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무국장 이창규 의회사무국장 이창규입니다.

의정활동 및 의회운영에 수고가 많으신 변형관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96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안이유 및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 제1회 과목별 예산 현황 그리고 주요 증감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5. 11. 27일과 '96. 1. 20일 의회사무국 인력이 증원됨에 따라 '96년 당초 예산에 확보되지 못한 인건비 및 법적 기준경비 계상과, '95. 12. 18일 시·군의회 의장단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기준 지침시달에 따른 의장단 업무추진비 및 의정홍보용 비디오 시스템 설치공사 등 의회운영 활성화를 위한 추가경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96년도 당초 예산액 12억5,285만5천원보다 5억1,195만3천원이 증액된 17억6,48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제1회 추경 과목별 예산요구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요구액 17억6,480만8천원 중 의사운영비에 있어서 당초 예산액 6억4,319만6천원보다 3억1,129만3천원이 증액된 9억5,520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정활동비는 당초 예산액 6억893만9천원보다 2억66만원이 증액된 8억959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제1회 추경증감액 5억1,195만3천원중, 의사운영비에 있어서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의회사무국 인력증원에 따른 인건비 9,544만6천원 및 법적기준경비 4,450만2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의원 전체간담회 및 운영위원회 간담회시 건의된 의정홍보용 오디오 및 비디오 시스템 설치공사비를 포함 의정소식지 제작경비 부족분등 의회운영 활성화를 위한 경상적경비 및 사업예산 1억7,134만5천원을 계상하는 등 총 3억1,129만3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정활동비에 있어서는 지난 2월 1일부터 실시한 3개단 해외연수실시 국외여비 부족분 및 의장단 업무추진비 1억2,176만원과,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홍보용 비디오 제작경비 및 상임위원회 활동 추가경비 7,890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2억66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4페이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창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요구한 것이 100% 편성되지 않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요구 내역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기획실장 최원섭입니다.

홍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 전문위원 활동비 관계는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 안산시 기관에 2억8,600, 실링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한도를 넘지 못하도록 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2억8,600실링에 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 해서 의회사무국에 400만원이 배정이 됐는데 그것은 실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배분한 것을 위원님들께서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홍보료도 위원님들이나 저나 동감입니다. 저도 해 드릴려고 했었는데 감사가 상당히 심합니다.

감사원에서 신문홍보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계상한 것을 상당히 감사를 해서 당초 예산에 저도 얘기를 했었어요.

여기 예산계장도 와 있습니다만 의회에서 요구하는 홍보료, 우리도 창간 때만 주다 보니까 조금더 홍보료를 계상해 가지고 한번 더 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창간 때만 줬는데 시민의 날 행사 때 다른 데는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창간 때 주고 또 주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창간기념일 때 한번 주고 시민의 날 행사 때 한번씩 줄려고 그렇게 예산을 올리라고 예산계장한테 지시한 바 있고 또 의회에서도 요구가 들어와서 의회 것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더니 시장님 그것 올리면 감사원 감사받기가 아주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위원님들 양해를 구해 가지고 우리 입장이 곤란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자꾸 압력을 넣으시면 곤란하다고, 그래서 저도 생각은 있는데 못 넣었어요.

앞으로 추이를 한번 더 봐야 되겠어요. 우리는 감사원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거든요.

지금 현재 감사원 감사도 진행 중에 있지만 저분들은 상당히 지침을 지켰느냐 안지켰느냐 하면서 깊이 있고 심층 있게 다루기 때문에 우리가 잘 한다고 하더라도 꼬투리 잡히는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더 지침도 검토를 해 보고 31개 시·군도 알아보고 앞으로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되겠어요. 저도 해 주고 싶은 마음은 똑같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왜냐하면 시에서는 반월출장소 당시서부터 창간 때는 각 신문사에 줬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추가로 시에서 한번 더 하고 의회에서 한번 더 한다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 보니까 감사원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하는 거에요.

○기획실장 최원섭 그것은 올릴려고 하다가 안 올렸으니까 지적은 안 받았는데 다른 시·군에는 그것 때문에 지적 받아 가지고 곤혹을 치루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계장이 여기 와 있지만 아주 저희 입장 곤란하게 자꾸 시장님은 올리라고, 처음에 올릴려고 서로 상의를 했었어요, 예산실무부서하고.

홍위원님! 이 홍보료 관계는 홍위원님이나 저나 도와주고 싶은 똑같은 심정이니까 앞으로 한번 더 기다려 보고, 타 시·군 하는 것보고 나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기획실장 최원섭 각 실과에서 업무추진비라든지 특수활동비 그 행사가 다 있어요.

그 행사에 따라서 배분을 하다 보니까 의회사무국에는 400만원이 배분이 된 모양이에요.

○기획실장 최원섭 그것은 실무선에서 예산심의 할 때 얘기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창규 우선 박명훈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전에 협의가 됐나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답변의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모든 행위는 문서로써 이루어져야만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전에 협의된 바도 없지만 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효력이 없는 행위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예,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창규 내무부지침에 의회에서 홍보비를 계상하지 말라고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창규 감사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박위원님,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도 홍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 위원님들이나 저나 똑같아요, 해 주고 싶어요.

저도 해 주고 싶기 때문에 예산계장을 몇 번 불러다가 얘기를 했어요.

"올리는 방안을 검토해라" 그러니까 실무선에서는 그렇다면 다른 시·군에서 해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곤혹을 치뤘는데 자꾸 얘기하는 것을 상당히 거북스럽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라도 해 주기는 해야 되겠는데 저도 지금 고민 중에 있고 가능하면 저도 해 줄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시정홍보라든지 의회홍보라든지 그러니까 그 관계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제가 "님"자를 붙였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창규 박영철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포괄적인 말씀이 될지는 모르지만 현대행정은 자기가 한 행위자체를 늘 홍보하고 그 홍보에 따라서 주민들의 반응을 접수하고 그래서 또 발전을 시키고 하는 게 현대행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회도 마땅히 의정활동의 내용이 시민에게 알려지고 또 시민의 어려운 점을 우리가 받아 들여서 또다시 그것을 의정활동을 펴나간다 하는 방향으로 설정해 나가는게 우리 의회의 기능이고 또한 사무국장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그것을 도와 드려야만 제가 할 수 있는 책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예산은 종래와는 달리 이제는 편성한 문제를 의원님들의 의견을 전부 받아들이고 또 운영위원장님과 간사님,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이 예산을 집행부에다 요구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께요.

감사원에서는 이러이러한 예산에 대해서는 계상을 억제해라, 억제를 하라고 하면 계상을 할 수도 있고 억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억제하라고 했는데 예산을 증액시켰다든지 또 없는 것을 계상했다든지 하면 그 다음 감사 때 저희 입장이 상당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공무원들의 입장이 상당히 난처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 홍보료는 저도 동감이에요.

그런데 의원님들께 못해 드리는 제 심정도 그렇고 제가 할려고 했던 것도 못하는 제 심정도, 저도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기획실장 최원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의정활동 홍보수수료를 저도 계상을 할려고 이때 까지 고심을 했고 가능하면 해 볼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그것은 황위원님께서 우리 공무원들의 애로를 잘 이해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감사를 의식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하지 말라는 일을 했다든지 잘못 일을 했다든지 하면 꼭 문책이 뒤따릅니다.

문책을 한번 당하면 호봉승진도 안 되고 승진할 기회가 있어도 승진도 안 되고 인사기록 카드에 무슨 일 때문에 견책을 받았다든지 감봉을 받았다든지 이런 불명예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으로서는 감사를 의식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감사를 받아서 내가 책임을 지고 문책을 받을 각오를 하면 올라갑니다.

그러나 저도 몸을 좀 사려야 할 그런 공무원이기 때문에 못 했으니까 이것은 황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세요.

○기획실장 최원섭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그 행사 집행하는 것 전부다 감사할 때 다 체크를 해 봐요.

○기획실장 최원섭 장위원님이 잘못 들으신 모양이신데 세우지 말아라 하는 것을 예산편성을 해 줬을 경우에는 예산담당 부서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지금 이것이 사실 공식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요구를 했었던가 봐요. 이번에는 안 받는데 아마 의회사무국도 감사원 감사 받아야죠.

○기획실장 최원섭 예산편성한 것 지금 봅니다.

우리도 그전에는 예산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나 상급기관에서 신경을 안 썼는데 지자제가 되고 난 다음에는 편성부터 따져요.

왜 안 하는 것을 편성해 줘 가지고 집행하게 만들었느냐 이렇게 따지고 들더라고요.

○기획실장 최원섭 특수활동비요?

○기획실장 최원섭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정활동비홍보료나 이것은 저도 동감이에요.

이 안을 가지고 홍보료라든지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 가지고 수정예산을 낸다고 하면 의회나 우리나 상당히 잘한 것이라고 평가를 안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홍보료는 시간을 두고 한번 더 해 보시고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도 마찬가지에요. 저도 해 주면 좋죠.

그러니까 이 다음에 추경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 줘도 괜찮을 그런 시대 분위기라든지 그런 것을 봐서 그때 해 줘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그런데 노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제가 이해는 하는데 공무원은 지침, 법규, 상부의 지시 그것을 다 이행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10년이고 20년이고 무난히 하지 자기 성질대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의회사무국장 이창규 사무국장 이창규입니다.

먼저 이 기종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요즘 변화가 일고 있는 첨단기능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말이 있습니다. 라이프 싸이클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죄송합니다만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종래에는 첨단기기가 그 기종의 생명이 수요와 이용의 생명이 최소한 50년 내지 30년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는 너무나 첨단기종이 많이 나오고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용의 생명력이 불과 1년 아니면 한달만 지나도 구 기종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요즘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의 첨단기기는 내일에 가서는 고철이다 이런 말을 들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편성한 것은 첨단기종 중에서 가장 좋은 기종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우리 의회의 위상과 건물구조나 앞으로의 전망을 봐서 시장조사에 의해서 이 정도의 6,500만원 정도면 손색이 없는 기종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추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기종은 일반 회의실에 장착을 해 두면 비디오 테이프를 전부 편집을 해서 또 밑에 음악도 깔고 아나운서가 더빙을 해서 돌려만 주면 다른 하등의 작동이 필요없이 자동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종을 선택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예정을 했습니다.

다만 이것보다도 더 좋은 기종이 얼마든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절충식에 의해서 중간정도 되지 않을까 해서 세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창규 항상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홍보물이나 인쇄물이 여기서는 항상 논란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하지 못합니다만 일전에 의회소식지를 어떤 방향으로 편집을 해서 발간을 할 것인가 라는 의제를 운영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주관적인 판단하에서 편집이 된다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아마 우리 의회 내무에서 의원들끼리 편집위원을 선정해서 그분들에게 일임하는 것이 어떠냐 라는 의견을 취합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 주로 운영위원회에 계신 각 상임위원회의 간사님들이 편집위원으로 선정이 되어 있고 또 선정된 편집위원들이 최종적으로 인쇄에 들어가기 이전에 검토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인쇄가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보다 더 발전적이고 편집에 좀더 원활을 기하고 좋은 방향으로 편집을 할 수 있는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들은 참여를 하셔서 편집을 할 때 동참을 해 주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시정해 나가면 더욱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가 있는 것은 항상 주관성이 흐를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의원들이 참여를 해 주시면 좋겠지만 너무나 많이 참여한다고 해서 합리적으로 편집이 된다는 보장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활용가치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런 공감을 합니다. 가시고 지금까지 산적해 두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많이 희망하는 분을 기준으로 해서 많이 발간해서 많이 활용토록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활용을 안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제도 개선을 한다면 꼭 우리 김장훈위원님의 의견이 우리 운영위원 여러 분들과 똑같은 의견이시라면 아예 의원 개개인별로 수요량을 파악해서 발간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모든 의원들이 공감을 하실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토의를 하셔서 그 내용을 저희들에게 통보해 주시면 우리가 운영위원회의 뜻에 따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창규 김장훈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게 가장 최선책이다 라는 제안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시고 좋은 쪽으로 편집이 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살려 주시고 동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