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화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에 따른 경비 징수 범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농촌용수구역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이상 4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화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안산시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 관련해서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방조제가 지금 포용저수량 300만㎥ 미만이잖아요?

○박은경위원 어디에 해당되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관리비 부담은 저희 시 재정으로 하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7개 지구에 대한 전체적인 연간 관리비는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거 관리에 대한 관리감독권은 구청에서 가지고 있나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그동안 보니까 이런 것들이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저조했다는 거죠?

○박은경위원 심의위원회가 저조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심의위원회가 하는 역할들이 있을 건데 그런 역할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다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그 시스템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방금 말씀하신 대부도지역 내 7개 지구의 방조제 위치도와 그 다음에 관리운영시스템 현황 등을 참고자료로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방조제는 전체적으로 우리 국가라든가 경기도로부터 지원 받지는 못하는 건가요, 관리비는?

○박은경위원 국가나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방조제가 우리 관할지역에 있는 게,

○박은경위원 그럼 시화방조제는 국고에서 전부 지원 해가지고 관리하나요?

○박은경위원 시화방조제가 11.2km인가요?

○박은경위원 그게 일부 시흥 거고 일부 안산이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 것에 대한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시하고 시흥하고는 어떻게 협업하고 계신가요?

○박은경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 7개 지구에 대한 방조제는 저희들이 재난이라든가 여러 재해에 대해서 점검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박은경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에 따른 경비 관련해서요.

그럼 신재생에너지의 설비의 설치· 운영 이게 새로 이 조항이 신설이 되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이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생산성에 대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만약에 이런 조례에 근거 해가지고 이런 신재생에너지의 설비의 설치·운영에 대한 그런 가능성들이 어느 정도 수요라든가 요구들이 있었나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원예농가라든가 난방이 필요한 그런 온실원예라고 해야 되나요?

○박은경위원 이런 경우에 보면 태양열이라든가 태양광 또는 지열을 득해서 그런 에너지들을 생산해낼 수 있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 접목들이 지금까지는 하나도 없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런 농가에 대해서는 혜택들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경비 징수액이 얼마나 되나요, 연간?

○박은경위원 이런 징수한 경비의 사용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박은경위원 다시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재투자라든가 아예 그런 건 안 하고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이런 생산기반시설에 대한 경비 징수 내역들을 참고로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농촌용수구역 운영관리 조례 개정안 관련해서요. 지금 용수구역 보전 및 관리에 대해서 보면 조문에 대한 약간의 용어정리잖아요, 전체적으로?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는 여기 보면 보전 및 관리에 대해서 실태를 연2회 이상 조사해서 관리해야 된다는 시장의 책무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박은경위원 농촌용수구역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해야 될 그런 구역이 없다는 건데,

○박은경위원 조례에 적용되는 그런 관리비용은 없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조례에는 제외되어 있지만 저수지나 지하수의 그런 용수에 대한 관리들은 아까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그런 실태조사를 했을 때 지금 우리 안산시에 그런 용수, 지하수라든가 그런 자연용수에 대한 관리시스템이랄까 이용실태는 어떻게 지금 되고 있나요?

○박은경위원 보통 우리 안산시는 몇 급 나와요?

○박은경위원 아, 그래요? 급수로 따지지는 않고요?

○박은경위원 작년에 실태조사를 하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럼 참고로 작년에 실태조사를 하셨던 걸 주시면 좋겠고, 용수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도 저희 지역에 보면 지하수를 이용해서 농업을 한다거나 콩나물재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하수가 점점 고갈되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서로 간에 갈등이라든가 그런 원인들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점검하시고 그런 대비책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규제라든가?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사용량에 대한 지침이라고 해야 되나요?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지 수년간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서 뿌리내리면서 농사를 지어 오셨던 분들이 콩나물재배로 인해서 일시적인 거면 모르지만 그게 가면 갈수록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검토를 토대로 해가지고, 점점 지하수가 고갈되는 그런 실태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 대책들, 왜냐하면 아직은 우리가 천수답이잖아요, 농사 자체가?

○박은경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대안들은 우리 부서에서 장기적으로 점검해서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박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윤석진위원 윤석진입니다.

안산시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에 따른 경비 징수 범위 조례요.

우리가 지금 농업기반시설하고 지금 여기 조례가 바뀌는 부분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이잖아요. 조례 제명이요.

○윤석진위원 그럼 농업기반시설하고 생산기반시설하고는 범위라든가 이런 게 상당부분 달라지잖아요.

○윤석진위원 내용도 많이 안 달라져요?

○윤석진위원 농업생산기반시설이라면 농산물 생산, 가공, 저장, 유통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이 조문에 농업기반시설이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윤석진위원 그럼 농업생산이라는 이 용어가 들어가면서 나름대로 적용범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대폭 이렇게 확대되는 거 아닌가요?

○윤석진위원 저는 이게 용어가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바뀌면, 여기는 단순히 지금 용어를 바꾸는 거는 저수지라든가 방조제라든가 이런 데다가 태양광을 설치해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를 독려하기 위해가지고 징수 그걸 낮춰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윤석진위원 그런데 굳이 이거를 농업기반시설에서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나요?

○윤석진위원 그런데 우리가 사전적인 내용을 찾아보면 농업기반시설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은 많이 다르거든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라는 거는 여기 유통, 저장, 생산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시설들에 대한 어떤 형평성의 문제도 생길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이 조례 자체에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용어를 바꿈으로 해가지고.

○윤석진위원 지금 쉽게 하면 이게 상위법이 바뀌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안산시 차원에서,

○윤석진위원 나름대로 우리 안산시 차원에서도 저수지라든가 이런 데에 이걸 하기 위한 어떤,

○윤석진위원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윤석진위원 나름대로 안산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의 어떤 사업을 한 번 해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요?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진희위원 네, 김진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윤석진 위원님 질의에 있어서요. 농업기반시설을 지금 사용하여 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 우리 총 수입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100분의 5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김진희위원 이것에 대한 기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김진희위원 그래서 상위법에는 그러면 100분의 5로 규정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김진희위원 그럼 우리 시는 기존에 그냥 100분의 10으로 했었다가 상위법이 바뀌,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100분의 10도 그럼 상위법에 있었던 내용인데 개정이 돼서,

○김진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신설을 하는 거잖아요?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리방조제에 있어서 관리방조제심의위원회를 그동안 운영을 해왔었잖아요? 이분들이 계속 어쨌든 운영을 했었는데 그 운영 부분이 저조해서 폐지하겠다는,

○김진희위원 자체적으로 없었던 던 거예요?

○김진희위원 그럼 여기에 우리 예산이 포함되거나 지출이 됐던 건 아니고,

○김진희위원 없었고, 본인들 스스로 이 관리방조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어떤 역할들을 했었는데 이 운영이 저조하고 해서 뭘 폐지하게 되는 건가요?

○김진희위원 어떤 역할을 했는지 파악이 되지는 않은 거예요?

○김진희위원 그럼 어쨌든 이 관리방조제심의위원회를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고, 거기에서는 어떤 역할을 했었는지는 모르나 어쨌든 관리방조제심의위원회가 운영 실적이 저조해서 존속의 필요성이 적어서 동의 심의를 거쳐서 폐지하려고 한다라는 거잖아요?

○김진희위원 이거를 우리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했었던 부분을 우리 시에서 동의를 해줘야 되는 건가요?

○김진희위원 어쨌든 상위법에는 그럼 관리방조제심의위원회가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자체적으로 만든 단체라고 하셨잖아요.

○김진희위원 자체적으로 만든 단체인데 상위법에 들어가 있어요?

○김진희위원 아까 자체적이라고...

○김진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이게 우리 예산이 들어가거나 그런 건 아니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실적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꼭 잘했다, 못했다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상위법에서 폐지한다 하더라도?

○김진희위원 활동한 적은 없는, 그러니까 본 위원도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것은 상위법에는 있었기 때문에 상위법에 이게 존재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우리가 이걸 심의위원회를 만들어라, 이렇게 했었던 사항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했었기 때문에 예산 부분이 나가지 않았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 실적에 있어서 우리가 잘했다, 못 했다 평가해서 이 상위법에서는 폐지한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굳이 이거를 폐지해라, 이렇게 할 이유가 있나요?

○김진희위원 그럼 방조제심의위원회의 위원들은 다 공무원이었어요?

○김진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폐지를 하고자 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김진희위원 처음에 이걸 왜 만들어서 운영을 하려고 했었는지에 대한 취지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저조하다라는 이유만으로, 상위법에서 폐지한다라는 이유만으로 하게 된다라면 혹시 이 안에서 했었던 역할들에 대한 부분이 소홀해지지 않을까라는 또 의문이 생겨요.

○김진희위원 그래서 그런 역할들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다 시에서 할 수 있다라는 말씀하시는 거죠?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앞서서 다 하셨으니까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지자체 행정협의회가 사실은 행자부 자치 그리고 경기도 자치, 이게 그동안 이 협의회는 협의회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못한 거죠, 이게 사실은? 협의회 구성 규약을 못 만든 거잖아요? 못 만들고 그동안 운영해온 거죠? 거기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돼서 지금 하는 거죠, 이게?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규약, 이게 지금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이 2017년 2월 21일 날 제정이 됐어요. 그렇죠?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 규약이 제정되면서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잖아요?

○김정택위원 이게 우리가 연초에 이 협의회 지금 보니까 회비라든가 여러 가지 재정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회비가 얼마예요, 연회비가 얼마예요?

○김정택위원 예산 편성이 언제 됐어요?

○김정택위원 그럼 그때 본예산 1,000만 원을 우리가 잘못 승인해줬네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보면 의회 동의를 득한 후에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예산만 해줬네요, 관례상. 행정협의회가 구성됐으니까 회비는 내야 되고 하니까 그냥 1,000만 원을 승인해준 거네요? 그렇죠?

○김정택위원 저희가 이걸 본예산 심의할 때 심도 있게 못한 부분이 있네.

○김정택위원 아니, 과정이야 그렇지만 우리가 과정을 보고 하나요? 대부분 행정절차의 이행을 보고 행정절차 이행 후에 예산이 수립되고 그러고 나서 심의하고 의결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지.

집행부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을 그냥 관례상 예산을 편성한 거를 우리가 또 승인해 주고 이런 형태가 됐네요.

그러면 매년 300에서 1,000만 원으로 연회비가 이제 인상이 됐어요. 31개 지자체장들이 다 협의회에 가입이 됐나요?

○김정택위원 지금 회장은 어느 지자체에서 하고 있어요?

○김정택위원 시흥시장?

○김정택위원 여기에 대한 재정운용에 대한 부분을 이런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이 동의안 하기 전에 별첨으로 우리가 받아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정택위원 예, 그래야지 지금 여기에 동의안에 회비나 회계연도 결산이나 예산이나 이런 거를 동의해달라고 하는데 저희한테 아무런 자료가 없어요.

○김정택위원 이런 것을 할 때는 사실은 저희도 동의를 해 주려면 정확히 전체 예산이 얼마고, 어떤 것에 지출이 되고, 무슨 활동을 하는 것 그런 거 정도는 알아야 동의를 해줄 수 있고, 또 예산을 저희가 의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향후에는 그런 부분도 동의안에 제출할 때 첨부해서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조례 관련돼서는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몇 가지만 추가질의를 해볼게요.

저수지가, 안산에 관리하는 저수지가 4개 저수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용료를 우리가 납부하는 게 북동하고 수암이라고 말씀하셨죠?

○김정택위원 지금 북동, 수암은 우리가 어떻게, 민간한테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나요? 어떻게 우리 시가 직접 관리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김정택위원 여기는 단체예요, 법인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개량조합, 조합?

○김정택위원 이거 우리가 사실은 북동저수지에서 낚시 동호인한테 사용료를 받는 금액,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관리감독 하나요?

○김정택위원 저희가 수익금의 10%를 경비라고 이렇게, 조례에는 경비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조례에는 경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임대료 형식도 아니고 경비.

그래서 제가 지금 조례 자체가 경비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용어가 경비 징수 범위 조례. 그래서 용어 자체가 저도 이해는 안 가지만.

어쨌든 여기 720만 원이라는 거는 연간 수입이 10%, 여기서 10% 수납을 했다는 거죠?

○김정택위원 그럼 7200만 원이 연간 수입이 발생됐고,

○김정택위원 징수를 우리가 720만 원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사실은 그런 거죠. 우리가 이 저수지를, 저수지의 모든 관리운영도, 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있을 거 아니에요? 관리비 이런 부담도 사실은 저희가 지금 하나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720만 원 징수해서 유지보수하고 이런 형식으로 운용은 되는 거네요? 수입으로 잡아서 지출하려면 지출을 하고.

○김정택위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걸 위탁이라고 하나요?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대행이라고 그러나요, 위탁이라고 그러나요, 이걸?

○김정택위원 거기에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운영 하는 그것에 대한 기준은 뭐고, 관련법은 뭐예요?

이 저수지를 그쪽에, 농지개량조합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운용을 맡기는 관련 근거, 근거법이 뭐예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비영리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영리 목적은 아니에요?

○김정택위원 농업인들이 모여서 이런 조합을 만들어서 여기 조합에서 이익금이 생기는 것은 또 조합원들한테 배분하는 게 영리 목적이지. 그렇죠?

○김정택위원 제가 이분들한테 이거를 예를 들어서 관리를 맡기고 했다고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런 저수지 관리 자체나 모든 이런 부분이 이 낚시터로 저수지를 하다보면 수질오염이라든가 또 환경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김정택위원 이런 부분을 조금 그쪽 관리하는 측면에서 사용료를 많이 받고 적게 받고 그 차원이 아니라 그런 관리운영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관리를 확실히 해달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김정택위원 두 번째는 낚시인들이 편리하게 거기서 낚시가 허가 난 지역이라면 그 동호인들이, 그것도 다 우리 시민들이 많이 가서 또 어떻게 보면 낚시도 동호회 활동 아니에요? 취미생활 할 수 있게끔, 편리하게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고, 또 시설환경, 안전 이런 것에 대한 각별한 유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김정택위원 그리고 요즘에 이렇게 보니까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여기 조례에도 담았는데, 여기에도 100분의 5.

사실은 농수로 저수지 같은 데에 신재생에너지, 예를 들어서 유속이 빠른 데는 소수력으로 하는 데도 있고, 또 태양광이나, 태양광 같은 경우도 일반 주차장이나 옥상 이렇게 건물보다는 이런 저수지 내에 태양광을 하면 거기서 발전량이 더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나중에 했을 때 임대가 가능한가요, 저수지 내에서도? 거기에 따른 이 신재생에너지도 100분의 5, 그러니까 수익금의 100의 5를 경비로 지출하면 되는데 그거 가능합니까?

○김정택위원 그런 거 혹시 제안한 업자들은 없어요?

○김정택위원 협소해서?

○김정택위원 그래서 향후에 그런 걸 대비해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사용료 징수도 여기 조례에 이렇게 명시한 거잖아요. 그렇죠?

○김정택위원 지금은 없지만.

○김정택위원 혹시나 이런 것을 신청했을 때 업자들이 운영하는 측면이나 수입 부분에서 좀 절감될 수 있게끔 낮춰준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향후에는 북동저수지나 수암저수지 여기도 연간 7,000만 원, 2,700만 원 정도 수입금이 발생되면 더욱더 우리가 조례가 개정돼서 또 5%로 낮아지면 그만큼의 어떤 수익이 더 발생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또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측면, 그쪽 운영하는 데에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지침을 해 주세요.

○김정택위원 특별한 내용 없으니까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외에도 전국시장군수협의회라든가 동부권, 서부권, 서해안권 많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들도 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윤석진위원 지금 보면 이 협의회가 상당히 중복돼 있는 부분들도 있고, 사실 어떻게 보면 뭐라고 그래야 되나 좀 유명무실한, 우리가 보면 거의 시장이 참석 안 하고 내용에도 보면 각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참석하는 그런 협의회도 상당 부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관련된 그런 안이 올라왔으니까 왜 300만 원에서 회비가 갑자기 1,000만 원으로 인상됐는지 그 부분하고, 전년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사업내용이라든가 아니면 2017년도에 추진할 계획이라든가 그런 자료, 그리고 우리 안산시에, 쉽게 얘기하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 가입돼가지고 특별히 여기서 안산시에 관련된 어떤 사업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협의된 내용이 있으면 따로 발췌해가지고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건과 관련해서요. 그럼 아까 과장님 여러 가지 신고만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있고, 또 의결을 동의를 구해야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위원장 유화 그럼 안산시는 몇 건 정도 참석을 해요? 회비를 몇 군데 정도 납부하고 있어요?

○위원장 유화 그럼 과장님 그걸 자료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고요.

○위원장 유화 그리고 이게 지금 1996년도 6월 28일 날 시작을 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위원장 유화 그러면 안산시는 언제부터 참석을 한 거예요?

○위원장 유화 그때 창립할 때부터?

○위원장 유화 그러면 여기에 보면 그 협의회에 사무처장, 감사, 대변인 이렇게 쭉 있잖아요?

○위원장 유화 그러면 이 사무처장 이런 분들은 시장·군수 당사자들 중에 뽑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인을 선임하는 거예요?

○위원장 유화 시흥시에서 파견이 돼 있어요?

○위원장 유화 그럼 이분들 급여가 나가나요?

○위원장 유화 아, 공무원이 파견돼 있는 거예요?

○위원장 유화 그러면 직무만 하는 거네요?

○위원장 유화 그런데 상당히 회비가 좀 높은 것 같아요.

○위원장 유화 그런데 지금 연 4회 모이는 거잖아요?

○위원장 유화 그런데 1000만 원씩 납부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이게? 거기에서 그 단체에서 정한 거죠?

○위원장 유화 그런데 모이는 횟수에 비해서는 상당히 회비가 고가네요.

○위원장 유화 그러면 그린벨트 회의하신 것 있잖아요?

○위원장 유화 그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자료 좀 그럼 줘보세요.

○위원장 유화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나요, 과장님? 행자부에 그냥 신고만 해서 하는 협의회와 모든 걸 다 목록을 주세요.

○위원장 유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희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네, 말씀하세요.

○김진희위원 우리 이진교 과장님, 그러면 우리 대부도에 솔밭 북동쪽에 있는 낚시터가 하나 있잖아요?

○김진희위원 그 부분도 우리시에서 관리를 하나요?

○김진희위원 북동이잖아요?

○김진희위원 그 용수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김진희위원 거기 물은 그럼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용수.

○김진희위원 네.

○김진희위원 그럼 지금 그거 자료 요구하신 위원님 안 계시죠?

○김진희위원 박은경 위원님이?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럼 안산시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에 따른 경비 징수 범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농촌용수구역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이상 4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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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유화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미래전략관, 공보관 소관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미래전략관,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화 미래전략관, 공보관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정택위원 다른 분 하세요.

○위원장 유화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윤석진위원 네, 윤석진입니다.

미래전략관이요.

○윤석진위원 경기도 서해안권 공동발전계획 수립용역 부분이요. 현재 도비가 확정된 거죠?

○윤석진위원 그럼 지금 서해안권 협의회에서 이걸 도에 건의해서 이 용역이 실시되고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오전 앞 시간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조례안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뤘어요.

그러면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가지고 질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럼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용역 결과가 나왔을 때 아까 경기도와 국가사업으로 해서 아무튼 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경기도라든가 국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예산을 못 받게 되면 그럼 우리 서해안권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나름대로 그 용역결과에 따라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든가 그런 계획들이 있나요?

○윤석진위원 나름대로 우리 안산시가 지금 의장이라고 그랬어요, 이쪽에?

○윤석진위원 회장 도시인데, 그럼 나름대로 우리가 용역에 담고자 하는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저희가 보면 용역이라는 게 특정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정해 놓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윤석진위원 물론 3억 용역비가 작은 금액이 아닌데요. 도비를 받아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국가나 경기도의 사업이 안 되고 또 서해안권협의회의 어떤 협의가 잘 안 이루어질 경우에 그냥 용역으로 끝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염려 때문에, 물론 경기도 도비로 하는 부분이지만.

그래서 이게 용역이 일정부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나름대로 용역의 어떤 포커스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우리 안산시에서 쉽게 얘기하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국비라든가 경기도비가 지원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 용역의 어떤 결과에 따라 가지고 용역을 토대로 해서 안산시에 유용한 어떤 그런 게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고, 국가나 경기도에서 받으면 더 좋지만 만약에 그게 안 된다 하더라도, 그래야 만이 어떤 용역이 그냥 용역을 위한 용역이 아닌 정말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용역이 되잖아요. 그죠?

○윤석진위원 그래서 나름대로 과제에 여러 가지 어떤 수행 내용이 있겠지만 우리시하고 직접적인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 가지고 우리시에 가급적이면 국비나 도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용역을 담아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윤석진위원 우리 공보관이요.

○윤석진위원 지금 KBS 코리언지오그래픽 “갯벌의 유산-시화습지” 이게 지금 프로그램 제작이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죠?

○윤석진위원 지금 이게 KBS가 얼마를 하는 거라고요?

○윤석진위원 이게 지난번에 환경 이쪽에서 갔던 게 이쪽으로 지금 공보관 쪽으로 넘어온 건가요, 이 사항이?

○윤석진위원 나머지 이유는 없나요?

○윤석진위원 아니요. 삭감된 이유가.

○윤석진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이 지금 편성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KBS에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고요?

○윤석진위원 작년 10월부터요?

○윤석진위원 방영은 어떤 식으로 할 예정이죠?

○윤석진위원 그럼 저작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안산시도 가질 수 있나요?

○윤석진위원 지금 예산편성의 시급성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추경에 꼭 이렇게 관철이 돼야 되는 부분인가요?

○윤석진위원 그러면 완전히 시화호가 복원이 됐어요?

그런데 오히려 예를 들어 가지고 KBS에서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완전히 복원된 쪽으로만 방송한다는 그런 것은 없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직도 많이 어떤 오염상태를 가지고 있다든가 이렇게 방송될 그런 소지는 없나요?

○윤석진위원 아무튼 이게 KBS에서 어떤 계획에 의해 가지고 하는 건데 안산 시비가 아무튼 50%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가급적이면 그게 방영될 때 예산이 편성된다면 가급적이면 안산의 어떤 좋은 이미지, 시화호의 좋은 이미지가 많이 방송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윤석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진희위원 김진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공보관 과장님께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말씀에 그러면 수질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개선을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수질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자랑스럽게 방송을 통해서 내보내도 될 정도로 좋아졌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요?

○김진희위원 시화호에 보면 그동안 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수달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견이 되고, 그렇다라면 그 발견된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시의 시화호가 많이 살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김진희위원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은 물속에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외관상 보여지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좀 걱정스러운 건 뭐냐 하면 어쨌든 수질에 대한 개선을 하려면 그 안에 있는 슬러지나 갯벌들에 대한 이런 것들을 먼저 우리가 원초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하고,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되고, 그리고 점차적으로 수질이 개선이 되고, 그러고 나서 방송을 내보냈을 때 타 시에 있는 시민들이 안산시를 방문했을 때 ‘아, 정말 TV에서 보던 것과 같다.’라고 해야 되는데, TV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 멋진 갈대숲과 수달과 이런 모습이었는데 딱 와서 보니까 냄새나고, 퀴퀴하고, 볼 거 없고, 날파리 많고,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의 고민을 같이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이 환경정책과에서 왜 삭감을 하고 언론사에서, 그러니까 그 방송매체에서 원하는 대로 이건 KBS 방송에 대한 부분이라서 공보관에서 해야 된다라고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김진희위원 아니, 이거 시장님의 방침인 건지 그게 좀 궁금해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어쨌든 시 입장에서는 언론사에 보여지는 것에 지금 치중하겠다는 것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진짜로 우려스러운 건 바로 그런 거죠. 방송매체에서 보여지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타 시에서 와서 바라봤을 때에 너무 다르다라는, 오히려 그래서 한 번 가보고 싶어서 왔는데 솎았다, 낚였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잖아요.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좀 우려스럽고, 방송매체를 통해서 나간다고 한다면 어쨌든 나쁜 모습은 전혀 보여지지 않는 거잖아요.

○김진희위원 그러다 보니까 오셔서 실망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김진희위원 그런데 이걸 꼭 KBS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우리 안산시에도 시정방송이 있잖아요. 시정방송을 별도로 만들어서 하면 되잖아요.

○김진희위원 원래 총 예산이 2억이 드는데 5대 5로 해서 KBS가 1억을 하고 우리시가 1억을 대서 하는 거잖아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 1억 갖고 우리도 차라리 임대하고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돼요?

○김진희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게 본예산의 편성이 지금 공보관으로 넘어온 거잖아요?

○김진희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본예산에서 여기 공보관으로 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평가나 이런 부분을 다 거쳐서 오신 거죠?

○김진희위원 금액이나 이런 부분도 다 예상을 하시고 오신 거죠?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1억으로 했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촬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더 추가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우리 촬영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는 잡히지 않았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하고서 다시 방송에 내보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예산들이 있잖아요.

○김진희위원 추가되지 아니하고 이 금액으로 그냥 계약을 하시는 거예요?

○김진희위원 그럼 추가되는 부분은 KBS에서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건가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환경정책과에서는 처음에 당초 예산액이 얼마였어요?

○김진희위원 똑같이 1억이었어요?

○김진희위원 어쨌든 그 수질에 대한 부분도 이제는 우리가 많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랑스럽게 KBS 방송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방송을 내보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특히 지금 말씀하신대로 갈대습지 같은 경우는 보기는 좋으나 실질적으로 갈대습지공원을 걸을 때 보면 날파리에 대한 부분이 참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셔서,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방송을 나간 후에 타 시에서 우리 시로 오시는 분들에 대한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같이 고민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1억에 대한 부분은 오로지 방송에 대한 것만인 것이고, 방송이 나간 후에 점차적으로 시설개선이라 든가 이런 것들은 다른 과에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또 올릴 수 있다라는 부분을 또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김진희위원 그럼 이거 몇 부작이에요?

○김진희위원 1회만 나가는 거예요?

○김진희위원 그냥 사계절을 연속으로 해가지고 1회만?

○김진희위원 몇 분짜리예요?

○김진희위원 55분이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1회 나가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방송 재방도 나가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것의 횟수에 대한 부분, 이런 거는 계약을 하지는 않았나요?

○김진희위원 그럼 1회를 KBS에서 방송을 하고, 우리 시에서는 별도로 방송을 하지 않나요?

○김진희위원 어쨌든 그 복사본에 대한 것까지 다 포함해서 1억이라는 거잖아요?

○김진희위원 몇 회를 우리가 시에서 방송을 하든지 간에 다 포함해서 1억?

○김진희위원 그 계약서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좀 볼 수 있을까요?

○김진희위원 제안서만?

○김진희위원 그럼 제안서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미래전략관 과장님.

○김진희위원 경기도 서해안권 공동발전계획 수립용역이요. 그러면 이 용역을 지금 현재 도비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용역이라는 것은 용역이 끝난 후에 뭔가 우리가 시행을 할 만한 무슨 프로젝트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김진희위원 이 계획안이 나와 있어요?

○김진희위원 그래서 어쨌든 경기도 서해안권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 용역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5개시가 같이 공동으로 하는 건가요?

그래서 도비만 받아서 하는 건가요?

○김진희위원 회장을 맡고 있죠?

○김진희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 용역이 끝난 후에는, 관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이 끝난 후에는 그걸 가지고 뭔가 프로젝트를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김진희위원 그렇다라면 그것에 대한 예산을 얼마 정도 계획하고 계세요?

○김진희위원 시비에 대한 부분은 그러면 고민을 안 하시고 계시는 건가요?

○김진희위원 어쨌든 지금 우리 현 시장이 여기 협회의 회장을 맡고 있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거고, 도비로만 지금 현재 용역을 했다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그 용역이 끝난 후에 사업에 대한 부분은 시가 또 떠안아야 되는 부분이 가장 많잖아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장이 회장을 지금 맡고 있는 단체에서 도비를 가지고 용역을 해서 나온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은 시장이 책임을 지고 국비나 도비를 통해서 매칭사업을 해야지 시비로만 하시려는 계획을 하신다고 한다면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아무리 도비를 받아서 용역을 한다 해도 갑자기 이런, 지금 이런 공동발전계획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부해양관광본부나 이런 데서도 지금 용역을 해서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시장님은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을 해드리고 싶고, 그런 도비 매칭사업, 국비 매칭사업 이런 데 보면 지금은 도비로 이렇게 딱 해서 용역을 했지만 나중에 보면 도비 3%, 시비 7% 이렇게 나오면 너무 부담이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셔가지고 국비와 도비에 대한 부분을 더 많이 비중을 차지할 수 있게 제안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진희위원 네, 그 과업지시서나 이런 부분들이 완성이 되면 자료로 좀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관이요.

○박은경위원 앞서서 서해안권 공동발전계획 수립용역 관련해서 여러 설명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도시마다의 특성이 있고 또 5개의 도시가 협업해서 내세워야 될 전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실 때 각 도시에서 어떤 과업지시서에 담을 내용들을 지금 취합하는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박은경위원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한 협업이 굉장히 사전적으로 잘 점검이 돼야만 이 용역의 결과가 그런 신뢰도라든가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거고, 그것에 근거해서 앞으로 국비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펼쳐갈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지금 어디까지 사전적으로 도시가 아닌 협업들이 이루어지는 상태인 건가요?

○박은경위원 각 시마다의 그런 과제들이 있고 담당하는 부서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는 누가 하고 계신가요, 어느 부서에서?

○박은경위원 그러면 우리 전략관실에서는 사전적으로 이런 데이터들을 기초적인 것들을 취합하는 데 있어서 다른 부서하고도 사전적인 협업들을 이루어내서 하고 계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제가 그때 용역 심의과정 중에서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우리 시가 주축이 돼 가지고 5개 권역의 공동발전들을 꾀하는 그런 용역이니만큼 책임성이 더 큰 거고, 그런 책임성을 다하기 위해서는 그런 시간의 협업이 필요한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지금 그런 과정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용역에 대한 결과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도 우리 시만의 그런 특성이나 기초자료들을 정확하게 과업내용에 담아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임성이 크기 때문에 제가 사전적으로 그런 준비, 그리고 다른 타 시와의 그런 협업들이 저는 전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간적인 범위라는 게 국내의 서해안권도 있지만 결국은 국외에 대한 부분, 중국의 동양권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동부연안권? 거기하고도 공간적인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지금은 우리가 사드배치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중국하고 민감하게 그런 부분에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이렇게 얘기들도 있으셨나요? 실질적으로 인근 5개 도시,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2030년의 비전을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비전이란 게 일시적으로 바뀔 수는 없지만 양국 관계에 있어서는 그런 국제 정세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거고, 처음에 그런 용역들이 잘 발전전략이 짜여져야 만이 어떻게 보면 그 용역의 취지, 결과들을 담아낼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우리 전략관실에 그 책임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더 크게 봐서는 우리 안산시가 이 용역에 임하는 입장, 책임 그런 것들은 꼭 담보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담아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공보관실이요.

○박은경위원 KBS에서 2부작으로 시화호 조성 30년을 맞아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게 된 계기가 그냥 자체적으로의 그런 계기였나요, 아니면 사전적으로 우리 시하고 교감한 부분이 있었나요?

○박은경위원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는 KBS에서 우리 시에 제안서를 제출한 내역으로 해가지고 날짜가 2017년 3월 5일로 돼 있어요.

○박은경위원 이게 제안서가 다시 온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반영될 때 그 전에 들어왔던 제안서는 시점이 언제였나요?

○박은경위원 환경정책과에요? 그거 참고로 자료로 주셨으면 하고요.

○박은경위원 저는 시화호의 생태가 살아난다는 것, 복원된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1억을 주고 안 주고의 이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먼저 이런 생태의 중요성을 KBS에서 접근해서 제작한다는 것에 대한 의미는 있습니다.

그러면 1부는 수리부엉이인가요?

○박은경위원 수리부엉이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지금 병행해서 촬영하나요? 아니면,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이 제작이 수리부엉이하고 그다음에 수달편인데, 동시에 2개의 팀들이 지금 제작에 들어간 건지, 아니면 먼저 수리부엉이에 대한 편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거기는 어찌됐든 똑같은 2억의 제작비에서 1억은 수자원공사로부터 지원을 받고 1억에 대해서는 자체 제작?

○박은경위원 그럼 전액은 수자원공사에서 지원받아서 한 건가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저는 그래요. 이런 의미를 담기 위해서 KBS 공사가 이런 제작계획을 가지고 우리 시하고 제안을 했을 때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가치를 충분히 사전적으로 검토를 하고 담보를 했다면 저는 이게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1억이든 어쨌든 그 예산의 범위를 떠나서 그 의미를 지켜주는 게 저는 우리 공기관에서 해야 될 공신력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사유에서든 저번에 본예산에서 그런 부분이 반영 안 되고 우리 공보관실로 다시 왔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요, 일단 가치에 대한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원 없을 때 KBS에서는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서 이것을 완성할 수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저희한테 여기에 별첨 자료로 주신 걸 보면 경비 예산서 지출에 있어서 1억에 대한 부분만 담보를 해오셨어요.

○박은경위원 제작비 산출내역을 보면 연출, 원고, 출연, 조명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제작에 있어서의 중심 지출내역인데 이걸 우리한테 1억에 대한 내역으로 줬으면서 다른 1억에 대한 부분들은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했을 때 얼마만큼 확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따지면 이런 제작비에 대한 산출 내역서에 근거했을 때 우리가 1억에 대한 지원을 안 해주면 안 하겠다는 의미로 비쳐지거든요, 못한다는 걸로?

그래서 제가 당초에 2016년도 10월쯤에 이 제작이, 지금 촬영이 들어 간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럼 그 당시에 사전적으로 우리 시하고 KBS 간에 어느 정도 상호 간에 이런 것들이 얘기들이 됐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점검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성이 있다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로 왔을지언정 여기 공보관실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의 연계선상에서 책임을 지고 이 자리에 앉아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 대한 문제이잖아요. 공보관실하고 환경정책과가 따로 책임성을 벗어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안산시와 KBS가 시화호 생태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의 가치를 살리고 그런 것들이 방송이 제작이 돼서 방송되었을 때 우리 시가 가지고 올 수 있는 무형의 가치,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판권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활용을 했을 때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녹색생태도시로서의 그런 부분들을 얼마만큼 보완해 주고 의미를 줄 수 있을지에 대한 걸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셔야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우리 시가 가지고 오는 그런 가치가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KBS에 지금 1억에 대한 지원을 하든 안 하든 KBS에서 그런 다큐멘터리가 방영이 돼서 그걸 봤을 때 우리 시화호가 가지고 있는, 시화호가 우리 안산 것만은 아니지만 시화호 하면 우리 안산이 생각나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렇게 가져왔을 때 간접적인 안산시의 생태의 가치, 자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저는 충분히 담아낼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1억이 정말 의미 있는 그런 사업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들을 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공보관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시가 가지고 와야 될 방향성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정말 우리가 지켜줘야 될 부분이라면 KBS와 사전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정확히 알고 이 자리에서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2억 원의 제작비가 들지만 그 2억 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정말로 무한정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 시가 1억을 지원을 함으로써 우리 시가 가져올 수 있는 향후 그런 가치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정당한 대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그런 건지, 또는 사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돼 있었던 건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적정한 예산의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간에 저는 그 취지 자체는 프로그램에 우리가 거기에 1억을 지원하든, 안 하든 그것과는 무관하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거는, 자부담에 대한 그거는 저희들이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수리부엉이는 1억 5,000이라고 그랬잖아요.

○박은경위원 이게 다 식으로, 어떻게 보면 편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물론 이게 전문적인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은 있겠죠.

그렇지만 최소한 전체적으로 이렇게 제작비에 어느 정도 어떤 분야에 이렇게 부분적으로 지출이 되는지 안 다음에 우리의 역할들도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정택위원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유화 공보관이요.

○위원장 유화 2016년 10월부터 촬영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위원장 유화 그때는 환경정책과에서 담당을 했겠지만, 그러면 이게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촬영부터 들어가 버린 거예요?

○위원장 유화 그러면 지금 환경정책과와 예산에 관련해서 의회하고 사전적으로 공유했다든가 이런 내용이 혹시 있었던 거예요, 부서하고?

○위원장 유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예산 관련해서도 다른 부서에 보면 의회 의결도 받지 않은 예산을 막 사용하셔가지고 지금 신문에도 막 보도되고 이러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집행부에서,

○위원장 유화 그리고 지금 이게 뭐냐 하면, 과장님께서는 부서가 환경정책과보다는 언론이니까, KBS이니까 공보관에서 하는 것이 옳다, 이런 것 때문에 삭감됐다고 이런 말씀도 하셨고, 또 다른 의견도 하나 주시긴 하셨는데 의회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은 이게 지금 그런 부분이 아니라 환경정책과에서 삭감이 되니까 공보관으로 이렇게 밀어버린 이런 모습으로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예산에.

○윤석진위원 그거는 예결위에서 환경 그쪽에서 하지 말고 공보관으로 그렇게 권유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화 아, 예결위에서 이게 있었던 거예요?

○위원장 유화 제가 또 예결위가 아니어서 저는 그렇게 시각이 바라볼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면 이게 KBS에서 10월 달에 촬영을 하기 이전에 여기 지금 공문에 보면 협조 요청, 제작 지원 요청 이렇게 공문이 왔잖아요?

○위원장 유화 그러면 비용에 대한 것도 이렇게 공문으로 받으신 거예요? 1억 협조 요청의 공문도?

○위원장 유화 그게 그러면 어느 정도 본예산이 아무리 1년을 기점으로 촬영을 한다 할지라도 본예산의 예산이 되고 나서 촬영을 시작해야지 촬영부터 시작해놓고 예산을 신청해 버리면, 뭐 그런 절박한 이유가 있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의회에서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 유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전략관이요. 경기도 서해안권 공동발전계획 수립용역, 어쨌든 도비가 100% 또 이렇게 편성이 됐다라는 거잖아요?

○위원장 유화 그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인데, 이 부분이 또 5개시가 같이 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각 시에 그런 과제 수립하고 또 만들기 위한 그런 게 또 각자 다 다르잖아요? 다르고, 또 공동발전 그런 방안을 하는 용역인데 여기에 보면 또 중국하고 우리 평택항이 있잖아요. 평택 같은 경우에 평택항이 있고,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 서해안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공동발전계획에 그런 항만에서, 여러 가지 또 그런 활용방안에 그런 항만하고 마주하고 있는 중국의 도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도시하고 지금은 또 그런 사드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있어서 지금 완전히 절벽처럼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지만 그런 중국에 항만이 나있는 도시하고의 어느 정도 협업 그런 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도 주문을 좀 드릴게요.

그런 부분 우리 안산시가 또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도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원장 유화 어쨌든 지금 중국하고 조금 그런 분위기가 좋지는 않지만 이게 장기적인 거잖아요. 장기적인 용역을 하시는 거니까 그런 부분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미래전략관, 공보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바우나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송바우나 간사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 계획서를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4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9일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심도 있게 실시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먼저 위원회 선정 당연감사 대상 기관으로 시 본청은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과 안전행정국 소속 7개 부서 및 기획경제국 소속 7개 부서를, 직속기관은 농업기술센터를, 사업소는 평생학습원 소속 5개 부서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하부행정기관은 상록구, 단원구의 각 4개과와 양 구청의 25개 동주민센터를, 지방공기업으로는 안산도시공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회의 승인대상 기관으로는 안산시 출자·출연법인인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과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사단법인 안산시자원봉사센터, 안산시평생학습관, 재단법인 안산인재육성재단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반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7명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전문위원 등 의회사무국 직원 4명을 감사보조자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6월 8일부터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을 시작으로 9일간 본청, 공기업 및 산하기관은 2회, 본청 보좌기관,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및 동은 1회를 기준으로 실시하게 되겠으며, 자세한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요령과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감사는 지난해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감사대상 기관의 처리현황 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현지 확인 감사도 실시한 후 감사 강평을 끝으로 감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지 확인, 자료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관 1인, 공보관 1인, 감사관 1인, 안전행정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8인, 기획경제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8인, 평생학습원은 원장을 포함하여 6인, 농업기술센터는 소장 1인,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소장 1인, 상록구청·동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18인, 단원구청·동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17인, 안산도시공사는 사장을 포함하여 4인,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은 관장 1인,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는 공동대표 2인을 포함하여 5인, 재단법인 안산인재육성재단은 사무국장 1인, 사단법인 안산시자원봉사센터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4인, 안산시평생학습관은 관장 1인 등 총 78인의 증인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자세한 명단은 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중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동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화 송바우나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해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모아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오늘 협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 또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동안 안건 심의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