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실장 최원섭 기획실장 최원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총무위원회 정윤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2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원이 회기중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해등을 입었을 때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로서 금년 7월 1일자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보상금의 지급 기준이 되는 "일비"가 "회의수당"으로 변경되어 동조례의 용어를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상금의 중복지급 방지를 위하여 장애 또는 상해보상금을 받은 의원이 사망 또는 장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사망 또는 장애 보상금을 지급하되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 후단에 신설되었으며 현행 조례상에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라는 내용을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적용시기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의 적용시기와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금년 7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부칙에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순찬 전문위원 이순찬입니다.

안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2 지방의회의원, 직무상 상해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가 제정공포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보상금 지급기준이 되는 용어중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변경하고 보상금의 중복지급 방지를 위하여 사망보상금 또는 장애보상금을 지급시, 장애보상금 또는 치료비를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도록 변경하는 것으로서 근거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2 개정내용과 같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조례안은 의회의원상해등 보상금지급에 기준이 되는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개정하였으므로 그 후속조치로서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황철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여비 조례입니다. 그 조례하고 상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 조례하고는 다릅니다.

○기획담당관 이만표 기획담당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철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비는 수당의 성격에서 일비인데 그것을 수당으로 바꾸는 것이고 여비에 대한 일비는 가는날만 주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혼동이 안됩니다. 여비는 하루가면 하루 주고 이틀가면 이틀 줍니다. 그래서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윤섭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연구직, 기술분야등을 전임 전문직 공무원으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산을 책정해서 계약직으로 채용하므로써 그간 인력의 관리에 효율을 기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보건소에 배치된 치과의사도 전임전문직 공무원으로 내무부에 별도 승인을 받아서 지난 94년 3월 1일부터 97년 2월 28일까지 3년간 계약하여 치과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9월 30일자 개인의 사정으로 퇴직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5월 16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동규정 제1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전임전문직 공무원 채용시에는 일반직 공무원에 상응한 정원을 책정토록 개정 규정됨에 따라서 지난 9월 29일자로 경기도지사로부터 지방의무 5급 정원이 승인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치과의사 정원인 지방의무 5급 1명을 보건소 정원에 포함하여 관리하고자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순찬 전문위원 이순찬입니다.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건소 치과의사는 전임전문직 공무원으로서 내무부의 승인을 얻어 일정기간 계약에 의하여 채용 운영해 왔으나 인력의 비효율적 관리 등 문제점이 발생되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이를 개선하게 되었으며 동규정 제15조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전임전문직 공무원 채용시에는 일반공무원에 상응한 정원을 책정토록 되어 있어 전임전문직공무원 정원승인에 따른 관계규정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 중원정원이 직속기관 1명으로서 지방의무사무관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로는 경기도 지방 12200-2452호 95년 8월 29일자 정원승인에 의하게 되며 소용예산은 95년분 예산에 기히 계약직으로 채용 운영하고 있어 해당 없으며 다음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조례안은 안산시 지방공무원정원에 책정되어 있지 않았던 전임전문직 공무원을 지방공무원 총 정원에 포함 인력관리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중앙으로부터 정원승인된 사안으로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공무원 하면 일반직 공무원이 있고 별정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계약직이라는 것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임의로 사법상의 계약으로 인해가지고 기술분야에서 근무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신분을 가질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별정직 공무원이나 일반직 공무원은 지방 공무원법에 대한 적용을 받습니다. 그 중에서도 별정직 공무원은 정무직이라든가 특수한 분야에서 별도로 승인을 받아서 임명을 하고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일반직 공무원들입니다. 일반직 공무원이라는 것은 5급인데 5급은 사무관입니다. 지금 말하자면 시군의 과장급이죠. 그러한 대우를 가지고 정원을 책정해서 일반직 공무원인 의무사무관으로 임명을 해서 정원을 관리를 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일반직 공무원은 공개채용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시급을 요하는 특수 전문 분야는 특별채용 임용을 합니다. 특별 채용을 하더라도 역시 2인 이상의 응시자가 있어가지고 공개 채용을 합니다. 그 분야에서만 공고를 해서 하지만 특별임용을 할때도 5급이상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주관을 해서 시험을 봐 가지고 합격을 통보하면 저희가 임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엊그저께 그만뒀기 때문에 공고를 해서 2인 이상의 후보자가 접수되면 공고 기간내 접수된 것을 가지고 도에 의뢰를 합니다. 시험 의뢰를 하면 도에는 고시업무를 보는 고시계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합격자 발표를 하면 저희는 신원 조회라든가 여러 가지 서류를 밟아서 되도록 빨리 임용해서 의료 업무의 중단이 없도록 유념해서 임용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지금 보건소에는 의사로 임용된 의무서기관인 보건소장이 있고 그 외 일반관리 의사로서 의무사무관인 의사가 한분 있고 그리고 정원이 이번에 의무사무관인데 의무사무관 정원에는 그 직종을 불문하고 치과의사도 되고 한의사도 되고 일반의사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치과 의사로 쭉 운영해 왔고 또 치과의사를 선호하는 시민의 성향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봐서는 치과의사가 없어서는 아니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치과의사로 임용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한의사문제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내무부의 지침에 의하면 현재까지 계약직으로 있던 공무원을 양성화 해주는 것이지 앞으로는 인력관리 측면에서 예산절감, 경상비를 절감해서 되도록되면 계약직 공무원을 하지말라는 지침과 같이 해가지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노력을 해 봐야겠지만 별도의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당분간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문제도 저희 내부적으로 상당히 토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선 한방의사도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치과의사를 임용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일반 내과가 제일 많습니다. 치과의사는 인원은 많더라도 치료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와서 기다리고 하기 때문에 별도로 예약을 해가지고 시간별로 오라는 시간에 오지 않으면 치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치과의사는 계속 진료를 하더라도 숫자적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그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어려운 점은 잘 파악이 돼 있습니다. 현재 자료를 만들고 있고 한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과대동이 3개동이 있어 가지고 그 동을 분동 하겠다고 신청한지가 한 3개월째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봐서 우선 분동은 저희가 볼때는 내무부에서 바로 승인을 한다는 그런 정보가 입수가 되어 가지고 오늘 내일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분동과 동시에 통반도 다시 조정할려고 조금 차일피일 미루다가 그리고 하반기에서 의회가 자주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내달쯤이면 분동 승인이 혹시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지금 자료는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더라도 정기회의는 초반에 이것부터 제출을 하려고 사동뿐만 아니라 와동이라든가 그 외 선부3동이라든가 해서 이번에 대대적으로 정비를 할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분통, 분동이 되더라도 이에 따른 소용 예산이 많은 작업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걸 한꺼번에 하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이 소요돼서 좀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는 정기회때는 반드시 적절하게 통반 뿐만 아니라 분동이 되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착오가 있나 보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지당한 말씀이죠. 박위원님 얘기는 지당하신데요. 위원님들 걱정하시기 전에 2대 의회가 생기기전부터 다같이 걱정을 한 얘기인데요. 그래서 바로 정원 신청을 저희가 16명을 증원해 달라고, 16명은 다 기대를 못 하더라도 반숫자만이라도 해 달라고 여러차례 내무부까지 일부러 가서 간청을 하고 그랬는데, 내무부 얘기는 우리가 그 외에도 증원 신청한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을 보시면 지방공무원 정원 산출 기초가 있습니다. 그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 산식에 의해서만 산출을 하면 저희가 한 560명 정도 모자랍니다. 우리 안산시가 급작스럽게 인구가 팽창되는 바람에. 그리고 대부, 안산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행정 여건도 많이 변화가 됐고 증폭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그만큼 모자라는데 우리 경기도 대부분의 시군이 정원산정 기준에 수원이나 기존도시 전부다 오버가 돼 있습니다. 모자라는데는 고양하고 광명하고 우리 안산시가 대표적으로 모자랍니다. 특히 고양하고 안산이 대표적으로 모자라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볼때는 전체적으로 우리 경기도가 그렇게 모자라지 않지 않느냐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군별로는 자치단체별로는 격차가 있는데도.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되고 했었는데 의회만은 저희가 구청 증원 신청하고 같이 다루어지기전에 별도로 내무부에서 다루어 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오죽하면 저희 시군에도, 저희 집행기관에도 적어도 3백명 정도는 절대적으로 당장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원외에도 현원에도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국의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해서 임시적으로 잠정적으로 다른데서 차출해가지고 배치도 하고 이런 어려운 곤혹스런 위치에 있는 것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하여튼 같이 함께 노력을 하시고 빠른 시일내에 증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예.

○총무국장 최종복 의사가 배치 안 됐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대부도는 지금 출장을 못하고 풍도는 한달에 한번정도 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의 의사 선생님이 한번 보건소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정말로 눈코뜰새 없습니다. 지금 올 수 있는 환자들 때문에. 그 양반들은 출장을 하라면 오히려 쉬는 시간이 되어서 좋아하겠지만 현재 의사를 더 고용해서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위원님들 얘기하시는 것을 제가 참고해서 한번 얘기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순회적으로 출장하기는 어렵고 풍도 나가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한달에 한번 정도는 하고 있고 앞으로 육로가 생기게 되면 대부도 문제는 그렇게 큰 걱정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안산시 사무의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 12. 26 정부2단계 행정구역개편으로 웅진군 대부면이 안산시로 편입됨에 따라 편입전 면장의 민원사무중 일부 사무를 시장이 처리하고 있어 그동안 대부동 주민들에 의하여 지리적인 여건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습니다. 농가의 거주지 이동시 주민등록표를 이송하는 경우에는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원부를 첨부 이송케 되어 있으나 현재 농지원부는 시에서, 주민등록표는 동에 관리하고 있어 농가의 거주지 이동시 농지 원부의 이송 곤란으로 인하여 민원이 야기되는등 산업행정, 주택행정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시에 편입되면서 원거리에 떨어져 있는 시청으로 민원을 보러와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산업행정중 농지매매 증명에 관한 권한, 농지원부의 작성 비치에 관한 권한, 농지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권한과 주택행정중 건축물대장에 관한 권한, 무허가 건축물단속에 관한 권한을 대부출장소장에게 위임하고자 안산시 사무의 위임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순찬 전문위원 이순찬입니다.

안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2단계 행정구역 개편으로 웅진군 대부면이 안산시로 편입됨에 따라 편입전 면장이 처리하던 민원사무중 대부분의 사무를 시장이 처리하므로 인하여 지리적인 여건상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시장 사무중 위임가능한 사무를 출장소장에게 위임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로 주민생활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산업행정에서는 농지매매 증명에 관한 권한과 농지원부의 작성 비치에 관한 권한, 농지관리 위원회 구성에 관한 권한 등을 위임하고 주택행정에서는 건축물대장에 관한 권한과 무허가 건축물 단속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임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조례안은 지난해 12. 26자로 웅진군 대부면이 안산시로 편입되면서 주민편익을 위한 행정이라고 말하면서도 동사무소로서의 기능상 한계로 5,800여 주민이 각종 민원 업무추진을 위하여 시청까지 오는 실질적 불편을 겪고 있고, 또한 시행정의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대부출장소를 조례 제568호로 '94. 12. 26자 개청 하였으므로 출장소장에게 위업무를 관련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권한 위임하는 사항으로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다만, 이러한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 앞으로는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리고 대부동에 '95. 9월말 현재 162개동의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데 업무만 위임하고 직원등 증원하지 않았을 때 동업무의 완벽한 수행이 가능할지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대부출장소에는 정원 9명에 현재 8명, 대부동은 정원 18명에 현재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지금 대부 출장소에는 면에서 이관 됐을 때 그 정원을 그대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동에 비해서는 인력이 다소 많은 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 증원계획은 없고 앞으로 구청제가 실시 됐을때는 출장소제를 그대로 존치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다시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충분한 정원은 보지않고 어디나 충분한 정원은 있을 수가 없고 안산시 인력관리 형평에는 대부도가 적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기획실장 최원섭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대부도의 불법행위 단속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는 제가 답변할 성질의 것은 아니고 위임 사무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출장소에 지금 위임이 되지 않더라도 공무원이면 거기 공무원이 당연히 단속을 해야되고 또 위임이 됐다 하더라도 시청에서 단속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시청에서도 단속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한가지 거기 있는 공무원들이 조례로 정한 제도적인 장치가 없이는 책임의식이 조금 소홀하다 그런 뜻에서 거기에 대한 고발할 수 있는 권한 이런 것을 전부다 해서 의식을 강화시키자는 그런뜻에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는 단순히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임이 된다고 해서 시에서 관여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역시 출장소에서도 해야되고 시에서도 해야되고 현지에 있는 직원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둘러보고, 단속을 하고, 또 안되면 보고하고 해서 합동으로 해가지고 공조체제를 맞추자 그런 뜻에서 조례로 정한 겁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고맙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알았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정리할 때 각 실·과·소 소관별로 상당기간을 두고 전부다 조사를 했어요. 당장 거기에 대한 인력이라든지 사무능력, 이런 것을 감안해서 무리하게 주면 오히려 차질만 오니까 우선 일차적으로 이것만 해주자고 한겁니다. 호적같은건 미리 다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은 간단한 겁니다. 점점 더 이것이 잘 되면 위임을 많이 하는 쪽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신속히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당초에 저희가 위임을 받았을 때도 대부도가 큰 무게적으로 개발이 되어가지고 불법적으로 자행하고 이런 우려속에서 받았습니다. 인수를 받았을 때 과거에 대부면 형식으로 놔 두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뜻에서 면에서 하는 행정 형태를 바꿔보자 해가지고 직접 호적같은 사무는 호적계를 신설해서 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한 관리 문제는 시에서 직접 한번 챙겨 봐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그때도 챙겼던 업무입니다. 그래서 점차로 해보아 가지고 위임을 하자 해서 대부분 위임을 안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당초에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다른 것은 크게 문제되는 것이 아닌데 농지업무관이 문제는 출장소에서 당연히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민원들이 제기 되었고 그것을 주축으로 해서 이번에 위임사무를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안산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 6월 5일 호적법시행규칙중 제52조 제6항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고, 호적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대상 목록을 추가 삽입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과태료 부과대상에 외국방식에 의하여 신고사건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와 법무부장관의 허가통지에 의한 국적회복신고를 1개월이내에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추가 삽입하고 과태료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해태기간, 신고의무자의 학력, 생활정도, 해태이유 및 해태지역등을 참작하여 산정하던 것을 해태기간 하나로 단일화하여 부과하도록 정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순찬 전문위원 이순찬입니다.

안산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호적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 기준과 호적법에 의한 과태료부과 대상목록의 추가 삽입을 위하여 호적법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호적법 시행령 제46조를 호적법 시행규칙 제52조로 하고자 하며 외국방식에 의하여 신고사건에 관한 증서 미제출자 및 법무부 허가통지서에 의한 국적 회복신고 미실시자에 과태부과 대상목록을 신설하였으며 과태료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해태기간, 신고의무자 학력, 생활정도, 해태이유, 해태지역 등을 참작하여 산정하던 것을 해태기간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산정토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대법원 규칙 제1369호로 호적법 시행 규칙중 개정규칙이 '95. 6. 5일자 공포시행되어 과태료 부과기준을 해태기간에 의한 산정으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 담당공무원의 재량을 배제하므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호적법 제40조 및 제112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대상 목록을 신설코자 개정하려는 본 조례안은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시범적으로 시범과에만 두군데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시민과, 세무과 하고 근로청소년 사업소 하나입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위에서도 자꾸만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서 확대실시의 여부를 챙기고 있는데 현재로 봐서는 한번 설문조사도 해봐야 되겠고 공무원들의 의견, 시민들의 편의 이런 설문조사를 해야 되는데 아직 완전한 평가는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중간에 점검을 해 보면 긍정적인 면도 있고 반면에 부정적인 면도 있어서 아직 결론을 지을때가 안 됐습니다. 위에서는 확대하라는 지침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과연 확대할 것이냐는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현재로는 홍보가 부족한 면도 있는데 다섯건 미만입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알겠습니다. 전일근무제는 반드시 민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무능률을 위해서 민원부서가 아닌데도 종합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면, 홍보가 되면 증가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여태까지 우리는 문맹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변화를 감안 해 가지고 관계법령 규칙이 변경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기 때문에 법률사항은 조례가지고 기간만으로 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것은 저희로서는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2건입니다.

○시민과장 이영일 구체적으로 그 사안에서 해태하는 것 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호적업무 전반적으로 보았을때는 해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주민에게 시간적, 경제적 불편을 초래한 신원증명 발급 업무를 각 기관과 시청간의 행정사무로 처리하는 신원조회업무로 전환되어 민원인에게 신원증명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국의 국제결혼증명 업무를 서울시 중구청이 일괄 접수 처리하였으나, 외국인의 증가로 국제결혼증명민원 또한 증가하였으며 이에 대한 감사원의 처분 요구와 경기도지시에 따라서 각 시·군으로 위임되어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삽입코자 하며, 부양사실증명을 부양가족사실확인서로서의 전환으로 사실확인서의 발급대상자 처리기준 및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의 불편, 불만등 민원을 해소하고 국민본위의 민원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상에 관한 증명중 신원증명에서 신원조회로의 개정, 국제결혼증명의 신설, 부양사실 증명에서 부양가족사실확인서로의 전환등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순찬 전문위원 이순찬입니다.

안산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4. 1. 1 내무부 신원조회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신원증명 발급업무가 신원조회로 전환되고 '95. 3. 2일자로 국제결혼증명 발급업무가 신설됨에 따라 안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에 신원증명을 삭제하고 국제결혼증명을 신설하며 부양사실증명을 부양가족 사실확인서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94. 1. 1일자 신원조회 업무처리 지침, 내무부예규 제648호 사실확인서 발급 지침과 '95. 3. 2일자 국제결혼증명발급에 관한 내무부 지침에 의거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국제결혼증명 발급에 대하여는 처리건수 및 타증명 발급 수수료등을 참고하여 민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겠으며, 자치단체간 요율의 형평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참고사항으로 본 개정안에 대하여 '95. 8. 11일부터 8. 31일가지 (21일간)입법예고 하였으며 국제결혼증명 발급요율로 서울, 과천시등은 3,300원 부산시는 무료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시·군 호적계장 회의시 3,300원으로 통일하자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기획실장 최원섭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정윤섭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20억 9,506만 8천원으로서 그 중 일반회계가 95억 8,683만 8천원으로 79%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25억 823만원으로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정예산에 비하여 2.2%인 2억 5,532만 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기획담당관실은 기정예산 보다 2억 1,736만 1천원이 증가한 63억 933만 2천원으로서 3.6%가 증가하였으며 주요증가 요인은 예비비 1억 7,136만 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은 2,710만 9천원이 증가한 51억 5,105만 2천원으로 0.5%가 증가하였으며 감사담당관실은 기정 예산보다 1.1%가 증가한 5,767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관산도서관은 1,025만 8천원이 증가한 5억 7,70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금회추경에 반영한 주요경상사업비는 총 17건에 5,325만 8천원으로서 주요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경에 계상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기획실장 최원섭이니다.

우선 열린시장실 운영을 하게 된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시장 시대가 돌아오니까 각종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열린시장실 운영은 기획담당관실 기획계 소관입니다. 그래서 기획실에다 모든 민원을 전부 받는 자리를 마련할 수도 없고 시장실 방옆에 비어 있는 방이 있어서 거기다가 시장님께 보고 드려서 열린시장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열린시장실은 7월부터 해 보니까 지금가지 317건이라는 모든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들어오는 것을 대개 보니까 관선시장 시절에 해달라고 해서 안된 것이 거의 많아요. 민선시장이 되니까 관선시장 시절에 해 달라고 해서 안되는 것도 전부 해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총 317건이 들어와서 현장에서 이해시키고 해결한 것이 300여건 되고 나머지 20여건은 현재 검토중에 있거나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관계도 그렇습니다. 보수도 김항남 위원님께서는 다른 상용자급 공무원 보다도 더 많지 않느냐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용자급도 못 받는 것은 이번 추경에 다 올려가지고 받도록 근로기준법에 의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대등합니다. 그것은 특혜를 준 것이 아니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보고 말씀드리면 지금 임시직 공무원이라고 하면 사용인부하고 일시고 용인부 두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상용인부는 연 300일 이상 근무하는 사람을 상용인부라고 했고 연 300미만 280일까지 근무하는 공무원을 일시고용인부라고 하는데 일시고용인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1주일 이상 근무를 하면 주휴수당이라든지 거기에 상응한 수당을 주도록 근로기준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서상에는 재료비로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도 이번에 처우가 개선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그럼요.

○기획실장 최원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정규공무원 T.O있듯이 상용인부는 T.O가 있습니다. 기준일이 매년 있는데 이번에는 95년 8월 1일자로 했는데 의회에 여자 임시직원 2명 온 사람들은 상용인부가 아니라 일시고용인부로 우선 보내주고 내년에는 사용인부로 전환을 시킬 것입니다. 그점은 이해를 해주시고 여기 온 사람들이 일시고용인부인데 이사람들도 주휴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을 주면 기본급 40몇만원 +해가지고 한 60여만원 될 것으로 봅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효과는 3개월간 해봤는데 아직 서면으로 평가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 방금 보고 드린바와 같이 접수된 민원이 317건, 하루에 전화니 뭐니 오는 것 보면 한 100여통 이상이 와요. 그사람들이 전화 받으랴 민원인이 와서 대화하랴 아주 죽을려고 해요. 그래서 점차 민원은 줄고 있어요. 왜냐하면 관선시장때 해달라고 한 것이 안되어서 넣어 보니까 또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볼때는 효과가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그 관계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시장님이 오신 다음에는 분기별로 시에서 하는 일을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권역별로 나눠가지고 시정설명회를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1.4분기 때는 우리가 무슨무슨 일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이 어느정도까지 어느건은 어떻게 어느건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이다 이렇게 해서 계획은 분기별로 할 계획으로 세워 있습니다. 대시민을 상대로 한꺼번에 못하니까 권역별로 안산시를 4개권역으로 나누었어요. 한꺼번에 한다고 하면 특정인만 올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오동지역, 월곡동지역, 선부동지역이라든지 이렇게 4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금년 11월에 민선시장이 취임한 이래 안산시에서는 무슨 일을 어떻게 했고 무슨 일은 지금 추진중에 있고 무슨일은 문제점이 있어서 못 하겠다든지 하는 것을 공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네.

○기획실장 최원섭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관선시대에 안 된 것이 전부 다 들어오는 거에요. 민선시장이라고 하니까 그린벨트도 마음대로 하고, 무허가 건축물도 마음대로 하고, 농지도 마음대로 전용하고 이렇게 시민들이 의식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거의 안되는 것이 들어오고 있는데......

○기획실장 최원섭 말씀하세요.

○기획실장 최원섭 시인하든 안하든 말씀하세요. 시인할 부분은 시인 할테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그 관계는 열린시장실 민원이 현저히 줄어서 이 사람이 필요없을때는 이 인력을 다른 부서로 배치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그 관계는 황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루에 열린시장실에 들어오는 민원인이 100여명 이상이 돼요. 5∼6명씩 들어와서 겨우 끝날 것 같으면 또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지금 기획계직원들이 두명 나가서 있는데 그사람들 보기가 안타까워요. 저녁에는 피곤해서 죽겠대요. 여직원 혼자서 차 끓여대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정수기는 뜨거운 물도 나오고 찬물도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것이 아니고 좋은 물을 시민들이 먹는 거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기획실장 최원섭 보통 총무과 기획계 그 사람들이 10시, 11시에 나가는데 이 사람들도 그때 나갑니다. 왜냐하면 종일 받은 것을 정리 해가지고 우리한테 또 넘겨야 되니까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장부정리를 보통보면 10시까지는 있어요.

○기획실장 최원섭 기획계 직원들도 먹죠.

○기획실장 최원섭 그렇죠.

○기획실장 최원섭 열린시장실 주관 과장은 기획담당관이고 주관 국장은 접니다. 거기도 몇가지 일을 해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있어야 되겠더라구요. 직원들 주기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닙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처리한 것이 299건으로 나와 있고 검토하고 추진중에 있는 것이 18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이분들이 서면으로 내서 처리할 수도 있는건데 꼭 시장 만나서 해야 되고 이 관계는 시장한테 보고해 달라고 합니다. 우리도 이런 사안은 소정의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하면 시장 만나서 해야 되겠다고 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심장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상적인 민원처리를 할때는 각해당부서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현재 들어오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번 거쳤던 것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들어오고 그 외에도 민원으로서 처리할 수 없게 개인사정에 대한 것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기가 노점을 하고 있는데 봐 달라든가 이런게 있는데 사실 민원대상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거기에는 직접 시장님한테 찾아오는 것 뿐만 아니라 팩스와 전화로 들어오는 민원도 있습니다. 현재 이것은 저희가 시장님 명의로 회시해 주고 있는 것이 317건이고 구두로 상담하고 간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해당 부서로 돌려주지만 그렇지 못한 것은 바로 시장실에서 회시를 구두로 답변해주든가 시장님이 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회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들어오는 민원은 해당부서로 통보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이만표 통계를 안 냈는데 바로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지금까지는 좋습니다. 앞으로 해보면 알지만.

○기획실장 최원섭 열린시장실이 31개 시군에서 우리 안산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더 운영을 해 보다가 민원인이 현저하게 줄면 열린시장실 인력을 바쁜 부서에 배치할테니까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만표 열린시장실은 시장님이 4시부터 6시까지 시장님이 직접 상담을 합니다. 그리고 이동시장실은 금요일날 합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민원인들이 이것은 시장을 만나고자 소정의 절차를 밟아 가지고 민원실에 접수해가지고 해야 되겠다고 50만 시민이 인식을 해주면 열린시장실이 필요가 없는데 이분들이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직접시장실로 오기 때문에.....

○기획실장 최원섭 황위원님 민원실에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민원실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모든 민원이 다 오는데 거기서 상담할 수도 없고 시장님이 내려 가셔서 한다면 별도의 방을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장소도 없습니다. 어차피 시장실옆에 빈 방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쓰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기획실장 최원섭 96년도에는 상용인부로 교체를 해 드릴테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기획담당관 이만표 참고사항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열린시장실을 저희가 구태여 만들려고 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시장님실에 찾아오는 손님이 많다 보니까 시장님 일정이 워낙 빡빡하고 그래서 도저히 시장님이 집무실에서 그분들을 수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가 시간을 정해서 화요일날 4시부터 6시까지를 아예 찾아오시는 분들을 시장님이 상담하는 시간으로 정했고 기타 매일 들어오는 팩스라든가 전화, 방문하는 분들은 기획담당관실에서 그분들을 상대해서 상담을 해 드리고 그래도 시장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고 할때는 금요일날 와서 시장님을 직접 만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열린시장실이 생긴것이지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만표 기획담당관이 실질적인 책임자입니다.

○기획담당관 이만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상담해서 바로 끝나는 것은 거기서 끝나고 각과로 이첩해서 처리하는 것은 저희과에서 통보해서 다시 받아 가지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이만표 정리해가지고 취합해서..... 그래서 야간 근무도 하는 것입니다. 그날 상담한 것을 6시 이후에 손님 안오실 때 정리해 가지고 저희한테 올려 보냅니다. 그럼 저희가 검토해가지고 처리가 불가해서 꼭 해당과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것은 기획담당관실에서 통보해서 회시를 받아 가지고 통보해 줍니다.

○기획담당관 이만표 아니죠. 기획계에서 합니다.

○기획담당관 이만표 대개 그 현장에서 처리가 안되는 것만 저희가 받고 구두로 상담이 되는 것은 현장에서 구두로 끝납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65쪽 하단에 보면 시정소식 편집보조 기사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특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 밑에 시정소식 관리요원 이 사람은 일반 행정 보조로서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단가가 정해져 있어요. 특수직은 더 주고 일반행정 보조직은 누구나 1만 6,800원이에요.

○기획실장 최원섭 이 사람은 내년도에는 계상이 돼요. 금년에는 아직 10개월이 안돼 가지고 연차수당을 못 주는 겁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그렇죠. 내년이 가면 1년이.....

○기획실장 최원섭 퇴직수당은 별도로 풀로 해서 총무과 예산에서 했습니다.

○기획담당관 이만표 기획담당관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당초 작년 본예산에 체육회에다 주어서 그 행사를 할려고 3천만원의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방침이 변경되면서 각 동별로 체육행사를 하도록 하고 시에서는 시민의날 기념행사만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에다 줄려고 한 예산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직접 쓸 수가 없어서 그것을 못 쓰고 이번 추경을 9월달에 해가지고 9월에 예산승인을 받으면 그 돈을 쓸려고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유인을 해서 올렸는데 임시회가 10월로 넘어오면서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도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목간 변경이라는 예산 회계규칙 재무회계규칙 제28조에 목간변경은 시장님이 승인을 함으로써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것도 활용을 안 하고 같은 목인데 부기만 좀 다릅니다. 그게 총무과 예산에 있고 저희 기획담당관실에 풀예산으로 세워 놓은게 있습니다. 이런 급한 예산 쓸 수 있을 때 쓰기 위해서 풀예산으로요. 그래서 풀예산에서 일부쓰고 총무과 같은 목내에서 그것을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쓴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썼습니다.

○기획담당관 이만표 그러니까 전용이라고 할 수도 없고 부기만 좀 다릅니다. 부기만 같은 목인데 만약에 같은 부기에 이것도 쓸 수 있고 저것도 쓸 수 있는데 이것 쓸 수 있는 예산하고 이것 쓸 수 있는 예산만 있기 때문에 이것 대신 이것에서 쓴겁니다. 그래서 그건 시장님 결심 받아서 저희가 집행을 이번에 했습니다. 그리고 풀 예산에서 일부 썼고요.

○기획담당관 이만표 그것하고 좀 다릅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목간변경 할 수 있는 권한은 시장님한테 있습니다. 시장님이 의회 승인 안 받고 시장님 결심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는 같은 목내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부기만 바꿔서 쓴겁니다.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기획담당관 이만표 바로 파악해서 시간 끝나기전에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만표 복지비 4억은 학교급식 시설 지원이 법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서 삭감을 요구한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이만표 학교급식 시설비 지원인데 그게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이만표 학교급식 시설비예요.

○기획담당관 이만표 네.

○기획담당관 이만표 본오동 공원인데 거기에 도서관 지을려고 하던 시설비인데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내에 공원시설을 못하고 영향평가 그것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시설비를 쓸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5천만원 교통영향평가 용역비를 세우고 이것은 대신 깎았습니다. 이번에 시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선행되어야만 시공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기획담당관 이만표 공원에 영향평가하도록 6월달에 법이 개정되었어요. 그래서 실기를 했습니다.

○기획담당관 이만표 네.

○기획담당관 이만표 작년에는 4만㎡ 이상이든 이하든 따지지 않았는데 금년에는 4만㎡이상의 공원개발을 할 때는 반드시 영향평가를 받도록 법이 개정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이만표 6월달입니다.

○기획담당관 이만표 종합운동장 시설비인데 금년도에 착공하기도 어렵고 변경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총무국 예산 심의하실 때 다시 짚어 보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이것은 예총에 보조를 줘 가지고 영화인협회가 있습니다. 영화인협회를 지원해가지고 이번 별망성 예술제 행사가 14일부터 21일까지 있는데 그 기간안에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네.

○기획실장 최원섭 이것은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계장 윤학상 문화계장입니다. 작은 도서관 협의회 지원금 400만원은 67쪽에 공공도서관 활용 작은 도서관 운영이라고 400만원이 삭감된게 있습니다. 400만원이 자산취득비에서 삭감이 되고 민간이전비로 400만원을 과목을 늘려가지고 세운 내용입니다. 작은협의회라는 단체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5조 제2항 및 도서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건물 10평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도서자료 1천권 이상의 자격을 갖추고 비영리를 목적으로 시민들에게 도서를 대여해 주며 열람공간을 제공해 주는 단체에 시에서 문고설립을 등록해 주고 이러한 문고를 작은 도서관이라고 호칭하고 있으며 안산시에는 교회내, 상가내, 아파트 관리실등에 28개의 작은 도서관이 등록되어 작은 도서관협의회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들 단체를 법 제40조 제3항에 의거 육성하게 되어 있어 당초 자산취득비로 예산을 확보하여 도서를 구입 지원하려 했으나 자산관리상 문제가 많아 작은 도서관 협의회에 지원해줄 400만원을 자산취득비에서 삭감 요구하고 민간이전비 비목으로 400만원을 요구하여 과목변경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문화계장 윤학상 작은도서관협의회라는 28개 작은 도서관이 있는데 작은 도서관협의회에서 사업계획을 저희한테 요구할 때 작은 도서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시범도서관을 육성시킬 필요가 있다. 모델로 시범도서관을 육성시켜 가지고 작은 도서관이 그것을 시범적으로 하면 활성화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방안을 제시 해가지고 금년에는 28개 도서관중에 2개 수범도서관을 선정해서 책을 구입해 줄 계획입니다.

○문화계장 윤학상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문화계장 윤학상 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이것은 당초에 지을 때 방충망까지 설계를 해가지고 지었으면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9월달에 예산을 의회에 상정해가지고 의결을 받아서 집행할려고 했는데 안 된 것을 지금 보완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어차피 이번 예산에 안된다면 내년에 다시 세워 가지고 내년 봄에 한다면 시설비라든지 장치비가 더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시기가 지났지만 시설을 해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네.

○기획실장 최원섭 네.

○문화계장 윤학상 도서관을 지도 담당하는 문화계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양강좌는 저희 도서관 뿐만 아니라 전국의 어느 도서관이나 강좌를 합니다. 다양하고 많은 강좌는 안 갖고 학생들한테 면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강좌를 주로 합니다.

○기획담당관 이만표 예비비 1억 7,100만원은 저희가 예산편성하고 남은 예산을 예비비에 뒀다가 다음에 다른 예산을 쓸 수 있을 때 쓰기 위해서 거기다 두는거지 기획실에서 쓰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총무국소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현황, 기투자 사업중 사업비변동 사업내역, 신규투자 사업내역, 주요 경상사업비 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국소관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95 기정예산 469억 7,042만 5천원보다 18억 2,959만 6천원이 감소한 451억 4,082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99.5%인 449억 3,936만원으로 특별회계는 0.5%인 2억 146만 6천원으로 새마을소득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 21개동 소관 '9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총 예산이 126억 9,497만 3천원으로 '95기정예산 134억 7,925만 5천원보다 7억 8,428만 2천원을 감소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각과 및 사업소, 동별 예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투자 사업중 사업비 변동사업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기정 예산에 계상되어 추진중인 투자 사업중 사업비가 변경된 사업은 3건으로 올림픽기념관 실내수영장 건립 공사비로 3억원을 계상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천정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동 계획을 건축심의 위원회에 의뢰 심의결과 현행대로 설치함이 시설물 활용에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의하여 2억원의 공사시설비를 삭감 요구하게 되었고 안산시 초지동에 종합운동장 건립을 위해 '95예산에 30억원을 계상하였으나 현재 설계를 착수하지 못하였기에 금년도 착공이 어려운 관계로 삭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월피동 소재 삼일초등학교 야구부 창단에 따라 당초 시에서 양궁경기장에 야구장 휀스 설치를 위한 체육시설비 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삼일국민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학교운동장에 야구장휀스를 설치하게 됨에 따라 전액 예산을 삭감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3회 추경에 요구된 신규 투자사업 내역을 보고 드리면 초지동 광덕정 주변 절개지가 급경사로 지난 8월 집중호우시 일부 붕괴되어 항구 대책을 위한 수해복구비 4,820만 7천원을 편성요구 하였으며 인구 및 행정구역의 증가에 따른 구설치 승인요청에 의하여 구청가설 건축물 축조공사를 위한 시설비 19억 3,5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하 신규투자사업조서와 총 17건 2억 4,450만 8천원의 주요경상사업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총무국소관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무국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저희시에서 소관별로 업무를 취급하고 있지만 전산장비만은 일괄해서 구입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경제적이라고 생각해서 나중에 관리도 총무과 내에 전산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술적인 여건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일괄해서 구입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예.

○총무국장 최종복 의원님 지적하시는 것은 지당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시민의날 동 행사비는 말고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비는 체육회에서 보조를 줘가지고 체육회에서 3천만원을 가지고 여기에 나열된 비용 외에 여러 가지 체육행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취지 설명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장·단점이 있지만 실내 행사를 하고 동단위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판단에서 별안간 방침을 바꿔가지고 예산을 그러다보니까 체육회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 예산을 유용해 쓰게 되면 변용해서 쓰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을 하기에는 시민의 날 행사 하기전에 적어도 9월달이면 이 예산이 완결될 줄 생각을 하고 저희는 8월 하순경에 예산 실무 작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구를 했는데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10월달이 되어서 비로소 예산심의를 하는 결과로 이와같은 문제가 봉착이 되어서 실무자 입장에서는 난감하더라고요. 의회가 늦어지니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난감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별도로 해가지고 꼭 필요한 실행 예산을 기존 예산범위내에서 아까 목을 변경했다고 하는데 제가 심의할때는 목을 변경한 것도 없습니다. 부기만을 변경해서라도 사용할 수 있는 과목을 절약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예산은 기히 집행 절차가, 회계처리 절차가 대부분의 과목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예산을 세우더라도 집행하기가 어려운 결과가 초래하니까 우리는 기존 예산에서 어떻게 해 보자 이런 예상치 못한 상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지침에 풀경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풀 경비에 있을 것을 다 털어보자 해가지고 풀 경비에 상당한 예산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풀 경비에서 충당을 하고 우리가 보상금이라고 있는 것은 사고사건에 대비해서 일부 유보했던 그런 돈이기 때문에 그안에 2,3개월내에 그러한 소요가 닥칠는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보태서 유용을 하면 계획된대로 충분히는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비용은 충당하리라고 생각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미리 양해를 구할 사이도 없고 해서 행사를 치러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저희가 하고 나서도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보니까 예산의 법정과목을 위배해서 한 것은 없는 것 같고 그나마도 잔여예산이 있어서 치뤘다는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시는 과정에 제가 부탁드리려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예산은 벌써 시기가 시민의 날을 지났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이 되더라도 회계절차상 집행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과목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주장하기를 수정 예산을 제출하려고 요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되었는데 추경에는 수정예산이 안된다는 실무자의 답변이 있어 가지고 수정 예산을 못 냈습니다. 사실은 사실 그대로 해 가지고 수정 예산을 내고 꼭 필요한 앞으로 예상되는 모자라는 비용에 대해서는 나머지는 조정을 하려고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못해서 이번에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더라도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예상하는 것인데 경상비에서 업무추진비 2백만원하고 보상비 3백만원해서 5백만원만 세워 주시면 금년말까지 대비하는데 큰 차질이 없을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예.

○총무국장 최종복 풀예산을 주로 썼습니다. 기획실의 풀예산이 있는 것......

○총무국장 최종복 예.

○총무국장 최종복 기획실에서 그렇게.....

○총무국장 최종복 글쎄 그것은 과거에 잘 못 됐다고들 그렇게 얘기를.....

○총무국장 최종복 그래서 수정예산을 못 넣었습니다.

○예산계장 김영득 보통 우리가 예산을 나눌적에 본예산 그리고 추가경정 예산 이렇게 다루는데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은 본예산 부분에 추가하는 부분하고 본예산 부분의 경정 다시 바꾸는 부분을 합해서 추가경정예산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본예산을 다시 바꾸거나 추가를 할 경우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데 바꾸는 사항을 또다시 수정을 한다면 수정예산은 원칙적으로 안된다고 도라든가 이런 곳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산계장 김영득 네. 그래서 지금 까지는 형편상 추가경정예산에도 수정 예산을 다루고 했는데 원칙적으로 안 다루는게 원칙이랍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감정평가액의 몇%죠.

○총무국장 최종복 부동산 임대는 많이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많이 받게 되면 물가에 대한 간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이 정한대로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지금 종합운동장은 그간 대규모 사업 승인 신청절차 이런 것 때문에 상반기를 보냈습니다. 건설부까지 갔다 오고하는 바람에 그러다 설계 공모를 했습니다. 지금 설계 공모를 하는 중인데 하반기에 와서 운동장 시설의 규모나 연차별 투자계획 또 장소에 대한 운동장 배치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다시한번 검토해 보자는 의견이 분분해서 다시한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 공사비는 더군다나 설계 착수를 안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착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원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기 위해서 이번에 삭감 요구한 것입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공모중입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그것도 당연한 말씀인데, 우선 대규모 사업 승인 받는 절차에 상당한 소요 시간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민선시장님 취임하신 후에 시장님뿐만 아니라 그 외 관내에서도 관계되는 관심있는 분들의 말씀이 이것을 전반적으로 다시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아니냐 그때는 우리가 왜 빨리 작년도에 서둘렀느냐 하면 사실상 2002년 월드컵 유치 문제로 서둘러서 반영을 해보자 그런 뜻에서 서둘렀었는데 그것이 어차피 안 되게 되기 때문에 그때는 전용 축구장을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했었는데 그것을 전부다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자고 해서 설계 공모 의뢰한 것도 조금 더 있다 다시 거기에 대한 시방서를 주었을 때 완성해 달라고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이 문제도 정기회가 열기전에 시장님께서도 의원님들한테 별도 간담회를 통해서 여론도 청취를 하고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 보자 지금 그렇게 있는 상태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또 관심있는 시민들이 볼때는 추진이 제대로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지금까지 정책적인 판단이 종합되었을 때에 추진하는데는 박차를 가해야 되는데 원래 위치라든가 또 의원님들도 일부 의원님들은 지금도 그와 같은 문제를 제기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다시한번 모아 보자 그런 생각에서 시장님께서 방침을 정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확고한 방침하에서 다시 추진될 수 있도록 유념해 나가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예.

○총무국장 최종복 승용차량 운영제도가 내무부에서 지침이 달라져 가지고 과거에는 상반기 6월 30일 까지는 시장만 전용차가 있었습니다. 부시장은 전용차를 배치 안 하고 운전기사도 물론 없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 오던 것을 부시장이 국비직으로 되면서부터 하반기부터는 전용차를 주고 운전사를 배치하고 대신에 자가 운전비를 주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관리 지침이 달라졌습니다. 부시장 전용 승용차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차를 구입합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이것은 아직 확정은 안하셨지만 2000cc미만, 2000cc이상은 안 됩니다. 그런 가격으로 중형차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시장님은 콩코드입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다 같은 차입니다. 그이하로만 타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홍윤선 차량관리 하는 것이 79대 있습니다.

○회계과장 홍윤선 아니죠. 사업용 차량, 승합차량 다 합쳐서 79대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은 제가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회계과장 홍윤선 회계과장 홍윤선입니다. 황철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1,600만원 예산 세운 것은 부시장님 전용차량인데 그 지침이 시달되었을 때 배기량하고 차종하고 몇가지 선택이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이 전용으로 타시는 차량이기 때문에 부시장님의 의견을 들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기아에서 나오는 크레도스를 선택 하셔서 가격 기준에 맞추어서 이번 추경 예산에 올린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관용차량 관리하고 있는 것은 본청에 79대인데 금년 예산은 1억 8천 정도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홍윤선 1800cc일 것입니다.

○회계과장 홍윤선 1800cc일거예요.

○회계과장 홍윤선 아니에요. 1800cc에요.

○회계과장 홍윤선 2000cc미만으로 지침이 시달되어 가지고.....

○회계과장 홍윤선 그것이 아니고 작년도 지출액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작년도에는 생활개혁이다 해서 주로 전직원이 많이 야근을 한 관계도 있지만 또 시간외 근무를 하더라도 기재를 해서 상한선 시간이 있는데 그것외에는 야근을 하더라도 지급을 못 하도록 되어 지침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재원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예측을 해가지고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작년에 지출이 많이 된 것으로 봐야죠.

○총무국장 최종복 예.

○총무국장 최종복 예.

○총무국장 최종복 경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을 설치하게 되면 내무부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서류가 지금 올라가 있는데 우선 구청을 설치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이 뭐냐 자료를 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수반되는 청사 문제, 해결문제 이런 것을 전부다 넣어 가지고 저희도 이와 같은 예산을 반영해서 이런 증빙서류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이와 같은 것을 마련했는데 이런 것을 하기위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임대를 할 것이냐, 또는 기존 우리 시청의 건물 일부를 사업소나 이런데를 비워서라도 활용을 할 것이냐, 이와 같은 가건물을 지어서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을 실무선에서 상당히 검토를 해 봤는데 임대를 할 건물이 현재로써는 마땅치 않아요. 예를 들면 일부라도 다른 임대를 줬고 건물이 전체적으로 비워 있는게 아니고 몇군데 조사를 했는데 마땅치 않아요. 그리고 구청을 지을 수 있는 장소도 현재 구청 부지라고 이름 해 놓은 것도 도시계획상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확정 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가건물을 지을 수 있는 장소는 시청소유 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지 임대나 구입비 없이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적절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가건물을 해 보려고 올린 것입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그간이라도 새로 짓는 건물에 청사가 적당한 위치에 세울 건물이 있으면 우선 대책은 이렇게 해 놓고 이 재원 가지고 변경을 해서라도 임대를 하든지 하는 것은 차후 문제고 우선 시급히 금년도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맞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위원님이 많은 걱정을 하시는데 저희도 그와 같은 걱정을 해 왔습니다. 구청의 위치를 임시 구청이든 영구적인 구청이든 어디에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도 현재 방침이 확정한 것이 없고 그것을 실무자들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성질도 아니고 또 듣는 분마다 생각을 달리 하기 때문에 잘못 얘기했다가는 그것이 와전되어서 아까처럼 터무니없는 얘기가 와전되기 때문에 저희방침이 확정되기 전에 의원님들하고 다 상의해서 정합니다. 사전에 상의해서 할 것이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고 시급히 할려면 임대 아니면 가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가건물을 지었을때와 임대를 했을때도 임대할 수 있는 건물을 확보하기도 곤란할뿐더러 대개 본 건축물을 지을때가지 1년 내지 2년을 잡고 또 대부분 임대보증금을 환수 못해 가지고 애를 먹는 전례도 있었고 다른시에서도 환수를 못해서 문제가 된 지방자치단체도 있어요. 그래서 천상 월세로 줘야 되는데 월세를 응할 사람이 있겠느냐의 문제와 월세로 나가는 비용 이런 것을 감안해 보면 그런 계산도 적은 돈이 아니더라고요. 저희 실무자로서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이와 같은 가건축물을 짓겠다 하는 얘기도 일단 계획을 내도록 되어 있고 현재로서는 이 방법을 최선의 방법으로 생각하지만 실행단계에 가서는 다시한번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장소와 어떠한 규모로 어떻게 하겠다는 실행예산을 짜가지고 보고를 드리고, 일부 시민들께서는 구청이 없어도 당장은 불편하지 않다는 말씀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없어도 제도상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를 분동 안해도 할 수 있는 것인데 50만이 넘으면 지방자치법에도 특례규정에 의해 가지고 50만이 넘는 시에는 사무가 많이 도에서 위임이 됩니다. 적어도 큰 대목의 사무가 20가지 넘어오게 되면 우리 시청에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시청의 업무는 구청으로 주는 전제조건에서 받아야지 현 상태로 그 업무를 받아서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또 그런 업무를 많이 주므로써 도세징수교부금도 20%∼30%를 더 줍니다. 현재로 봐서는 한 200억정도 세수가 더 받죠. 그런 것이 제도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50만이 넘으면 어차피 구청제도로 가야 되는 것이 순리 아닌가 생각을 해서 그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이 널리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설명을 드렸지만 구청제도가 승인이 되면 바로 착공을 하고 착공을 해서 만일 단시일내에 아니면 사고이월이라도 해서 공사는 지속을 해야 됩니다. 특히 내년도에 4월달이면 총선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전부 청사준비도 마무리해서 구청체제가 정비가 되어야만 원활한 행정수행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서두르는 감이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먼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장소에 대한 대지구입비는 저희 실무자 판단은 그럴 돈도 없고 그러니까 현재 있는 토지 가지고 쓰면 가건물을 지을 수 있는 대상지가 있다고 저희는 봐 가지고 한 것입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그것도 병행해서 바로 선정이 되도록 여러 가지 의견도 수렴하고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빠른시일내에 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예를 들면 시에서 가지고 있는 땅을 대충 조사한 지역으로 나열해 보면 우선 여성회관 뒤에도 상당한 가설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있습니다. 월피동 로터리에도 1천 몇백평 되는 땅이 있습니다. 시민시장 짓는데는 6천평정도 시민시장을 짓고도 여유가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가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중에서 어디가 합당한 것인가는 다시한번 상의를 신중하게 해가지고 여론도 들어보고 의원님들한테 상의도 해서 방침을 그렇게 정하도록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네. 솔직히 말해서 실무자의 애로사항인데 상급부서에서 이것도 요구합니다. 이 자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면 이 자료를 상부에 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 실무자의 애로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그렇죠.

○총무국장 최종복 우선 급해 가지고 급한대로 이것만 저희가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청사에 관한 대책만 있습니다. 청사에 관해 우선 대책을 하고 집기나 이런 것은 예비비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기구가 증설 되었을때는, 그때는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그것도 계획을 다 해 놨습니다. 그런데 우선 급한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이것만 우선 계상을 한거예요.

○총무국장 최종복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저희도 자신이 없이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1월 1일부로 된다"내무부에서 승인해준다는 자신만 있으면 이런 계획을 전부 다 해서 방침을 받아서 보고 드리고 했을텐데 내무부에서 여태까지는 긍정적으로 안해 왔어요. 요새 와서 조금 다루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선거 끝나고 할 것이냐, 선거전에 할 것이냐가 불분명해요. 선거후 하반기에 와서 할 것을 지금부터 주민한테 여론화시키기에는 시정하는데 오히려 악영향이 오지 않느냐 해서 본론의 얘기를 못 하는 것이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내무부 실무자의 돌아가는 방침이 긍정적으로 어느 단계에 된다면 본격적으로 해서 별도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다루도록 의원님들과 마땅히 상의를 해야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구청명칭이라든지 이런 것은 의원님들하고 다 협의를 할 사항입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체육관 얘기도 자꾸 나올법 한 것이 뭐냐하면 그 안을 보완해 가지고 임시로 사용할 수 없을까 기술자들이 가서 기술적으로 검토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건데 체육관은 기술자들 얘기가 보완해서 임시사무실로 안 된답니다. 그런 얘기가 그래서 나온 것 같습니다.

○예산계장 김영득 예산계장입니다. 143쪽에 시설장비유지비로 소정 홍보용 앰프 수리비는 대부출장소의 앰프가 되겠습니다. 옹진군에서 기히 설치를 해서 넘어 왔는데 지금 현재 고장이 나서 못 쓰고 있어요. 대부동 소재지의 주민들에게 행정홍보하는데 원활을 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홍보를 위해서 수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계장 김영득 네.

○총무국장 최종복 수당이나 이런 것은 법정경비 부족분 세운 것이고......

○예산계장 김영득 김송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46쪽 시설부대비나 145쪽의 실시설계비등은 대부도가 안산시로 편입되므로 인해서 거기가 지역적으로 낙후되었다고 해서 저희들이 시설비를 80억정도 투자를 해서 지역을 빨리 발전시킨다는 의도에서 시설비를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부도의 인적구성이 토목직이 한사람 있기 때문에 혼자서 도저히 설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을진입로 포장, 도로포장등 각종 여러 가지 사업들이 착공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라든가 시설부대비를 계상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설계를 해서 착공을 할 수 있게끔 실시설계비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예산계장 김영득 네. 그래서 당초에는 대부동이라든가 편입된 지역 같은데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설계팀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성해서 할려고 했는데 본청에도 각종 부서마다 각종 사업이라든가 시설공사로 인해서 인력이 원활히 가동하지 못할 입장에 있기 때문에 대부동의 토목직 공무원 한사람이 설계를 하다 보니까 모든 사업이 시기를 잃고 있기 때문에 용역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미 여기에 대한 시설비는 본예산에 전부 계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대규모 사업 2,3억대 이상이 되어야 설계비 용역을 주든지 하고 또 난이한 사업 이것은 그렇게 어려운 수도 보수, 제방 보수 이런 것인데 워낙 건수가 많다 보니까 한 직원이 감당을 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인데 그래서 인력을 여기다 배치해서 할려니까 본청에도 행정수요가 너무나 많이 늘어가지고 빼서 줄 수가 없어요. 거기에 먼저 있던 인력은 그나마도 못 한다고 그래서 우리 본청에서 제일 잘 한다는 인력을 하나 바꿨어요. 바꿔가지고 갔는데도 그 사람이 공사감독하랴 설계를 도저히 감당을 못해 가지고 소규모 사업이라도 여태까지 못한 것은 용역을 줘서 하겠다고 해서 대부출장소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순서가 바꿔진 것입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난방비나 냉방비나 같은 연료인데 난방비를 쓸려고 했던 것을 의회시설이 늘어나는 바람에 당겨서 썼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그것을 충당한다고.....

○총무국장 최종복 네. 앞으로는 난방비로 쓸겁니다.

○예산계장 김영득 그것은 다시 자료를 검토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계장 김영득 방금하신 내용을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다시한번.....

○예산계장 김영득 성포동, 대부동, 안산동, 대부동에는 안산시로 편입되기 전에 다른데서 일용인부로 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입니다. 다른데는 전부 없는데 지금 3개동만 있습니다.

○예산계장 김영득 성포동은 테니스장 관리하는 사람이 하나 있고 그렇게 해서 4명만 되어 있습니다.

○예산계장 김영득 지금 유아원 퇴직을 하게되면 규정에 의해서 퇴직수당을 줘야 되는데 금년도에 한 사람이 없어요. 앞으로 하게 되어도 한사람 정도 하게 되면 수당을 줘야 되는데 금년도에 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하게 되어도 한사람 정도 하게 되면 퇴직수당이 1년에 1개월분 급여에 해당하는 것을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300만원 정도만 가지고 있어도 앞으로 퇴직한 사람들의 퇴직수당을 충분히 지급하고도 남겠다, 보상을 하고도 남겠다 이런 의도에서 나머지 재원 2,700만원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예산계장 김영득 도서구입비는 저희들이 해외에 나가면 다른 도시의 도시계획 관계라든가 기타 잘 되었다고 한 사항은 책을 사다가 우리시에서 도입할 부분은 도입하고 연구 연찬해야 될 사항인데 그런 부분을 나가서 책을 구입해 와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해외에 나가서 별로 구입 할 것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금액만 가지고도 충분히 연말까지 도서를 해외에 나가서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기에 나머지 금액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체납세가 여타 시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님들한테 계속 질타도 받고 상급부서에서 꾸중도 받고 했는데도 이것이 완화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현재의 인력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형편에 있기 때문에 부녀징수원을 둬 가지고 전담을 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이런 제도를 처음 시도해 보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정주부가 가정의 일을 봐가면서 여가시간을 활용해서 한 10시경에 동사무소로 출근을 하고 저녁에는 다른 공무원보다 일찍 퇴근을 하여 생활에 지장이 없고 그런 여가시간을 선용해서 세금 징수의 본업무를 담당하면 효과가 있을 것 아니냐, 특히 보험관계를 취급했던 부녀자, 외판원을 했던 여자 이런 부녀자들을 많이 선발해서 하면 그리고 일당은 시간별로 계산을 해서 일비에다가 한 7시간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계산해서 일비를 주고 또 그것 가지고는 상당히 의욕적으로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징수 보상금을 지금 있는 예산을 가지고 활용을 해서 포상제를 실시하면 효과가 있을 것 아닌가 이런 계획을 해가지고 일부 시·군에서 이것을 창안해서 기히 실시하는 데가 경기도에 한,두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역시 어려움은 있지만 다소 성과를 본다고 하길래 저희도 한번 궁여지책으로 이런 시책을 펴서 잘 되면 내년도에 가서 확대할 것이고 잘 안되면 그런대로 잘 되도록 촉구를 하고 정비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그것도 저희가 생각을 안해 본 것은 아닙니다. 남자로서는 그 능력을 기대하기가 어려운게 뭐냐하면 이 단가 가지고 과연 고용을 하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와 그리고 아무나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도 우리가 통에서 통장정도 수준의 그런 자질을 가진 분들이 협조해 주시면 더 좋은게 없죠.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1만 6천원 정도 해가지고 와서 일해 보라는 얘기가 안 나올 실정입니다. 어쩔 수 없이 부녀자를 상대로 해서 포상금 제도의 매력을 가지고 이것이 잘 운영이 된다면 그때 가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임종호 사회진흥과장 임종호입니다. 반환금으로 건강 국토 사업에 56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중에서 쓰고 남은 것을 반환하는 것이고 맑은 강 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 해가지고 1천만원을 반환하는데 사실 이것은 저희도 굉장히 도에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작년 정기회때 예결위에서 방망이까지 다 치고 그런 후에 상사업비라고 내려 왔습니다. 저희들이 맑은강 가꾸기에서 심사 평가를 했는데 장려상을 받아 가지고 1천만원이 내려 왔는데 대상받은데라든가 준우승한데라든가 거의 다 비슷하게 내려 왔는데 다행히도 예결위가 늦게 된데는 이것이 들어가서 썼어요. 그런데 우리처럼 예결위가 미리 끝나는데는 이것을 계상 못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반환한 격이 되었는데 도에서도 본의 아니게 이렇게 되었다라고 혀를 차는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 직업훈련 장려금 지원해가지고 45만원 반환하게 되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중에서 미진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대상으로 직업학교 입교를 시킬때에 지원금으로 일인당 15만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도비로 주는 것인데 안산에 3명이 책정을 받았는데 실제 조사해 보니까 지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반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임종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101쪽하고 연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94년도 10월 29일자로 주민자원 경찰제 운영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내용인고 하니 간단히 줄여서 말씀드린다면 기존에 방범 위원들도 있고 경찰도 있습니다마는 방범 순찰이라든가 환경 순찰이라든가 청소년 선도, 질서 계도 이런 기능을 담당 할 수 있는 보완적 차원에서 일반주민들 자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직을 해가지고 운영하도록 내려 왔어요. 그래서 11월 14일날 위촉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예산도 많이 쓰지도 않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효과 거양이 잘 안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금년에 상당한 예산을 세웠는데 시단위로 2,100만원을 세우고 동 단위도 세웠어요. 그런데 주로 쓸 수 있는 것은 피복비라든가 모자라든가 완장 후레쉬 이런 장비하고 하루 근무하면 1만원씩 보상해 주는 것으로 세우다 보니까 2,100만원 되는데 금년에 선거를 앞두고 나서 지침이 시달되기를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 보니까 별 실효성이 없더라 하는 평가결과에 따라서 이것을 앞으로 재고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내용과 곁들여 가지고 지방선거 종료시까지는 활동을 못하게 했습니다.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활동을 안 하고 있던 차에 나중에 평가를 해 보니까 별 실효성이 없다. 오히려 투입하는 예산에 비해서 효율측면에서 이것은 해체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해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예산도 별도 집행을 안하고 이번에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임종호 작년 11월달에 위촉을 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임종호 작년예요? 금년예산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임종호 네. 그러니까 이것은 위에서 정책상의 시행착오라고 할까 이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