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관승의원 안녕하십니까?

원곡본동, 원곡1·2동, 선부1·2동을 지역구로 하는 손관승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민근 의장님을 비롯한 부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앞서 동료·선배 의원들에게 가지고 있던 존경심과 실망감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3년여 간 함께 한 자유한국당 김재국 전 의원님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난 4월 12일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아오던 중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다른 어떤 의원들보다 김 전 의원이 맡은 바 책무에 따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의정활동을 같이 하는 의원을 동료라고 그럽니다.

자유발언을 시작할 때도, 시정질문을 시작할 때도 동료 의원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시작하기도 합니다.

허나 지난 4월 14일 더불어민주당 단원갑 지역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김 전 의원을 형의 확정으로 의원직이 자동으로 상실됨에도 마치 자발적으로 의원직을 사퇴하는 듯한 기만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폄하했습니다. 또 보궐선거를 무산시키기 위해 꼼수를 부린다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과연 김 전 의원이 꼼수를 부렸다고 생각하십니까?

동료 의원 여러분!

마음 속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의 지방선거제도 내에서는 여러분 누구도 후보자가 난립하는 것을 원치 않으실 겁니다.

본 의원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실 거라 사료됩니다.

선출직 공인으로서 범죄 행위에 대해 잘못을 지적하고 사과를 요청할 수는 있으나 우리가 동료라고 말한 김 전 의원에게 형의 확정일도 명확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지탄한다면 공인으로서의 자질을 의심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동료를 이해하려 하지 않고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단정 지어버린다면 어떻게 시민들의 말에 귀를 열고 마음으로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의원 여러분!

공인으로서의 지위 또한 권한과 책임을 함께 하나 이에 앞서 무엇보다 인간미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앞으로 며칠 후면 제19대 대통령선거를 통해 대한민국의 지도자를 선출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지도자를 원하십니까? 아니, 어떤 지도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스웨덴을 정치 선진국이라고 말합니다.

스웨덴의 정치 지도자 타게 엘란데리는 23년 간 총리직을 수행하면서 공관 대신 월세 임대주택에 살았고, 관용차 대신 부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출근하며 스스로가 특권을 내던지고 서민의 삶을 실천하며 섬김의 정치를 통해 국민의 마음을 얻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타게 엘란데리의 비서 출신으로 1990년대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스스로 사임한 잉바르 칼손 전 총리도 계십니다.

잉바르 칼손은 사퇴한 이유를 묻자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빌린 것입니다. 정치가 권력을 쟁취하는 것이지만 국민을 위해 써야 합니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으며, 야당 대표 시절 여당 총리가 도움을 청하자 곧바로 달려가 합동 기자회견을 한 일화 또한 유명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훗날 우리 안산시의회 의원님들 중에서도 중앙 정치 무대로 나아가는 분이 나올 거라 믿습니다.

그런 때가 오면 방송에 나오는 여러분의 모습을 아이들과 같이 보며 이런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정치를 하고 계시는 저 분이 아버지와 같이 의정활동을 했던 훌륭한 분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해 주고 싶습니다.

의원 여러분!

진정으로 국민이 권력의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고 싶지 않습니까?

풀뿌리 민주주의 시작점에 서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동료를 사랑하고 시민을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할 때 비로소 국민들께서도 정치를 신뢰하고 사랑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권력을 잡기 위한 아귀다툼과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자만심을 버린다면 여러분을 사랑해 줄 민심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민의와 신뢰의 결실로 더 높이 올라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어 주시길 염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손관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세 분입니다.

시정질문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질문시간은 20분이며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나고 필요 시 보충질문 시간은 10분 이내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모두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이 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1차로 김정택 의원님,홍순목 의원님, 2차로 김진희 의원님 순서로 질문을 하시고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정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김정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민근 의장님 또 정승현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또 함께 해 주신 방청객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안산시 미래 가치 상승을 위한 공유재산 매입 제안과 안산사이언스밸리 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 증설 그리고 효율적인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방안 이 세 가지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안산시 미래 가치 상승을 위한 공유재산 매입 제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안산시는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작년 사동 90블록을 매각하면서 약 8000억이라는 세입을 창출했습니다.

안산시의회는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매각하여 마련한 귀한 예산이 소모적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관련 조례 제정과 특별회계 편성 등을 주문했으며, 이에 집행부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2017년 본예산에 매각대금의 세입 편성과 대규모 세외수입의 증가에 따라 재정 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회계과에 재산취득계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별회계가 편성되고 담당 조직이 생겨서인지 이번 제238회 임시회 제출 안건 중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사이좋은 사2동 마을만들기 주민커뮤니티센터 건립안’ 등 총 12건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필요에 의해 예산을 편성했겠지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토지나 건물을 매입 후 활용하지 못하면 그만큼의 예산과 시간이 낭비되는 만큼 총괄 담당 부서인 회계과에서는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세출은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 가치가 있는 재산의 취득을 목적으로 한다는 규정에 맞춰 공유재산을 취득하여 안산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취득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안산시는 산·학·연·관의 긴밀한 연계를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2003년 한양대 부지를 연구기관 유치를 위해 우선 제공하고 향후 안산시 부지와 교환하기로 하는 협약을 한양대와 2003년도에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후 한양대가 제공한 부지를 활용하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시험·연구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한국전기연구원을 유치했고, 이는 현재 200여개의 중소·벤처기업과 2,000여명의 석·박사급 인력이 활동하는 국내 최고의 과학기술 혁신클러스터인 안산사이언스밸리 구축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현재 안산시는 협약 내용에 따라 안산사이언스밸리가 세계적인 기술혁신클러스터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사동 제3토취장과 한양대 부지 교환을 올해 내에 마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한양대학교는 부지 교환 협약의 조속한 이행을 원하는 과정에서 많은 지원을 약속했고 그 중 사진과 같이 사동 1271-3번지의 교환 또는 사용 요청 시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안산사이언밸리에 바로 인접하여 지역 주민은 물론이고, 5천여 명 이상의 산·학·연 클러스터 기관 종사자와 10,5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상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당장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지역주민, 학생, 기관 종사자를 위한 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활용도는 무궁무진할 것입니다.

시가 적극적으로 매각을 요구해야 하는 부지를 사동 제3토취장과 한양대 부지 교환이라는 시기의 적절성으로 인해 한양대가 매각 및 활용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적기를 안산시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양대 부지 교환이 끝나고 나서도 한양대학교가 해당 부지의 매각과 활용에 적극적으로 나온다는 보장을 할 수 없습니다.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 가치가 있는 재산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사동 1271-3번지 공유재산 매입 건에 대해 안산시는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두 번째는 안산사이언스밸리를 위한 대중교통 증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산사이언스밸리는 2009년 4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LG소재부품연구소 등의 연구기관과 경기테크노파크, 한양대학교 ERICA가 공동 브랜드 ‘안산사이언스밸리(이하 ASV)’를 선포함으로써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향후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2013년부터 혁신기관의 우수한 기술을 관내 중소기업에게 이전하여 기업의 기술 고도화와 기술 사업화를 위한 기술이전 사업화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주관으로 안산시 강소기업을 위한 전략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2015년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창업도시의 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도비를 유치하여 경기테크노파크 주관으로 청년창업인큐베이팅 사업을 한양대학교, 서울예술대학교와 협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산사이언스밸리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방안들이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문화복지 시설의 확충 및 지역혁신 기관과의 혁신 벨트를 구축하여 고급 인력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 차원으로 주변 개발 지역 및 해양연구소 부지를 활용한 우수기관 유치 및 글로벌 창업단지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비전 수립과 실천 과제에 대한 추진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5,000명 이상의 산·학·연 클러스터 기관 종사자와 10,5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상주하는 안산사이언스밸리에 교통 편의를 제공하여 서울과 수도권의 우수한 인재들을 영입하고 현재의 인력의 역외 유출을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안산시의 노력으로 강남역행 광역버스가 2016년 9월에 운행되어 서울 방면의 접근성은 상당부분 개선되었으나 경기권 최대의 수요처인 수원행 버스 노선은 아직 없어 교통 불편이 지속되고 있어 이의 개선을 요구하는 학생 및 학·연·산 클러스터 입주 기관의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15,000여명의 안산사이언스밸리 근무자와 학생의 불편을 외면하지 마시고 조속히 해당 지역을 경유하는 수원행 버스 노선을 신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4월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을 각각 담당했던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했고, 우리시 역시 작년 7월에 안산시체육회와 안산시생활체육연합회가 하나로 통합한 안산시체육회가 공식 출범해서 엘리트 선수가 중심이 된 학원 스포츠 주도의 체육 인재 육성 방식에서 벗어나 동호회 중심의 체육 시스템이 뿌리 내릴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통합 이후 안산시체육회와 소속 가맹단체는 열의를 가지고 체육 활성화와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지만 종목 활성화의 가장 기본이 되는 체육시설의 대부분이 안산도시공사에 위탁 운영하여 제도의 한계와 체육 활성화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안산도시공사는 와∼스타디움을 포함한 99개소의 체육시설을 안산시로부터 위탁 운영하고 있고, 매년 위탁 시설은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위탁이 증가될 것이고 이에 따른 관리 인력과 위탁 예산 역시 증가될 것입니다. 현재 안산도시공사는 체육시설 운영에만 일반직과 기타직을 포함 199명의 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영 실태를 보면 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해 비전문적으로 체육시설을 운영 관리하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평일 새벽과 저녁 또는 주말 등 탄력적 근무가 불가능한 점 등에 대해 체육인들의 고질 민원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비전문가의 미숙한 시설 운영, 비정규직 양산 등과 더불어 거시적으로 도시공사의 외형이 커져 본연의 업무에 치중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산도시공사 운영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현재 체육회 일부 가맹단체들은 체육 활성화를 위해 체육시설을 위탁관리를 하겠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통합 전 체육회에서는 엘리트와 생활체육 두 단체 간에 갈등의 소지가 있어 체육시설의 위탁이 유보됐지만 현재는 체육회 통합으로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부천시의 경우도 작년 4월에 부천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던 부천시 공공체육시설인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춘의야구장, 테니스장 6개소에 대해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제18조에 의거 전문적 운영 역량을 갖춘 생활체육시설 전문기관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시행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도 해당 종목에 전문성을 가진 단체가 직접 체육시설을 위탁 운영하여 수요자의 입장에서 체육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안산시에서는 체육인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 줄 것을 요구하며,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김정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홍순목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하게 해 주신 이민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 아울러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 특히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셔서 오늘 방청을 해 주신 보훈가족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여러분들의 명예와 예우와 처우에 대한 미흡함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안산시는 국가유공자 분과 보훈대상자 분들에 대한 명예를 드높이고 예우와 처우에 대하여 매우 미흡한 도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31개 시·군의 수당 현황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 시보다 높은 예우를 해 주는 시·군이 24개 시·군입니다. 우리는 최하위 9개의 시·군에 포함됩니다.

우리 시에는 4,980명의 국가보훈대상자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가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써 누리는 국가의 번영은 결코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알고 있기에 미국 등 세계 강대국 선진국들은 보훈대상자에게 국가가 해 줄 수 있는 최고의 예우와 대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보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연평해전 희생자 가족이 눈물을 흘리며 조국을 떠나겠다고 결심을 하고, 국가보훈대상자가 민주화운동 대상자들보다 상대적으로 처지는 대우를 받고 있다는 생각에 보훈대상자들 여러분은 물론 가족들의 박탈감은 매우 심각한 현실입니다.

안산시는 시민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여 만들어진 도시로 정체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가 더 요청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해 안타까운 심정이 듭니다.

본 의원은 안산시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들의 예우 개선을 위해 두 가지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보훈명예수당 지급 제한 연령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4,980명 중 65세 이상이 3,782명이고 65세 미만이 1,198명인데 보훈명예수당을 65세 이상만 주고 있는 연령 제한은 절대로 폐지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6.25참전유공자 분들의 평균 나이가 86세입니다.

또한 국가의 발전에 많은 지대한 공을 하신 월남전참전유공자의 평균 연령 75세 등 보훈대상자들이 대부분 고령이고, 65세 이하는 얼마 되지도 않는데 사회복지 비중이 타 도시에 비해 높은 안산시에서 보훈명예수당 지급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라고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경기도 내 다른 시를 보더라도 안양시, 군포시 등 12개 시·군에서 연령 제한을 없애고 모든 대상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둘째, 보훈수당 인상안입니다.

현재 4,980명 중 참전용사 3개 단체는 월 5만 원, 그 외 6개 단체는 월 3만 원의 보훈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다른 시·군을 보면 화성시는 연령에 따라 5만 원에서 7만 원, 용인·오산시는 5만 원에서 8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위 9개 수준의 시·군에 속해 있습니다.

사회복지 예산 비중이 높은 우리 시에서 다른 시보다 앞서지는 못하더라도 뒤처지는 수준에서 보훈명예수당이 지급되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보훈수당을 상위 도시에 맞게 인상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보훈명예수당 지급 제한 연령 폐지와 수당 인상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훈회관을 건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산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 가족 분들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산시에서도 2015년 4월 경 단원구 고잔동 754-3번지에 3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면적 207.69평에 건축면적 118평으로 1층 주차장을 포함하여 5층 규모의 보훈회관 건립을 추진하였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가설계 도면을 보시는 바와 같이 1층은 엘리베이터와 17면의 주차장이 조성됩니다.

주차장의 사용은, 우리 유공자분들은 공영주차장이 무료이고 또 앞으로 보훈대상자 가족에게 증명이 발급되면 공영주차장은 무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주차장의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보훈회관이 건립되면 2층은 기타 목적으로 사용하고 약 15평짜리 15평의 사무실이 나오는데 이 2층에 대한 것은 협의를 해서 사무실도 좋고 헬스에 관한 거 뭐 등등, 물리치료실 등등을 우리 단체 간에 협의해서 설치할 수도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3층, 4층, 5층은 20여 평의 사무실이 층당 3개로써 9개의 보훈단체가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15평 사무실을 사용하는 단체도 여러 단체가 있기 때문에 7개 단체에서는 오래 전부터 보훈회관 건립을 시에서 제시해 준 곳에 짓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 그때 시에서 제시해 준 754-3번지에 건립을 했다면 벌써 준공이 돼서 입주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드리자면, 보훈단체 회원 평균 연령은 단체별로 86세, 우리 6.25참전자회의 회장님은 지금 90세입니다, 90세.

그다음에 베트남참전전우회도 지금 76세, 거의 70세, 65세, 특수임무에 관련된 분이 48세 제일 젊습니다.

너무 연령이 고령이기 때문에 10여 년이 지나면 절반이 공실이 됩니다, 사무실이.

그러면 전몰유가족, 전몰군경회, 상이군경회, 광복회, 특수임무 이런 분들이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로 볼 적에는 공간이 좁다고 하나 본 의원이 몇 년 앞을 생각해 볼 적에는 이 회관이면 어느 정도 우리 유공자단체, 보훈단체 여러분의 기대에 아주 흡족하게, 만족은 못 드릴망정 그래도 보훈회관으로써는 타당하다, 본 의원이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현재 우리 시의 총 9개 보훈단체 중 건립을 찬성하는 7개 단체 회원 수는 2,311명으로 87% 되며 반대하는 2개 단체는 회원 수 351명으로 13%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저하고 어떤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베트남 고엽제단체에서는 어느 정도 저희 안에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1개 단체만, 특수임무단체가 창고가 좀 있어야 된다 합니다. 보트니 뭐니 이런 장비.

그런데 이것 때문에 꽤 고민을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추후에 시하고 협의해서 보트 등 어떤 특수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이런 창고만 시에서 배려해 주신다면 아무 반대가 없을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시장님께서는 보훈단체 간 100% 합의하면 보훈회관을 건립하겠다는 조건을 요구하셨다는데 현실적으로 자치단체의 어떠한 사업이라도 100% 찬성은 극히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시장님의 보훈회관 건립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월피체육문화센터 건립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체육진흥과에서는 상록구 시낭로 45 부곡동에 소재한 시낭운동장 안에 2017년 1월부터 2020년 12월에 준공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70억 원의 예산으로 월피 지역문화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수영장과 도서관 및 다양한 문화시설과 주차장 등입니다.

본 사업은 10여 년 전부터 안산시 상록구 지역의 월피동 4만 6,000명, 부곡동 2만 5,000명, 안산동 1만 명, 일동 2만 9,000명, 이동 3만 1,000명, 성포동 2만 7,000명 등 17만 여명의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입니다.

대단히 오랜 세월을 불편을 감내하면서 주민들은 희망을 갖고 기다리고 있는 현실에서 월피체육문화센터의 대규모 수영장 복합 체육문화시설이 조속한 기간 내에 건립되면 상록구 지역의 17여 만 명의 시민들은 건강 증진과 다양한 문화 활동 및 여가 선용 등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화합과 소통으로 행복한 삶을 지속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안산시 중앙도서관에서는 상록구 월피동 491번지 화목어린이놀이터에 공원을 없애고 건립비 82억 원의 예산으로 예술특화 도서관을 건립한다고 합니다.

이곳은 광덕산 1호를 경계로 하여 광덕산 밑으로 499번지부터 484번지 일원의 8개 통 지역으로 어린이놀이터가 화목어린이놀이터 1곳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곳 주민들은 놀이터 대체 부지 확보의 어려움과 놀이터 대체 부지를 요구하고, 주차장 설치 문제 및 공연 등으로 인한 소음 문제와 조망권 침해 등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 예술특화 도서관 부지와 월피체육문화센터는 1.2km로 약 15분 거리입니다.

제종길 시장님의 월피체육문화센터의 건립 의지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화호 레일바이크 설치에 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지속되는 글로벌 경제의 어려움은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지방 재정의 어려움으로 이어져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정 확충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예외는 아닌데 90블록 매각으로 일시적으로 재정 수입이 증가되어 불과 1∼2년 전만 하더라도 가용 재원이 없어 1억 원의 예산을 세우기도 어려웠던 사실을 잊고 있는 건 아닌지 반문해 봅니다.

인근 화성시의 경우에는 신도시 개발로 재정이 비교적 여유 있음에도 장기적인 세외수입 확보 사업으로 이번 달에 제부도와 전곡항을 잇는 해상 케이블카를 2020년까지 420억 원을 투입하여 설치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통영시 케이블카는 173억 원을 투입하여 설치했는데 통영시에 배당한 금액이 이미 설치비인 173억 원을 넘어섰고, 여수시는 2014년 172억 원을 투입하여 케이블카를 설치했는데 연간 매출이 270억 원을 넘어 세외수입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례로 광명시는 2011년 폐광을 42억 원에 매입한 후 개발하여 현재 1530억 원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했고 연간 60억 원의 순수한 수입이 발생하고 있음은 물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시 브랜드 이미지 상승효과까지 감안하면 그 효과가 엄청나고 기대에 부응하는 성공적인 모델이 되었습니다.

의왕시는 2016년 4월 썩어가던 왕송저수지에 150억 원의 예산으로 레일바이크를 설치하여 현재까지 25만 명이 유료 입장하여 안정적으로 경영함은 물론, 수질 개선 수초를 가꿔 맑은 물을 농업용수로 공급하는 성공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대부도와 시화호라는 다른 시가 갖지 못한 천혜의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시에서 대부도 보물섬이라는 프로젝트 아래 대부도에만 관심을 갖는 동안 안산시내 지역은 관심이 소홀하여 시민들이 가족과 같이 주말이면 손을 잡고 찾을 만한 시설이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시의 우수한 자원을 수도권 시민에게 알리고 시민에게는 여가 선용의 기회를 주고 세외수입 증대에도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시화호 상류의 수변공원 및 공유수면과 갈대습지 사이에 무동력 레일바이크 사업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기세계정원가든과 시화호 뱃길과 연계되어 안산시의 자원 활용이 극대화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에서도 2015년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바 있으며 충분한 사업성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인근 광명, 의왕, 화성시와 같이 시민들이 우리 시 자연이 주는 혜택에서 여가를 즐기고 시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되고 세외수입 증대에도 도움이 되는 레일바이크 사업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 또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홍순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종길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민근 제종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정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했던 대중교통 증설 방안과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빠른 시일 안에 조속히 처리하신다고 하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시정에 빨리 반영이 돼서 또 조속히 민원이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한 사동 1271-3번지 공유재산 매입 건에 대하여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을 보니까요. 1271-3번지 지역은 경사가 있는 자연림으로 지대가 높고 도로 접면이 석축으로 1.5M 되어 주차장 설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답변은, 제가 그동안 우리가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주차장 개설 사업 현황을 봤습니다.

그런데 교통정책과의 주차장 공사한 현황을 보니까 1.5m가 아닌 10m까지도 공사가 가능한, 지금은 특히 공법 자체가 옹벽 등 이렇게 설치를 하면 이런 경사도 자체는 충분히 주차장 설치 가능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도 그동안 제가 현황을 보니까요. 6군데는 기 완성이 됐고 두 군데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이런 곳도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경사도가 1.5m 다 넘는 이런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석축으로 1.5m 되어 주차장 설치가 어렵다 이런 부분은 좀 납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제가 지역을 많이 다니지만 그 쪽 지역의 자연림 같은 경우는 한양대학교에서도 북쪽 지역이라고 해서 활용 가치가 떨어진다 해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이 부지를 매입한다면 충분히 매각 의사도 있다는 걸 확인을 또 했습니다.

두 번째, 대학동성당 옆 부지를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을 우선하고 취득을 검토하신다고 이렇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쪽 지역은 사실은 저희가 그 동안 몇 년 전부터 성당 부지로 한양대학교에서 무상 제공해서 성당에서 사용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3년인가 2012년부터 한양대학교에서 펜스를 쳐 가지고 사용을 못하게 이렇게 막았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대학동성당에서 민원이 제기가 되고 주차장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한양대에 계속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요청이 지금까지도 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서 이번 부지 협의를 통해서 한양대학교에서는 이 대학동성당 부지 옆 주차장 부지를 무상사용을 해 주겠다는 그런 구두합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언론에서 우리 김동규 의원께서 한양대학교하고 또 관계 공무원들 이런 자리에서 그 부분을 협의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사용에 대한 부분 어느 정도 협의를 이끌어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지 자체는 우리 대학동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하기에는 상당한 이격 거리가 있고요. 동선이 멀어가지고 주차장으로써는 사실 주민들이 활용하기는 좀 쉽지 않은 주차장입니다.

특히나 주말에는 종교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겠죠.

그런데 이 부분은 굳이 우리 시가 매입을 안 하더라도 한양대학교에서 공문 온 것을 보면 1271-3번지 인접 주차장은 주차장 필요한 부지는 교환 또는 사용을 우리 시가 요청 시 적극 협조하겠다는 공문까지도 이렇게 저희 시가 한양대학교에서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무상사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고 1271-3번지는 사실은 이게 임시 주차장만으로 제가 제안 드린 건 아니고 한양대학교는 사실은 그 부지 자체가 앞으로 확장할 수 있는 부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님도 그 민원을 많이 들으셔 가지고 아시겠지만 또 대학동에 많이 오셔서 많은 민원을 청취하셨지만 그 부지를 확보하면 나중에 임시 주차장뿐만이 아니라 향후에 또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어떤 커뮤니티센터라든가 또 한양대학교 또 사이언스밸리 종사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각종 시설들을 유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는 주차장 개념으로만 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리 공유재산 취득 특별회계 5천억 중에 주민들의 어떤 민원 사항도 있지만 향후에 발전 가치가 있는 토지 매입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쪽으로 시장님도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이 부지가 꼭 좀, 한 4500평정도 되는데 이 부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긍정적인 답변을 듣는 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민근 김정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목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의원 시정 발전을 위하여 매우 수고가 많으신 제종길 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만, 본 의원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사료되어 보충질문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광복회 회원 여러분과 가족 분들이 나와 계십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일제 36년 동안 일제하에서 대한민국 독립을 위하여 활동하였다는 이유로 일제로부터 온갖 수모와 협박을 받으며 사셨습니다.

또 6.25참전유공자 어르신도 방청석에 계십니다.

참 어려운 시기에 국가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오늘날까지도 유공자로서의 명예와 예우와 처우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깊이 생각하여야 합니다.

만 60세 이하의 보훈대상자 분들께 월 3만 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면 연간 4억 600만 원의 예산이 추가로 수반된다고 합니다.

안산시는 5년 전부터 일반노인들에게 노인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 예산은 연간 약 80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국가와 민족의 번영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서 적과 싸우고 싸우다 장애자가 되신 국가유공자 분들과 보훈대상자 분들의 명예를 드높이고 아주 미흡한 처우 개선을 위하여 연간 약 4억 원의 예산으로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지 못한다면 2017년도 총 예산 2조 6천억 원의 예산은 어디에다 무슨 목적으로 사용합니까?

만 65세 이상 살아계셔야만 보훈명예수당을 월 3만 원 받을 수 있고 만 65세 이전에 이 세상을 떠나면 보훈명예수당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현행 제도와 조례는 폐지되어야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보충질문은 만 80세 이상의 6.25참전유공자 분들께 보훈명예수당을 월 5만 원 인상하여야 합니다.

현재 80세 이상 고령의 국가유공자 분들이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지금 유공자 회장님 연령이 90세입니다, 90세.

국가유공자 분과 보훈대상자 분들에 대한 존경심과 명예와 예우와 처우에 대한 의지를 제종길 시장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홍순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종길 시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제종길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민근 제종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 2차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의원 간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의장 이민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진희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김진희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민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제종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은 물론, 항상 시의회를 깊은 관심과 성원 속에 방청하시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과 언론 방송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 시간을 통해 대부도 폐비닐 수거에 대한 방안 그리고 대부도 관광지에 대한 쓰레기 처리 방안, 임산부 전용 주차 구역 확대 방안, 사동 90블록 복합개발사업 학교용지 공급에 대한 시의 입장 등 네 가지 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대부도 폐비닐 수거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물섬이라 불리는 대부도는 민선6기에 들어 대부도에 대한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대부해양관광본부까지 대부도에 설치하고 해솔길 관광에서 유리박물관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운영하고 있을 만큼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도는 농업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농업지역에서 발생하는 폐비닐 수거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2톤 미만은 단원구 기동반에서 수거하여 안산시 재활용선별센터에 보관하고 이후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를 하고 있으며, 2톤 이상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직접 수거 처리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2톤 이상이든 이하든 지역주민들이 수거를 해서 모아둘 수 있는 집하장이 없어 밭 끝자락에 모아서 일정 양이 모아지면 수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농사를 짓는 대부분 주민들의 연령이 고령의 노인 분들이기에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폐비닐을 수거해서 논두렁에 수집해 놓으므로 인해 지역 관광지를 찾는 시민들의 일반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므로 결국 폐비닐을 모아 두는 곳은 쓰레기 무단 투기 장소가 되고, 폐비닐 수거에 있어 불편함을 호소하는 이중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안산시는 자원 재활용이 체계적인 수거로 농경지 오염 및 주변 환경을 정화시켜 관광에 기본이 되는 지역 환경과 관련하여 대부도 전역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폐비닐 수거 대책에 대한 방안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 한국환경공단의 5톤 수거 차량은 농경지에 접근성이 떨어지므로 무거운 폐비닐을 이동하기에 불편할 뿐만 아니라 수거 차량의 톤수를 줄여 접근성이 좋은 차량을 구매하여 보다 쉽고 편리하게 수집 및 수거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주변 환경 또한 함께 정화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대부도 관광지에 대한 쓰레기 처리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물섬 대부도는 경기도 내 근거리 관광지로 이제는 하루에도 많은 시민들이 찾아오고 있으며 주말이면 대부해솔길의 관광객의 수는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관광객 유치에 기본이 되는 환경 취약지에 대한 각종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의 적치물에 대한 정비와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아 오히려 한 번 찾아온 외부 관광객에 불쾌한 도시 이미지를 심어주지는 않을까, 그로 인해 두 번은 찾고 싶지 않은 관광지로 인식될까 우려가 된다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부도 주민들이 끝이 없는 쓰레기와의 전쟁 아닌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도 통장님들과 지역주민들의 합동 대청소에도 한계가 있으며 인력 자원은 봉사를 한다고는 하지만 그에 따른 분리 봉투 및 기타 준비물에 대한 지원과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합동 대청소 날에 수거 차량의 수거가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대청소 날에 수거 차량이 함께 수거를 하지 않는다면 또 다시 쓰레기는 쌓이고 그 곳은 쓰레기 무단 투기 장소가 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청소업체는 반드시 대청소 날 함께 환경 정화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해안 쓰레기 또한 심각한 문제인데 단가가 너무 저렴하여 업체에서 수거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대부도 환경 정화 대책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확대 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는 20세기부터 사용되기 시작해 현대의 어느 발명품보다도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큰 몫을 담당하고 있으며, 자동차는 한 세기 동안 인간의 발 노릇을 하며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과 임산부들과 유모차가 필요한 여성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이동 수단이 되었습니다.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다자녀 출산 장려 등에 대한 방안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작 임산부를 위한 주차장에 대한 애로 사항의 민원은 방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신 5개월이 지나면 임산부들의 외출은 힘이 들기 시작합니다.

걷는 것보다 차량을 이용해야 하는데 버스나 지하철 등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혹시라도 태아에게 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가 운전을 하는 임산부가 늘어나고 있어 임산부 이용 편의를 위해 임산부 전용 주차장을 설치하는 공공시설이 증가는 하고 있으나 자율적 배려이기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일반 주차장은 옆 차와의 간격이 좁아서 내릴 때마다 배에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그에 걱정이 되어 넓은 주차장을 찾아서 주차를 하기도 어렵고 한다 해도 너무 먼 곳에 주차를 하게 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에도 총 9개의 관공서에서 임산부 전용 주차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산시청 및 구청을 포함해서 고작 13면밖에 없다는 현실이 과연 여성 복지 증진 및 임산부에 편의 제공을 하며 출산을 장려하고자 하는 우리 안산시의 현 문제를 다시금 각인하고자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확대 방안과 조례를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경기도 내 7개 시에서는 임산부 전용 주차장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안산시 주차장 조례 19조를 보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 주차 구획은 다음 각 호가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포함하고 있지만 정작 임산부를 위한 별도의 내용이 아닌 장애인·노인·임산부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장애인에 대한 구역에 대해서는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지만 임산부를 위한 별도의 시설물 설치는 없어 자꾸만 줄어드는 출산장려 차원에서 우리시의 임산부를 위한 주차장 시설물 설치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사동 90블록 복합개발사업 토지 매각 및 학교용지 공급에 따른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90블록 개발 사업은 안산시가 시유지 36만여㎡를 매각해 민간 자본으로 공공주택 6,600세대 건립 등 미니 신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90블록 2구역은 지난해 사업 승인으로 아파트 건립 공사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중·고등학교 부지가 속해 있는 90블록 1구역에 대해서는 아직 사업 승인이 나지 않고 있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입주 예정자들을 포함한 시민들에게 확산될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안산시에서는 민간 투자 시행사인 GS컨소시엄이 개발·분양한 사업으로 안산시는 개발자도 사업자도 아니기 때문에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반면, 경기도 교육청은 교육부 유권해석을 토대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명시된 개발사업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는 내용을 준용하여 시유지에 사업 구상을 한 뒤 안산시가 민간에 매각해 사업을 승인한 것으로 공동사업 주체로서 학교용지를 교육청에 무상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 근원은 시가 GS와 부지 매각 협상을 하는데 있어 부지 내 공원, 도로, 학교용지 등 도시계획상 세부적 요소들을 꼼꼼히 고려하지 않고 부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매각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결과 시가 GS에 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학교용지 땅값이 매매가보다 떨어지면 그 손해액을 보전해 주겠다는 내용을 협약서에 명기하여 학교용지 비용을 시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데 문제의 협약서 문구가 어떤 경위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작성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또 다시 GS와 장기적 법적 공방이 예상되는데 소송 패소 시 단순히 GS가 앞으로 납부해야 할 매각대금 일부에서 변제해 주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선 GS에 보전해 줘야 할 손해액을 바로 지급해 줘야 할 상황도 생길 수 있다고 보는데 시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와 실제 지급이 가능한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는 조건부로 2차 분양을 시행할 수 있게 하고 법적 쟁점이 되는 사안은 법제처의 판단이나 소송을 통해 최종 결과에 따르자는 안을 경기도교육청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 협의 진행 상황과 함께 초등학교 개교에 차질이 생겨 학교분담금을 납부한 입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할 경우 안산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김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종길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민근 제종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진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의원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질의한 사동90블록 복합개발사업 토지 매각 및 학교용지 공급에 따른 문제점 해결 방안에 대한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학교용지가 공공시설인 점, 공공시설을 매각함에 따른 안산시가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 정부법무공단 등의 자문 결과 법률적으로 가능하다는 점, 전체 부지 매각에 따른 세수 확보, 채권단 등 집단 민원 해소와 시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협약서 문구를 작성한 것입니다.”라고 답변한 내용에서 안산시가 이익을 취하지 않는 점과 정부법무공단 등의 자문 결과 법률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답변에서 앞으로 이 문제로 인해 문제가 또 다시 야기될 시 시장님의 입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갑자기 학교용지를 안산시에서 무상으로 공급해 줄 것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면서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답변해 주셨는데 이에 대해 예상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답변 내용에 “2017년 7월까지 법제처 등에서 학교용지 유·무상 공급 건에 대하여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경기도교육청과 시가 법제처 등의 의견을 수용하기로 협의하였으므로 2020년 3월 학교 개교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다는 것이 교육청의 의견입니다.”라고 답변해 주셨는데 그렇다라면 법제처 등이라고 말한 기관은 어디이며 법제처의 중재안에 대한 확실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이와 같은 행정의 잘못된 판단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 학교에 대한 내용이 오로지 학부모의 부담으로 떠넘기지 않겠다는 행정의 책임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추가 질의에 대한 내용은 서면답변해 주시고 서면답변 내용을 참고하여 7월 이후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김진희의원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민근 김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시정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차일피일 미룬다거나 일회성 답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정에 신속하고 구체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준호 의원님께서 발언 신청을 하셨습니다.

발언 신청에 대한 기회는 의장의 권한입니다. 전준호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전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의원 전준호 의원입니다.

시장님이나 의원님들 분주하고 바쁜 시간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는 것 잘 알고 있는데요. 본 의원이 뒤에 앉아서 시정질문과 관련된 질문과 답변을 들으면서 좀 답답하고요. 사실이 잘못되면 호도되어서 여기서 묻고 답하는 것이 다 되는 것인 양 이렇게 오인될 수 있는 사안들이 있어서 회의규칙과 여러 우리 의회 운영의 현황, 앞서 말씀드린 의원님들과 시정의 바쁜 일정들을 헤아리면서 부득이 의장님께 발언 신청을 좀 드렸습니다. 발언을 허락해 주신 의장께 감사드립니다.

본론을 말씀드리면 한 가지입니다.

맨 처음 질문을 하였던 한양대학교 부지와 관련된 활용 사안입니다.

이 사안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죠. 앞서 질문에 있었듯이 2003년도부터 시작된 사안입니다.

1271-3번지는 한양대학교 땅입니다. 전체 면적으로 보면 약 43만여 평입니다. 141만㎡ 이상이 되는데요. 그중에 한 지번입니다.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공무원 여러분 다 아시죠.

자연녹지지역에 주차장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학교용지입니다.

이 사안에 관련된 지역 민원과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위해서 여러 정책적인 고민들을 하면서 오랜 세월 서로 협의해 온 사안입니다.

그런데 오늘 질문·답변을 들으니까 너무도 쉽게, 너무도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일들을 해 가는 공직사회의 일머리와 우리 의회 의정활동의 고민의 깊이가 너무도 일천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답변하신대로만 하면 다 되는 일인 것 같아요.

공유재산 특별회계 5천 억 갖고 있다고 해서 그 땅 살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공무원 여러분.

「사립학교법」 28조 2항 교육용 기본재산, 더군다나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이 있고 교육용 기본재산이 있습니다.

기본재산 중에 교육용은 학교부지, 건축물, 연구 기자재 이런 것들입니다. 그걸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어요.

공공용이나 교육 연구용으로 할 경우에는 학교법이 정한, 대학 설립 운영 규정에 정한 그 면적 이내에서 남는 부분을 무상 귀속할 정도로밖에 허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크노파크, 생산기술연구원 4만 평 빌리고 교환하는 조건으로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공유재산 특별회계 가지고 매입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자연녹지지역에 주차장이 그냥 만들어질 수 없는데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대답하고, 뒤에 앉아있는 방청객이나 시민들, 이 방송을 인터넷으로 듣는 시민들은 다 되고, 사고팔면 되는 걸로 아는 것 아닙니까. 이런 질문답변서를 어떻게 만들고 작성하는 겁니까.

이런 일들이 이렇게 막 진행된다고 해서, 말로 된다고 해서 다 가능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정책적 깊이를 더해서 답변하고 질문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들을 좀 고민하셔서 저는 시정과 의정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그냥 묻혀 가버립니다. 속기록 그대로 읽으면 다 되는 일이에요.

제가 이 자리가 아닌 곳에서 말씀 드려 봐야 공염불로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남기고 속기하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묻고 답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더 신중하게 질문하고 신중하게 답변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과거에 그 성당 옆에 땅 임의로 자연녹지지역을 평평하다는 이유로 그냥 자갈 깔아서 주차장 쓰는 걸 묵인했습니다, 현실이 너무 어려워서.

교육부에서 한양대학교가 감사 받아가지고 지적당해서 울타리 쳤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을 왜 학교용, 교육용 시설과 연관된 주차장도 아닌데 왜 그렇게 쓰느냐.

이런 전후 사정이 수년 간 진행되어 왔고, 그러면 정상적인 주차장화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토지 이용의 효율이 좋지 않느냐, 어차피 대지화 되어 있고 평지인데 용도가 자연녹지이면.

학교가 주차장을 조성해서 학교용지가 아니면 기존에 학교 안에 정상적인 주차장을 민간에 개방했던 것처럼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사회공헌의 의미를 담아서 그 주차장을 공식적으로 만들어서 개방하면 될 것 아니냐. 거기에 돈이 들어간다, 도시계획 시설 결정 변경해야 되니까. 2∼3천만 원 용역비 들여서 자연녹지를 주차장으로 바꾸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학교용지지만.

그런 비용부담이 싫어서 서로 떠밀고 차일피일, 그래서 정 안되면 그 4만 평 바꾸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포함시켜서 교환을 해라. 그런데 돈 5억이 부족해서 주차면 몇 면 만들지도 못 합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답변을 가지고 수년 간 미뤄오는 현실인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금방 돈 주고 땅 사 가지고 취득해서 주차장 만들 것처럼 질문하고 답변하면,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거기 임의로 쓰자고 동의해 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공문 보내 가지고. 뭘 임의로 씁니까? 자연녹지지역에 주차장 어떻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관리감독 해야 될 입장에 있는 공무원들인데.

그래서 그런 기본 질서들 지켜가면서 일을 풀 고민들 해 줘야 되는 것이고, 학교가 돈 2∼3천만 원 들기 싫으면 대학에 지원하는 예산들을 연구 개발 사업으로 확충하고 그마만한 상응하는 지역사회 환원 사업을 유도해서 주차장 그것 만들도록 하는 이런 정책 연구를 해 줘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묵인하고 쓰라는 식의 답을 가지고 대안인 양, 민원 해결하는 해법인 양 제시하는 이런 행정을 한다고 하고 있어요.

다른 민간인이 민원 넣어가지고 불법시설이라면 거기 가서 또 한양대에다가 ‘불법시설 원상복구 하세요.’ 이렇게 계고장 날릴 겁니까?

그래서 일의 전후 사정을 제대로 파악하고 질문하고 답변을 좀 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시민을 위한 행정과 의정이 될 거 아닙니까.

어지간히 참고 경험 있어서 우회적으로 얘기해도 되는데요. 그렇게 해 왔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의 시정질문 질문과 내용 답변을 보니까 하도 폭폭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불편함을 끼치는 결례를 무릅쓰고 섰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 의정과 행정이 좀 더 진지하고 깊이 있게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전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