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실장 최원섭 기획실장 최원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정윤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안산시 예술단설치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안산시 예술단설치운영조례는 92년 5월 13일 안산시 조례 제445호로 공포 제정되어 운영하여 왔습니다. 동조례에 의거 금년 4월 6일 40명의 시립합창단을 창단하여 그동안 운영해 오면서 효율적인 예술단 운영을 위해서는 타시군 예술단과의 형평성과 앞으로 시민정서 생활의 향상과 더불어 지역문화 예술발전을 위해서는 조례안을 일부 수정 보완하고 개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예술단 구성원중 시립합창단원은 현 조례에는 40명으로 되어 있으나 60명 이내로 조정을 하고 시립국악단은 10명으로 되어 있으나 2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앞으로 시세규모가 커지면서 필요할때마다 단원 구성원을 늘려 나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인근시 시립합창단 정원을 말씀드리면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가 각 70명이며 안양시가 80명으로 정원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술단 구성원을 비상임 단원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상임단원과 비상임 단원으로 병행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급여 및 수당을 현실화하여서 생계보장을 해주고 예술단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예술단 책임자와 부지휘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기타 단원은 1년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임기 만료 후에도 해촉하지 않으면 재위촉 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신분 보장을 해주고 연습일수를 비상임 단원으로 구성하여 주3일 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상임 단원으로 할 경우 상근일수에 맞춰서 실시하게 하였고 구성원의 급여 및 실비 보상을 조례에서 정하는 대로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을 타시 조례와 같이 급여 및 수당인상 요인이 발생할 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급할 수 있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능있는 우수 단원들을 안산시 예술단원으로 구성 운영하고 예술단을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안산시를 문화 예술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순찬 전문위원 이순찬입니다.

안산시 예술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민정서 생활의 향상과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공헌하고 있는 시립예술단 단원을 비상임단원으로 운영토록 조례 규정에 명시되어 있어 재능있는 우수단원을 확보 운용하기가 어렵고 실비수당 규정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 수당인상 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예술단 구성원중 합창단원 40명을 60명 이내로 국악단은 10명을 2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예술단의 구성원을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예술단 구성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하되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을시 재위촉된 것으로 갈음하며, 연습일수를 상근일수에 맞추어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조례규정에 의거 보상하던 실비수당을 규칙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줄 수 있도록 규칙에 위임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조례는 문화예술의 도시라는 목표에 걸맞는 시립예술단의 증설을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상위법이나 시민정서와 자긍심 고양을 위하여는 필요한 사업으로서 타당 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경기도 및 수원, 성남, 안양, 부천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초 시행년도에는 8억 9천여 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나, 앞으로는 지속적인 인건비 상승등이 예견됨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네.

○기획실장 최원섭 기획실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3, 4항의 내용을 보면 "그 실적을 평가해서 재위촉 할 수 있다, 또 위촉기간이 만료된 기타 구성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재위촉 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번거롭게 하지 않게 개정을 해가지고 재위촉하지 않으면 말하자면 "해촉을 하지 않으면 다시 위촉한 것으로 본다"이렇게 간략하게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3, 4항을 복합적으로 기능을 바꿔 가지고 2항으로 고치게 된 것입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아니에요.

○기획실장 최원섭 우리가 타시군 조례도 보고 그렇게 해서 3, 4항을 삭제하고 2항을 신설해서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차제에 말씀드릴 것은 비상임으로 해서 운영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음악대학교 성악과를 다나온 사람들인데 보수가 적으니까 들락날락하고 사람이 자주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애로가 있어요. 그래서 상임원으로 고쳐 가지고 우리 공무원과 같이 상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보수도 충분히 대우를 해주고 기왕에 시립합창단을 만들었으면 타시군 어느 시립합창단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네.

○기획실장 최원섭 제가 알기에는 한 7, 8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획실장 최원섭 그래서 상임으로 해가지고 우리 공무원과 똑같이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국악단은 아직 창단을 하지 않았는데 시립합창단을 하다 보니까 국악단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정원도 10명에서 20명 이내로 꼭 20명이라고 해서 20명을 저희가 정원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10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12명으로 한다든지 13명으로 한다든지 운영을 해 봐가지고 조정을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람들도 비상임으로 할 것 같으면 혹시나 시립합창단에서 잘못 운영된 것이 재연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차제에 국악단 설치에 대한 조례도 이번에 바꾸도록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국악단 말씀이죠?

○기획실장 최원섭 그건 우리 문화계장이 조례 바꾸기 위해서.....

○문화계장 윤학상 문화계장 윤학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악단이 당초에는 1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었는데 단원이 20명으로 늘어나면 내년에는 10명으로 올렸지만 20명으로 늘어날 경우에 단원 파트를 리더할 수 있는 수석단원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합창단이면 테너, 알토, 소프라노, 베이스 4개 파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악단도 2개 파트 정도는 파트를 리더할 수 있는 수석단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2명을 정원으로 늘려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계장 윤학상 10명이 있을 경우에는 악장하고 단무장 1명을 뒀는데 10명이 할 경우에도 사실 수석단원 1명 정도는 필요했는데 당초 조례안 제정할 때 검토를 못한 사항이 같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구성원의 실비보상 문제인데 지금까지는 시립합창단이나 국악단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이나 급여를 주도록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 이것을 규칙으로 위임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규칙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타시군 규칙을 전부 보고, 보수도 보고.....

○기획실장 최원섭 네.

○기획실장 최원섭 아니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타시군 우리 기존 조례에 정해져 있는 급여나 수당을 감안해서 해야죠. 지난번에 급여나 수당을 산정할때도 타시군이나 우리 안산시를 볼때에 서로 상당한 이 정도는 줘야 될 것이다......

○기획실장 최원섭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조례에 의해서 급여나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예. 타시군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획실장 최원섭 예.

○기획실장 최원섭 규칙 만들때는 수당이나 급여 관계는 의원님들께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그렇지는 않죠.

○기획실장 최원섭 그렇죠. 왜냐하면 조례에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규칙으로 하면 내부 우리가 간편한 것을 생각하고 또 다른 시군도 보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간편하게 해 보자 이런 뜻에서 한거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문화공보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립합창단이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되면 봉급이 공무원과 같이 상승률이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생활이 안정적이고 주 3일을 하니까 지휘자 같은 경우 80만원 정도 줬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생활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계속성이 없어요. 또 자기가 부업을 가져야 되고 그런 점을 감안해서 타시도 전부 상임으로 하니까 우리도 상임으로 해야 되겠다는 형평성하고 그 양반들의 전문성을 고려해서 해 드린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비상임을 상임으로 하면 봉급도 상승률대로 해 드려야 되고 또 우리가 의회에 예산을 올리거든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일례를 들어서 지휘자가 명년도에 올릴 예산이 금년도에 지휘자를 80만원 줬는데 내년도에 한 89만원 올려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할때 체킹이 되거든요. 거기에서 얼마 올려야 된다 내려야 된다 이것을 조례에 하시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탄력성도 있고 타시에서도 전부 봉급관계는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규칙으로 되어 있어서 제 개인 생각에는 그것을 규칙으로 정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그렇죠. 지금까지는 주 3일 했는데 이 다음부터는 매일하고 그사람들이 연습을 더 해가지고 우리 시민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더 갖도록.....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연주회를 전에 열린음악회 두 번하고 학교를 네군데 갔어요. 그랬더니 학교에서 좋다고 하고 일반이 초청해서 하거나 우리가 한 것이 3회 있고 그래서 호응은 아주 좋은데 이런 문제는 저도 많이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교양 교양 그러니까 음악이 조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저도 음악에 전문성이 없어서 그 말을 했어요. "이왕이면 뽕짝도 조금 넣고 시민들과 거리가 가까울 수 있는 것을 넣어 가지고 고전음악도 하고 그러면 좋지 않으냐"그랬더니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들도 그것을 많이 넣어 가지고 상임이 되면 뭐가 달라지겠다고 지금 60명으로 늘리는 것도 우리가 당장 내년부터 늘리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예산을 요구한 것은 40명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타시하고 우리 안산시 재정자립도를 보면 타시에 밑질 것도 없는데 인근 안양시가 80명이고 부천, 수원 전부 70명인데 그래서 조례상이라도 60명으로 해 놓고 다음에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되니까 의원님들께서 예산만 통과해 주시면 그때 늘려라 하면 늘릴 수 있도록 조례상으로 하는 것이니까 원안대로 가결해 주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시립합창단하고 시립국악단 전부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상근일수라 하면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근무를 하는 것은.

○기획실장 최원섭 공무원 출근하는 날 똑같이 나와서 합창 연습을 합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그렇죠.

○기획실장 최원섭 그렇게 하도록 해야죠. 상근시키는 것이니까요.

○기획실장 최원섭 상근으로 하면 그 사람들한테 합창잔이나 국악단은 월 84만원이 됩니다, 급여+수당하고 충분합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투자해야 됩니다. 투자를 안하고는 문화예술을 발전시킬 수가 없습니다. 수원같은 경우에는 83년도에 시립합창단을 구성했는데 거기는 14억 정도 들어가고 성남같은 데는 12억 3천, 부천은 13억 들어갑니다.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투자해야 빛이 나지 투자를 하지 않으면 빛이 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시립합창단이나 국악단들도 일류 음악대학교 나오고 국악과 나오고 성악과 나와서 이 정도는 보수를 주고 상근을 시켜야 안산시 시립합창단이 빛이 나지 돈 조금 주고 매일 나오라고 그러면 나오지도 않을 것이고 시립합창단 창단하나마나 하는 현상에 도달할 우려가 있어서 상근을 시키고 보수를 충분히 주겠다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그런 장소는 아직 없는데....

○기획실장 최원섭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맹명호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틀림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을 '97년도부터 건립할 계획인데 그 안이라도 시립합창단이나 국악단은 '97년도에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지만 그동안 정예화를 시켜 가지고 타시군에 떨어지지 않는 시립합창단과 국악단이 되지 않겠느냐, 이 사람들은 그만큼 장소가 필요하지 않아도 현재로서는 됩니다. 그래서 60명이내 20명이내 한 것은 탄력성 있게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겁니다. 꼭 60명이다 20명이다 이렇게 못박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지금 조례에는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산 8억 8,500만원 올린 것은 상임단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상임이냐, 비상임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음악에 대한 조예가 적기 때문에 이것은 합창단 지휘자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그래서 40명이라도 상임으로 40명을 다 할거냐 비상임으로 몇 명을 할거냐 이것은 전문지휘자하고 협의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합창단과 국악단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또 한면에서는 예산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심장보위원님의 말씀에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위원님이 운영조례 2조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상임, 비상임 두는 것은 조례를 보시면 교향악단이 있고 합창단이 있고 국악단이 있고 연극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립합창단은 금년 4월달에 모집해 가지고 창단을 해서 운영을 하는 중인데 시립합창단은 상임으로 하고 연극단이나 이런 것은 아직 창단은 전부 안 됐는데 그때 검토하면서 비상임도 두어야 될 부분은 둬야 되겠다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한것이지 꼭 시립합창단을 비상임이냐 상임이냐 그렇게, 넓은 범위에서 포함은 되지만 그런 것은 아니고 다음에 예산도 올리겠지만 예산 문제는 조례에 대해서 원안대로.... 전문위원님이 잘 짚어서 내용을 말씀해 주셨고 또 청원해서 한말씀 드린다면 만약에 인건비가 조례로 되면 예산이 달라지면 그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돼요. 왜냐하면 인건비를 전에 89만원 받던 사람이 100만원으로 물가상승율에 의해서 올려 주어야 되겠다 하면 그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돼요. 그래서 빈번한 조례개정이 되고 전문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 것을 참작하셔서 다음 조례도 해야 되니까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연습실은 별관 의회 본회의장 하던 데를 연습실로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거기서 쓸 겁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우선 공간이 현재 40명으로서는 충분합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예. 앞으로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된다면......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단체를 비교해보면 금년에 정지휘자 같은 경우에 수원시는 보통 월 232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천시가 196만원이고, 안양시가 171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요구할 계획은 정지휘자를 159만원정도로 하고 부지휘자가 134만원인데 우리가 타시보다 많이 요구를 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그리고 김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선발과정은 우리가 별도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그렇게 예산을 올려서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시면 그렇게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단원들은 '95년도에 44만 6천원정도 줬거든요. 그것은 급여하고 월1회 한번 공연수당, 급식비, 여비 10만원 넣어 가지고 44만 6천원 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내년도에 예산요구할 계획은 급여를 57만원 잡아가지고 85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합창단은 '94년도에 되는 것이 아니고 '95년 4월 6일자로 창단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연습을 지금까지 주3회 이상 계속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주 3일이상이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1일 보통 7∼8시간 정도 했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으면 4시간 정도.....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금년 출연은 12회 정도 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기획실장 최원섭 수원 시립합창단이 '83년도에 창설됐고 성남이 86년도, 부천이 '88년도, 안양이 '87년도 이렇게 됩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예.

○기획실장 최원섭 문화회관이 나중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주사급입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급여 수당 포함해서입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문화하고 예술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그 분야에서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분야다 하는 것을 미리 아시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 안들이고서는 빛이 나지 않기 때문에......

○기획실장 최원섭 기왕에 시립합창단이 있고 하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그렇죠. 정원늘리는 것은 급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기획실장 최원섭 예. 그것은 중요합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그런데 지휘자가 아주 죽겠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걸핏하면 안나오고 또 꼭 오늘 연습해 가지고 화음을 다 맞춰야 되는데 안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지휘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어서 상근을 해 가지고 정예화를 시켜야만 되겠다, 또 사실상 어차피 5억을 들이나 8억을 들이나 기왕에 할려면 정예화 시켜 가지고 타시군에 떨어지지 않는 합창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기획실장 최원섭 박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8억 9천 예산승인 해 주고 60명 정원 승인 다 해 주면 다 쓸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위원님들도 똑같은 생각이지만 시청 공무원들 생각도 똑같아요. 예산을 어디까지나 절약해서 써야되고 60명 가지고는 안되겠다고 하면 다시 90명으로 해달라고 의회에 재상정을 해요. 그러나 60명으로 해 준 것은 최대한으로 60명까지는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한 건데 지금 40명이에요. 45명이 될지 50명이 될지 그것은 우리가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할 거에요. 여기서 60명 해 줬다, 8억 9천 줬다해서 저희가 그렇게 마구 예산집행하지 않아요. 그런점에 대해서 박위원님 이해를 해 주세요.

○기획실장 최원섭 인건비하고 각종 공연할 때 행사 부대비용, 1년에 2번씩 연주곡, 연습실의 냉난방 기구하고 집기구입 이런 것까지 들어갑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그렇죠.

○기획실장 최원섭 우리가 예상한 거죠. 이 정도는 이것 이것 포함 해가지고 8억 8,500만원이 들 것이라고 예측하는 거죠.

○기획실장 최원섭 국악단 포함입니다. 시립합창단 것은 7억 1,600만원이고 국악단이 1억 6,900만원입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그렇죠. 들락날락해서.......

○기획실장 최원섭 그래서 조례에도 전체를 상임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40명이면 40명......

○기획실장 최원섭 예산은 그렇게 올려놨지만 상임으로 몇 명 비상임으로 몇 명 이렇게 해가지고 탄력성 있게......

○기획실장 최원섭 아니에요. 1대에서도 해 보셨잖아요. 예산 승인해 줬다고 다 씁니까? 우리도 감사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마구 안 써요.

○기획실장 최원섭 물론 다 해야 된다고 하면 다 해줘야죠.

○기획실장 최원섭 안돼요. 지금 안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휘자가 와 가지고 도저히 못 하겠다는 거에요. 그래서 상임으로 바꾸게 된 동기가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상임으로 했다고 해가지고 비상임으로 될 것을 상임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 집행하지 않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그러니까 상임으로는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제대로 해주고 잘한다 잘못한다 우리가 얘기를 해야지 보수도 제대로 주지도 않고 잘못한다고만 할 수도 없고.......

○기획실장 최원섭 맞아요. 처음부터 잘못단추 낀거에요.

○기획실장 최원섭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께요. 12월달에 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가 있어요. 그대 의원님들 초청을 저희가 할 계획인데 그때 와 보시면 예산을 더 투자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실거에요. 지금 잘 해요.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윤섭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 청사 및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수영장 건립에 따른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의회 상임위원회별 의사진행 보좌기능 강화를 위한 정원 10명이 지난 9월 30일 및 11월 1일자로 경기도지사로부터 각각 승인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계과에 3명 기계, 전기, 위생등 기능직 3명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의회청사 신축에 따른 관리인력이 되겠습니다. 의회에 3명 행·별정 6급 1명에 필기, 타자 기능직 2명이 되겠습니다. 올림픽기념관에는 4명으로서 행정 8급, 간호 8급, 환경 8급, 기능직 1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승인 정원 10명중 시본청 3명, 의회 3명, 사업소 4명을 기존 정원에 포함하여 관리하고자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순찬 전문위원 이순찬입니다.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의회청사 및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수영장 건립에 따른 신규 확충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의회 상임위원회별 의사 진행보좌 기능 강화를 위한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증원요원은 10명이 되겠으며 본청 회계과에 3명, 의회사무국에 3명,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 4명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조례안은 의회청사 신축과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내 수영장 건립에 따른 영선관리 및 수영장운영 요원을 증원하고 6. 27지방선거에 따른 의회의원 정수 증가에 따른 의회사무국 요원증원등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적법 타당하나 다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의 수영장 운영 요원 증원은 지난 '95. 8. 9자로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거 위탁 운영키로 방침을 결정 이를 전제로 위탁운영 한다면 정원 증원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박송진 위탁관계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후에 별도로 위탁관리에 대한 것은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고 저희가 당초에 내무부에 신청했던 인원은 총 14명이었는데 4명으로 줄어가지고 승인이 났습니다. 내무부에서 승인이 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 가지고 나중에 위탁 문제까지 나왔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있는 인원 가지고 올림픽기념관을 관리하는데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탁을 주기전에 그러한 문제로 관리를 하기 위한 인원이 필요했던 것이고 앞으로도 저희 인원들이 계속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큰 기계들을 많이 보유하고 설비같은 것들이 있고 각종 대회를 많이 치르다 보면 거기서 부상자도 생기고 그러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을 승인해 주시면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박송진 저희가 4명을 가지고서는 4명을 증원한다고 해도 직영을 하는데는 그 인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박송진 그래서 먼저번에 14명을 요청했던 것인데 14명이 안되고 4명으로 줄여 가지고 승인이 된 것입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박송진 그 문제는 별도로 설명회를 드리려고 했던 문제인데 지금 저희가 각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는 올림픽기념관이라든가 다른 곳을 여러군데 확인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수입이 적어 가지고 많은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 설명회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장이 얘기한대로 위탁관리 추진문제는 별도 시간을 허락해 주시면 제가 별도 보고하도록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4월달부터 우리가 적어도 수영장이 7월달 정도는 충분히 될 것이다. 생각이 되어 가지고 미리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지난 4월달부터 증원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간에도 승인부처인 내무부에서 회의적이었고 가급적 위탁하라는 그러한 통첩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설을 해 놓고 운영을 안 한다는 것은 모순된 얘기기 때문에 위탁관리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었고 여러 가지 직영을 할때와 위탁관리를 할때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한 결과 위탁관리 하는 것이 현재 입장에서는 인력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운영상도 그렇고 해서 있다가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한 관계로 위탁 방침을 결정하고 그나마도 현업 시설 관리요원 4명을 내무부에서 승인을 해줬는데 이 인원 가지고는 도저히 직영한다는 것도 판단이 안되지만 또 현재 위탁은 위탁대로 방침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안산시의 정원 관리와 현원관리가 각 부서마다 아주 절실히 부족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승인된 정원을 정원만 잡아 가지고 그대로 해 놓고 거기에 대한 현원을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전체적으로 저희가 내무부나 도의 지침에 의해서 기구조정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의한 것이 그것 외에도 증원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체 조정하도록 전부다 일괄해서 내무부에서 회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현 실정에 맞게끔, 행정추세에 맞게끔 현 정원 가지고 각 부서별 배분계획을 다시 해서 어느정도 실무작업이 끝났습니다. 그것도 다음 정기회때 구체적인 사전 보고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때 다시 이와같은 인력도 불가피해서 증원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부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회도 지금 정원외의 직원을 배치했습니다. 그런 정원도 이런데서 하나빼서 정원관리에 넣고 또 보건소에는 복지사무소를 만들어 가지고 인력이 절대 부족합니다. 그래서 간호원도 정원관리에 맞춰서 넣고 이렇게 조정을 해서 나중에 운영관리의 합리화를 기하려고 이렇게 하는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실무자의 애로사항입니다. 통제부서나 이런데서 알게 되면 이것도 지탄의 문제가 됩니다. 그런 문제도 실무자의 애로사항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박송진 포함이 되더라도 그 인원 가지고는 우리가 직영을 할 수가 없죠.

○총무국장 최종복 이 인원이 바로 나왔으면 7월달에 맞춰서 했으면 그간에 도 증원이 있더라도 채용할려면 2∼3개월 걸립니다. 그렇게 해서 적어도 정원이 바로만 떨어졌으면 10월이나 9월달에 운영이 가능할 수 있지 않느냐, 지난 얘기지만. 그런데 지금 절대 부족한 인원에 지금 현재까지도 위탁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설은 전부다 위탁하는 것으로 위의 방침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총무국장 최종복 그것을 자꾸 저희한테 얘기를 하시면 실무자의 애로사항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원을 승인해 준 부서에다 양해를 구해 가지고 할려고 했는데 그것을 자꾸 지적을 해 주시면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특히 각 부서에서 행정 8급이나 환경직, 간호직 절대 필요합니다. 배분 계획에 대해서는 정기회때 상정을 다시 합니다. 그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의 안이 확정이 되었어요. 도하고 내무부하고 얘기해서 확정이 된 안이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기로 하고 이 문제는 원안대로 의결을 해주시면 현원을 주는 것이 아니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이 위원회 끝나는대로 바로 자료가 준비되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당연합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정부 방침이 시설은 가급적 위탁관리 하라는 그런 방침입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예.

○총무국장 최종복 그래서 보충설명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자료는 충분히 발췌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예. 다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그런 여론에 대한 사실 여부는 제가 확인한 바가 없고 공모해 가지고 응찰한 업체현황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리고서 여론에 대한 것을 답변을 드리는 것이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자료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효율적인 것 같아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무슨 단체, 무슨 단체가 다 있으니까 그것을 보시면서 말씀해 주시면......

○총무국장 최종복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관리를 대개 임대한다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지방재정법을 고쳐가지고 바꿨습니다. 위탁문제는 개별적으로 우리는 운동장 조례가 다 있습니다. 조례에 위탁관리하든 직접관리하든 그것은 집행기관에 위원님들이 조례 만들 때 그렇게 위임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심지어는 테니스장 같은 것은 언제 언제까지는 위탁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것 까지 부기에다 다 명기를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제도상에 모순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그런 것이 확정이 됐다는 것은 모르는 얘기고 자료를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런 여론이 있었구나 하는 것이 이해가 되실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예.

○총무국장 최종복 당연하죠.

○총무국장 최종복 유념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현시점에서는 정원을 우리가......

○총무국장 최종복 그것은 위원님이 꼬집어도 당연히 저희가 질타를 받겠는데 저희 실무상 어쩔 수 없이 이게 내무부까지 보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해서 이런 순환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정리가 안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달라는 겁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그런데 그 목적으로 잡아 줘야만 통제부서에서는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세요. 내무부에 보고를 그대로 해야 되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안산시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일동, 사동, 본오1동, 본오2동, 월피동, 와동, 고잔 1동, 고잔2동, 성포동, 원곡1동, 선부3동, 반월동, 대부동, 안산동의 대단위 아파트,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신축에 따른 주민 입주로 통반 규모가 비대해지고 원활한 주민행정지원이 곤란한 통·반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조 및 안산시 통반설치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현행 771개통 3,464개반을, 901개통 3,927개반으로 조정하여 139개통 463개반을 증설하고자 하며 또한 민방위 기본법 제1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장이 그 통의 민방위대장이 되는 점을 감안하여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 현행 통장의 위촉대상 연령제한 규정인 남자의 경우 30세이상 60세이하 여자의 경우 30세이상 50세이하를 폐지하여 인구고령화 추세 및 남녀평등의 시대적 조류에 부응하는 원활한 동행정을 수행 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코자 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순찬 전문위원 이순찬입니다. 안산시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단독주택 신축, 주민입주로 인한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통·반 규모가 비대해져 원활한 주민행정 지원이 곤란한 통·반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또한 인구 고령화 추세 및 남·여 평등의 시대적 조류에 맞게 개정하여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는 통·반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현재 771개통에서 130개통을 증설해서 901개통으로 반은 3,464개반에서 463개반을 증설해서 3,927개반으로 하는 사항과 통장위촉 상·하한 연령 및 남·여 차별규정을 폐지하였으며 금번 동별 통·반 조정내역으로는 14개동 130통 463반을 증설코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동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거 하부조직을 둘 수 있으며, 안산시 통·반 설치조례 제3조에 의거 통은 4∼6개반, 반은 10∼30 가구로 구성할 수 있고, 다만, 반은 5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연부락, 취락 형태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본 통·반 조정안을 검토한 결과 '95. 10. 31 현재 안산시 주민등록 인구 49만 8,634명에 16만 1,171가구로써 통당 평균 4.4개반 반당 평균 43세대로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확정기준 제3조의 규정에도 적합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통장위촉의 상·하한 연령 및 남·여 차별규정을 폐지하는 것은 오늘날의 인구 고령화 추세 및 남·여 평등의 시대적 조류에 비추어 볼 때 매우 바람직하며 유능한 통장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통·반 증설에 따라 통장수당 2,665만원과 반장활동비 1,145만원등 총 3,822만 5천원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조례 시행과 예산상의 괴리와는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검토보고에는 없습니다만 연령제한을 완화하는 부분은 대통령등 선거직은 피선거연령을 제한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현행 30세 이상으로 정한 하한 연령을 명기하지 않을때의 문제점은 충분히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심의하면서 검토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관행상 통장을 임명할 때는 그 주민의 의견을 대다수 들어서 하는데 적정한 연령이라든가 또 활동사항이라든가 직업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연령이 무리하게 그 지역에 적정치 않은 사람을 선정하는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30세로 정해 놓으면,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부녀자를 통장으로 위촉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자들이 30세에 미달하는 경우도 간혹 문의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두살차이라고 해서 통장이 못된다든가 이렇게 되면 운영상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우리는 성년이라면, 또 성년이 아닌 사람을 위촉할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제안하게 된 겁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아파트촌에서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그렇게 기준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시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유념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안산시 공무원 학자금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문을 탐구하고자 하는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전문지식 습득을 통하여 우수하고 발전 지향적인 전문행정가 육성은 물론 공부하고 연구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 드리면 학자금 지급대상은 기존의 학자금 지급을 안산시 소재 대학원, 대학교 전문대학에 재학중인 자와 방송통신대학 졸업자에 한하여 지급하던 것을 관내 및 관외 학교와 한국방송통신대학의 재학자 및 공무원 배우자중 한국방송통신대학 재학까지 확대하였으며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지급이 폐지되는 대학원 및 한국방송통신대학 졸업자에 대하여는 96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경과 규정을 두었습니다. 학자금 지급 및 시기는 대학원 및 대학교는 100만원, 전문대학 70만원, 한국방송통신대 졸업자 70만원을 연1회 4월말에 지급하던 것을 개정조례안은 대학교 재학자 100만원, 전문대학교 재학자 70만원, 한국방송통신대학 재학자 및 공무원의 배우자중 한국방송통신대학 재학자에게 각각 20만원을 연1회 7월말에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학자금 지금 중단사유중 유급되는 경우 한 학년에 반복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사항을 추가하므로써 학업에 지지부진한 공무원에는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공무원 학자금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순찬 전문위원 이순찬입니다. 안산시공무원학자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안산시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우수하고 발전지향적인 전문 행정가 육성은 물론 공부하고 연구하는 공무원상 정립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서 지금의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기존의 학자금 지급을 안산시 소재 대학원, 대학교, 전문대학 재학중인자와 한국방송통신대학 졸업자에게 지급하던 것을 관내 및 관외 대학교, 전문대 재학중인자와 한국방송통신대학의 재학자 및 공무원 배우자중 한국방송통신 대학 재학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대학원 재학자와 한국방송통신대학 졸업자는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실감을 경감하기 위해 '96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부칙 제2항에 넣었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학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검토 비교표를 위원님들 배포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를 경기도와 안산시, 안산시 개정안 세가지로 비교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상자는 경기도나 안산시 현행조례는 공무원에 대해서 주게끔 되어 있었는데 개정안에는 공무원 및 그 배우자가 방송통신대학에 하나 더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대상학교 및 지급액은 대학원은 경기도는 50만원, 안산시는 100만원인데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제외시키는 것으로 했으며 대학교는 50만원, 100만원인데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제외시키는 것으로 했으며 대학교는 50만원, 100만원인데 이것은 동일하게 그대로 놔 뒀습니다 전문대학은 경기도는 30만원, 안산시는 70만원인데 우리는 그대로 개정조례에서도 놔 뒀고 다음에 한국방송통신대 졸업자에 한해서 경기도는 30만원을 주고 안산시는 7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변경을 한국방송통신대학 재학자로 한 학년에 20만원씩 주는 것으로 했으며 배우자중 방통대 재학자 20만원 주는 것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에 학교 소재지를 경기도 조례에는 제한을 안했고 안산시 현행 조례에는 안산 소재 학교에 다니는 것으로 했었는데 개정안에는 학교 소재지 제한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급시기는 연1회 4월말로 하던 것을 연1회 7월말로 했습니다.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상급 자치단체 조례에는 지급되는 범위보다 지급대상 범위를 확대코자 개정하려는 본 조례안은 공무원 사기 앙양과 우수하고 발전적인 전문행정가 양성에 필요한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판단되나 다만, 학교 소재지를 제한하지 않을 경우에는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한 책임완수 의무와의 상충되는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본조례 제1조(목적)규정에서는 소속공무원을 지급대상으로 하면서 배우자까지 확대하였을때의 조문간 상치되는 부분에 대한 검토와 방송통신대학 재학생들에 대한 지급대상 범위를 현행 도 및 안산시조례에서는 졸업자에게만 허용하는 것을 재학생까지도 확대하였을때의 재정부담 증가와 학사관리등 제반 문제점을 심층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현재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정확히는 판단 안했습니다만 금년도 조례에 의해서 신청해서 학자금을 지급한 사람이 전문대학교 5명, 대학원 2명 해서 불과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왕에 제도가 있는 이상 수혜를 확대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된 동기가 하나 되겠고 그리고 앞으로 관내에 전문대학이 생겨 가지고 산업체 위탁교육을 시키게 되면 그 희망자를 조사해 보니까 79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반을 2개반으로 편성해가지고 안산시 공무원은 별도로 해서 필요한 학과 전산학과라든가 행정학과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위탁해서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획을 해가지고 희망자들한테 조사를 해 봤어요. 꼭 이렇게 되리라고는 믿지 않지만 대개 이정도는 될 것 아니냐, 이정도는 되어야 별도 학과를 편성해서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관외 대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저희가 학사 과정이냐 석사 과정이냐 이것을 분명히 파악은 안 했지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6-7명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정도 수준이고 그리고 가족중에 배우자가 통신대학을 다닌다든가 하는 것은 정확히 파악을 안 했습니다. 정확히 파악을 안했지만 현재 별로 없고 1∼2명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 밖에는 없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앞으로도 단순한 직무연찬 보다는 배우자에 대해서는 공무원 가족에 대한 사기앙양책의 일환으로 이러한 규정을 넣어가지고 사기를 앙양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뜻이 있는 것이지 배우자가 직접 공무에 기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가미를 한 것입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배우자에 대한 것은 저도 황위원님 얘기하시는 것을 처음 듣는 얘기고 제가 한번 정확히 자료수집을 해서 확인을 해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기로 하고......

○총무국장 최종복 파악이 안됐다고 먼저 말씀 드렸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예. 명단같은 것이 파악된게 없습니다. 그리고 4월에서 7월로 늦춘 것은 신입생들이 정리가 되어 가지고 예산에 대한 수요예측이라든가 이것을 할려면 4월달에 지급해가지고는 안되겠더라고요. 4월달이 넘어야 재학생 확인이 되고 승급한 학생들이 파악이 되고 그래서 확인이 된 다음에 예산도 반영하기 위해서 7월이 적절하지 않느냐 1년에 한번 주는 것이니까, 그래서 실무상의 애로가 있기 때문에 시기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대학원 재학자는 일반적으로 사회의 여론도 그렇고 대학원만 하더라도 일반교양을 떠나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학자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우리 공무원 내부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또 몇 명 되지도 않고 그래서 대학원은 이번에 빼는 것으로 현재까지 제도상으로는 내년까지만 지급을 하고 폐지하는 것으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다른데 시군에는 저희가 정확한 자료는 안 가지고 있지만 대학원을 넣는데가 있고 안 넣는데도 있는데 우리는 대학원......

○총무국장 최종복 그러니까 대학원까지 전문교육까지 하는 것은 일반 형평에 조금 안되지 않느냐 해서......

○총무국장 최종복 물론 장·단점이 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자체 심의한 결과로는 대학원은 제외시키는 것이 좋다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정리를 해서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우리 자체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필요하면 얼마든지 보여드리죠.

○총무국장 최종복 일반적으로 대학을 다니는 방통대학은 본업을 생계유지를 해 가면서 여가를 선용해서 학교를 가지 않고 집에서 공부하는, 직장에서 공부하는 그러한 교육기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는 사기앙양과 더불어서 생활보조도 그릴겸 이렇게 해서 사회에서 뒷바라지를 해주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부응해서 방통대학만 삽입한 것이고 일반대학교는 대다수가 전문적으로 다니지 않으면 산업체 위탁학교라든가 이렇지 않으면 전문적으로 학업에 열중하기 위해서 본업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학생까지 전부 지원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으냐 해서 조례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일반적으로 방통대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대개......

○총무국장 최종복 예. 배우자도 역시 매 일반이죠. 배우자도 학교에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일을 돌보거나 생업을 갖고서 방통대학을 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학업과정도 특수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도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그 학생에 한해서만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도 사기앙양도 될겸해서 해보자 그런 뜻으로 삽입을 시킨 것입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휴직 공무원은 안됩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예.

○총무국장 최종복 금년도에 한명도 없어요. 87명이나 있는데도 재학생은 많은데 졸업생은 안 나옵니다. 지지부진해서, 그래서 조례를 바꾸는 것도 그런데 원인이 있습니다. 졸업자에 한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 지급한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재학생한테 4년동안에 한학년에 한번씩 그것도 유급되면 또 주는 것이 아니라 한 학년에 한번씩 20만원 주면 4년동안에 80만원 아닙니까? 다만, 졸업자에게 70만원주는 것을 10만원 더 보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재정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게 합리적일 것 아니냐, 운영을 해 보니까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작년에도 없었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예. 없어요.

○총무국장 최종복 예. 운영하면서 한번도 없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조례 운영을 금년부터 했기 때문에 작년도 이상 졸업자는 파악된 것이 없고 우리가 지급한 실적도 없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예.

○총무국장 최종복 먼저 말씀하신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수혜가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저도 공감을 하고 특히 우리 공무원한테 시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안을 책정하고 액을 책정해서 상향조정하기는 상당히 송구스러운 면도 있고 의원들한테 떳떳이 내 놓기가 어렵습니다.

금년도 1월달부터 시행된 조례인데 먼저 초대 의원님들이 저희도 다른데 조례안의 액수를 가지고 산정을 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왕에 공무원 사기도 높일겸 시혜를 줄려면 실효성 있게 한 학기 학비라도 충분히 될 수 있을 정도로 시혜를 하지 너무 작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의원님들이 수정 가결해 주셔 가지고 우리도 의외로 많이 이것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셔서 우리 공무원들은 의원님들한테 또 초대 의원님들한테도 역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상향조정을 해서 해주셨는데도 시혜를 받는 숫자가 불과 몇 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정하게 된 동기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가족에 대한 문제는 제가 볼때도 그렇게 많이 늘어나리라고 생각이 안되고 방송통신대학도 유급을 하거나 학업이 흐지부지한 사람은 지급을 중단하도록 조례로 제도화 시켰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안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시설등 제반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안산시 체육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체육진흥에 필요한 기금의 확보 및 운영관리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한 것으로써 총 15억원을 목표로 '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5년간에 걸쳐 매년 3억원씩 안산시 일반회계 예산으로 기금을 조성하려 하오니 별첨 타시군 추진상황을 참고하여 주시고 안산시 체육진흥의 일대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좋은 계기가 되도록 성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순찬 전문위원 이순찬입니다.

안산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고자 근거법령을 마련키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안산시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체육 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금조성액은 15억원으로하고 1996년부터 2000년까지 5년간 안산시 일반회계 예산으로 매년 균등하게 안산시체육회에 3억원씩 출연하며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연 출연금을 증액하여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하였고 기금의 적립원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으며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체육진흥을 위한 연구 및 개발보급사업,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한 사업, 기타 체육회 사무국운영 및 시민의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체육회장이 지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동조례는 시민의 체력증진 도모와 건전한 체육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키 위하여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등에 저촉됨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경기도내 31개 시·군중 17개 시군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인, 장애인, 모자세대, 소년소녀가장, 국가 유공자 등 소외되고 어려운 계층을 위한 기금 조성과 본조례안과의 형평성과 동조례 제정에 따른 타 단체와의 기금 조성에 따른 완급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노인회 및 국가유공자 단체에서는 시의회에 기금조성등의 건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예.

○총무국장 최종복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해 봤는데 경우에 따라서 불가피할 때는 연장될 수도 있겠죠. 역시 예산과 관련되니까 의회의 승인을 전부다 거쳐야 되는 사항이죠.

○총무국장 최종복 체육회장이 지정하는 사업이라면 여러 가지 체육활동 전반에 걸쳐서 얘기하는 거니까 특별히 예시된 것은 선수의 육성이라든가 또 생활체육에 관한 여러 가지 국민의 기여, 진흥 문제 이런 다방면으로 포괄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체육진흥 목적에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몇 년전만해도 체육성금이 다 해 가지고 기금비를 운영했습니다 우리시는 여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런 기금이 없지만 기존의 군단위까지 보통 몇억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전에 성금으로 해가지고 독지가들이 내 가지고 관리하던 것을......

그런데 우리시는 불과 1, 2천만원 밖에 없을 거에요.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기금 조성도 법으로 안되도록 되어 있고 역시 일반회계 예산에서 충당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에서 체육회 사무실 운영이나 사무국 운영이 현재도 또 수년동안 우리 예산에서 보조를 줘서 운영을 합니다. 다른 예산에서 한게 아니라 100% 다 보조금에서 나가서 운영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위원님들이 승인해 줘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산이 얼마 들거냐 하는 것을 예측이 불변하기 때문에 앞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일정 금액이 되면 그 수입금 가지고 장기적으로 계획성 있게 체육회를 운영하고 또 체육 진흥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기금조성 사업을 하는 겁니다. 역시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예산가지고 하는 것은 같은데 계획성 있게 하고 당분간은 이중적으로 투자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기금이자 가지고도 하고 일반회계에서도 해서 운영을 하겠지만 기금 조성이 완전히 되면 5, 6년후면 그때는 계획성 있게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충당 안하더라도 사무국 운영비라든가 체육 진흥사업의 원활을 기할 수 있고 우선 계획성 있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사무실 운영비를 뺀다면 그것 역시 예산에 세워서 매년마다 보조해 주는 폐단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그렇죠.

○총무국장 최종복 김위원님 염려하신 사항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도 연구사업이라든가 진흥사업을 안하는게 아닙니다. 여태까지 원활히 해 왔습니다 그대로 해 왔는데 그것을 전부 그때그때마다 일반회계 본예산이나 추경에 넣어 가지고 하는데 그것을 없애고 이 기금에서 전부다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여태까지도 이 목적의 사업을 다 했으며 자원을 일반회계에서 했는데 앞으로는 별도 기금에서 하자........

○총무국장 최종복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빼놓으면 사무국은 폐지하자는 얘기밖에 안되는 거죠. 그러면 사무국 운영을 어떻게 해요.

○총무국장 최종복 그렇죠. 보조금으로 하는 거죠.

○총무국장 최종복 체육회 운영뿐만 아니라 일반 진흥사업, 선수육성사업을 쭉해 왔는데 그것을 다 보조금에서 해 왔어요.

○총무국장 최종복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성 있게 이것을 대체하겠다 그런 조례안을 만드는 건데 그렇게 되면 그때는 체육회 운영보조금을 따로하고 또 기금에서는 체육회 육성 사업만 하고 이렇게 하면 이원화되니까 오히려 복잡하고 의원님들을 챙기기가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그때 운영의 미스가 있으면 그때 체크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공설운동장은 거의 다 있을 것으로 봅니다. 20∼30%는 없고 70%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운동장은 저희가 계획하기를 10개년 계획을 했거든요. 그래서 종합운동장 매인스타디움만 단기적으로 해보자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종합운동장 완공시기는 기금 현재 10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운동장 매인스타디움만은 그 안에 거의 맞춰진다고 봐야죠.

○총무국장 최종복 어느 시점을........

○총무국장 최종복 그런데 대단위 공설운동장 같은 것은 대략 계산하기는 1천억 정도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운영이라든가 선수육성에 대한 것으로 체육회에서 활동하는 것을 기금화하자는 것이고 대단위 시설 투자비는 별도로 그것하고는 같이 병행 추진한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입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예산을 짜가지고 이자가 얼마 나오면 그것도 보고를 드려 가지고 이때 이 예산으로 운영계획을 짜서 그때가서 그 이자가 남으면 더 적립을 할거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것은 예산요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계획성 있게 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규약을 강화한다든가 이렇게 운영을 해야죠.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사회진흥과장 이진복입니다. 김송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회에서 사업하는게 쓰는 것 기금 운영, 체육회 사무실 운영 이런 것을 예산을 세워서 체육회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시에다 심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많이 지출할 수는 없고 최소한의 필요한 정도에서 심의를 해서 하는 거고 봉급이라든가 이것도 저희가 많이 올리게 되면 공무원 기준에 따라서 자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낭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5억을 조성하는 것은 그전에는 기금을 가지고 운영해 왔는데 기금 가지고서는 이사들이 돈을 내고 하다보니까 적고 시에서 계속 지원한다는 것도 매년 1억 2천씩 지원을 하다 보니까 지원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이번에 15억을 조성하게 되면 1년에 2억 2,500식 기금이 적립 되는데 그것을 원금은 놔두고 이자에서 예산을 세워서 쓰게 되는데 이자도 시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 이자가 점점 적립이 많이 되어 나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역의 엘리트 체육을 지원하는데 특히 많이 활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체육회는 주로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회가 사회체육을 담당하는 겁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주로 체육회 이사들은 전문체육인들이 구성이 되는 겁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세입을 잡더라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세입이 들어오는 거고 지금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내년에 들어가야 내 후년에 들어오는 거죠.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총무국장 최종복 그러니까 그 이자 만큼은 덜 필요한 거죠. 그러나 그 이자를 그대로 적립해서 빨리 당겨 가지고 15억을 조성하나 이러하나 저러하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운영의 묘입니다. 15억만 조성을 하면 이 조례에 대한 목표가 끝나는 것이니까요.

○총무국장 최종복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저희 욕심으로는 우선 지원만 가지고 간청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저희 안산시는 신도시 개발 이전 법정리의 경계가 '86년 1월 1일 시승격과 함께 그대로 법정동 경계가 되어 주민불편 및 불만요인이 되어 왔고 생활권이 맞지 않거나 동일 마을이 서로 다른 구역으로 분리되어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성포동 지역의 화림선원부근과 산업도로변 도로공원, 일동 반월가든 아래지역, 이동의 수자원공사 부근지역, 원곡동 지역의 초지동 5단지 야산과 선부동 11단지 야산등 총 6개 지역의 경계를 조정하고 지난 '94년도 12월 26일 행정구역 개편으로 웅진군 대부면이 안산시로 편입 조정됨에 따라 시의 행정구역상 면의 명칭이 사라지고 법정리만 법정동으로 바뀌어 조상대대로 불리워온 "대부"라는 고유명칭을 살리고자 동동, 북동, 남동 등 3개의 법정동 명칭을 대부동동, 대부북동, 대부남동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동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행정구역 경계조정 및 동명칭 변경에 대하여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아무쪼록 좋은 의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면 선감리, 풍도리를 그전에도 앞에다 대부를 넣어 달라는 여론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4자가 되어 가지고 생활하는데, 사용하는데 상당히 차질과 불편이 초래되어서 반대여론도 있고 해서 현지 주민동에다가 저희가 상당한 기간을 가지고 3개월 동안 여러 가지 주민의견 수렴도 하고 또 거기의 시의원님들을 비롯한 여러 지도층 한테도 전부다 의견 상의를 해서 몇 번에 걸쳐서 걸러 가지고 동장으로 하게끔 가장 최상의 방법으로 조정된 의견을 가지고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서 오늘 제안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의견수렴은 충분히 됐다고 저희는 믿고 추진을 하는 겁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그것도 일리가 있는데 그것까지 다 넣다 보면 생활하는데, 활용하는데 불편을 초래하고 또 오기될 우려도 있어서 불편한 점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예.

○총무국장 최종복 저희들도 당초에 생각했던 것 보다 너무 저조한데 앞으로는 방법을 개선해 보는 방향으로 하고 시민한테 불편을 덜 드리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썼는데 그것도 한번 연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지금 이 절차를 밟는 것은 법정동을 바꾸기 위해서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실무자가 절차도 어려울뿐더러 후속작업이 많이 뒤따르기 때문에 작업량도 많아서 이것이 벌써 몇 년동안 추진해 오던 것을 마무리짓는 단계인데 법정동까지 전부다 정리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만표 이것이 여기서 의결되면 경계조정하는 것은 도 승인 받고 명칭변경하는 것은 내무부에서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법정동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 절차가 또 남아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록수 공원 부지매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상록수 공원은 당초 77년 3월 28일 건설부고시 제53조에 의거 최용신묘소와 그 주변 4천㎡를 공원으로 지정 결정되었다가 85년 9월 11일 건설부고시 제399호에 의거 1만 3,434㎡로 면적을 변경 결정하고 수자원공사에서 수용 안산시에 무상귀속한 공유재산으로 공원조성 계획 결정과 실시계획 인가후 수차례에 걸쳐 천곡교회 증개축 및 교회가 사용중인 일부 토지에 대한 매각요구가 있어 '95년 4월 13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공원부지 1만 3,434㎡중 1,125㎡를 도시계획 변경후 경기도에 반월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승인신청 하였으며 지난 6월 26일 경기도 고시 제229호에 의거 반월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되어 용도폐지 되었기에 원소유자였던 천곡교회에 매각코자 합니다.

두 번째, 성포도서관 증축취득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상기 취득물건은 '94년 12월 29일자로 제36회 시의회 정기회에서 기승인을 득한 것으로 안산시 중심지역에 위치하여 교통이 편리하고 경관이 수려하여 많은 시민들이 성포도서관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시민들에게 다양한 각종 도서와 기록자료등을 제공하여 학습연구 활동의 편익을 도모하고 정서함양을 위한 장소활용 및 문화교육향상에 대비한 문화 및 사회교육의 장으로 활용코자 성포동 산 47번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850평의 건물을 지상 1개층을 증축하여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초어린이집 멸실 및 취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존하는 초지동사무소내에 있는 원초어린이집은 지난 86년 9월에 건립한 아이솔 지붕 건축물로 매우 낡고 노후되어 지붕과 바닥에 누수현상이 심각하고 동절기에는 실내온도를 적정수준 유지할 수 없는 상태기에 기존 지상 1층 건물을 멸실하고 지하 1층, 지상 3층 280평 규모로 재건축하여 저소득층 맞벌이부부 자녀의 안전교육과 날로 증가하는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네.

○총무국장 최종복 공원지역인데 공원지역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그것만 제외시킨 결과가 되겠습니다. 교회부지는 공원이 아니죠.

○총무국장 최종복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글쎄 그것에 대한 절차와 취지는 먼저 시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도에 상달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 도시계획시설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토론이 있어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답변드릴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문화재가 아닙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필요하시면 관계부서 전담직원을 저는 파악을 안해 가지고 온 것이 수차례에 걸쳐서 여론화되어 있었고 또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을 해가지고 상달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자료준비를 별도로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공원계장이.......

○공원계장 이상묵 과장님은 현재 출장중에 있습니다.

○공원계장 이상묵 네. 거쳤습니다.

○공원계장 이상묵 당초에 그 계획으로 도시계획 결정되었습니다.

○공원계장 이상묵 네. 정부합동민원실 고층민원상담실에서 제척해서 매각을 해주라고 저희한테 지시가 되었습니다.

○공원계장 이상묵 네.

○공원계장 이상묵 10년간 민원이 계속된 것입니다.

○공원계장 이상묵 전혀 없다고는 볼수 없습니다만 이것은 향토유적지 보호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공원계장 이상묵 다른 민원이 아니라 천곡교회에서의 민원은 발생이 없을 것으로 보고 인근 일부 교회에서 혹시 반발하는 데가 있을지 그것은 저희도 의심스럽습니다.

○공원계장 이상묵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그것은 제 소관이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1개층을 증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달관적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두양 구조 기술사 사무소, 건축기술 사무소입니다. 거기에 1개층을 더 올릴려고 하는데 1개층을 더 올렸을 때 이 건물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의견조회를 했어요. 거기에서 답변 오기를 "지상 4층바닥을 철근 콘크리트조와 지붕층을 경량판넬에 철근조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그러니까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1개층을 더 올리면 문제가 없다. 기술적으로 이렇게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예.

○기획실장 최원섭 제가 알기로는 "지상 4층 바닥을 철근 콘크리트조와 지붕층을 경량판넬에 철골조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기획실장 최원섭 그게 아니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당초에 건축을 할때 두양구조기술사무소에서 성포도서관 구조를 계산했습니다. 4층을 해가지고 학습관도 쓰고 수험생들이 공부하는데도 필요로 해서 우리가 두양구조기술사에 구조를 의뢰했습니다. 금년 9월 20일경에 했는데 10월 16일자로 답변이 왔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방법은 4가지가 있다. 우리가 구조 검토의뢰를 하니까 뭐라고 왔냐 하면 제1안은 지붕층에 4층 콘크리트 구조하는 방법등 이 네가지 안을 전부 검토 했더라고요. 검토하시면서 끝에 뭐라고 왔냐하면 그것을 전부 검토해 본 결과 지붕층은 H빔 제가 전문용어를 몰라서 자세히 여쭤 봤더니 3층까지는 슬라브 기히 설계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다 H빔 우리가 보면 철골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철판을 대가지고 벽이랑은 다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붕만은 판넬 아마 구조학상 저는 전문적으로 모르는데 하중에 힘이 너무 갈 우려도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지붕은 판넬로 하는 것이 4가지 안을 검토하는데 4가지안 중에서 무엇은 안된다가 아니고 지금이라도 철근콘크리트구조로 하는 방법이 틀렸다 그런 문구는 없고 전부 검토를 해본 결과 4층은 판넬지붕조로 하면 좋겠다 그렇게 답이 왔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제가 다시 말씀드릴께요. 지금 김위원님은 3층까지는 화강석으로 다 붙이고 했는데 4층만은 약하니까 아이솔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기획실장 최원섭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면 저희도 아예 건물을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다만, 바닥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기술적으로 판단을 하고 지붕을 당초에는 기와로 할려고 했었어요. 기와로 하지 않고 판넬로 하고 벽은 기존 건물과 똑같이 화강석을 입히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도 미관을 상당히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3층하고 4층하고 표가 나면 아예 시작도 하지 않고 또 예를 들어서 냉·난방 같은 것은 앞으로 다시 설계할 때 그것을 잘 되도록 감독을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대학 학생들을 말씀하시는데 저희 생각에는 방송통신대학 학생들은 수년전부터 자기네들이 와서 조용히 공부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해 왔는데 결국에는 지금 성포도서관을 짓기 때문에 검토가 된건데 방송통신대학도 물론 넣을 거에요. 또 이지역에 시험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시공부라든지 검정고시 시험공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든지 그런 사람을 거기에 수용해 가지고 조용한 가운데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에요. 그리고 여유가 있다면 열람석을 더 확보할 계획이에요.

○기획실장 최원섭 부득이 한 것이 아니에요.

○기획실장 최원섭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특정인들이 쓰는 것이 아니고 전체 시민들이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잘 선처를 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방송통신대학 공부할 사람들도 넣고 검정고시 공부할 사람들도 넣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세요. 그리고 미관은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집에서 집을 고쳐도 미관에 대해서 상당히 중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3층이나 4층 올렸을 때 겉으로 표가 나는 것을 저는 원치 않아요.

○기획실장 최원섭 예.

○기획실장 최원섭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중지는 제가 회계과에 요구를 해가지고 공사중지를 했습니다. 솔직한 말씀을 드려서 여기서 승인을 안해 준다면 공사중지 명령을 해제하고 재 공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체상금은 우리가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지체상금은 해당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회사에서 잘못했을 경우 공사지연이 됐을 때 지체상금을 물리지 우리가 시공하고 우리가 중지했기 때문에 지체상금은 안물려도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근로자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고 특정단체에 특혜를 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를 증축하는 목적은 열람석을 더 확보하는 목적도 있고 방송통신대학 학생들이 민선시대에 와서 우리한테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최순식시장님 계실때도 요구를 해 가지고 관산도서관을 주느니 어디를 주느니 사방에 물색을 해보다가 안 됐어요. 그렇게 하다가 넘어 온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에 와 가지고 방송통신대학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그것은 시중에서 어떠한 여론이 있는가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을 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방송통신대학 학생뿐만 아니라 검정고시를 볼려고 공부하는 사람이나 또 고시공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려고 하는 것이지 어떤 특정 단체를 특혜를 줄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9시까지 하면 근로자들이 와서 공부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10시까지라든지 11시까지는 그때가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대학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공단본부나 상공회의소하고 협의해 본 일이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협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저희 단독으로 4층을 증축할 때 한층 195평을 더 올리는 것은 설계를 해 보면 알지만 4억 5천이면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나 일단 다 마무리지어 놓고 한다면 7, 8억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죄송합니다. 고쳐야 되는데 저희가 고쳐놓고 사용을 하지 않는데 대해서 죄송합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불특정 다수인이 쓸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강구를 하겠습니다. 황위원님이나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동감입니다. 어떤 특정단체에 특혜를 주는 것은 저는 싫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승인을 해 주세요.

○기획실장 최원섭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홍윤선 회계과장 홍윤선입니다. 심장보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할 때 제가 답변 드릴려고 하다가 답변을 못 드렸는데 지금 매각하는데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가 되어 가지고 매각을 하는데 재산 자체가 당초 소유자가 천곡교회였습니다. 천곡교회에서 협의 매수가 된게 아니고 수용에 의해서 취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사업에 강제취득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당시에 보상가는 ㎡당 8,750원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상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현재 이것을 환매를 했을때는 당초 보상가에 물가상승율이라든가 지가상승율을 적용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줘야 되지만 환매가 아닐 경우에는 인근 토지 실례 거래가격을 기준해서 감정을 해서 우리가 그사람한테 매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소유자는 환매로 생각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은 환매가 아니고 일반매각입니다. 그래서 환매권 자체도 시에는 없습니다. 수자원개발공사에서 환매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항이 결정이 되면 평가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환매를 할거냐 일반매각을 할거냐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안에 수자원공사한테 의견을 저희가 들어 볼려고 합니다. 과연 환매를 할수 있는지, 그런데 저희가 알고 있는 상식이나 여태까지 이루어진 사안으로 봐서는 환매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은 일반매각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할려고 그럽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회계과장 홍윤선 아닙니다. 그것은 시재산이기 때문에......

○회계과장 홍윤선 예. 그런데 차이가 상당히 많이 예상됩니다. 환매할 경우하고 일반매각을 할 경우하고 토지가액이 엄청차이가 나기 때문에........

○회계과장 홍윤선 반발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문제점으로 그 사항을 말씀드릴려고 그랬는데 그것은 저희가 감정에 들어가기 이전에 수자원공사나 토지소유자하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져야만 원만한 해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가정복지계장 전종옥 전체 시립 10개소가 있습니다.

○가정복지계장 전종옥 예.

○가정복지계장 전종옥 없습니다.

○가정복지계장 전종옥 없습니다.

○가정복지계장 전종옥 현재 원초어린이집 정원이 104명입니다.

○가정복지계장 전종옥 예. 그렇습니다.

○가정복지계장 전종옥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임대료 1억 정도를 계상을 해놓고 있습니다. 재건축 동안 일부 사무실이나 어디를 임대해 가지고 사용을 할려고 물색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계장 전종옥 죄송합니다. 저희과장님은 지금 해외연수 중입니다.

○가정복지계장 전종옥 예.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 전종옥 아이솔로 그전에 유아원 건물로 어린이 놀이터에 지어 있던 건물들이 원곡1동의 양지유아원하고 안산유아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일동에 구룡유아원등 3개소가 있었습니다. 원초어린이집 개축문제까지 해서 4개소였는데 원곡1동에 있는 안산유아원 건물은 작년에 멸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동유아원도 어린이 놀이터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멸실하고 올해 어린이 공원조성에 들어갔습니다. 양지유아원은 '93년도쯤에 화재로 해 가지고 다시 건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2년밖에 안됐습니다.

○가정복지계장 전종옥 나머지 건물은 전부다 멸실이 됐습니다.

○가정복지계장 전종옥 예.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