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실장 최원섭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윤섭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시민의 위상과 지위가 높아지고 역할과 권한이 신장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95년 7월 1일 개정 공포되어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자치입법 행위가 신속하고 명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규칙 공포방법에 관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각종 조례·규칙 등 공포는 시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에 공포토록 하므로써 비현실적이며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본 조례를 개정하여 조례·규칙 공포는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이 공포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고 지방자치법 제1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보나 일간신문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므로써 자치법규의 적기 공포로 많은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고 모든 행정행위가 공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오니 본 조례 개정안의 취지와 그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자치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순찬 전문위원 이순찬입니다.

안산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와 규칙의 공포방법이 개선되어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지금까지는 조례·규칙 등 공포방법이 『시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에 게시공고』토록 되어 있던 것을 자치단체가 공포하는 조례·규칙 등 공포는 『자치단체가 공보에 게재』하고, 지방자치법 제19조 제6항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는 『시보나 일간신문에 또는 게시판』에 게시토록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95년 7월 1일자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어 조례와 규칙의 공포 방법이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되어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평소 지역 사회 발전에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정윤섭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곡수매와 양곡방출 및 매매업소 지도단속, 쥐잡기 사업 등 양곡관리 특별회계 업무를 담당하여 온 공무원이 국가직 1명이 책정되어 있었으나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곡관리 특별회계 공무원의 정원을 지방직으로 전환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서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담당공무원의 직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바뀌었어도 인건비 등 제반 경비는 국고로 지원되며 금년에도 4,500여만원의 보조금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순찬 전문위원 이순찬입니다.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96. 1. 1자로 양곡관리 특별회계 정원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승인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국가직 행정8급 1명을 지방직 행정8급 1명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96. 1. 1자로 국가직에서 지방직화하는 양곡관리 특별회계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이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양곡관리 특별회계는 국고에서 계상 된 예산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양곡관리 업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고 있는 이상 지속적으로 지원이 될 것으로 보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 12월 14일 대통령령 제14825호로 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장은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대비훈련의 경우에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고 직무의 성질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근무시간만을 변경할 수 있었던 것을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직자의 경로효친사상 고취를 위하여 근속기간별 연가허가일수를 6년 이상 근속경우에 23일로 신설하는 등 근속기간에 따라 1일에서 3일까지 확대하였고, 연가보상일수도 15일에서 20일로 연장하였으며, 공무원 건강진단시 연가를 개인연가로 처리되던 것을 공가로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특별휴가에 있어서 주요업무를 공적으로 수행했을 때 1회에 한하여 6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는 조항과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게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 규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안을 참조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순찬 전문위원 이순찬입니다.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직사회의 도덕성, 윤리성의 고양을 위하여 경로 목적의 효친휴가를 부여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제를 실시하는 등 공무원 휴가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소속기관의 장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근무상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효친 휴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를 확대 조정하고, 공무원 건강진단을 할 때와 국외훈련을 위한 외국어능력 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공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며,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6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했고,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 근속 휴가를 허가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조례는 대통령령 제14825호('95. 12. 14)로 공무원 복무규정중 개정령이 공포되었고 이에 따른 내무부의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안산시에서도 공무원 사기진작과 급변하는 행정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근속년한수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지만 5년 이상 된 사람까지 과거에는 20일 이었는데 앞으로는 6년 이상 된 사람은 3일을 더 연가해서 23일까지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한 장기휴가를 10일 이내에 한해서 1회를 허가하도록 신설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예, 신설된 것입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그건 그대로라고 얘기입니다. 개정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안산시종교단체의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 폐지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시세면제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시세감면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므로 안산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의 존치가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정리하는 기회로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순찬 전문위원 이순찬입니다.

안산시종교단체의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시세감면 조례 제15조에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규정과 동조례와의 중복된 사항으로 안산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동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각 사안별 개별조례에 의거 시세를 감면해오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94. 12. 31 안산시 시세감면조례로 통합하고 개별조례는 모두 폐지하였으나 동조례는 미폐지로 안산시 시세감면조례와 중복되므로 동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동의 받아 취득 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은 총 8건으로서 토지 2건에 5필지 3만 8,421㎡와 건물 5건에 6동 연면적 8,352㎡를 취득코자 하며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 주식 4만 5천주를 매각 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처분에 대하여 추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성포동 586번지외 2필지 2만7,857㎡를 취득하여 공공청사 부지로 활용할 계획이며 '96년도 1월 1일부로 분동된 사2동 사무소를 감자골 아파트 중심부에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1,405㎡ 규모로 본오3동 사무소를 본오동 873번지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1,322㎡ 규모로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의원 시설이 전무한 대부동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코자 현 보건지소의 건물을 멸실하고 496㎡ 규모로 개축하여 주민건강에 기여하고자 하며 늘어나는 의료인구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기존 보건소 뒤 임시 가건물을 철거한 후 3,967㎡ 규모로 보건소를 신축하여 주민들에게 다양한 의료 서비스 및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 보건교육의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 남동 제1일반공설묘지가 개인소유로 되어 있으므로 주민편의를 위해 7,584㎡는 협의하여 매수하고 2,980㎡는 기부채납을 받아 시로 소유권 이전 후 공설묘지로 관리코자 하며 재활용품을 전량 수거하여 쓰레기 분리수거의 생활화를 정착시키고 수거된 재활용품을 선별하여 보관 및 매각코자 본오동 665번지의 매립장내에 선별보관창고를 990㎡를 증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도서지방 주민들의 농·어업 생산력 증강과 농어민 생활향상을 도모하고 풍도산 171-1번지 내 172㎡ 규모의 내연력발전소를 신축코자 하며 끝으로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을 소지하고 있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안산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 24만5천주 중 4만5천주를 매각하여 회사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예.

○총무국장 최종복 특별한 노력한 것은 없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예.

○총무국장 최종복 일정대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예산확보도 하고 이런 절차에 의해서 순조롭게 추진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기획담당관 임종호입니다.

현재 안산시가 지분을 49%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협에서 10%를 갖고 있고 상공회의소에서 10% 갖고 있고 쌍용건설에서 31%를 갖고 있었는데 양도양수가 끝나 가지고 5%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농협이 10% 갖고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8%를 한국지역난방공사하고 양도양수를 해 가지고 현재 2%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는 26%에서 8%를 더해서 34%를 갖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안산시 49%인데 이번에 9%를 지분조정을 해 가지고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양도를 할려고 이번에 상정한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네. 40%가 됩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그러니까 당초는 대주주로 있다가 한국지역난방공사를 끌어들이면서 그쪽을 대주주로 만들고 경영이라든가 기술이체라든가 그것을 그쪽으로 맡기는 편이 되겠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그 관계를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심도 있게 나름대로 고민도 하고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한·난이 안산도시개발에 참여하게 된 이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 9월 18일 의원님들 한 20명을 모시고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설립운영에 따른 추진상황 설명회도 가진바 있습니다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는 설립단계부터 상당한 문제점을 많이 안고 출발했습니다.

문제점이 몇 가지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현 경영진의 회사운영 경험이 부족하고, 노하우가 전혀 없고 그 다음에 기술진의 확보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사업 성공여부가 매우 불투명하다 이렇게 진단이 되어 왔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주요한 것은 사업개시 이후에 운영자금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주들하고 협의를 하고 상의를 하고 연구를 하고 고찰한 끝에 처음에는 쌍용건설이 상당히 기대를 하고 쌍용건설을 끌어들여 가지고 했었는데 쌍용건설하고 직접 대면도 하고 여러 가지로 협의한 끝에 쌍용건설은 건설회사이지 지역난방에 대해서는 전혀 노하우가 없습니다.

자기들도 솔직히 자인했고 이래 가지고 쌍용건설도 자기들은 자신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시청 의도에 따르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생각했었는데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역난방공사 이쪽 측면에서는 기술적인 측면이라든가 경영측면에서 가장 앞섭니다.

그래서 중국까지도 진출을 하고 또 세계적으로 지역난방공사를 가장 잘 하는데가 핀란드인데 핀란드하고도 기술제휴도 하고 이런 상태에 있고 또 공신력으로 말할 것 같으면 통상산업부의 산하 공사입니다.

주식 같은 것을 따져봐도 한전 안산시하고 통상산업부가 만든 공사거든요.

공신력이라든가 지금까지 많은 경험을 축적했고 관록이 있고 상당한 좋은 실적을 이어 왔습니다.

그래서 경영하고 행정하고는 엄연히 구분해 가지고 생각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문기술이나 경영능력이 없는 시가 당초 49%를 갖고 있었는데 경영권을 주도적으로 행사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랬을 경우에 어떤 시행착오를 범할 소지가 십중팔구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잘못되면 바로 잡아가면서 추진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반론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패에 대한 보상은 아무데서도 받을 수 없다고 보고 경우에 따라서는 최악의 결과로 귀착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예측이 되었습니다.

그럴 경우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전면적으로 시가 져야 될 그런 입장에 놓여 있었습니다.

또 가장 주요한 것은 운영자금 조달문제인데 운영자금이 설립자본금 저희들이 50억인데 50억 가지고는 본 사업에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운영자금 없이는.

당초에 출발할 때는 운영자금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자금 조달방식으로는 금융기관의 융자를 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이자도 비쌀 뿐만 아니라 융자규모도 한계가 있습니다.

추정치이기는 하지만 운영자금이 한 1,100억정도 이상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전문기관에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난방공사를 대주주로 끌어들인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앞세울 경우에 대주주로 끌어들일 경우에 장기저리 조건으로 쓸 수 있는 석유사업개발자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 681억을 자기네들이 끌어들일려고 합니다.

장기저리 어떤 조건인가 하면 연리 7%내지 8% 그런 기금을 갖다가 5년거치 해 가지고 5년 상환할 수 있는 것 사실 얻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쌍용건설에 그런 문제를 제기했을 때 자기네들은 자신없다 그렇게 했고 이것은 통상산업부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한국난방공사 명의로 끌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아직 51%가 있지는 않았고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하는데 그래서 경영권을 주는 대신에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한 책임도 경영을 맡은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문기술이라든가 경영능력이 없는 시가 경영을 끌고 나간다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네.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2 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4 이상을 출자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영상황 일체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고 서류제출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과 관련된 업무라든가 회계라든가 재산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경영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분을 양도한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갖고 있는 고유의 영향력이 줄어든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면 또한 사업추진에 따른 각종 인·허가를 시가 해 주기 때문에 지분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분이 25% 미만일 때는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경영문제에 터치를 하기 어렵지만 1/4 이상만 지분을 갖고 있으면 항시 언제라도 경영에 지도도 할 수 있고 회계검사를 할 수 있고 재산에 대한 검사도 할 수 있고 일절 관여할 수 있게 됩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잘 알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네.

○총무국장 최종복 그렇게 지적을, 채찍을 해 주시면 당연히 받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설명회를 시장님이 하실 때는 시기적으로 불가피성을 누차 얘기를 하셨고 또 여러 가지 반대여론이라든가 이런 것도 행정에서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공익적인 가치로 볼 때는 불가피하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의원님들한테 실례를 무릅쓰고 설명이 되었던 것이고 그 당시에 대다수 의원들이 참석을 하셨고 그 후에도 이와 같은 집합을 통해서라든가 설명을 드릴려고 저희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의회쪽하고도 얘기를 해 봤습니다만 대다수가 대략적인 얘기를 인지하시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 활용시간이 적절하지 못하다.

또 의원님들의 활동 여러 가지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그러한 얘기도 오고 가고 그랬기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다가 아까 얘기 하신대로 그와 같은 구체적인 별도 모임을 못 가졌던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아까 김송식위원님도 책망하는 조로 서두에 질문을 해 주셨지만 그 사항에 대해서도 특별히 저희가 아까 같은 특정 언론기관이라든가 어떤 갈등이 마찰이 계속되고 있는 그러한 기관하고도, 그런 언론사하고도 우리시의 공익적 가치로 봤을 때 시간적으로 볼 때 장소적으로 볼 때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감수를 해 달라 이해를 해 달라는 것을 수차에 상당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해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저희가 평가를 할 수 없습니다만 그런 노력은 수차에 응해서 해 왔었는데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큰 성과가 없었다고 지적을 해 주시는 것은 당연한 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시기적으로 볼 때 저희가 예산에 편성하고 거기에 따른 활용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려면 지금부터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이번에 동의안을 올리게 된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주식회사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조례는 이게 민·관 합작투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또 절차상 내무부의 승인까지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어요.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조례도 승인을 받아야 되고 제대로 되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갖출 요건이 있습니다.

조례는 어떤 대기업이 누가 되고 안 되고 그것하고는 별개의 것이라고는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권한보다도 경영을 상당히 중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식을 1/4이상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독도 할 수 있고 관여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또 주식을 1/4이상 갖추지 않는다 하더라도 충분히 관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안산시장하고 협의하지 않으면 자기네가 100%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쌍용이라든가 상공회의소, 시청이 당초 했던 것은 우리 안산시가 총주권을 가지고 할려고 했었는데 그 뒤에 판단을 해 보니까 주권만 가졌지 경영을 잘못하면 오히려 시민들한테 손해를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전문업체를 영입해 가지고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주주들하고 협의를 일단은 해 본거에요.

그래서 주권을 다 뺐겼다고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정관도 바꿀 수 있어요. 정관 바꿀 때도 안산시장하고 협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도 자기네들이 기술력이라든가 경영능력 이런 측면에서 자신을 가지고 뛰어든 것보다도 우리들이 끌어들였죠.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원만하게 성공을 시켜 가지고 주민들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열공급을 할 수 있겠느냐 더 나아가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느냐, 여기에 착안을 두고 했던 것인데 가장 사업의 성패는 기술하고 자본하고 경영이라고 봅니다.

이 삼박자를 다 갖춘 회사가 한국지역난방공사라고 자타가 공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영과 행정과는 엄연히 구분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경영을 하면 물론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개연성으로 볼 때 어렵습니다.

실패할 가능성이 십중팔구라고 봐도 다른 경남이라든가 경북이라든가 이런데를 봐도 거의 다 그랬습니다.

그런 식으로 흘러 왔기 때문에 기술과 자본과 경영을 두루 갖춘 한국지역난방공사에 경영권을 맡겨 가지고 안정적으로 원만하게 사업을 해 보자는 그런 의도가 가장 주안점이 된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은 십분 저희들이 공감합니다.

시가 얼마나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느냐가 저희들이 볼 때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회사가 얼마나 안정성 있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느냐에 주안점을 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받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난방공사를 대주주로 할 수밖에 없는 것 그쪽에서도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이유중의 하나가 장기저리로 끌어올 수 있는 석유사업개발기금 이것은 대주주가 신청을 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분을 51% 갖고 있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이것을 신청할 때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상공부에도 물어봤고 여러 채널을 통해 가지고 알아 봤지만 시가 했을 때는 과연 시를 보고 주겠느냐 왜냐하면 시는 담보능력이야 충분하겠지만 경영능력이라든가 기술 이것이 없기 때문에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하게 되면 통상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또 한전이라든가 서울시에서도 지분참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긍정적으로 받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네.

○기획담당관 임종호 주식취득 절차는 안 받았습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안 받았어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그때는 그렇습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안 밟았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당초 그것도 공유재산인데 왜 취득승인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때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조례의 승인을 받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2차 추경때 5월 30일로 기억이 나는데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계상해 가지고 그 당시 업무 연찬의 미숙도 있었습니다만 시의회의 포괄적 승인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포괄적으로 예산도 승인되고 조례도 승인되었기 때문에 다 승인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봤고 저는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만 이것을 공기업 차원에서 봐서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도 있었고 또 예산하고 조례가 승인이 났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승인이 난 것으로 이렇게 봤는데 이게 잘못 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못되었다고 보고 그러기 때문에 미숙했던 점 잘못했던 점을 바로 잡기 위해서 금번에라도 주식매각에 대한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그 당시에는 예산에 세울 때는 출연금으로 해 가지고 회사를 창립하기 위한 출연금이었는데 회사를 창립하고 나서 그 결과로서 배분방식에 의해 가지고 주식이 배정된 것이지 처음부터 취득 개념에 의해서 출자를 한 것은 아닙니다.

주식은 출자하고 나서 나중에 회사가 설립되고 나서 그 결과로서 주식이 발행되었기 때문에....

○총무국장 최종복 제가 재산관리하는 측면에서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주식회사 하는 것도 발기인의 출자금만 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몇 주로 해서 취득한다는 얘기가 없고 발기인들이 출자를 했을 때는 지금도 주식을 배당 못 받고 출자한 것이 다소나마 우리도 다른 단체에도 있습니다.

그렇게 출자했기 때문에 그때는 그와 같은 것을 어떠한 재산으로 봐서 우리가 유가증권이면 취득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의 출자로 한 것인데 그 후에 설립이 되어 가지고 주식을 배당했습니다.

배당을 하면 자동적으로 재산이 취득되는 것입니다.

취득이 되면 그 재산을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공유재산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리를 해야 당연한 것이고.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당연히 취득하는 것이 있습니다.

옛날에 버려진 땅인데도 재산가치가 높아져 가지고 몇 십억, 몇 백억 되는 땅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과거에는 그와 같은 취득절차를 안 받았더라도 현재에 와서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당연히 취득하는 재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우리 행정에 선례도 없었고 처음 있던 일이고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제도화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제가 이 안을 만들 때 보니까 이게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산 세울 때는 엄연히 출자금으로 세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다르죠.

○총무국장 최종복 산게 아니라 저희는 출자해서....

○총무국장 최종복 발기인이 얼마씩 내자고 약정을 해 가지고 낸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나중에 주식으로 된 것 아닙니까?

주식을 발기인들한테 배당을 해줬어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당연히 받아서 재산관리를....

○총무국장 최종복 저희들도 그렇게 의심이 가기 때문에 그런데 당연히 취득하는 재산은 법령에 있습니다.

절차 없이도 재산이 형성되는 것도 있고 그럴 경우에 관리는 관리대로 하고 나중에 처분을 하게 되면 처분하는데 승인을 안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에 처음 있던 일이고 선례가 없기 때문에 하나의 제도화하는데 이것이 참고자료가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당연하죠.

○총무국장 최종복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예산 문제인데요. 예산이 과다하게 많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174억이라는 많은 돈이 드는데 그것을 저희들도 우리 시의 예산 사정을 고려해서 4년간 분할 납부하는 것으로 기히 얘기가 약정이 되었습니다.

3년까지는 될 가능성이 있었는데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 사정을 충분히 얘기를 했더니 4년까지는 더 연장할 수 있으면 모르되 4년으로 분할할 수 있도록 약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43, 44억 정도로 무이자로 하기 때문에 예산상 재정에 큰 압박은 가져오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추진하게 된 동기고 위치나 교통으로 말씀드리면 물론 복잡합니다.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그것이 단점이 될 수 있는데 또 단편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야는 교통이 좋으니까 그 장소가 좋다고 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다 그래서 판단이나 여러 가지 기준이 달라서 의견을 달리할 수도 있다.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당연히 지적의 논리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주민편의 시설은 하여튼 교통이 편리한 곳에 두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개된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출입구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은 가변을 더 늘린다든가 도시계획을 보완해서 도로회전망을 다시 만든다라든가 도시분야나 전문교통분야에서 다시 다루어서 보완을 하면 되겠다 하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용도에 대해서는 너무 과다한 면적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도 물론 타시군에 비해서는 저희가 차지하고 있는 기존의 청사 시청이라든가 의회라든가 동사무소까지도 전부다 타시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우리가 넓게 쓰고 있습니다.

또 그만큼 유리한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와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다고 해서 타시가 좁으니까 우리도 좁혀서라도 절약하는 뜻에서 좁혀서 쓰자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처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공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활용도는 있으니까 넓은 것이 나쁘지 않은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걱정이 된다 그런 것으로 저희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장소에도 이 근래에 공공시설로 불가피하게 확보해야 될 것이 여러 가지 운동장이라든가 문예회관이라든가 이러한 시설도 지금 위원님들한테도 보고 드렸고 이렇게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지만 그 외에 당장 거기에 우리가 몇 년 전부터 구상만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못하는 것이 민방위교육 시설입니다.

민방위교육 시설을 지금 대피소에서 겸해서 하고 있는데 그 장소는 여러 가지 환경도 그렇고 오래되고 그래서 적합지도 않을뿐더러 앞으로 민방위대가 한 10만명 됩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키는데는 한 개소 가지고는 어렵고 그래서 교통상 여러 가지 지리적 요건 민방위대의 생활편의를 위해서라도 분산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체육시설 있는 것을 가지고 해 볼려고 의논을 하고 여러 가지 시설도 보완해서 할려고 했는데 그 시설을 보완해 가지고는 적합지가 않다는 그런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민방위교육장 시설을 지금 예상된 구청 부지가 넓으니까 거기다 일부 활용해서 민방위교육장을 신축하게 되면 다목적으로 그쪽에 주민집합시설이 없는 것을 보완해서 지금 집합시설이 있는 것도 우리 안산시에 유일한 올림픽회관이 있고 앞으로 문예회관도 이쪽에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쪽 주민에 대한 이용시설이 부족하니까 이와 같은 다목적 시설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당연히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저희 실무자들의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부지가 확정이 되면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해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할 시설이 있겠지만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계획을 추진할까 생각을 합니다.

여타 시설에 관한 것도 도시계획 문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분야하고 더 연구를 해서 추진하는데 결함이 안 나도록 장래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축하는 과정에서 시설이라든가 이것은 사전에 의원님들께 상의를 드려서 순조롭게 할 수 있도록 하겠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고 과거에 절차가 소홀했다는 것은 저희가 백번 사과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동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이 안산시가 넉넉하지는 않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상당히 어려운 형편으로 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그와 같이 분납을 해서 구입을 하면 거기 대지를 활용해서 신축을 하게 되면 기타 저희가 청사용지로 확보한 기히 확보한 대지가 여기 저기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를 여기 위원님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예를 들면 월피동 핵지구에 타원형으로 된 대지라든가 이런 것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대체재산 조성 뜻에서라도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서라도 신축비할 때는 그런 것을 정리해서 대체재산을 조성한다면 앞으로 청사 확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지 않느냐, 지금 그 대지 같은데는 거기도 상업지역이지만 개별 공시지가만 해도 400만원 이상 다 갑니다.

고가의 토지이고 면적으로 보면 500평씩 나눠져 있는데 월피동에서도 한 2,000여평이 넘게 있고 선부도에도 있는데 그런 것을 합리적으로 앞으로 관리를 해서 재정에 결함이 안 나도록 또 시민들에게 부담이 안 되도록 하는 면에 있어서는 장기적으로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계획을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도 염려하는 사항입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아까 심위원님께서 도시개발주식회사 사업의 성공에 대한 보장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보장을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은 참 어렵고 이게 그렇습니다.

처음에 발기 당시에는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물론 심사숙고를 했겠지만 그게 진선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여건이 달라지면 개선을 해 나가야 되고 더 좋은 안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다시 바꿔나가야 되고 이런게 사업이기도 하고 행정이기도 한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술과 자본과 경영 측면에서 현재로서는 가장 여건이 좋은게 한·난이기 때문에 실패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른데서 실패한 예가 없었고 만약에 한·난이 실패한다면 혼자 생각입니다만 한·난이 실패한다면 다른데서 했을 경우에 시가 했던 어디서 했던 다른데서 했을 경우에 실패확률은 더 크다고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합작투자이기 때문에 지분율만큼 다 같이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도 49%에서 9%를 만약에 양도했을 경우에는 40%가 있지 않습니까?

40% 남으면 40% 지분만큼 다 책임이 있는 것이고 만약에 한·난이 51%를 갖게 되면 51%만큼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책임감은 일반적으로 더 강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문제는 자금문제입니다. 운전자금은 기술과 경영과 함께 사업성패의 가장 큰 관건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석유사업개발자금도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도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신청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또 아주 값싼 저리로 조건 좋은 그런 자금을 써야 결국 주민들한테 원가 절감에 대한 혜택은 직접 간접으로 수용가 몫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대안이 없고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선처를 부탁올립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가계약을 했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시급하고 불가피성이 있더라도 의회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작년도에 마지막날 그와 같이 의원님들한테 갖은 실례를 무릅쓰고 시장님이 직접 거기에 대한, 대안에 대한 설명을 해서 대다수의 호응을 구하고자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 절차를 결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절차가 잘못되었다 사죄한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만일에 부득이하게 계획대로 안 된다면 사법상의 여러 가지 위약이라든가 그런 것은 뒤따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계약은 아니고 한국난방공사하고 저희 시하고 정관변경 및 경영참여권에 관한 기본합의서라고 해 가지고 한 것이 있습니다.

경영에 참여하겠다. 그리고 정관변경은 어떻게 하겠다. 만약에 참여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여기에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합의가 이루어진 게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정관변경은 지금 안 되어 있고 아직 주주총회에 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

주주총회에 참석할 자격도 없는데 51% 주식지분을 주는 조건으로 경영에 참여하겠다 그런 내용....

○기획담당관 임종호 규정은 없습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처음에 들어올 때는 아무것도 없었죠. 처음에는 쌍용건설을 우리가 끌어 들였어요.

쌍용건설이 31% 있었는데 경위는 그 이전의 경위입니다만 쌍용건설도 우리가 처음에는 생각하지 않고 대우를 끌어들이려다 그게 아마 잘 안 되어 가지고 쌍용건설 쪽으로 귀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쌍용건설에서 지역난방 쪽에는 자기네들이 솔직히 자신을 못 가지는 그런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성공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렴한 열공급을 고잔동 신시가지 및 현재 벙커C유를 때고 있는 고잔동 일원이라든가 아파트에 열공급을 해 줄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연구한 끝에 삼천리도 있고 여러군데가 있는데 그래도 지역난방공사가 한국에서 이 분야에는 제1인자고 또한 유리한 조건으로 장기저리 자금도 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끌어들인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합의서 1월 17일입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네. 같은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만 다른 대안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봤는데 다른 더 좋은 대안이 지금까지는 검토가 안돼요.

그래서 기술이라든가 경험, 경영능력, 운영자금 이 3가지를 두루 갖춘 데가 한국에서는 한·난 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기 투자된 돈은 설립자본금이 50억인데 우리가 24억 5천이고 나머지 상공회의소도 일부 있고, 농협에도 일부 있고, 쌍용건설에도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키포인트는 일을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원만하게 잘 할 수 있겠느냐를 찾다보니까 그런 식으로 조정이 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농협이라든가 상공회의소라든가 또 쌍용건설이 대기업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갖고 있던 지분을 우리가 내 놓으라고 한다고 해서 순순히 내놓을 사람도 아니고 이치를 들어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좋겠다 라고 판단을 해 가지고 합의가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그래요. 처음에 작년에 5월 30일로 기억되는데 예산은 그때 통과되었고 조례는 6월 3일에 통과되어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실무를 맡았던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 당시는 나름대로 그때 여건하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판단해 가지고 했겠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한국난방을 참여시키는게 가장 원만하게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죄송스럽지만 제가 발기인의 한사람으로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도 한국난방이 들어와야 성공적이라고 다 판단을 했습니다.

한국난방에서 얘기하기를 51%를 갖지 않으면 자기네들이 주관해서 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과 같은 이런 문제 장점 때문에 51%를 주지 않으면 못 하겠다 라고 해 가지고 차선책으로 일반모집 공모를 하다 보니까 대우도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순서대로 해서 공모절차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는데 그래서 당초부터 한국난방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전문기관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도 51%를 주라고 했기 때문에 참여를 못 시켰던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네. 그렇습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총무국장 최종복 업무시설이 들어가는 거죠.

○총무국장 최종복 제가 거기까지는 연구를 안 해 봤는데 그런 측면도 도시계획분야에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데 아직까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연구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회계과장 홍윤선 회계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그 문제를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의견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 봤어요. 가능성을 타진해 봤는데 도시계획을 바꿀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는 그런 관계로 해서 그 용도를 도저히 바꿀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지금 저희가 살려고 하는 땅 자체가 일반상업지구이면서 업무시설보호지구이기 때문에 용도의 제한이 많습니다.

위락판매시설 같은 것이 안 되고 병·의원이나 레포츠시설, 체육시설, 오피스텔 이런 정도로만 용도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여러 차례 매각공고를 했는데도 그런 취약성 때문에 매각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홍윤선 명심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한·난이 51%를 가졌다고 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못해요.

왜냐하면 한·난이 51%를 가지면 사전 협약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정관도 바꿔야 되고 그래서 예를 든다면 한·난이 그렇게 안산시에 와서 모든 사용을 하게 되면 안산시장하고 협의해서 해야지 독단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계속 관여를 할 수 있고 잘못되면 통제도 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각종 인·허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안산시 인·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게 있기 때문에 절대로 자의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법상에라도 자치단체에서 25% 이상만 가지고 있으면 거기를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기획실장 최원섭 그게 지방공기업법에 있어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그게 지방공기업법하고 상법하고 같이 적용이 됩니다.

지방공기업법 제79조 2항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본금의 1/4이상의 주식만 갖고 있으면 계속 감독할 수 있고 업무조정도 할 수 있고 경영권을 주도적으로 행사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길이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 뒷받침이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네, 임야입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그것은 지금 현재 공시지가입니다.

○사회과장 전서규 사회과장 전서규입니다.

저희 안산시 관내에 있는 일반공설묘지이기 때문에 대부동, 안산 이쪽 시민 그것은 구분이 없습니다.

아무나 가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과장 전서규 그렇죠.

○사회과장 전서규 6.6㎡입니다.

○사회과장 전서규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지금 구단위 보건소 1개 단위를 1,200평정도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그 이유는 보건의료환경이 많이 변화했습니다. 지역보건법으로 보건소법이 강화되어서 개정되었고 국민건강증진법이 또 제정되어서 여러 가지 보건의료 욕구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건물이 지나치게 좁은 거지 이 건물 자체가 한 구의 보건소 건물로 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저희 보건소 의견으로는 구청이 설치된다 해도 한 개 구청의 보건소로 현재 기존에 있는 건물을 그대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10여년 홍보가 되어 있는 자리이고 또 중앙에 있어서 시민들의 교통에 편리하기 때문에 이용하기 좋아서 굳이 옮길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지역보건법에 구청 보건소 중에 한 개를 중앙보건소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대로 이용되기를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지금 보건소 위치로는 기존의 원곡동이나 선부동 이쪽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했고 그쪽에서 오는 것은 쉽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물어봐도 보건소 찾아오기는 쉽다, 버스 한번만 타면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가건물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예.

○보건소장 김기남 저희 시 측에서는 그렇게 계획을 잡지 않고....

○보건소장 김기남 보건소장으로서는 현 위치가 보건의료 복지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더 할 수 없이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홍윤선 웨딩프라자 채 못가서 우측에 8백평짜리 주차장 2면 중에서 수원쪽에 있는 그 부지입니다.

○회계과장 홍윤선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홍윤선 전체를 다 쓰는게 아니고 주차장 쓰고 있는 면적의 반 정도를 동사무소 부지로 쓰고 나머지는 주차장으로 계속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회계과장 홍윤선 공동주차장이 되는 거죠.

○회계과장 홍윤선 그런데 거기가 당초에 도시계획상에는 주차장 부지가 아니고 일반공공 공지로 있는 것을 가지고 나대지로 그냥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는 거지 당초 도시계획상의 주차장 부지가 아닙니다.

○회계과장 홍윤선 제가 거기를 며칠 전에도 가 봤지만 그렇게 주차수요가 많지 않은 것으로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지난 번에 가 봤을 때 전체 면적의 한 1/10도 주차가 안 된 상태를 제가 보고 왔는데....

○회계과장 홍윤선 시간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11시 30분 정도에 가 봤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군데를 대비해서 거기하고 저쪽 올라가서 주구운동장 저쪽 상층 구석으로 해서 하면 저희가 볼 때 합당할 것 같아요.

그런데 도시계획상 청사용지로 바꾸기는 여러 가지 절차상 어렵답니다.

그래서 공공 공지를 활용하는 것이 도시계획상 절차가 용이하고 또 위치도 이쪽에 하는 것이 낫겠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파출소를 금년 봄에 착공을 해야 된답니다.

그런데 원래 파출소 부지를 본오2동사무소 그 앞을 잘라서 주도록 기히 벌써 무상양여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저희도 이번에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런데 본오2동사무소 100여평을 분할해서 주게 되면 파출소도 그렇고 동사무소에 대한 활용가치가 아주 저하되기 때문에 그것은 현지를 가 보니까 전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동사무소 부지를 정하면서 일부 본오2동 부지를 잘라서 주기로 했던 것을 지금 새로 예정지에다 100평을 나눠주고 한 300평을 동사무소로 쓰고, 그러면 앞으로도 계획이 신축비는 벌써 영달이 됐답니다, 경찰서에.

부곡동 파출소하고 본오동 파출소하고는 영달이 됐는데 앞으로는 국고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부지도 매입한답니다.

우선 무상임대로 사용하다가 매입할 계획으로 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무상임대입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무상임대를 하도록 그전에 약정서를 해 줬더라고요.

○총무국장 최종복 그러니까 파출소 용지는 그간에 우리가 무상양여도 해 줬는데 이제 지방자치제가 정립이 되면서 무상양여는 안 되고 임대를 했다가 필요시에 국고에서 지원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본오2동사무소를 파출소에 분할해 주는 것 보다는 신축예정지에다 나눠서 해 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 같아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홍윤선 바닥면적은 85평입니다. 85평을 지하1층 지상4층으로...

○회계과장 홍윤선 그렇죠. 지하층이요.

○회계과장 홍윤선 반지하입니다. 차가 순환해서 돌아 나오도록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회계과장 홍윤선 저희도 걱정이 되는데 그 문제는 저희가 기술적으로 대략 검토를 해 봤고 앞으로 설계과정에서 충분히 협의를 거쳐 가지고 말썽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회계과장 홍윤선 예산도 지금 계상이 안 되어 있고 이것 승인 받아야 추경에 용역비하고 건축비 예산 요구해 가지고 저희가 추진할 겁니다.

○공업과장 한기원 장비도 들어 가 있고 도로도 있습니다.

52평은 건물이고 총 액수는 그렇게 하고 이번에 승인 받는 것은 건축물입니다.

○공업과장 한기원 예.

○공업과장 한기원 아닙니다. 당초에 어떻게 됐느냐 하면 예산자체가 한전에서 48%, 시민이 2%, 그 다음에 국비, 도비, 지방비에서 48% 해서 100% 됐던 겁니다.

11억 600만원인데 이것이 당초에 우리 안산시에서 손댔던 것이 아니고 정책사업으로 통상사업부하고 경제기획원하고 해 가지고 낙도지역에 따른 전화사업대책 이렇게 되어서 5개년 계획으로 해서 금년도가 마지막 해입니다.

그래서 50가구 이상 손댔던 건데 그렇게 해서 쭉 나오다가 대부도가 옹진군에서 우리 안산시로 넘어오면서 옹진군에서 기 착수했던 사항입니다.

지역이 넘어 오면서 우리가 했던 것이고 설계라든지 모든 방법을 통상사업부하고 한전하고 기 협약되어 가지고 통상사업부에서 총감독을 하고 거기서 관리감독을 하고 한전에 기술감독을 하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쭉 해 오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건물 52평은 기계 들어가 있을 장소입니다.

○공업과장 한기원 예. 쉽게 얘기해서 비를 안 맞게 할 장소만 설치하는 겁니다.

○공업과장 한기원 전부 국·도비, 시비, 한전부담금....

○공업과장 한기원 예. 그대로 될 겁니다.

○공업과장 한기원 51가구입니다. 당초에 계획할 때는 54가구였는데 3가구가 이사를 갔습니다.

○공업과장 한기원 전기시설이 조그마한게 있는데 시원찮아 가지고 옛날 주민들 자체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업과장 한기원 그런 것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가 발달되다 보니까 가정마다 냉장고가 있고 T.V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기를 보통 20㎾이상 해야 되는데 지금 조그마한 꼬마등 10㎾ 짜리...

○공업과장 한기원 예. 그렇습니다.

○공업과장 한기원 지금 80㎾짜리 3대가 설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