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담당관 임종호 기획담당관 임종호입니다.

당초 기획실장께서 보고드리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공교롭게도 신체부상 관계로 부득이 기획담당관이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널리 양해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올리면서 지금부터 '95년도 중기투자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중기지방재정운용,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 구상,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사업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기 배부해 드린 책자로 된 유인물 5페이지부터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는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토록한 지방재정법 제16조 및 제30조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현실적이고도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수립함에 있으며, 안산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난 1988년도에 5개년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89년 5월 처음 수립한 이래 지금까지 7회에 걸쳐 발전적으로 수정보완하면서 계획을 수립하여 왔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기능은 국가시책의 지방적 구현과 계획적·합리적 재정운용으로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 재정확충 및 예산편성의 근거기준을 제공하는데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운용해오면서 관계 공무원 전문성 미흡으로 탄력적 대처 능력이 부족하고 종합성이 결여되어 예산편성과의 연계 및 계획과 집행의 괴리현상등이 일부 발생되었으나, 예산운용의 시계를 1개년도에서 3∼5개년의 중기시계로 넓히고, 무리한 재정수요를 줄임으로써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투자효율성 제고등의 성과를 거양하였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9페이지부터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를 개괄적으로 보고드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가계획과 지방계획과의 조화를 유지하여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 투자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하므로써, 지역의 균형 발전을 촉진하는데 목표를 두고, 사회복지부문등 8개분야로 나누어 '95년부터 '99년까지 5개년간의 주요투자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동 계획기간중 우리시 지역발전지표 및 재정전망을 분석하여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본계획은 '95. 11. 28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계획을 확정하고 이번에 의원님들에게 본 계획을 보고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15페이지부터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용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주민들의 개발 기대욕구가 증폭되고 재정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 및 집단 이기주의 팽배로 쓰레기 처리시설등 혐오·기피시설등은 사업추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비하여 주민들의 자치비용 수용태세는 미흡하여 세수확보에 애로가 예상되는 반면 사회복지 측면에서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표1에서 표11에 이르는 주요통계 지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 10년간의 안산시 인구 및 재정규모는 급속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일반회계 세입재원이 지방세보다는 세외수입의 비중이 높고 세출에 있어서도 경상비보다는 사업비의 비중이 높은 것은, 자립재정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30페이지 이후의 국가재정 운용방향 및 지방재정 운용방향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1976년 10월 반월 신도시계획이 발표된 후 86년 1월 1일 안산시로 승격되었고 현재는 인구 50만명을 수용하는 전원 공업도시로 성장 발전하여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핵심도시로 부상하고 있으나, 각 분야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즉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도시기반 시설 부족, 환경오염, 시화담수호의 수질악화, 용수부족, 하수처리시설 용량 부족, 문화예술공간의 부족,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비하여 기구와 인력 및 공공청사부족 현상등을 그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는 국도 및 지방도, 도시계획도로등 도로·교통시설의 확충과 아울러 광역상수도 5단계 수수사업을 조기에 완공하여 용수난을 해결하고, 하수종말 2차 처리시설 확장공사, 쓰레기매립장설치, 주민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공원 및 유원지 조성공사등 각종 주민편익사업에 집중적 투자를 실시해 나아가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계획에 중점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지역의 발전지표에 있어서는 '94년도 46만명이던 인구는 '99년도에는 66만 4천명으로 43%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주택은 8만 5천호에서 '99년도에는 14만 8천호로 도로는 518.3㎞에서 552.6㎞로 늘어나고 포장율도 95%에서 100% 포장완료 토록 계획하고 있으며, 1일 급수량도 293톤에서 402톤으로 대폭 늘리고 쓰레기 배출량도 1일 457톤에서 590톤으로 증가될 것이 예상되나 100%수거 처리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교육·문화·사회복지·보건·농림 수산분야등 각 분야에서 지속적인 발전이 예상되며 자세한 발전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부터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중 재정수입 및 지출규모는 총 1조 9,114억 5,900만원으로 추계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총 지정규모의 61%에 해당하는 1조 1,653억 2,400만원, 특별회계는 39%에 해당하는 7,461억 3,500만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세입추계 방법은 지방세의 경우 최근 5년간의 지방세 평균 신장율을 세목별로 적용하였으며,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사용료·수수료 수입의 현실화 계획을 반영하는 한편 양여금 국·도비 보조금등은 예상되는 모든 사업을 계상하되 도의 중기지방재정 계획상 국·도비 보조계획과 일치하도록 추계하였습니다.

세출추계에 있어서 경상경비는 인건비등의 비탄력적 경비의 경우 평균 급여인상율과 기구 신·증설로 인한 공무원의 증원등을 감안하였고, 기준경비는 '95. 1. 1현재 기준으로 동결 추계하였으며, 사업예산은 가용재원을 고려하여 조달가능 범위내에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공사비등의 단가 적용은 '96예산편성 기준 단가를 적용하였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 계획은 총괄·보건사회복지 부문·산업경제부문등 9개부문으로 나누어 계획하였으며 총 188건에 1조 2,059억 8,800만원의 재원을 배분하였고 일반회계는 165건에 6,428억 1,600만원 특별회계는 23건에 5,631억 7,200만원의 재원을 배분 투자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98페이지부터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문에 있어서는 어린이집 건립등 총 19건에 391억 7,200만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94년도 중기계획과 비교하여 변경된 주요내용은 보건복지부의 시범복지사무소 운영 계획에 따라 시범복지사무소 운영지원 및 장비지원 계획과 보훈회관 건립계획이 추가되었으며, 청소년 회관 건립은 문화 예술 체육부문으로 옮기어 계획하였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부문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출연등 총 20건에 1,176억 4,400만원의 재원을 배분하여 계획하였으며, 톱밥발효 축사 설치사업, 풍토전화사업·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종묘 방류사업등을 추가 계획하였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환경부문은 적환장 운영등 총 9건에 190억 6,500만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매립장설치, 시화매립장안정화공사, 대기오염 자동측정망확충, 청소차량등의 장비확충에 중점을 두어 계획하였습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교통부문에 있어서는 총 37건에 계획기간중 1,632억 7,100만원의 재원을 배분하여 반원도시 계획도로 개설공사, 국도 42호선 및 시도 1, 2, 3호선 확포장공사, 교통관제센타 신설, 주차장, 승강장 설치공사등을 계획하였습니다.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치수부문은 총 18건에 2,110억 3,200만원의 재원을 배분하여, 하수종말 2차처리시설 및 확장공사, 소하천정비사업, 반월천 건건천 복개공사,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 및 시설확장사업에 투자하고자 계획하였으며, 특히 맑은물 공급 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역상수도 5단계 수수 사업에는 경기도 지역개발 기금에서 140억원의 융자금을 지원받아 추진하기로 계획을 수립 하였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부문은 총 59건에 4,826억 600만원으로서 가장 많은 재원을 배분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하도록 계획하였으며, 화랑유원지 조성공사 및 중앙공원 조성공사등 주민들이 편히 쉬며 마음놓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 조성에 역점을 두어 계획하였습니다.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체육부문은 총 17건에 1,149억 2,200만원의 재원을 배분하여, 문화예술회관 건립, 종합운동장 건립, 청소년회관, 박물관, 중앙도서관, 다목적 복지회관건립등을 계획하였으며, 종합문화예술회관, 종합운동장, 청소년회관 건립계획등은 '94년도 지방재정계획을 수정하여 사업순기를 '96년도 이후로 계획하였습니다.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부문은 총 8건에 582억 1,100만원의 재원을 배분하여 구청 및 동사무소신축, 보건소신축, 공공시설부지 매입등을 계획하였으며, '9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후생복지관 건립공사등은 계획변경으로 삭제하였습니다.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족재원에 대한 지방채 발행계획은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96년도와 '97년도에 각각 70억원을 발행하여 공사를 투자할 계획이며, 선부동 공영개발아파트 건립공사에는 '95년도에 24억원을 발행하여 22평형 190세대의 아파트 건립공사에 투자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계획이 너무나 광범위하여 시간제약상 상세히 보고드리지 못한 점을 널리 향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부족하나마 이상으로 '9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