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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제7차 문화복지위원회(2018.12.0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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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7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2월 5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2. 안산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안산시 정신보건증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안산시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안산시 초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6. 안산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9. 안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안산시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광홍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1.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3. 2019년도 예산안

14.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정신보건증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초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6. 안산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7.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8.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9. 안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 안산시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광홍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2.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3. 2019년도 예산안

14.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정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정신보건증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초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6. 안산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7.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8.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9. 안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 안산시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광홍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2.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3. 2019년도 예산안

14.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위원장 정종길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정신보건증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초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광홍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14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계수 조정 및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 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은 적합한 전문성과 조직․인력을 갖춘 기관에 센터를 위탁하여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주거복지 정책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사후 관리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정신보건증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초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식습관 및 안전한 급식 제공을 위한 체계적인 영양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의 운영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행정절차 이행 시 안산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위반한 부분에는 유감을 표명하며,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 이행 절차를 충분히 숙지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광홍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한 예산 및 낭비성 예산을 억제하는 등 건전한 지방 재정을 운영하기 위해 시 요구 예산 중 일부를 삭감 조정하였으며, 정확한 추계에 따른 예산 편성으로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에 예산이 배부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부서에서는 정책 의지를 가지고 성인지 예산에 대한 예산 제도를 개선해 주시고, 계속비사업은 사업의 추진 시기를 적절히 파악하여 예산을 적정히 배분하고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 드리며, 문화예술과는 안산문화재단을 관리함에 있어 지역예술의 진흥과 시민의 문화 수요 충족 및 예술 창작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재단이 기획공연을 강화하여 수익금을 높이고 사업에 대한 긴축 재정을 통해 출연금에 의존하지 말고 재단을 운영할 것을 주문하면서, 계수 조정을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 부분에서는 복지문화국 소관에서 총 152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세출 부분에서는 복지문화국 소관에 7억 6940만 원을, 상록수보건소 소관에서는 594만 원을,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에서는 5900만 원을, 산업지원본부 소관에서는 6억 2천만 원을, 다문화지원본부 소관에서는 1천만 원을, 상록구 소관에서는 6천만 원을, 단원구 소관에서는 8천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16억 434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당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현재 저금리 기조에 따라 기금 수입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 우리 시 재정 여건과 사업의 효과를 면밀히 검토해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의안 심사와 의결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종길현옥순김정택박은경이경애이진분한명훈
○출석전문위원
배순철 곽순례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신원남
상록구청장이태석
단원구청장김창모
상록수보건소장박건희
단원보건소장이건재
대부해양관광본부장이기용
산업지원본부장최종은
다문화지원본부장임흥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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