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홍장표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반월도시계획시설(운동장,문화시설,공용의청사)결정및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4항 반월도시계획구역분리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5항 상록수역앞지하도로기본계획수립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6항 부곡동신갈∼안산고속도로진출입로개방촉구건의안, 의사일정 제7항 원곡동라성호텔앞지하상가추진에관한청원, 의사일정 제8항 1996년도일반·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도시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소관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도시국 및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표위원 홍연표위원입니다.

55페이지에 상수도내 가건물이 뭐죠?

○홍연표위원 그게 평당 130만원씩 190평을 짓는다는 거죠?

○홍연표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상을 못했단 말이에요?

○홍연표위원 위원님들은 가건물을 가설한다는 것을 굉장히 좋지 않는 용어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정종옥위원 가건물 건립하실 부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종옥위원 상수도사업소 청사 내에....

○정종옥위원 그러면 언제쯤 건물을 짓게 됩니까?

○정종옥위원 그러니까 직제개편안이 언제쯤 떨어집니까?

내년에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정종옥위원 이런 부분들이 홍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이렇게 예산의 낭비요소가 되는 부분이고 부지가 첫째 상수도사업소면 상수도사업소 내 부지를 계획을 하셔야 될 것이고 또 직제개편안이 언제쯤 승인 날 것인가를 정확히 알으셔서, 분명히 된다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부지가 어느 정도 어디 위치가 우리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땅에서 어느 위치가 가장 좋은 것인가를 택해야 할 것이고 거기에 따른 본건물 계획을 세우셔서 하셔야 될 것 같고 만약의 경우에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실제로 우리시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비워있는 건물이 있어요.

그리고 방치되어 가지고 관리 자체도 안 되어 있는 건물들이 있어요.

가건물을 안 세우고 그런 것을 일시적으로 본건물이 완공이 될 때까지 사용하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이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종옥위원 그래서 만약을 대비해서 한다는 것은 물론 좋으신데 가건물 자체가 예산낭비 요소란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을 대비해서 낭비요소 부분을 예산을 세워놓게 되는 것이 다른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잖아요.

다른데 쓰고 싶은데도 많이 있는데 못 쓰게 되지 않습니까?

○정종옥위원 알겠습니다.

○한기복위원 한기복위원입니다.

56페이지에 약수터(지장암, 예술전문대부지) 정비공사 2개소가 있는데 1개소에 1,500만원 보수비가 들어가네요?

○한기복위원 2개소에 3천만원이 들어가는데 물론 약수터라는 부분은 안산시민이 전체적으로 이용하는 약수부지인데 실제 예술전문대 부지안에 있는 약수터를 가보면 너무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타 시군을 보면 정말 받을 수 있는 수도꼭지라든가 수압이 세게 나와 가지고 물을 빨리 빨리 받아 갈 수 있게끔 잘 정비를 해 주고 있는데 우리 안산시는 그것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많이 느껴 왔습니다.

지금 예술전문대 부지에 있는 약수터에는 정말 물을 받을려면 무려 4시간, 3시간을 기다려서 물을 받는 이러한 시간적인 낭비를 시민들이 겪고 있습니다.

특히 안산의 시민체육공원 밑에 활터가 있죠? 활터에 가 보면 거기는 시설을 잘 해 놨더라고요.

그와 같이 안산시민이 전용적으로 이용하는 이 약수터가 물을 빨리 빨리 받아 갈 수 있도록 시설을 해 놨으면 하는 아쉬움 속에서 지적을 합니다만 이 부분에 지금 무려 물을 받으려 가면 3시간, 4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빨리 받아 갈 수 있는 시설을 완비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만승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969쪽을 좀 보세요.

거기에 보면 타 회계 전출금이라고 그래서 거기도 약수터 정비 및 유지관리라 해서 어저께 지장암하고 전문대부지에다 한다고 했는데 이게 다르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만승위원 그렇다면 정비공사 하는 것하고 유지관리비 하고 다르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이만승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다면 약수터(지장암, 예술전문대부지) 정비 및 유지관리비 그래 가지고 한번에 다 나왔으면 다 알 수 있는데 이쪽에다 했다 저쪽에서 했다 이러니까 어떻게 되는 건지 헷갈려서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는 그런 식으로 해 주셔야지 여기는 정비한다고 해서 예산 세워 놓고 여기는 또 관리하겠다고 그러는데 정비도 안 해 놓고 무슨 관리를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네요.

이상입니다.

○김정철위원 김정철위원입니다.

37쪽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상수도 사업추진 및 시설관리 요원이라 해서 2만5,700원씩 해 가지고 1,387만8천원이 올라와 있고 그 위에 보면 또 상수도사업 추진 및 시설관리요원이라 해 가지고 올라와 있고 또 그 위에 보면 15명으로 해서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상수도사업 추진 및 시설관리요원이 몇 번씩 올라와야 합니까?

○김정철위원 예산을 세울 때 지금 5월달인데 12월로 예산을 세워야 됩니까?

○김정철위원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장동호위원입니다.

55쪽입니다.

아까 홍연표위원이 지적을 했던 상수도사업소 사무실 가건물 건립에서 평당 130만원인데 이게 건물비만 입니까, 아니면 내부의 부대시설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까?

○장동호위원 그러면 그 밑에 부대시설 건립비가 또 2억4,700만원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뭡니까?

○장동호위원 2억4,700만원인데....

○장동호위원 알겠습니다.

○이범래위원 이범래위원입니다.

56페이지를 봐 주세요.

국도 42호선 상수도 시설 공사가 있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이범래위원 그러니까 건설부에서 지원금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장동호위원 서해아파트에서 얼마나 내 놨습니까?

○송세헌위원 같은 배수관 아닙니까?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정종옥위원 배수관 확장공서를 이렇게 하는데 확장공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종옥위원 그런데 거기 다가구 주택이 들어서서 그런 겁니까?

물의 용량 수요가 많아서 앞으로 음식점 허가가 되면 엄청난 물이....

일반 가정에서 쓰는 물의 양하고 일반 식당에서의 물의 양하고 차이가 몇 배 차이가 있습니까?

○정종옥위원 물 소비량으로만, 요금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물 소비량이 대략 몇 배 차이가 있어요?

가정집하고 일반음식점하고...

○정종옥위원 그러니까 물 소비량이 훨씬 더 급증할 게 아닙니까, 그렇죠?

○정종옥위원 엄청나게 배수관 확장공사를 많이 해야 되겠네요, 앞으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정종옥위원 그리고 월피동 시낭공원 주변에 어떤 데는 배수관 확장공사에 도비가 지원이 되고 어떤 데는 지원이 안 된 데도 있어요, 56페이지 같은 경우에.

이런 데는 왜 그렇습니까? 길이가 4,000m로 됐는데....

○정종옥위원 그러면 56페이지에 월피동 시낭공원 주변 배수관 확장공사 3억 있잖습니까?

7만5천원씩 해서 4,000m면 4㎞나 되거든요. 이런 것은 왜 본 예산에 편성 안 되고 이렇게 떼어 놨다가 추경에다 올렸습니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을 것 아니에요?

○정종옥위원 알았습니다.

○장동호위원 장동호위원입니다.

58페이지 "대부동 면말 외 4개소 간이 상수도 관망 현황측량" 이렇게 나왔는데 꼭 현황측량 해야 됩니까?

○장동호위원 안 해도 된다는 얘기네요?

○장동호위원 알겠습니다.

○정종옥위원 56페이지 공단 비상연락관 설치공사 해 가지고 설치공사비로 6억이 잡혀 있고, 실시설계비가 2,160만원이거든요.

공단 비상연락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다 설치공사 하실 겁니까?

○정종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51페이지에 상수도사업 도비 보조가 7억여원 되거든요. 그렇죠?

○위원장 홍장표 그런데 자본적 지출 55페이지부터 쭉 도비가 온 것을 봐 보면 3억3,900만원 밖에 안 되거든요.

이 차이나는 금액을 어디다 도비편성을 했을까요.

그 자본적 지출에 도비를 합산한 금액이 3억3,900만원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부분 어딘가의 금액에 7억여원 돈이 나와야 되는데.

○위원장 홍장표 31페이지요?

○위원장 홍장표 그런데 그렇다면 도비가 온 것을 하나는 수익적 수입에 들어와야 되고 그 돈이 7억여원 돈이, 이 쪽 돈은 자본적 수입으로 바꿔져야죠.

돈이 잘라 들어 가야죠.

○위원장 홍장표 그것은 아는데 이 돈이 회계 수익적, 자본적 구분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같은 경우에 이러한 부분이 7억여원이란 돈이 수익적 예산이 편성이 됐으면 수익적에 그 돈이 7억여원이란 돈이 잡혀 있어요.

수익적 수입에 한번 보자 이거죠.

○위원장 홍장표 도비가 양쪽으로 분산되면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에 구입된 것은 맞아요.

돈 액수는 맞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지출이 이쪽과 이쪽 부분의 지출에 대한 것은 나가게 돼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 총괄이 안 맞죠.

거기서 안 맞는다는 이유가 몇 페이지를 보시냐 하면 48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그 부분은 제가 지적하는 거고 48페이지에도 자본예산에 보면 수입의무가 266억이죠? 수입에 들어오는 것이...

지출의무에는 379억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과다하게 예산편성한 건지 돈이 얼마 차이가 나는 건지 돈이 거의 한 100억 차이 나는 거죠. 이 편성이 모자라는 돈은 어떻게 충당할 거죠?

○위원장 홍장표 돈이 수입에 100억이란 돈이 없는데, 특별회계 아닙니까?

수입에는 100억이란 차이가 나는데 그 돈 이쪽의 대부분이 379억에 대한 것은 예산편성된 게 아닙니까?

○위원장 홍장표 총계금액은 맞는데 그 구분을 정확히 명시가 총계금액은 도비에 대한 부분이 이쪽에 7억에 대한 돈이 자본이든 수익이든 들어가면 맞는 금액인데 그렇다면 그 회계가 자본적에 대한 수입과 지출, 수익적 수입과 지출이 딱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고 있잖아요?

○위원장 홍장표 그것은 둘다 더하면 그 금액은 맞아요.

맞는데 실지로 그렇다면 수익적에 대한 수입하고 자본적 수입에 대한 지출이 지출에 대한 구분을 할 필요가 없죠.

지출은 한꺼번에 다 써 버려야죠.

자본적 수입과 수익적 수입을 따로 따로 구분하더라도 지출이 하나가 된다면 맞아요.

지출도 이쪽은 이쪽, 저쪽은 저쪽대로 구분이 돼 있잖습니까?

○위원장 홍장표 예.

○정종옥위원 과장님, 그게 바로 이 부분이고요.

10페이지 4조 자본적 수입 및 지출에서 지금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이 11억2,561만원이에요.

10페이지 4조를 설명을 해 보세요.

'당년도 손익계정 유보자금 75억2,520만8천원, 이익잉여금의 예정 처분액 38억40만2천원으로 보전하는 것으로 한다'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설명을 하시라고요.

○위원장 홍장표 111억하고요?

○위원장 홍장표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있다 끝나고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56페이지에 쭉 무슨 무슨 확장공사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 중앙역 앞에 지금 공사하고 있죠? 중앙역 앞은 하수도 공사고, 상수도 확장공사가 지금 선부동에 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홍장표 선부동에 하는 녹도였죠.

자전거도로 녹도, 그것을 제거한지 1년 밖에 안 됐거든요.

○위원장 홍장표 '92년도가 아니라 그때부터 연속적으로 해 온 부분이에요.

그것을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해 오지 않고....

○위원장 홍장표 거기 가스관 묻은지 얼마 됐습니까?

○위원장 홍장표 그런 계획에 의해서 같이 연속적으로 일을 해 줘야죠.

지금도 상수도에 대한 확장공사를 상수도가 어디 다가구가 돼 있다면 그런 기본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본 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그것하고 같이 예를 들어서 녹도를 훼손, 똑같은 자리에 들어 갔단 말입니다.

녹도자리에 상수도 확장관이 들어간다 이거죠.

부득이하게 다른 쪽이 판다면 모르는데 그때 녹도를 제거했을 때 상수도 확장관을 미리 묻어 놓고 했어야죠.

그런 계획성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위원장 홍장표 2배 넓이로 파든간에 그곳에 녹도를 제거하고 관을 묻는다 하더라도 몇m로 설계에 잡습니까?

도로폭이요.

○위원장 홍장표 그런데 2.5m 파는데 실제 설계견적에는 3.5m, 2.1m 그대로 합니까, 아니죠?

견적서 금액이 그러면 업주한테 그대로 냅니까?

○위원장 홍장표 덧씌우기 공사도요?

○위원장 홍장표 제가 여쭤본 게 뭐냐하면 그런 계획된, 똑같은 도시국에서 하는 일이 다 이거죠.

자, 보십시오, 어느 날은 한전이 땅파고, 어느날은 가스가 파고, 어느날은 상수도가 파고, 어느날은 하수도가 파고, 어느날은 통신공사가 파고, 이것은 도로가 몸살을 앓고 있는 거에요.

도로뿐만 아니라 안산시민 전체가 그렇다는 얘기에요.

지금 중앙동 일대에 한번 가 보셨어요?

○위원장 홍장표 이것은 업자만 돈 벌어주는 일이죠.

○위원장 홍장표 그러면 사업계획이 충분한 지하매설물에 대한 계획서가 있어 가지고 이 공사에 대한 협의를 각 부처하고 하든가 관내의 관공서하고 해 가지고 그런 계획서를 같이 내 주면 예를 들어 가스관 하고 전기관 같이 못 들어가요.

부득이한 경우 아닙니까?

그러면 가스관하고 들어가는 상수도나 하수도이다 이거죠.

○위원장 홍장표 이유가 맨날 그거에요.

수자원도 2 단계가 안 되는 이유가 기관이 틀리다 보니까 한국수자원공사는 지중화로 하고 싶어 하지만 한전이 미리 돈을 못 준다 이거에요.

통신공사도 돈을 못준다 이거에요.

이건 핑계라는 거죠.

정부가 하나인데 총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을 왜 조정을 못하냐 이거죠.

○위원장 홍장표 상수도특별회계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58쪽을 봐 주세요.

사업소 그래 놓고 응집지 주변 공지 포장공사 그랬는데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유승돈위원 이런데는 꼭 포장공사식으로 하지 않고 석분이나 깔면 안 됩니까?

○유승돈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표위원 홍연표위원입니다.

107페이지에 하수2차 처리시설 확장공사 조기추진을 위한 시책추진비가 기정에 500만원이었거든요.

2천만원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뭐죠?

○박영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수과장님하고 하수행정계장님하고는 얘기가 다르신 것 같아요.

그때 당시의 속기록을 찾아 놨거든요.

하수과장님 말씀이 양여금을 조기에 타 오기 위한 로비자금이라고 분명히 여기에 나타나 있어요.

○박영철위원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이것은 필요없는 로비자금이었다면 불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삭감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올려놨거든요. 양여금 타 왔습니까?

○박영철위원 활동비를 기정에 500만원 세워 줬어요.

일단은 활동비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500만원을 기정에 세워 줬어요. 그때 당시에 분명히 그랬어요.

로비성 자금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답해 주셨어요. 로비성 자금이기 때문에 양여금을 타 오기 위한 비용이라고 답변했어요.

○박영철위원 활동비가 어떤 활동비냐니까요.

무슨 활동비냐고요.

○박영철위원 이것을 다음에 한번 보세요.

로비성 자금이라고 발언하셨으니까 보시고 참고하세요.

○한기복위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명세서를 한번 제출해 봐요.

○박영철위원 이것을 타 가지고 오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줘도 2천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예산을 세워줘서 양여금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시에서 빨리 추진할 수 있는 이런 양여금이 필요하다면 좋다 이거에요.

지금 500만원 가지고 양여금의 어떤 시도를 해 봤습니까?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그런 발상자체가 나는 문제가 있다는 거에요.

당연히 양여금을 줘야 될 거면 당연히 줘야 되는 것이지 시가 가서 로비를 해야 준다는 것은 그 자체가, 주게끔 되어 있으면 줘야 되고 못 주게끔 되어 있으면 못 주는 거지 그게 무슨 조비자금이라고 해서 단돈 100만원이 됐든 단돈 10원이 됐든 이런 것은 사실 문제가 있는 거에요.

○유승돈위원 교통비나 식비 정도라면 이해가 가는데 월급 몇 푼 받는 것 가지고 밥 사 먹고 택시타고 돌아다닐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런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급관청에 있는 사람들 하다 못해 술대접이라도 하고 밥대접이라도 해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 많은 2천원이라는 거금을 양여금을 타오기 위해서 로비활동비로 쓰겠다, 안 주면 마는 거지 주게끔 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줄테고 안주게끔 되어 있으면 안줄테지 그까짓 것을 쫓 다니면서 그것을 왜 사정을 합니까?

○유승돈위원 그 발상 자체부터가 문제가 있는 거에요.

여지까지 관행으로 그렇게 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뜯어 고쳐야지 맑은 사회가 되고 깨끗한 정치가 되는 거에요.

○유승돈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하수도특별회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정종옥위원 제가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조에서 자본적 수입액이 자본적 지출액에 대하여 부족한 금액 41억876만4천원은 이월이익 잉여금 70억7,379만3천원으로 보전하는 것으로 한다 하고 85페이지 11조에 이익 잉여금의 처분내용하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옥위원 70억에서 41억 이월잉여금 나머지가 29억6,500만원인데 그것이 어떻게 처분된 것인데 29억6,500만원이....

○정종옥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지금 도시과장님 오셨어요?

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985페이지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있죠? 지난번 질의가 안 된 것 같아 가지고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986페이지에 일반회계 전입금 해서 10억원이 들어와 있는데 세출부분에는 그 부분이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왜 이쪽으로 전입을 시켰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러니까 구획정리사업에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그 돈이 매각이 안 되어 가지고 이 돈을 일시적으로 전입을 잡아서 공사를 순차적으로 하기 위한 돈이다 이거죠?

○한기복위원 한기복위원입니다.

하수과에 대해서 한가지 더 여쭈어 보고 싶은데 102쪽에 식당운영 조리인부가 되어 있고 그 밑에 또 되어 있는데 식당인부가 뭐 이렇게 많습니까?

식당운영에 인부를 별도로 기재한 요인이 뭔지 말씀해 주세요.

100쪽에 식당운영조리 인부임이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101쪽에 식당운영 조리인부임, 또 102쪽에 식당운영 조리인부, 그 밑에 또 식당운영 조리인부 해 가지고 4군데를 나열해 놨는데 왜 이렇게 4군데로 나열한 이유가 뭔지....

○홍연표위원 수도과장님, 42페이지에 광역상수도 5단계 수수사업 추진활동비가 기정 900만원에서 1,400만원이 올라와 있고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추진 특수활동비가 1,500만원 1식인데 1,500만원을 하루에 다 쓰게 되는 겁니까?

○홍연표위원 1식 해서 1,500만원 했단 말이에요.

○한기복위원 이것은 먼저 삭감했던 것 아닙니까?

○한기복위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저희들이 통과를 시켜줬고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추진 특수활동비는 삭감됐던 거죠?

○한기복위원 그런데 특수활동비가 먼저 기정에 900만원이었다 이번에 1,400만원으로 증액시켜 가지고 올라 왔는데 증액시켜 올라 왔으면 됐지 삭감됐던 부분을 또 상정을 했어요.

○한기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종옥위원 119페이지에 경정은 없는데 하수도 재정비 계획에 따른 오수관로 확장공사가 이런 것은 원래 애당초 수자원공사가 잘못해 놓는 것을 시가 세금으로 공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120페이지에서 스컴여과기 몇 벨트콤베어 설치 시설비가 6천만원이 올라 왔는데 기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준설원 대기실 에어콘 구입에서 준설원들이 덥고 악 조건 속에서 일을 하니까 에어콘을 꼭 구입을 해 줘야 된다고 해서 400만원 해 줬는데 이번에는 삭감을 시켰어요.

관련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정종옥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바로 이부분만큼은 고칠 것은 고쳐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올려줘야 되고 뒤의 것도 설명을 해 주세요.

○정종옥위원 그러면 저번에 본 예산에 올리셨을 때는 준설원들이 악 조건속에서 일하고 여름에 덥기 때문에 꼭 놔 주겠다고 그때 당시에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회계과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 근무환경은 아주 나쁘겠네요?

○정종옥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한 것은 예산을 세울 때 애당초 예산 신뢰감이 없잖아요.

금방 세워놨다가 금방 삭감하고 뿐만 아니라 준설원들에 대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 하는 사람들 한테 뭔가 다른데 에어콘을 줄이더라도 이 사람들 에어콘은 살려줘야 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회계과에서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시장실, 부시장실 에어콘을 좀 끄더라도 이 사람들 에어콘은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전기증설을 해서라도 달을 마음만 있으면 해 주는 거지 전기용량이 모자라서 못해 준다는 거에요?

○정종옥위원 하여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환경을 개선해 줘야 됩니다.

○한기복위원 한기복위원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마는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추진 특수활동비와 박영철위원이 아까 지적하신 하수 2차 처리시설 확장공사 조기추진을 위한 시책추진비다 하는 그 부분이 본 예산에서 이 부분이 삭감이 됐던 부분이 재차 다시 올라왔습니다.

재차 다시 상정이 됐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시의원들이 물론 기억을 하는 분은 기억을 하고 있겠지만 기억을 못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도 표기를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국 소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장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1996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장표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표위원 홍연표위원입니다.

1,011페이지에 기타 잡수입 500만원인데 이 500만원이 뭐죠?

○홍연표위원 그 위에 이자 있잖아요?

관리비 이자가 있고....

○홍연표위원 위에는 이자수입 명목세우고 기타 잡수입 했잖아요?

○홍연표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김정철위원입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정예산은 29억여원을 예비비로 했는데 이번에 추경에 302.9%라는 118억을 예비비로 추경에 올렸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김정철위원 그럼 163페이지에 보면 122억8,700만원을 예비비로 지금 올렸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김정철위원 공영개발 겁니까?

○한기복위원 한기복위원입니다.

세출에 대해서 1,015쪽을 한번 봐 수세요.

집단민원 발생대책추진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집단민원발생이 뭐 뭣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렸나 설명을 해 주세요.

○한기복위원 고잔뜰 관계는 거의 마무리가 다 됐잖습니까?

○한기복위원 예산액이 기정이 200만원에서 246만원씩이나 더 올려야 할 시급한 문제가 있는지 너무 많이 올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많이 올려야 됩니까?

○한기복위원 예, 잘 알겠고요.

1,016쪽에 '집단민원 대처 야간급식비' 다 해 가지고 25명 30일 잡아 가지고 5,000원씩 375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우리 도시개발지원사업소의 전직원이 몇 명입니까?

○한기복위원 46명중에 그러면 한달에 25명이 집단민원이 야기될 까봐 비상근무체제를 한다는 겁니까?

○한기복위원 1년중에 30일을 계상했군요.

우리가 보기에 매달 30일을 해 놓은 것으로 보이는데...

○한기복위원 1년중 30일 표기를 해 주시는게 좋지 않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정종옥위원 소장님, 지원사업소의 예산은 수자원공사에서 받아쓰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렇죠?

○정종옥위원 그것이 어떤 부분은 어떻게 받아쓰고 우리 시 예산으로 활용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정종옥위원 그러니까 지원사업소에서 관리과 예산은 전부다 수자원공사에서 받아서 쓰는 예산이란 말이죠?

○한기복위원 1,019쪽에 일반수용비 '용지분할 및 현황측량 수수료' 해 가지고 200필지 나왔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한기복위원 거기는 수용을 해 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측량해야 되는게 아닙니까?

○한기복위원 그래서 현황측량조사를 우리가 해야 된다?

○한기복위원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이범래위원 사동같은 경우는 지금 1년전과 요즘에 한번 가보면 집들이 수시로 바뀌는데 단속을 안 해서 그런 거에요.

보상관계도 있고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범래위원 주민들 얘기로는 시에 돈이 얼마나 많길래 그렇게 내버려 두냐고....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청경이 수시로 돌면서 단속하고 적발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상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하면 청경들이 다니면서 갖은 비리를 다 저지르고 있습니다.

가서 적당히 어떻게 하면 봐 줄 사람이 그냥 넘어가고 그러는데 이런 업무는 청경한테 시키지 말고 동사무소에다가 이관을 시키는 것이 어떠겠는가, 동사무소에서 매일 현지 출장으로 해 가지고 불법건물이 뭔지 수시로 매일매일 보고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대처해야지 청경이 백번, 천번 돌아봐야 소용없어요.

○유승돈위원 그런데 동에서 했든지 청경이 했든지 적발이 되면 곧바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적발만 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니까 자꾸만 늘어나는 거죠.

○유승돈위원 물론 그렇죠. 물론 그런데 단속반이 있잖습니까?

매일 보고가 들어오면 빨리 빨리 단속반에서 조치를 하면 좀 줄어들텐데 단속은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늘어난다 하니 주민들이 볼적에는 전혀 단속을 안 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잖아요?

줄어들지 않고 점점 늘고 있으니까.

○유승돈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질의 없으시면 135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질의해 주세요.

○박영철위원 박영철위원입니다.

145페이지 명시이월을 보겠습니다.

명시이월 54억이 있는데 명시이월을 시킬려면 먼저 조서승인부터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명시이월을 하고자 하는 사항은 명시이월 조서로 예산을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명시이월 54억에 대한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양여금 내역이 그대로 올까지 이월이 됐을 때 이 명시이월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명시이월 내역 좀 일러 주세요.

54억에 대한 이월사업 내역 좀....

그러면 그것이 준비되는 공안 제가 보기에는 신길온천 공영개발 부지매입에 따른 예산 설명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듣고 나중에 내역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원래 조서 승인을 먼저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영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신길온천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홍연표위원 홍연표위원입니다.

왜 온천지구에다 주택을 설립할 계획을 세우셨죠?

○홍연표위원 제 생각같아서는 대법원에서 승인 판결을 받았잖아요?

이 분들한테 어떤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고 부지를 매입해서 주택을 지어서 어떤 사업을 벌인다 하는 자체가 이상하고 거기에 복합상가를 지어서 목욕장을 한다 했을 경우에 평당 70평짜리를 자기고 목욕장이 활성화 될 수 있겠습니까?

○홍연표위원 그러면 정장출씨 이런 분들한테 기득권을 인정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홍연표위원 그러면 정확히 주택을 지어서 판다 뭐한다 이 계획은 아닌 것 같은데...

○홍연표위원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위원입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땅을 안 하고 투자를 했을 때에 대한 이자가 여기 유인물에 47억8천만원이 맞죠?

○박영철위원 그 다음에 투자했을 때까지 이자가 18억이죠?

○박영철위원 2개만 취합해 보면 65억8천만원이죠?

○박영철위원 자원이 600억 이상이 들어가는 거죠?

분양이 잘 됐습니다.

60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공했습니다. 630억인데 이것이 분양이 100%다 되어서 회수가 100% 됐을 때 추상하는 80억이 우리 세입재정에 도움이 된다고 표기했습니다.

만약에 분양이 안 됐을 때 그냥 가만히 있어도 47억하고 향후 발생되는 막대한 돈을 투자했을 때 이자하고 이것 위험부담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박영철위원 그것은 추상이고 여기에 있는 것만 나타내고 저도 추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많습니다.

여기 토지 근거로 해서 산출을 한번 해 봤는데 다가구 주택을 하나 예를 들겠어요.

다가구 주택을 해서 우리가 분양받을려면 얼마 가져야 분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약 4억원 돈이 있어야 됩니다.

4억원에 분양을 받는 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 시에서 사업을 했어요.

분양해야 되겠다 이거에요.

그러면 하나당 필지로 해 가지고 줬을 때 150평으로 여기 나와 있죠? 그러면 150평을 해 가지고 분양을 했을 때에 대한 여기서 나타난 돈 250만원씩 분양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3억7,500만원입니다.

이 사람이 부담을 안는게 또 있어요. 이 사람들이 살려면 등록세, 취득세 20/1000라는 40%를 공제한 나머지라도 1,200만원 또 안아야 돼요.

그러면 약 4억원이라는 돈을 주고 과연 우리 소장님 같으면 거기에 들어가서 복합건물 사시겠냐 이거에요.

그러기 때문에 분양이 불확실하고 단독필지 하나를 놓고 봐도, 내가 풀이를 한번 해 봤습니다.

우리가 땅으로 사들이는 게 70만원짜리면 4,900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타난대로 건축비가 200만원씩 산출하셨거든요. 200만원씩 산출했으면 이것이 2×6=12 1억2천이에요.

1억2천하고 여기에는 등록세, 취득세가 비과세이기 때문에 치지 않고 직·간접 노무비도 안 따지고 그 다음에 이자 발생부분이 여기에 나왔듯이 2년을 봤을 때 24개월로 분양을 받는데 연금리 10%로 계산할 때 588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거꾸로 산출해 보게 되면 우리가 분양했을 때는 1억8천이고, 그러면 조성원가, 쉽게 말해서 건립했을 때 비용이 1억6,900이에요.

차액이 얼마가 남느냐 하면 1,100만원이 남아요. 얼른 계산했을 때 하나를 봤을 때....

1,100만원중에 우리가 발생되는 24개월로 연금리를 10%만 계산해 가지고 588만원이 나오는데 이것을 공제하고 남으면 500만원 돈인데 과연 분양이 됐을 때 500만원을 보고 그 필지를 우리가 조성하는 건데 건립을 하고 분양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안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제세공과금이 안 들어갔지 간접노무비가 안 들어갔지 여기에 드는 여러 가지, 2년에 분양이 되어야지 만약에 2년에 분양이 안 됐다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박영철위원 안 넣었습니다.

○박영철위원 비과세이기 때문에 그것은 포함을 안 시키고 직접적으로 발생되는 것만 하는 것이라니까요.

분양을 해서 1억8천 밖에 안 되어요.

60평 분양을 해야 되니까 60평을 300만원씩 해서 3×6=18 1억8천에 분양금을 안정되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1억8천중에 우리가 투자를 할려고 드는 것이 땅을 살려면 4,900만원, 건물을 지을려고 그러면 1억2천, 1억6,900이에요.

이것은 여기 나타나는 대로 하는 겁니다.

1억6,900이거든요. 1억6,900에 대한 이자부담이 24개월에 얼마겠어요. 투자를 했으니까 그 기간내에 우리로써는 이자를 계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자계산은 금리 10%로 계산해 가지고 24개월로 해 봤어요.

그러면 10%로 24개월을 계산했을 때 588만원을 원가에다 삽입을 시켜주면 나머지 금액이 500만원 밖에 안 된다는 얘기에요.

○박영철위원 500만원 남은 중에서도 직·간접 노무비가 포함이 안 된 상태에서 여기에 나타난 자료대로만 계산한 겁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여기 관리비 4억4천만원 들어와 있죠?

그렇다면 여기에 홍보비 들어가 있어요. 그것 분양해서 홍보도 해야죠, 유인물 만들어야죠, 관리해야죠.

○박영철위원 건축공사 내용은 따로 산정해서 건축비, 그러면 그것을 공제한 나머지 수치를 안 따져봐도 500만원 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1억8천이 우리 분양할 금액이죠?

○박영철위원 계산해 보세요.

1억8천만원이 분양할 금액이고 300만원씩 해서 3×6=18, 1억8천이면 땅을 사들일 때 4,900만원 그것을 60평 건립하기 위해서는 1억2천만원, 우리가 순수하게 투자하는 것이 1억6,900이 되거든요.

여기에서 산출을 역수로 풀이하게 되면 1,100만원이 남거든요.

1,100만원 중에 거기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자부담율 10%만 적용했을 때 588만원을 삽입을 시키면 500만원 밖에 안 남아요.

500만원 가지고 과연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아니면, 이 사업을 여러 각도로 위험부담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다면 본래 목적대로 주택사업을 하겠다고 이것 가지고 나오셨다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수정하게 돼 있는 여러 문제가 있고 여러 각도로 제가 본 것입니다.

여러 각도로 풀이해 봤지만 도저히 수치가 안 나와요.

한 필지 분양했을 때 그렇게 위험부담을 500만원까지 그것 받을려고 몇 년 동안 그런 사업을 한다, 엄청난 돈을 갖다가 투자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차라리 그럴바에야 아까 잠시 언급하신 대로 여기 한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여러 필지를 대지분할 경계를 합산 내지 다시 분할하기 위해서는 당해 허가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당해 허가권자가 누구입니까?

○박영철위원 그렇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합병을 했다가 합산을 해 가지고 하나 단지를 새로 조성할 수도 있는 거죠?

○박영철위원 예.

○박영철위원 여기는 당해 허가권자의 승인으로 가능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그건 가능하다고 보고 어떤 개인 나대지를 택해서 개발하는 것도 분양해도 상당히 위험부담이 있고 그렇다면 차라리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신길온천수가 개발이 되어서 온천수가 있으니 그런 쪽으로 예를 들어서 이미 대법원 판례를 받아서 온천수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온천수 기득권자와 합의를 해서 법적 문제가 야기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부가가치가 높은 온천수 쪽으로 공동택지 개발에다 합병을 해서 그 쪽으로 지적변경할 용의는 없는 거에요?

○유승돈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현재로써는 도시계획상 단독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밖에 할 수가 없는 실정이니까 이렇게 하셨다 그 말씀 아닙니까?

○유승돈위원 그렇다면 이 땅을 매입하고자 하는 주된 목적은 도시계획을 다시 바꿔 가지고 가능하다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유승돈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을 잘 해 주셔야지 이해가 잘 가지 이 사업계획서를 지금 동료위원 박영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독 사업계획서는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어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 우리가 매입을 하고자 하는 주된 목적은 다 도시계획변경을 다시 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해가 잘 될텐데, 알았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렇다면 원래 주된 목적이 뭐에요?

○박영철위원 그렇다면 향후에 어차피 그것도 추상적이죠?

○박영철위원 100% 분양했을 적에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차라리 온천개발에서 온천쪽으로 간다는 그쪽 사업계획서도 올려 줬어야죠.

○박영철위원 그렇다면 추상적으로 맞지 않은 것을 가지고 이미 위원님들을 설득시켜서 땅을 매입해 놓고 시에서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데 쪽으로 돌리겠다?

○박영철위원 이미 돈을 들여서 땅을 매입을 했는데 우리가 승인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서 타당성은 여기에서 사업이 80억원이라는 이러한 재원을 우리가 만약에 승인을 해 준다면 여기에 승인을 해준 거지 이쪽에 승인을 해 준 건 아니잖아요?

○박영철위원 부분적이죠.

○유승돈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만약에 도시계획을 변경을 해 가지고서 일부를 몇 분의 몇을 상업지구로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됩니까?

○유승돈위원 도시계획 변경을 해도 일부 상업지역으로 변경될 수가 없다 그 말씀입니까?

○박영철위원 온천지구로 지정을 못 받겠다면 이런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거에요, 주택사업?

○박영철위원 일부 짓는데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맞지 않는 산출이 나오니까 객관적으로 보시는 입장에서 소장님도 과연 사업을 계속 살릴 수 있겠는가 분양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또 그 다음에 이것이 막대한 돈이 예를 들어서 70평이라든지 60평이면 1억8,000만원하고 여기에 총 예산액이 엄청난 630억원의 재원을 투자해서 만약에 분양이 안 됐을시 이런 위험부담을 안고 여기다 이 사업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거에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매각을 해요?

○박영철위원 사업수지타산이 안 맞으면 나대지라도 팔아야죠.

매각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서 1필지당 단독으로 계산했을 때 5백만원 차액가지고 사업을 장기안목을 놓고 계산이 잘 안 되는데....

○박영철위원 변경되면 지가상승율 적용받을 수 있다고 예측을 하신다?

○박영철위원 시민이 그렇게 안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가 보는 시각은 그렇다면 지가상승율은 투기로 봐야죠, 어떻게 생각해요?

○박영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애시당초에 계산을 말었어야죠.

사업목적은 땅값 상승률, 그러면 분양하는 것은 일단 물가상승율에 따라 지가상승율 적용을 받아서 분양을 다시 올려요.

○박영철위원 그렇다면 3년 후에 계산해 보시게 되면 그때 당시 예를 들어서 그 돈으로 재원을 해 가지고 그때 분양을 하고 올린다고 그래요.

이자 그럼 47억원 그걸로써 공제를 해야죠.

○박영철위원 지가상승율이나 그 이자부담율이나 그것은 상계 처리시키고 그것은 따질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50억을 버는데 당장 이것 하나만 놓고 봐도 한 동에 그러한 500만원을 보고 과연 이 사업을 갖다가 추진해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어디 있습니까?

114억의 막대한 돈을 올해 지금하고 내년에 가서 그 114억을 일단 지급을 해 줘야 되겠습니까?

대금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러한 추상적인 것만 가지고 114억 예산을 갖다가 올린 게 낫겠는가, 아니면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고 차라리 향후에 온천개발은 이미 기 되어 있으니까 온천개발쪽으로 가서 온천쪽에 상당히 많은 이러한 부가가치가 있으니까 실상 이것을 하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방법이 엄청난 재원이 확충이 되니까 이쪽에 주 목적이 있다 라고 하는 어떤 추상적이나마 어떤 수치가 나와야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한다고 그래 가지고 추상적으로 계산해서 114억을 투자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박영철위원 그리고 또 하나요.

왜 도시과에다 예산 34억2천만원을 예산편성을 해 놓고 차입해 오신 이유가 뭡니까?

○박영철위원 여기 유인물에 나타난대로 승인을 안 받기 위한 하나의 편법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산편성 절차에 문제점이 나타난 대로 지방재정계획 수립후 투자심사를 받은 후에 예산편성 하도록 돼 있으나 예산편성을 먼저 돈부터 받아내기 위한 하나의 소급하기 위한 방법 아닙니까?

○박영철위원 아니, 먼저 승인을 받고나서 예산편성을 올려야 되는 게 아닙니까?

○박영철위원 원칙은 그러는데 소급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써 도시과에서 차입하는 방법으로 해서 예산편성한 것 아니냐 이거죠.

○박영철위원 그러면 차라리 아예 승인을 받고 예산을 직접 받으시면 되죠.

○박영철위원 결론적으로 소급하기 위한 방법 아니냐 이거에요.

이것을 갖다가 계획 수립해서 승인을 받다 보면 시간은 없고 돈은 당장 8월달에 들어 가야 되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어제 도시과에서 도시과장님이 참석한 자리에서 한마디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34억2천만원의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하라고 했는데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죠.

예산 사업내역도 없이 34억2천만원이란 엄청난 돈의 예산이 들어 왔는데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못하고 여기에 대한 내용이 없으면 그 예산을 자체에서 삭감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박영철위원 그러면 설명도 못하고 내용도 잘 모르고 거기에 따른 자료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34억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니까 설명을 못하니까 예산이 필요없는 예산 아닙니까?

만약에 도시과에서 삭감을 해 버리면 당초의 사업계획이고 뭐고 원론적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필요없는 예산을 거기다 올려놨으니까.

도시과에서 세워 놨으면 도시과에서 무엇하는데 필요한 사업계획과 모든 것이 나와야 되는데 설명할 자료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삭감을 하게 된다고요.

삭감을 하게 되면 예산이 필요가 없는 거에요.

이 사업계획을 너무나 성급하게 서두르셔서, 그렇다면 8월을 전후해서 커다란 돈을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해야 될 이러한 작업이 필요한 사업이라면 좀더 심사숙고를 해서 직접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어야 되는 거에요.

그러면 도시과를 살려줘야 이것을 살린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저는 질문을 그만 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참고적으로 여쭤 보겠습니다.

온천지구가 도시계획 입안과정에서부터 수자원이 인수를 하게 된 경위를 알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당초 시화공단에 예속되어 있는 부지는 아니었죠?

○송세헌위원 원래 포함된 거에요?

○송세헌위원 그런데 경계선이 그렇게 되려 있지 않는 것 같은데요.

○송세헌위원 원래 시화공단 조성사업계획속에 이게 들어가 있는 겁니까?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정종옥위원 자료를 보니까 온천지역의 온천을 개발할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아주 강하게 엿보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질문에서 보면 주택사업 쪽 보다는 온천개발 사업쪽이 훨씬 수익성이 있다 이렇게 공감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도시건설위원장님이신 홍장표 위원장께서 많이 관여을 하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과나 이런 것을 홍장표 위원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박영철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온천으로 개발이 되었을 때에 수익성이 훨씬 더 많다, 부가가치가 많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심도있게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이게 기록에 남는다든가 해서 어려움이 있다면 정회시간이라도 설명을 심도있게 해 주세요.

그리고 수자원공사가 애당초 매립 해 가지고 매립비하고 그동안에 조성비가 얼마나 평당가를 산출했는가 그것 좀 보고해 주시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조성비,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계획까지 해 놨으면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 실제적으로 지금 온천을 개발하고자 하는 온천 개발업자들이 대체적으로 손익분기점이라든가 평당가격을 지금 현재 보니까 1만4,490평에 대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거의 80여만원에 가깝거든요.

타 지역의 온천개발업자들이 토지매입을 할 당시에는 보통 20∼30만원에 했습니다.

평당 많이 줘야 50만원선에서 매입을 해야 사업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개발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부분이 도시계획이 변경이 될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 지금 다른 지역의 온천개발 한 것을 보면 상업지역으로다 모텔 같은 것도 지을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써 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홍장표 위원장께서도 경위를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당시 수자원공사가 땅을 수용할 때 토지매입비 있잖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기 조성된 조성비 자료 가지고 계세요?

○정종옥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산출하셔 가지고 정회시간이라도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도시계획이 변경이 돼서 온천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일부 상업지역으로 변경이 되어야 수익성이 높거든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 가지고 확실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경위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위원장 홍장표 온천에 대한 경위는 제가 휴식시간을 통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동호위원 그러면 향후에 대한 문제가 다 추상적이 아닙니까? 도시계획관계도 온천장으로 허가난 것도....

○장동호위원 아니, 온천장에 대한 인허가 관계...

○장동호위원 알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복합건축물이 45필지가 있는데 이게 길다랗게 쭉 도로변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 45필지를 한쪽으로 모을 수는 있는 겁니까?

○유승돈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소장님, 이 사업계획서가 우리 박간사님 말씀대로 주택사업 차원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에요.

이 부분을 시측에서는 온천을 만들기 위해서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 가지고 온천을 개발 했을 때 타당성에 대한 부분을 비젼을 제시해 줘야 되지 주택사업 그대로 보고하니까 주택사업 하는 줄 알지 이런 사업계획서다 하면 거기에 있는 근생부지를 온천개발자 한테 근생부지 분양만 해 주면 되는 거에요, 지금 사업계획서가 그렇게 올라온다면.

시가 단독주택을 지어서 분양할 바에는, 일반 목욕장을 만들어서 분양할 바에는 아예 시가 이런 사업에 손을 떼고 오히려 이런 부분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추천만 해 주면 근생부지 온천개발자가 충분히 거기에 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기본적인 계획은 사업계획서가 일단 추상적인 것보다도 이것에 대한 어떠한 비젼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제시하지 못한 것 같아요.

○위원장 홍장표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라 지금 고잔들도 마찬가지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서만 해 주면 얼마든지 분양을 받을 수 있죠.

지난번 안산에 있는 관공서부지 다 그랬지 그렇게 안 한 부분이 어디 있고 그러한 롤이 있다 이거죠.

○위원장 홍장표 제가 왜 이 말씀을 소장님한테 드리냐면 시측에서는 지방재정이 확충을 위해서 온천이라는 것이 개인이 하는 것 보다는 시가 해야만 재정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초대의회에서 결의안도 냈고 건의도 한 부분이지 개인이 예를 들어서 그곳에 온천하고자 했다면 시가 지금 이런 예산서라든가 이런 부분이 올라오지 않았다는 거에요.

그런 부분을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는데 여기서 도시개발지원사업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위원간 자체 의견조정 등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

(2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장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여러분께서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 안건에 대한 의견의 합의를 봐 주셨기 때문에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준농림지역 내 숙박업소 등 설치제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제49회 임시회에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 대부동 지역중 준농림지역내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소 등의 난립을 제한하여 합리적인 지역개발을 도모코자 제정된 조례이나 집행기관에서는 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의회와의 상반된 의견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이를 개정요구한 사항으로써 동 안건이 제정되어 아직 시행도 안 되었으므로 시행후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돌출시에는 이를 개정보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부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조례 개정의 필요성 대두와 현행 건축조례중 일반 주거지역내 4종 미관지구에 일반음식점을 제한하던 것을 허용하는 내용으로써 동 조례를 일반지역 내에 음식점을 허용하면 무허가 업소의 구제와 범법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허용시 당초 안산시 개발 목적과도 상치되는 점도 있고 시민의 일상적인 생활과도 직결되므로 좀더 심층적인 검토 필요성이 있어 계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반월도시계획시설(운동장, 문화시설, 공용의청사)결정 및 변경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건은 현재 시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는 종합운동장 주변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코자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토대로 하여 주변여건과 실정에 맞도록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써 시측의 의견대로 추진토록 의결통보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반월도시계획 구역분리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건은 권역별로 시행하던 도시계획을 지방자치제의 출범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도시계획입안권의 독자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신속한 도시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시측의 의견대로 추진토록 의결 통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상록수역 앞 지하도로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건은 본오동 상록수역앞 주변의 교통체계 개선 및 전철이용객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수립코자하는 사항으로써 시측의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나 안산신도시 2단계 사업과 관련한 인근 지역의 인구가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나 본 기본계획에는 검토되지 않는 등 일부 기본계획내용이 불충한 사항이 지적되었으므로 시에서는 이를 재검토 후 의회에 재의견 청취할 수 있도록 의결 통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곡동 신갈∼안산 고속도로 진출입로 개방촉구건의안은 국도 42호선과 연결되는 신갈∼안산간 고속도로 부곡동 I·C는 도로공사에서 '95. 12. 28 폐쇄이후 부곡동과 인근 지역 주민들은 부곡동 I·C를 이용하고 있어 시간적,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충 등을 해소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원안의결하여 관계기관에 건의코자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곡동 라성호텔앞 지하상가 추진에 관한 청원은 이의가 있다고 판단 "채택"하여 의회의 의견서를 첨부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을 거쳐 수정의결 하기로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예산안에 대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도시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을 심사한 결과 위원간 합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에서 1억8,701만2천원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3억3,999만9천원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5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5억3,201만1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도시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을 "당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홍장표 의사일정 제9항 현장방문계획의건을 상정합니다.

제5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예결위원으로 선임된 박영철위원외 3인을 제외한 7명의 위원으로 현장방문단을 편성하여 '96년 5월 23일부터 5월 27일까지 3일간에 걸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업 추진현장을 방문하여 당면 현안사항 청취 및 주민여론을 수렴코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현장방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