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윤섭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무국소관을 상정합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소관 '96년도 본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과직제 순서에 의거 본청부터 질의하고 대부출장소, 올림픽기념과, 동 순서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연위원 황철연위원입니다.

174쪽 재료비로 임시고용인부 802만 8천원이 수정예산에서는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원래 무슨 목적으로 임시고용인부를 채용할 계획이었습니까?

○황철연위원 그러면 원래 계획이 차질을 발생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겠죠?

○황철연위원 알겠습니다. 199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는 50만원 예산에서 올해는 56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예산유용을 위한 예산편성이 아닌가, 선심성 예산편성이 아닌가 전년도 예산이 50만원이었는데 564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황철연위원 이것 혹시 선거와 관련된 것이 아닙니까?

○황철연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작년에는 50만원이 예산에 책정되었는데 올해는 갑자기 10배입니다.

564만원이 증액되어서 선거와 관련된 어떤 선심성 예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식위원 그 내용에 광덕회 간담회 내용이 있는데 광덕회 간담회 회비를 내 가지고 따로 매달 하는데 간담회가 필요한가요?

○김송식위원 지난번에도 그랬습니까?

○김항남위원 191쪽에 컴퓨터 보안경이 106개에 848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기존 컴퓨터 있는데 위에다 보안경만 구입한다 이겁니까?

○김항남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컴퓨터를 구입할 때 보안경이 다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안경으로 따로 계상이 되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남위원 제가 가서 물어봤는데 얼마전에 저도 컴퓨터를 구입했어요. 보안경을 컴퓨터 구입할 때 다 같이 셋트로 해서 구입을 했어요. 그렇게 일괄 셋트로 구입을 하면 따로 보안경만 구입을 안해도 되지 않습니까?

다음번에 106개 구입할 계획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게 예산낭비도 없고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항남위원 알겠습니다. 243쪽 동순회 시정설명회에 1,05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김항남위원 1,050만원이면 21개동이니까 약 50만원의 예산이 되네요. 그렇죠?

○김항남위원 1개동당 50만원 정도 되는데 내년이 되면 2개동이 늘어나는데 조금 더 증액이 되겠네요.

○김항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공진위원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보면 도처에 국고 보조사업비로 나왔다가 다시 경상적 경비로 수정해서 올린게 도처에서 보이는데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박공진위원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산출기초를 볼 것 같으면 적어도 산출기초가 무엇에 얼만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예컨대 "기타경비 3천만원" 그러면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한두군데도 아니고 솔직히 저는 이 상황에서는 못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여쭤보죠. 204쪽에 지역안정 종합대책 해가지고 1천만원이 있는데 어디 데모 났습니까?

○박공진위원 이상입니다.

○심장보위원 심장보위원입니다.

안산시에는 공익근무요원이 150명, 청원경찰이 9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공익근무요원 150명이 어느 부서에 배치되어 있는지 가장 많이 배치된 부서, 청원경찰도 92명인데 어느 어느 부서에 배치되어 있으며 가장 많이 배치 된 부서가 어디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심장보위원 예산서 201쪽 최상단에 특수업무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로 3만원씩 373명이 연간 매월 실시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들어 왔어요.

373명 대상이 대개 누구인지 어느 그룹인지 또 이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활동비를 지급하게 된 것인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면 이것은 총무국 산하입니까? 본청 전부 다 입니까?

○심장보위원 본청만이에요?

○심장보위원 그런데 왜 예산 목을 공무원한테 줄 수 있는 것을 특수업무활동비라고 해서 이것을 지급했습니까?

○심장보위원 그것은 알았고 206쪽 보시면 공무원 취미클럽지원해서 한 클럽당 40만원씩 4번 했는데 10개 클럽이 있어요. 실제 10개 클럽을 운영하고 있는지 하고 그밑에 보면 운전기사 체육대회 개최했는데 부기상에 이해가 안 가서 2만원씩 400명했는데 우리 안산시에 운전기사가 400명씩 있습니까?

○심장보위원 그래도 안산시 예산에 편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부기는 만약에 안양권 중심으로 기사들이 모이는 행사에 들어가는 예산이다 하더라도 안산에서 근무하는 운전기사 중심으로 해서 부기를 여기 실제 인원수에다가 몇 회로 해서 나누는 것이 적절하지 400명하면 도저히 운전기사가 100명도 안되지 않습니까?

몇 명이에요? 70명인데 400명으로 부기를 표해 놓으면 도저히 누가 보더라도 바깥에서 보더라도 이것은 이해가 안 갈 얘기에요.

이것은 부기방법이 차라리 여러번 다른데에 초청하더라도 여러번하게 되는 것을 그렇게 나눠서 해야 부기방법이 적절하지......

○심장보위원 이것을 그래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옥위원 이병옥위원입니다.

203쪽 기관운영특수활동비라고 해가지고 과년도보다 약 3배가 늘었는데 지침서 기준이 과년도보다 늘어 가지고 이렇게 책정한 것입니까?

이것 설명해 주세요.

○이병옥위원 그리고 219쪽 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 참석수당 해가지고 8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병옥위원 구성이 다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병옥위원 그리고 230쪽, 한국방송통신대학 졸업생이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해 감사때 보고는 졸업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명씩이나 됩니까? 그러면 명단이 나온 것입니까?

○이병옥위원 이상입니다.

○박명훈위원 203쪽,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서 지역단위의 행사지원은 어떠한 것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까?

○박명훈위원 그러면 위의 기관운영특수활동비라고 시장님께 2,640만원이 있는데 지역단위의 행사, 제가 이 부분에서 정액특수활동비를 제외하고 정액업무추진비를 제외하고 각 과의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를 뽑아 주실래요?

지금 정액이 있는데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이것이 거의 사실 부기명시도 안 되어 있는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처음에 시정연설 하실 때 보면 경상비는 되도록 줄인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경상비가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서도 1,222만원이 더 들었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시민들에게 써야 될 부분들이 아닌 다른 부분에 쓰는 것 같은 것이 많이 있거든요.

○박명훈위원 예. 그전과 늘은 것은 없다하더라도 제가 창원시와 비교해 보면 우리가 창원시 보다 공무원 숫자도 적고 우리가 모든 부분이 적은데도 이러한 비용은 더 많습니다.

비교검토 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뽑아 주시고 204쪽 지역안정 종합대책 이것도 경찰서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박명훈위원 집단민원이면 어디에다 쓰는 것이에요? 경찰서요?

○김송식위원 그 부분을 그러면 정확하게 기재를 하셔야지 지역안정 종합대책 해가지고 너무 내용 자체는 광범위하잖아요.

○김송식위원 서류상에 나열 안 하더라도 지역안정 종합대책 이래가지고 5억해도 말하자면 지역안정 종합대책 할때 5억도 필요하잖아요?

내 말은 1천만원 했으면 1천만원 들어 갈 타당한 아까 같이 경찰서 하면 이해가 가지만 그것을 이렇게 지역안정 종합대책.......

○김송식위원 그 경찰서라고 표기 할 수는 없지만 일단 민원이 있을 때 말하자면 집단민원 예방시에 하면 우리가 알아 볼 수가 있지요. 이것을 우리가 말 안하고 넘어 갔을 때 이 다음에 이것이 열배로 커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것이 통과가 되는구나 하면 말하자면 경찰서하고의 협조 업무도 필요하지요. 그때 1천만원 필요한데 한 3천해서 다른데에다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김송식위원 박 위원님 질문중에 보충질문으로 한마디만 더 할께요.

지침하는데 편성지침은 그것을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초과하지 말도록 억제를 위한 지침이지 지침이 나왔다고 그렇게 딱 세워야 할 돈이 없으면 안 세워도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김송식위원 이상입니다.

○박명훈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지침사항을 보니까 경상비를 그렇게 되는 것은 없고 예를 들어서 풀비 같은 것이 얼마에 얼마 더 늘어난 부분은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까지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가 굉장히 많이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늘었어요. 전반적으로 보면.

그런데 사실 굳이 이거 안 해도 될 부분들이 많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한 부분이 좀 절약되고 다른 부분에 우리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 많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222쪽 작년도에 모사전송기를 사지 않았습니까?

○박명훈위원 관리비 입니까?

○박명훈위원 그러면 221쪽, 이 관리비가 각 과나 동이나 실과 부서가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복사기 한 대를 예를 들면 어느데는 40만원에 유지관리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30만원, 20만원에 하는 데가 있거든요.

복사기의 용량에 따라 틀리겠지요. 그런데 용량은 하나도 안 써 놓고 다 유지관리하더라고요.

○박명훈위원 그러니까 한 시장님이 하는데 어디는 더 많은 액수로 유지 관리하고 어디는 적은 액수로 관리한다는 것은 의례 적은 쪽을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박명훈위원 제 얘기가 그것이에요. 신규라면 새로운 것을 예를 들어서 어느정도 했던 것을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신규라면 어느정도까지는 서비스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신규 같은 것은 거의 올리면 안 되는 입장이라고요.

그런데 거의 다 유지비는 올라온다고요.

사는 그 다음 연도부터 유지비 다 올라온다고요.

○박명훈위원 그것은 총괄적으로 사잖아요. 회계과에서 총괄적으로 사서 배분해 주잖아요.

그것은 총괄적으로 사서 배분해 주고 동은 동대로 되어 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유지비, 복사기 하나 이거 갖고 들리는 부분 얘기이지 복사용지 이러한 것은 각과에서 사도록 따로 비용이 있어요.

이것이 용량의 차이는 있겠지만 조금 차이나면 괜찮은데 20만원 단위 차이까지 나거든요.

○박명훈위원 229쪽 행사 참가자 사고보상이라고 있는데 얼마전에 예비비 관계에서도 많이 다뤘는데 이것은 어떤 사고를 얘기하는지, 이것은 기획실에 들어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요?

○박명훈위원 행사 참가자라고 했는데 집단민원이니까 집단민원이라고 해야.......

○박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섭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위원 김수영위원입니다. '96년도 예산안보고 20쪽 방금 보고하신 시민의날 행사 공연단 초청 사업비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산은 외부에서 볼때는 반월공단이 있는 곳이다. 예술인 아파트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옛날의 예를 볼 것 같으면 공연단 초청을 할때, 가수를 초청할 때 외부인사들을 많이 초청했습니다.

우리 예술인 아파트에는 왕년에 예총의 액션스타 장동휘씨도 있고 가수 신카나리아씨 그리고 국립창극단장 박부성씨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전국적으로 초청이 되고 있는데 우리 안산에서는 이분들을 활용하지 않습니다.

시민체육대회라 해도 화합분위기 조성에 힘을 써야 되는데 내 고장의 예술인들을 우리가 대우하고 이들이 소외당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금년도 계획은 어떻습니까?

○김수영위원 알겠습니다.

○김상열위원 김상열위원입니다.

229쪽 상단부에 보면 공무원배낭여행 경비지원 했는데 공무원 대상자 선출 시기는 언제 합니까?

○김상열위원 그럼 지금 까지는 시행을 안 했습니까?

○김상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5쪽 각종 불법행위 단속 활동여비에서 청원경찰이 있는데 우리시에서 청원경찰은 상용직원으로 되어 있죠?

○김상열위원 그런데 별도 여비가 지출됩니까?

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김상열위원 단속활동 하는 시간이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라고 하면 그때 보편적으로 단속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김상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맹명호위원 맹명호위원입니다.

232쪽을 봐 주십시오. 제안제도 우수공무원 시상에서 특별상이 예년에도 계속 있었습니까?

○맹명호위원 내년부터는 400만원이네요. 제안제도가 지금까지 채택된 건수가 몇건정도 됩니까?

○맹명호위원 특별상만 6건이요?

○맹명호위원 우수상까지 해서요?

○맹명호위원 특별상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맹명호위원 우리 안산시 공무원들이 제안제도에서 성공을 해가지고 위에서 심사를 끝마친 내용이 있습니까?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우리가 제안제도를 해가지고 위의 심사를 또 받으신다고......

○맹명호위원 특허 같은 것이 있어요?

○맹명호위원 아직 신청은 하나도 안 되고요?

○맹명호위원 예산절감면에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맹명호위원 1년에 한번씩 하는거죠?

○맹명호위원 제안제도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굉장히 권장하는 사항이거든요. 이런 쪽으로는 우리가 많이 발휘를 해서 좋은 내용이 나와 가지고 능률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많이 내야 되지 않겠느냐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맹명호위원 이상입니다.

○황철연위원 황철연위원입니다.

173쪽 국고보조 사업 일반운영비목에서 1억 6천만원이 계상 되었다가 수정예산에서는 국고보조금액이 전액 삭감되고 시비로 책정이 되었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이번에 국고 보조사업이 거의 삭감되고 시비로 책정이 되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황철연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상했던 국고 보조사업이 일부만 나온다는 얘기죠?

○황철연위원 어떤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계상했던 것 아닙니까?

○황철연위원 예년에 이런 항목에 전부 국고보조가 되었습니까?

○황철연위원 일부요?

○황철연위원 그런데 왜 이 상태에는 전부 국고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까?

○황철연위원 175쪽하고 수정예산 89쪽이 관련한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수정예산 89쪽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에서 300만원이 수정예산에서 증액이 되어 편성되었는데 설명을 해주십시오.

○황철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4쪽 여비목에서 8,040만원이 편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수정예산에서는 인원이 40명에서 30명으로 줄면서 인건비도 900만원 차액이 발생되었어요.

10명이 감원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황철연위원 국고 보조비가 아닌 수정예산안에 시비로 계상이 되었어요. 그것도 아까와 같은 그런 내용입니까?

○황철연위원 189쪽 컴퓨터 교육장 소모품비, 컴퓨터 교육용 교재 193쪽 교육용 전산장비 총 366만 6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현재 컴퓨터 교육용 기재는 무슨 기종입니까?

○황철연위원 교육대상은 누구고 강사는 누구입니까?

○황철연위원 191쪽에 보면 간부공무원 전산교육 강사수당 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황철연위원 상위직만 강사를 초빙하고 하위직 공무원들은 자체에서....

○황철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식위원 김송식위원입니다.

다가오는 총선을 대비해서 예산편성된 선거업무에 대한 예산이 전체가 합하면 얼마입니까?

○김송식위원 각 항목별로 목을 보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공명선거 활동 전개, 선거업무추진, 상황실 근무자 급식, 업무추진 야간 급식비, 공명선거추진등 제가 볼 때 다른 시하고 비교도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자체에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까?

○김송식위원 총무국장님 생각에 과다 책정했다는 느낌은 없으세요?

○김송식위원 라스베가스 방문 민간대표단 5명을 누구로 하시는 겁니까?

○김송식위원 의회도?

○김송식위원 의회도 우리 경비로 가면 되니까....

○김송식위원 대표단 선정할 때 우리 의회에서 놀 그런 문제로 야기가 됩니다. 객관성이 있어서 저분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안산시에 득이 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간다 하는 것을 총무국장께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김송식위원 애향장학금 금년에 10억 다시 계상 하셨는데 현재 있는 애향장학금 가지고 충분하잖아요?

○김송식위원 물론 장학금은 신청하는데 성적이 상당히 미달되는 수혜자가 있어요. 기금이 부족해서 수혜자를 더 늘려 달라고 민원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더 하시는게 나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당위성이 있는지 이것은 솔직하게 이해시켜 주세요.

○김송식위원 221쪽 총무행정추진 야간급식비는 40명을 60일로 계상 하셨는데 이것은 정식 공무원들에게만 해당하는 겁니까?

○김송식위원 말하자면 세무과 같은데서 야간 작업하면......

○김송식위원 다른거죠?

○김송식위원 거기에 일용직은 계상을 못하죠?

○김송식위원 총무과에서 40명이 60일씩이나 이렇게 야간급식을 해야 됩니까?

○김송식위원 저녁시간에 전화해 보면 퇴근하고 거의 전화받는 사람이 없을때도 많은데 6명씩이면 2명 정도는 남아서.....

○김송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항남위원 224쪽 총무행정업무 추진여비가 57명이 52일로 해서 2,964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김항남위원 243쪽 거기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선행정조직 활성화 추진에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러한 것은 내용이 어떠한 것이에요?

○김항남위원 그러한 내용입니까?

○김항남위원 그 줄에 내려가 보니까 자율방범대원과의 간담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니까 21개동에. 동마다 약 100여명 이러한 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항남위원 그런데 95년도 행정감사 현황에도 표기되어 있는데 자율방범대가 없는 동에도 한 둘 있고 한 50명 미만 있는 데가 거의가 다에요.

그러면 이것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예산낭비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김항남위원 이해야 충분히 하는데 동 단위에서 활동 안 했던 사람들 있습니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시겠지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것이에요.

자율방범대원만 간담회 경비가 계상되어 있고 다른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따지면 우리 동단위에 있는 일반위원회가 6개 정도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에는 간담회비가 계상 안 되어 있네요. 특히 여기만 되어 있는 이유가 있느냐 이것이에요.

○김항남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공진위원 관련되어서 몇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저희 동에서 사실 자율방범대원이 없거든요. 사실 없는 것을 만들어 놓은 것 자체가 우스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없는데......

○박공진위원 부기상으로 하셨단 말씀이시죠?

○박공진위원 알겠습니다.

아까와 중복된 사항이 있는데 라스베가스와 관련되어 가지고, 거기서도 올해 오고 그러니까 저희도 가고 답례도 해야 되겠지요.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가신 분이 있고 민간인이 가고 학생이 갑니다.

공무원이야 자꾸 일을 배워 가지고 전문성도 키워야 되겠죠.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학생도 웬만큼 이해가 가요. 그러나 아까 민간인 방문단에 대해서는 저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과실을 과연 가져옵니까? 그분들이 가서 모든 것을 배워 가지고 무슨 우리 것을 배웠다면 사실은 민간 개인의 이익이지 도저히 남의 땅에 와 가지고 우리 시에다가 기부를 해 줍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요즘 사회가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그러한 것인데 민간인한테 많은 과도한 투자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그 효과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박공진위원 이해는 하겠습니다. 학생들 13명은 어떻게 선발을 하는지 기준이 어떻습니까? 누구를 어느 대학을 어떻게.......

○박공진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심장보위원 심장보위원입니다.

171쪽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내년도 총선이 있기 때문에 예산 계장을 하셨는데 내년도 선거는 국가선거입니다.

금년 6월 27일에 실시한 선거는 지방선거였습니다만 지방선거에도 선거비용이 국고로 많이 지원되어서 아까 국고지원이 적었다고 그러셨는데 작년의 지방비 예산은 2,400만원 밖에 없었고 그래서 지방비 예산으로 지금 2억 3,000만원이 늘어났어요.

현재 국가 선거사무이기 때문에 국고지원이 많이 되면 추경으로 다시 수정예산이 들어 올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175쪽을 봐 주세요. 그것도 부기 내용에서 물론 선거가 선거일로부터 90일 이전에 불법선거감시단 활동도 해야 되고 그럴 것입니다.

거기 공명선거활동 전개를 위해서 시에서는 40명이 90일간 활동한 특별여비 성격으로 정해 놓고 그 밑에 동은 각 동에 2명씩해서 30일간씩 해 놨어요. 동은 한달만 감시해도 되고 시에서는 석달을 감시해야 되고 이것이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심장보위원 불법선거감시이면 똑같은 기간내에 해야지 왜 동은 그러면 두달 동안 책임 안 져도 되고 이것이 형평성도 맞지 않고 또 90일도 그렇습니다.

물론 감시단으로 대개 총무과 직원 거의이지 다른 데에서 지원 받아서 나갈 수도 없고 그러한 사항으로 가지요?

○심장보위원 아니 그래도 90일간 계속해서 합니까?

○심장보위원 예산편성에 있어서 형평에 맞지 않아서 시정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225쪽, 전시간에 우리 시의 청원경찰 현황을 받아 보았는데 지금 총무과에 14명이 근무하고 있고 사회진흥과에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무과는 정문근무 외에는 어디 어디 근무하는지 사회진흥과에는 11명이 어디 근무하는지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심장보위원 정문에 13명이 근무합니까?

○심장보위원 중대장을 제외하고는 전부다 정문 근무자이에요?

○심장보위원 중대 본부에 두 사람 외에는 총무과 배속은 전부가 정문 근무자에요?

○심장보위원 사회진흥과는 어디에 근무하는 것입니까?

○심장보위원 간판정비요원, 광고물 단속.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225쪽에 청원경찰이 92명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71명만 월 20만원 상당액에 해당되는 월액여비를 정해 놓았는데 물론 현장까지 이동해 가면서 근무하는 사람한테는 여비가 필요하고 한 장소에서 고정 배치되어서 근무하는 사람한테는 이것이 해당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고려해서 된 것이죠?

○심장보위원 그러면 숫자가 적정치가 않은 것 같아요.

환경사업소나 상수도사업소도 고정 배치 근무 아닙니까? 그렇죠?

○심장보위원 어디 현장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이러한 데에는 항상 이동을 하기 때문에 여비를 별도로 지원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만 한 장소에 고정적으로 배치되는 근무원 한테는 이것이 필요하지 않는 여비 같아요.

그래서 여비 상정한 인원이 여기 제출된 자료 내역하고 일치가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이것도 재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장보위원 이것은 직접 관련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공익근무요원 중에서 산림감시원으로 72명을 배치한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어요.

그 중에 녹지과에서 별도로 매년 봄철에는 3개월, 가을철에는 40일에서 45일 정도. 또 일용인부로 산불감시원을 고용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합치면 봄철 같은 경우에는 150에서 160명의 산불감시원이 필요했었는데 과연 이 인력이 금년. 내년에도 계속 필요한 것인지요?

○심장보위원 금년에도 녹지과 확인 한 것입니다.

○심장보위원 공익근무요원이 배치된 시점이 언제부터입니까?

○심장보위원 물론 산불감시원 일용인부에 대한 예산은 우리가 다룰 수 없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결위로 넘어 오면 또 다루게 됩니다.

금년까지는 산불감시원을 별도로 80명을 고용했던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공익근무요원이 이렇게 많이 투입되는데 별도의 일용인부임이 내년도에는 필요치 않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한번.......

○심장보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확보된 공익근무요원 정도 가지고도 산불감시를 효과있게 배치해서 하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그러면 내년도에는 별도로 산불감시원 일용인부를 고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더 필요한 것인지 시의 입장을 한번 듣고 싶은 것입니다.

○심장보위원 예.

○이병옥위원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45쪽 모범 통·반장 산업시찰 경비 해가지고 2,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94년도에도 한 2,000만원 책정해서 집행했고 95년도에도 1,000만원 집행했고 그런데 통·반장 숫자가 94년, 95년, 96년도에 많은 인원이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장도 한 200여명 이상 늘고.

그런데 이 예산 책정을 무엇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 늘었다가 줄었다가 다시 늘었다가 계속 늘지 않은 것입니다.

계속 2,000만원 범위내에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사항을 알아보면 금년에도 1,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통·반장이 산업시찰을 다녀왔는데 너무 액수가 적다 보니까 집행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하기가 참 어렵고 다 갈 수도 없고 일부 가자니 먼저 갔다 온 사람 나중에 갔다 온 사람 옥신각신 협의가 안되고 각 동별로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통·반장 산업시찰 경비 같은 것은 통장이 제일선에서 봉사행정으로서 일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사기앙양 차원에서 예산을 더 세워서 3,000만원 정도로 예산 세워서 견학하는데 협조를 해주면 매일 통장의 수당이 적으니 많으니 해가지고 불신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을 생각하셔서 사기를 도와 주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대책 예산을 추경에라도 세워서 했으면 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병옥위원 왜냐하면 통·반장수가 900명이 넘는데 너무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다른 단체는 100명, 200명 해가지고 1,000만원, 2,000만원씩 예산 다 투입해 놓고 통장만 해도 900명이 넘는데 몇 천명이 쓰는 돈인데 이것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병옥위원 무슨 대책을 할 것입니까?

○이병옥위원 믿겠습니다.

○심장보위원 240쪽, 보상금에서 하단에 아마 지난해부터 생긴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가 우수한 공무원한테 특별수당으로 자기 보수의 100%에 해당되는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잇는데 부기상 보니까 120명 그러면 월평균 10명입니다.

월평균 우수공무원이 나온다 이것은 제도자체의 희귀성 너무 많지 않느냐, 모범공무원이라는 것은 그래도 공직자 중에서 몇 명 선정되어야지 10명 이상씩 나오면 그 제도자체에 희귀성이 결여된 감이 들어서 이것이 너무 많이 책정되지 않았나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심장보위원 1회에 120명을 한꺼번에 줍니까?

○심장보위원 그것도 연말에 가서 주면 정기표창, 연말표창, 각 사업분야별로 주는 표창이 많은데 이 모범공무원 별도로 120명 한다면 더더욱 희귀성이 없어요.

오히려 월별로 주든지 분기별로 주든지 이렇게 되어야 그 제도 자체가 뜻하는 바 정말로 저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모범적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에 의해서 대우를 받고 있구나 하는 인정감을 주도록 해야지 연말에 120명을 한꺼번에 준다면 더더욱 희귀성이 없습니다.

차라리 분기별이라든지 반기별로라든지 이렇게 해서 저 사람은 열심히 했기 때문에 특별대우를 받고 있구나 그러한 인정을 받도록 이것이 되어야지 그래서.....

○심장보위원 여기도 부기상으로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곤란해서 차라리 연2회라든지 한 3개월 단위로 한다든지 이렇게 부기가 되면 인원수를 안배 해가지고 되면 괜찮은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3월달에 일시에 준다 또는 연말에 준다 그러면 더더욱 이 제도 자체에 가치성이 떨어집니다.

○심장보위원 직급별로 달라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죠.

부기가 적절히 표기가 되었으면 이해가 가는데 그냥 120명 해 놨기 때문에....

○심장보위원 운영상의 묘를 살리면 그렇게 된다 이러한 얘기이지요?

○심장보위원 그렇게 해서 기왕에 새로이 나온 제도가 정말로 다른 사람한테 모범이 되어서 탄다 하는 이러한 제도다 하는 것을 공무원들이 깨달아서 나도 이번에는 그러한 대열에 못 끼었지만 내년에는 열심히 근무해서 이러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근무하겠다 하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장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섭 질의하실 위원님은 오후에 하시기로 하고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박명훈위원입니다. 237쪽 마이크로 필림 촬영실 시설비는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박명훈위원 그 밑에 지방행정 종합정보통신망 접속장비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박명훈위원 전산망이 지금 다 안되어 있습니까?

○박명훈위원 알겠습니다.

241쪽 출연금 이것은 도로 올라가는 것입니까, 국비로 올라가는 것입니까?

○박명훈위원 예.

○박명훈위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하는 겁니까?

○박명훈위원 243쪽 자율방범대원과의 간담회인데 각동에 지금 자율방범대가 있습니까?

○박명훈위원 제가 자율방범대에 있어봐서 아는데 100명씩 21개동이거든요.

○박명훈위원 이상입니다.

○맹명호위원 맹명호위원입니다.

유인물 181쪽 위험근무수당이라고 갑종 을종이 나오는데 갑종에 보면 통신실 매립장 근무자 해가지고 2명에게 2만원씩 나가고 을종 해가지고 1만 5천원씩 나가거든요.

송전실하고 통신실하고 기능이 거의 같지 않습니까?

○맹명호위원 송전실하고 통신실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 업무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맹명호위원 갑종, 을종은 근거로 해서......

○맹명호위원 제가 왜 묻냐하면 송전실, 통신실이라면 거의 전기인데 어떤 인원은 2만원짜리 수당을 받고 똑같은 전기가 들어가는데 1만 5천원을 받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에요.

○맹명호위원 그 다음에 208쪽 거양용 기 및 가로기 구입이 있는데 교체하는 것입니까?

○맹명호위원 가로기가 21개 동별로 나가는 거에요?

○맹명호위원 지금 있는 것은요? 전체를 교체하는 거에요?

○맹명호위원 제가 지금 묻는 내용은 가로기 꼽는 곳 이게 우리 안산시는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가로에 전체 기를 꼽았을 때 가로주에 전부들어 갔는지 많이 빠졌는지 한번 보신적이 있어요?

○맹명호위원 그런 것을 보면 기를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꼽을 수 있는 장소가 먼저 확인이 되어야 해요.

어떤 큰 행사할 때 우리 안산시 전체적인 기가 일괄적으로 꼽히는 것을 저는 못 봤어요. 타 시군에 비해서.

그것을 확인 한번 하셔 가지고 이왕 구입하는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기가 한군데도 빠진데 없이 게양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230쪽 시민의날 기념행사 내용이 나오죠?

기념행사 협조단체 보상이라고 해가지고 9개 단체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맹명호위원 그밑에 공연단초청 그 금액하고는 별개입니까?

○맹명호위원 거기 오는 단체는 다 해줘야 되겠네요?

○맹명호위원 9개 단체가 전체적으로 시민의날 행사때 에어로빅이라든가 이런 것만 예를 들었는데 9개 단체라고 하면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거의 참석하는 것으로 예산이 들어와 있죠?

○맹명호위원 일단 시에서 초청 해가지고 행사를 해줄 것 아닙니까?

○맹명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영위원 아침에 보고하신 내용중에 '96예산안 보고서 17쪽 경상사업비 내역을 보니까 체육단체 지원 일변도로 예산이 그렇게 짜여져 있는 느낌인데 총액이 보니까 18억 6,500만원 이렇게 되는데 이중에 우리 사람은 육체로만 구성된게 아니고 정신면을 중요시해야 되는데 전부 체육단체 지원입니다.

내년은 특히 문학의 해로 제정이 됩니다.

그런데 독후감 발표라든가 창작시상 문제 이런 것도 따를텐데 여기에 해당되는 예산은 그 경비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것인데도 불구하고 한푼도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시민체력 향상도 중요하지만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데 정신문화 향상에 더욱 역점을 두도록 여기에도 예산을 요구하는게 어떻겠습니까?

○김상열위원 184쪽 상단부를 보면 인건비 부분에서 매립장근무자 해가지고 18만원에 13명인데 근무요원은 누가 가서 근무를 합니까?

○김상열위원 13명이나 많이 필요합니까?

○김상열위원 그러면 거기는 몇교대 합니까? 2교대합니까?

○김상열위원 알아주시고 196쪽 자산취득비에서 P.C보급용이라고 해서 106대를 사는데 기종은 무슨 기종입니까?

○김상열위원 이것을 살때는 컴퓨터 회사가 많은데 구입절차를 어떤식으로 합니까?

○김상열위원 살 때 보안경까지 포함이 됩니까?

○김상열위원 그러면 구입할 때 같이 보안경까지 +시켜 버리면 다음에 또 안 올려도 되잖아요?

○김상열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210쪽 외국어회화 위탁교육을 시킨다고 나왔는데 과목이 2개 과목인데 무슨 과목이에요?

○김상열위원 우리시에서는 중국과 자매결연 얘기도 나오는데 중국어 같은 것을 하나 추가시키면 안 됩니까?

○김상열위원 사실상 위탁교육을 하는데 위탁교육은 어디에 시킵니까?

○김상열위원 사실상 효과가 별로 없잖아요?

○김상열위원 알겠습니다.

○맹명호위원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컴퓨터를 조달 구매하고 계시죠?

○맹명호위원 A.S기간이 얼만지 아세요?

○맹명호위원 장비가 현대화가 되고 계속 우리가 조달구매를 하면 현재 업체가 삼보컴퓨터잖아요? A.S기간을 2년 정도 늘릴 용의가 없으세요?

○맹명호위원 우리가 연간 전산장비에 대해서 비중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A.S기간이 경쟁이 된다면 어떻게 보면 가능할거에요. 그렇지만 조달요청 해가지고 삼보컴퓨터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1년인줄 저도 알아요.

구매부서라든지 쓰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전문성을 갖고 있는데가 삼보컴퓨터 아니에요. A.S도 마찬가지고.

혹시 계약서 있습니까?

○맹명호위원 기종이 타 컴퓨터 회사에서도 반씩 들어온다면 구매하는 입장에서도 얘기하기가 어렵겠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삼보컴퓨터에서 다 들어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조달계약은 조달계약이지만 우리 안산시에서도 삼보컴퓨터 회사라는 데가 있고 전체적으로 1년 정도는 충분히 늘릴 수 있지 않겠냐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황철연위원 아까 김상열위원님 말씀하신 외국어회화 위탁교육 210쪽과 227쪽을 관련해서 말씀 드릴께요. 227쪽을 보면 영어, 일어, 중국어 교육반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또 외국어회화 위탁교육 해서 9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과 이것과의 차이점은 무엇이에요?

○황철연위원 알겠습니다. 210쪽 하단에 보면 전화번호 수첩제작이 있거든요. 배포대상과 사용용도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황철연위원 알겠습니다. 238쪽 일반운영비목에서 운영수당 인사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이 5만원씩 2명 24회로 되어 있는데 행정감사기간 동안에 제가 알기로는 인사위원회 금년 들어서 한번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수당이 24회로 나와 있어요.

지금까지 몇 번이나 했습니까?

○황철연위원 본위원이 보기는 행정감사기간에 회의록 요구를 했는데 한부밖에.......

○황철연위원 연 20회정도 해야 됩니까?

○황철연위원 민간인이 2명이고요?

○황철연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되고 242쪽 자산취득비목에 인사작업용 노트북이라고 해서 3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행정전산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태여 인사작업용 노트북을 구입해야 되는지?

○황철연위원 이제까지는 무엇으로 했습니까?

○황철연위원 알겠습니다. 244쪽 일반운영비목에 일반수용비 회의서류 및 시정홍보자료 유인이 있거든요.

이게 1천만원 올라와 있어요.

시정신문이 있는데 이게 또 필요한건지?

○황철연위원 이 자료는 어디에 필요한 것입니까?

시정신문에 통합해서 내면 안됩니까?

○황철연위원 임시반상회용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도.......

○황철연위원 245쪽 사무착오 보상금지급이게 타 시군에서 요새 행정실명제 얘기가 나옵니다만 안산시에서도 그런쪽에 계획이 있으십니까?

○황철연위원 오늘 주셨습니까?

○황철연위원 시행을 하고 있는데도 보상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황철연위원 그러면 행정실명제하고......

○황철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장보위원 242쪽 일용직에 대한 퇴직금 2억이 상정되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일용 퇴직자가 얼마나 나옵니까?

○심장보위원 원래가 1년 이상 복무를 해야 퇴직금을 주게 되어 있지요?

300일 미만자리도 지급 대상이 됩니까?

○심장보위원 안주죠? 300일 이상만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1년간 얼마나 일용직이 퇴임자가 되는지 2억은,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 퇴직금도 연금관리공단에 불입 안 하지요? 시 자체로 지급하게 되어 있지요? 시 자체에서 지급하죠?

○심장보위원 그러면 300일 이상 일용직 매년 퇴직금 주고 다시 고용하고 이렇게 합니까?

○심장보위원 아주 그만 두는 사람만, 그렇게 보았을 때는 2억이면 상당히 높은 액수인데요.

○심장보위원 그렇게 따지면 상용직 월 보수 통상 40만원 따져도 250명씩이나 300일 이상짜리 상용직 퇴임자가 나옵니까? 이것 조금 많이 책정된 것 같은데요?

○심장보위원 금년이요?

○심장보위원 300일 이상 상용일용자급에 해당되어서만 퇴직금을 주는 것 아니에요?

○심장보위원 300일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을 주게 되어 있어요. 300일 미만자한테 어떻게 줘요. 원래가 1년 이상 근무를 했기 때문에 1년 근무하고 나가는 사람한테 대해서 1개월에 해당되는 보수를 보너스로 주는 것입니다.

○심장보위원 예산편성은 그렇게 기준할 수가 없고 여기 편성할 때는 300일 이상 상용일용자급에 대해서 퇴직자에 대해서 책정해 놓은 것이니까 너무 퇴직자에 비해서 많이 책정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송식위원 1년 있다가 퇴직했을 때 얼마 정도 지급합니까?

한달 월급입니까?

○심장보위원 원칙상으로 300일 미만 짜리는 주도록 되어 있는 규정은 없지요?

○심장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옥위원 이병옥위원입니다.

266쪽, 등산로 정비 1식 해가지고 1억원 책정되었는데 어느 장소를 정비하는 것입니까?

○이병옥위원 그리고 그 다음장에 보면 동안내도 그래 가지고 4개소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 어디 설치하는 것입니까?

○이병옥위원 구체적으로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병옥위원 그리고 269쪽 시민건강달리기대회 기념품 해가지고 5,000명 인원을 책정했는데 이것이 1년에 하는 전체적인 것입니까?

○이병옥위원 271쪽 여기 보면 국궁장 공공요금에 있어서 다른 것은 다 이해가 가는데 전기요금이 저녁에는 국궁장 사용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월 32만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너무 액수가 많기 때문에.........

○김송식위원 384만원이 지하수 뽑아 올리는 전기요금이란 말이죠?

○김송식위원 전화요금은 뭐에요?

○이병옥위원 그 다음 281쪽 체육회 기금조성 해가지고 3억인가 구체적으로 부기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요.

○이병옥위원 바로 밑에 덕산체육장학회라는 것은 이름을 처음 듣는 것 같아서요.

○김송식위원 죄송합니다. 보충질문을 할께요.

우리가 애향장학금으로 지금 장학기금을 조성했고 이번에 또 10억을 조성할려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에 덕산체육장학회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회다 이러한 것은 글자 그대로 고향을 사랑하는 애향장학금 안산시에서 기여하면 얼마든지 지급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애향장학금을 활용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특별히 이렇게 특정인을 위해서 자꾸 1,000만원, 2,000만원을 만들지 말고 아주 공평하게 애향장학금에 모아서 애향장학금을 더 증액해서 거기서 이러한 사람들도 지급할 수 있는 규약을 집어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송식위원 우수 체육특기자에게 덕산장학회 자체에서 우리가 많이 선발되면 1,000만원 지원한 것 보다 득이 되는 것이죠?

○김송식위원 알겠습니다.

○황철연위원 도에서 출자 요청했다는데 도라는 것은 도 체육회 말씀하시는 것이죠?

○황철연위원 전체 얼마정도 입니까?

○황철연위원 이번 한번만 출연하면 되는 것입니까?

○김송식위원 출연금은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각종 장학금을 아까 말씀대로 애향장학금에 전부 모아서 모든 사람이 애향장학금을 수혜하는 것으로 해서 통합을 해 주시죠.

○김송식위원 그러니까 새마을이면 새마을, 통장이면 통장의 규범을 애향장학회 안에다 넣어 주면 됩니다. 애향장학회에다 별도로 이러한 사람도 수혜할 수 있다고.....

○김송식위원 도 지원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구만요.

알았습니다.

○박명훈위원 260쪽 불법광고물 철거 중기 임차료 그랬는데 중기임차료까지 할 정도의 불법광고물이 있습니까?

○박명훈위원 그 정도의 불법광고물이 단속하기 전에 1차상 단속이 되어야지 그런 불법 광고물이 있습니까?

○박명훈위원 사례가 있습니까?

중기라면 큰 것인데 누가 봐도 중기 갖다가 부수고 이러면 험악하고 계도를 해서 해야 될 입장이지 이것은.......

○박명훈위원 제 얘기는 중기를 빌려서 까지 우리가 크게 할 그러한 것이 있느냐 물어 본것이죠.

○김송식위원 강제철거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박명훈위원 283쪽 노인체육대학운영이라고 했는데 지난번에도 보니까 반환한 것 같은데 노인체육대학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박명훈위원 언제 했어요? 우리 행정사무감사때는 안 했다고 왔는데 금방 했어요? 한지 며칠 되었어요?

○박명훈위원 289쪽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출연액은 어디 출연한 것이죠?

○박명훈위원 그러면 출연금을 출연했을 때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은 얼마나 돌아옵니까?

○박명훈위원 청소년상담실 운영 있지요? 그것은 어디 상담실 운영입니까?

○박명훈위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박명훈위원 기존 예산은 어느 정도에요?

○김송식위원 청소년 상담실 운영이 YMCA에서 하는 것이에요?

○김송식위원 후반기에?

○박명훈위원 청소년 상담실운영 같은 것은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이 있지요?

○박명훈위원 국비로 사용하는 것이지요? 우리 시비도 들어가고요?

○박명훈위원 거기에 청소년이 있는데 거기를 조절해서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박명훈위원 청소년은 근로자라고 청소년에 안 들어가나요?

○박명훈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은 풀비에서 지원하는 것이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YMCA에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박명훈위원 291쪽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비가 4개소인데 어디어디 4개소입니까?

○박명훈위원 도서관에 있는 공부방 말하는 것입니까?

○박명훈위원 지금 현재는 하고 있는 것 아니지요?

○박명훈위원 하고 있습니까?

○박명훈위원 전년도 예산은 하나도 없어 가지고 부기가 다른데서.....

○박명훈위원 어디 어디요?

○박명훈위원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에요?

○박명훈위원 성포동 동사무소 위에 도서관 말하는 것 아니에요?

○박명훈위원 그런데 사실 이러한 얘기하면 뭐하겠지만 너무 일찍 끝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전체 금액을 매년 지원하는 것으로 했으면 모아서 어떤 도서관을 하나 지은다고 하면 큰 금액인데 매년 한다고 하면 10년만 해도 엄청난 돈인데 제가 볼때는 너무 일찍 끝나다 보니까 학생들이 학교에서 끝나고 거기 가면 벌써 끝나는 시간이에요.

○박명훈위원 투자한 만큼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공부방 운영은 형식적으로 갖춰놓고......

○박명훈위원 그 위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원이 있거든요.

지금 총 5개를 운영하는 것입니까?

○박명훈위원 수정예산에서 삭감했는데.....

○김송식위원 청소년 문제 말씀 올릴께요.

청소년이라는 명목으로 지금 예산서가 앞뒤로 3면 이상을 차지하고 각 항목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그 정도로 투자해서 예산투자한 만큼 성과 같은 것을 말씀할 수 있습니까?

그동안에 지도 감독해 보니 이렇게 투자해서 연말 되어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많이 개선되었다던가 그동안에 청소년 이탈이나 탈선 같은 것을 온전하게 바로 잡았다던가 아직은 눈에 보이는 효과 같은 것을 말씀 하실수 없죠?

○황철연위원 국장님한테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풀비로 지원을 했는데 이것은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이것이 경상비까지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탁에서?

그러니까 집기구입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황철연위원 풀비로는 못 쓰지만 이것은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황철연위원 인건비로 해서라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황철연위원 이것이 민간위탁금부분으로 해서 예년에 없는 예산편성이 되어 왔어요.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이것이 어떤 특정단체를 위한 선심성 행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예년에 없던 것이 올라와서.......

○황철연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효과라든지 나중에 보지도 않고 1천만원씩이나 일거에 투입을 한다 이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맹명호위원 맹명호위원입니다.

268쪽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라고 나와 있죠?

체육대회 지원 및 전국체전참가단 격려라고 나와 있는데 올해 전국대회 장소가 어디입니까?

○맹명호위원 우리시에서는 참석하는 인원이 어느정도 됩니까?

○맹명호위원 25명 참가하는데 현재 900만원 섰죠? 기간은 어느정도 됩니까?

○맹명호위원 체전 참가하기 전부터 전체들어가는 예산입니까?

○맹명호위원 그 밑에 보면 지방체육진흥시책추진이 있죠?

10만원씩 40회로 되어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맹명호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 선도활동 시책추진이 있죠?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맹명호위원 제가 왜 청소년 선도활동 시책추진을 묻냐 하면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청소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입장이고 우리가 볼 때 예산 전체로 봐서는 늘어나는 목도 있고 줄어드는 목도 있습니다. 그런데 타 단체 이런 곳 보다도 청소년 활동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미진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맹명호위원 지금 우리나라 전체를 보든지, 우리 집안을 보든지, 우리 안산시를 보든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일 문제가 무엇입니까? 청소년 문제죠?

○맹명호위원 그런데 청소년쪽에는 사실 예산도 삭감된 부분이 많아요. 오히려 이런쪽에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아요?

○맹명호위원 그런 면은 늘어났어요. 민간위탁 이런 부분은 늘어났는데 실제 시에서 추진하는 프로그램이 없다는 거죠.

○맹명호위원 본위원도 생각을 하지만 청소년쪽에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것은 전체가 동감하는 면이거든요.

그런데 말로만 하는 현 실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들이 반성할 부분이 바로 이부분입니다.

말로만 청소년 선도위원 청소년 건전가요부르기 몇 명씩 들여놓고 그 사람들만 하는 것이고 이것을 볼 때 마음아픈 부분이 저 자신부터에요. 이런 면을 기성세대와 공무를 책임지고 있는 집행부에서 이런데에 치중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에요.

○맹명호위원 사회진흥과 보면 예년에 비해서 39억 정도가 삭감이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맹명호위원 제가 바로 그 대답을 듣기 위해서 한거에요.

우리가 청소년들이 밖에 나오면 어디로 갑니까? 공단근로자가 되었든 청소년들이 나오면 장소가 없기 때문에 어디로 가겠어요?

달리 묻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묻는 거에요.

청소년회관 같은 경우는 전부 무산된 것 아닙니까?

○맹명호위원 유보이니까 현 시점으로 봐서 2천년대안에 하기가 힘들잖아요. 이런 것을 보더라도 우리가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는 말로만 신경쓴다는 증거가 되는 거에요.

그 다음에 286쪽을 보시면 청소년 수련원 이게 장소가 어디입니까?

○맹명호위원 그럼 앞으로 청소년 수련원으로 쓰실 겁니까?

○맹명호위원 왜 이 문제를 묻냐 하면 우리 안산에 근로청소년부터 전체가 이런 수련원이 없어요. 이런 계획은 제가 볼때는 잘 세우셨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 안산에서 청소년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가지고 할때 안산에서 할데가 없죠?

○맹명호위원 할데가 없어요. 이런 것을 잘 활용해야 되지 않겠어요?

○맹명호위원 제가 그렇습니다. 청소년에 대해서 공단동에서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봐서 우리 청소년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청소년들 교육을 한번 위탁할려고 해도 우리 안산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최 근거리가 용인정도에 나가야 됩니다.

○맹명호위원 그런 것을 봐서는 말로만 청소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좋은 프로그램하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소라든가...... 그럼 이것을 몇 년도부터 정상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맹명호위원 내년부터 하실거에요?

○맹명호위원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맹명호위원 전반적인 교육은 다 할 수 있겠네요?

○맹명호위원 기성세대가 반성해야 될 부분을 그 부분에서 또 지적을 하는데 이런 계획이 세워지면 실효를 거둘 수 있게끔 끝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수정예산안 97쪽 보상금 내역 나오죠?

초지동 다목적 복지회관 설계 당선작 가작 시상금 500만원 2명 이것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맹명호위원 거기 계속사업 하실거에요?

○맹명호위원 내년부터 몇 년도까지 하면 끝납니까?

○맹명호위원 왜 이 부분을 묻냐 하면 종합운동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설계 당선작에 대한 시상금까지 다 나가고 예산이 무용지물화 되는 이런 것을 본위원이 본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봤을 때 시민들한테 신빙성을 주지 못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계속사업을 추진하실때는, 본위원이 꼭 부탁하고 싶은 얘기는 착오없이 약속을 했으면 약속한대로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맹명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명훈위원 화정국교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수정예산안에는 공부방 운영비 지원으로도 1,460만원이 올라 왔거든요. 공부방을 지금은 지원하고 내년에 또 거기다 청소년 수련장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박명훈위원 관리인부가 아니고 수정예산안 102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화정국교 공부방 운영비지원 1,460만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지 인부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박명훈위원 제 얘기는 매각을 해서 내년에 수련장을 만든다고 그러면 금방 지원했다가 그렇게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김상열위원 청소년 얘기가 나왔으니까 묻겠습니다.

289쪽 모범청소년 하계 수련대회라고 있어요. 모범청소년 선정과정이 어떤 식으로 선정이 됩니까?

○김상열위원 청소년이 나라의 기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모범청소년은 모범된 청소년이고 사실상 문제의 청소년도 우리가 계도차원에서 이런 수련대회를 하므로써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 보거든요.

이런 방법으로 하계 수련대회를 열어 봤으면 하는데요.

○김상열위원 명칭을 모범으로 바꿔야죠.

○김상열위원 모범청소년을 반대의 입장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하면 오히려 문제의 청소년들이 긍지있게 잘 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안산시에 모범청소년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있는 청소년이 문제입니다.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김상열위원 알았습니다.

○김수영위원 김수영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제가 국장님한테 앞당겨서 말씀을 드려 버렸는데 내년은 문학의 해입니다. 담당은 문화공보담당관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새마을이 시들어서 지금 헌마을로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속이 타서 죽을 지경인데 제가 국민학교 2학년인 9살짜리를 데리고 다니면서 전국 순회발표회도 시키고 이렇게 새마을에 미쳤던 한사람이라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새마을운동이 체육 일변도로 달리고 있는데 정신문화 행사에 주력을 둬야 되겠고 우리 안산시에도 새마을 문고지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수영위원 이럴 때 문화의 해를 활용 해가지고 이들 새마을단체의 사기앙양도 시키고 또 시정에 동참을 유도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이점을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철연위원 황철연위원입니다.

291쪽 일반운영비목에서 청소년 예절교육 강사료가 7만원씩 40시간 책정이 되었거든요. 강사가 어느분이 초빙이 되는 겁니까?

○황철연위원 노인 어른들을 위주로 하는 겁니까?

교장선생님 출신 그분도 노인정에 계신 분들 아니에요?

○황철연위원 290쪽 보상금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지원 이게 중앙실업학교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수정예산안 102쪽과 관련해서 이게 삭감이 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황철연위원 도비지원이 앞으로도 안 되는 겁니까?

○황철연위원 지방양여금 사업도 삭감되고 시 예산으로 편성했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황철연위원 284쪽 민간위탁금이 수정안 102쪽과 관련이 있는데 수정예산이 늘어났어요?

○황철연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황철연위원 그 위의 국고보조사업 시설비로 동네체육시설 2,600만원이 수정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어요.

원래 이게 어디에 설치할려고 했던 것인데 삭감이 되었어요?

○김송식위원 시설종목은 뭐에요?

○황철연위원 281쪽 민간이전목에서 우수선수 육성 발굴지원에 3,6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설명해 주세요.

○황철연위원 초중고등학교 입니까, 초중학교입니까?

○황철연위원 그 밑에 학교체육 우수선수 육성해서 동·하계 훈련비로 2,500만원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느 종목에 얼마씩 지원되는 거에요?

○황철연위원 그것 자료를 주실 수 있죠?

○김송식위원 예산 확보된 뒤에 종목이나 학교는 다시 정할 수도 있는 거죠?

○김송식위원 알았습니다. 우수선수라고 생각되면 육성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분배해서 쓰는 거죠?

○황철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안산시가 직장 체육팀 육성을 위해서 육상과 탁구 부분에 집중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너무 편중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예를 들어서 수영선수라든지 초·중학교 체육선수들이 사실은 연계학교가 없다 보니까 고등학교때는 야구만 하더라도 부천으로 나간다든가 하는 그런 예가 있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초·중학교 엘리트 체육으로 해서 기금도 조성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황철연위원 보니까 육상, 탁구부분에 투자하는게 엄청납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학교나 중학교 같은데는 전혀 보조가 안되고 그래서 아마 수영장 위탁관리 문제에서도 수영선수 학부모들이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시장님하고 독대도 많이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그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심장보위원 그 부분에 보충질문을 할께요.

물론 취지가 우수 체육선수 확보측면에서 육상선수 10명하고 탁구선수 7명을 집중 관리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보상금 그러니까 급여로만 4억 7,500만원이 책정되어서 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육상은 전국체육대회까지 나가서 몇 사람이 실적을 부여했는데 금년도에 탁구선수가 거둔 실적이 있습니까?

○심장보위원 도체전만 하고 전국체전에 가서는.......

○심장보위원 이 사람들이 여기 상근하는 공무원처럼 보수를 전체 주고 있어요.

지역체육을 위해서 어떠한 면에서 기여하고 있다고 한다면 한 사례를 얘기해 주시죠. 안산지역 체육발전을 위해서 육상이라든지 탁구 부분에서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 육상이나 탁구진흥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이러한 분야에서 기여하고 있다. 나는 외지에 나가서 전부 연습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심장보위원 앞으로는 지역체육 발전을 위해서 저변 확대를 위해서 지역에서 활동하고 지역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당국에서 유도를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264쪽, 새마을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계신데 여기 보니까 6,000만원 1식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어떻게 운영하고 있으며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운영시스템을 완전히 바꿔 가지고 하나를 더 그러한 모델을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운영체계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그냥 1식이라고 했는지 그 내용을 잘 모르겠으니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심장보위원 그러면 6,000만원 쓰는 주된 비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심장보위원 그러면 여기 차량운영비도 포함된 것이고......

○심장보위원 주로 도서 추가구입비는 없는 것이에요?

○심장보위원 이것이 완전히 보완 측면에서 책정된 예산입니까?

○심장보위원 알았습니다.

○김송식위원 282쪽, 경기도 생활체육대회 출전 경비 해가지고 3,000만원 있고 생활체육대회 5회 경비해서 2,000만원 있고 284쪽을 보면 생활체육협의회 육성 기금이 있고 경기도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5종목 400만원씩 해서 2,000만원 있는데 예산이 전부 중복되는 감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을 다 설명해 보세요.

이름만 비슷비슷하고 다 똑같은 생활체육대회 출전을 위한 경비인데 이렇게 여러군데에다 나눠서 봤거든요.

○김송식위원 여러 가지 종목이 가는 것이고 대개 몇가지 종목이에요?

○김송식위원 그 다음에 5회 안산시 생활체육대회 경비는?

○김송식위원 이것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는 것이죠?

이병학씨가 회장으로 있는 거기서 하는 것이죠?

○김송식위원 그러면 생활체육협의회 육성 기금으로 840만원 그것 설명해 보세요. 동우회를 조직 관리한다고 세항이 나왔는데.....

○김송식위원 협의회 본부에서 사용하는 경비군요.

○김송식위원 그 밑에 경기도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2,000만원 세운 것, 5종목 그것 설명 해 보세요.

○김송식위원 앞장에 생활체육대회 출전 전체적인 것 끝나면 이것만 다시 한번 더 한다 이거죠?

○김송식위원 5종목 출전하는데 2,000만원이면 각 종목에 한 400만원씩 그래도 인원이 많고 더 지원할 때는 더 지원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탁구 같은 것 한 서너명 가면 적어지고 차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일괄 예산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이죠?

○김송식위원 제가 여쭙는 말씀은 이 예산이 통과가 되었을 때 2,000만원 집행할 때 숫자가 30명 선수 있는데도 있고 5명 있는데도 있을 때 다 400만원씩 지원하느냐 이것이죠?

○김송식위원 이상입니다.

○박공진위원 254쪽, 지금 예산서를 볼 것 같으면 이 부분에 관한한 천편일률적으로 되어 있는데 편성지침의 어떤 룰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관서당 경비에 볼 것 같으면 산출기초가 예산 과목으로 나와 있죠. 예를 들어서 급량비 그러면 579만 2,000원........

○박공진위원 다 그런 식으로 나온 것이죠?

○박공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수정예산 95쪽, 알뜰도서 교환시장 운영은 어떠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박명훈위원 아까 새마을 그것과 틀린 것 입니까?

○박명훈위원 이것 1,000만원도 거기로 넘어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박명훈위원 그런데 민간이전에서 운영비 지원이 가능합니까?

○박명훈위원 그러니까 문고에 운영비가 가능하냐 이것이죠?

○황철연위원 256쪽, 홍보선전탑 장소가 어디입니까?

생활개혁 관련 홍보선전탑.

○황철연위원 260쪽 아까 박명훈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같은데 철거 중기임차료인데 이것은 원인자 부담하면 안 됩니까?

○황철연위원 과태료를 물게 한다든지.......

○황철연위원 법에 의해서 하면?

○황철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에 대한 질문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무과, 징수과를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301쪽, 지방세 고지서 반송료가 1,600만원이 있는데 안산시내에 보내는 것도 이렇게 많이 반송 됩니까?

○박명훈위원 우리가 지금 지방세가 2만건 이상이 넘습니까?

7만건 중에.......

○박명훈위원 매년 이 정도 됩니까?

그러면 주소가 여태까지 안되어 있다는 것 아니에요?

○박명훈위원 취득세, 등록세면 도에서 많이 받아다가 하세요. 도세니까, 20%, 30%밖에 안되는데 많이 도에서 받아다가 쓰시고.

302쪽, 음성세원 발굴 세정업무추진협의 이러한 것은 우리가 취득세, 등록세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박명훈위원 도 위임사무인데 우리가 지금 해 주고 있는데 100분의 30, 100분의 20 주는데 그러한 것을 빨리 받아서 써야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박명훈위원 도에서 1,000만원 받았습니까?

○박명훈위원 도 위임사무나 국가위임사무를 보면 거의 그러한 돈을 조금밖에 안 받고 시비를 많이 들더라고요.

도에서 300만원 주고 1,000만원씩 시비 넣고 못 해도 한 50대 50은 되어야 되는데 30대 70이더라고요.

○박명훈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철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음성세원 발굴 및 세정업무추진협의회에서 수정예산안 107쪽 보면 거기는 52일로 계상이 되고 여기는 12월로 계상이 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쪽에는 한달에 3만 5,000원씩 31명이 그런데 수정예산안에는 52일인데 하루에 1만원씩 이렇게 산출근거가 다른 것 같아요. 그것을 명확히 설명해 주십시오.

○황철연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징수과에 보면 314쪽과 수정예산안 112쪽을 보면 전부 도비 보조를 받은 순간부터 날짜가 틀린단 말이에요. 도비보조를 그만큼 받았으면 시비가 그만큼 줄어 들어야 되는데 시비는 원래 책정한 계상된 금액을 그대로 올리다 보니까 이 날짜를 꿰어 맞춘 것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도비에서 400만원 보조가 되었으면 그 400만원 그냥 둔 상태에서 원래 예산편성안에 1,300만원이 계상 되었으면 그것을 꿰 맞춘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날짜가 전부 다 틀립니다.

○황철연위원 부기가 잘못 되었어도 세 군데가 다 부기가 잘못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만 그러한지는 몰라도 조금전에 말씀 드린대로 도배가 400만원이 보조가 되었으면 그 400만원을 남겨놓고 우리 시비로 1,300만원이 편성되었잖아요.

그러면 도비로 400만원이 지원되었으니까 우리 시비는 900만원만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1,300만원을 다시 꿰 맞춘 것이에요. 1,300만원의 근사치로 그러니까 날짜가 다 틀리다 이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국내 여비에 수정안 112쪽하고 315쪽 체납세 징수 및 세정업무추진 협의가 수정안에는 도비 300만원을 보조받는 순간에 70일로 바뀌었어요. 명수는 그대로 있고.

애당초에 계상한 것은 60일로 계상이 되고요.

○황철연위원 왜 그러냐 이것이죠. 애당초는 60일로 계상했는데 도비 보조를 받는 순간 300만원을 받았으면 그 300만원을 일반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 했을때는 1,300만원이 계상 되었으면 도비에서 300만원이 지원되었으면 1,000만원만 시비로 계상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묘하게 날짜가 상향조정이 되었어요.

60일에서 70일로 12개월을 52일로 이러한 식으로 3개가 공통적입니다.

○황철연위원 그렇게 이해를 합니까?

그렇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맹명호위원 302쪽, 포상금 나오지요?

지방세 탈루세원 발굴 포상금 2,5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지요?

예년에 비해서 포상금이 줄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맹명호위원 따로 부기 한 것이에요?

○맹명호위원 이게 예년에 실적이 어떻습니까?

탈루세원 발굴이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난다든지......

○맹명호위원 금액적으로는요?

○맹명호위원 제가 왜 묻냐면 고액은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에요.

○맹명호위원 포상금 제도가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하세요?

○맹명호위원 제가 반문하고 싶은 것은 포상을 받기 위해서 일 하는 것 보다도 실질적인 일이 먼저 이뤄져야 되지 않겠어요?

○맹명호위원 그것은 저도 알아요. 아는데 이러한 것을 볼 때 탈루세원 발굴포상 또 징수과에도 있잖아요. 음성세원도 있고, 이러한 것이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방안을 꼭 구조도 좋습니다.

구조도 마찬가지겠지만 포상금을 탄다는 이러한 기분보다도 직원들이 세금을 거둬들이는 데라든가 징수하는 면에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맹명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수영위원 김수영위원입니다.

'96세출예산안 보고 26쪽을 보니까 세무과의 지방세 과징 업무 인부임은 17명에 9,900만원인데 징수과의 징수원 인부임은 21명에 6,400만원 되어 있는데 그 차액이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차액이 생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수영위원 남자는?

○김수영위원 세무과에는 전부 남자입니까?

○김수영위원 시간당 얼마입니까?

○김수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상열위원 김상열위원입니다.

296쪽, 특수업무수행 활동비도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김상열위원 그 밑에 보면 음성세원으로 발굴된 세금종류는 보편적으로 무엇입니까?

○김상열위원 알겠습니다. 307쪽 기준경비 여비에서 특수업무추진비 500만원하고 308쪽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특수업무 수행활동비가 있는데 구분을 해주세요.

○김상열위원 판공비라고요?

○김상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공진위원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볼 때 징수과가 올해 제일 의욕적으로 일을 하실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올해 세수는 지방세 10%정도 징수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징수과 예산을 보면 1,200%이상 늘어나 있습니다.

4천만원 정도에서 5억 3천여만원으로 제가 생각해 볼 때 장비도 많이 구입하고 시책도 좀더 의욕적으로 하실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내년에는 세금을 못 걷는다든가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박공진위원 투입이 원체 많아지니까 산출을 한번 기대해 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황철연위원 299쪽 매일 유인물이나 홍보물만 갖고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하단에 보면 안산세정지 발간해서 9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내년도에 발행을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에도 했습니까?

○황철연위원 3천부씩이요?

○황철연위원 제가 세정지를 한번도 못 봤어요.

내용이 무엇입니까?

○황철연위원 알겠습니다.

315쪽 여비 자체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수납은행 지도감독 및 한국은행 출장여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어떤 방법입니까?

○황철연위원 행정감사때 부녀징수원의 효율성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한 적이 있었는데 자료 통계가 안 나왔다고 그랬죠?

○황철연위원 어떻게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까?

○황철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식위원 총무국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밤에 보면 세무과 직원들이 야근을 연중 계속 하더라고요.

그 사실을 알고 계시죠?

○김송식위원 그런데 예산 범위를 봤을때 물론 세무과가 세무비리 때문에 많이 여론의 화살도 받고 했지만 지금 열심히 근무하는 사람들, 올바르게 하는 사람들은 급여외에 돌아오는 혜택이 없잖아요. 수당이나 이런 것 그렇죠?

○김송식위원 정규직 공무원만 되는 것이고 임시직들이 많더라고요.

그사람들 식사비 같은 것을 살펴보니까 그런 항목이 없어요.

그러면 총무과 같은 경우 일반업무추진비에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대민활동비에서 1억 3천만원 책정했잖아요.

그러면 세무과 같은데도 정책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온전하게 사기를 위해서 쓰고 열심히 해서 세원발굴을 세무과에서 하고 징수를 징수과에서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과감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신가요?

○김송식위원 대민활동비도 시장이 쓰는 항목이에요?

그래도 계산은 사람 숫자로 했는데.......

○김송식위원 하여간 세무과나 징수과 밤에보면 연중 불켜지고 10시까지 항상 직원이 거기는 숙직하는 것과 마찬가지에요.

그런 사기 문제를 국장님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위원 이상입니다.

○심장보위원 세무과 299쪽 아까 질문하신 사항인데 조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안산세정지 발간을 연2회에 3천부씩 발간을 한다고 하는데 배부선이 어디 어디라고 하셨어요?

○심장보위원 납세대상업체 상관없이 다 보냅니까?

○심장보위원 세법개정이라든지 세금내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주로 홍보내용이 실리는 겁니까?

○심장보위원 전 사업체라면 오히려 적지 않아요?

부동산이나 상가에 배부한다면 적은 숫자 같고 그 내용은 알았고 301쪽 이것도 지적된 사항인데 지방세 고지서 반송료 2만건 잡으셨는데 이것은 납세자에 대해서 사전에 주소, 성명만 정확히 기록이 되어서 부과만 철저를 기하면 부과건수에 대해서 ⅓정도를 잡으셨는데 이것은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비용 아닙니까?

○심장보위원 그래도 ⅓씩 반송을 대비해서 세운 것은 부과건수만 철저를 기하면 이건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비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징수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13쪽 거기도 역시 체납세 고지서 반송료 이것은 더군다나 체납세 고지서입니다. 반송료를 3만 5천건씩 잡으셨는데 이것도 같은 얘기가 됩니다. 더군다나 체납세가 무엇이 그렇게 많아서 체납세에 대해서 독촉장이라든지 간 것을 거기에 대한 반송료로 3만 5천건씩 잡는다는 것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안 보세요?

○심장보위원 지금 통상 우리가 부과를 예를 들어서 1년간 10만건 하면 납기내의 징수율이 80%를 상회합니까, 80를 상회하지 못 합니까?

○심장보위원 그렇다면 체납자에 대한 건수를 3만5천건 잡는 것은 너무 현실하고 거리가 먼 얘기에요.

그렇죠? 부과를 전부다 7만건 잡아 놨는데 체납자에 대해서 반송우편료로 3만 5천건 이것은......

○심장보위원 그럼 같은 체납건수를 몇 번 반복해서 보내는 것도 가산해서 한겁니까?

○심장보위원 그래도 3만 5천건은 너무 현실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특수우편물 발송료가 있는데 그럼 납세고지서가 거의다 등기로 발송합니까?

○심장보위원 그런데 930원 특수우편료로 되어 있는데요?

특수우편물 발송으로 930원씩 7만건을 했으니까 거의 부과건수에 대해서 전부 등기로 보낸다는 얘기 아니에요?

○심장보위원 이것은 그럼 세무과에 책정이 되어야지 어떻게 징수과에 되었어요?

○심장보위원 그러니까 독촉분이 또 잘못 된거에요.

아래가 또 7만건으로 잡혀 놓으면 왜 점점 커져 나갑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그러한 현상으로 나오는 거에요.

고지서 발송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세무과에 책정이 되어야지 징수과에 7만건을 전부 특수우편요금으로 책정을 해 놓습니까?

○심장보위원 좌우간 아까 말씀드린 것은 부과건수에 대해서 납기내의 징수가 80%를 상회한다고 그랬잖아요?

○심장보위원 그럼 나머지 제가 생각하기에 15%이내의 체납자에 대해서 독촉장도 보내고 2차도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 책정된 반송료 건수라든지 거기에 따른 특수우편물 전부 등기비용으로 건수를 잡은 액수는 너무 현실하고 거리가 멀게 책정되었다 하는 얘기를 지적하고 싶은거에요.

○심장보위원 그럼 금년도에 체납세 독촉한 특수우편물 발송한 사례가 몇건이나 됩니까?

○심장보위원 대략 기억나시는 대로.......

○심장보위원 그런데 왜 내년에는 7만건씩 잡아놔요.

○심장보위원 그래도 어느정도 내년도에는 체납세 물건이 조금 증가될 것으로 보더라도 지금 설명하신대로 2만건 밖에 안되는데 7만건 책정한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김송식위원 죄송합니다. 바로 잡을 것이 있어서 다시한번 총무과장님 201쪽을 봐주세요. 방금전에 국장님께서 제 질문에 답변하실 때 대민활동비 1억 3,428만원을 시장이 쓰는 포괄사업비라고 해서 제가 373명×12월 이렇게 계산법이 나오는 포괄사업비가 있느냐고 여쭸더니 착각을 하시고 잘못 답변하신 것 같은데.....

○김송식위원 본위원이 아까 답변이 착각을 하신 것 같아서 바로 잡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항남위원 세무과장님 안산세정지의 단가가 1,500원씩이라고 그랬죠?

○김항남위원 아주 굉장히 잘 만드셨네요. 의원들한테도 나오면 하나씩 주세요.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김항남위원 징수과장님 '96년 예산안을 보니까 업무추진 야간급식비가 세무과는 935만원인데 당초에는 570만원으로 하셨어요.

그러다가 너무 적으셔서 다시 950만원으로 하신거에요. 어떻게 되신거에요?

314쪽인데 수정예산에는 다시 올리셨네요.

○김항남위원 네.

○김항남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2일 10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