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윤섭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일반·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기획실, 총무국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무국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96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소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직제 순서에 의거 우선 총무과, 사회진흥과 소관 주요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옥위원 이병옥위원입니다.

총무과 158쪽에 보면 기본급, 35만1,500원씩 60명 해 가지고 11개월인데 이게 시험합격 후에 대기자나 시보 인건비입니까?

잘 이해가 안 가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이병옥위원 기본급요. 그 위에 기본급 있죠?

○이병옥위원 안산 전체에 다 각 동사무소 인원입니까, 60명이?

○박명훈위원 총무과장님께 묻겠어요.

안산시 애향장학기금 출연이 10억이 돼 있는데 기금 조성되어 있는게 얼마입니까?

○박명훈위원 20억을 가지고 수혜를 받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박명훈위원 243명이면 이거에 20억에 대한 이자가....

○박명훈위원 이자 몇% 짜리에요?

○박명훈위원 상반기에 지금 243명을 줬다는 얘기는 20억의 이자 10%만 잡아도 2억 밖에 안 되잖아요, 쉽게 따지면?

○박명훈위원 2억, 쉽게 계산을 20억에 10%만 따지면 이자가 2억 아니에요?

그런데 243명을 상반기에 줬다는 얘기는 일인당 얼마씩을 배정한 것입니까?

○박명훈위원 제가 묻는 것은 20억을 가지고 243명을 상반기에 주면 후반기에는 뭘 갖고 줍니까?

○박명훈위원 이자가지고 주는데 상반기에 이자가지고 243명을 줬다는 얘기는 20억에 대한 전체 이자를 가지고 주는 겁니까?

○박명훈위원 그러면 243명이 하반기에도 또 243명이 맞습니까?

○박명훈위원 그러면 243명에 나간 총액이 얼마에요?

제 얘기는 243명이 20억을 가지고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현재 이자를 가지고....

○박명훈위원 1억 2천요? 그럼 10%만 잡아도 한 8,000만원 정도가 남아 있네요?

○박명훈위원 예, 지금 이자만 따지는 거에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이자를 가지고 수혜를 주게 되어 있거든요.

○박명훈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이자의 범위내 에서 주면 되는 건데 10억을 굳이 더 늘릴 이유가 수혜자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박명훈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등위에 들어야 하고 다른 데 받은 사람은 안 되고 조례상에 이렇게 다 있는데 그래도 수혜자들이 이렇게 많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약 얼마냐면 486명이라는...

○박명훈위원 똑같은 사람이 두 번 다 받는 겁니까?

○박명훈위원 243명이라는 것은 이자범위 아닙니까?

○박명훈위원 그러면 이자 범위 내에 더 받을 사람이 많아 가지고 10억을 기금조성한다는 거에요?

○박명훈위원 늘리는게 문제가 아니죠.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조례상에는, 분명히 한번 조례를 가서 보시고 이자의 범위 내에서 학생들을 착출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박명훈위원 제가 묻는 것은 10억을 더 투자하는 이유는 수혜자가 많기 때문에...

○박명훈위원 그런데 신청만 돼 가지고 되는게 아닌데 자격조건을 보면....

○박명훈위원 그러면 그렇게 많습니까, 수혜자가?

○박명훈위원 더 많은 인원을 확보해 가지고 수혜자가 있으니까 주겠다 이거죠?

○박명훈위원 20억 범위 내에서...

○박명훈위원 그러면 10억을 더하면 30억 가지고는 나머지 인원이 다 수혜가 됩니까?

○박명훈위원 30억의 기금조성으로 동결이 됩니까? 이것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잖아요?

○박명훈위원 저는 수혜자들이 별로 없는데 많은 것을 더 올릴려고 사실 좋은 현상이죠.

그리고 166페이지에 직원하계 휴양소 운영이란 것이 있는데 기정 예산에 240만원이 서 있었다가 갑자기 1억9천이란 막대하 돈이 들어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직원 휴양소 있습니까?

○박명훈위원 이것은 어떤 운영 계획이죠?

○박명훈위원 다른 시·군에서도 이런 것을 하는 곳이 있습니까?

○박명훈위원 올해 최초로 실시하는 것입니까?

○박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맹명호위원 맹명호위원입니다.

166페이지에 공무원 및 가족송년회, 복지후생차원에서 나왔는데 70%로 계상된 이유가 뭡니까?

1,902명 전체를 안 잡고 70%정도 밖에 안 잡았는데....

○맹명호위원 그럼 그 차원에서 직원 하계 휴양도 100% 참석할 수 있다고 보세요?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공무원 복지후생차원에서 전부 100%가 됐는데 공무원 가족 송년회 모임만 유독 70%로 지금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거에요.

○맹명호위원 그래요.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복지 후생차원이라고 분명히 총무과장님의 입에서 나와 있거든요.

100% 참석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죠. 그 다음에 167쪽에 공무원 배낭여행 경비지원 있죠? 200명이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배낭여행 경비지원으로 나와 있는데 대상국이 나와 있습니까?

○맹명호위원 지금 현재 200명이 잡혀 있거든요.

대상국이 저도 어딘지 모르고 과장님도 동남아 쪽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배낭여행 목적을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맹명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50% 시 지원하신다고 하셨죠?

○맹명호위원 동남아쪽으로 계획을 잡는 거죠?

○맹명호위원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공무원들 배낭 여행을 가는 목적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일인당 금액이 얼마입니까?

○맹명호위원 전체를 계산하면 일인당 150만원입니다.

○맹명호위원 150만원이면 배낭여행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맹명호위원 전체 기정예산까지 전체를 합하면 한 150만원꼴 되거든요. 맞죠?

저는 그렇습니다. 배낭여행 목적이란게 제가 느낀 부분이 일본 같은데 학생들이라든가 공무원들의 배낭여행이 실지 가이드가 없습니다.

가이드가 없는데 우리 안산시에서도 5∼6명 1개조로 이렇게 출발한다고 총무과장님이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과연 가이드 없이 우리가 출발할 건가 그런 것도 제가 의심스러워서 물어 봤습니다.

○맹명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송식위원 같은 질문이라 제가 말씀 좀 올릴께요.

답변을 간략하고 알아 듣기 쉽게 빨리 해 줘야지 좀 도움이 되겠어요.

동장님들도 모처럼 나오셔서 밤늦게 까지 할 것 같아서 협조를 당부합니다.

기정에서 경정으로 보면 약 200%이상 증액을 했는데 추경에서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아서 여유있게 이것을 책정할 작정을 미리 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추경예산이 어느 정도되니까 배낭여행 경비를 넣은 겁니까? 솔직하게 한번 답변해 주세요.

○김송식위원 추경에다 넣은 이유가 그렇다 이거에요?

○김송식위원 그러면 처음에 기정때에는 돈이 3,700정도 있는데 늘어도, 왜냐하면 이게 타당성이 있어도 언론에서도 지적도 했지만 추경에서 200%나 증액되게 공무원 배낭여행이 이렇게 급하거나, 왜냐하면 예산은 책정만 해 놓지 바로 동시에 출발시키는 것은 아니잖아요?

○김송식위원 그러니까 운영의 묘에 여기에 한 100%나 50%만 증액을 했다가 2차, 3차 추경이 얼마든지 발생하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하니까 외부에서 보는 눈도, 다 아시잖아요?

지금 신문에도 이렇게 났지만 이걸 의식할 이유가 없지만 심의하는 사람들은 일단 부담이 되잖아요.

언론에서도 이렇게 지적을 해 줬는데 그런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기술적인 면에서 총무과에서 잘못하셨다 다 가게 되더라도....

한가지 더 165페이지 공무원 체육대회 경비 춘계·추계에서 7,600나왔는데 지난 해에는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김송식위원 본 예산에서 요구했다가 기획실에서 조정할 때 조정대상에서 누락됐나요?

○김송식위원 그러니까 기획실 조정단계에서 그것은 우리가 알 일은 아니고 왜냐하면 책정해 놨을 때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추경이란 것은 그래도 기정보다 돈이 적잖아요?

적은 예산을 다시 이익이 발생한 부분으로 알뜰하게 살림을 짜 놓은 것이니까 추경에 급하지도 않은 건데 이렇게 막 세워놨을 때는 의아심도 가질 수 있는 거에요.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여쭐께요. 169페이지에 무선호출기 동장용 5대 했는데 어느 어느 동, 이게 사업하고 관계가 되는 동을 따로 기명해 놨습니까?

무선호출기 5대를 동장용으로 했는데 어느 어느 동이에요?

○김송식위원 다른 데는 다 있습니까?

○김송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장보위원 심장보위원입니다.

일반행정비에서 복리후생비, 주로 공무원에 해당되는 것인데 추경예산에서 본 예산 보다 대체적으로 30%를 증액을 했습니다.

아까 김송식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추경이란 과정에서 책정할 때는 불가피하게 인상을 해야 하는 요인이 있기 전에는 추경에 넣을 수가 없는데 일괄해서 30%씩이나 증액된 것을 무엇으로 설명하시겠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심장보위원 지금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봉급 인상에 따른 요율로 따진다면 체력단련비 250%에서 봉급인상 된 분만큼 증액하는 거죠?

○심장보위원 그것하고 사망조의금 3,200만원, 또 체력단련비 1억6,500만원 이것외에는 지금 설명하신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전부가 새로 발생한 내용인데 그래서 전체 묶어서 복리후생비가 30%씩 증액하는 것은 외부에서 보기에도 안 좋은 현상이 나왔고 유독 시민편익을 위해서 하는 예산 편성 증액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많은 인상요인이 있다 보니까 신문이 예산내역서를 보고 벌써 보도를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하여튼 너무 지나치게 증액되지 않았나 저의 입장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심장보위원 아까 국외여비에서 배낭여행비 200만원 책정된 것도 당초 예산은 75만원씩 부기했다가 이렇게 추경과정에서 일인당 200만원으로 증액이 됐고 작년도에 도 국외여비가 한 26%, 1/4가량은 쓰지 않고 이월된 게 있습니다.

좀 뭐라고 그럴까요 무모하게 예산만 세워놓고 거기에 대한 완벽한 계획이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는데 더 여기다 금년에는 몇 배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모든 예산 부기에 1,902명으로 부기를 하셨는데 1,902명 근거가 뭡니까? 공무원 숫자 1,902명 근거가 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심장보위원 그러니까 어디까지 합해서 1,902명 데이터가 나온 건지요?

○심장보위원 전체 다 아니에요.

지금 자료를 받아 봤는데 정규직하고 기능직 합하면 1,543명 밖에 안 나오고 상용자급까지 합해야 2,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오는데 1,902명으로 모든 걸 부기를 했기 때문에 기타 청경이라든지 일용을 제외한 인원인지 근거가 자려 낸 것하고 맞지 않아서 제가 묻는 거에요.

1,902명 근기가 그래도 +, - 한 10명 내외 같으면 모르는데 100명 이상 차이, 또 기능직까지 합하면 한 400명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심장보위원 인사계장한테 자료 받으니까 정규직이 1,200명 하여튼 별정직까지 포함해서 기능직 343명, 상용자급 493명, 그것까지 합하면 2,036명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이 +, -오차가 10명 내외면 이해가 가는데 자료하고 여기 부기한 내용하고 차이가 나서 어디에서 근기를 두신거냐....

○심장보위원 분명히 내 글씨로 정규직 몇 몇, 기능직 몇 명 이렇게 자료 뽑아 달랬더니 그렇게 뽑아다 줘 가지고 중복되게...

○심장보위원 그래서 여기 나온 수치하고 여기 부기에 나온 수치하고 맞지 않아서, 약간 차이는 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능직까지 포함하면 400명이 차이나고 일용자급까지 하면 오히려 + 한 50명 차이가 나서 어디에 근거를 둔 거냐 묻는 것입니다.

○심장보위원 먼저 번에 박명훈위원님이 말씀하신 애향장학금 기금, 지금 20억 조성된 기금 최대치 이자 발생율이 얼마입니까, 1년 이자 발생률이?

20억에 대한 이자발생률이, 그러니까 장학금 지급 재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심장보위원 그러면 작년에 지급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난 해에 실제 지급액....

○심장보위원 그래서 그게 이자 발생가용 자원이 2억 얼마인데 작년에 지급 액수가 만약에 1억5천 밖에 안 됐다든지 또 2억4천 거의 가까운데 자금이 부족해서 더 지급할 대상은 있는데도 못한다든지 그렇게 연결이 돼야 10억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거고 우리가 또 이것을 승인해 주는데 있어서도 명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묻는 것입니다.

○심장보위원 그것을 작년에 지급한 지급 총액이 대한 사례 대학생, 고등학생 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아까 박명훈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거기에 규정이 있죠.

중복지급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통장 자녀 장학금으로 지급되는 사람도 있고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 지급되는데도 있는데 중복지급되면 안 되기 때문에...

○심장보위원 좌우간 순수한 애향장학금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로 지급한 지급액만 명세서를 해다 주시면 우리가 이것을 심의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럼 참고자료에다 옆에 지급대상은 사실상 얼마란 것을 표시해 주세요.

만약에 200명 밖에 못 줬는데 줘야 할 대상은 작년에 한 300명이 발생했다든지 그러면 더 좋죠.

○심장보위원 마이크 잡은 김에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173페이지 맨 하단에 있어요.

합동반상회 추진 그래서 예산을 무려 2억이나 세워 놨어요. 합동반상회는 지금까지 종래없던 방식인데 구체적으로 합동반상회를 하게 됐을 때 어떤 장소에서 개최하고 대개 몇 명 가량 참여를 시키며 합동반상회를 개최하는 목적은 뭡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세운 보상금은 누구한테 지급하는 것인지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장보위원 그렇게 한다면 본래 반상회 취지 하고는 어긋나는 것입니다.

시책 설명회 이게 무슨 반상회입니까?

동 단위로 주민을 많이 모아 놓고 시장이 뭐 설명하고 그런 것은 시책 설명회, 시정설명회지 그게 어떻게 반상회 입니까?

본래 반상회는 첫째 취지가 반원끼리 모여서 같은 생활권에서 생활하는 주민들끼리 의논하고 협의하고 어떠한 공동의 해결문제를 토의하고 논의하는 장소가 반상회지 어떻게 시책을 설명하는 장소로 이게 변질돼서 합동반상회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난번 일동 구룡체육관 합동반상회를 잘 하신 걸로 평가하고 있습니까?

○심장보위원 뒤에 주민여론 들어 보셨어요?

○심장보위원 굳이 시책을 설명하는 장소로 만듭니까?

반상회란 것은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반원간에 서로 공통의논할 사항을 의논한 장소입니다. 그러한 장소에 나가서 시간을 이용해서 동이나 시에서 시책을 펴고 있는 사항을 알려 줄 사항, 예를 들면 어떤 예방접종 행사가 있으니까 알려 달라는 홍보장소입니다.

그런 정도면 모르지만 많은 시민을 한 장소에 모아 놓고 시책을 설명한다는 것은 이게 어떻게 합동반상회에요?

시책설명회거나 시정설명회가 되는 거죠.

○심장보위원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고 그렇지만 오히려 부정적인 면도 많이 더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기회있는 대로 동단위로 연초에 금년도 시정설명회에 나가시죠? 순회하면서 나가죠?

○심장보위원 매년 실시하죠?

○심장보위원 그런 기회도 있는데 굳이 또 합동반상회라고 명분을 붙여서 한 자리에 모이게 하고 거기서 또 설명을 하고, 물론 주민을 자주 만나는 것은 더 좋고 시책같은 것 한번 알리는 것 보다 두 번 알리는 게 더 좋지만 이 명분 붙여 놓은 게 맞지를 않습니다.

○황철연위원 황철연위원입니다.

합동반상회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합동반상회 개최한 동이 어딥니까?

○황철연위원 동장님 잠깐 나오시죠.

○황철연위원 합동반상회를 언제쯤 하셨습니까?

○황철연위원 몇 시에 했습니까?

○황철연위원 그 개요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황철연위원 인원 참석은 몇 명 정도 했어요?

○황철연위원 어떤 형태로 동원했습니까?

○황철연위원 통·반장님들을 시키지 않고 순수하게...

○황철연위원 참석자 명단이 확보가 가능합니까?

○황철연위원 명단 없다고요?

○황철연위원 동장님이 개최를 해 보셨는데 거기에 어떤 장점과 단점을 말씀을 해 주세요.

○황철연위원 지금 장점 말씀하신 거에요?

○황철연위원 통장님들 시켜서 강제로 동원된 적 없어요?

○황철연위원 표현이 좀 과격했습니다. 이해 바랍니다.

거기에 단점은 없었습니까?

○황철연위원 거기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합창단도 참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명이나 참석 했습니까?

○황철연위원 그런데 시립합창단이 제가 알기로는 한 30∼40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7명만 참석을 했습니까?

○황철연위원 7명 가지고 노래를 시켰습니까?

○황철연위원 예, 됐습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동장님 설명에 대해서 느끼신 소감을 한마디 말씀해 주세요.

○황철연위원 아까 심장보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반상회가 축소 내지는 폐지쪽으로 가고 있잖습니까?

제가 정치적인 시각으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저의가 있는 것 같이 판단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황철연위원 시정 설명회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구태여 저녁시간에, 저녁시간이면 주부들이 보통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주부들이 많은데 주부들이 저녁시간이면 아빠들이 직장에서 돌아와서 저녁을 먹어야 하는 시간이고 가족과 함께 있어야 될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구태여 시정설명회 같은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녁시간에 인원을 동원해서 시장님이 직접 주민들을 상대로, 물론 거기에 어떤 순기능적인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역기능적인 면도 있겠습니다.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시다시피, 과장님이 말씀하셨나요 거기에 참석한 분들이 대다수가 찬성을 하는 분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주민도 있었다 이겁니다.

그것이 자발적으로 참석을 한 주민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본다 라고 했을 때 더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 시간에 시민들이 즐겁게 집에서 화기애애하게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쉬고 있을 시간에, 분명히 저도 동에서 단체활동을 많이 해 봤습니다.

주민들의 어떤 시각도 잘 알고 있고...

분명히 강제란 표현은 안 쓰겠습니다마는 일단 통·반장을 통해서 부녀회를 통해서 동원이 됐다 라고 상당 부분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그런 시간에 시민들을 만난다는 것은 어떤 정치적인 시각으로 밖에 본 위원은 볼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식위원 같은 내용이라 제가 중복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합동반상회가 사실 시장이 가서 홍보를 하고 어떠한 모임이든지 시관료나 우리 시의원은 사람 모이는데 가면 내가 한 일을 홍보하게 돼 있어요.

정치성이 있건 없건 그것은 아주 관습이에요.

말하자면 내가 일한 것을 나타내고 싶어하는 심정도 있고 하는데 그걸 탓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 문제가 편성되었을 때 시장만 무슨 일한 것을 주민에게 홍보한 것보다는 시장은 편안히 있더라도 각 지역의 시의원들이 있으니까 이런 예산을 총무국장께서 확보해 놓고 각 동장들이 고잔2동 같으면 우리 동장이 '김송식의원님 합동반상회에 한번 나와 주십시오' 해 가지고 동시에 다발적으로 전 안산시에서 다 같이 해도 얼마든지 시책을 홍보하고 난해한 민원을 청취해서 시정을 변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김송식위원 그런 것을 그렇게 하셔 가지고 예산이 올라 왔다면 지금 여기서 얘기가 없죠.

항상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인색하시다, 예산 단 10원도 우리가 의결하지 않고 여러분은 쓸 수가 없는데도 올려서 심의 받을때만 지나가면 그만이고 그 다음에 시의원의 위치라든가 존재를 너무 정말 얕잡아 본다고 할 까 아주 관심밖이에요.

동장들 다 계시니까 연관이 되는 말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말씀입니다.

나 하나 뿐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역에서 무슨 일을 하는데 시를 위해서 일하는 분이 시장이나 시의원들이 있으면 이 분들이 와서 홍보하고 주민에게 설득하고 민원도 청취해서 가지고 올라와서 총무국 산하면 총무국장하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이렇나 풍토를, 저희들이 요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 합동반상회 예산 주시오 또 나쁘게 얘기하면 공격받은 사람들에게 당하면 우리가 문제가 있으니까 총무국장께서 그러한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하면 반상회가 오해없는데 지금은 시장 혼자 많은 돈, 우리 시의원들은 수십군데를 다녀도 일원 한 장없이 발로 뛰고 몸으로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는데 시장은 어디가서 사람모이는데 예산이 서고 하니까 말 안 하는 시의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해 하시죠? 이것은 나쁜 뜻이 아니라 긍정적인 걸로 변화를 시켜야, 민선시대라는 것은 실무자 여러분들이 변화만 시키면 못할 일이 없는 거에요.

그런 측면에서 지적을 하고자 했습니다.

앞으로 혹시 총무국장님이 좋은 생각을 하셔서 시의원들도 합동반상회를 각 동에서 할 수 있었으면 바라겠습니다. 답변좀 해 주세요.

○김송식위원 총무국장님이 말하자면 합동반상회를 각 동별로 100만원씩이나 50만원 정도 세워 놓고 이것은 우리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고 동장이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시장이 해도 좋고.

시장이 하겠다고 세워 놨다가도 "아! 이번에 의원님들이 한번 나가시라고" 동장이 우리를 초청해서 가서 우리는 인사하고 업무, 직무만 수행하면 되고 그 경비는 동장이 쓰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같은 시민을 위하는 일을 시장만이 위하는 것이고 시의원들은 와서 맨날 견제만 하고 시민을 위하지 않은 것 같은 이런 인상이 있으니까 좀 행정을 변화시켜 주세요.

○김송식위원 그리고 예산뿐만 아니라 동장님들의 마음씀이 합동반상회를 동장께서 3∼4개통 모아서 지역 의원하고 같이 들어갈 수도 있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 국장님 능력 한에서라도 이런 변화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심장보위원 제가 보충질문 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시해 오던 예에 따라서 반상회는 거주지 단위 반상회를 하다 보니까 돌려 가면서 개최하는 그 주인댁에서 음료수도 내 오고 그랬어요.

앞으로 합동반상회에서는 음료수 지원까지 해 주고 그러다 보면 정말로 자연스럽게 주민이 모이는 반상회는 더 부진한 그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잖습니까?

왜 한쪽 면만 생각하고 지금까지 종래 실시해 오던 지역단위 반상회는 거기 주민들이 그런 내용을 알면 참여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동 동장님 기왕 말씀하셨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말씀하세요.

합동반상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어떠한 건의사항이 몇 건이나 들어 왔습니까? 접수된 것 있어요?

○심장보위원 건의사항 지금 내용 모르시죠?

○심장보위원 그것 좀 나중에 저한테 알려 주시고 거기서 직접 답변하거나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거기서 즉석 처리된 것이 있어요?

○심장보위원 그런데 시장님 계시면서 건의사항을 다 받아 들였나요?

○심장보위원 알겠습니다.

○황철연위원 일동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건의사항이 6건이 들어왔다고 하셨는데 그게 동장님이 평상시에 듣던 민원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민원입니까?

○황철연위원 그 내용을 저한테도 한부 부탁드립니다.

○심장보위원 17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일본 동금시 방문 안산시 대표단 여비' 그래서 세 사람분에 대해서 300만원꼴 예산책정이 됐습니다.

여기 가는 사람은 대상자가 누구고 무슨 목적으로 가는지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 좀 설명해 주시고 또 거기 연계해서 보상금란에도 거기 가는 민간인과 학생 대표단한테 여비가 더 많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일인당 343만원 꼴이죠?

6,500만원이나 책정이 됐기 때문에 이 내용이 궁금해서 보상금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심장보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적을 조금 더 다시 설명해 주세요.

○심장보위원 동금시 위치가 어디입니까, 자매결연된 도시입니까?

○심장보위원 안 됐어요?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심장보위원 맨 하단의 급식제공비는 우리나라에 올 경우 대접하는 내용입니까?

○심장보위원 거기 가서 초청해서 대접하는 겁니까, 여기 올 경우입니까?

○심장보위원 상호방문 2회라고 했으니까 가서도 하고 왔을 때도 하느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2회로 돼 있잖아요? 2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서도 한번 접대하고 왔을 때도 한번 접대하느냐...

○심장보위원 그렇게 가서도 한번 제공하고...

○심장보위원 2회로 부기가 돼 있어 가지고....

○황철연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안산에는 외국학교와의 학교간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학교가 두세군데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시에 예산 요구를 하면 편성해 주실 거에요?

반영시킬 겁니까?

○황철연위원 그건 학교대 학교가 아니잖습니까, 어느 학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학생대표단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황철연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대 학교로 교류하고 있는 학교가 두세군데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삼일초등학교, 삼일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예술단 또는 국악부가 방문을 하고 그 쪽에서도 학생들이 많이 와서 민박까지 하는데 일체 시에서 지원이 와서 민박까지 하는데 일체 시에서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동금시 방문단 급식제공, 학생대표단여비 이런 것이 계상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에요.

○황철연위원 어떻게 지원할 용의 있습니까?

○황철연위원 아니, 학교간이 아니라 삼일 초등학교에서 상호방문을 할 적에 시장님이 같이 가시면 되죠.

그러면 지원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모르는 소리입니까? 짤막하게 대답해 주세요.

○황철연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떻습니까?

○황철연위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하여튼 깊은 내용은 파악한 것은 없고 제가 일방적인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시 집행부에서 일을 처리할 때에는 형평성을 가지고 대외적으로 누가 봐도 이것은 어느 쪽으로 기울지 않구나 하는 것을 인정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열위원 김상열위원입니다.

160쪽에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를 보면 '지리 정보시스템 구축용 수치지도 제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김상열위원 그러면 상수도, 하수도....

○김상열위원 그것을 완전히 전산화시킨다 이겁니까?

○김상열위원 예, 알았습니다.

165쪽을 보면 공무원 취미활동비 지원이라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지원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됩니까?

○김상열위원 그러면 취미활동을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지급한다 이 말이죠?

○김상열위원 만약 안 한 사람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김상열위원 이상입니다.

○박명훈위원 박명훈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묻겠습니다.

155페이지에 기본급에서 우리 정원이 급수로 해서 1급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명훈위원 그럼 2급이 1명....

○박명훈위원 시장이 2급 아닙니까?

○박명훈위원 정무직인데 2급 대우를 하죠?

○박명훈위원 제가 정원을 체크해 볼려고 해서 그래요.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숫자가 안 맞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3급 부시장이 1명이에요?

○박명훈위원 그 다음에 4급이 몇 명입니까?

○박명훈위원 우리 정원에 7명입니까?

○박명훈위원 그러면 본 예산에 5명이 올라온 것은 나머지 사람들은 그 동안에 예산 뭘로 줬어요, 봉급을?

○박명훈위원 그러니까 특별회계가 아니고 본청 것을 얘기하는 거에요.

본청에 7명이에요?

○박명훈위원 제 얘기는 지금 본청이 많이 차이가 나니까, 특별회계 분들은 빼고요.

제가 가르쳐 드릴께요. 여기 분명히 본예산보고 얘기하는 것이니까 5명으로 들어와 있어요.

○박명훈위원 맞죠?

○박명훈위원 그 다음에 5급이 몇 명이죠?

○박명훈위원 본 예산에 24명 되어 있는데 4명 더 늘은 거고 6급은요?

○박명훈위원 6급이 75명에서 84명으로 더 늘었고, 7급은요?

○박명훈위원 7급이 107명에서 1명 더 늘었고 8급은요?

○박명훈위원 91명인데 9급은요?

○박명훈위원 37명인데, 기능직 7등급은요?

○박명훈위원 8등급은요?

○박명훈위원 10등급은요?

○박명훈위원 우리 본청에 그러면 정원이 몇 명이죠?

○박명훈위원 573명이 정원 T·O입니까?

○박명훈위원 제가 미리 자료를 받아 본 것에서는 499명인데 이게 자료가 아닌가요?

○박명훈위원 이 예산서 줬을 때요.

○박명훈위원 예.

○박명훈위원 차이가 한 두명 차이라면 이해는 가는데 지금 정원에 나온 것은 499명이고 지금 예산에 계상이 된 것은 569명이고요.

그만큼 기본급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계상해 놨다 하는 것을 총무과장님은 시인,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숫자가 569명이에요.

같이 내역을 불렀던 것...

○박명훈위원 5급이 본 예산에서는 24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물어보는게 여기 들어온 것은 28명으로 4명 늘었다고 시인까지 했잖아요?

그런 부분을 다 맞춰가면서 말씀을 드린 건데 많은 인원이 계상된 것에 대해서 시인을 하시냐 이거에요.

○박명훈위원 이중으로 특별회계 돼 있는 그 인원만큼 특별히 들어가 있는 거죠?

○박명훈위원 시인하시죠?

○박명훈위원 알았습니다.

○김송식위원 공무원들 매 식비 기준 있죠?

○김송식위원 식대기준 없어요? 우리 의원들은 2만원을 초과하지 못하게 식사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기준 없어요?

○김송식위원 5천원 기준이라든가 그것 있는 게 아니에요?

예산에서 식사를 공무원들이 단체로 할 때...

○김송식위원 예.

○김송식위원 급양비에서 나가면 일식을 5천원으로 계산하나요?

○김송식위원 예산, 즉 시민의 세금인걸로 때때마다 공무원들이 식사할 때 5천원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관례죠?

○김송식위원 가족 송년회할 때 3만원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은 혹시 상급 자치단체의 감사때 지적이 아닐까요? 예산 3만원 가족 송년회 말이에요.

식대를 계상했다고 그랬잖아요? 일인당 3만원씩을 계상했다면 너무 많은 거죠?

○김송식위원 위안의 밤인데 돈을 어디다 쓰느냐 하면 식사비로 쓰는 거지 위안의 밤하고....

○김송식위원 내가 질문드리는 것은 상급 자치단체에서 이러한 게 만약에 눈에 보이면 감사대상이 안 됩니까?

○김송식위원 만약 모르고 우리가 통과시켰을 때 집행하고 난 뒤에 상급 자치단체나 감사기관에서 와서 안산시의회가 이것도 통과시켜 줘 가지고 우리가 싸 잡아서 욕먹을 확률이 있으니까 좀 알아 보셔서 문제가 될 것은 우리한테 알려 줘서라도 같이 상의해서 삭감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김송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옥위원 이병옥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75쪽에 보면 한국 민간기동 순찰대 안산시 연합대 해 가지고 839만원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안산시 기동연합대 초소위치라든가 언제 발대를 했는지 그 다음에 운영계획, 기구편성내역, 몇 개대가 현재 지대가 가입이 되어 있는지 그런 활동사항을 점검한 실적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아시는데까지 설명좀 해 주세요.

○이병옥위원 별도로 자료를 해 주시고 아는데까지 말씀을 해 보세요.

○이병옥위원 그러면 예산이 계획서가 들어올 때 체계라든가 몇 명의 순찰인원 간부급들 대장, 부대장, 총무 해 가지고 기구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병옥위원 기구표도 없고 아무것도 현재 돼 있지 않은데 무조건 예산을 갖다가 8백여만원씩 하면 되는 거예요?

○이병옥위원 현재 어디에 있는 초소를 가지고 운영합니까?

○이병옥위원 현재 활동은 하고 있습니까?

○이병옥위원 점검을 다 해 보신 실적이 있습니까?

○이병옥위원 활동을 어느 정도 하는가 보시고 여론도 들어 보고 그래야 될 겁니다.

제가 안산연합대를 옛날에 창설을 해 가지고 몇 년동안 했었어요.

시 지원도 별로 안 받고 자체적으로 하다가 못했는데 지금 한기복의원님이 수고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대략 아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이 해 봤기 때문에 이해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볼 때는 궁금하고 안산 전체 각 기동대가 한 20개지대 이상 있는데 다 여기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도 아니고 원곡동이나 중앙 가까운 지역에만 편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추진을 해 가지고 시에서 예산을 투자를 해서 민간기동대에다가 보조를 해 주게 되면 안산 전체 각 기동순찰대 지대도 이런 것을 알아야 또 협조도 하는데 이런 것을 자세히 모르고 활동이 미미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잘 하고 있을 때에도 보조받기 힘든데 큰 돈은 아니지만 자세한 계획을 알고 싶어서 제가, 그리고 자료도 한번 주세요.

제가 열심히 협조해 드릴려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니까요. 자료만 해 주시고...

○이병옥위원 이상입니다.

○황철연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75페이지 보상금에서 가스총을 10개를 구입하는데 사용자가 누구입니까?

누구한테 지급할려고 가스총을 10개씩 삽니까?

○황철연위원 이것 안전사고 예방책 세우셨어요? 교육시켰습니까?

○황철연위원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나 났을 때에는 어느 쪽에서 책임을 집니까?

○황철연위원 그것 확실합니까?

그런데 어느 선까지 지금 사용을 할려고 10개를 구입요구를 하는 거에요?

○황철연위원 제가 알기로는 왜냐하면 시에서 책임이 없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찰관서 파출소에도 가스총이 아직은 개인 지급까지는 안 왔어요.

그런데 기동순찰대에서 과연 가스총까지 차고 어떤 범죄예방 차원에서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가스총까지 지급을 해 가면서 기동순찰대 운영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황철연위원 방범용 벨트 및 봉이 50개 구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알았습니다.

○박공진위원 박공진위원입니다.

과장님 총무과에 명예퇴직 하신 분 계세요?

○박공진위원 몇 분 정도 예상하는데 200만원 입니까?

○박공진위원 지금 여기 계신 국장님이하 동장님들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게 있는데 지금 추경예산을 제가 몇 번째 접하는데 기본적으로 본질이 많이 훼손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예컨대 이제 기정예산이 된 지가 5개월여 밖에 안 지났는데 기정예산보다 몇 백 %이상 증액된 경정예산이 나오는가 하면 5개월 전에도 분명히 명약관화하게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다 알 수 있는 사항이 안 들어 왔다가 지금 들어온 사항도 많이 보이고 이게 좋게 얘기하면 예산편성 기법상의 기법일 수도 있고 나쁘게 보는 쪽에서는 트릭으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 가지고 1천만원 한번에 다 주라 하면 잘 주겠습니까?

그러나 200만원씩 다섯 번 달라면 얼른 주겠죠.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 가지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많이 짚고 넘어 가셔서 대충 알겠습니다마는 그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쯤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동장님들까지 다 계신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섭 그러면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질의 순서가 사회진흥과 소관인데 동장님들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 동사무소부터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사무소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열위원 김상열위원입니다.

각 동에 보면 보안등이 많이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보안등이 지금 동으로 체제가 이관이 됐습니까?

(「예, 이관되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 전에는 어디서 했죠?

(「건설과에서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언제든지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항시 민원해결은 되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예, 알았습니다.

○맹명호위원 맹명호위원입니다.

고잔1동 동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맹명호위원 422쪽에 시설비란이 있거든요.

청사정화조 설치가 있죠? 여기 설명좀 해 주세요.

○맹명호위원 1천만원이죠?

○맹명호위원 그런데 이게 동사무소인데 '91년도 준공된 건물인데 정화조가 아직까지 설치 안 돼서 이제 한다는 게 문제 있잖아요?

○맹명호위원 제가 왜 이것을 봤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 전체라든지, 세계적으로 봤을 때 환경에 비해서 제일 먼저 앞장서는 데가 관, 그리고 그 다음에 민 쪽인데 이런게 관 쪽에서도 먼저 선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저 본위원도 마음이 아픈 부분입니다.

○맹명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각 동에 정화조 설치 안 된 동 있습니까? 대부동 거기는 어떻게 예산 올라왔습니까?

○맹명호위원 그럼 재래식이면 그냥 이렇게....

○맹명호위원 다른 동은 없어요?

다른 동은 다 되어 있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맹명호위원 아니, 전에 지은 동은요?

○맹명호위원 그 전 동장님이 누구셨죠?

○맹명호위원 알았습니다.

○심장보위원 고잔1동장님 나오신 김에 그 자리에 서서 하세요.

아까 말씀에 청사가 '91년 준공된 청사인데 옥상 방수공사도 2천만원 올려 놨는데 5년 밖에 안 된 건물인데 지금 누수가 됩니까?

○심장보위원 준공된지 5년 밖에 안 된 건물에 방수공사를 한다는 것은 건물자체가 부실공사였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렇죠?

○심장보위원 누수가 언제부터 되기 시작했어요?

○심장보위원 그러니까 2년전 부터라든지....

○심장보위원 그러면 '94년부터 그래요?

○심장보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빨리 서둘러서 했어야지....

○심장보위원 이런 것은 앞으로, 신축 동사무소 올해도 2동 짓게 됐죠?

시공을 완벽하게 해야지 5년 밖에 안 됐는데 방수공사를 한다는 것은 앞으로 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마이크 잡은 김에 하겠습니다. 298페이지 일동장님, 피아노구입 1대 300만원 올라 왔는데 이것은 어디다 비치해서 쓰게 됩니까?

○심장보위원 내가 묻는 취지는 어디다 놓고 사용하는 거냐 그거에요?

○심장보위원 회의실에요?

○심장보위원 그러면 일동사무소 회의실이 시립합창단 연습장소 입니까?

○심장보위원 전체단원이에요, 거기 거주하는 단원이에요?

○심장보위원 노래연습?

○심장보위원 회의실에서 피아노 치고 그러면 밑에서 소음이 나고 직무에 지장이 있지 않아요?

○심장보위원 피아노 소리는 주택가에도 옆집에서 치면 소음 때문에 지장을 많이 느껴 가지고 불편하다고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데 또 관공서 이층에서 온종일 피아노 치고 그러면, 그래서 내가 이걸 어디에다 비치해 가지고 쓸 거냐 하고 묻는 이유가 그겁니다.

동 회의실에서 놓고 쓸 겁니까?

○심장보위원 알겠습니다.

○황철연위원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일동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일동만 피아노 교실 운영합니까?

○황철연위원 다른 동장님들은 그런 계획 없습니까?

시립합창단원이 일동에서만 교육을 시킨다는 거에요? 선임동장님 어느 분이시죠?

○심장보위원 다른 동에는 이게 계상이 안 되어 있죠?

(「안되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황철연위원 일동만 한다는 거죠?

예, 알았습니다.

○이병옥위원 이병옥위원입니다.

본오3동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병옥위원 거기 소형화물차 구입이 있거든요.

차가 없어서 신규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이병옥위원 여태까지는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이병옥위원 그리고 보상금에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이 일동 지역에서 이번에....

올린 거죠?

○이병옥위원 이상입니다.

○맹명호위원 성포동장님, 시설비에 직원 구내식당 설치비가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운영 안하고 있습니까?

○맹명호위원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에요?

○맹명호위원 위치는 어디쯤 잡을려고 그래요?

○맹명호위원 거기는 지금 현재 운영 안 합니까?

○맹명호위원 그런데 주부교실을 하고 있으면 거기다 직원식당을 만든다 하면 주부교실 운영하는 회원들의 불만이 없겠어요?

○맹명호위원 동장님이 보실 때 교실운영을 하는데 주민들 불편이 없다고 판단하신 거에요?

○맹명호위원 알았습니다.

○김송식위원 원곡본동 동장님, 다가구주택 문패제작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김송식위원 다가구주택 각 호마다?

○김송식위원 다가구주택 주민들 보고 달으라고 하면 안 돼요?

○김송식위원 이것 왜냐하면 독특하게 원곡본동만 해당되게 올라 온 예산이라 말씀하는 건데 이 예산 책정할 때 지역의원하고 상의했습니까?

○김송식위원 지역의원께서 긍정적으로 그러시다면 할 말이 없는데 예산 같은 것 책정하실 때 꼭 지역의원하고 만약에 안 되는 것도 지역의원하고 협의하면 안 되는 것도 돼요.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 권한가지고 내 동네 내 일을 못하면 그만 둬야죠.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내가 동장님께 말씀드리는 순간 다른 분들이 다 들으시라고 해서 동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건데 예산 추경이고 뭐든지 할 때는 항상 지역의원에게 연락해서 무슨 숙원사업이 없느냐고 이렇게 협의해서 하시도록 하세요.

○심장보위원 1/4이요?

○심장보위원 그렇지 않아도 원곡본동장님 일어나신 김에 질문을 할려고 하는데 지금 원곡본동 세대수가 몇 세대나 됩니까?

○심장보위원 인구가 얼마인데요?

○심장보위원 1만9,000인데 그러면 세대당 1.6인 꼴 밖에 안 나오는데 결국은 혼자사는 단독세대가 많다는 거죠?

거기 문패가 필요합니까?

○심장보위원 예를 들어서 방하나 얻어 놓고 공장에 나가는 사람 문패 달아 줘야할, 3∼4명된 가구원을 가진 세대라면 모르는데, 나는 거기 인구를 2만이하로 알고 있어요.

1만9,000대로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대가 1만세대가 넘어요?

○심장보위원 유권자는 남녀가 다 들어가는 거니까 한세대에 유권자는 서너명 들어갈 수 있고 그러는데....

○심장보위원 지금 동장님 얘기하신 대로 인구가 1만9,000에 비해서 1만 세대가 넘는다면, 그러니까 혼사사는 세대가 많다는 얘기에요.

○심장보위원 혼자사는 세대까지도 문패를 달아 줘야 할, 그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심장보위원 지금 인구하고 세대수하고 거기서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심장보위원 그러니까 어느 집에 보면 거기 다가구가 많다 보니까 심지어 28세대까지 사는 집이 있어요.

그런데 가족하고 한3∼4명이 사는 집도 있는가 하면 혼자사는 사람도 있어요.

공장에 다니면서 방 하나 얻어 사는 독립세대가 있는데 문패까지 달아 줘야 하느냐....

○심장보위원 이것은 1/4이 아니죠? 거기 세대에 맞는 숫자인데요.

여기 부기가 1만개로 들어 왔는데요.

○심장보위원 뭐가요?

○심장보위원 문패제작 2,000×1만개로 되어 있는데 왜 자꾸 뭘 보고 얘기하시는 거에요?

1만개로 여기 표시가 됐어요. 뭐 잘못된 것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 예산서보고 얘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거기 인구에 비해서 나는 정상적인 주택단지의 세대는 약 6,000세대로 보고 지금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공단하고 가깝고 그러다 보니까 근로자가 많아서 단독세대로 많지 않겠느냐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연계시켜 가지고 혼자사는 세대까지 문패를 다 달아 줘 봐야 이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그래서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분명히 1만개로 표시되어 있어요.

600개는 어디 나온 거에요?

○심장보위원 2,000원×1만개 이래서 2,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어요.

예산서 안 보시고 뭘 보시는 거에요? 예산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심장보위원 1만세대가 넘는다니까 우선은 제대로 3∼4명되는 세대 구성원 그런 세대부터 제작을 해서 달아 주고 단독세대는 점차적으로 하시는 게....

지금 실질적으로 동에서 식당을 운영 안 하고 있는 동이 많죠?

일동 합니까?

○심장보위원 운영해요?

○심장보위원 그 다음에 2개동이 한 식당을 운영하는데가 사1, 2동하고 본오2, 3동이 한데 운영하죠?

(「예」하는 이 있음)

본오1동 운영합니까?

○심장보위원 우리가 동사무소 방문할 때 확인도 합니다. 월피동 운영합니까?

○심장보위원 부곡동은요?

○심장보위원 고잔1동합니까?

○심장보위원 식당운영 해요?

○심장보위원 고잔2동은요?

○심장보위원 안 하죠, 지금 현재까지 고잔2동만 안 하고, 성포동도 합니까?

○심장보위원 그래서 이번에 시설 보완해 가지고 할려고 그러죠?

○심장보위원 원곡본동 운영합니까?

○심장보위원 원곡1동은요?

○심장보위원 원곡2동은요?

○심장보위원 부분적으료 해요?

아니, 동 직원이 거기 몇 명인데 부분적으로 한다는 게 뭐에요.

거기 직원이 한 13명 밖에 안 되잖아요? 13명이 그것도 부분적으로 하면 한 5∼6명이 식사해 먹어요?

○심장보위원 이것 확실하게 해 주셔야 돼요.

예산하고 결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심장보위원 저는 현재를 물었어요.

현재 식당을 운영하느냐 하는 겁니다.

○심장보위원 그런데 부분적으로 한다면 말이 좀 이상해지잖아요? 그럼 한 5∼6명이 밥을 해 먹고 있어요?

○심장보위원 자꾸 말을 의아심이 가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거죠?

○심장보위원 공단동 운영합니까?

○심장보위원 초지동은요?

○심장보위원 초지동 안 해요? 선부1동은요?

○심장보위원 선부2동은요?

○심장보위원 선부3동은요?

○심장보위원 그 다음에 안산동 운영합니까?

○심장보위원 반월동 운영 안 하죠?

○심장보위원 그 다음에 대부동은 운영합니까?

○심장보위원 안 하는 동이 9개동이 나오네요.

운영을 안 하는데 전부 일률적으로 이것을 올려놨기 때문에 그래서 안 하는 데가 어딘지 알기 위해서 물었습니다.

○맹명호위원 맹명호위원입니다.

와동요.

○맹명호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시설비에 청사 보수공사가 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맹명호위원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까?

○맹명호위원 알았습니다.

○박명훈위원 선부4동장님 계십니까?

○박명훈위원 아니, 기구, 인력 등 승인 안 난 것도 예산편성이 되었고, 총무과장님 있습니까?

○박명훈위원 예산계에서요?

○박명훈위원 예산계 돈 많아요.

○박명훈위원 그래서 내가 선부4동이 없으면서도 물어 본거에요.

기구, 인력도 미승인 받은 것이 올라왔거든요.

○박명훈위원 분동 승인이 난 후에 예산편성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안 되죠.

○박명훈위원 동장님, 두 군데만 부탁을 할께요.

기준경비 특수활동비를 여러분들이 예산편성 요구를 한 건지, 아니면 일률적으로 해서 동에서 올렸던 예산편성 요구서를 2개동만 갖다 주세요.

회장님하고 총무가 갖다 주시든지....

왜냐하면 일률적으로 들어온 예산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예산편성을 동에서 요구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편성 요구한 것을 회장님하고 총무가 갖다 줬으면 좋겠는데요.

○박명훈위원 그렇죠? 요구한 게 없죠?

○박명훈위원 그것 말고요.

○심장보위원 100만원씩 넣어 준게 있을 겁니다.

○심장보위원 그것을 묻는 거에요.

○박명훈위원 포괄사업비는 미리 소규모 사업으로 했다가 다시 깎아 가지고....

○박명훈위원 기준 경비로 다 요구를 일률적으로 했습니까?

○박명훈위원 그것을 2개 동장님 것만 요구한 예산편성 요구서를 갖다 주세요.

○심장보위원 선부4동 예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총무과장님 예산편성 전혀 모르셨다고 그러셨는데 그럼 선부3동장이 4동 예산편성을 하면서 거기 인원수 21명을 어디에서 근거 나와서 편성한 것입니까?

○심장보위원 그런데 인력기구를 관장하는 주무과에서는 모른다고 그러고 동에서 일방적으로 요구한 예산이 올라와서 예산 책정될 리가 없을텐데 말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거기 몇급 몇급 직원현황까지 여기 들어와 있어요, 21명으로.

지금 선부3동 직원이 몇 명이에요?

○심장보위원 그럼 앞으로 분동이 되면 인구고 감축이 되고 기구도 감축이 될텐데 21명에 대한 근거가 어디서 나와서 뭘 근거로 해서 이렇게 올린 겁니까?

○위원장 정윤섭 심위원님 잠깐만 제가 양해를 얻겠습니다.

선부3동장님 왜 안 나오셨습니까?

○위원장 정윤섭 사전에 보고를 하셨습니까?

○위원장 정윤섭 예, 알았습니다.

○심장보위원 동에서 독단적으로 21명이란 근거를 뭘 가지고 만든 거에요?

○심장보위원 분동이 되면 반으로 나눠지잖아요? 21명이란 근거 뭘 가지고 예산을 막 짜 올리고 그러냐 그런 이야기에요.

○심장보위원 안산시는 예산이 예비비 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추경예산 올린 것 중에서 분명히 감액이 되기 때문에 예비비는 증액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분동 승인이 나면 언제든지 분동 승인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그러한 현상이기 때문에 자원에 대해서는 염려할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인도 안 난 상태에서 이런 예산요구가 들어오고 또 거기 봉급이라든지 이런 게 뚜렷하게 몇 명 이렇게 명시가 돼서 왔기 때문에 그것도 총무과에서 '모른다 해당 도하고 예산부서 하고만 한 일이다' 그러니까 인원 숫자까지 나왔는데 조율이 안 됐느냐 해서 내가 질의 드린 거에요.

본오2동장님!

○심장보위원 각골운동장 기계식 로울러 설치인데 이게 뭔지....

○심장보위원 그럼 모터 달린 거에요?

○심장보위원 예, 알았어요.

○위원장 정윤섭 총무국장님, 지금 기획담당관하고 예산계장님 출석시켜서 답변을 하게 해 주세요.

○심장보위원 월피동장님, 예산서 399페이지에 보면 양상1동 농로 포장공사에 200m 해서 2,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거기 경지정리도 안 되고 그러한 농경지인데 농로 포장할 데가 있습니까?

○심장보위원 경지정리도 안 된 상태고 자연상태, 옛날 휴한 상태를 이용하는 데인데 200m씩 한 도로에 포장할 만한 그런, 포장한다면 적어도 경운기이상 드나드는 그러한 농로가 있어야 포장을 해 주는 것인데 그런데가 있어요?

○심장보위원 적어도 최소한 노폭이 3m가 돼야지....

○심장보위원 2m?

○심장보위원 그것 확실합니까? 200m짜리가 있어요?

○심장보위원 알겠습니다.

○박명훈위원 대부동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동사무소 증·개축 공사 취득 승인 받았습니까?

○김상열위원 대부동장님, 나오신 김에 614쪽을 보면 폐공 되메우기 공사가 있습니다.

우물이 그렇게 여러 개가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까?

○김상열위원 그러면 지하수가 있으면 지하수를 어떻게 해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상열위원 예, 알았습니다.

○심장보위원 고잔2동장님, 435페이지에 보면 '당곡운동장 등 주변 보안등 설치'가 10개가 되는데 거기 전혀 아직까지 하나도 설치가 안 됐던 지역입니까?

○심장보위원 전혀 안 되어 있었어요?

○심장보위원 그럼 전부 새로 설치해야 됩니까?

○심장보위원 그런데 거기에 10개씩 설치 필요성이 있어요? 삼각형 운동장 아니에요?

○심장보위원 도로변쪽하고 산비탈쪽 그 쪽에 몇 개 세우는데 10개가 다 필요해요?

○심장보위원 판단을 했어요? 몇m간격으로, 그러니까 학교 담당쪽에는 필요가 없잖아요?

학교 담 있는 쪽에는....

○심장보위원 전부 그런 신규란 말이죠?

○김송식위원 총무국장님께 한 말씀 올릴께요.

예산심의하다 보면 국장님이 생각하셔도 웃음이 나오는 부분 있잖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런게 저희들도 말없이 넘어가면 그 다음엔 의원들 질을 따지거든요.

'이런 것도 모르고 뭘 알아 그냥 갖다 집어 넣으면 다 통과되더라' 이제는 2대 의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서로 조심을 해 줘야 돼요.

추경 예산에 주목적이 경상비 막 갖다 책정해 가지고 그것을 쓰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기정예산 때 1년 쓸 경상비는 심사숙고해서 다 올리고 이제 추경이나 예비비로 돌려놓은 돈은 사업이나 급히 물품을 구입하는 이런데 써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경상비를 전부 책정하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고도 그냥 참았는데 지금 동 예산을 보니 총무과장님은 몰랐다 여기 와서 보고 알았다 참 한심한 예산 내역서란 정말 큰일 났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해 주시죠.

○심장보위원 잠깐만요. 선부3동 여직원이 몇 명이에요?

○심장보위원 거기가 다른 동에 비해서 여직원이 많네요?

그러면 남자 직원보다 여직원이 더 많아요?

○위원장 정윤섭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장보위원 심장보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 과장님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직원복무 단속, 관리하시는 부서죠?

○심장보위원 지금 반월동, 안산동, 대부동에는 소규모 개발사업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소규모 사업인데 기술담당직 공무원이 지금 본청에 아무 저기 없이 구두로 출장 배치 근무하고 있는 내용 아십니까?

○심장보위원 그러면 동에도 소규모 사업 설계를 한다든지 사업추진을 위해서 기술직 담당자가 자기 동에 가서 근무해야 이게 타당한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심장보위원 동 소규모사업도 여기서 풀 설계를 하고 있어요?

○심장보위원 그런데 본청에 모여서 풀 설계를 하는 것도 좋지만 설계자체는 아무래도 사업자체하고 현지성, 현지하고 고려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지에 나가서 거기 또 동장이라든지, 소규모 사업에 대한 관심있는 분들하고 의논을 해 가면서 설계하는 것이 타당한데 기술직공무원은 여기 장기간 파견돼 있고 거기서 오는 차질, 그런 것도 고려해서 너무 오랜기간 자꾸 파견 근무하는 것도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니까 말이죠.

○심장보위원 복무상에도 문제가 나와요.

파견근무가 너무 오래되다 보면 소속감도 이탈하고 뭔가 조금 서로 이질감을 느끼는 그런 것으로 가기 때문에 파견근무가 너무 몇 개월, 반년 이상씩 가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닙니다.

가능하면 조속히 지역의 안건을 해결하는데도 일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원대복귀시키도록 관계국하고 협조를 구해서 원대복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위원 김송식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님이 오셨기 때문에 먼저 질문 좀 올릴께요.

담당관님을 다시 오시라고 할 만한 상황이 생겨서 오시게 했으니까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안 상정된 것을 보니까 어제도 위원간에 상호 의견 교환이 있었던 부분이지만 선부4동이 분동이라든지, 새로 설립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의 동인데 이번 예산에 올렸어요.

올렸는데 가장 또 중요한 것은 담당관님이 안 계실 때 방금 전에 우리가 예산심의 질문 중에 총무과장은 '예산서를 받아보고 선부4동 예산이 첨부된 것을 알았다' 분명히 속기록에 있어요.

이와 같이 서로 협조도 되지 않고 같은 안산시청 내에서 예산기획부서와 예산 주무부서가 서로 협의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상정된 특별한 이유나 이것에 대해서 명백한 책임있는 답변을 좀 하세요.

○김송식위원 예, 말씀 들으니까 이해는 가겠지만 실지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방금 전에도 인원 같은 것을 지금 선부3동을 예로 해서 전부 계획을 세웠어요.

아무리 올리는 방법이 틀렸다 하더라도 주무부서 총무과장하고 상의해서 지금 선부3동이 분동되면 인구가 전부 나눠지고 축소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것하고 합당하게 우리가 이해가 가는 객관적 수치를 전부 적어 놓고 해서 올렸어야지 황당하게 이렇게 기정예산 때도 아니고 얼마 돈도 안 되는 추경예산을 다루는 이 때에 그렇게 올려 가지고 주무부서장이 예삼심의 하는데 '저는 예산서를 받아 보고 알았습니다' 나는 이분을 책하는 게 아니고 사실이니까 아주 고마운 답변인데 이렇게 유기적으로 서로 협조도 안 되는 이번 추경예산에 대해서 실망을 했고 분명한 것은 추경예산의 성격을 기획담당관님은 아셔야 돼요.

추경은 1년 살림살이 중에 기정예산 때에는 안산시에서 1996년도에 재정 확보가 될 수 있는 모든 그런 상황하에서 예비비, 나머지는 전부 각 부서가 예년의 관례대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고 경상비를 쓰는 것 아닙니까?

다 세웠다가 이제 삭감이 돼서 전부 예비비로 돌려져서 다음에 또 세입이 발생해서 추경을 계획을 세울 때는 그래도 심의하는 위원들이 볼 때 이것 급한가보다, 이 물품을 급히 구해야 될 문제나 아니면 무슨 사업에 돈을 많이 써야지 전부 급하지도 않고 경상비 도로, 그러니까 기정예산 때 삭감한 것을 한 두 달만 지나면 도로 다 복원시키는 이러한 예산서 자체가 잘못됐어요, 총괄적으로 책자 자체가.

그것 인정하시겠습니까?

○김송식위원 이것은 실제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왜냐하면 올라오면 다 깎을 수도 없어요. 나도 많이는 못 깎지만 최초에 올라올 때 기획부서에서, 그래야 기획실도 권한이 서는 거죠.

선부4동 아직 분동 승인도 안 났는데 "죄송해요" 아까 사무장이 쭉 해서 올려다 갖다 주니까 인사계장이 누군지 해서 김영득 계장하고 하니까 "올려 됐어 올리고 쓸거야" 총무과장도 몰랐다고 하는 것, 이런 모든 것 예산기획 단계에서 잘못된 것은 솔직히 시인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박명훈위원 고잔2동장님, 430페이지 재료비에 주민등록전산요원 인부임이 있는데 이것은 상용인부는 아니죠?

○박명훈위원 상용으로 계상해 놓는 겁니까?

○박명훈위원 그러면 재료비로 들어가면 안 되네요, 일용인부로 들어 가야지.

○박명훈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박명훈위원 근로기준법에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데 여기는 75일인데요.

○박명훈위원 소급해서 준다는 얘기에요?

○박명훈위원 그러면 소급 근거가 있습니까?

○박명훈위원 그러니까 돈이 있어 더 준 것은 좋지만 근거가 있느냐 이거에요.

○박명훈위원 그런데 근로기준법에 보면 "1년간 근무한 자에 대해서는 10일,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해서는 8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 해 놓고 휴가 총 일수가 20일 초과할 수 없다" 그런 조항이 있거든요.

법적인 것을 조금 있다 보여 주세요.

○박명훈위원 그리고 일단 총무과장님한테 이왕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보태서, 친해서 자꾸 질의하는 겁니다.

밉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박명훈위원 172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연금부담율이 55/1,000가 맞습니까?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제159조 제1항에 의하면 65/1,000거든요.

○박명훈위원 12월 29일날 됐는데....

○박명훈위원 또요? 75/1,000요?

○박명훈위원 시행령 '95년 12월 29일날 제1항에 65로 돼 있는데 여기는 55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박명훈위원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잘못했네요?

○박명훈위원 그러면 어쨌든 법률적인 것은 적용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박명훈위원 미리 저쪽에서 많이 추가시킨 것에 + 시켜서 하니까 된다는 것 아니에요.

○박명훈위원 그런 예산편성을 앞으로도 하실 겁니까?

○박명훈위원 기획담당관이 계신데 기획실에서 잘못됐다는데...

○박명훈위원 지장이야 없겠죠.

어떤 돈을 갖다 집어 넣으면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솔직히 예산서 아무렇게나 넣어 쓰면 되지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박명훈위원 총무과장님, 지금 저희들이 예산에 발생될 부분들이 법적인 것은 많이 적용 안 된 것은 삭감할 계획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예산 연금부담율은 답변하신 것에 의하면 분명 부족하잖아요?

○위원장 정윤섭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에 대한 질의는 다 끝났습니까?

○심장보위원 한 가지만 내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공무원 연금 부담금은 지방비에서 지원해 주는 부담금이죠?

○심장보위원 그러면 개인이 부담하는 율하고 똑같습니까?

개인 봉급에서 부담하는 율하고....

○심장보위원 65/1,000씩, 그 전에는 49:51인가 이런 비율로 나갔는데 지금은 똑같이....

○심장보위원 3∼4년전에는 안 그랬어요.

자기 부담금이 약간 많았었는데....

○심장보위원 일률적으로 지방비 보조도 똑같이 65/1,000가 똑같아요? 이것은 심의차원에서 질의가 아니고 참고사항으로 내가 좀....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장님들은 들어 가시는 걸로 하죠.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연위원 몇가지 빠뜨린게 있어서 총무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165페이지에 공무원 체육대회 경비가 있는데 대회장소하고 1,900여명이 한꺼번에 체육대회를 하는 겁니까?

○황철연위원 그리고 직장 취미클럽 육성지원 하고 공무원 취미활동비 지원 이게 중복되는 감도 있는데 물론 클럽하고 개인하고 틀리겠지만 그리고 약 950명 정도가 취미활동 지원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실 계획이에요?

○황철연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이게 지출되는 경비가 아니죠? 지속적으로 지출됩니까?

○황철연위원 알겠습니다. 172페이지 보상금에 시립 어린이집 교사 퇴직금으로 해서 700만원씩 3명이 계상됐는데 산출근거....

○황철연위원 그런데 교육청하고 소송했다면서요?

○황철연위원 그 건이 아니고 다른 건으로 교육청하고 소송했다 이 말씀이죠? 퇴직금 관계가 아니라....

○황철연위원 그리고 173페이지 시책추진업무 추진비에서 '하위직 공직자와의 간담회 추진' 이것 사용자는 누구입니까?

○황철연위원 시장님도 하시고요?

○황철연위원 주로 누가 하실 거에요?

○황철연위원 주로 누가 주최를 하실 겁니까? 국장님이 하실 거에요?

○황철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공진위원 과장님, 황위원님, 말씀에 퇴직금 문제에서 '92년도 12월....

○박공진위원 알겠습니다.

○심장보위원 심장보위원입니다.

사회진흥과장님, 186페이지 하단 재료비란에 게이트볼 용구 구입 10조 이렇게 600만원 계획을 세우셨는데 가정복지과에도 673페이지에 보니까 거기는 또 20조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보다 배가 들어와 있는데 한 과에서 추진하지 않고 가정복지과는 어디에다 배부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고 사회진흥과에서는 어디다 배부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지 그것 좀 밝혀 주세요.

○심장보위원 가정복지과에서는 여기보다 배로 올려놨어요.

20조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가정복지과는 배부선이 어딘지 이게 두 군데서 중복됐는데 전혀 협의가 안 된 사항입니까?

○심장보위원 대개 게이트볼 사용자는 주로 노인들이에요.

○심장보위원 노인들이 게이트볼 치지 젊은 층은 없는데 같은 시 예산 가지고 가정복지과도 싸우고 사회진흥과도 세우고 그러다 보면 지금, 기존에도 배부된 지역도 있잖아요?

○심장보위원 그런데 어떻게 30조씩이나 양개 과에서 세워 가지고 이것 예산 세워 놨습니까?

○심장보위원 이것 완전히 배부 계획이 되어 있는 거죠.

○심장보위원 사회진흥과는 10조 가지고 어디 어디 줄거다, 그러면 가정 복지과는 어디에 줄 계획인지 그것 좀 종합해서....

○심장보위원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해야지 만약에 이것 예결위에 들어가시는 분 참고로 하셔야 될 거에요.

양쪽 과에서 이게 30조 올라와 있습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그리고 188페이지 상단에 보면 매년 시민의 날 행사로 작년도 부터는 동단위로 예산을 배정해서 체육행사를 하는데 워낙 동도 많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아까 선부4동이 아직 정식 분동 승인이 안 난 상태에서 올라 왔습니다마는 난 그걸 얘기할려고 하는데 아니라 작년에는 동이 과대동이 있고 작은 동이 있어서 동일한 예산을 주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예산 품의는 24개동 공히 1,300만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금년에 예산 배정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이것도 좀....

○심장보위원 조정을 할 것입니까?

○심장보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심장보위원 191페이지 상단에 보면 신촌운동장 휀스설치가 있는데 신촌운동장이 위치가 어딥니까?

○심장보위원 선부동 한양아파트 건너 가서....

○심장보위원 거기다 휀스를 설치해요?

○박명훈위원 제가 그걸 언제 건의를 해요.

운동장에다 휀스를 한다는 것은, 나무를 심든지 해야지 내가 언제 그것을 건의해요.

운동하는 사람이 거기다 철조망을 한다는 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심장보위원 운동장에가 휀스를 어떻게 얼마나 높이 할는지....

○심장보위원 만일 축구를 하더라도 골을 많이 차 넣는 골 측면에다 그물망을 높이 세운다든지 그건 가능해도 철망으로 휀스치는 것은 불합리한 것 같아서 묻는 거에요.

○박명훈위원 분명히 짚고, 속기록에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제가 뭐 했다는 게....

○박명훈위원 그런데 거기다 공이 내려가기 때문에 휀스를 친다는 것은 미관상도 안 좋고 운동장에 휀스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골망을 해 준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운동장에 휀스라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아까 김상열위원하고 상의를 했는데 이것 누가 올린거냐고 했는데 나라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된 얘기를 하시고 거기다가 오히려 골망을 쳐야지 정 공 때문에 그런다면 그런 식으로 해야지 운동장에 휀스친다는 것은....

○심장보위원 와동 의원님, 이것 적정한 예산이고 필요한 예산입니까?

○김상열위원 거기가 지금 현재 공이 도로로...

○심장보위원 의원의 견해하고 여기 시의 견해가 다른 것 같아요.

○김상열위원 하천으로 떨어지는 것은 실질적으로 운동장에서 박위원도 저도 같이 뛰니까 그것은 압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다 휀스를 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차라리 거기를 풍치나 여러 가지 공원적인 요건이 있으니까 차라리 상록수 나무를 좀 밀집하게 심어 가지고 그 공이 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이 필요하지 휀스를 쳐 놓으면 내가 볼 때는 영 안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박위원하고도 말씀을 했습니다.

○심장보위원 분명히 두분 의원 의견까지 들었습니다.

그 아래 반월정 조경공사에서 잔디, 수목식재인데 반월정 토지가 지금 완전히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까?

○심장보위원 그러면 잔디를 쏘는데 하고 발판하고 중간 전부 잔디....

○심장보위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면적 표시가 없어서요.

○김송식위원 이것 국궁장 말하는 거죠?

국궁장에 지금 6,000만원 잔디 심을려고요?

○심장보위원 여기 면적이 명시가 안 돼 있어 가지고...

한 2,000평 돼요?

○심장보위원 알겠습니다.

○박공진위원 과장님, 182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맨 밑에 불법 광고물 시에서 중기임차 해서 떼어서 청소 비용가지 대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지난 번에 한번 나온 것 같은데요.

○박공진위원 제 얘기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세워 준 것은 좋은데 기본적으로 이것 불법광고물 아닙니까?

그것을 시에서 돈 들여서 떼어서 폐기물 처리까지 해 준다면 이상한 것 같습니다.

○황철연위원 제가 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광고물이 제가 알기로는 광고물 제작업자들 교육시키고 있죠?

○황철연위원 그럴 때 이게 광고물 제작업자들이 없으면 불법광고물을 부착을 못 시키잖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 교육시켜 가지고 그 사람들이 원인 제공 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어떤 행정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황철연위원 그러면 교육을....

○황철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본위원 말씀은 업자들을 제재를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물론 단속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시로 일어나는 사항은 체크를 못한다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관외에서 제작업체가 와서 설치한다 라고 했을 때는 문제가 좀 다른데 관내에 있는 업자가 이런 것을 설치했을 때는 교육을 시키면서 어떤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서 해야지 매번 철거 중기임차료라든가 이런 게 계속 편성이 된다면 시에서 낭비도 보통 낭비가 아닌 것 같아요.

○황철연위원 제가 봤을 때는 타당성 있는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참고좀 해 주세요.

○박명훈위원 191페이지 일용인부임에 청소년 수련시설이 만들어진지 얼마 안 되죠?

○박명훈위원 안 만들었습니까?

○박명훈위원 그래서 전에 삭감한 거에요?

○박명훈위원 그러면 지난 번에 배정됐던 예산은 그래서 삭감한 것입니까?

○심장보위원 193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간위탁금에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지원비 당초 기정예산이 1,800만원이고 추경에서 또 1,800만원 해서 3,6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게 어디고 구체적으로 운영 주체가 누구인지 그것 좀....

○심장보위원 어떤 지정된 장소에서 하는 거에요?

○심장보위원 지원비 자체가 조금 객관성은 없잖아요?

○심장보위원 몇 개 단체요?

○심장보위원 이상입니다.

○맹명호위원 맹명호위원입니다.

188쪽을 봐 주세요. 종합운동장 건립 있죠? 종합운동장이 건립이 됩니까?

○맹명호위원 위치는 어디 입니까?

○맹명호위원 변경한다고 감사 때도 굉장히 많은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왜 원 위치가 됐어요? 그 이유 한번 말씀해 주세요.

○맹명호위원 그때 제일 이슈가 됐던 게 교통문제라고 했거든요.

그 문제는 어떻게 됐어요?

○맹명호위원 지금 현재 원위치가 되면 옛날에 몇 년전부터 월드컵 유치 소리가 나온 운동장이죠?

○맹명호위원 제외된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 돈은 다 버렸네요? 다시 원위치 됐는데....

○맹명호위원 공모도 많이 하셨잖아요?

○맹명호위원 지금 국비가 3억4,600 나왔죠?

○맹명호위원 이것은 어떤 식으로 쓰실 거에요? 3억4,600운동장 건립....

○맹명호위원 앞으로 국비는 이것으로 끝나는 거에요?

○맹명호위원 우리 총 공사비 어느 정도 잡았습니까?

○맹명호위원 1,050억 잡았는데 3억4,600을 국비로 끝내는 거에요?

○맹명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식위원 과장님 생각에도 실지가 잠실체육관이나 이런 것도 교통체증은 각오하고 해야 돼요.

그렇죠?

○김송식위원 저 산속으로 숨어서 체육대회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 장소가 좋아요.

그대로 추진하는 걸로 혹시 중간에 또 변경 되더라도 건의하세요.

○김송식위원 아주 잘 하셨어요.

동네 체육시설 이것은 고잔2동부터 덕성초등학교 사이입니까?

○김송식위원 그런데 여기 2,600만원 1식이라고 했는데요.

여러 군데 쓸 건데 그냥 예산 심의하는데 1식 해 놓은 거에요?

○김송식위원 알았습니다.

○박명훈위원 193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96년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운영비지원 하고 그 밑의 민간위탁금에 청소년 상담실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거기 보면 02하고 03목이 있는데 그 차이는 뭐에요?

제가 알기로는 민간위탁금 거기도 02로 해야 되지 않느냐...

○박명훈위원 02보조는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야 해 주는게 아닙니까? 조례라든지...

○박명훈위원 제 얘기가 03은 보통 그냥 위탁으로써 끝나는데 02목으로 지금 우리들이 많이 편성을 해야 되는데 거의 03목을 많이 하거든요.

나중에 03목하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위탁금에서 02하고 03목에 대해서 그것 좀 갖다 주세요.

○박명훈위원 그런데 민간이전 학력비 인정 비정규학교 운영비 지원 이것은 어디를 지원한다는 거에요?

○박명훈위원 그 밑에 민간위탁금 청소년 상담실 운영비 지원은...

○박명훈위원 도비가 있으니까 하는 것 같은데요.

○박명훈위원 경기도에 2개소요?

○박명훈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다....

○박명훈위원 아직 대상은 없고요?

○박명훈위원 예, 알았습니다.

○황철연위원 과장님, 민간위탁금 운영비 지원하는 단체를 아직 정하지 않으셨다고 그랬는데....

○황철연위원 다른 단체는....

○황철연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사회진흥과 소관 질의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휴식시간을 갖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징수과, 회계과, 지적과, 시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등 총무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명호위원 넘어 가기 전에 사회진흥과장님한테 한 가지 묻고 넘어 가겠습니다.

종합운동장 부지 취득 승인 난 겁니까?

○맹명호위원 어떻게 하실 거에요?

○맹명호위원 알았습니다.

○심장보위원 세무가 누가 계세요?

○심장보위원 199페이지 상단의 보상금에 '지방세 고지서 교부실시 보상금' 이렇게 해서 13만건이 300원씩 세워져 있는데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면 개체 누구한테 어떤 방법으로 주는 건지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설명을 해 주세요.

○심장보위원 자동차세 고지서를 통장들이 교부해 주는 걸로 해서 건당 300원씩 계산해서...

이것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통장지급합니까?

○심장보위원 조금이라도 주면 책임있게 아마 교부는 할 것입니다.

그런 것은 좋은데....

○심장보위원 이게 현금지급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100건을 지급한 사람한테 정상적으로 그러면 3만원이 지급이 됐는지 또는 50건 지급했는데 동일하게 지급이 됐는지 그러니까 통장으로 지급할 경우에 근거가 있으니까 통장 지급할 계획이에요?

○심장보위원 알겠습니다.

○맹명호위원 맹명호위원입니다.

회계과 218쪽을 봐 주세요. 보셨어요?

○맹명호위원 연료비에 청사 냉·난방비가 25%정도의 증액 요인이 생겼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맹명호위원 3,000만원이 계산 착오 요인이었어요?

○맹명호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연료비 같은 것은 분명히 본 예산에 거의 끝나죠?

특별한 요인이 없으면 25%이상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맹명호위원 계산 착오였다고요?

○맹명호위원 알았습니다.

○김상열위원 회계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233페이지에 보면 기구증설에 따른 청사가건물 축조공사가 2억3,75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가건물은 어느 곳에다 축조를 합니까?

○김상열위원 그러면 도에 승인신청 올린 기구는 어떤 기구입니까?

○김상열위원 이상입니다.

○황철연위원 징수과장님, 204페이지요.

재료비에 부녀징세원 인부임 기본급에 1만6,800원인데 1만7,600원이나 1만6,800원으로 계상하게 되어 있어요?

그 이유를 말해 주세요.

○황철연위원 참고로 부녀징세원들 활동 효과가 있습니까?

○황철연위원 구체적으로...

○황철연위원 21명이에요?

○황철연위원 그러면 변동 있습니까?

○황철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 215페이지 음성자동 경보시스템 구입했는데 이것 설치장소라든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황철연위원 어디에다 설치하실 겁니까?

○황철연위원 214페이지 보상금에 회계결산 검사위원과의 간담회 이 검사위원이 누구에요?

○황철연위원 그런데 15명으로....

○황철연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217페이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 국·공유재산 관리대책 추진 이것 누가 쓰는 거에요?

○황철연위원 223페이지 막사보수공사 했는데 어느 막사입니까?

○황철연위원 그 밑에 기구증설에 따른 청사가건물 축조공사 해도 이 막사를 보수해야 됩니까?

○황철연위원 평당 42만원씩 해서요?

○황철연위원 한가지만 더요.

220페이지 재료비에 단속인부임이 3만2천원씩 계상됐거든요.

단가기준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황철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공진위원 과장님, 주휴수당 개념 좀 설명해 주세요.

○박공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적과가 해당이 되는데 229페이지를 봐 주세요.

229페이지 재료비를 볼 것 같으면 거기 휴일근무수당이 더블 된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 하나만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공진위원 알겠습니다.

○심장보위원 심장보위원입니다.

222페이지 대부동사무소 토지매입 2필지 1,290㎡가 되는데 별도 취득 승인절차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심장보위원 받지 않아도 돼요?

○심장보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심장보위원 언덕받이 올라가는 통로에....

○심장보위원 옛날 우리 한국 고유식 건물있는 쪽으로...

○심장보위원 거기 사유지가 있어요?

○심장보위원 1월달에 분동된 2개 동사무소 신축예산이 10억씩 20억이 들어 왔는데 설계모델이 있습니가?

앞으로 설계할 것입니까?

○심장보위원 없어요?

○심장보위원 그러면 새로 현지 여건에 맞게 설계를 시작할 것이죠?

○심장보위원 그러면 2개동 부지 비교할 때 본오3동은 부지가 여유가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사2동은 부지는 불과 150평 남짓밖에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설계를 해서 좁은 공간에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차량을 가져온다든지 어떤 설계를 통해서 동사무소가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불편이 없도록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심장보위원 지금까지 사례로 보면 전혀 시당국에서 일방적으로 설계하고 지어 줬습니다.

사용자 의견이라든지 지역주민의 의견은 전혀 배제가 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모순점이 나중에 발견이 되고 그랬었는데 이번 만큼은 부지가 상당히 협소하기 때문에 이 설계과정에서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또 그런 시행착오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설계단계부터 우선 사용자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삼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장보위원 알겠습니다.

○맹명호위원 시민과장님께 묻겠습니다.

237쪽인데 친절다짐 연극 경연대회 참가가 취소 됐습니까?

○맹명호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떠세요?

○맹명호위원 앞으로 계속 나가지 않는 것으로요?

○맹명호위원 나오셨으니까 241쪽을 봐 주세요.

민원실 피복비 있잖아요? 남자 118명, 여자 22명 그 뒤에 보면 여자 40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맹명호위원 하복만요?

○맹명호위원 여기 인원이 민원실의 무슨과, 무슨과 입니까?

○맹명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상열위원 시민과 245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주민등록증 경신에 따른 장비 구입해서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주민등록증 경신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김상열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황철연위원 황철연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223페이지에 청사담장 휀스 설치가 있는데 그게 어딥니까?

○황철연위원 민방위과장님, 255페이지 하단에 우수주민신고 요원 및 민방위대원 안보현장견학에서 기정 180만원이었는데 추경에 1,020만 편성됐거든요.

그 점을 설명해 주세요.

○황철연위원 결국은 전 주민이 대상이네요?

○황철연위원 그러면 안보현장이란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황철연위원 주로 독립기념관쪽으로 갔다고요?

○황철연위원 120명이 한번에 갑니까?

○황철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맹명호위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 장비 있잖아요? 콘크리트 초음파 측정기, 전위차계측기, 저항율측정기, 균열내시경, 초음파탐지기 이것 재난관리 차원에서 지금 구입하시는 거죠?

○맹명호위원 이것 우리가 사용할 만한 기술자가 있습니까?

○맹명호위원 장비가 여기 올라와 있으니까 묻는 거에요.

이게 구입을 하는데 사용을 바로 할 수 있어요? 교육을 받아야죠?

○맹명호위원 어떤 지침에 있어요?

○맹명호위원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장비를 사 놓고 우리가 효율적으로 관리가 안 됐을 때에 예산만 낭비하는 이런 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묻는거고 올해 민방위 강사를 전부 새로 선임하셨죠?

○맹명호위원 그 명단좀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맹명호위원 이상입니다.

○황철연위원 민방위 강사가 몇 명이에요?

○황철연위원 그러면 소양강사는 도비로...

○심장보위원 민방위과장님 나오신 김에 253페이지 민방위 실기강사 수당이 시간당 7만원입니까?

○심장보위원 그러면 나와서 2시간 하면 14만원 줍니까?

○심장보위원 누진으로 주지 않고 1시간 할 경우에는 7만원 2시간 이상이면 조금 고려해서 가감합니까?

○심장보위원 그러면 258페이지 소양강사 수당도 같은 기준입니까?

○심장보위원 예산을 시간당으로 계산을 해 놔서 대개 민방위 실기강사나 소양강사가 오면 1시간에 끝내지는 않습니다.

보통 2시간 정도하죠?

○심장보위원 90분이상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심장보위원 1시간씩 배정해요?

○심장보위원 알겠습니다.

올림픽관장님, 285페이지 상단에 보면 시설비에서 전시실 개조시설비가 당초 예산 5,800만원으로 이번에 1억 예산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한 1억6천가량 들어 왔는데 이것은 지하실 전시실입니까?

○심장보위원 3층이에요?

○심장보위원 중간 하단에 보면 공연장 내부시설이 보수 이렇게 해서 400㎡ 2,08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거기 어떤 부분을 보수할 것입니까?

○심장보위원 바닥을 스텐으로 깔아요?

○심장보위원 턱진데는 미끄럽지 않게 다른 장치를 해야지 스텐같은 것은 미끄럽잖아요?

○심장보위원 지금 올림픽회관 직원이 몇 명 근무하죠?

○심장보위원 당초에 수영장 관리요원 작년에 증원됐죠?

그 사람들이 맡고 있는 기능이 뭡니까?

○심장보위원 충원 안 받았어요?

○심장보위원 그러면 실내수영장 관리에는 일체 참여 안 합니까?

○심장보위원 간접적으로 관계를 안 해요? 기본시설물에 대한 훼손이라든가 이런 것은....

○심장보위원 수영장은 일체 관리에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38명이 거기 인원이 적정한 인원으로 보십니까?

○심장보위원 32명이 근무하기에 수영장을 배제해 놓고 근무하다 보니까 조금 바쁜 사람은 바쁘고 또 좀 여가 있는 사람은 여가 있는 그런 것 아닙니까?

○심장보위원 그럼 청원경찰이 맡는 역할이 뭐에요?

○심장보위원 10시까지면 질서 유지차원에서 역할이죠?

그것외에 경비차원은 아니죠?

○심장보위원 아니, 10시 이후에도 계속 경비합니까?

○심장보위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출입할 때 질서유지 차원에서 청원경찰 역할이 필요한 거죠?

○심장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 소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