을 받는 거죠.

○도시과장 최화영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희들도 동감하는 사항입니다.

교육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모든 것을 책임져 줘야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제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지방자치가 정착이 된다면 교육도 지방자치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러면 어차피 지역에서 해결되는 것이 한편으로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현행법으로야 국가에서 다 책임져 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교육부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운동장을 조성했으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공원이 아니면 교육부에서 책임을 져라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우리가 얘기한대로 그렇게 순리대로 들어준다고 한다면 저희들도 행정하기가 쉽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실정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가 필요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얘기해 가지고 교육부에서 답장이나 제대로 하겠어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주민들의 아동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손해가 되더라도 그런 식으로라도 끌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저희들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그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초등학교 문제고 지역적인 것하고 국한된 문제가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교육부에 건의해 가지고 그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행정 관례상으로 볼 때 도저히 어려울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따지자면 당연히 국가에서 책임져 줘야 되고 교육행정을 국가에서 맡고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현실이 또 그게 아니니까 그렇다고 해서 계속 중앙정부하고 그런 식으로 싸워 봐야 어차피 저희 시의 문제점이 되는 거지 국가에서 여기 안산시의 초등학교 과밀 되었다고 해서 거기서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우리를 도와 줄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것을 건의하고 여기 교육청 관계자도 있으니까 우리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을지언정 현재 선부동의 초등학교에 대한 것은 지역의 시급한 문제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설명에 따르면.

그렇다면 빠른 시일 안에 우리들이 해결해 주고 거시적인 문제는 거시적인 문제대로 별도로 한 번 다루는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도시계획이라는게 우리가 관에서 올려서 경기도지사가 승인하고 건교부가 한다면 저것은 해 줍니다. 해 주는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이 대학교수들 전문가들로 집단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에서든 지방자치단체에서든 행정에서 집행부에서 필요했을 때 그게 마찰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만약에 관에서만 일률적으로 공문에 의해서 처리가 된다면 도지사한테 가서 얘기하면 지방주민들이 이렇게 피해 보니까 공원해지해 달라면 해 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시계획위원회가 별도입니다. 대학교수들로 구성된 전문기관이 별도이기 때문에 해 주고 싶어도 거기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기도에 가서도 우리 집행부측하고는 다 얘기가 됩니다.

실무다도 그렇고 국장도 그렇고 얘기하면 안산시 실정을 버젓이 알기 때문에 그것은 해결이 돼죠. 그렇지만 대학교수들이나 전문가들이 볼 때는 돈 몇 억을 들여 가지고 운동장을 만들었던 간에 그것 보다는 공원을 지키는게 낫겠다는 확고한 대학교수들 때문에 그러는 거지 집행부 때문에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구운동장 같은 것은 수자원에서 안산시로 소유권이 변동되었기 때문에 저것은 변경을 하면 안산시에서 교육청에다 매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공원도 일부 근린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안산시에다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변경하면 우리가 매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연공원 같은 부분은 아직까지 수자원공사에서 소유로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그것은 수자원이 매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주구운동장 같은 경우는 안산시로 소유권이 이전이 됐으니까 우리가 만약에 변경을 하면 우리가 팔아야죠.

○도시과장 최화영 예, 그것은 우리가 받는 겁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그런데 감정가는 달라지겠죠. 왜냐하면 운동장을 조성한 것하고 산 상태로 있던 것하고는 어차피 감정가는 좀 차이가 나겠죠.

○도시과장 최화영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까 이전, 이전했습니다만 만약에 저 시설물을 교육청에서 학교를 시설하기 위해서 그것을 옆으로 옮겨 놓고 하라 이럴 것 같으면 어차피 부지조성은 해야만 옮겨지는 거고, 그렇다면 그것까지는 교육청에서 하리라고 봅니다.

자기들이 이전할려면 부지를 조성해야지 이전이 되니까. 그렇다고 우리 시에서 시비를 투자해서 완전히 조성한 다음에 여기에다 이전을 해 달라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협의는 이전을 해 준다 이것까지만 협의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세부내용에 대해서 추진관계에 대해서는 만약에 결정이 된다면 지금 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시의 의견을 밝히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도시국장 이찬영입니다.

반월도시계획시설이 자동차 정류장 변경결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결정되어 있는 본오동 990-1번지의 자동차 정류장은 보존족지 및 완충녹지 주변에 계획하였으나 시에서 추진중인 신길, 팔곡동 도로공사 편입 가옥 철거민을 위한 이주단지 조성사업으로 보존녹지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자동차 정류장 시설로 인한 차량의 소음, 진동, 공해 등 지역내의 민원이 예상되며 또한 동 부지가 안산 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해안로가 당초 25m에서 4m로 확장됨에 따라 자동차 정류장이 2,600㎡에서 2,150㎡ 변경 축소되어 토지소유자인 경원여객으로부터 면적 협소에 따른 토지 이용을 저하 및 운영의 불편을 감안 본오동 990-1번지의 자동차 정류장을 같은 동 728-1번지의 자동차 정류장과 협병하여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금회 자동차정류장 변경결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정류장 변경 결정에 따른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본오동 990-1번지 2,152㎡의 자동차 정류장을 폐지하고 준공업지역 주변에 본오동 728-1번지 2,600㎡와 합병하여 4,752㎡로 자동차 정류장을 변경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도시계획 시설 변경 결정코자 하는 사항이 신길, 팔곡동 도시계획 도로 개설에 따른 이주민단지 조성계획으로 소음, 진동, 공해 등으로 지역주민의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준공업 지역에 인접된 자동차 정류장과 합병하여 자동차 정류장의 기능 증대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오니 여러 위원님께서 심층 검토하시어 합리적인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도면에 의해서 도시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반월도시계획시설인 자동차 정류장 변경 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도시과장 최화영입니다.

(도면설명)

오늘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85년도에 수자원공사에서 안산 1단계를 건설하면서 지금 시내외곽에다가 차고지 개념으로 그 당시에 자동차 정류장을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오늘에 하고자 하는 사항은 본오동에 가시다 보면 본오동 이주단지 공사를 하고 있는 인근에 조그마하게 표시된 이 지역이 자동자 정류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전하고자 하는 지역은 이쪽입니다.

여기에 준공업지역 옆으로 합병하고자 하는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 배경에 대해서는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당초에 결정을 할 때 엄밀히 따지면 이것은 시내버스 차고지로 결정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도시계획결정을 보면 수자원공사에서 자동차 정류장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정류장으로 도시계획상 시설이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이나 그때나 계속 자동차 정류장의 시설로써 효력이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지금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이 두 개 필지는 경원여객에서 분양을 받은 상태입니다. 받았는데 자기들이 개인사정이 있든 어쨌든 간에 아직까지 사용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본오동 이주단지를 금년도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102세대를 여기에다 수용을 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침 거기에 곁들여 가지고 이 주변의 도로가 수자원공사에서 25m에서 40m로 확장 계획을 해서 지금 사업시행을 할려고 실시 계획을 협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분양 받은 자동차 정류장 일부가 도로에 편입이 되다 보니까 땅은 얼마 없고 또 곁들여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거단지하고 인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자동차의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을 앞으로 예상한다 할 것 같으면 이번에 이 사람들도 요구를 하니까 한번 옮기는 것을 검토해 보자 이래서 오늘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무자의 판단이고 의회 의원님들도 판단이 계실 건데 저희들이 그것은 충분히 수렴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배경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쟁점은 그렇습니다. 왜 조그마한 게 자동차 정류장이냐, 이게 지금 현재 와서 '85년도의 옛날 사항을 뒤집을 수도 없고 어떻든 '85년에 수자원공사에서 차고지를 자동차 정류장으로는 명칭으로 고시를 해 버렸기 때문에 법적으로 저희들은 자동차 정류장으로 밖에 지금 현재 관리가 안 됩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교통행정과에서 이 사람들한테 사업계획을 받아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사업계획을 과연 어떻게 할건지 저희들은 아직까지 모릅니다. 다만 도시계획법상으로 그런 사안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 자동차 정류장을, 어차피 저것은 자동차 정류장으로의 효력이 없는 겁니다. 워낙 적기 때문에.

그렇다면 합쳐 주고 우리 이주단지에도 앞으로 예상되는 피해를 미리 막아 보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입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오랫동안 고심을 해서 처리를 해 왔는데 저희들도 이것을 하면서 경기도에 올라가서도 거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 분명히 특혜다 이런 의혹도 나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해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냥 우리가 독단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꼭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이런 사안에 의해서 하는 것이 낫다, 안 하는 것보다는, 말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있으면 있는대로 줄으면 줄은대로 이용을 해라하면 되겠지만 그 사람들도 안산시민으로서 수자원공사에서 정당하게 분양 받은 땅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고 또 시는 시대로 이런 이주단지에 예상되는 문제점도 있고 이런 복합적인 상황을 검토하다 보니까 이렇게 각각을 두는 것보다는, 또 토지의 효율을 봐서라도 한군데 몰아 가지고 운영하는 게 낫지 여기저기 떨어져서 차고지 조그마하게 해 봐야 그것은 제대로 효력이 없다 이렇게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부언을 해서 말씀드리면 분명히 이것은 법상에 자동차 정류장입니다. 그렇지만 이 기능은 당초부터 차고지입니다. 면적을 봤을 때.

그런데 공교롭게도 법에 의해서 자동차 정류장으로 고시를 했으니까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자동차 정류장이라는 명칭을 갖고 이것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한 50m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50m 안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25m에서 위의 점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로 해서 40m가 됩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완충녹지가 이쪽으로 조금 들어가야 되는 거죠.

○도시과장 최화영 도로확장이 한쪽으로 편중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장 계획에도.

○도시과장 최화영 예.

○도시과장 최화영 완충녹지는 완충의 효과는 어차피 수목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습니다마는 한 30m에서 50m가 되어야지만 충분한 완충녹지...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은 통합을 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이게 도로포장이 이렇게 가서 확장이 되어 가지고 가다가 매송 IC구간으로 빠지니까 통합하고자 하는데 가서는 걸리지 않게 되고 여기서 이 부분이 확장이 되니까 여기가 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주는 면적도 있으니까 여기다 붙이자 하는 것도 있습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예.

○도시과장 최화영 지금 안산시의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자동차 정류장이 전부 8개이고 면적이 종합 터미널이 7만1,548㎡이고 나머지 7개는 전부다 2천에서 3천, 6, 7천 이렇게 소규모로 해서 이 자체가 자동차 정류장이라기 보다는 어떤 면으로 그 당시에 차고지 개념으로 봐야 되는데 결정 조서로는 자동차 정류장으로 고시를 한 겁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이것은 8개 중에서 이 사람들이 분양 받은 것이 이거고 여기에 보면 태화도 있고 삼영운수도 있고, 자동자 정류장을 보면요.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가 없는데 교통행정과 자료 있어요? 회사별로 자동차 정류장 해 놓은게 있어요?

○교통행정계장 이규환 반월공단에 있는 경원여객, 그 다음에 태화상운 그 차고지는 이미 조성이 됐습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위원님 말씀대로 자동차 정류장이 되면 그 시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쓰고자 하는 용도는 도시계획법상에 자동차 정류장이 합치든 구분이 되어 있든 똑 같은 사항인데....

○도시과장 최화영 이것은 도시계획상 민원인의 요구에 의해서 교통행정과에서도 분석을 해 본 결과 그런 타당성이 의견이 있었고....

○도시과장 최화영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표현하신 대로 이렇게 합쳐지면 면적이 커질 거고 편의시설 하기도 용의해지는 거죠,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놔 둘 거냐 그 두 가지 방법인데 객관적으로 공무원들이 판단을 해 봤을 때는 좌우간 경원여객에 어떤 특혜가 가겠죠.

특혜가 갈 것은 사실입니다. 합쳐 가지고 토지이용 효율이 나아지니까 그것만은 특혜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안산시민이 봤을 때 이렇게 해서 이주단지 옆에 있는 것하고 이렇게 구분을 해 놔서 그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것보다 이익이 있다고 해서 놔 두는게 나을 거냐 그것은 판단을 해 달라는 겁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다른 것은 못 해도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대로 특혜 의혹이 있고 이 사람들이 도에 간다는 것도 저희들도 몇 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이 그 사람들이 요구를 했는에 이건 무조건 안 된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요구하는 객관성을 봤을 때는 그 사람의 요구사항에 타당하기 때문에 우리도 도시계획 입안을 해서 의견을 묻는 겁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잠깐만요. 고시로 되어 있는 사항을 자꾸 그러시면....

○도시과장 최화영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것까지 생각하면서 올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것을 해 가지고 이 사람한테 아무 도움이 없다 이렇게 얘기 하는게 아니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한테 충분한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그 사람의 요구를 봤을 때 무조건 안 된다고 하기는 뭐 하기 때문에 우리는 도시계획으로 검토를 했다 이 말씀입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법적으로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경기도에 진단하기 전에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법적 조항에 의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을 묻는 겁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그게 아니죠. 민원이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도시과장 최화영 그러니까 타당성 검토를 해 보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이런 특혜시비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토지이용으로 봤을 때는 그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검토가 되었던 것입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아까 전자에 이주단지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원래 보존녹지 지역입니다. 이번에 신길, 팔곡동 이주민을 수용을 해서 주거단지를 만들다 보니까 오히려 그렇게 되면 소음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하게 된 겁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어차피 여기는 차고지이기 때문에 밤에 자고 아침에 시간대별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당초하고 같은 노선상에 분산되어 있다고 해서 큰 그것은 없다고 봅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예.

○도시과장 최화영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판단이 꼭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희들의 판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대로 이거하고 분산하는 방법도 있는데 단지 저게 옮기므로써 좋은 이유는 일단 저기가 이주단지에 새로이 조성되는 주거단지를 보호할 수도 있고 또 여기에 가고자 하는 이유는 주민 공급지역 옆으로 가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에 대한 피해는 많이 예방이 된다고 봅니다. 그 사항을 저희들이 말씀드립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하게 의견을 들었으니까 아까는 일단 저희들의 의견만 말씀드렸고...

○도시과장 최화영 제가 보건데 옛날에 차고지로 할 때는 이게 보존녹지이기 때문에 주민을 갖다가 완충시킬 수 있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시설을 정해 준겁니다. 주거단지 내 그게 있다면 어차피 피해는 있을 겁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저희들은 그렇게 봤습니다. 주거단지가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장 최화영 교통행정과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최소한 3,600㎡ 이상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매송인터체인지로 들어갑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저희들도 도시계획하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안산시에 짐이 돼요. 저런 시설이 있다는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어디 한쪽으로 들어가서 장소를 넓게 잡아서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저게 매송인터체인지가 되고 서해안 고속도로가 되다 보면 진입부에 여기 저기 있는 것도 문제고 한 군데에 있든지 두군데에 있든지 처음부터 입지는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그 당시에 수자원공사에서 사업을 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는 20만에서 30만까지 늘어났는데 20만 정도로 봤을 때는 이쪽 외곽의 교통량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안산시내에 있는 시내버스를 분산 시켜서 오지로 보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안산시 시세가 커지다 보니까 완전히 여기가 안산 입구가 되어 가지고 이쪽이 앞으로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도시계획쪽으로 폐지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개인이 무리한 많은 요구를 하겠지만 안산시에서 우리가 마련할 장소가 있을지는 검토는 해 봐야 되겠는데 그것은 어차피....

○도시과장 최화영 추가로 할때요?

○도시과장 최화영 그건 인수가 안 됩니다. 만약에 된다면 해야죠.

○도시과장 최화영 성곡동에 2,723㎡, 그러니까 870-880평 정도 됩니다.

○교통행정계장 이규환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오동 이쪽 지역에는 101번이 25대가 약 200회 이상 회전 여기서 정차를 했다가 돌아가고 있는데 현재 차고지 조성이 늦게 되어 가지고 지금 각골공원 있는데서 있다가 회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단 안에 있는 자동차 정류장 부지도 현재 부지면적이 7,000㎡로 결정이 되어 있지만 건물이라든지 녹지면적을 빼고 나면 실제 차고지 인정 면적은 2,700㎡에 불과합니다.

○교통행정계장 이규환 현재로는 전부 계약이 되어서 남아 있는 것은 없습니다.

○교통행정계장 이규환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계장 이규환 자동차 정류장 부지에는 이것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사 시행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법에 보면 자동차 정류장은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사전에 불필요한 시설이나 이런 것은 규제가 강합니다.

○교통행정계장 이규환 4,752㎡입니다.

○교통행정계장 이규환 전체 면적을 그렇게 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계장 이규환 그런 것은 없고 거기에는 매표소, 예를 들어서 이용인구가 얼마다 이렇게 봤을 때는 매표소 몇 개, 몇 ㎡, 화장실 이런 식으로 그런게 규정이 있습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최소가 교통행정과에서 실질적으로 시설 배치를 해 보면 최소한도로 3,600㎡ 이상은 되어야 된다는 판단입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시설은 못하고 순수하게 차고지만 하면 가능하죠, 개수는 적더라도.

○도시과장 최화영 저희들은 없습니다. 아까 설명해 드린 그 내용입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은 안 되고 지금 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지 이 지역에 현재는 이 도로변에 둘 자리가 없습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지금도 자꾸 중복이 되는 말씀인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은 그런 면에서 판단을 하면 이것이 좋겠다고 해서 한 거고 지금 한위원님 말씀대로 굳이 이 지역에다 한다면 다음 차도 생각을 하고 여러 문제가 있는데 일단 저희들은 그런 것도 다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자동차 정류장으로 나옵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수자원공사에서 그 당시 '85년도에 고시를 할 때 자동차 정류장으로 했는데 그 당시 자동차 정류장법에 버스정류장 그 다음에 화물정류장, 시내버스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정류장으로 해 놨는데 근래에는 자동차정류장법이 바뀌어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자동차 정류장이라 하면 공용터미널을 갖다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놓으니까 저희들도 이걸 줄여도 그렇고 늘려도 그렇고 차고지라든가 그것을 옛날법에 준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절차가 종합터미널로 전부 처리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실무자들도 문제가 있고 지금 현재 여기도 그렇습니다. 도로가 바뀌어서 이것이 줄은다 이러면 도에 가야 됩니다. 조금만 줄어도. 왜 그러냐 자동차 정류장이기 때문에 자동차 정류장은 지금 법에는 자동차 종합터미널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옛날하고 모순 되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치유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치유방법이 꼭 이거는 아닙니다. 단지 부언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 법이 옛날 '85년도 분양했을 때 자동차정류장법하고 지금 현재 자동자정류장법이 도시계획법에서 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도시계획상 자동차 정류장이라 하면 공용터미널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옛날에 시내버스, 화물 이래 가지고 조그만 이것까지 다 자동차 정류장이라고 해서 고시를 해 버렸기 때문에....

○도시과장 최화영 옛날의 분양관계는 모르겠지만 아까 옛날 조서를 가지고 왔는데 옛날 조서 때부터 자동차 정류장으로 8개를 다 고시한 것입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이 면적이 적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자동차 정류장으로 가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 회사측으로 봤을 때 이용하기에 그냥 차고지로 있는게 나아요.

그리고 자동차 정류장이라 할 것 같으면 우리 터미널식으로 이걸 갖다가 자동차 정류장이지 이게 무슨 자동차 정류장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어떻게 됐든 간에 법에 의해서 고시가 됐고 명칭은 엄연히 변경은 안 되고 그냥 자동차 정류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그런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항이지 여기에서 옛날에 차고지로 되어 있던 것을 시에서 어떤 자동차 정류장으로 변경되거나 이런 경우는 없고 그 당시 고시할 때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알기로는 개념은 분명히 차고지입니다.

차고지가 아니면 자동차 정류장을 2,000㎡에 이것은 자동차 정류장 못합니다. 버스 서야지 판매시설 있어야 돼죠. 자동차 정류장이라 하면 승객들 휴게실이 다 있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자동차 정류장은 아닙니다.

차고지인데 법에서 고시를 할 때 수자원공사에서, 건교부에서 자동차 정류장으로 고시를 해 놨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입니다.

○교통행정계장 이규환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계장 이규환 자동차 정류장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도시설계상 시내버스 차고지는 시내버스 업체만 분양대상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신청 업개가 없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계장 이규환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교통행정계장 이규환 그 업체에서는 지금 자동차 정류장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분양을 안 받은 겁니다. 차고지나 이런 것은 도시계획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준공업지역처럼 아무 건축행위나 안산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건축용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정류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전혀 그런 행위를 못합니다. 이용가치가 훨씬 떨어집니다.

○교통행정계장 이규환 그 당시에는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계장 이규환 현재법에는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용화물 터미널이나 공용여객터미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명만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제가 알기로는 도시설계 화물터미널은 할 수가 없고 시내버스 관련 시설만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예.

○도시과장 최화영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여기는 다 인근이 주거단지입니다. 여기는 공원이고 준공업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만약 여기다 한다 이럴 것 같으면 이게 완전히 인근이 주거단지이기 때문에....

○도시과장 최화영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삼영이든 경원이든 간에 회사들이 분양받은 사람들은 이걸 자동차 정류장을 다 폐지를 하고 당초대로 차고지를 해 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동차 정류장을 합친다고 이러고 편익시설이 들어가니까 특혜 생각은 있지만 지금 자동차 정류장으로 법적으로 고시를 해 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차고지를 할래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정류장법에 정한 기반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안산시에다 이 사람들이 여기다 내가 차고지를 할 테니까 승인해 달라면 승인을 우리가 못 해 줍니다. 왜, 자동차 정류장이니까 기반시설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그게 법적으로 모순입니다.

차고지로 자동차 정류장을 폐지해 달래도 못 해 주고 그 다음에 자동차 정류장을 차고지로 자기들이 시설만 하겠다 그렇게 하는데....

○도시과장 최화영 그런 문제도 있겠죠. 저쪽에서는 자기들이 땅을 갖다 보니까 그 얘기가 나왔을 거고....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은 저희들이 교통행정과 하고 협의도 해 봐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버스야 다니죠.

○도시과장 최화영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자꾸 정류장 하시는데 이것은 차고지에요. 밤에 자러 가는 거에요. 솔직히 말해서 밤에 자러 가는데 법적으로 자동차 정류장으로 해 놨기 때문에 차고지로 쓸래도 못 쓰는 거에요.

왜, 자동차 정류장으로 법으로 고시를 했으니까 자동차정류장법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지 시에서 허가를 내 주니까. 그러면 지금 2,100이고 2,600이고 이 조그마한 데다가 자동차 정류장법에 의한 시설을 하면 차고 못하는 거죠, 댈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래도 사업 못하고 저래도 못하니까 이런 저런 문제가 거론이 됐는데 저희들도 그래요. 이게 왜 자동차 정류장으로 되어 가지고 속을 썩이는 건지 처음부터 차고지로 해서 그냥 되어 버리면 그 사람들 그냥 이용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안양시 같은 경우는 이걸 다 폐지해 버렸어요. 자동차 정류장을 폐지해 가지고 차고지로 해 준 거에요.

○도시과장 최화영 그러면 회사는 얼싸 좋다 하죠.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심층 분석을 저희들도 하겠습니다마는 써 먹을려고 해도 써 먹지도 못하고 지금 회사도 애매합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차고지로 하면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바꿔줘야 됩니다. 차고지로 할려면 자연녹지 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바꿔줘야 되는데 이래저래 특혜 얘기가 나옵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차고지로 바꿔주는 것은 어려움이 없는데 우리가 도시계획을 거치면 되는데 차고지로 바꿔버리면 이 사람들이 땅을 자기들 마음대로 써도 할 얘기 없는 거에요, 차고지는 법으로 그게 없기 때문에.

자동차 정류장은 자동차 정류장법하고 도시계획법에 딱 묶어 있어서 이 사람들이 마음대로 못 쓰지만 차고지로 하게 되면 도시계획법에서도 빠져나가고 자동차 정류장법에서도 빠져나가고 그냥 자연녹지 상태로에서 건축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이죠.

○도시과장 최화영 완충녹지....

○도시과장 최화영 시차원에서 분양된 땅을 갖다가 쓰고자 도와 줘야지, 그렇다면 빨리 시에서 사고 다른데에 대치를 해 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가능은 한데 만약 여기에서 차고지로 풀어 주잖아요? 그러면 토지소유자 경원이 차고지는 도시계획법이든 법망에 다 벗어나 버려요. 그래서 자연녹지 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충녹지 중간에다 다른 시설을 해 봐요, 큰일나죠.

○도시과장 최화영 자동차 정류장이라 하면 차고지도 있고 편의시설도 있고 있을 데가 자동차 정류장이거든요. 차고지만 한다면 그것은 자동차 정류장이라고는 볼 수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법상에 고시하는 자동차 정류장은 아니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그 목적하고는 다르다 이거죠. 그 사람이 여기에다 조그마한 어떤 편의시설 하고 차고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에요, 여러 가지를 다.

그런데 차고지만 해 가지고는 자동차 정류장은 아니다 이거죠.

○도시과장 최화영 그런데 그것을 도시계획 실시계획을 해 줄려면 자동차 정류장인데 차고지만 한다 그게 법적으로 기준에 안 맞으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도시국장 이찬영입니다.

상록수역앞 지하도로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록수역앞 지하도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91년 5월부터 민간자본으로 개발하고자 시에 여러 차례 민원이 접수되어 검토하여 왔으나 특정인에 의거 개발할 경우 지하도로의 공공성 상실 및 특정업체들이 시행자 지정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됨은 물론 과거 민자유치 개발에 관한 법률이 없이 행정의 일관성이 없었으나 '94년 8월 3일 공포된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에 민자유치 사업은 동법을 우선 적용토록 되었으며 우선 지하도로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이 '94년 8월 16일 개정됨에 따라 지하도로망 계획은 도로계획을 사전수립하고 이에 적합하게 지하도로 계획이 수립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우리시에서는 '94년 8월 25일 특정인이 개발코자 신청한 민원 모두를 반려하여 우리 시가 사전에 지하도로 기본계획 수립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민자유치 촉진법 관계 절차에 의거 동 지역에 지하도로를 개발코자 '94년 12월 11일부터 상록수역앞에 대한 지하도로망 개발계획 수립 및 타당성 분석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여 지하도로 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청회를 '95년 5월 12일 개최한 결과 전철 이용객 및 주변 인구증가로 역세권의 교통혼잡이 날로 심화되어 역세권 주변 지역 개발 또한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 더욱더 시급히 요구되는 실정이므로 역세권 주변의 지하도로를 계획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어 지하도로 기본계획에 대하여 '96년 5월 30일 의견을 청취하였으나 안산시도시 2단계 사업과 관련한 인근 지역의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일부 기본계획의 내용에는 불충분한 사안이 지적되어 금회 의견을 재청취하게 되었습니다.

상록수역앞 지하도로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요골자로는 전체 계획면적 1만5,773㎡중 공공보도 4,084㎡, 상가 3,934㎡, 주차장 3,797㎡, 지하보도 1,103㎡, 부대시설 2,855㎡로 시설하여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고려하였으며 또한 안산신도시 2단계 사업과 관련한 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대한 기본계획안에 교통체계 개선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요약보고서와 도면에 의해서 본 용역을 맡고 있는 경호기술단 기술사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교통체계 대한 서민서비스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되며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의 입체화로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역세권 교통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경제적 측면에서는 지하보도와 상가를 겸한 시설로 계획시 민간 자본을 활용함으로써 시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본 상록수역앞 지하보도 기본계획 수립이 보다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계획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주시면 심층분석하여 본 과업에 반영할 계획이오니 좋은 의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상록수역앞 지하도로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호기술단 정해균 안녕하십니까?

경호기술단 정해균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이번 지하상가 건설에 따른 상황분석을 아래와 같이 실시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2단계 지역의 토지이용과 도로망 계획을 약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산2단계 도시설계 지역의 토지이용 계획이 총 230만평이 됩니다. 그 중에서 도로가 차지하는 비율이 20.6%로 약 47만평의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중로 이상의 도로가 차지하는 길이가 65.5㎞정도 됩니다. 안산2단계 도시설계 지역의 가로망 현황계획을 살펴보면 남북방향이 주로 간선도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동서방향은 보조 간선도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안산2단계 도시계획이 완료되는 2008년을 기준으로 해서 교통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에 약 2만5천대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이중에서 86% 정도는 남북방향의 주 간선도로가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며 16%가 석호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중에서 유입이 한 8천대, 유출이 1만7천대로 예측이 됐습니다. 이런 예측된 교통량을 가지고 저희들이 석호로의 고가차도에서부터 국도 42호선이 만나는 부분까지 교차로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연동분석을 실시했습니다.

연동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가차도에서 지하차도로 넘어가는 이 부분에 지하차도 부분은 서비스 수준이 F입니다. 서비스 수준이라는 것은 교통량의 질이 얼마냐 하는 속도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하차도를 건설했을 시에 서비스 수준이 F였던 것이 지하차도를 건설하면 C로 두 단계 정도 향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 교통량이 단일 교차로에 대해서 향상이 다음 교차로인 횡단보도와 안산 상록수 교회앞이랑 42호선이 만나는 부분으로 교통량이 밀리기 때문에 이 교차로가 개선이 된다고 해도 그 다음 교차로에서 교통량이 지체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 지하차도를 건설시 지하차도는 서비스 수준이 향상이 되지만 그 다음 교차로로 전이를 하는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또한 구조적인 문제로써 지하차도와 상가를 동시에 건설할 시에 17m의 지하공간까지 폭이 요구되는데 이럴 경우 구배를 3% 수준으로 봤을 경우에 570m가 나옵니다.

그러면 지하차도와 현재 이 거리가 600m인데 570m일 경우에 30m가 남습니다. 그럴 경우 차량이 지하차도로 진입하기 때문에 교통 안전상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최소한 150m에서 200m 이상을 확보해 줘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하차도를 제외한 지하상가만을 개발했을 경우에 횡단보도가 3개소가 없어지면서 신호 대기하는 시간이 짧아집니다. 그럴 경우 이쪽 교차로에 대한 서비스 수준은 200초 정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이쪽으로 지하차도를 건설했을 경우 100억여원의 시비가 투자되는데 이런 효과면에서 지하상가를 건설했을 때와 지하차도를 같이 병행했을 때의 시비 투자효과에 대해서 순위가 우선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호기술단 정해균 네, 없습니다.

○경호기술단 정해균 네 그렇습니다.

○경호기술단 정해균 100억여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경호기술단 정해균 공사는 책정 안 했는데요.

○도시과장 최화영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는데 오늘의 설명 내용은 저번에 총 투자비라든가 회수금액을 제안설명에서 끝났는데 그 당시에 위원님들이 지금 여기서부터 42호선 국도선까지 그 차도를 지하차도로 아예 연결을 시켜야 하는 방안이 있느냐 그게 어떻겠느냐 그 검토사항하고, 그 다음에 안산2단계 사업에서 유발되는 교통량 처리가 과연 이것만 해 가지고도 가능하느냐 그것만 그때 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용역결과가 설명이 그렇게 되고 당초 제안자료에 보면 회수금액을 보면 총 투자가 250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회수가 가능한 것이 260억 그러니까 이것은 타당성이 있다 했고 그래서 오늘 설명을 드린 것은 저번에 의회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해서 교통전문가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전체를 차도로 한다는 것은 지금 설명드린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 그러니까 당초 계획대로 지하상가 그 부분만 갖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평당 2,250만원입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네.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을 전문가들이 해 본 결과 일반상가의 평당 가격하고 지하상가가 형성됨으로써 이루어진 상가 분양가는 차이가 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상가에 있는 상가 평당가격이 오히려 높다, 기존의 건물 상가가격 보다, 그렇게 검토가 된 겁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용역을 줘 가지고 과연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고 타당성이 있다면 어떤 규모 정도로 했을 때 타당성이 있느냐 그것을 줘 가지고 이 결과치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호기술단 전문가들이 판단했을 때는 인근에 다니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해 보니까 이런 규모의 지하상가를 한다면 적자 없이 자금회수가 되고 이익이 있고 민자유치가 가능하다, 개인이 할 수 있다 그런 판단이 서 있는 겁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그래서 기술단에서도 인근 시군을 다니면서 비교 조사해 가지고 이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로서는 전문가들이 판단한 것이 맞다고 봅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그게 아니죠. 용역단에서 그렇게 판단했는데 만약에 어떤 사업자를 지정할 것 아닙니까? 사업자가 자기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을 때 자기들도 이런 규모는 일단 기본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이 테두리안에서 해 가지고 과연 자금회수가 가능할 때 자기들이 참여하는 거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예,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용역회사에서는 자기가 직접 사업까지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손익계산에 사가 들어갈 수 있지만 용역회사는 순수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인근을 다니면서 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이고 사업자는 어차피 별도니까....

이렇게 봐 가지고 이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은 믿어야 되는 것이고 송위원님 말씀대로 나중에 사업을 추진하다가 예상이 빗나갔을 때 어떻게 하느냐, 용역회사라는 것이 자기들이 판단한 기술과 판단자료를 제시해 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맞다고 했을 때 들어올 거니까 책임까지 묻기는 어렵죠.

○도시과장 최화영 그런데 민자유치법에 기본계획을 시에서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사업자 지정을 누가 받아서 하든 간에 일단 민자유치법에 의해서 한다면 시 발주처에서 기본계획까지는 수립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은 없고 민자유치법이 '94년도에 나왔는데 거기 보면 옛날에는 그 법이 나오기 전에 지하상가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사업자 지정을 받아서 했는데 그 이후에 민자유치법이 나옴으로써 그 민자유치법 시행령에 보면 민자유치법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그 항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지하상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예,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그러니까 민자유치법이 나오기 전에 순수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나왔을 것 같으면 개인이 어떤 계획수립을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에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 달라 그러면 도시계획이 결정이 됨으로써 자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되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방법도 있는데 그 이후 '94년도에 민자유치법이 새로 생겼으니까 민자유치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업을 위해서 별도로 법을 만들어 놨다 이 말입니다. 일을 개별적으로 할 수 있다 했고....

○도시과장 최화영 그러니까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도시과장 최화영 법적으로 안 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이 기본계획으로 어떤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됐다 이 말씀입니다. 누구든 간에. A라는 사람이 됐는데 그 사업 중에서 사업시행 중에 뭐를 변경해 줬다 그랬을 경우에 그게 만약에 당초 보다 좀더 수익성이 있다고 봤을 때 당초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을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이의를 제기를 한다면 그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특혜가 되어 버리는 그런 위험성도 있습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그게 좋은 방법인데 그렇다면 처음부터 공모를 아예 해 버리면 제안서를 아예 받아 가지고 하면 그게 아주 좋은데 지금 현재 사회간접자본의 기본계획을 일단 자치단체에서 세우라 해서 세우는데 만약에 송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업체들보고 그것을 내라 했을 경우에는 만약에 이것을 할려면 어차피 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해야 될 거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그러니까 그 분들이 어떤 제안서를 제출할려면 그 제안서를 그 사업자 지정을 하는데 어떤 기반이 주어져야지 그 사람들이 돈을 들여 가지고 사업계획을 내는데 만약에 돈 들여 가지고 계획서를 해서 냈는데 참고만 한다고 하면 또 사람들도 그것을 이의를 제기하겠죠, 자기들이 해 가지고 오는 사안에 대해서.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을 하기 어렵다는 거죠. 뜻이 있는 업체 선발이 지금 우리가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있는 것에서 공평한 것이 공모인데 그것도 못하고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만약에 이렇게 되어서 수립이 된다면 민자유치법에 보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의원님들 하고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거기서 사업자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모를까 어떤 특정업체라든가 어디에다가 너희들이 한번 제안을 해 봐라 했을 경우는 그 제안서를 나중에 유용하게 써 먹을려면 그 사람들한테 뭘 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어 버려요. 그런 문제가 또 있는 겁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예.

○도시과장 최화영 용역이란 것이 우리가 제일 객관성 있는 집단이 용역회사니까 이런 설계를 하고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인근에 모든 순이익 같은 거를 검토할 수 있는 기관이 국가에서 인정한 용역기술단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업자들은 개별적으로 자기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하면서 자기들의 주관적인 의견이 개입될 수 있지만 그래도 믿는 것은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이 단체 밖에 없으니까 일단 용역을 줬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용역대로 안 됐다고 해서 그것은....

○도시과장 최화영 맞습니다. 그런 말씀도 어차피 시비가 조금이라도 유용되어서는 안 되는 거고 또 낭비되어서도 안 되는 건데 국가계획이고 모든 계획이 그래도 국가에서 인정한 그 기관에서 계획을 수립하면 일단은 거기에서 그것을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을 하고 모든 정책이라든지 모든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니까 이런 문제도 유위원님 말씀대로 나중에 가서 진짜로 응찰자가 없고 그러면 문제긴 문제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미리 예측을 해 가지고 이거를 안 할 수가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간접자본 민자유치법에 의해서 일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어차피 하기는 해야 됩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춘천시에서 근래에 한 것이 2,500만원에 평당 분양됐습니다. 춘천시에서 2,500만원하고 인근시라든가 우리나라의 상록수 쪽을 봐 가지고 그래도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2,250만원 정도면 분양이 될 것이다 라고 판단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 공무원이 이렇게 될 거냐, 안 될거냐, 솔직하게 말해서 이것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이 미리 조사를 한번 해 봐서 이게 적정한가, 아닌가를 한번 판단해 봐야 한다지만 그것은 사실상 우리 기술이 없기 때문에 일단 이 사람들이 그래도 다니면서 전문적으로 그것만 조사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공무원이 인근 조사해서는 저희들의 의견은 효과는 없다고 봅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예.

○도시과장 최화영 임대분양입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거기에 대해서는 저번에 다 했던 사항입니다. 오늘 것은 다른 건데 아까 참고로 말씀드렸던 그 사항이 나왔는데 저번에 수익금액의 문제, 그래서 인근 상가지역에 그것도 한번 설문도 받아 봤고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처음에 나온 투자얘기를 설명을 못 드렸고 다만 지금 현재 갑자기 그 얘기가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린거고 전번에 사업비에 대한 것은 저번 의회였을 때 당초에는 일단 거론을 했다가 그 문제는 일단락이 되고 이 교통처리 문제하고 이걸 다시 한번 검토해 보자 해서 한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재정 운영면에 대한 설명이 저희들이 부족한 겁니다.

○경호기술단 정해균 예, 맞습니다.

○경호기술단 정해균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그렇습니다. 당초 '94년도 이전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만 순수하게 그렇게 처리가 쭉 됐을 것 같으면 이렇게 까지 문제가 될 것은 없는데 그 당시에 시장님이라든가 그분들이 생각할 때에는 1∼2년에 진행된 사항이 아니고 수년간에 진행된 사항을 갖다가 시 나름대로 방침을 정하다 보니까 시에서는 우리는 시비를 투자해서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이 방향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여태까지 이렇게 되어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 당시에 계시는 시장님이나 그분들도 어떤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아, 이 방향이 낫겠다' 해서 이렇게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까지 추진이 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절차를 밟다 보니까 오늘에 이렇게 된 겁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그런데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지하상가라든가 이런게 심의할 때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계획이 있어야지 심의를 내리지 그냥 이 지역에 지하상가를 한다 이런 것은 어떤 계획도시를 새로 만들 때 위치만 정해 놓을 때는 그게 되는데 새로이 지하상가를 이 지역에 해야 되겠다면, 왜냐하면 특히 안산같은 경우는 신도시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런 대단위 시설이 들어갈 때는 구체적인 계획과 같이 가야 됩니다, 도에 갈 때는.

○도시과장 최화영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처음부터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그렇게만 추진이 됐든 간에 시 방침이 민자유치법에 의해서 이것은 추진하자 하다 보니까 그게 다시 용역을 주게 됐고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민자유치법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라 한 거는 그것이 어차피 도의 도시계획 결정사항까지 가야 될 사항이거든요. 도시계획 결정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어떤 도시에 이런 시설이 들어갈 때는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심의를 받는 겁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안산에 처음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 이 지역 지하도다, 이 지역은 입체화다 이런 식으로만 하면 관계없는데 새로운 시설이, 별도로 들어갈 때에는 이런 세부계획이 나와 가지고 이걸 갖다가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설명을 해야죠.

○도시과장 최화영 그 필요성이란 것은 각자 생각하기 나름인데....

○도시과장 최화영 민자유치란 게 말 그대로 남의 돈을 가지고 민간인의 돈을 갖다가 우리가 필요한 시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자꾸 지하상가, 지하상가 이러니까 상가에 자꾸 치중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하상가라는 것은 상가는 하나의 부대시설이거든요.

엄밀히 따지면 그 지역의 교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지하도로를 만드는게 주 목적입니다. 그런데 지하도로만 만들다 보니까 그게 돈이 없어서 민자를 유치할려고 보니까 민간인에게 어떤 이득을 줘야 된다 하는 상반된 이득을 주기 위한 상가가 부대로 따라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지하상가 이러니까 무조건 상가가 위주로 되다 보니까 문제가 자꾸 뒤 틀린 겁니다. 엄밀히 따져서 지금 상록수역 앞의 복잡한 도로 체계로 봤을 때 빨리 지하도로를 뚫어 가지고 교통을 얼마나 편안하게 해 주냐 그게 주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가 문제가 나오고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는 저희들이 상가를 어떻게 하든 민자유치로 하든 개인이 사업을 하든 그거야 저희들이 일개 공무원이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이것은 어차피 나중에 시나 의회나 하나의 정책적으로 결정될 사항이지만 단지 상록수역 앞에 이 지하도로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시가 어떻게 회수를 해요, 직영으로요?

○도시과장 최화영 그러니까 사업시행자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도 될 수 있을 거고 개인이 될 수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민간인 자기가 초기 투자를 240억을 일단 했다 하면 그 다음에 분양하면 그 돈은 다 들어오겠죠.

그런데 그 돈을 갖고 시에서 줘 버리면 그 사람은 240억이라는 막대한 이자에 대한 것은 거기에 투자할 그 당시 거기에 대해서는 비록 나중에 전부다 이것을 정산을 하니까 17억원 이득은 된다지만 당장 자기가 240억 거금을 들었다가 그걸 빼서 여기에 줄 수는 없죠.

사업자가 민간인으로 봤을 때에는 그것은 어렵죠. 아무리 17억이 아니라 20억의 이익이 된다 하더라도 사업비를 그냥 회수해 가지고 분양되면 전부다 준다는 것은 어렵죠. 저희들이 나중에 시설물을 받는 거죠.

○도시과장 최화영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위원님 말씀도 100%로 맞는 말씀이고 단지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좌우간 어찌 됐든 간에 '94년도에 여기 시의 방침이 민자유치를 공포된 것에 보면 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라 했으니까 그 기본계획을 우리는 아주 완벽하게 세워서 여기서 받자, 시행자를 지정하자 하는 그 당시에는 어떤 시의 방침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추진되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전에 이루어져 가지고 온 거를 지금 도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는 또 시 실정이 이렇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겠다 해 가지고 일단 이렇게 추진된 걸로....

○도시과장 최화영 저희들이 이걸 갖다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94년에 시에서 그런 방향으로 그 당시는 시정조정위원회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방침을 결정하다 보니까 이 방법이 낫지 않느냐 해서 이 방법으로 추진해 온 것입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어정쩡한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저희들은 이렇게 일단 추진을 했다 하면 민자유치를 할려고 지금 추진을 여기까지 해 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민자유치를 하겠다는 그 의도하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가지고 사실상 오늘 이것보다는 상록수역 앞에다 할거냐 그것만되면 나중에 시행자 지정이라든가 이거는 별도로 다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검토해도 되고 옛날에는 '왜 이렇게 해 왔냐' 하면 저희들도 할 얘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때는 나름대로 그래도 좋은 방법이다 해서 검토해서 추진이 되어 왔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상정을 하게 된 겁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사업인가가 아니라 지금 현재 절차는 경기도까지 일단 올라가서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어야 되니까 그 사업을 누가 하든간에 도시계획으로 일단 결정을 해야 되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시의 입장에서는 민원인이 그런 것을 제출하니까 도시계획 절차을 밟아 보려고 하다 보니까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침에 맞도록 해서 도시계획 절차를 밟아 볼려고 하다가 그게 안 된 거거든요.

○도시과장 최화영 그래서 저희들도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답변을 못하죠. 계속 그 얘기인데....

○경호기술단 석일호 먼저도 한번 거론이 됐던 얘기인데 그 문제는 우선 넓은 의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은 어떤 개인의 영리위주에 대한 시설 목적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각 도시의 지하상가 뿐만 아니라 일본 또는 어느 도시의 지하도는 공공목적에 의해서 실시되는 사회간접자본이나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일시에 건설비가 투입이 되기 때문에 지하도로 양 사이드에다가 점포를 넣어 가지고 사회간접자본의 투자비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국가에서 하든 또는 시군 지방자치에서 하든 개인이 하든 그것에 대한 회수를 목적으로 상가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영향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크게 나눠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도 있고 또 부정적인 평가를 할 수도 있는데 우선 공공적인 목적에 의해서 시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목적보다는 긍정적인 목적이 앞서 있는 의견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통행인이 지하도로로 통행을 하기 때문에 지상 상권에 대한 것은 지상으로는 사람 통행이 적기 때문에 지상상권에 대한 영향이 부정적으로 미칠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한 보상은 이것도 하나의 시장입니다.

하나의 시장이 형성되면 그만큼 시장이 형성되기 전에 오지 않던 사람들이 인근 지역에서 시장으로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유입되는 상권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품목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상 상권의 품목하고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도 품목에 대한 것이 중복되는 것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더 잘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품목으로써 지상 상인들이나 지하도에 있는 상인들이나 각자 자기들의 영업 목적 이윤을 추구해서 품목에 대한 것도 서로 선별하는게 충분히 각자 점포들 규모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경호기술단 석일호 저희는 과업이 발주되어 가지고 과업을 수행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제가 아까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공공목적에 대한 통행인의 교통편의를 위한 지하도의 목적이 주목적이기는 하지만 사실 주민 편의에 대한 목적도 상당히 큽니다.

그 부분을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전철역과 인근 주택지로 연결되는 각 통행인의 동선이 지금 지하도 및 상가계획에 그 부분으로 다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몇 개씩 건너야 되고 또 그러므로 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출퇴근 시간에 불편을 겪고 이런 교통상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인근 주민들이 지하상가에서 휴식처 광장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의 생활 편의시설로써도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지금 각 도시에 있는 지하상가의 역할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하도로로써의 목적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편의시설 그런 목적도 동시에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하도에다가 상가를 넣는다는 명분은 지하도 및 상가에 대한 명분은 어디까지나 공공 지하도로로써의 명분을 가지고 상가시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투자비에 대한 회수 목적으로 상가 시설을 넣는 거지 명분은 공공보도로써의 시민들이 지상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않고 지하도로써 로타리에 대한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그런 교통편의의 목적으로 지하도로써의 명분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도시계획계장 이성연 303개 점포입니다.

○경호기술단 정해균 주차대수는 검토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요즘 서울시 같은 경우도 어느 규모 이상 되면 교통영향평가 심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심의를 도청에서 각 교수님들하고 심의위원들이 하시게 되는데 그 부분에서 교통문제 전반적인 것을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추세는 도심지역은 주차장을 법정 이상은 될 수 있으면 확보를 안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기존 외곽 같은 경우는 장사 목적에 의해서 차량이 많이 유입했는데 요즘은 차량이 아예 도심으로 집중을 못하게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올 수 있도록 원초적으로 막아 버리기 위해서 법정 주차대수 이상은 될 수 있으면 확보를 안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통문제 전반적인 것은 이 사업이 만약에 기본계획이 끝나고 계획이 들어가게 되면 도 교통심의위원회에서 다시 검토가 될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문제점이 만약에 발견이 되면 지시한대로 다시 수정이 들어갈 겁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지금 현재 저희는 아직 획정적으로 그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에서 만약에 통과되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단 심의를 해 가지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난다면 계획고시를 하고 그 다음에 민자유치법에 의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사업시행자를 어떻게 지정할 거냐, 그것은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의회의원님들 하고 대학교수들하고 구성해서 거기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경호기술단 석일호 보행자는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은 시행령 6조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민자유치법 기본계획에 의해서 만약에 이것이 고시가 되면 민간인이 제안을 할 수 없다는 것, 사업시행자가 못 되는 게 아니고 사업 자체를 제안할 때 그때는 기히 기본계획에 고시가 되면 그것은 민간인이 제안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사업시행자가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되고 기본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일반인이 내가 뭘 하고자 해서 사업제안을 할 때는 기히 된 것은 대상이 안 된다는 겁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그게 아니고 만약에 기본계획을 고시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시행자만 지정하면 되고 만약에 기본계획이 고시가 안 된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인이 임의로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사업 구상을.

○도시과장 최화영 그러니까 방법이 두가지죠. 처음부터 사업구상안을 민간인이 제안을 해서 하는 게 있고 기본계획이 고시되어서 고시된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만 뽑는 것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 방법은 고시를 해 가지고 사업시행자만 심의위원회에서 나중에 지정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예 처음부터 우리는 이런이런 사업을 하겠다 제안을 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다 이 말씀입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시장이 지정을 하는데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거기에서 사업시행자가 누구누구로 선정이 되면 그게 결정이 되는 거죠.

○도시과장 최화영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민자유치법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지정하는 방법을 공모할 수도 있고, 어느 개인에게도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법에서 '이거는 공모를 해라' 아니면 '개인에게 줘라' 그게 아니고 사업시행자를 심의위원회에서 여러 사람 받아서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 특정인을 찍어서 이 사람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결정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은 제안했을 때입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은 저희들이 법적인 사항은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옛날에 일단 반려됐던 것이....

○도시과장 최화영 이것은 법적인 사항인데 제가 판단하면 이렇습니다. 기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사항은 일단락 종결이 됐는데 만약에 이것이 부결이 됐는데 그분이 다시 그걸 가지고 그대로 제안을 했다 그러면 그 사항이 제6조에 의한 제안사유로 된 겁니다.

그렇다면 그걸 갖다가 심의를 해야 되겠죠, 타당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호기술단 석일호 그 부분에 통행이 시간당 153명이 되겠습니다.

○경호기술단 석일호 이 부분에서는 평면상 통행하고 차량하고 같이 평면상에 혼합이 된 게 아니고 계단으로 해서 위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경호기술단 석일호 예.

○경호기술단 석일호 그렇죠.

○경호기술단 석일호 출입구 있는 부분은 H파일을 박고 출입구 있는 그 부분만 굴착을 하게 되어 있어요.

○경호기술단 석일호 예.

○경호기술단 석일호 문제점을 제가 몇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기존에 차량이 다니는 도로에다가 지하주차장을 설치했을 경우에는 지금 운동장에다가 흙을 파내고서 지하주차장을 앉힐 경우보다 2배 정도의 예산이 소모가 됩니다.

각종 지하매설물 때문에 그렇고 H파일도 다 박고....

○경호기술단 석일호 복구판 다 덮어야 되고 그런 걸로 해서 운동장에다 한 예산의 2배 정도가 필요합니다.

○경호기술단 석일호 상가 이 부분이 논을 성토해 가지고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하2층 파면 물이 많이 나오게 되고 예산이 이것에 대한 예산보다도 1.5배 이상....

○경호기술단 석일호 안 그렇습니다.

○경호기술단 정해균 더 깊이 들어 갈수록 예산이 플러스되는 겁니다.

○경호기술단 석일호 기존에 주차장 위로 하나의 구조물을 해 가지고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특별한 법적으로나 이런 문제점은 없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미관에 대한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보겠습니다.

○경호기술단 석일호 그것을 감안을 해서 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상가 구조물위 성토에다가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을 것을 감안해서 계획시에 그 하중을 넣어 가지고 그럴 여지를 충분히 두고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계장 이성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주차장 계획은 원래 아이디어 자체는 지하상가와 인접된 지역에 주차장 계획도 사실상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공사비 관계나 주차장에서 지상도로로 올라온 주차램프에 대한 교통 체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교통체증이 우려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유치를 하고 이 주차장에 지상3층이든 철골구조나 주차타워 계획을 안 하는 것은 어쨌든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 지하도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은, 여기 자체에 있는 역세권 주차장은 이 지하상가로 인해서 발생되는 주차장을 소화하기 위한 주차장이 아닙니다. 결국 장래 안산시로 볼 때 이 역세권에서 발생되는 주변 상권에서 발생되는 주차량의 증가된 것을 소화하기 위한 주차장이기 때문에 추후 주차타워가 올라가도 그 수요에 맞는 주차장을 만들 것이지 이 지하상가에 필요한 주차장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할 때 이 주차장은 결국은 지하상가로 인해서 발생되는 주차량을 이용하는 주차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게 저희 시 방침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제3의 장소로 옮긴 겁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계장 이성연 여기 운동장에 100%가 다 운동장이 아닙니다.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는 이쪽 공원부지를 더 넓혀 가지고 지하 주차장 확장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경호기술단 석일호 주차대수는 법정 주차대수보다 상당히 많이 상회를 해서 주차장 면수가 들어 갔는데 사실 저희들이 법정 주차대수보다 상당히 많이 할애를 했는데 그 이상으로 저희들 입장에서 주차장 면적을 더 할애할 수 있는 명분은 없습니다.

조금 아까 교통전문가가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추세는 도심에 주차장을 법정 주차대수 이상으로 확대를 안 하는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확대하면 할수록 도심에 차를 많이 끌고 들어오고 차로 뒤범벅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법정 주차대수 이상으로는 확대를 안 하는 추세인데 거기에 대한 그런 개념에서 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렇게 검토할 명분이 사실 없습니다.

○경호기술단 석일호 지금 주차장 면수가 적으니까 주차장 면적을 더 확장을 해서 산밑으로 계획을 할 수 없느냐 하는 정위원님 질문인데....

○경호기술단 석일호 들어가고 나오고 합니다.

○경호기술단 석일호 사람은 지상으로 안 나오고 지하에서 바로 출입구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경호기술단 석일호 주차장은 지하상가 계획에 의한 주차장이기 때문에 지하상가의 전체 내지 중심부분으로 통로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쪽 월드프라자 쪽을 기존에 되어 있는 어떤 개인상가에 대해서 편리성을 고려할 필요는 없죠.

공사비를 더 투입을 해서 기존 상가 월드프라자에 대한 배려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경호기술단 석일호 그렇죠, 중심에다가...

○도시계획계장 이성연 (도면설명)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게 어떤 문제가 나오냐 하면 이게 보행출구입니다. 이 자체가 계단으로 오르는 계단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정위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갔을 적에 밑을 통해서 이 구간과 연결되지 않느냐 이 말씀인데 이게 지하에서부터 계단으로 올라오는 통로입니다. 출입구입니다.

그것하고 중복되는 문제도 있고 또 하나 문제는 주차장이 과연 공원 이용객이 아닌 제3의 판매시설 때문에 늘어나는 주차대수를 공원부지까지 들어와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느냐 이 판단은 저희도 정확한 것은 어렵지만 그것도 사실은 어려울 것입니다.

○도시계획계장 이성연 (도면설명)

이 지하통로는 사실상 그다지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이 전철역에서 내려와서 가는 사람들 자체가 이 방향뿐이 아닙니다. 이 지역에도 상당한 주거지역이 있고 이쪽 지역에 가서도 상당한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결국은 사람 심리가 이곳 지하통로를 안 만들어 놨을 때 무조건 여기에서 이 지하통로를 이용해서 가지는 않습니다.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는 저희가 신호등을 철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 대한 보행을 위해서는 불가피 횡단보도를 철거를 시키고 보행을 지하로 함으로써 지상에 있는 횡단보도나 신호체계의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통로를 둔 겁니다. 여기에도 상당한 주거지역 면적이 있습니다.

또 여기서 이쪽에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철로 건너가는 사람도 이리로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건너서 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쪽에 주거지역이 또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계장 이성연 사람 심리가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 신호등이 있는데 전철역에서 내려와 가지고 바로 이 도로 자체가 삼거리입니다. 물론 지하차도에 대한 출입구나 모든 구상은 저희도 처음에 1안, 2안, 3안 까지 해서 처음에는 지하도만 내는 계획도 안을 만들었고 이 안도 만들었고 제3안을 상가를 많이 넣는 안도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상가를 너무 많이 뒀을 때는 이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주민의 반발이 있을테고 안 넣었을 때는 지하도 공사비를 시가 순수하게 다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있다 해서 이러한 방안을 했는데 그 구도자체도 기술적인 문제가 저희 시가 여러모로 고심했던 안입니다.

○경호기술단 석일호 현재 아시겠지만 이 부근에 옹벽이 되어 있고 기존에 운동장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그대로 살려서 하는 거지 이 부분이 지하로 들어 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하고 이 지하주차장이 들어간 것하고 현황은 변경이 없습니다.

이걸 이쪽으로 당긴다고 하더라도 옹벽을 이쪽으로 당길 수 있느냐 하면 운동장을 죽여야 하기 때문에 당길 수가 없는 거죠.

○경호기술단 석일호 송위원님하고 정위원님한테 제가 보충설명을 마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통로에서 광장으로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들어가면서 바로 계단으로 이리로 나올 수도 있고 이리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거리가 지척간 거리입니다. 그런데 구태여 이쪽으로 해서 지하로 해 가지고 통로를 더 낸다는 것은 이 부분이 순 암이거든요, 산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사비를 더 투자를 해서라도 통로가 꼭 필요하다면 계획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경호기술단 석일호 저희들 판단으로는 이리로 해서 이 출입구로 나오면 지상으로 해 가지고 이쪽으로 접근이 되기 때문에 구태여 저희들 계획상 동선에 이상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지하도로를....

○경호기술단 석일호 그렇죠. 이쪽은 상가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말하자면 그냥 굴이거든요. 그런 데에서 오히려 나쁜 위험소지가 사람통행도 드물고 주차대는 사람들만 통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험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경호기술단 석일호 사실 비상통로는 차가 드나드는 이 부분이 통로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통로가 이것 하나는 아니거든요. 이 부분도 양쪽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2차선으로 통로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비상구나 이런게 없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