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실장 원용일

선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4년 11월 30일

기획실장지방서기관 원용일

○기획실장 원용일 기획실장 원용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영웅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서 기획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종순 기획담당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정환 문화공보담당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수 감사담당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관산도서관이 지금 세무감사 특별검사반으로 차출이 되어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 못했음을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소관 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4년도 주요업무실적, '95년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한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기구는 3개 담당관, 1개 사업소가 되겠고 기획담당관실에는 4개계, 문화공보담당관실에는 2개계, 감사담당관실에는 얼마전에 조사계가 신설되어 가지고 2개계, 관산도서관에 2개계가 있습니다.

기획실의 정원은 62명인데 현재 59명으로써 3명이 결원이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개혁 강력추진이 되겠습니다.

생활주변의 고질적인 병폐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생활개혁 10대 실천과제를 범시민 실천운동으로 정착시켜 밝고 명랑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서 금년초부터 생활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특히 지금 새로 시장님이 부임하신 후부터, 그러니까 10월 24일이 되겠습니다. 생활개혁 40일 작전을 실시해서 본청에서는 국장급이, 동에서는 동장과 사무장이 매일 10시까지 일요일도 없이 계속 근무를 해서 오늘까지 40일 작전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중점추진사항은 무사고실천, 무질서추방, 도시환경정비 3개 분야로써 실천을 했고 실천된 실적은 옆에 나열한 대로 있습니다만 특히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한 것은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서 하루평균 15대 정도를 견인했습니다.

전에는 이렇게 못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했고 지금 우리 안산시에는 공한지가 엄청 많은데 그 공한지에는 보통 쓰레기라든가 건축자재가 많아서 도시미관을 상당히 해치고 있었습니다.

공한지를 상당히 정비해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고 예방대책추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문민정부 출범후에 불행하게도 여러 가지 사고가 많이 있어서 정부차원에서 사고에 대한 것을 미리 예방하도록 강력히 지시가 하달이 되어서 후진국형 인재추방 추진계획을 수립했고 지역사고 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대책본부를 구성했고 또 사고가 났을 때는 즉시 상황실이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린다면 상반기에는 민방위에서 추진하던 업무가 저희 기획담당관실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서 합동점검을 10월 27일부터 11월 15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대상시설물은 188개소인데 그 가운데에는 시에서 관장하는 것이 142개소 소방서에서 관장하는 것이 46개소가 되겠습니다.

점검결과 우리 시에서 관장하는 142개소 가운데 7개소 위험성이 잔존되어 있다고 해 가지고 7개소만 특별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시에 지방안전점검대책반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지방안전점검대책반에는 우리 공무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 전문가가 같이 합동으로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책반을 잠깐 말씀드리면 건설안전대책반, 도시안전대책반, 지역경제안전대책반, 보사안전대책반, 이와같이 대책반이 구성되어 있고 그 대책반에는 공무원이 아닌 전문가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획재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경예산을 3번 편성을 했는데 예산 총 규모는 4,291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일반회계가 1,494억3천만원, 특별회계가 2,800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방침은 주민숙원사업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지역균형개발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며 그 다음에 투자대상사업을 심사확행하는 식으로 운영을 했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무행정 기반구축이 되겠습니다.

법무계에서 자치법규를 113건을 정비했고 자치법규집을 추록해서 발간을 했습니다. 동시에 소송사무를 처리했는데 전체가 39건인데 그 가운데 승소가 6건이고 패소가 4건, 취하 4건, 계류가 25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심판도 19건을 처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보실에서는 국도시정 주요시책에 대한 홍보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언론사를 통한 홍보라든가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를 했음을 보고 드리고 또한 금년도에 제8회 별망성 예술제를 10월 19일부터 10월 26일까지 8일동안 개최를 했고 개막식을 10월 22일 초지운동장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주로 올림픽기념관과 그 나머지 장소에서 26종목에 대해서 별망성예술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사미도서관 건립 추진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1,332평에 건평 266평 연면적은 850평 열람석은 660석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38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11월 29일날, 어제가 되겠습니다. 어제 입찰을 해서 사업자가 결정이 됐고 저희들 계획으로는 명년 12월달에 완공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산문화원 지원육성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 창달 및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서 금년도에 안산문화원에 9,320만원을 지원해서 다양한 사업과 활기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부조리 예방 감사활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자체 감사를 12개 기관에 실시를 했고 감찰활동은 22회를 했습니다마는 감찰활동은 계획된 활동이 아니고 그때 그때 사업에 따라서, 그때 그때 상부지시에서 따라서 감찰활동을 22회 실시를 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감사원에서 세무 특별감사를 11월 28일부터 12월 30일까지 감사를 우리 안산시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산도서관 도서 및 시설확충이 되겠습니다.

도서확보는 금년도에 4만3,932권을 확보해서 시민들의 독서열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고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 전산화 추진을 금년에 했는데 컴퓨터 4대와 시스템 1식을 준비해 가지고 컴퓨터화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서인구 저변확대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민 명예사무원제를 운영했고, 도서관 1일 현장학습교육을 실시했고, 이용자 좌담회 등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년도의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시장님께서 의회에서 연설을 하실 적에도 말씀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안산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할 것을 목적으로 지금 저희들은 기획단을 구성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설립목적은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행정의 경영능력을 제고하고 또한 지자제 실시에 대비해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안산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립시기는 명년도 상반기가 되겠고 대상사업은 지역특성에 맞고 공익성이 있는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이라든가 아파트건설사업이라든가 이번에 새로 편입된 대부면의회사업 같은 것들을 시가 직접 관장해서 사업을 함으로서 재원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주식회사 설립추진을 위한 기획단을 구성해서 기획단에는 제가 단장이 되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단에서는 주식회사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선 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계획 설명회를 개최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회사를 설립하는 식으로 추진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역시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성원이 없이는 이와 같은 사업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명년에도 계속적으로 생활개혁을 강력히 추진해서 우리 안산시가 깨끗하게 정돈이 되고 살기가 좋고 시민들이 마음놓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를 건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시에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지역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7대 대상뿐이 아니라 그때 그때 확인점검을 해서 조금이라도 위험요소가 있는 대상물을 계속 카드관리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기하는 터전을 마련하고 수준높은 문화도시 건설과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서 명년도에는 종합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추진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기간은 명년부터 99년까지 5개년 계속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안산시 초지동 309브럭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은 문화시설부지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예산확보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규모는 지하2층, 지상 4층으로 생각을 하고 건평은 2천평 연건평 1만2천평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공연장, 전시장, 공원등을 설치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명년도 예산에 타당성 검사라든가 기본설계라든가 이와 같은 방향으로 50억의 예산요구를 현재 해 놓고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산시 시립예술단 창단이 되겠습니다.

역시 시민의 정서함양 및 문화욕구충족과 지역문화 예술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명년도에 안산시 시립예술단을 창단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존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과 같이 완전히 시립예술단이 아니라 우리 안산시가 인구 80만 내지 100만을 대비했을 적에 수원이나 부천, 안양과 같은 시립합창단, 교향악단이 될 수 있도록 우선 명년도부터는 조그맣게 시작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단규모는 시립합창단 40명 내외, 교향악단 50명 내외, 연극단 10명 내외가 되겠습니다마는 역시 이 부분도 4억7,6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해 놨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셔서 성원을 해 주신다면 우리 안산시가 예술의 도시로서 성장해 나가는데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명년도도 별망성예술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마는 금년도에 별망성예술제를 개최하면서 느낀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담당관도 그렇고 처음하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보실 적에 조금 부족했던 점이 많다고 저희들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별망성 예술제는 시민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시민의 날에 같이 병행추진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것이 굳혀지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명년도의 별망성예술제는 금년보다 한단계 발전된 상태로 운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용신 유적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안산시의 위대한 정신문화의 뿌리인 상록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특히 명년도가 광복50주년이기 때문에 광복 5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서 유적지 조성사업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시민들이 애국사상을 고취하는 한편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선 조성 내용을 최용신 기념관을 건립해서 기념관에 오는 분들한테 상록수의 영화를 상영해 주고 최용신씨의 유물이라든가 관련 서적을 전시해서 시민들이 우리 안산에 그와 같이 훌륭한 분이 계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유적지 조성사업을 전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사업비 5억을 금년도 예산에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안산시지 편찬이 되겠습니다.

우리사 시승격 10주년을 맞이 했습니다마는 시의 역사인 시사가 아직은 정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정주의식을 함양함과 동시에 안산의 뿌리를 계승 발전시키고자 명년부터 준비를 해서 '97년에 시사가 발간될 수 있도록 명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 및 감찰활동도 요새 전국 여러군데에서 세금비리가 문제가 되고 저희들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죄송하고 시민들을 바로 대하기도 힘든 위치에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 감사입니다마는 감사나 감찰활동을 강화해서 우리 안산시에서만은 그와 같은 일이 없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관산도서관에 시청각실 운영 및 독학 학습센타를 운영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고 금년도에 시청각실을 3,400만원을 들여서 44평의 자리를 만들어 놨고 100명이 공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놨습니다.

독학 학습센타도 11평 정도를 만들어서 독학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관산도서관이 있고 가사미도서관이 명년도에 지어지고 또 감자골도서관이 지어지면 안산시에 도서관이 3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개를 일반도서관으로 하는 것 보다는 전문도서관으로 육성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예를 든다면 관산도서관은 인문계통, 가사미도서관은 사회계통, 감자골도서관은 과학계통, 이와 같이 해서 3개의 도서관을 전문도서관으로 육성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금년도실적과 명년도의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93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로 사회단체 풀보조금을 모든 단체를 대상으로 공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재정립토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관료적 지원을 지양하고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거 지역사회 발전의 공헌여부, 활동실적 및 성과 등을 면밀하게 심사한 후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시달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적하신 동장포괄사업비가 테니스장 보수공사 문패제작 등 부적정하게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기준을 설정 운영할 것에 대해서는 동장 포괄사업비 집행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부적정하게 집행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하였으며 포괄사업비 집행지침을 '93년 12월 6일자로 시달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예산편성 지침이 변경되어 포괄사업비를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별로 세분화하여 예산에 계상토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명년부터는 포괄사업비가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시설공사가 연말에 집중되어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월별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주요투자사업 180건에 대한 추진상황보고회를 매주 목요일날 부시장실에 각종 시설공사에 대한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이 직접 챙기고 있도록 조치가 됐습니다.

금년도 감사에서도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지도편달 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기획실소관 조치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담당관 박종순 기획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87년도 3차 상수도 사업에 대한 지방채 1,955만원의 잔액이 왜 남아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공채를 발행하고 은행에서 공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직 찾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은행에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조례규정대로 운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와서 기획실장을 하면서 보니까 조정위원회는 우리 공무원들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규정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구성이 아니구요?

○기획실장 원용일 예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예, 있습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제가 첨가로 말씀을 드린다면 조정위원회의 운영을 저희들이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말하면 조정위원회를 개최해 달라고 하는 것은 각 사업소나 과에서 요청이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그 요청이 없으면 당연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빠지는 경우는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그것은 서류를 추후로 김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예, 알겠습니다. 분명히 기억은 못하겠는데 제가 그동안에 와서 한번 정도 한 기억이 납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예, 알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박종순 최종락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중장기계획에 대한 기본계획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관련 부서에서는 저희한테 그러한 사항으로써 사업이 부진하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것은 저희가 하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은 관련 부서에서 답변을 받으시는 것이......그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사회진흥과의 확인자료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저희가 취합이 되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이 되었습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아니죠.

○기획실장 원용일 예,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예,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중장기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도입된지 얼마되지 않았고 그전에는 운영계획을 세워서 일년도 사업을 계획을 해서 일년도 사업을 추진하다가도 어떤 변화요인이 있을 때는 수정 운영계획을 세워 가지고 운영을 해 오는 것이 행정의 관례로 되어 있었고, 중장기계획에 대한 개념은 중앙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지방정부가 따라하고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중장기계획을 지금 우리 지방행정에 완전히 뿌리가 내렸다고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아직은 상당히 거리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장기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 공무원들도 몇 년을 예측을 해서 계획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계획은 공무원들이 그냥 탁상에서 자기들이 해 오는 사업을 가지고 계획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떤 변경의 요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위원님들이 일단 양해를 해 주셔야지 중장기계획이 작성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행정이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고는 아직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 중장기계획을 수립했던 사업이 빠질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계획에 없던 사업이 들어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선 이해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아까 담당관이 얘기를 한 것은 우리 실무적인 얘기를 한 건데 중장기계획이 제대로 집행이 되고 계획대로 모든 행정이 이루어지려면 현재 우리 기획담당광의 기획계팀 가지고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계획세우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계획 세운 것을 가지고 그것이 그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확인하고 독려하는 이와 같은 기능도 있어야 되는데 도에는 확인평가계라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아직 우리 시에는 그와 같은 기능을 가진데가 없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명쾌하게 답변은 못합니다마는 어디까지나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이 변경될 수는 있다 라고 변명같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아니죠. 탁상공론이 아니고 실시부서에서 다시 말해서 과에서 과 단위로 중장기계획을 수립 하는 거죠. 수립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주면 저희들이 전부 취합을 해서 계획을 만들어서 일단 심의를 거쳐서 위원님들께서 보고를 하고 종결을 짓습니다. 종결을 짓는데 과에서 지금 사업을 굉장히 의욕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할려고 하는 건데 그것을 전부 소화하기는 우선 예산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고 또 다음에는 예산적인 뒷받침이 있더라도 사업의 우선 순위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탁상공론이란 얘기가 아니고 과에서 한다는 얘기는 과에서 나름대로 의욕적으로 장기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시 전체 것을 세웠는데 추진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예산의 뒷받침이 필요하고 또 금년에는 이 사업이 중요했는데 다음 해에 가다보니까 이 사업보다 더 급한 사업이 발생이 되어서 우선 순위로 보아서 바뀔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거지 그것이 무순 임의로 바꾸는 것은 아니죠.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뀌는 거죠.

○기획실장 원용일 부진사업으로 5건이 나왔고 사업취소 된 것이 2건이고 시기가 도래가 안 된 것이 18건으로 지금 집계가 되었습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필요할 때 임시회의도 할 수 있죠.

○기획실장 원용일 그 부분은 제가 기획실장으로 부임해 가지고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92년도부터 실시가 되었습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정확히 지금 우리 실무계장이 모르는 것 같은데 그것은 추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중장기계획은 우리 기획담당관실 예산계에서 지금 총괄을 하고 있는데....

○기획실장 원용일 청소년회관 부분을 잘못하시는 거죠?

○기획실장 원용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모르고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정확하지 않아서 정확히 확인하고 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청소년회관에 대한 것을 질문을 해 주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동안 청소년회관을 건립하기 위한 과정을 제가 오후에 답변을 드리고 사업에 대한 답변은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저희도 정확히 몰라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회관을 저희들이 관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에 어떻게 추진되어 왔다는 것은 저희들이 답변드리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미룬다든가 왜 안한다든가 하는 배경은 여기서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예, 알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박종순 그 사항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 예산지침서를 위원님들께서 다 받아 가지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서당 전체 경비에서 5%를 풀로 예산부서에 계상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풀로 넣어 가지고 왜 어떠한 특정부서에만 주느냐 하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별도로 예산에 책정된 외의 사업이 불가피하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해당과에서 예산이 부족한 것을 여기에서 때에 따라서 그것을 바로 푸싱해 주는 그러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이 있어서 어떠한 분야별로 자기 예산이 부족할 때 부분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그 부분을 보충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서당 경비도 옛날의 관정보비와 마찬가지로 관서당 경비나 관정보비나 여비 같은 것은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안산시에는 얼마 이상을 세우지 말아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서 95%는 해당과에 세우고 나머지 5%를, 그야말로 풀이라고 했습니다만 예비비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95%를 가지고 과에서 집행을 하다가 시장님이 주차단속을 야간에 특별히 하라고 헸을 경우에는 교통행정과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95%로는 부족하거든요. 그랬을 적에는 "저희들은 예산이 없으니까 풀로 쓰겠습니다"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해 주는 것이지 저희들이 목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95%를 가지고 정상적으로 일을 하다가 특별회계 부족한 부분을 그때 그때 지원하는 예비비 성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에 예비비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당초에 다 세워 놨는데 1년동안에 하다 보니까 시장이나 부시장이 판단할 때 이와 같은 부분을 하고 싶다 했는데 예산이 없다고 했을 때 그 예산을 처리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적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지 저희들이 행정편의상 기획담당관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예, 3번 했습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생필품 유통시장과 풍물시장의 차이점을 질의하셨는데 풍물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변칙된데서 시작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안산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5년 전에 도시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잡상인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잡상인을 단속해야겠는데 이 사람을 단속하다 보니까 말을 듣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도심이 아니고 어느 한구석에다 집단화시켜 생계유지차원으로 행정에서 지원해 준 것이 풍물시장이 되겠습니다.

생필품유통시장은 안산의 경우에도 이것은 제가 취급한 사업이 아니고 다만 참모로써 시장님을 모시고 참모회의하는 과정에서 지역경제국장이 보고하는 것으로서 제가 알고 있는 사항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필품유통시장은 안산의 경우에 라성호텔 옆에 상당히 무질서하게 나와 있는 유도구역, 그러니까 잡상인들 단속하다가 대로변에서는 장사를 시킬 수가 없고 금지구역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절대 못한다 하는 얘기가 되겠고 또 그 사람들을 일시에 단속할 수 없다 보니까 생계차원에서 장사를 하도록 해야 할 것 같아서 시민들한테 불편이 덜한 구역을 선정해서 유도구역이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유도구역에서 일정기간동안 생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이 유도구역인데 그 유도구역안에 있는 잡상인들도 엄청많다 보니까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생필품유통시장을 건립해서 유도구역안에 있는 잡상인들 그 다음에 사방에 흩어져 있는 잡상인들을 한군데 모아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생존권을 보장해 주자고 하는 복지적인 측면에서 안산시가 추진한 사업이 생필품 유통시장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그것은 제가 자신있는 답변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질문이 나와서....

○기획실장 원용일 네,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그 부분도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기획실장 원용일 그부분에 대해서는 주관국에서 책임있게 답변을 해야지 제가 여기에서 기획실장으로서 일반적인 것만 알고 있지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가 없거든요.

○기획실장 원용일 그 얘기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상인들은 생필품유통시장안에 들어가는 것을 찬성하는 상인들도 있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거리에서 잡상행위를 하는 것이 수익이 많다고 생각이 됐을 경우에 미합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역시 그것도 제가 직접 처리할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책임있는 답변을 하기는 조금....

제가 책임을 회피할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지역경제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질문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그 부분도 아까 청소년회관과 마찬가지로 제가 지역경제국에다 확인을 해 가지고 오후에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본오동 쓰레기 매립장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그것이 당초 계획대로 하면 밀려날 위험성이 있어 가지고 말뚝을 박아서 보강공사를 하기 때문에 지연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저도 그 부분을 지금와서 생각한다며 말씀하신 대로 의문이 갑니다마는 처음에 쓰레기매립장을 몇 개 시군이 같이 썼을 때 어떠한 행정협약이나 행정협의가 있어서 이루어졌는지를 현재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오래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 부분도 오후 회의에 정확한 것을 알아서 답변을 해 드렸으면 합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예, 알겠습니다.

최영덕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저희 기획실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그와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에 상세히 알아 가지고 추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지금 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감자골도서관 건립 추진문제를 지금 제입장에서 답변을 한다면 우선 그동안 시행정이 잘못됐다는 점을 우선 사과부터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같은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금년 5월달에 기획실장이 되어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챙기다 보니까 감자골 도서관 부분이 상당히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그때부터 챙겨서 지금 16억5천만원이라고 하는 돈은 저희들이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파트를 지을때부터 이와 같은 사업이 추진이 됐었어야 될 부분인데 그것이 우리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건립은 건축과나 주택과에서 담당을 하고 도서관은 우리 공보실이 맡아서 하다 보니까 공보실에서 생각한대로 아파트 건축업자가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공보실에서는 부시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여러번 회의도 했는데 잘 되지 않다가 새로오신 부시장님께서 저희들 고충을 알고 강력히 도시국에 지시가 되어서 돈은 16억5천만원이 지금 예치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설계도 했고 설계를 납품을 받았는데 그것을 지난 11월 20일날 건축심의에 상정을하다 보니까 그 건축심의위원들이 도서관으로서는 조금 설계가 부적정하다 그래 가지고 설계를 바꿔라 하는 식으로 지금 지시가 되어서, 그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지붕 같은 것은 한식으로 하고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서관을 지어야 할 업체에서 설계를 변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 착공을 하지 못한 부분은 그동안 추진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도시국에서 하든지 기획실에서 하든지 시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들로써는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빠른 시일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아닙니다. 지금 돈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16억5천만원 다 받아 놓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받아놓고 있는데 다만 그것도 아파트를 지은 업체들이 짓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득을 전혀 남기지 않고 원가로 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너무 과중하게 요구를 하다 보니까 그부분이 앞으로 분쟁의 소지는 없습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그부분도 지금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심의위원들이 요구한 지붕을 한식으로 바꾸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요구한 것을 그대로 한다고 했을 적에는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 예산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아파트를 지은 사람들이 해야 하는데 처음에 아파트 허가가 나갈적에 협정하기를 분명히 했어야 할 부분인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이와 같은 곤혹을 저희들이 치루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빨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박종순 아니에요, 이것은 청소과에서....

○기획담당관 박종순 제가 예산을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박종순 감사담당관입니다. 청소년회관은 '92년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을 했는데 이것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아마 사업이 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 가지고 그것이 과연 처음부터 잘못된 건지 또는 예산운영상 지원이 불가피한건지 그런 것을 검토해 본 다음에 감사할 사항이 있으면 그때가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그부분은 아까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오후에 사업부서에 확인을 해 가지고 같이 책임있는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업주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관 부서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건지는 확인을 해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박종순 기획담당관입니다. 지금 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 집행하고 잔액이 어떻게 남아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현재 사업이 진행중이고 또 나중에 정산 할 적에 보조와 시비가 그 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달라집니다.

전체 목으로는 100만원이 남아 있으면 그중에서 양여금이 얼마고 도비가 얼마냐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저희가 정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집행잔액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최종연말결산단계에 가서 저희가 정산 할 적에 도비, 국비, 또 양여금 이것이 과연 잔액이 얼마냐 하는 것이 그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점만은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담당관 박종순 이번에 의회가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0월말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그런데 통상 국도비가 들어가면서 지방비가 들어갔을 적에는 국도비는 100% 다 집행한 것으로 하고 지방비는 잔액으로 남기는 것이....왜냐하면 국도비를 남겨서 다시 반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잔액이 남는데 지방비 남는 액수가 국도비를 전부 소화할 수 있는 범위라면 국도비는 다 소모해 버립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예, 알겠습니다. 뽑아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박종순 지금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사항은 거의 저희가 계속사업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현년도 집행잔액이라고 해서 반납은 안 되고 내년도로 이월해서 계속 사업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박종순 네.

○기획담당관 박종순 예, 되어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박종순 예, 국도비는 다 들어와 있습니다. 양여금까지....

지금 말씀하신 금년도 예산편성에서 국도비, 지방양여금에 대한 것을 중앙에서 주겠다는 사항에 대한 변경이 있었느냐 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그 변동사항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당초에 중앙에서 내시된 금액이 현재 예산에 그대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박종순 전체가 199억 5백만원인데요.

○기획담당관 박종순 예.

○기획담당관 박종순 금년도는 현재 이것으로 94년도는 정산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박종순 거기에서 연말에 도에서 최종 추경하면서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어 가지고 의료보험 특대라든가 또한 각종 보조금의 일부 부분적인 정산관계에서 변동되는게 나오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박종순 네, 크게 근본적으로 변동되는 사항은 없고, 부분적으로 약간씩 변동은 정산을 하면서 나오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박종순 현재까지는 그런데 여기에서 연말에 마무리 추경하면서 약간의 부분적인 변동사항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박종순 저희가 지금 자료를 받고 있는데 계수까지는 확실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예,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예, 계상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예,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주민 계도용 신문 배표계획 내지는 운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느끼시는 이런 측면이 사실상 긍정적으로 이해가 가는 사항이고 저희가 못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일전에 감사원에서 몇 개 시·도를 표본으로 해서 예산편성 내지는 운영사항에 대한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분야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그런 지적사항이 어떠한 지침을 통해서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중앙지하고 지방지하고는 좀 성격이 있습니다. 저희 지방지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 대한 소식을 많은 내용을 게재해서 배포가 되기 때문에 저희 지역주민들이 새로운 우리 지역에 근접한 그런 소식을 접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한 중앙지는 아까 말씀하셨던 서울신문 같은 경우에는 전국 단위내지는 우리 지역 실정과 떨어진 사항이 게재가 되어서 배포가 되는데 제가 여기에서 단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불원간에 여기에 대한 방침이 지시기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조정을 할 경우가 있다면 조정을 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관우물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시정질문이라든지 행정감사시에도 언급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관우물에 대해 문화재 내지는 향토유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국립도서관도 찾아 보고 많은 자료를 수집했는데 하나의 전설적인 유례로 전해지면서 뚜렷한 근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화재 보호급으로 해서 지정하기는 곤란하고 다만 향토유적으로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느냐를 자체적으로 검토했는데 위원님께서도 현장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옛날에 관우물이 있던 흔적이 완전히 보존이 되지 않고 공단지역에 기반조성 공사를 하면서 지반을 높이다 보니까 굉장히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물로서의 가치는 사실상 기대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공유재산을 일진회사에다 임대해 주다보니까 거기에 다른 시설물들이 변형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사실상 향토유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겠냐 이런 판단에서 저희 자체적으로는 일단 공유재산 관리 측면에서 관리를 해 달라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전설적인 유례라든지 간판이라든지 이런 측면으로 해서 현장에 옛날 전설적인 유례를 안내판으로 설치하는 정도로 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문화상 심사라고 하면 시의 대표적인 상이기 때문에 위원 구성을 상당히 각계각층이 망라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발언을 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구서오딘 위원님들의 객관적이냐 객관적이 아니냐 하는 말씀은 제가 피하고 다만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네.

○기획실장 원용일 예, 알겠습니다.

현재 제 입장에서 실무자이기 때문에 확답은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시장님께 건의하는 것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아니죠.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계각층분들을 망라해서 선정을 하고 결정은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시장님까지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확답은 할 수 없지만 지금 하신 말씀을 제가 실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그러니까 우리 기획실소관 위원회는 명년도에 전부 재검토하도록....

○기획실장 원용일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오후에 답변할 부분은 안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획실장 원용일 절차가 그렇지 않습니까? 절차가 지금 이 위원들한테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저희들이 후보인물들을 전부 망라해서 그것을 내부적으로 결정할 부분이지 그것을 그냥 시장님한테 들고 들어가서 확답한다는 것은 조금 그러기 때문에 명년도에 지켜봐 주시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제가 할 수 있는데까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박종순 최위원님께서 풀보조사업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2억2천에 대한 것을 집행하고 지금 1억6,600만원이 남았다 하는 것은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임의단체에 대한 모든 단체가 실질적인 우리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풀보조에서 저희가 지원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고 또 포괄사업비 사업중에서 일부를 쓰지 않았다 했는데 지금 각 사업별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포괄될 수 있는 사업이 아직 특별하게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지역사업에 특별히 예산에 책정되지 않은 사업중에서 돌발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 나올 때 집행하는 것으로서 풀로써 저희가 가지고 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렇게 집행되지 않은 것은 그런 사항이 돌발적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직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박종순 이것은 그러니까 어떠한 돌발적인 사항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예측을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가지고 있다가 어떠한 사업이 나왔을 적에 저희가 쓸 수 있도록 풀로써 가지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박종순 그래서 이번에 4회추경에서 저희가 이런 사업은 다른데 쓸 수 있는 최종 마무리 추경에서 다시 재투자할 수 있는 사업이 나오면 그것으로 조정해서 다시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박종순 하나의 시설적인 면에서 주민들의 어려운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풀 포괄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동장님들이 자기 지역의 주민들에게 과연 도움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사업에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해 기관장님들의 판단에 의해서 예산회계법 지침에 위배가 되지 않는 한계내에서는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기획담당관 박종순 본오1동하고 2동하고는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서 나중에 동이 다시 분리되면서 추경에서 확보해 주고 먼저 것은 당초 기존동에서 쓴 것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한 부분적인 동으로 집행된 것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개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그 점은 분동관계 때문에 나중에 추경에 확보를 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미처 동장님이 그것을 활용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그부분을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대상사업을 저희들이 정해서 내려보냈는데 문제는 동장님들이 그 사안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다시 말하면 일을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포괄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지역주민을 위해서 쓴다는 데에는 관계가 없는 사안인데 대상사업에 명시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고 또 제가 듣기에는 작년도 의회에서 포괄사업비 집행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감사를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동장들이 위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동장들이 소신이 있으면 명시가 안 됐더라도 대상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동장에 따라서 판단이, 저희들이 대상사업을 명시할 때에는 세부적으로 하지 않거든요. 포괄적으로 이와 같은 사업들을 할 수가 있다 라고 했는데 그게 명시가 안 됐다고 해서 그와 같은 답변이 나온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동에다 얘기를 해 가지고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앰프장치가 안 될 이유가 없겠죠, 왜 그러냐 하면....

○기획실장 원용일 복지관이라면 주민들이 쓰는 복지관이 아니겠습니까?

○기획실장 원용일 그러면 할 수가 있죠.

○감사담당관 이용수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 예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부천같은 경우에는 부천 본청 감사담당관실이 각 구청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체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도 구청이 있으면 당연히 우리가 하는 거고 그 외의 동하고 사업소를 우리가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자체 시 본청에 감사를 못한다는 것도 없습니다. 다만 본청은 도, 또는 내무부, 감사원에서 수시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도에서 종합감사가 실시되었고 또 특별감사도 몇 차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청보다는 동하고 사업소를 위주로 해서 감사를 실시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용수 굳이 동하고 사업소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본청도 합니다. 본청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서 수차례 감사를 하니까 우리는 본청에 대해서는 특별히 어느 분야를 지적한게 아니고 분기별로 1회씩 민원사항 검열은 우리가 실시하고 있고 또 본청에 대해서는 수시로 도나 내무부, 감사원에서 감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거기보다는 우리가 동하고 사업소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용수 할 필요보다는 거기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동하고 우리의 산하인 사업소를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이용수 그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청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어떠한 종합감사라든지 부분감사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어떠한 사안이 있을 때는 각 과의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조치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용수 예,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본청도 우리가 사전예방하는 측면에서 관찰을 하고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용수 자료에 있는데요, 59페이지 징계현황에 보시면 외부 상급기관에서 지적해 가지고 징계한 사항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용수 이것은 도에서 종합감사, 부분감사, 감사원 또는 검찰에서 통보되어 가지고 문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용수 예, 알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저희들이 한달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유선방송사를 방문해서 지도점검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중계방송이라는게 TV에서 나오는 사항을 녹화를 했다가 다시 재방영 해 주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비디오라든지 그 외의 외국방송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방영하는 그런 일이 있나 없나 또한 약관성에 지정된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이런 사항을 한달에 한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40명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녁시간 정규방송이 나오는 시간에 녹화를 해서 그 다음날 방송을 하게 되는데 자동장치를 설치를 해서 방송이라는 것은 모든 채널을 전부 다 자동녹화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저녁시간에 고장이 나서 그런 불편사항이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근무체계를 저녁시간까지 대기조를 운영하든지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그런 사항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토요일날 유선방송사하고 저희하고 간담회계획이 적극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저희들이 시청으로든가 주민들한테 미비점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그 간담회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런 사항은 적극적인 면에서 검토를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그 사항은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각 시·군별로 이용약관상에 시설비, 보수정비, 월사용료에 대한 것이 약관상에 있습니다. 그게 6년여동안 동결이 되어 왔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시·군별로 이용약관 승인신청이 들어와서 해 주고 있는데 시·군마다 조금씩 인상시기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이런 걸 군지역, 시지역이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아요.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예, 알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유선방송 자체에서 지주를 세운 부분도 있고 또 기존의 시설을 이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뭐한 사항인데요. 원칙상으로는 지금 최신 장비를 이용해서 유선방송 선이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기통신공사에서 지중화사업으로 해서 이 지역에 지주목이 없는데 이런데는 편법을 이용해서 또는 타 시설물을 이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전 전주라든가 또한 타 지주 시설이 있는 그런데다가 아마 점용허가 신청내지는 시설사용신청을 할 적에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을 수용을 해 줄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95년도에는 CATV방송으로 대체가 되면서 거기에 대한 미비점이라는 것은 관계법령으로 해서 어느 시설을 이용한다든지 세부적인 그런 법령으로 해서 뒷받침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체신전주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타 시설물을 점용허가를 해 줄 수도 없고 또 이걸 판단하기에는 애매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CATV방송이 되면서 관계 미비점에 대한 건 보완이 되어서 밑받침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예,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용수 죄송하지만 어느 사업이라는 것을 제가 못 들었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용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산천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검토를 해 가지고 감사를 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지금 관산도서관이 기 건립이 되어 있고 가사미도서관이 금년도에 착공이 되어서 내년도 연말까지 추진할 것이고 감자골 도서관은 기증 업체에서 할 거고 지금 현재 그 외에 계획상으로는 되어 있는 것은 시청뒤에 하나 있고 시청 뒷산에 있고 청소년회관 광역권내에 공원내에 한 개소가 있고 문화부지내에 들어설 수 있는 당초 예정이 있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국비가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2억9,480만원이 국비로 지원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그것은 없습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그것은 제가 변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가 2억9,400이고 도비가 8억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액이 10억9,400만원입니다, 도비 8억까지 합하면 가사미도서관의 보조금액이 10억9,400만원입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네, 그렇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장 최정환 예, 맞습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네.

○기획실장 원용일 정확합니다. 국비가 2억9,400이고 도비가 8억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장 최정환 아까 말씀드린 것은 2억9,480만원이라고 했는데...

○기획실장 원용일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가사미도서관 건립사업이 '93년부터 '95년까지 건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도에 나간 돈이 아니라 3개년 동안에 보조되는 금액이 전체 예산에서 10억9,400이 보조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금년도 예산이 아니고 '93년부터 끝날때까지 보조금이 국도비를 합해서 10억9,400이라는 말씀이죠.

○문화공보담당관장 최정환 관산도서관 할때 3억2천 정도를 국비로 지원을 받은 사항입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그러니까 10억 9,400 가운데 금년에 5억 얼마가 나왔고 명년도에 나머지 부분이 보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네,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그런데 왕왕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도에서 국도비 내시를 각 시군마다 얼마씩 해 주겠다고 해 놓고 도의 예산사정상 현금을 보내주는 시기가 우리 시군의 사업시기라고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도회기까지는 당해 년도에 보조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이 안 내려 왔다고 해서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연말이 되면 내시한 금액이 현금으로 안 왔을 적에 세무과에서 도에다 독촉을 하기 때문에 도에서 결정된 보조금액은 반드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적기에 내려오지 못해서 약간의 자금압박을 받는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사안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예산성립이 아니죠. 현금이 영달이 안 되었을 뿐이지 예산은 이미 거기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에 내시액이 결정이 되면 우리 예산서에는 현금만 안 들어와 있을 뿐이지 내시액 포함해서 50억이면 50억, 40억이면 40억이라는 것이 명시가 되기 때문에 편성이 된 겁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아닙니다.

도에서 일단 국도비가 확정 내시된 부분은 변동이 없습니다. 아까 우리 담당관이 얘기한 마무리 추경에서 끝날 수도 있고 쓸 수도 있다고 하는 얘기는 특수한 경우가 그렇지 보조내시된 부분에 변동은 없습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그 내시액이 변동된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도나 중앙에서 사업계획이 바뀐다든지 했을 경우는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책사업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시군사업을 지원하는 내시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도나 중앙정부에서 정책사업을 할려고 했다가 정책사업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추경에 정책사업이 바뀐다면 그때는 내시액이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군사업을 지원하는 내시액, 다시 말하면 도로포장을 한다든가 도로개설을 하다든가 했을 적에 안산시에 얼마를 주겠다 이렇게 된 내시액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그것은 내시액이 아니고 당초에 우리 안산시에 금년도에 얼마를 지원하겠다고 했던 계획이 바뀐....그러니까 그 부분은 다시 말하면 아까 중장기계획을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금년도 사업을 하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는데 1천억을 지원하겠다, 그런데 금년도에 30억을 지원하고 명년도 계획에 30억을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웠다가 도의 예산사정상 금년도 사업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이 바뀌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뀐다고 하는 것은 내시액이 아니거든요. 다시 말하면 연도별로 얼마씩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이 도의 계획인데 그 다음해에 확정내시할 때 도재정형편상 그것을 뒤로 미룬다든가 앞으로 당긴다든가 하는 것은 가능한데 일단 내시된 금액은 바뀌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일단 예산이 내시가 되어서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성립이 된 거죠.

다만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죄송하게 생각하는 점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내시한 금액이 바로 사업시기에 수령할 수 있도록 도를 상대로 강력히 촉구를 했어야 되는데 촉구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시된 금액이 바뀌지는 않은데 일단 돈이 빨리 내려올 수 있도록 촉구가 됐어야 되는데 촉구를 못해서 아직까지 영달이 안 됐다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너무나 소극적으로 일을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의원님들께서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하면 가사미도서관에 금년도에 50억을 쓸때에 50억 가운데 50%는 시비고 50%는 도비로써 일단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의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었으면 그때부터 성립은 되는 겁니다.

성립은 된건데 자금이 영달이 안 되어서 실질적으로 자금집행하는데 차질이 생긴다 하는 부분이지 성립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그런 것이 지원을 할적에 해당 사업을 시에서 할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면 도에다 요청을 해서 도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고 정책사업 같은 것은 배당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국비를 20% 지원하면서 40%를 자부담해라 이렇게 비율이 나오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비율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책사업은 국가나 도에서 비율을 주면서 자체 부담을 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도비를 받아 오는 거죠 만약에 100억이 들었는데 20억을 받아 왔다고 하면 80억을 시비로 책정을 하는, 이런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지명위원회는 명칭 그대로 우리 지명을, 예를 든다면 가사미산이라고 했을 때 가사미산이 일본 냄새가 난다, 적합지가 않다 라고 했을 때는 지명위원회는 소집해 가지고 거기서 명칭만 바꾸고 결정하고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제가 부임해 가지고는 한번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제가 5월달에 왔는데 5월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올해는 없었습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작년도에 그와 같은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잘 몰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가사미도서관을 건립하면서 가칭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사미도서관 때문에 바로 지명위원회를 개최할 생각을 가지고 취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그동안에 다른 부서에서 요구한 것이 없었고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빠듯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도서관을 지으면서 제가 절실히 지금 여기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일단 그것은 제가 수긍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은 다만 작년에 있던 실장과 과장이 바뀌다 보니까 연속성이 없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저는 도서관 때문에 역사성을 절실히 느끼면서 그 생각을 지금 항상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네, 알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박종순 예비비 지출 현황은 금년에 한건을 지출했는데 그것이 초지운동장에서 우리 의원들도 아시다시피 자동차경주하고 부상해 가지고 보상금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고등법원에서 이것에 대한 판결에 저희가 보상을 하도록 나와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저희 공탁을 앞으로 대법원에 우리가 다시 상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보상금이 당초 예산에 미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예산을 승인받을 시간이 없어서 예비비 지출을 해 가지고 일단 공탁을 걸어 놓은 사항입니다.

○기획담당관 박종순 그것은 금년도에는 우리 규정상에 보면 내년도 결산승인할 때 같이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박종순 예,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획담당관 박종순 이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재난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물론 사전에 보고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지출이 이렇게 됐다고 의회에다 보고를 하는데,, 그 사항을 저희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규정상 지방재정법에는 사전에 지출하고 사후에 승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박종순 제가 지방재정법상의 조항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전자에 제가 말씀한대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규정을 다시 알아서 위원님께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박종순 네,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박종순 이것은 9월 18일날 저희가 집행한 것이고 여기 1억이라는 것은 이번에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이 요구되면서 이게 발생이 됐습니다.

그 전에 의원님들한테 예산승인을 받아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1억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요구하면서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어 가지고 미처 승인 나오기 전에 우리가 대처를 해야 겠고 긴박한 사항이다 보니까 이 예산 1억이라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1억은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획담당관 박종순 6,599만8천원이라는 것은 기히 전에 발생이 되어서 그것을 지출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9천만원이라는 돈이 또 지출할 사항이 나왔는데 그것이 긴박하고 예산성립 전에 상황은 발생되고 해서 이때 저희가 나머지 잔액하고 5,600만원을 합해서 9천만원을 공탁을 들어간 사항입니다.

○기획담당관 박종순 6,599만8천원은 작년 시민체육대회 때 오토바이 사고가 났던 사람에 대한 것을 배상금 지출한 겁니다. 1월 4일날 지출했습니다.

○기획담당관 박종순 예, 본 예산에 확보되었던 겁니다.

○기획담당관 박종순 여기에서 1억이라는 것은 본 예산에 들어갔던 것이고 또 1억에 9천만원에 대한 것은 저희가 추경에서 1억을 갖다가 확보해 놓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그 사항을 추경에 요구하면서 이게 발생이 됐기 때문에 예비비를 저희가 승인전에 지출을 할 사항이기 때문에 5,600만원을 예비비에서 저희가 지출을 한 겁니다.

○기획담당관 박종순 3회 추경에 날짜가 아마 9월 25일인가 그렇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박종순 예, 맞습니다.

○기획담당관 박종순 예, 인정합니다. 6,599만8천원이요.

○기획담당관 박종순 네.

○기획담당관 박종순 그렇죠.

○기획담당관 박종순 이것은 1월 4일날 그 당시 이러한 배상문제 때문에 긴급사항으로써 바로 저희가 배정을 받아 가지고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첫 1회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기획담당관 박종순 그건 제가 모르겠는데요.

○감사담당관 이용수 예,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감사 8개 기관, 부분감사 2개 기관에 대한 감시 실시 상황은 바로 7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동별로, 사업소별로....

○감사담당관 이용수 죄송합니다, 거기 정기감사 실시가 징계가 2명이고, 공무원범죄사항 조사해서 7명이 6명입니다.

그게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담당관 이용수 그것 외에 10회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1회를 실시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용수 예,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용수 71페이지에 나오는 사항은 종합 감사이고 부분감사 그 사항이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조사업무 실시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습니다.

각종 조사업무에 대해서는 월피동 적십자모금 부당조사 또 직인분실에 따른 조사 그런 사항이 여기에 다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용수 징계의 종류는 5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공무원 징계현황 해 가지고 자체 또 59페이지에는 외부 상급기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체라고 하는 것은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종합감사나 각종 조사해서 조치한 사항이고, 외부 상급기관 이것은 도에 내무부 또는 검찰 이런데에서 적발되어 가지고 문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징계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때는 경징계, 중징계 2가지로 해서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는 경징계는 견책서부터 감봉 3월까지는 그 안에서 사안에 따라서 의결을 하시는 거고 중징계는 정직서부터 파면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체기관에서 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17명을 징계요구를 해 가지고 의결된 것이 감봉 3월이 1명, 감봉 2월이 1명, 감봉 1월이 5명, 견책이 8명, 그 다음에 표창으로 해서 경감되어 가지고 훈계가 2명 이런 식으로 처분이 되었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용수 징계가 작년보다 늘어난 이유는 우리가 불행스럽게도 직인이 두 개 동사무소에서 분실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문책인원이 많았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용수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보다는 금년에 상당히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감사라든지 조사를 많이 했는데 작년보다 재정상으로 많이 나온 것은 우리가 감사를 좀더 심도있게 또 감사실시 횟수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결과가 나왔다고 봅니다.

○감사담당관 이용수 굳이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않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용수 지금 사업소나 동사무소에 회계보는 담당자들이 수시로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회계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중점을 두고서 예방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계약의 절차와 이해」라는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계약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행되는 업무처리 흐름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제작해서 배부를 했고 그 다음에 구조적으로 비리방지를 위한 교육자료로써 이제는 되풀이 되지 말아야지 여기에 대해서 감사사례집을 만들어서 5백부를 해서 본청 뿐만 아니라 동하고 사업소 직원들한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감시원에서 주요지적 사례가 분기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검토해 가지고 우리 자체 기관에서 필요한 사항을 전부다 발췌를 해 가지고 감사사례집을 발간해서 우리가 각 실·과·동·사업소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용수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것을 보시면 대민행정 10대 부조리개선대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방지 개선방안이라는 것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세무라든지 건축, 토지, 공사, 위생, 환경, 보건, 도시계획, 회계, 재산관리 이렇게 10대를 중점적으로 설정해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업무처리도라든지 또는 비유형 앞으로는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된다 이런 것을 부정방지 제도반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되면 상당한 성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감사담당관 이용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박종순 저희 소송가에 대한 조례에 있습니다.

거기 소관에 따라서 10만원부터 288만원까지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박종순 예, 두고 있습니다. 대행해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박종순 국가소송으로써 회계과에서 재산관계 때문에 저희가 상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한 두건 밖에 없습니다.

○기획담당관 박종순 그것은 지금 자료를 준비를 안 해서 확실한 금액은 안 나옵니다마는 1,900만원 정도로...

○기획담당관 박종순 예, 집행자료는 별도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박종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획담당관 박종순 관서당 경비에서 나온 것은 소송관계 때문에...그것은 소송에 대한 수임료, 변호사료.....

○기획담당관 박종순 예.

○기획담당관 박종순 예, 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추세로 봐서는 주민들이 깨어 나가고 또 땅값이 자꾸 올라가기 때문에 옛날에는 소송까지 가지 않던 모든 부분들이 소송이 많이 들어오고 또한 행정처분에 대해 조금만 이의가 있어도 소용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예, 알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박종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업무를 취급하면서 우리 실무자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연찬이라든지 제규정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시켜 가지고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이런 소송건수가 전년에 비해서 많았던 사항은 매스컴을 통해서 다 아시다시피 공시지가에 의한 건수가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비약적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전년보다 금년에 많이 늘어난 예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법을 연찬해 가지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서 이러한 소송사례라든가 행정소송이 들어오지 않도록 최대한 교육을 시켰습니다.

○관산도서관관리계장 윤학상 관산도서관관리계장 윤학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94년도에 신규도서구입을 하는데 2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입찰방법으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13개 업체로부터 등록을 받아 갖고 11개 업체가 참여하여 일반공개경쟁 입찰을 붙여 가지고 낙찰가의 1억4,400만원에 설계가 72%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입찰방법은 그렇게 입찰을 봤습니다.

○관산도서관관리계장 윤학상 예.

○관산도서관관리계장 윤학상 저희가 처음에 설계 품위를 돌렸을 때 총 2만4,191권에 2억원의 예산을 설계했습니다. 도서 수서작업을 완료해 가지고 입찰을 붙였는데 설계가의 72%, 그러니까 낙찰가는 1억4,400만원이 됐으니까 1만원짜리 책을 샀을 경우 7,200원에 구입한 예가 되겠습니다.

○관산도서관관리계장 윤학상 예, 다릅니다.

○관산도서관관리계장 윤학상 예, 그렇습니다.

○관산도서관관리계장 윤학상 저희가 작년 7월 30일 개관이후로 총 4만3,932권의 장서를 확보했는데 장서 확보규모로는 경기도 시군 공공 도서관중에 안양시립도서관이 지금 4만4,363권인데 그 다음으로 장서를 많이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꼭 필요한 필수도서, 신규보완도서 우리가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독학학습센타도서 시청각교재 학습비디오로 자료, 정기간행물실 자료 등 총 5천여권의 장서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으로는 정기간행물실 자료구입비 및 각종 도서구입비 총 합해서 3천만원 요구해 놨습니다.

○관산도서관관리계장 윤학상 저희 관산도서관이 반월공단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도서수서계획을 작년 금년에 이어서 계속 도서구입을 하면서 치중한 것이 사회과학, 순수과학, 기술과학 도서를 집중적으로 많이 구입을 했는데 사실 반월공단 근로자라든가 반월공단 기업체에서의 이용빈도는 실지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문학도서라든가 종교도서 그런데가 많이 이용율이 높은데 이용자가 적어도 저희 관산도서관이 지리적 위치상 반월공단, 시화공단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신규보완도서 구입을 할 경우에는 사회과학, 순수과학, 기술과학 도서를 중점적으로 구입할 계획으로 알았습니다.

○관산도서관관리계장 윤학상 홍보계획으로는 금년도에도 저희가 유선방송에 자막방송을 계속했고 반상회보라든가 각급 기관단체, 학교 같은데를 지속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유선방송이라든가 각종 지역신문, 지방신문, 매스컴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도서관의 이용 방법이라든가 도서장서보유 현황을 홍보해 가지고 안산의 많은 시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산도서관관리계장 윤학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산시 도서관 운영위원회는 작년 12월 14일날 처음 운영위원이 위촉이 되셔 가지고 작년도에 1회 회의를 가진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두 번에 걸쳐서 회의를 가졌습니다.

○관산도서관관리계장 윤학상 금년도 1차 운영위원회는 '94. 3. 30일날 개최를 했습니다. 이 때는 저희가 금년도에는 2만4,191권에 대한 장서확보 계획을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도서관 운영위원님들께서 각계각층 위원님들로 구성되어 있어 가지고 이 분들이 각계각층에서 필요로 하는 도서와 장서확보 비율을 심의하셔 가지고 자문을 저희한테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어떠어떠한 방면으로, 아까 이명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도 어떤 위원님들께서는 공단 근로자를 위한 기술과학도서를 많이 확보해 달라, 어떤 위원님들은 문학도서를 많이 확보해 달라,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조정을 해 가지고 그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도서구입을 했고 또 그분들이 저희 도서관에 건의하신 사항들을 수렴받아 가지고 저희가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94. 9. 15일날 2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이때는 '94년도에 도서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업무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저희 도서관이 좀 더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자문을 해 주십사 부탁드려 가지고 그 위원님들께서 자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관산도서관관리계장 윤학상 저희는 사실 도서관이용 시민들이 요구하는 각종 건의함의 저희 도서관 청사내에 두 개를 설치해 놨습니다. 이용 시민들이 도서관의 잘못된 부분을 건의해 주시면 저희가 해결하겠다 해 가지고 건의함을 두개 설치해서 어린이부터 주부, 일반시민, 학생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의 시민들 소리를 들어서 그분들의 의견을 해결하고자 두 개의 건의함을 설치해 가지고....

예를 들어 금년도에도 이용시민들이 자전거 보관대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금년도 1회 추경예산에 500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해 준적이 있고, 물을 먹는 음료수 정수기가 부족하다 해서 지난번 2회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정수기를 구입해 줬고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건의사항을 수렴해 가지고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산도서관관리계장 윤학상 또 작은 사항은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때 그때 해결하고, 예를 들어 신규도서 구입 같은 것을 많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책을 보고 싶은데 그러한 책을 구입해 주십시요"그러면 저희가 신규도서 구입을 할 때 그것을 꼭 참작해 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매월 건의사항 해결한 것을 종합게시판에 게재를 해 놓습니다. 어떤 시민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해결 사항을 "이렇게 해결했습니다"라고 종합게시판에 게시를 하고 개인적으로 통보는 못해 주지만 종합게시판에는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관산도서관관리계장 윤학상 금년도에 4회 할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관산도서관관리계장 윤학상 두 번 했는데 12월경에 한번 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산도서관관리계장 윤학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계장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놓쳤는데 지난 번에 두 번째 운영위원회 때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때 무슨 말이 나왔냐 하면 시청각교재실, 어학교육을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달라, 그 다음에 독학할 수 있는 것을 해 달라 하는 것이 그때 건의가 됐었어요.

그 부분도 아까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그때 그 말이 나오 가지고 즉각 위원님들께서 예산승낙을 해 주셔서 그와 같은 사항을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산도서관관리계장 윤학상 저희 도서관이 금년도에 총 9만6,005권의 장서를 대출해 줘 가지고 1일 평균 372권이 도서를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월 평균으로 따지면....

○관산도서관관리계장 윤학상 시민들한테 무료로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관산도서관관리계장 윤학상 거의 없습니다.

○관산도서관관리계장 윤학상 네, 없었습니다.

저희가 대출해 주면서 신분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산도서관관리계장 윤학상 개관이후 265일, 10월말까지 265일입니다.

○관산도서관관리계장 윤학상 저희 도서관 직원들은 근무 방법이 특이한데, 저희는 토요일, 일요일날도 정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월요일날 쉬고 있고 국경일날 쉬고 있습니다.

○관산도서관관리계장 윤학상 네.

○관산도서관관리계장 윤학상 네.

○기획실장 원용일 네, 아주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관장님이 안 계셔서 관리계장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우리 안산시에 아직까지 도서관 운영을 하는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없거든요.

아직까지 봐서는 현재 관산도서관에 근무하는 분들이 제일 낫기 때문에 관산도서관에다 제가 그 얘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장님이 그동안의 운영실적을 평가해 가지고 일단 방향을 잡아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우리 시의 방침이 잡히면 앞으로 3개 도서관에 대해 전문화로 육성하는 방향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관리대상 시설물 7개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실장 원용일 규정으로 되어 있죠. 국무총리 훈령으로 지시가 되어 가지고 규정으로 됐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188개소를 했는데 8개소가 남아 있는 것이 선부동에 주공아파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 있고 원곡동에 있는 반월연립이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원곡동에 있는 복원연립이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원곡동의 한일연립이 대상이 되고, 그다음에 원곡동의 우성연립, 선부동에 금강백화점 신축공사가 할 때는 지하가 상당히 깊이 들어갔더라구요.

그래서 허물어질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해서 선부동의 금강백화점 신축공사장, 부곡동의 안산 제2종합전시장, 그 다음에 이동의 농수산물 도매시장 신축공사장은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형 공사장이기 때문에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개소를 시장님과 부시장님이 번갈아 가면서 현지 확인하도록 지금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