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지역경제국장 김유선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진력하시는 박선호 보사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에서는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로 시민의 주차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93년 5월 1일부터 공영주차장을 단계적으로 유료화하고 민간에게 위탁관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안산시주차장조례 제6조 규정을 보면 수탁료 3개월분을 선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소규모의 영세 수탁자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결국 시민의 주차이용 서비스 등에 비효율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95년말까지 수탁업체는 조례상의 분기 선납자에 대하여 운영의 어려움과 경제적인 과중한 부담이 인정되어 관행적으로 월 선납제로 운영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으며 '96년에도 3개권역 2개 업체가 위탁을 맡아 운영 중에 있으나 현재까지 운영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막대한 재정적 적자가 발생함은 물론 효과적인 주차장관리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시에서 성실한 주차장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코자 하는 것이오니 본 조례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안산시 공용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시민의 주차편의 도모를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동재 전문위원 윤동재입니다.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주차장 수탁대행료 납부방법이 수탁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어 수탁자의 경영안정 및 원활한 주차관리로 시민의 이용서비스를 제고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골자로는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규정 중 관리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의 수탁금 납부방법을 "시장이 정하는 금액"에서 "시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개정코자 하며, 비영리 공익법인의 수탁료 납부방법을 "3개월 단위로 선납"에서 "월단위 선납"으로 개정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납부방법을 신설하여 "월선납"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동 조례안은 수탁자에게 과중한 부담으로 인한 수탁자의 부실 경영이 우려되어 수탁료 납부방법을 개정하여 수탁자의 경영안정 및 원활한 주차관리로 시민 서비스를 제고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나 이미 성립된 계약이 수정되어야 하는 사항과 당초 주차장 위탁시 탈락한 업체들의 반발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네.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제1권역은 지금 현재 우리 시청 바로 앞에 업무지역 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그럼 제1권역, 제2권역 하시는 분들이 그전에 대한상이군경회에서 운영할 때 상당히 많이 이득이 남는 걸로 알고 들어 왔던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위원님들 돕기 위해서 참고자료를 저희가 만들어서 내 드렸는데 이것을 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히 보고를 듣고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신다면 설명을 드리도록 할까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오늘 저희 시에서 주차장 조례 개정안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 위탁 관리를 해서 운영중인 주차장에 대한 운영실태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는 상이군경회와 수의계약에 의해서 중앙동의 일부 지역만을 유료화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유료주차장을 확대하면서 수의계약 방식에서 수의계약과 공개경쟁 입찰을 병행해서 수탁관리 업체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전에 나누어 드린 참고 자료에 보시면 '95년도에 상이군경회의 유료주차장 운영 수지사항을 분석해 보면 수지자료는 물론 상이군경회에 매월 저희한테 제출한 보고서에 의한 수지계산입니다.

그 수지현황에서 보면 작년도 1년 동안에 전체 수입에서 저희 시에 낸 수탁료와 자체 인건비를 지급한 결과 약 2,400여만원이 적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적자 부분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보고서라고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작년도에 이 사항을 실지 실측을 안 해 봤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아르바이트 학생과 주부하고 저희 관계공무원이 직접 6일간 전체 주차장의 수입액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사를 한 결과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서는 분석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한 1억 4,000여만원이 수익이 발생되는 것으로 저희가 조사한 결과는 분석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질적으로 주차장의 관리원들에 대한 감시, 감독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사실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음성적으로 주차료를 받아서 관리원이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매일 가는 그런 사항이 우리가 조사할 당시에는 전혀 그 사람들이 그것을 못해 가지고 그러니까 불평불만이 그때 조사할 때도 상당히 마찰이 많았습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상이군경회의 월별 수지보고서가 거의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 와서 1월달 분을 보고 드리면 주식회사 태안경보의 지금 1월달의 전체 수입금액이 7,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출액이 1억 3,500만원이 되어서 1월달 한달 사이에 6,500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고 대한상이군경회는 약 836만원의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조사를 했을 때에도 금년부터는 대한상이군경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은 약간의 흑자가 되는 것으로 저희도 분석을 했고 본인들도 그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당히 많은 업체에서 적자를 지금 현재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선 설명을 드리고 이 적자 부분하고 또 오늘 주차장 개정조례안 하고는 사실 커다란 관계는 없습니다만 그 업체에다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약간의 혜택은 있습니다마는 어떠한 특혜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관리 현행 조례에 3개월 선납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옛날에 수의계약 당시에는 채권확보를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채권을 확보하는 그런 측면에서 3개월치를 미리 선납을 받아서 관리를 해야 관리업체가 중간에 중도포기라든지 부도라든지 파산상태가 되었을 때 이럴 때 채권확보를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3개월치를 선납을 받았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저희가 대한보증보험에 채권확보를 완전히 갖춰 놨기 때문에 구태여 3개월치를 선납을 받아서 관리업체로 하여금 상당히 지금 경영도 어려운데다가 과중한 부담을 주는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그래서 아까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6일이 실질적으로 표본조사이기 때문에 주차장의 수입은 일요일, 토요일 또 시간대별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의 수입이 대개 일과시간이 끝난 이후에서 한 8시까지, 9시까지 이 시간대에 거의 수입이 한 70%, 80% 이상을 차지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표본조사라는 문제하고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오차도 상당히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주차관리원이 사실은 삥땅이라는 것을 하루에 1, 2만원씩을 해 가지고 간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도저히 주차관리사업소에서 방지를 할 수가 없고 어떠한 방법을 쓰든지 하여튼 해 가지고 가기 때문에 간단히 따져 보니까 그 돈이 1년에 수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것을 감안해 보면 실지 상이군경회에서 제출한 것에서 적자 부분이라는 것이 인정이 가는, 실감이 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아닙니다. 전체수익은 8월달에 6일동안 조사한 것을 가지고 1년을 계를 낸 겁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뒤의 수지분석은 1년 치고 저희가 샘플 한 것은 6일 동안을 했다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조사한 것에서는 이것이 흑자로 나왔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보면 비공식적으로 지출되는 이런 돈이 저희가 조사한 것에서는 다 수익으로 포함이 된 부분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흑자로 됐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상이군경회에서 나온 자료는 적자가 되는 겁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그런데 상이군경회에서 보고하고 낸 숫자는 저희들도 확실히 믿을 수가 없고 하도 적자가 난다고 그래서 작년도에 6일간 조사를 해 봤는데 저희가 실지조사 하니까 정말 음성적인 수입 이런 것이 통제가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적자로 나타나고 우리 시 입장에서는 연간 수지를 그런 것으로 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확실한.... 또 주차수입이라는 것이 계절별 다르고 시간대 다르고 또 운영하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다르고 이것은 어떻게 측정할 수가 없죠.

또 음성적인 지출, 그러니까 삥땅 이런 것에 따라서 어떻게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도 밑졌다고 해서 저희가 한번 30명이 가서 샘플조사를 했는데 거기에는 분명히 남습니다. 그렇다고 그것도 1년 동안 조사할 수가 없습니다.

또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조사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느냐, 그런데 얘기 들어보면 음성적인 삥땅 때문에 적자가 난다 거기서는 그런 얘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지금 황호명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에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사업자가 사업에 대한 수익성이 있느냐 적자를 보느냐 흑자를 보느냐 하는 이런 문제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당연하고 저희가 이런 업체의 요구에 의해서 이 조례의 개정안을 올린 것이냐 하면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판단해 볼 때 지금 현재 3개월로 현행 조례상에 되어 있는 그 부분에 상당한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그런 것을 관점으로 해서 저희가 개정안을 올리게 된 것이고 왜 그 부분이 불합리하냐면 아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3개월 선납을 하게 한 현행 조례의 내용은 그때 당시에 채권확보를 하지 않고 그냥 3개월 선납을 받아서 그 자체를 채권확보로 봤기 때문에 3개월 선납으로 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저희가 대한보증보험에 이행보증계약에 의해서 이미 계약기간 동안에 채권확보를 모두다 해 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월치를 그 업체로부터 선납을 하라는 것은 상당히 그것은 그 업체한테 과중한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개정안을 저희가 올리게 된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그래서 사실 이 주차장사업은 커다란 이권사업이나 수익사업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주차장사업은 단순한 노임사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주차장사업의 수익이라는 것은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그 사람의 수단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시가 관여하는데 따라서 엄청난 수입이 왔다 갔다 한다 사실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차단속을 시민이 불편하든지 말든지 과감하게 매일 같이 단속을 하면 주차장 수입이 올라 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시하고 엄청난 관계가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지만 저희가 주차장 잘 되기 위해서 여기서 단속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주차질서를 바로 잡기 위한 거지.

그래서 사실은 시와 관련된 부분을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도 상당히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네, 한 600여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참고를 해 주십시오. 사실 주차장료를 징수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주차장관리는 주차질서 확립을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조례자체가.

사실 돈을 받으면 차가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인 목적은 주차료를 받아 가지고 시 세입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저희가 알기에는 주차조례라든가 뭐든지 전부다 주차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원래 목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조금 시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아는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인시스템도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해 본 것은 아닙니다. 사람 관리하는 문제가 합리화 되느냐 비합리화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무인시스템을 알아 봤더니 한 장소에 하게 되면 한 4, 5천만원 든답니다.

그럼 이 수십개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저희 주차장은 동원빌딩 같은데는 그렇게 시설해도 되지만 상공회의소나 저쪽 같은데는 가운데 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치가 상당히 난해하다, 그것도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 하면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 때문에 무인시스템이 지금 현재에는 곤란하고 또 돈도 많이 들고 시에서 해야 될거냐, 분명히 수탁자는 돈이 많이 드니까 안 할 거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경기도내에서는 지금 1개월 선납하는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전국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구가 월 선납으로 지금....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이것이 애당초 맨 처음에 조례제정 당시에 3개월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제정 당시에는 '86년도에 이것이 거의 전국적으로 그냥 똑같게 준칙에 의해서 그렇게 정해진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네. 3개월 선납으로 했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금년에 입찰을 보기 때문에 입찰을 보게 되면 계약보증금을 걸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채권확보가 이미 돼 있는 상태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그때 당시에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그래서 성남시에 사고가 터져 가지고 결국은 중도 포기를 해 가지고 도망가는 바람에 주차장관리가 엉망이 됐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성남시하고 송탄에도....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1개월 선납이니까 1개월 선납 안 하면 하지를 못하죠.

몇 개월치가 밀리는 것이 아니고 1개월 선납하게 되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금년 1월달에....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노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주차장을 이미 '93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운영해 오는 것이지 올해 처음 시작한 사항은 아닙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그래서 그 사항 때문에 사실은 그 업체에서 저희한테 그것을 1개월로 해 달라 해서 저희가 그것 때문에 한 사항이 아니란 것을 아까 말씀을 드렸고 조례사항에 3개월로 되어 있는 그 자체가 지금 상당히 불합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개정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이지 업체가 주차장 사업을 해서 적자를 보기 때문에 한 것은 그 중에 내용 일부가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이 사항은 참고적으로 여기다 해 놓은 사항인데 지금 일요일날, 공휴일 날 시민들이 와 가지고 얘기를 들으니까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와서 다른 데에는 일요일이나 공휴일 날 주차요금을 안 받는데 안산시는 상당히 부자고 시가 재정이 튼튼하고 그렇다는데 왜 유독하게 안산시에서는 주차요금을 받느냐 이런 항의를 업자한테 와서, 이 사람들은 전혀 관계는 없는 사항이죠.

이 사람들한테 와서 항의를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것을 여기다 표현을 해서 시민들 얘기를 대신해서 저희한테 건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다 참고적으로....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만약에 그런 부분이 되면 당연히 반환해 줘야 돼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또 한가지 여성회관, 상공회의소 주차장 문제 유보해 달라는 것은 거기가 사실상 지금 일요일, 공휴일 기타 여는 날도 텅 빕니다.

그만치 그것을 빼달라는 것은 사용료를 빼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한테 내는 사용료를.

자기들이 그냥 유보해 달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죠. 계약금을 감해 달라는 얘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