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화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화 기획경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송바우나위원 네.

○위원장 유화 네, 질의해 주십시오.

○송바우나위원 농업기술센터요. 대부영농상담소 교육장 음향기기 취득비 신규로 이번에 구입하시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으신 것을 교체하시는 건지요?

○송바우나위원 그 밑에 도시농업 나눔장터는 어떤 내용이죠?

○송바우나위원 기존에 하시던 사업의 목을 예산편성지침 때문에 변경한 것입니까?

○송바우나위원 지금 목 변경이 됐어요, 재료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질의 하겠습니다.

시설현대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실 것 같은데, 추진 계획은 여기 자료에 나와 있어서 봤고요.

그런데 여기 문제는 세부 내용은 추후에 검토를 해 보면 될 것 같은데, 그 추진위원회는 지금 구성을 하신 사항이신가요?

○송바우나위원 이거 위원회라는 것은 담당부서 총무과죠? 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협의하셨나요?

○송바우나위원 사업지침서에 따라서 구성을 하신 거고, 위원회가 지금 그렇게 구성이 됐을 때 이것은 어떤 법령에 근거를 둔 위원회는 아니죠? 일단 지침에 따라서죠?

○송바우나위원 실비를 이렇게 보통은 하는데, 그 지침에 따라서 보상이 이게 가능한 건지 검토하시고 예산 계상하신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예산과요.

○송바우나위원 전반적인 예산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보통교부세 지금 감액편성 하셨어요.

○송바우나위원 네.

○송바우나위원 그래도 전반적으로 계속 감액편성, 그러니까 줄어서 내려오는 추세죠?

○송바우나위원 단위비용이 이게 기준재정수요액 내에서 표준행정수요액 산정 해가지고 이게 정해지는 건데, 사실상 인구라든지 이런 건 점차 줄고 있지만 사실상 그게 통계로 잡히기만 한다면 상수로써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거잖아요.

○송바우나위원 지자체 노력 부분 이런 게 반영이 되는 건데, 지금 세출이나 세입 효율화에서 어떤 부분을 시에서는 지금 치중을 하고 있어요? 이게 항목이 세출 같은 경우 7개 있고, 세입 같은 경우는 7개 똑같이 있는데 자체 노력 이 부분에서 어디, 전반적으로 하셔야겠지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송바우나위원 행사 축제성 이런 것은 페널티 거의 안 받으시고,

○송바우나위원 지금 이번에 민간위탁금 절감도 이게 세출효율화 항목 산정 보정 그건데,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지금 행정조직 개편하면서 지금 통계계를 정보통신과에 빅데이터 이렇게 편성하는 데 크게 문제없으세요?

○송바우나위원 네. 그거 점검 진즉에 좀 하셨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인구수에 산정 안 되지만 보정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외국인이 두 부류가 있어요. 출입국법에 따라서 등록외국인하고 재외동포법 해가지고 외국국적 동포 하는데 그 2개 다 보정에 포함됩니까?

○송바우나위원 최소한 거소외국인은 그것은 반영되도록 다문화지원본부에서도 하고 있다니까 같이,

○송바우나위원 이게 인구수에도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지금.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이번에 예산편성 하시는데 평생학습과에 본예산에서 삭감한 예산을 그대로 올리시는, 물론 부서 요구가 있었겠지만 그것도 위탁금을 그렇게 지금, 그때 분명 그 취지가 있을 텐데.

○송바우나위원 과장님 그리고 지금 예산 전반적으로 성립전 예산 중에서 저희 시비 포함된 게 몇 개 목이죠? 지금 자치행정과 제가 파악한 건 그렇고.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그게 시비가 편성이 되는 게 맞아요?

○송바우나위원 성립전이.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맞냐는 말씀이세요. 성립전이라는 게 사후승인이잖아요. 시비는 예비비 그렇게 했을 때 사후승인이지.

지금 그 내용을 떠나서 그게 어떤, 내용이 이 절차를 합리화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방재정법에 봐도.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국비나 도비가 전액 이게 내시됐을 때,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지금 행자부 지침이라 해가지고 이게 행자부에서 지금 한시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게 법을 어기고서 이게 지침이 먼저입니까, 법이 먼저입니까? 지방재정 건전성 해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전보고 후에, 이게 사전보고가 승인은 아니잖아요.

○송바우나위원 전국이 하더라도 안산은 지금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송바우나위원 이것은 제가 헌법재판소에 이거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주도해서 법을 어기자고 하는 거고, 이것은 법 개정을 요구하셔야지.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에 보니까 원곡동 다문화치안센터 이게 국비로 해야지 왜 시비 하세요?

○송바우나위원 지금 아무튼 제가 질의 드린 것은 전부 예산 이거 이번에 심의하면서 반영을 시킬 겁니다.

이런 부분은 추후에 문제가 안 되게 편성을 해 주십시오.

○송바우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송바우나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기획법무과요. 시청상황실 회의장비 교체요. 음향장비하고 노트북 추가로 구입하시는 건데, 그리고 음향장비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가 더 이상 어려운 부분인가요?

○박은경위원 대체적으로 이게 내구연수가 8년으로 되어 있는데 더 이상의 지금 자체로는 이제 어렵다, 지금의 상태로는?

○박은경위원 밑에 보면 노트북도 기존에 22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수량이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대체적으로 아까 월 평균 33회 회의를 할 때 그 빈도수 중에 인원이 이렇게 많이 초과되는 회의들이 자주 있나요?

○박은경위원 어떻게 보면 대체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매주 주례간부회의 때 이루어지는 거다?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이 이렇게 노트북을 활용해서 회의를 하다보면 페이퍼로 그렇게 자료들을 보완하는 부분들은 많이 줄어들고 있나요, 실질적으로?

○박은경위원 세정과요.

통합증명발급기 법원민원실에 설치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런 요구들이 지금 계속 꾸준히 이어지고 있나요?

○박은경위원 아, 대체?

○박은경위원 이거 어느 정도 보는 거예요, 내구연수는?

○박은경위원 예.

○박은경위원 5년이요?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이렇게 통합증명 발급하는 횟수라든가 그런 것들은 꾸준히 데이터들은 뽑아보고 계시나요?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어때요? 이쪽에 그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3대가 있어야만 될 만큼의 그런 수요들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박은경위원 거기 3대 설치된 그런 발급기에 대한 설치연도가 있을 거고, 이용현황들이 있으시죠?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마이스산업과요.

○박은경위원 참가자 조사에 관련된 연구용역비 800만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전국을 대상으로 한 용역에 대한,

○박은경위원 안산이 어떻게 보면 분담금의 성격인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럼 이런 것들을 용역을 해가지고 그 결과는 어떻게 활용하실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200명에 대한 연구조사비라고 생각을 해야 되네요?

○박은경위원 그럼 이 관광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역이 1억 원에 대한,

○박은경위원 그러면 관광공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용역에 대한 계획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 용역의 취지라든가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것들을 저희에게 참고자료로 주시고요.

○박은경위원 지역경제과요.

시민시장 지금 호스릴소화전 설치하고 있는데, 시민시장은 그러면 이렇게 화재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은 지금 어떻게 갖춰져 있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어제 제가 방금 말씀하신대로 경기도에서 사전적으로 수요조사 했었다고 그랬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에서도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 안산시에 1,164곳인가에 대한, 소화전 설치에 대한 부분들이 배분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진행을 하던 과정 중에, 그러면 지금 우리 시민시장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옥외소화전이 6개가 설치돼 있고 추가적으로 한다는데, 이것만 이루어지면 더 이상의 이런 소화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보완되지 않아도 아까 우리가 우려했던 화재예방에 대한 부분들은, 물론 그건 우리가 항상 상시적으로 준비는 해야 되겠지만 시설적인 측면에서는 완벽하게 갖췄다고 보여지시나요?

○박은경위원 아까도 대구라든가 소래에 대한, 화재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셨듯이 우리가 항상 지금 시민시장에 대한 그런 재해의 취약한 그런 구조들은 알고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사전적인 점검과 보완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소화전 설치가 지금 하나인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옥외소화전과 이번에 12개 동의 중간에 이렇게 설치하는 그런 설치도는, 저희들이 위치도는 볼 수 있는 거죠?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근거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근거리에 대한 그런 사각지역이 없어야 되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한 번 그냥 위치도 정도는 참고로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까 어디에다 설치하실지.

○박은경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추가되는 그런 것에 대한 데이터는 시민시장은 없는 건가요?

왜냐, 아까 제가 언급 드렸던 1,164개가 매년 계획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반영된 부분은 일부였고 거기에 대해서 배제된 부분들도 있을 때 제가 그런 주문을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예산이 다 반영되지 않다보니까, 쉽게 말하면 반영되지 않고 밀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선순위에서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점검되고 설치가 되고 있는지, 그랬을 때 그 과정에서 우리 시민시장이 그런 부분에 대한 취약 지역으로서 그런 것들이 다 반영되고 있는지 한 번 점검하시나요?

○박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요.

○박은경위원 근로자의날 행사 및 체육대회 예산이 1,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박은경위원 증액된 사유가 뭔가요?

○박은경위원 그럼 워크숍에 대한 그런 예산인 건가요?

○박은경위원 저는 그런 워크숍이라든가 화합의 취지에서는 이해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노동의 여건들이, 그런 근무 여건들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실제 현장에서 이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 저는 그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워크숍을 다녀옴으로써, 이런 예산이 지원됨으로써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취지들이 현장에까지 전달되면 저희들은 이런 재정투입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 의미는 있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저는 그냥 일회성이고 보여지는 예산에 불과할 수도 있거든요. 몇 몇 분 워크숍, 그 워크숍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계획들이나 그런 거 나와 있나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거기에서 요청을 할 때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만 가능한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연간계획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추경에 와서 반영해달라는 건데, 워크숍은 언제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박은경위원 그때 바쁠 때인데 그렇게 워크숍을 그 시점에 가는 게 의미가 있는 건지,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한 사전적인 점검이,

○박은경위원 그 요청계획서가 있으실 것 같은데, 요청계획서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생명산업과요.

○박은경위원 관광농원 지원사업을 지금 신규로 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지금 그러면 이 자료에 의하면 저희가 관광농원이, 신고된 농원이 2개로 이미 돼 있고, 지금 계획승인 중이고 신청 중인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들을 주시지 그러셨어요.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위원 네,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어쨌든 이 지원 사업들의 지원의 근거는 뭔가요?

○박은경위원 여기 구체적으로 이 4개의 관광농원 현황에 대한 그런 자료들을 좀 구체적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 시설들에 대한 부분들이 조성돼 있는데 농원에 따라서 규모들이 다르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거는 똑같이 2개소는 그냥 일률적으로 1,500만 원에 대해서 60%를 주겠다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앞으로 지금 승인신청 중이고 계획 중인 두 농원에 대한 기본자료도 좀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저온저장시설 지원도 이번에 여러 군데를 늘리시나 봐요?

○박은경위원 그럼 이 신청자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예측을 못하셨나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본예산을 세우실 때 예년에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설농가에 기본 데이터들이 있을 거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을 좀 추계하지 않나요?

○박은경위원 경기전통주요. 경쟁력 강화 해가지고 시비를 많이 늘렸어요.

○박은경위원 어떤 사유로 지금 지원하게 된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통주에 대한 부분에서 가공업 그 쌀에 대한 부분으로 떡?

○박은경위원 이 정도의 예산을 새롭게 추가로 세우시려면 이런 자료를, 데이터를 주셨으면 제가 이렇게 질의를 안 드려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 3,500만 원에 대한 지원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추후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회기 운영도 해야 되고, 대선 준비도 해야 되고, 우리 공무원들 많이 바쁘실 텐데요. 특히나 또 추경예산까지 있어서 많이 분주하실 텐데 우리 시정 잘 돌아가게 챙겨주시고요.

우리 예산과장님.

○전준호위원 항목 관련해서 질의하기 전에, 상반기 조기집행 관련된 지금 예산 집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전준호위원 2,000억이요?

○전준호위원 52%? 목표가 100% 당연히 넘게 목표 설정은 하셨겠죠?

○전준호위원 네.

이게 지금 6월 말까지의 지출액 기준인가요? 아니면,

○전준호위원 지출액 기준이에요?

○전준호위원 실제로 수요자한테 나가야 되는 거죠?

○전준호위원 지금 52%면 1, 2, 3, 4. 이제 막 시작되는 현장들이 많이 있을 거니까요.

○전준호위원 네. 물론 장단점은 있습니다만, 이거 과거 전년도나 이런 데서 실적 대비해서 우리 인센티브 받은 내용들이 좀 있어요?

○전준호위원 네.

지금도 예전 같이 선집행하면 이자라든가 그런 발생만큼의 지원들을 내려 보내나요, 따로?

○전준호위원 지금도?

○전준호위원 그런데 그런 것과 관련된 특별한 인센티브는 전년도에 없으셨다는 거죠? 목표달성은 하셨고요?

○전준호위원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다 아시는 얘기 같습니다만, 정국 자체가 되게 집중해서 일하기 어려운 시점이잖아요. 선거다, 뭐다, 탄핵정국이다, 뭐 이러면서 일은 일대로 해야 되는데 국민 다수가 다 불안정하니까 일손도 안 잡힌다, 이런 부분에서 경제적인 요인들이 계속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공에서라도 이런 것이 적극적으로 진행이 돼서 좀 환류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우리가 좀 더, 의례히 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좀 더 긴장감을 늦추지 말자는 의미로 말씀드리고요.

○전준호위원 상황실에 이 장비나 이런 것들이 늘 이렇게 반복되는데, 저는 좋은 기계 오래돼서 잘 써 오셨겠지만 유지관리에 좀 더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도 이거 말씀하신 것처럼 올렸다가 더 쓰라고 한 건데, 사실 기기의 성능이 지금은 기술도 많이 변해갑니다만 어느 시기에 한 번 구매를 해도 그렇게 나쁜 기계들이 금방 1, 2년 쓰고 바꿀 게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잘 유지관리만 하면 사실오래 쓸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95년도에 선거 때 활용했던 앰프를 지금도 쓰고 있어요. 동네 조그마한 놀이터 축제 때는 그거 갖다 놓으면 심지어 동네에서 시끄럽다고 민원 들어올 정도로 씁니다. 몇 년입니까, 시간적으로 그게.

이런 부분을 하울링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기계적 결함이 아니거든요, 이론상으로 보면. 조작이나 운용에서 우리가 실무적인 경험들이 없어서 부서마다 무슨 엔지니어 출신 공무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기계 기술직 가진 분들이 와서 맨날 회의한다고 세팅해서 쓰는 것도 아니고, 쓰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런 일반상식이나 아니면 조금은 기초적인 운용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을 잘 익혀서 쓰느냐에 따라서 훨씬 다르게 활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계속 바꾸자고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상황실 게 다 그렇다고만 보는 건 아니지만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바꾸려고만 하는 것으로 접근하면 다 돈이거든요.

그런데 그 유지관리를 고민할 수 있는 시간과 노력을 하면 훨씬 더 잘 쓸 수 있어요.

그런 걸 제대로 점검하는지, 그렇게 써보는지, 사실.

그런 것들이 좀 검토되어서 정 활용이 안 되고 노후화돼서 바꿔야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좀 제시되면서, 예를 들면 회의장에 배치되는 마이크 방향 하나 스피커의 위치 하나 소위 말하는 그 음률을 조정하는 이퀄라이저의 이 주파수 대역 조정 하나에 따라서 다 달라지고요. 소프라노 부분 여성 마이크, 남성분 저음, 높음 이런 것에 따라서 다 조절해주면 얼마든지 음감 좋게 쓸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스위치 켜고 갖다가 아무런 볼륨 조절 없이 늘 쓰던 대로 쓰다가 잘못돼가지고 소리 나고 이러면 기계적 결함인가 해가지고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실제로. 그런 걸 좀 챙겨보고서 돈을 쓰자, 바꾸자.

그러려면 그렇게 했다는 것들에 대한 제시들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우리 시에도 그런 전문분야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사전 테스트하고, 민간업계에서야 당연히 뭐 하면 시장 논리에 의해서 좋은 거 팔아야 되고 하려니까 어지간하면, 검증 안 하면 좋은 것 갖다가 새롭게 바꾸자고 하면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모른 만큼 그거 사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꼭 이런 분야만이 아니어도 시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자산취득의 유지관리, 물품관리에 고민을 좀 세심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안 하면 결국 바꿔야죠. 휴대폰도 그런 거잖아요. 잘 쓰면 오래 써도 되는데 기능을 모르면 늘 좋은 기능 나왔다고 6개월, 3개월이 멀다하고 바꿔야 되는 이런 소비패턴이 있는 것처럼 좀 진득하니 저는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검증, 자체 검증들에 대한 그 근거들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돈만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잖아요.

이 노트북은 지금 한 대당 우리 표준 단가를 얼마로 책정하죠? 120만 원?

○전준호위원 그런데 3대가 더 필요하다, 이 말씀인가요?

○전준호위원 지금 있는 게 몇 대예요?

○전준호위원 거기 테이블에 22명이 그렇게 다 앉을 수 있나요?

○전준호위원 최대로 22명이에요?

○전준호위원 22대 중에 3대를 바꾸신다?

○전준호위원 예, 그거야 오래되면 사양이 안 맞고 성능 떨어지면 바꿀 수 있겠죠.

○전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서상에 있는 3대는 다른 데 건가요? 여기 보면 573만 원으로 소프트웨어까지 포함해서 그 금액인가요?

○전준호위원 기계값만이고요?

○전준호위원 그 위의 있는 사무관리비에 소프트웨어 포함해서요?

○전준호위원 요즘에 이거 오면 이 소프트웨어 말고 지금 뭡니까?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한 라이선스를 따로 또 정보통신과에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다 감안해서 지금 소프트웨어 구입비 반영된 건가요?

그러니까 프로그램비 말고 이 프로그램을 연결해서 쓰는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한 그 라이선스를 또 하라고 지금 MS가 결국 제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다 반영이 된 부분이에요?

○전준호위원 그럼 전면교체 하는 거예요, 5,000만 원이면?

○전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음향시스템 자체를 전면 교체하는 건데 22개의 스피커와 지금 여러 가지,

○전준호위원 앰프 다 해가지고 믹서기 해서 이렇게 세트로 5,000만 원이다?

○전준호위원 너무 지나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품 스펙에 대한 명세를 좀 제시해 주세요.

○전준호위원 세정과장님, 예산항목에는 없는데요.

○전준호위원 요즘 대선 정국에서도 정책 공약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데, 담배소비세와 관련해서.

○전준호위원 세입 부서야 돈 거둬들이는 것에 대해 더 집중을 하지만 이 담배소비세와 흡연율, 금연율, 담배 소비 이런 것의 상관관계들이 좀 짚어본 부분이 있나요, 우리 시 안에서만이라도? 보건소랑 협조해가지고 가격이 오른 만큼의 금연에 대한 효과나 이런 것들.

○전준호위원 줄어들었어요, 우리 시는요?

○전준호위원 그래요?

○전준호위원 그런데 담배소비세에 들어가 있는 세원의 차이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지방비, 국비가 월등히 차이가 나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지방세를 늘려주는 것이 얼마나 늘어있나요, 과거보다 올려놓고? 지방세가 아니고 소방세나 그런 다른 목적세로 빼가는 게 더 많아진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그걸 총량으로 저는 지방세만으로가 아니라,

○전준호위원 그러면,

○전준호위원 작년 올해만이 아니고 과거에 담배소비세 중에 차지하고 있는 목적세들이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지방으로 오는 것도 있고, 중앙에서 가져가는 것도 있고.

○전준호위원 그런 총량을 놓고 담배가격이 오른 만큼의 소비패턴을 놓고 우리시만의 그런 것들을 분석해 놓은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순히 세입·세출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세정책이 가져오는 그 조세정책의 실질적인 목적, 효과, 담배소비세를 올린 일반적인 이유는 금연하라고 올린 거라는 논리였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런데 실상으로는 세수는 엄청 늘었잖아요. 소비는 그렇게 줄었지 않다고 판단되는데요.

우리시가 지방 차원에서 그런 것을 저는 아까 제가 전제를 달았죠. 정책적인 대선에서 공약이나 이런 것들의 증세 감세 얘기까지 확장되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역에서는 지역만이라도 그런 것들이 분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보건소와 우리 세입·세출 부서가 협력해서 담배소비세가 오르고 내리는데 따르는 우리시에 건강증진 차원에서 금연의 이런 상관성들을 갖고 있어야 정책적인, 아까 통계 얘기도 했지만 분석이 나오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 일들을 할 필요도 있지 않냐 이 말이죠, 지방 단위에서. 그래야 시민들이 체감하는 조세정책에 있어서 정리를 국가가 해 낼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 서민들 주머니 털어서 기업들 금고 채웠다. 어제 토론회에 나온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금을 올린 이유는 금연이 목적이었다기보다는 세수를 더 확장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라고 검증이 안 되는 이런 정책들로 평가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현장에서, 말하자면 국가 중앙보다는 지자체가 애시당초에 지방세였으니까 담배소비세가. 완전히 100%도 아니지만 실은. 그런 것을 분석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정책부서에서.

이런 문제의식을 가져야 저는 지방세든 국세든 조세정책이 제대로 가는 거 아니냐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단순히 많이 거둬들이고, 체납 없게 하고, 거둬서 잘 쓰고 이 차원만이 아니고.

그런 고민을 지방정부에서도 해 줘야 될 때가 된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드리는 말씀인 거죠.

그런데 이런 때만 바짝 표 계산 해가지고 올리니 내리니, 결과 보니까 돈만 엄청 늘어났고, 민간이나 기업 가계가 다 적자인데 정부만 흑자 났다는 거 아닙니까, 세금 많이 거둬 가지고. 20조를 더 걷는다고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의미로 예산과 관련된 질의시간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전준호위원 상록수 가구문화거리축제, 이게 전년도 예산대비 얼마나 차이나요?

○전준호위원 경기도가 소위 말하면 가구유통 판매사업을 육성 지원하는 차원에서 특화된 사업예산으로 배정한 거고, 거기에 5개 축제사업 중의 하나로 우리 상록수 가구거리가 배정됐다는 거죠?

○전준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축제 자체가 해를 거듭할수록 성과적인 면은 있잖아요, 매출도 오르고.

○전준호위원 그것이 저는 지역이든 또 업계에서 이렇게 선순환이 돼야 된다고 보는 관점인데, 자칫하면 예산이 늘은 쪽으로만 계속 는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지역경제과에서 여러 가지 특화거리 우리가 상가활성화 이런 정책들이 있잖아요. 개인적으로야 지역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같이 노력도 해서 의미 있게 평가는 하는데, 소위 말하는 그런 쏠림으로 평가되지 않도록 잘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전준호위원 한편에는 가구를 필요로 하는 시즌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사철이다 뭐다 계절적 영향도 있고, 지역에서 재건축 아파트라든가 이렇게 입주시기들도 가늠할 수 있는, 올해는 특별히 그게 없겠지만 이런 걸 감안한, 그냥 날짜만 잡아 가지고 돈은 엄청나게 쏟아 부어서 며칠 안에 다 소비하는 게 아니고 횟수를 나눈다든가, 이 돈이면 초창기에 했던 것의 거의 2배 예산이거든요.

그러면 반반씩 해서 가을에도 한 번 한다든가 이런 고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안내를 가구협회와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

○전준호위원 안타까운 얘기인데, 일자리정책과가 업무 책임부서나 담당부서는 아니라고 보면서도 또 한편에는 잘 챙겨야 되는 부분인데요.

우리시 관급공사에서 체불이 발생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전준호위원 모르세요? 그것도 지금 작년 11월, 12월에 일한 건설장비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아 가지고, 그런 현상들이 있어서 법도 바뀌고 우리 의회에서 관급공사 체불, 지역건설업 지역인력 사용 증진 차원에서 조례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기성금이 나가지는 않고 착수금만 나갔는데, 원청에서 지급 해가지고 하청으로 갔는데 하청에서 소화를 못해가지고 체불이 발생했어요. 백 몇 십 억짜리의 우리 관급공사예요. 연차사업이거든요. 사업 시작 해가지고 하자마자 이런 일들이 발생했어요.

이런 것은 부서 간에도 체크해서 관리감독 필요한 사안입니다.

○전준호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대목에서 인사이동이 있었어요.

그런데 담당실무 주무관이 체불방지를 위한 관급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지도, 안내 이런 것들의 의미를 반영한 조례가 있는 것도 모르고 계세요. 행정 내부에.

그러면 현장에 계시는 시민들이 얼마나 상실감이 있겠어요. 이 조례를 만든 지 한참 됐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시 안에 공직내부에서 공유되지 않고 있고, 일례로 공무원이 자기 부서에 새로 갔으면 그 부서에 일하는 일머리의 법령과 조례 근거들은 다 외우고 있지는 못하더라도 업무적으로 일정부분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일반시민들한테 그런 내용들을 모르고 있다라는 것들이 드러날 정도로 일을 하면 되게 민망하지 않겠냐.

그래서 결국은 법 취지로도 30일 이상 체불되면 직불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몇 달 됐잖아요. 결국은 시가 직불하기로 하고 기성금에서 정산하겠다고 이런 방침을 정했더라고요. 행정도 행정이지만 그 임금 못 받고, 장비대 못 받고 일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퍽퍽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부서가 노무 쪽이나 관리차원에서 확산하는 공직사회 안에 이런 역할을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 김진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진희위원 김진희 위원입니다.

기획법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요.

그럼 상황실 음향시스템의 지금 노후화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교체를 하려고 하시는 부분인데, 그러면 지금 상황실의 면적이 얼마나 돼요?

○김진희위원 예.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게 1식에 지금 5천인 거잖아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 정도면 얼마 규모라든지 음향 이런 와트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다 예상이 되고 있나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그 세부현황 좀 주시겠습니까?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들을 하셔서 지역경제과 과장님, 앞에서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상록수 가구거리 축제가 지금 현재 도비, 시비를 추가로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민간에서 운영하는 이런 축제로서는 금액이 다른 축제에 비해서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부분인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작년처럼 하시겠다라는 형식인 거죠?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 가구거리축제에 그날 진열되어 있는 가구들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우리시가 부담을 해 주는 거라든지 지원을 해 주는 거라든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에요?

○김진희위원 네.

○김진희위원 전시비용에 어쨌든 가구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럼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김진희위원 대부분 전시비용에도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왜 이 가구거리에만 우리가 보기에는 약간 여기에만 특별하게 해 주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이런,

○김진희위원 어쨌든 가구에 대한 부분이 거기에 밀집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딘가요, 상록마을 아파트 쪽인가요? 도로변에 상록수에서 우리가 말하는 석호초등학교 오는 쪽에도 또 가구,

○김진희위원 그럼 그분들은 소외받는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분들은 어떻게 해 주고 있나요?

○김진희위원 어쨌든 이 가구거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거기가 밀집되어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 못지않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그 부분도 밀집되어 있다라고 하면 밀집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소외받는다라는, 똑같은 가구를 하는데 누구의, 어디 위치에 있는, 어디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자기들만의 축제가 아니냐라는 이의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김진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날 체육관에서 하는 거잖아요?

○김진희위원 그 가구점은 아예 거기가 자기네 상권이니까 거기는 우리가 축제라고 보기는 좀 그렇잖아요, 거기는. 진열되어 있는 부분도 자기네 상점이니까.

그러나 축제에 대한 부분은 체육관에서만 하는 거잖아요?

○김진희위원 어쨌든 이 가구거리에 가구를 사러 가면 보통 한 시간이 넘게 여기저기 보면서 다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구거리축제를 막 활성화시키고, 보기 좋게 축제하고, 그날 행사에 연예인을 하고 이렇게는 하지만,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축제를 하지만 실은 그 다음이나 그 다음 날, 그 다음 주에 그날 축제를 가서 보니까 가구들이 좋더라 해서 막상 보러 가려고 하면 제일 큰 문제가 바로 주차거든요, 거기에.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대안은 없고 축제를 해서 사람들이 오게만 한다면 가구 한 번 보고자 주차위반 딱지 과태료가 오고하면 그런 것에 대한 불만들이 있다라는 거죠.

○김진희위원 그런데 어쨌든 특화이기는 하지만 상점들의 어쨌든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들인 거잖아요. 그분들의 연합에 의해서 우리가 주택까지 사가지고 주차장을 이렇게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거야말로 정말 특혜인 거죠, 그 단체만을 위한.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축제가 끝난 후에 거기 운동장도 있잖아요. 주차시설로도 평일에는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외에 떨어져서 올 수 있는 이런 안내라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평소에는 그런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들이 어디다가 주차를 해야 될지 모르니까 어쩔 수 없이 주차를 가게 앞에 하면서 주차위반 과태료에 대한 부담을 안고서라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선택의 폭이 넓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주차한 곳에서 빨리 들어가서 보고 와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귀찮고 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저부터도 벌써 가서 보는 것보다 온라인을 통해서 보는 걸 더 선호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가구거리 축제도 축제이지만 그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뭔가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대안을 한 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김진희위원 그래서 거기에 있는 가구거리협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해봐야지 매장에만 꼭 와서 하게 해서는 결코 활성화되지는 않겠다라는 거고, 축제를 멋지게 한다고 해서 막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건 아니잖아요. 특히 가구거리 같은 경우는 그날 축제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과하다라는 이야기가 항상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도 과장님이 추진하는 데 있어서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예산은 이렇게 추가하면서까지도 또 행사를 이렇게 했다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게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 이런 부분들이 생겨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 본 위원이 제안을 했었던 그렇다라면 그분들이 자기네 업을 가지고, 상점을 가지고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서로 고민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하시는 건 좀 어떻겠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그 주차 부분도 안내할 수 있도록 평소에 어디에 주차를 하시면 될 거라는 안내에 대한 부분도 같이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 이 가구거리 축제는 도비가 먼저 나와서 시비와 매칭을 해서 지금 한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따진다라면 도비 매칭사업이 5대 5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도비가 더 많아야지 왜 시비가 더 많냐, 이런 질타를 늘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노력을 한 번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일자리정책과 과장님, 우리 919취업광장 현판 제작에 있어서, 그럼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한 부분을 다시 재보수하는 건가요?

○김진희위원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거죠?

○김진희위원 그러면 디자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아직,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생명산업과장님.

○김진희위원 앞서서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온저장시설 지원이요.

그러면 이게 지금 1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10개소라는 것은 거기 개인도 포함이 되나요?

○김진희위원 개인이죠?

○김진희위원 그러면 개인 농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 저온저장시설을 해 주는 건가요?

○김진희위원 추가로 돼가지고,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김진희위원 그런데 이게 단가가 꽤 높아요.

○김진희위원 5평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는 10개를 하게 되면 요구하시는 분들은 다 해결이 되는 건가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차라리 시에서 어쨌든 땅을 매입해야 되는 부분에 금액이 우려될 수 있겠지만 좀 더 크게 해가지고 그 안에서 공동으로 다 할 수 있게끔 할 수는 없나요?

○김진희위원 가능한데 이건 안 돼요?

○김진희위원 아니,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저장소를 공동으로 쓸 수 있게.

○김진희위원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뒷장에 전통주 같은 경우 지금 대부도에서 전통주를 하고 있는 분이 개인사업에 의해서 우리 쌀을 가지고 전통주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거잖아요?

○김진희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실은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었는데 이것도 도에서 이 예산을 주면서 이 사업을 하라고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도비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비에 비해서 너무 적잖아요.

○김진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제안을 했었던 그럼 도의원들은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김진희위원 어쨌든 지금 전통주 부분에서 본 위원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쌀은 어쨌든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김진희위원 그럼 그 쌀 부분에 있어서도 도비나 시비 중에 매칭으로 한다면 이렇게 따진다면 5대 5로 가야지, 이렇게 도비를 조금 주고 나머지는, 처음에는 많이 줄 것처럼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하게 해놓고는, 그렇게 따지면 이게 처음에는 우리 시가 할 생각이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도비 매칭 사업 같은 경우 도에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주면서 할 때는 도의원들이 어쨌든 책임을 좀 지고 도비를 주면서 해야 되는데 이런 형식으로 일단 처음에 해놓고는 시비에 떠넘기듯이 이렇게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물론 도의원님들도 책임을 지셔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이런 요구사항이 있다고 도의원들에게 건의를 좀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그 다음 장에 유기질비료의 민간이전에 삭감을 좀 하셨어요.

○김진희위원 어떻게 사업규모를 좀 축소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로 그런 건가요?

○김진희위원 네.

○김진희위원 축소된 이유가 있어요?

○김진희위원 등록을 해야 되다 보니까 번거로운 거죠.

○김진희위원 어쨌든 그전에는 없어도 했었는데 지금은 등록을 한 사람들에게만 주는,

○김진희위원 하다보니까 이분들이 번거롭고 하기 싫고 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에 대한 이런 등록절차에 대한 이런 대행이라든지 권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김진희위원 어쨌든 등록자가 줄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예산이 이렇게 됐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질의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앞서서 추진위원회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추진위원회 그러면 그 위원회는 구성이 다 되신 거잖아요?

○김진희위원 위원회 명단 좀 제출을,

○김진희위원 그리고 그 아래에 타시·군 시설 견학 부분에 있어서요. 타 시·군 시설 견학이 있고 추진위원회가 별도로 또 견학을 가는 건가요?

○김진희위원 같이는 가는데 따로 편성만 한 거라는 거죠?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교육장 음향기기요. 앞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견적서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우선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시고 자료 요청하신 부분도 있는데요.

생명산업과요. 관광농원 지원사업 2개소 자료 요청합니다.

○윤석진위원 그 다음에 저온저장시설 10개소, 그리고 경기전통주 관련해서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립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지금 보면 우리 살처분 보상금 지원 생명산업과요.

○윤석진위원 이게 보면 국도비 내시된 게 많이 줄었어요.

○윤석진위원 발생이 안 돼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관계된 그런 산업들이 없는 거예요?

○윤석진위원 그러면 보면 예방접종 쪽은 이렇게 보면, 동물방역 및 위생 쪽에 구제역 예방 이쪽은 오히려 늘었거든요.

○윤석진위원 그럼 아무튼 발생이 안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살처분 지원 보상금으로 지급된 게 없어서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윤석진위원 그리고 그런 게 발생이 되면 받아올 수 있다는 거죠?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요. 중복되는 질의일 수가 있는데요. 상록가구문화거리축제요.

이게 축제로서는 정말로 이 예산이 상당히 큰 예산이에요. 보면 자부담 포함하면 한 1억 6,700 정도 되는 건데, 지금 그럼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보시기에 상록가구거리가 예전하고 비교했을 때 나름대로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윤석진위원 당연히 지역경제를 살려야 되고 하지만, 또 나름대로 역차별 얘기 부분들이 상당부분 또 나올 수가 있어요. 여기 말고 또 예를 들어 가지고 백화점이나 아니면 따로 가구점을 내가지고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또 예를 들어가지고 시비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가지고 이쪽이 활성화가 되다 보면 또 본인들 가게는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온라인쇼핑이라든가 큰 대기업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 나름대로 어떤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어야 되지만 이게 자꾸 보면 예산이 점점 늘어나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근본적으로 이런 축제를 함으로 해가지고 우리 시 행정에서 보기에 가구거리축제를 함으로 해가지고 가구거리의 상권이 정말로 활성화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뚜렷하게 우리 투자한 부분에 비해서 그런 게 보인다면 이 가구거리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상권들도 이렇게 해줘야 되겠지만, 결국은 우리 상록가구거리에 예를 들어 가지고 수원에서 물건을 사러 온다든가 지방에서 사러온다든가 저는 이런 부분들은 없다고 봐요. 결국은 안산 시에 있는 분들이 구매를 한다고 봤을 때 이쪽 가구거리에, 이분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광명이나 이런 데 가서 사오는 분들이 여기 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그런 또 역차별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전년도 매출에 보면 2016년도에 30억이에요, 그 행사기간에 30억. 그 다음에 2015년도에는 20억이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투자금액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한 1억 6,700 정도가 축제금액으로 나갔다고 보면, 사실상 매출액 대비해보면 5%도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는 해야 되지만, 이게 그럼 도비를 계속 받아올 수 있는 사업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도의원님들이 나름대로 노력하고 해가지고 이쪽에 도비를 받아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는 건데, 만약에 그럼 도비를 못 받아올 경우에는 시비로 이렇게 전액을 할 건지, 이런 부분들도 나름대로 염두에 둬야 하지 않는가.

그래서 자꾸 축제 예산을 키울 게 아니라 적정 예산에서 나름대로 어떤 질의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방향을 바꿀 때가 되지 않나, 1, 2, 3회 보면 예산이 계속 이렇게 보면 늘어나는 걸로 돼 있어요.

○윤석진위원 예, 나름대로 또 업체 조사라든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상록가구거리가 어떻게 보면 중소 영세 이런 부분들이 좀 보호돼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도 보면 자꾸 대형화되는 추세예요, 이 가구거리도 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 3개, 4개 점포가 있던 게 보루네오나 이런 걸로 하나로 통합된다든가, 그러면 우리의 어떤 축제 취지하고도 맞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 번 면밀히 살펴보시고, 그래서 저는 하나 염려되는 게 무조건 도비가 내려온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시비가 그게 몇 대 몇으로 되는 부분들은 우리 시 차원에서도 한 번 더 재고해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또 패션유통상가라든가 이런 쪽도 축제가 있잖아요. 그죠?

○윤석진위원 그래서 제가 염려가 돼서 하는 얘기가 그쪽도 계속 지금까지 축제를 해왔었는데 아직 도비가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홍보비만 지금 800만 원 세워놓은 거 아니에요.

○윤석진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이쪽은 쉽게 얘기하면 예산이 오히려 더 늘어나가지고 집행이 되고, 만약에 이쪽은 그럼 도비가 내시가 안 돼가지고 행사 규모가 대폭 축소된다든가 못한다고 그랬을 경우에 어떤 형평성의 그런 부분의 문제도 상당히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까 축제를 이어가더라도 어느 적정선을 나름대로 행정 차원에서는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계속 확대되다 보면 말 그대로 상록가구거리는 별로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되는데 축제 규모만 커진다면 나중에 축제를 못한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는 나름대로 어떤 부작용 이런 부분들도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윤석진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이요.

○윤석진위원 지금 시설현대화 사업 기본계획 타당성 연구용역이 5,500만 원 올라와 있어요.

○윤석진위원 그럼 이쪽은 이전이나 이런 것은 안 하는 걸로 결정이 됐나요?

○윤석진위원 시설현대화 사업에 우리 용역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으려고 하죠? 현대화사업이라는 게 지금 아무튼 이 농수산물센터를 찾는 분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부분들이 주차 문제 아니에요.

○윤석진위원 충분히 지금 그쪽의 상인분들하고 이렇게 협의가 돼서 하는 겁니까?

○윤석진위원 그런데 지금도 가끔 그쪽의 상인분들의 민원이, 질의가 많이 들어와요. 언제 옮기느냐, 이전 계획이 있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 상인과 소통이 안 되나요?

○윤석진위원 아무튼 용역하실 때 상인들이 요구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또 상인들 요구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우리 시에서 담고자 하는 그런 용역들이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나름대로 용역에 신경 좀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박은경위원 농업기술센터요.

친환경농업 육성 관련해가지고 민간경상보조 토양개량제 지원이요. 본예산에 대비해서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어떻게 된 사유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농협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권역식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디를 먼저 하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럼 그쪽이 제일 규모가 작은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아까 향후에는 대부농협이나 이런 데는 더,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생명산업과장님.

○전준호위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 사업이 증액됐잖아요?

○전준호위원 그것은 국비 내시가 더 된 건가요?

○전준호위원 그럼 이게 단가 상승이에요?

○전준호위원 당초 예산하고 같고요?

○전준호위원 대상자가 늘어났나요?

○전준호위원 그래서 올라간 건가요?

○전준호위원 그럼 전년도 대비 수요자가, 대상자가 늘어서 증액된 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전준호위원 이게 보니까 작년 예산이 8억 원대였거든요?

○전준호위원 3회 추경에 봐도, 증액될 것까지 해서 해도 8억 8000 정도, 지금 상당한 액수가 늘었는데 그 증액된 만큼이 다 소화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도비가 내려온 걸 감안해서.

○전준호위원 이게 축산 농가를 지원하고 육성하는 취지도 있고 아이들 성장도 있긴 한데, 수급과정에서 이렇게 편차가 생기는 현상들이 있더라고요.

○전준호위원 우유가 말하자면 다시 제대로 회수도 안 되고, 지원은 되는데 그냥 안 마시고 소비해야 되는, 예를 들면.

이런 현상도 있다고 하는 학교라든가, 특히 어린이집도 따로 지금 부서는 다르지만 지원하잖아요, 유치원도 그렇고.

○전준호위원 유치원은 여기서 같이 하시는 거고, 어린이집은 다른 부서 쪽에서 하는 건데.

그런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쓰게 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안 먹게 되는 경우들에 대한 예산까지 붙여가지고 이렇게 됐을 때 나중에 반납하면 사장되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들에 우유 업계 간에도 이게 상당한 경쟁과 시장 진입을 위해서 서로 치열하게 소위 말하면 영업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전준호위원 그런 과정에서도 여러 편차들이 있고, 잘 점검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기술센터소장님, 우리 기술센터 옥상농업 이런 거 하시면서 농업가드너 분들을 활용하시나요? 인력들 재능 나눔이나 이런 봉사 같은 것 협조 받으세요?

○전준호위원 그분들이 지금 재료비나 이런 것까지, 부대비 이런 거, 자재는 지급하지만 노력하는 인건비에 대한 최소한의 이런 부분들은 반영 안 되고 있는 거죠?

○전준호위원 좀 애로사항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분들만이 아니고도 우리 시 안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어제 예산심의도 했지만 그런 사람들이 재능봉사나 기부를 하고 자원봉사를 함에 있어서 최소한의 실비들을 우리가 충당할 수 있는 말하자면 고민이 필요해요, 예산편성이.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로서 그런 자원봉사 인력을 공식적으로 활용하는 데는 지금 만 6천 원인가요? 만 5천 원인가요? 실비, 교통비, 수당 해가지고 하루 일비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인력 곱하기 얼마 해가지고.

그런 것을 확보하지 않은 데서는 소위 말해서 그냥 일당을 달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왔다갔다 차비나 하루 점심 값도 없이 그냥 봉사를 해 달라고 하는 데서 오는 부담감을 많이 갖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가 여기 예산과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시 안에서의 그런 민간협력 차원에서의 그런 인력들을 우리가 도움 받을 때는 자원봉사센터의 회원등록을 유도하는 형식을 하든 어쩌든 간에 최소한 그 정도의 비용과 대가는 소위 말하면 보상금이죠, 민간보상금. 이건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한 사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히나 일부 뙤약볕에서 이런 도시농업 관련해서 기술과정 이수 해가지고 자격도 가지고 하면서 그런 걸 계속 권장하려고 의무적인 봉사시간도 있더라고요. 그런 걸 하긴 하는데 소위 말하면 해도 좀 보람 있고 뿌듯해야 되는데 이거 막 쥐어짜내는 식의 이런 걸로 받아들여지니까 애로사항을 여기 안의 현장의 목소리들이 있어요. 한 예로 든 겁니다. 제가 기술센터 내의 그런 봉사자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시민들과 함께 예산을 짤 때 좀 감안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정택위원 앞서서 위원님들이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셨고요.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돼서 우리 시설현대화 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하신다고 예산이 용역비가 5500만 원 계상됐는데요. 지금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나요?

○김정택위원 몇 분이 구성됐어요?

○김정택위원 여기 참석수당도 올라와 있네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회의를 언제부터 진행하실 겁니까?

○김정택위원 시설현대화가 중요하고 또 해야죠. 그리고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야죠.

그런데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어쨌든 문제점이나 향후에 용역과업에 포함을 시켜달라는 측면에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우리가 도매시장 법인이 몇 개 있죠, 여기에?

○김정택위원 3개 법인이죠?

○김정택위원 지금 도매시장, 물론 농수산물 관련돼서 요즘 생산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물건을 확보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안산농수산물도매시장은 특히나 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제가 민원을 청취하거나 또 시장을 가보면 요즘에 공실된 점포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파악은 하셨나요? 수산동 같은 경우 공실된 점포가 몇 군데 있는지를 파악하셨나요?

○김정택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여덟 군데 됩니다. 그리고 4월 달 되면 또 장사를 중지하고 떠나시는 분도 있다고는 얘기 들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그겁니다. 지금 어쨌든 우리가 농수산법인에서 경매를 해서 중매인이나 매매참가인들이 참가를 해서 물건을 경매를 받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중매인들 같은 경우 지금 경매하는 물건이 없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그런 실태파악은 우리 관리사무소에서 하시죠?

○김정택위원 제가 그래서 그것을 파악을 해 봤어요. 지금 우리가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게 도매시장 법인이 일정부분 월 매출을 일으켜야 되죠?

○김정택위원 그리고 중도매인이나 매매참가인, 중도매인도 월 일정부분 금액을 채워야 되죠?

○김정택위원 그걸 못 채우면 뭐가 있죠?

○김정택위원 행정처분 있죠?

○김정택위원 거기서 지금 문제가 좀 있는데, 이 도매시장 법인에서는 물건을 지금 월 매출을 얼마정도를 판매를 해야 되고, 또 그런 판매를 못했을 때는 행정처분이 뒤따르는데 우리 그런 실태파악을 우리 관리사무소에서 하고 계시죠?

○김정택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현황이? 지금 중매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나오시는 목소리가 물건이 없대요. 물건이 없어서 어떻게 하냐, 다른 가락동이나 청량리나 노량진이나 이런 대형수산시장에서 물건을 사오는 이런 형편이라는데, 그러면 여기서 법에 좀 문제가 저는 있다고 보는데, 이게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 경매되는 물건이 없어 가지고 중도매인들이 물건이 없어요. 그러면 대형시장에서 사오는데 수수료를 누구한테 줍니까?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누구한테 줘요? 물건 값에 대한 수수료.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중간에서 도매시장 법인은 수수료를 5% 받지 않습니까? 그죠?

○김정택위원 물건 값의 5%를 받는데 자기네들이 경매한 물건이 아닌 대형수산시장에서 사온 물건도 수수료 5%를 지급해야 돼요, 법적으로. 그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김정택위원 아니에요. 그거 잘 알아보세요. 지금 중도매인들이 물건이 없어서 지금 대형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해요.

그러면 구입금액의 5% 수수료를 이 도매시장법인에 지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아니에요.

○김정택위원 아니요. 수수료만 주면 가능하다는데 수수료 안 주고 사오는 것은 불법이죠?

○김정택위원 소장님, 제가 왜 이걸 연구용역하면서 이런 얘기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도매기능에 대한 부분을 자꾸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은 도매시장의 어떤 기능이 지금 안 된다는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구조를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연구용역을 하면서, 이거 현대화사업도 중요하죠. 시설현대화사업 중요하지만 일단은 상인들이 장사가 잘 돼서 수입이 올라서 거기가 활성화가 되는 게 주목적 아닙니까?

○김정택위원 그래야 실질적으로 물건을 많이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구입해서 소비자한테, 우리 시민들한테 싸게 좋은 물건을 공급하는 이런 역할들이 도매시장의 기능 아니에요.

그런데 기능 자체가 지금 안 되고 있다. 그런 원인들을 여기 용역에 반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관리소에서도 중도매인들 같은 경우에 사실은 처벌규정에 대한 행정절차가 상당히 지금 현실하고 안 맞다는 얘기를 해요.

이런 부분도 지금 한 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돼요. 왜 점포수가 8개가 줄었는지 원인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셔야죠. 계속적으로 줄 추세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뭐가 됩니까? 점포수가 계속 줄고 거기가 예를 들어 장사를 안 하게 되면, 중간 중간 장사를 안 하게 되면 뭐가 되죠? 소비자들이 불신하고 오지를 않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점포들도 다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뭐든지 활성화가 돼서 모든 점포들이 잘 장사가 돼야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거 아닙니까?

○김정택위원 그리고 우리 집행부는 추진위원회 이런 구성을 하게 되면 사실은 법적사항은 아니지만, 이게 조례에 의해서 어쨌든 위원회가 구성되고 이런 사항은 아니지만 이건 사실은 시의회 의원들도 참여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기서 모든 이런 안이 나오고, 또 발전방향이 나오고, 또 용역에 어떤 것을 추가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여기서 논의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저도 이런 것에 관심이 많아요. 이 도매시장에 관련돼서 이 수산업 같은 경우 저도 도매 이것을 해 봤는데 사실 여기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고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면, 이런 회의나 이럴 때 저희들도 참석할 수 있도록 한 번 해 보시고, 위원회가 참여가 안 되더라도 이런 위원회 할 때 연락을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이런 부분 있잖아요? 우리 현실에 맞는 이런 용역과업에 분명히 이런 게 들어가야 돼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한 번 드릴게요. 도매법인 있잖아요?

○김정택위원 3개 법인 월 매출현황 있죠?

○김정택위원 그리고 거기에 따른 수수료, 중도매인한테 받은 수수료 현황 그리고 중도매인 있죠? 중도매인은 월 매출 현황과 수수료 납부현황, 그리고 매매참가인이라고 우리는 거기 있나요, 지금?

○김정택위원 그 부분이 몇 분이나 되죠?

○김정택위원 그분들도 수수료를 납부하죠?

○김정택위원 수수료 5%를 납부한다면서요.

○김정택위원 상장수수료 현황을 주세요.

○김정택위원 그리고 우리가 행정처분 할 수 있는 조항 있죠?

○김정택위원 그 행정처분 할 수 있는 조항을 좀 주시고, 우리가 점포 지금 네 군데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덟 군데거든요. 여덟 군데 공실된 원인분석을 하셨을 거예요. 왜 이분들이 지금 장사를 중도에 포기했는지 그런 원인분석은 분명히 관리사무소에서 했을 건데, 그럼 그분들의 중도포기하고 장사를 그만 둔 원인에 대한 부분을 분석해서 주시고, 현대화사업 용역 지금 심의했죠, 용역심의?

○김정택위원 용역심의 한 자료 일체를 좀 주세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이런 활성화에 대한 부분, 아까 MD 부분에 대한 운영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들어갔다고 하시는데 세부적으로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할 수 있게끔 해서 이렇게 하고요. 그 운영 추진위원회 하실 때 연락주세요. 제가라도 갈 테니까.

○위원장 유화 김정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위원장 유화 시민시장이요. 이번에는 호스릴소화전 이렇게 올라왔는데,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보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위원장 유화 지금 회기 때마다 사실은 이 시민시장 건이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과장님 전에 계셨던 과장님께서도 계속 또 답변을 하셨고, 그렇다라면 이제는 좀 과감하게 한 번 정도 TF팀을 만들든지 어떻게 해서 뭔가 우리가 결단을 내리셔야 되지 않을까, 계속 보수를 해야 되고 불안 불안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안고 갈 수는 없는 부분인 거잖아요?

○위원장 유화 그래서 과장님 그 부서에 계실 때 뭔가 거시적으로 용단을 한 번, 국장님하고 어떻게 부서에서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연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위원장 유화 그럼 이 연구가 언제쯤 끝나는 거예요, 대략?

○위원장 유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부분 다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도로라든가 이런 도시가 형성이 될 때 이런 기반시설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위원장 유화 그렇듯이 이게 지금 현대화사업을 추진한다라면 상당히 긴 시간을 안목에 두시고 연구용역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릴게요.

○위원장 유화 그 다음에 상록수 가구거리축제 있잖아요? 이 부분이 작년 대비해서 우리 시비가 어느 정도 증액이 된 거예요?

○위원장 유화 그러면 우리 이번에 8800만원이 시비잖아요, 8800만원 정도?

○위원장 유화 그럼 이중에 제일 많이 차지하는 비용이 어떤 거예요? 비중이 제일 큰 목록이.

○위원장 유화 네.

○위원장 유화 행사운영이라 하면 어떤 거.

○위원장 유화 공연비가 어느 정도나 들어가요?

○위원장 유화 2천만 원?

○위원장 유화 공연할 때 우리 시의회에서도 초대를 받아서 늘상 가잖아요?

○위원장 유화 그러면 거기 와서 관람하시는 주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은 좀 있어요. 또 거기 무대설치하고 이러는 비용이 상당히 큰 금액이잖아요?

○위원장 유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거기 오시는 분들은 극히 극소수이고,

○위원장 유화 그런 부분 아쉬움이 있고요. 어쨌든 홍보를 더 많이 하시든지, 아니면 일단은 이게 지금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 행사를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도비나 시비나 다 우리 세금이다, 이런 얘기가 많으세요.

그렇다라면 도비든 시비든 우리가 내려왔을 때에는 그 금액에 맞게끔 뭔가 효과가 있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또 다행히 그 옆에 운동장이 있어서 주차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만, 그리고 또 그 앞에 가구를, 아까 김진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거기는 가구를 전시장도 가지만 상가 곳곳을 들어가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불편함, 그런 것들도 좀 염두에 두시고 행사에 있어서 알차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아쉬움이 좀 많아요.

○위원장 유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 또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