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국중협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94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중 산업건설위 소관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잠시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안산시의회가 개원된 이후 네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95년도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주므로서 시정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한해동안 수행해 온 업무에 대해 빠짐없이 성실한 마음가짐으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 추진실태를 감사하는만큼 각 분야별로 세밀하게 검토를 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날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인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일정 및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장소가 협소한 점과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국별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국 감사를 실사한 후 도시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게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및 자리정돈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감사중지)

(10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국중협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요령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증인에 대한 선서를 한 후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 받고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과장, 공업과장, 교통행정과장, 산업과장,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자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한 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각 과장 및 사업소장은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국중협 다음은 지역경제국장으로부터 간부 소개 및 업무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국중협 지역경제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완위원 최명완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 생필품유통시장 건립 사업계획 및 추진상황에 대해서, 현황 밑에 보면 유도구역 상인해서 424명, 그 밑에 점포수 424개로 되어 있어요. 항간에 일부 내지는 거의 대다수가 수백만원 내지는 1천만원이상의 권리금을 주고 매매가 자행되고 있다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요?

두 번째는 입주시 불법 전매자에 대한 입주계획은 있는가? 두가지만 먼저 말씀해 주세요.

○최명완위원 현재 노점상 관리카드가 비치되어 있죠?

○최명완위원 그러면 매년 매월 어떻게 조사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최명완위원 아까 전과장 말씀중에 불법전매자 내지 매매자는 절대 입주치 못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영세민들의 보호차원에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카드에는 예를 들어서 타 시군구 전·출입시 또는 사망했을 경우 영세민 보호차원에서 어떤 권리승계라는 것은 없습니까?

○최명완위원 아까 제가 수백만원 내지는 1천만원 이상의 권리금이 붙어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올렸는데 지역경제국에서는 전혀 깜깜합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거기에 깊이 관여하신 윗분들도 거의 대다수가 수백만원 내지는 1천만원 이상의 권리금을 받고 거의 매매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마는 심도있게 조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생필품 유통시장에 있어 가지고 추진기간이 96년도에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의 분양 금액에 대한 것이 결정된 바 있습니까?

○홍장표위원 그러면 분양금액에 대한 대상자는 어떠한 사람 위주로 됩니까?

○홍장표위원 임대라고요? 그러면 우선 임대분양을 했을 때 424개소가....

○홍장표위원 그러면 그때 가 가지고 분양금액에 대해서 이분들하고 상당한 논쟁이 있을 것 같은데 임대에 의한 가격 또 조성원가에 대한 임대냐 분양이냐 이런 쪽으로 많이 대두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홍장표위원 실질적으로 노점상에게 주는 424개소에 대한 임대가격이나 또 일반자들도 더 있을 것 아닙니까?

○홍장표위원 424개소만 들어가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은 임대를 못 들어 갑니까?

○홍장표위원 이외에는 일반적인 임대는 없게끔 만든다 이거죠?

○홍장표위원 이것을 건립함에 있어 가지고 설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식회사 화신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94년 9월 9일자에 이쪽으로 낙찰이 된 것입니까?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했는지요?

○홍장표위원 아직 설계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홍장표위원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심의 대상은 됩니까?

○홍장표위원 그런 점을 유념하셔 가지고 교통이 유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필위원 우리 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거리질서 확립이다 하면서 노점상하고 마찰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산은 그렇습니다. 지금 약 200억을 들여 가지고 생필품시장을 건립해서 424명에게 혜택을 주자는 뜻으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24명을 제외한 나머지 노점상에 대한 대책이 수립된 것이 있습니까?

○강성필위원 생필품시장내에 들어가는 유도구역내에 있는 노점상인들의 안전 대책을 세워 주기 위해서 건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성필위원 그러면 왜 그분들만 거기에다 혜택을 주는가? 나머지는 혜택을 줄만한 용의가 없으신가?

○강성필위원 424명에 대한 혜택을 시장건립해서 주겠다는 그런 뜻을 안산시에서 밝혔기 때문에 노점상인이 더 늘어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국적으로 계시는 분들이 안산에 많이 몰린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면서 보존녹지를 훼손해 가면서 그 계획을 세우는지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무부지침이라고 했는데 내무부지침이 법을 어겨 가면서 보존녹지를 헐어가지고 막대한 재산을 들여 가지고 시장을 건립해서 주라는 지침이 내려 왔습니까?

○강성필위원 그러면 유도구역은 우리가 해 주었는데 시장을 건립해 주겠다는 약속은 왜 했습니까?

○전용장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포장마차 424개 상인들하고 합의가 됐습니까?

○전용장위원 합의사항이 있습니까?

○전용장위원 자료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장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가만히 계셔 보세요. 합의를 보셨다고 했는데 왜 또....

○전용장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게 제가 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424개 건립해서 혜택을 줘도 그 사람들이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간 사람들이 반이 됩니다. 인도에서 그대로 장사를 해 먹을려고 계획적으로 안 들어가는 사람들이 반이상 되는데 내가 봤을적에는 무슨 96년 6월 30일 준공, 이건 또 믿지 못 하겠어요.

○전용장위원 벌써 이게 언제입니까? 그리고 아까도 최명완위원님도 질문을 했지만 성의만 있다면 매매가 몇 건인지, 실수요자가 몇 건인지, 세입자가 몇 건인지 이런 것 하나 여지껏 파악 안 해 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뭘 어떻게 하신다는 거에요?

○전용장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특혜를 주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주어서도 안 되겠지만 빨리 빨리 추진해서 일을 하셔야지, 생각한번 해 보시라고요. 잘 하시는 것인가 못 하시는 것인가?

○강성필위원 우리 시에서 막대한 자본을 들여 가지고 그분들에 대해서 아주 어마어마한 혜택을 주는데 실제 아까 국장님 보고서에 보면 그분들하고 합의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사업이 늦어졌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분들한테 끌려 다니냐 이거에요. 무슨 책이라도 잡힌 것 있습니까? 자기네들 편하게 해 주겠다는데 그분들한테, 그분들이 원하는대로만 끌려다닌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전용장위원 제 얘기는 뭐냐하면 거기도 제가 보니까 424개 중에 회장이 3명인가 4명, 파벌이 있어요. 세입자 회장 있고 그랬을 적에 일부만 합의를 보지 마시고 424개 전체를 합의봐 가지고 추진을 해야지 추진이 되지 이렇게 해서는 추진이 안 될 것 같아요.

○최명완위원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용장위원님도 추진과정에서 너무 지연이 된 나머지 우려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또한 근거에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많아 야기되고 있습니다. 주야간에 불량학생들의 본드 흡입이라든가 범죄장소로 이용이 많이 되고 있다고 해 가지고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전 과장님께서 조속히 빨리 착공해서 마무리를 지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강성필위원 방금 최명완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가게가 2중, 3중으로 전부 팔려가지고 우리가 최초 명단 갖고 있는 사람이 10%도 안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의 방침이 작년에도 감사에서 지적했지만 원래 처음 소유자에 한해서만 입주 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강성필위원 그러면 지금 새로 사 가지 온 분들은 무슨 권한으로 시에다 자기네 뜻대로 해 달라고 반영을 시키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 사람들 권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라는 숫자는 불과 40개인데 40개 가지고 끌려 다닌다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강성필위원 그리고 도면을 작년인가 저희들한테 한번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3가지 안을 가지고, 그때 과장님 안 계셨는가 몰라도,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그 숫자에 맞춘 그 넓은 땅에 424개 점포만 짓겠다고 계획서에 올라 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어차피 물론 평수에 따라서 용적율에 따라서 건물을 짓겠지만 꼭 424개라고 지정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강성필위원 한꺼번에 일차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하신다 이거에요?

○전용장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원곡동 노점상 424개 업소가 아주 자격조건이 매매를 안 하는데 한해서 주기로 한 것 아니에요?

○전용장위원 그렇죠? 그랬을 적에 아직도 그것을 파악 안 해 보고 크게 지어가지고 어떻게 하실려고 하는 거에요?

○전용장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임흥무위원 임흥무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해서 제가 부언해서 한 말씀드리자며 424개 업소에 배려를 해 주게된 배경이랄까 특혜조치를 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죠?

○임흥무위원 그런데 지금 424개 업소가 특혜가 아닌 타 포장마차에 대한 것은 반한행위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특혜를 보는 포장마차는 좋겠지만 특혜를 보지 않고 424개 업소를 제외한 타 포장마차가 어떤 요구를 한다 할지 그에 상응한 혜택을 받고자 할 때에는 어떤 법적 근거로써 그분들에게 조치를 한다 할까, 설득을 하실 수 있을는지?

○최명완위원 노점상은 도시국 소관이죠?

○최명완위원 시장개설허가는 지역경제과에서?

○최명완위원 다음 도시국 소관 때 다루기로 하고 넘어 갑시다.

○임흥무위원 그러면 장시간이 소요됩니다마는 포장마차 사실 법적으로 형평성이 맞지 않거든요?

○임흥무위원 또한 도로상 지장물 이라든가, 인도에 쳐 있는데 기히 424개 업소에게 특혜를 준다 하면 미관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으로 해서 철거를 시켜서 424명은 보호조치를 하고 지금 현재 영업을 계속적으로 인도상으로 하는 것은 철거할 수는 없을는지?

○임흥무위원 특혜를 주니까, 생필품유통시장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임흥무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사업자 등록이 있어 가지고 세금을 부과하거나 그런 것입니까?

○임흥무위원 그러면 위생업소상 불결한 것으로 보는데 제재조치는 감독기관에서 영역외 입니까? 성역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에게?

○임흥무위원 그렇다고 하면 점포를 얻어서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위생업소 감사를 받아서 행정벌, 쌍벌을 병행해서 처벌 받거나 그런 예가 허다한데 그렇다면 본오동에서 포장마차 하겠다고 데모 한 사람들에 그에 상응한 조치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이 월남가족도 아니고 포장마차 해 먹고 살겠다고 시청에 와서 데모를 하고 고지점령을 하는 판인데 이거 도대체 법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딱하죠. 딱 하지만 그러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포장마차하는 사람들이 와서 행패를 부리고 유도구역에는 어떠한 경향이 있는고 하니 현실적으로 보성프라자인가 그곳의 인도가 굉장히 넓죠. 넓은데 그 사람들이 생업에 종사하는데 배가 아파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형평성 유지가 안 되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인도가 넓은데 건물배치상 상가가 안으로 쭉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차도선에서 인도오는데 아마 시 땅이 있다고 그래요.

땅이 있고 자기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 안으로 들어와 있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건물을 짓기 위해서 여유분이 있는 인도를 놔 둔 나머지는 시 땅이기 때문에 남의 점포앞에서 포장마차를 하면서 잔소리 하지 말라 이거에요. 이건 시 땅이다. 시 땅 너희 땅이 아니고 시 땅이니까 네 점포앞에 와서 포장마차 해도 잔소리 하지 말라 이거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를 건더기가 없답니다. 점포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데 지역경제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때요?

시땅이니까 남의 점포앞에서 포장마차 해 먹고 시땅 아닌 건물 건폐율상 적용면적에 의해서 내놓은 땅에 인도가 유치되어 있어서 하는데 그런 경우를 들어 본 적 있어요?

○임흥무위원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점포주들의 말씀에 의한다면 그것이 일부분의 인도석상에서 시유지가 있고 개인 사유땅이 있어서 "개인 사유땅 앞에서 왜 점용을 하고 점유를 하고 있느냐"고 하니까, "시땅에서 내가 포장마차 하는데 네가 무슨 말이 많으냐"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안타까운 심정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참고로 하시고 실제 주민들의 요구는 지금 도로를 확장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인도가 워낙 넓으니까 전 포장마차가 오는데 24시간을 가동해서 단속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국중협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갖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09분 계속감사)

○위원장 국중협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박명훈입니다. 와동 가스폭발사고에 대해서 경위와 사고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박명훈위원 사고 내역에서 인명이 3명 났고 완파가 3세대, 반파가 5세대, 유리창이 24세대라고 했는데 완파, 반파의 기준을 어디에 두신 것입니까?

○박명훈위원 분명히 반파는 문짝같은 것이 나간게 반파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박명훈위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24장에 대해서 사진을 보여 드릴테니까 한번 보시고 완파, 반파가 정말 이 자료가 제대로 내신 것인지 한번....

○박명훈위원 그러면 경찰이나 소방서나 똑같이 말을 맞춘 것 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현장에 나가서 사진을 다 찍어와서 통로에서 찍은 사진부터 문이 분명히 반파라고 그랬다면 문이 다 나갔는데 어떻게 반파 5개 밖에 안 됩니까?

그러면 경찰하고 소방서하고 시가 똑같다면 그렇게 맞출 수 밖에 없는데 뭐가 달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박명훈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 나갔으니까 이 사진은 다 가짜라는 얘기입니까?

따로 그러면 한군데만 다 찍어 가지고 왔다는 얘기에요?

○박명훈위원 분명히 반파가 문짝이라고 했는데 문짝은 다 날라 갔으니까요.

그런데 문짝은 다 날라 갔기 때문에 24가구에서 문 세짝만 안 날라 갔어요.

세집은 금만 가 가지고 고쳐서 쓸 수 있는 정도가 되었고 21가구는 문이 다 날라가고 그 상태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하나 물어 볼께요.

그 이후에 재해구호법에 보며 20가구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 사람들이 살 수 있으면 살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못 살았죠?

살았습니까?

3가구를 빼 놓고는 살았던 집이 하나도 없을 거에요.

○박명훈위원 제 얘기는 그 당시에 사고가 났을 당시에 그 사람들이 나머지 세집은 들어가서 살았어요.

나머지 세집은 들어가서 살았고 나머지 집은 철대문으로 문을 잠궜단 말이에요. 수사하기 위한 명목으로.

그러면 수사하기 위한 명목이라면 그 사람들이 살아야 될 곳은 어디에요, 세집은 들어갔는데?

21가구는 다른데 가서 살았단 말이에요.

이 자료도 잘못되었고 또하나 재해구호법 시행령에 보면 재해목적부터 보시면 풍해, 수해, 여러 가지 기타 재해로 까지 해서 한 지역에서 20세대 이재자가 동시에 집단적으로 났을 때에는 재해구호법에 의해서 구호를 해 주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분명히 사회과 소속이기 때문에 제가 근본적으로 이 말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처음에 저한테 보고할 때는 3세대라고 그랬어요.

제가 항의를 하니까 18세대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저는 구호를 해 줄지 알고 왜, 20세대 이상이면 재해구호를 당연히 해 줘야지 되지만 그래도 해 줄지 알았지만 이것은 보고서 자체가 굉장히 잘못되었다는 얘기에요.

또하나 우리가 재해가 났을 때는 이재자의 피해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3개월 이내로 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산서에는 딱 3일을 집어넣어 놨어요. 어떤 재해구호 그것도 구호를 안 해 주지만 그 다음에 7일이내면 무조건 구호를 해 줘야 돼요.

이건 법입니다. 법시행령에.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렇게 보고가 틀리니까 당연히 그 부서에서는 재해구호를 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명훈위원 지난번도 사고더라고요. 좋아요, 사고에요.

그럼 화재도 재해에 들어가요.

그날도 화재 불도 났어요.

개념은 똑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따지던 기타 재해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풍해, 바람에 의해서도 재해로 들어가요. 그럼 사고다. 화재는 사고 아닙니까?

○박명훈위원 그날 불도 났어요.

그런 개념의 차이는 가스라는 말만 안 들어갔지 기타란에 가스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건 말장난이고 정말 20가구 이상이 괴었으면 나중에 주택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는 그 이후 문제거든요.

일례도 지금 포장마차 얘기 많이 했는데 그럼 포장마차도 사실 불법입니다.

그런 것도 하는데 우리가 옆집에 누가 들아가시면 그래도 부조하는 판에 이 보고 가체가 잘못되다 보니까 인제는 손길이 없었던 거에요.

그렇게 생각안 합니까?

일단 완파가 3세대 반파가 5세대로 되어 있는 이 서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명훈위원 이 서류가 맞는다 이거죠?

○박명훈위원 그럼 이 시간은 뭡니까?

○박명훈위원 제가 집을 다 들어가서 이틀동안 현장을 조사했는데 유리창이 24가구만 나온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그 밑에도 유리창은 깨졌어요.

제가 이것은 24세대이니까 24장으로 넣은 것 뿐이에요.

이 서류가 지금도 맞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이 사건의 이 자체는 다 거짓말로 찍어 온 것입니까?

이건 다른데서 다 찍어 온 거에요?

그나마 통로에 문이 안 날라 갔으면 지붕자체가 압력에 의해서 폭삭 주저앉을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건조물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폭파하니까 주저앉지 않은 것이지, 그런데 문이 안 나라갔고 이렇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맞죠.

어떻게 이 자료가 맞았다고 생각합니까?

현장에 직접 가 보셨는데 이게 맞는다는 얘기입니까?

○박명훈위원 지금 반파 개념이죠.

○박명훈위원 그렇죠.

유리창 파손이야 재해에 안 들어가니까...

유리창 파손도 재해에 들어갑니까?

이건 아니죠.

자료 자체가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료를 믿을 수가 없다 라는 얘기입니다.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완파, 반파 개념에서 반파는 문짝까지라고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문짝이 다 날라갔는데 이 서류자체는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라 반파 개념이 완전히 집 반이 날라갔다는 개념으로 본다면 이 서류는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짝 날라가는 이런 개념으로 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세대수는 어느 세대까지 보는 겁니까, 반파, 완파 전부 해 가지고 모든 것을 다 개념으로 해서요?

하여튼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보고를 했는지 그 보고내용을 제출해 주세요.

이 자료는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내용이니까 그리고 사후관계는 다음 문제지만 이 보고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자료를 어느 부서에서 보고가 되었는지 경위를 저한테 주세요.

○최명완위원 가스폭발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와동 유통상가 762번지 건축물에 대한 용도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최명완위원 업무시설 내지는 아마 근생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시설이나 근생에는 주거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건축주나 세입자가 서로 불법을 자행한 사실이에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서울장여관 해 가지고 약 49만원의 숙박비를 지원해 드렸는데 불법을 자행하신 분한테 시 재정을 낭비해도 되는 겁니까?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대상에서 146가구가 되어 있어요.

그 밑에는 고발 또는 원상복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149가구에요.

아마 건축법을 위배 했다라고 하면 건축주내지는 세입자 149가구를 전원 다 고발해야 됩니다.

그런데 고발 또는 원상복구해서 23가구로 되어 있거든요. 맞지를 않아요.

○최명완위원 향후 조치계획에 보면 경찰서 수사결과에 따라 관련자 의법조치라는 말씀이 있는데 안산시 차원에서 어떤 가건물을 지었을 때 선 고발이고 후 수사에요.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우리 박위원하고 상이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박위원께서 양해를 올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7일간에 49만원을 숙박비로 보상을 해 줬으면 기왕 해 주실바에는 박위원 말씀대로 재해구호법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재해구호법에 의해서 "3개월...."나와 있습니다.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그보다도 더 아니면 더 나아가서 이주택지를 하나씩 준다든가 그렇게 아니할 바에는 왜 23가구입니까?

전 가구 고발조치를 해야죠.

불법을 자행한 사람한테 무슨 보상이 필요합니까?

제 개인적인 의사에서 밑에 보니까 23가구만 원상복구 내지는 고발로 되어 있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최명완위원 향후 조치에 보니까 도시국장님, 죄송합니다.

한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어떠한 가건물이 있을 때 행정조치 이후에 경찰에 고발하시는 것이죠?

○위원장 국중협 최위원님, 잠깐만요.

질의답변이 조금 도움이 되기 위해서 우선 도시국장님이 나오셨습니다.

도시국장님께서는 답변에 앞서 증인에 대한 선서의 취지와 세부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자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낭독한 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건설과장은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국중협 그러면 생필품시장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무위원 임흥무위원입니다.

생필품유통시장 건립사업 계획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4년여 동안 이것을 다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꾸 증언부언하고 여러 문제점들이 제기된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저희 의원들의 생각은 이런 것 같습니다. 어떠한 배려조건에서 자연 녹지를 훼손해서 424개 포장마차에 대해서 특혜를 주는 것이고 과연 어떤 언약이 있었는지, 서로 각서 교환이 있었는지 집행부하고 어떤 조건하에서 그것이 이루어졌는지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유도구역이라는 생보차원에서 집행부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하등의 저희들이 반대할 의사는 없습니다.

그러나 424개소를 특혜주는 과정으로 인해서 긴 세월동안에 수없는 포장마차라든지 잡상인이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통을 받고 있고 사실 여기가 백마고지도 아니고 이것은 도시국장님이 체험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차라리 이렇게 된 상황이라면 빨리 424개 포장마차를 현실적으로 유지를 해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도로상에서 어떤 인도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 미관상으로도 저해되고 주변상가인들하고 굉장한 암투가 있습니다.

또한 포장마차를 애당초에 그분들에게 선정대상이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까지 사실 어려움에 처해서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조차도 의문스러울 뿐이고 또 주변 여러사정들이 말도 많고, 그 점포의 실례를 든다면 거기 차도가 있고 인도가 있는데 유도구역에 있는 보성프라자 인도를 보면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넓습니다.

거기에 있는 점포주들은 점포주대로 굉장히 감정이 격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인도를 줄여주고 포장마차를 철거해 주라"는 이런 요구들도 있고, "그것을 어떻게 철거할 수 있느냐"그러면 지금 포장마차하는 사람들은 그 "인도상에 있는 땅의 일부가 시 땅이기 때문에 점포주들이 시 땅에서 내가 포장마차를 하는데 너희가 무슨 왈가왈부할 것이 뭐가 있느냐"이런 첨예한 대립상태가 고조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저런 점을 유념하셔서 이분들에게 특혜준다는 것도 사실 법정서로 보나 모든 형평유지상으로도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나 또한 전 의원님들도 이구동성으로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 처해있는 처지가 선정되어 있다면 이것을 빨리 조치를 취해 줬으면 하는 바램이고 또 이미 그사람들이 제2의 장소에 간다는 것이 못박혀 있다면 지금 미관상이라든가 월드컵유치를 유도하는 이런 차제인데 인도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 과연 민주시민으로써 생업을 운운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런 것도 참작을 해 주셔서 법의 형평에 맞아야 되고 또 기히 선정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정해진 상황이니까 그 사람들에게 미관상이라든가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혐오감을 주지 않고 어떤 범죄의 소굴이 되지 않는 밝은 거리질서가 있는 거리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구체적으로 따져서 왜 저런 특혜와 배려를 했느냐고 저희들도 상당부분 짚고 넘어갈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나 수세월동안 그렇게 처해있는 상황이니까 또 거기에 반하는 문제가 야기될까 싶으니까 어떻게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조치라든가 이런 것을 빨리 해결해서, 모르겠어요. 다음 2대때 의원들이 오셔서 그 얘기를 또 자꾸 얘기를 해야 될 이런 문제가 된다면 여러 가지 소모작전이지 점진적인 작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도 도시국장님 차원에서 간략하고 시원하게 답변을 해 주십사 합니다. 또한 의원의 신분은 그렇습니다. 공직자의 입장과 저희들 신분하고는 또 나름대로 입장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엉거주춤하고 있는 실정인데 현실적으로 시원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임흥무위원 한 말씀 더 묻겠습니다. 89년 상반기에 조사 되었다면 90년, 91년, 92년, 93년 5년여 긴 세월이 흘렀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하면 확고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이것도 국가로부터 혜택을 보니까 자유재산권이 되겠죠. 포장마차도 424개소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임흥무위원 그러니까 소유개념이 각기 다른데 맨 처음에 갑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다 이거죠. 그러면 5년여 세월동안 여러 차제에 있을 때 소유권이 말하자면 등기화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공보상에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계약서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사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최초의 명의자와 최후의 명의자가 나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최초의 명의자에게만 국한에서 그런 여건을 부여해 주실 것인지, 아니면 최후의 내년 언제 추첨을 한다 할지 이럴 경우에까지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주어야 될 것인지?

국장님 생각은 어떤 사람에게....

○임흥무위원 그러면 그것을 공고를 하거나 어떤 광고를 하거나 아니면 포장마차 유도구역에 있는 점포마다 푯말을 붙여서 거래 할 수 없다든지 이런 모든 문제를 인지 할 수 있도록 주지를 시켰는지?

○홍장표위원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최초 대상자가 입점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팔았을 경우에 후자가 거기에 입주가 가능하냐, 안 하냐 어떠한 재산권면에서는 입주가 가능하겠지만 민법상으로 과연 입점자가 시에서 임대를 주었을 때 다시 그 사람이 재 임대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경우거든요.

그때 그것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내용같아요. 그렇죠. 부의장님?

○홍장표위원 424개소만이 영업행위를 해야지 그 사람이 권리를 넘겨서 타인한테 임대를 주는 것은 불가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에요?

○홍장표위원 만약에 그것이 예를 들어서 분양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받아서 파는 것에서는 가능하지만 임대했을 경우에는 부당하다 이거죠?

○강성필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안산시가 45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강성필위원 우리 시의 행정을 보면 시장이 연 1회씩 바뀌다시피 하는데 바뀔때마다 시책이 바뀌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때 당시 제가 알기로는 이상용시장께서 아마 직접 직언을 하셔 가지고 추진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장은 그런 용단 못 내립니까? 무조건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거리질서 확립이다 해 가지고 민원을 담당하는 동사무소 직원까지 전부 거기에 24시간 배치해 가지고 단속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도 혜택을 주어요.

424명한테 200억이라는 혜택을 주었으면 지금 생계위협을 받고 있는 나머지 노점상인들을 맨날 쫓아 내기만 하면 그분들은 반박이 안 생깁니까?

○강성필위원 유도구역을 만드시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424개 점포를 아까 지역경제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넓은 대지에 424개소가 들어갈 수 있는 점포만 우선적으로 건립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거기내에 풍물시장이라든지 해 가지고 그분들 까지도 전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계획도 하시고, 행정을 해 주시면 반박도 없을 것이고...

○강성필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노점상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나쁘다는 소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들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 집행부에서 하는 거에요.

○강성필위원 그것은 잘못 됐어요.

○강성필위원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고, 노점상인들이 길거리에서 하는 것을 기업화라고 생각 하시기 때문에 나쁘게 보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생계 문제 때문에 나오는 분들이 많다고 봐야 됩니다.

○강성필위원 점포를 얻으래도 영세민이기 때문에 돈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한테 그런 좋은 혜택을 주었으면 이분들에게도 무슨 대책 같은 것 없습니까?

○박명훈위원 기초생활질서에서 하나 질문을 해 볼께요.

외국을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프랑스 파리를 가 보니까 시청이 토요일, 일요일날은 유도구역이 되어서 포장마차라든지 영세상인들 또는 농민들을 유도해서 하게 해 주거든요. 좀더 넓게 지금 강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장님들이 오면 편안하고 불안에 떨지 않고 살아야 하는데 불안에 떨게하는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전례가 일어났던 부분이 424개가 있으므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또 일어나는데 건설적인 방향으로 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한다 라고 하면 그 외의 규제는 강화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현 실정에서 관공서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거에요.

그런데 부산 해운대를 제가 일례로 보니까 부산 해운대도 유도구역에 포장마차를 하고서 몇시부터 몇시까지는 그 사람들이 끝나고서는 깨끗이 치우고 가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유도를 해 보면서 무조건 부순다고 해서 된다고 하면 안산시 포장마차는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없어질 거에요.

그런데 원래 사람이라는 것이 설득을 해서 종용을 하면 빨리 설득이 되겠지만 부순다고 해서 없어진다고 하면 우리나라 정책 벌써 다 끝났을 거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분들을 무조건 학대하자는 것이 아니라 같이 대화를 통해서 생계대책 융자 조례에도 있듯이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방법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답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런 것이 많으니까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전례들이 많으니까 유도를 한번 해 보는 것도 부산도 하는데 우리는 못 한다는 것은....

○박명훈위원 자료요구를 하나 할 것이 있는데 우리 주유소가 몇 개죠?

○박명훈위원 24개에 도로 진·출입 시설을 터 주었지 않습니까? 거기 점용료 낸 것을 점심시간 이후에...

○박명훈위원 거기서 나옵니까? 턱받이 해 준 거요?

○박명훈위원 주유소 턱 말이에요. 주유소턱.

○박명훈위원 진입로.

○박명훈위원 그것을 해 가지고 증빙서류 좀 주세요.

○임흥무위원 임흥무위원입니다.

도시국 소관이든 지역경제국 소관이든간에 와동 유통상가 가스폭발사고 조치 내역에 관한 사항인데 제가 자료를 요구합니다.

18쪽에 보면 고발 또는 원상복구 23가구로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사직 당국에 고발 등 처리결과와 시당국의 행정조치 사항과 해당 부서 공직자가 어떠한 조치를 내렸고 어떠한 처벌을 받았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제가 감사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장표위원 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도시국 가스관계가 복합되는 것 같아요. 아까 최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세입자 관계에 대한 사항보다도 그것이 건축주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계약서를 보니까 세입자들을 위해서 오피스텔이다 이래 가지고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23건에 대해서 고발과 원상복구를 했다는데 23가구만 들어 가 있지 건축주를 고발한 사실이 있습니까?

○홍장표위원 제가 여쭈어 보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 들어 가 있는 점포자, 세입자....

○홍장표위원 건축주 관계가 오피스텔이라고 분양을 했기 때문에 사기라든가 실질적으로 형사건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 관계에 있어서 건축주를 고발한 사실이 있는지....

○홍장표위원 고발한 자료가 있다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국중협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05분 계속감사)

○위원장 국중협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용장위원 전용장위원입니다. 부정 계량기 단속현황에 있어서 위반 업소가 20개가 되는데 저울이 더 달리거나 덜 달리는 저울을 구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개 중에서요.

○전용장위원 왜 검사를 안 받았죠?

○전용장위원 그것은 답변이 안 되는 거죠.

개인사정을 들어 가지고 계량기 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이치적으로 안 맞는 얘기에요.

○전용장위원 그렇다면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사실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시장이고 뭐고 모든 판매는 저울에서 다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라성시장에 가 보시면 하다 못해 멸치국물을 사도 저울에 달아서 사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울 검사를 안 받고 장사를 1년 했다 이거에요. 그러면 덜 달린 저울이 약 20개 된다고 가상을 하면 1년동안 소비자가 얼마만큼 피해를 봅니까?

○전용장위원 제 얘기는 뭐냐하면 과태료도 중요하지만 소비자 차원에서는 당연히 어떤 홍보를 해서라도 계량기 검사를 받아야죠.

○전용장위원 그리고 1년에 여기는 5회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1회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된 것이죠?

○전용장위원 잘은 몰라도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덜 달리는 저울이 안산은 약 50% 될 것입니다.

○전용장위원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강성필위원 그게 원래 정기검사 받는 것 아닙니까?

○전용장위원 이것은 정기검사 이전에 한달에 한번 정도는 수시로 계량기 검사를 해야 돼요.

그래야 소비자가 보호되는 것이지 1년에 한번 하고 됩니까? 안 되죠.

○전용장위원 수시검사는 한달에 한번 12회를 실시해서 단속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소비자 보호가 돼죠.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형식적이지 절대 소비자보호 차원이 아닙니다.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 수시검사 한 12번정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제가 오전중에 질문했던 것을 이왕 말씀하신 김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안산시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받고 있는 시간이 09시부터 23시까지죠?

○박명훈위원 그게 조합인데 가게된 경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간데가 어디죠?

○박명훈위원 상이군경회에 가게 된 경위를 말씀해 주십시오.

○박명훈위원 상이군경이 어렵다고 해서 그냥 갈리는 없을 것이고 어려우면 시민들 다 어렵지 제가 보니까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조항에 의해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1항 1, 2호에 의해서 준 건데 여기에 상이군경회 준 절차를 보면 줄 수 밖에 없는 우리 안산시 조례거든요.

왜냐하면 수의계약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2항 구분표에 보면 제1항 제1호 이외의 비영리공인법인 한테는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근거에 의해서 그 쪽에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한테 위탁금을 내는 것은 얼마죠?

○박명훈위원 그런데 맨 처음에 계약할 때는 4억9,411만870원이었죠?

○박명훈위원 93년도 12월 31일날 두 번째 계약할 때는 3억2,947만280원이었고 그전에는 4억9,411만870원이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박명훈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제가 보여드릴께요.

작년도 감사자료를 보고서 유료주차장 위탁관리 대행조정 계약서에 보면 계약기간은 93년 5월 1일부터 93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연간 4억9,411만870원으로 되어 있는데 93년 12월 31일에는 3억2,940만7,280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박명훈위원 얼마요?

○박명훈위원 언제것이죠?

○박명훈위원 93년 12월 31일 것이요?

○박명훈위원 연간 우리한테 내게 되어 있는 돈이 얼마에요?

○박명훈위원 안산시 주차장 조례에 보면 제6조 2항에 의해서 "주차장 면적에 대한 도로점용 또는 시의 재산대부료 상당액"이것이기 때문에 그 금액밖에 안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박명훈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이것이 수의계약이다 보니까 3억9천 얼마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 법인한데 어떤 의미에서 굉장한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위탁관리 할 수 있는 면이 1,025면을 주었죠?

몇 면 주었어요?

○박명훈위원 1,025면중에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대략 몇%쯤 사용한다고 생각합니까?

○박명훈위원 아니요. 지금 위탁관리한데 시민들이 사용하는 것이 대략 몇%정도 사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박명훈위원 네, 1,025면에 대략 몇%정도를 사용하고 있느냐고요.

○박명훈위원 정확한게 아니고 대략이요.

○박명훈위원 대략 비어 있다는 것이 30%가 안 되겠습니까?

30%도 안 된다면 그 사람들이 하겠습니까?

○박명훈위원 30%도 부족합니까?

○박명훈위원 아니 30%도 주차를 안 들어간다면 거기 있는 차량은 30%도 활용을 안 한다는 얘기에요?

아무리 100%에서 30%를 안 한다는 얘기는....

○박명훈위원 아무래도 30%가 안된다는 얘기는....그래서 제가 30%를 가지고 나름대로 최선을 해 봤어요.

저희가 수의계약이다 보니까 우리한테 오는 위탁대행료가 굉장히 쌀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정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025면을 30% 계산하니까 307개에요.

제 입장에서는 하루에 307개 밖에 계산을 안하는 거에요.

그러면 30분당 500원씩 받죠?

○박명훈위원 그 이상도 계산을 안 하겠습니다.

제일 기본으로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9시부터 23시를 하는데 그 시간을 나눠보면 9시간이 될 거에요.

그런데 30분이니까 18을 곱해야 되겠죠?

계산해 보면 하루에 276만3천원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365일 풀가동으로 다 받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30%만 잡았을 때 10억849만5천원이 나오거든요.

○박명훈위원 1년이에요.

대행료가 3억9천 얼마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수의계약 때문에 실제로는 그 보다도 숫자가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대략 인건비를 빼봤어요.

인건비 1억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기한테는 엄청난 그 사람들 하는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따만 관리해 주고 4억 내지는 연 5억이상을 번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주차장시설관리등 계약서에 보면 1회에 한해서는 우리시가 해주기로 되어 있고 도색이나 모든 정비는 의뢰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이번 감사자료에서도 보면 고잔동 566번지 제7주차장도 분명히 유료주차장이에요.

그것도 우리 시비로 해줬고 그 다음에 우진빌딩 앞 주차장 이것도 유료도로입니다.

이것도 차선제거, 도색을 저희 시비로 해 줬어요.

그렇죠?

지금 얘기는 감사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자료로 올라와 있어요.

○박명훈위원 자료로써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자료에 올라와 있으니까요.

또 지금 계약서상에는 연간 대행료를 연 4회 분기별로 분할 납부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박명훈위원 그런데 우리는 월별로 받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결국 돈을 하나도 안 내고 월 번 돈으로 낸다는 얘기 밖에 안 됩니다.

분할로 냈을 때는 1, 2, 3억까지 한꺼번에 미리 받는데 계약서성에는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박명훈위원 그런데 월로 받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점에서 우리 계약서상이나 조례상에 보면 상이군경 안산지회에다 엄청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박명훈위원 예.

그럼 대략 얼마입니까?

○박명훈위원 몇 명을 쓰는데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100만씩 잡아도 30명이면 3천만원인데 그렇게 많이 씁니까?

○박명훈위원 그러니 그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1,025면에 60명을 사용한다면 정산하는 것을 어쩔수 없게 그렇게 맞출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게 이해가 가겠습니까?

우리가 관리를 분명히 해서 대행료를 상당히 올려야 된다는게 제 주장이고 또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럴 수 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인근 토지율만 가지고 계산을 하다 보니까 지금 차량대수는 다 뺏어요.

30분만 가지고 계산을 해본 건데 그런 %를 안 집어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들은 60면이라는 인원을 놀고, 우리 솔직히 1,025면을 60명이 관리 한다면 굉장히 차가 많이 들어오니까 60명을 썼을 거에요.

역술해 보면 그렇죠?

○박명훈위원 솔직한 얘기로 그것은 그분들이 하실 말씀이고 우리가 지난 감사에서도 노인네들 아니면 부녀회를 ...... 지금 가봐요. 다 젊은이들이에요.

그러면 젊은이들이 밤늦게 까지 할려고 합니까?

그말은 역술적으로 결국은 변명에 불과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60명씩 1,025면에 우리 주차장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많이 한다는 것은 당연히 인건비로 낭비 할 수 밖에 없죠.

결국은 그만큼 돈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하나 월로 내다 보니까 그동안에 한푼도 안내고서 시설은 처음에 우리가 다 해주게 되어 있어요. 땅짚고 헤엄치기를 그분들은 하고 있다고요.

○박명훈위원 그러면 감사자료에 올라온 것은 뭐에요?

차선변경 도색공사 제 7주차장 66만원.

○박명훈위원 7주차장이요. 7주차장하고 또 우진빌딩앞 주차장 두군데를 했어요.

주민의 건의에 따른 주차장위치 변경 때문에 하나 했고....

○박명훈위원 그렇지만 계약서상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계약서상에는 그것을 다 하게 되어 있어요.

이 계약이 잘못되었던지 뭐가 하나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박명훈위원 그러면 그러한 변경이나 모든 것을 저기 보면...

○박명훈위원 위탁관리를 했으면 우리가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비용을 분명히 계약서상에는 그들이 하게 하라고 분명히 했으면 그들한테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이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굉장히 모자란다고 하는데 인원도 많이 쓰는게 이상하고 계산상으로 30%로 해서 최하단위로 500원만 잡아도 굉장히 이익이 남는데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틀릴 수 밖에 없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들이 정산해서 올린게 있죠?

올해 11월까지 한 것을 주세요.

제가 면수까지 감사를 해 볼테니까 분명히 올라온 것하고 증빙서류를 주세요.

○강성필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중앙역앞의 가드레일 설치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묻겠습니다.

사실 중앙도로는 우리 안산시 얼굴이라면 얼굴인데 하필이면 역전앞의 중앙로 꽃밭으로 잘 가꾼 분리대를 놔두고 거기에 왜 가드레일을 설치해야 됩니까?

○강성필위원 건설과 소관입니까?

○전용장위원 주유소 주유기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주유기 검사는 1년에 몇 번 정도하시는 겁니까?

○전용장위원 적발된 업소는 없어요?

○전용장위원 적발 당시에 주유기가 고장난지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전용장위원 양이 덜 들어갔다는 얘기죠?

○전용장위원 그러면 문제가 되는게 뭐냐하면 어떻게 소비자한테 피해를 주고 과태료를 받고 끝을 냅니까?

○전용장위원 예를 들어서 1달이고 2달, 3달 기름 덜 들어가게 만들어 놓고 한번 걸리면 과태료 50만원 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단속이 될까요?

2달이고 3달이고 기름넣는 소비자가 얼마나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한번 적발되어서 과태료 50만원만 내고 끝을 낸다며 앞으로 시정이 되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전용장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런 사소한 것에 신경을 쓰셔야만 안산시민이 손해를 덜 보지 형식적으로 수시로 한다고 해 가지고 과태료만 매기고 그러면 이건 빈번히 소비가 손해를 보게 되어 있어요.

○박명훈위원 주유소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드릴께요. 주유소의 턱 진출입 관계는 점용료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건설과에서 받을 거에요.

○박명훈위원 부과는 어디서 합니까?

○박명훈위원 부과고 건설과에서 합니까?

○박명훈위원 그런데 지금 안산시 도시설계 지침에 보면 원래 턱을 지금 변전기를 달아도 불법이거든요.

안산시 것이 사실 그렇죠?

○박명훈위원 현재 우리 도시설계 지침상으로 보면 불법입니다. 그렇죠?

○홍장표위원 어느 주유소가 진입 방향이 도시설계책자에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정확히 집어서 어디 위치에 뭐가...

○위원장 국중협 홍위원님은 발언을 자제하시고 집행부에 질의하는 것이니까 집행부에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을 지킬 수 없는 도시설계지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주유소 관계가요. 사실 진입로 방향 이런 것이 결국은 안에 안 된 것이 있으면 다 터 버렸어요. 다 트다 보니까 그 주유소 관계는 터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도시설계지침을 바꾸든지 건의를 해서라도 그 사람들은 점용료를 분명히 낼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설계지침상에는 표시방향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그 외에는 타서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톤 지역에 나갔을 때에 사용자는 저희들입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제가 책임을 져야지 거기서는 안 해 줍니다. 이런 점에서 이것은 왜 그런지 모르지만 부서간 서로 건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이것이 시정될 수 있으면 그런 쪽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해 봅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지금 그대로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당이득 반환금을 주유소측에 청구해야 된다고요.

○최명완위원 도시설계지침에 전·출입 표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전 과장님께 주유소 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올리겠습니다. 그린벨트 완화 내지는 거리제한 철폐로 인해서 주유소 산업이 안산시 관내에도 적자 운영을 하는데가 몇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자운영을 하다 보니까 질이 좋지 않은 부가가치가 많은 유류를 사용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최명완위원 실은 제 주위에도 주유소를 하시는 분이 계신데, 도매상이라고 합니까?

(「대리점입니다.」하는 이 있음)

○최명완위원 대리점에 종사하시는 분이 저 한테 이런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현재 안산시에 질이 좋지 않은 유류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해 주었어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장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스사고 배상 책임보험 가입 조사사업인부임 이렇게 해서 예산이 세워졌는데 어떠한 식으로 추진이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장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전용장위원 현재 안산에는 가스업자들이 보험에 안 들은 업자는 없죠?

○전용장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국중협 잠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4시55분 계속감사)

○위원장 국중협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완위원 25페이지 노점상 현황 및 단속현황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고려개발과 삼환레미콘 과정에 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고려개발과 삼환레미콘은 약 80년도부터 안산 신도시 기반조성 내지는 석산개발을 하기 위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유치하므로 무등록상태, 무허가 상태에서 85년 6월 13일 최초로 공장등록을 조건부로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85년도부터 매1년씩 연장하면서 가설 건축물을 확장해 놓고 90년 11월 28일에 정식등록허가 승인을 해 주셨는데 25쪽에 보면 공장등록일이 94년 5월 2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완위원 지금 현재 두 업체만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특혜 내지는 특권에 의해서 두업체만 연장 운영되고 있지 않는가? 다음에 현재 자연녹지 내지는 보전녹지에 이런 공장이 허가 됩니까?

○최명완위원 조그마한 건물 2, 3평을 지을려고 해도 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안산은 도시계획법에 묶여서 허가가 절대 못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명완위원 이 두 업체만이 약 15∼16년간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최명완위원 안산시 차원에서 특혜가 아닙니까?

○최명완위원 남산의 아파트도 철거를 했는데 이런 것은 철거해야 합니다. 자연녹지 보전해야죠. 이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이 양반들 돈 없는 분이 아니에요. 저번 행정감사 때에도 과장님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중에 신규분양지 입주, 또한 단전, 단수, 고발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자에도 말씀을 하셨어요. 후에 그 업체에서 다음에도 또 연장을 원할 경우에는 또 해 주실 것 아닙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최명완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 당시에도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늘 또 보니까 공장등록 5월 2일이에요.

○최명완위원 허가 안 됩니다. 더 연장은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시정을 하셔야 됩니다.

○강성필위원 '79년도 허가를 할 때는 말입니다.

안산시 신도시 개발을 위해서 회사를 설립시켰던 것 아닙니까. 필요하기 때문에?

○강성필위원 그런데 지금은 고려개발과 삼환레미콘에서는 1단계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당시 개발할 때에도 개인, 민간한테 판 것은 약 70%는 팔고 30%가지고 자체개발 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100%로 다 자기 상업목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다시 연장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연장해 준 이유는 또 뭐에요?

○강성필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93년 11월자로 변경신청을 누가 합니까?

삼환레미콘에서 하는 것입니까?

○강성필위원 우리 시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건설부로 하는 것입니까?

○강성필위원 그러면 우리들이 협조문을 건설부로 올렸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연장 해 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성필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93년 11월에 끝나 가지고 다시 건설부까지 올라가기 이전에 안산시로 이분들이 신고를 했을 것 아니겠어요?

○강성필위원 연장기간이 끝났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 자체내에서 행정적으로 못 하는 것입니까?

○강성필위원 '93년도까지 3년간 연장을 시에서 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강성필위원 그러면 93년도에 끝나기고 약속하고 저희들이 3년간 연장을 해 준거죠?

○강성필위원 그러면 93년 11월에 다시 연기신청이 들어 왔을 때는 시로 왔을 것 아니냐 이거죠?

○강성필위원 예.

○강성필위원 그러면 '93년도 계약대로 3년간 연장이 끝났으니까 그것으로 다시 연장을 안 주는 것으로 끝났으면 고시로 회시고 간에 안 내려 왔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협조문을 올려 주었기 때문에 고시가 내려온 것 아니겠습니까?

○강성필위원 3년간 연장을 안산시하고 삼환레미콘하고 연장계약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강성필위원 공장등록을 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물론 아까 전국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생산업을 하는 가공업체가 아니고 반월 도시개발을 위해 만든 업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발할 때 필요한 것은 다 사용했기 때문에 빼셔도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93년 11월에 재 연장을 안 받아도 되지 않느냐 제 얘기는 그것입니다.

○강성필위원 어떻게 레미콘회사를 다른 공장하고 비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안 해 줄려고 마음 먹었으면 우리 안산시 행정으로라도 어떻게든지 안 해 줄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공장으로 취급합니까?

○강성필위원 작년에 감사 때도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분명히 작년에 끝나면 다시 연장은 안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강성필위원 안 해 준다고 했으면서 또 3년연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2단계 사업이 내일 모래 여기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장애물이 안 되겠습니까?

○강성필위원 알겠습니다.

○전용장위원 본 위원이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조건부허가는 장소, 위치선정에 규제는 없는지요?

○전용장위원 규제를 안 받습니까?

○전용장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삼환레미콘이나 고려개발이 처음에는 초지동 부근에 주거지가 형성 안 됐을 때 조건부 허가가 나갔는데 현재에는 바로 인근 지역에 주택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레미콘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분진을 많이 발생할 위험의 소지가 있는 실정임에도 허가를 내 줘도 되는 것인지 시에서 참작을 해 보셨는지요?

○전용장위원 허가를 득했다고요?

○강성필위원 레미콘 허가는 어디에 내 주는 겁니까?

○강성필위원 89년도 초지동에서 허가 낼 때는 도에서 관할했습니까?

○전용장위원 과장님, 앞으로는 주택이 가까운 지역이고 그 지역이 큰 대로로써 교통도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에요.

물론 법의 규정은 없다고 해도 한번 생각을 해 볼 문제는 있죠.

○박명훈위원 전서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삼천리 도시가스가 주유관을 도로굴착 허가를 내서 관을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로굴착 허가를 내서 도로를 굴착해서 사용하면 점용료 내니까 별 문제는 없는데 그렇지 않고 개인 사유토지를 사용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게 6단지에서 민원이 발생되었는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내용은 92년 11월 1일자로 주공에서 개인으로 소유권이 넘어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토지를 삼천리 도시가스가 그 당시의 자료를 요구하니까 지금 없어서 문제는 있겠지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그게 도로굴착을 보니까 6단지 지역이 내년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주민들이 주유관을 도로밖으로 빼 달라고 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삼천리 도시가스하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명훈위원 삼천리도시가스는 그 당시에 주공하고 어떤 계약이 있었을 것이라고 제가 추측을 해요.

그런데 주민이 지금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내년에 도로굴착허가가 우리 시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주민은 빼 달라고 하니까 그랬을 경우에 과장님께서 삼천리에 어떠한, 삼천리는 사실 도로굴착 허가를 부서와 부서에 연계되어서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럴 적에 강렬하게 어떻게 보면 삼천리도시가스는 92년 11월 1일자로 그 부지를 불법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사실이거든요.

영구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도시가스 법을 보니까 임시사용은 6개월이에요.

92년 11월부터 6개월 지난지 한참이고 주민은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그점을 내년에는 강력하게 해서 시정조치를 부탁하겠습니다.

○강성필위원 가스에 대해서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22일날 주일날인가 오후 늦게 선부동 10단지 가정집에서 가스가 폭발한 사고를 접해서 알고 계실거에요.

3∼4일후에 12단지 1206동에서 화재사건이 났었고 또 3일전에도 8단지에서 가스가 누출되어서 화재사건이 났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에 관계되신 분하고 얘기하니까 11월달에 지난주까지만 해도 가스사고로 16건이화재발생, 폭발사고가 났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또 유인물에 보시면 유선방송으로 12회 정도의 교육을 실시하셨고 반상회보에 2회 주민한테 홍보활동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을 더 홍보하셔서 미연에 방지하고 제가 보기에는 전부 인재라고 봅니다.

주인이 잘못했던 어느 누가 잘못했던 간에 인재라고 그러는데 인재를 막을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강성필위원 폭발사고 난 것이 원인규명이 되어 있습니까?

○강성필위원 10단지.

○강성필위원 그런데 어떻게 개인사용 부주의로 판명을 하시는 겁니까?

○강성필위원 본 위원도 사실 막을 수 있는 것을 못 막는 것은 개인 부주의라고 보는데 제가 부탁의 말씀은 유선방송을 12회 더 하시든지 아니면 반상회보를 더 게재를 하셔 가지고 더 이상 인명피해가 안 나는 방향으로 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강성필위원 이상입니다.

○박명훈위원 노후버스 승강장 교체현황이 있는데 자료상에는 하나도 없다 라고 했거든요.

올해 하나도 안 했습니까?

○박명훈위원 그런데 예산서상에는 노후버스 승강장 교체 및 신규 설치공사로 해서 차량 운행지도에 시설비로 해서 올렸거든요.

그러면 전체를 신규로만 했다 이거죠?

○박명훈위원 신규로 한 설치장소를 한부 갖다 주시고 그리고 지출결의서와 추산부 경리과의 경리장부를 갖다 주세요.

○박명훈위원 이건 신규내용이고 예산서를 보면 2개로 되어 있거든요.

예산서를 보고 한 것이거든요.

노후버스 승강장 교체 및 신규설치라는 것에 목이 있고 버스승강장 이전설치 공사가 있고 2개거든요.

예산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서를 보고 얘기한 것이거든요.

예산서를 뽑아 놓고 이것을 했는데 여기 자료상에는 다 신규로 했다고 하니까 그것을 한번 뽑아 달라는 거에요.

이 예산서에 분명히 노후버스 승강장 교체라는 예산이 있는데 지금 이것을 신규로 했다고 하니까 장소 이런 것을 해 달라는 거에요.

여기는 신규설치에 해당 사항이 없다 라고 했는데 예산서에는 노후버스 승강장 교체가 있거든요. 신규설치공사가.

○박명훈위원 31번 버스 노후승강장 교체현황이라고 57페이지에 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다 신규로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버스 승강장 이전설치 공사나 택시승강장 설치공사 이런 공사비는 따로 있는데 이 전체를 다 신규로 했는지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 했다니까 자료를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표식주 설치공사 현황이 있는데 예산액이 추경때 깎였습니까, 더 늘었습니까?

○박명훈위원 네, 추경때 더 늘었어요?

○전용장위원 톱밥발효 축사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톱밥을 40㎝정도 깔고 그 위에 방목을 시킨다고 나왔는데 40㎝깔고 방목을 시켰을 때 어느 정도 며칠이나 있다 치워 주시는 거에요?

○전용장위원 그렇게 해도 축산폐기물이 나오지 않는다 이거죠?

○전용장위원 신호등 설치공사는 29개소 금년에 다 설치가 되었는지요?

○홍장표위원 종합버스터미널 건축물 용도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난 번에 신문을 보니까 예식장에 대한 용도가 들어가 가지고 물의가 되고 있다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도시설계 책자에도 설계에 대한 기준이 있고 그것의 용도별 시설 현황이 나와 있는데 예식장에 대한 관계가 들어가 있다면 교통을 상당히 유발할 수도 있고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예식장의 용도가 적합하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그러면서 분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분양인지 임대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지금도 일만 터지면 건설부에 질의회신을 하고 건설부장관이 보내는 공문이라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이거죠.

건설부에 종이쪽지 가지고 올라가면 대부분이 담당국장이나 계장 전결사항이라고요.

그런 계장 전결공문 가지고 와서 정당화, 합법화 시킨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감자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부분을 가지고 민원사항을 받아서 건축심의위원들이 스스로 회의를 열어서 고도에 대한 부분을 많이 완화된 사례가 있거든요.

종합버스터미널도 마찬가지다 이거에요.

왜냐하며 타 시군에는 도시설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도시설계가 되어 있는 곳은 신도시인 경우에 우리 안산시나 창원 시흥시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타 시군 안양이나 수원 같은 경우에 도시설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용도의 제한이 없고 건축적인 법규만 따르면 된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는 건축법규를 따르면서 도시설계 지침이 더 우선입니다.

우선이라면 동등한 법을 만족시켜야 돼요.

실질적으로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중앙정비 일대에는 똑같은 중공업지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동이나 선부동 같은데는 준공업지역에 일반적인 건축물 용도가 다 들어갑니다. 건축법규가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중앙정비 일대에 있는 준공업지역에는 자동차관련 시설외에는 아무 시설도 못 들어가요.

건물 사장들이 전부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시설계책자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다 이거에요.

여기 볼 것 같으면 대합실이나 주건물 부지로 되어 있고 승·하차장, 정차장, 주차장, 택시승차장 이런 면적까지도 규정이 되고 구성비율도 규정이 되어 있다 이거죠.

이런 관계인데 예를 들어서 건설부에 종이쪽지 하나 가지고 올라가서 담당계장이 전결사항으로 갖고 내려오는 거에요.

그때마다 실질적으로 공문가지고 슬슬 빠져 나오고 그러는데 아마 안산시 도시설계를 참여한 분도 그중에는 있을 거에요.

그러한 분도 예식장 같은 경우는 수익적인 사업을 상당한 부분에 예식장 같은 것이 들어서 가지고 교통을 유발하고 있단 말이에요.

교통영향평가 같은 부분도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데 저는 잘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도시설계에 대하 부분이 있는데 예식장에 대한 부분이 들어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들이나 건축심의 차원에서 봤을 때도 배제가 되었어야 됩니다.

순수한 터미널의 기능을 가져가야 된다 이거죠.

그러한 부분도 안 갖다 주고 일만 뻥뻥 터지면 건설부에 갖고 올라가서 질의회신 하나 받아 가지고 오는게 얼마나 쉽습니까?

지난번 감자골에도 똑같이 질의회신 가지고 내려온 내용이에요.

이와 같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시가 사업부서 뿐만 아니라 건축관계에 계신 분들도 실제적으로 규정이 있으면 규정을 지켜야 된다 이거죠.

대형적인 감자골에 엄청난 특혜를 준거에요.

거기 상가에 대한 분양만 해도 땅을 사고도 남는다는 거에요. 그 돈만 가지고도.

중앙정비 일대 같은 경우에도 왜 그 사람들이 거기다 근린생활시설을 못 짓습니까?

자동차 관련 시설 밖에 못 들어가요.

그럼 그 민원인이 시에 들어 왔을 때 도저히 허가를 안 내준다고요.

이런 것은 과연 어떠한 입지에 의해서 어떠한 압력과 위압에 의해서 이런 부분이 설계가 되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이거죠.

처음부터 종합버스터미널은 우리 교통행정과하고 협조가 상당부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심의하는데 교통과에서도 들어갔을 거에요.

이 예식장 만들어 놓고 실제적으로 거기에는 안산시민에 대한 교통편익을 제공하고 어떠한 지방이라든가 여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데다가 예식장을 만들어 놓아 가지고 예식장 해 놓고나서 차가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땅이 넓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 받아 봤자 주차장의 대수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이거죠, 터미널이기 때문에.

○홍장표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도 그 부지가 예를 들어서 어떠한 교통에 관계된 여객버스라든가 이런 버스들만 들어가게 되어 잇지 과장님이 차를 가지고 이곳에 들어간다 하면 거기에서 차를 받아 주겠습니까?

우리 일반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겠어요? 대부분 없을 것이다 이거에요.

그렇다면 거기는 실질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태화나 경원이나 고속버스터미널이다 이거죠, 실질적으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터미널은 극소수일 것이다 이거죠. 이러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사숙고 해 가지고 도시설계 지침을 가지고도 왜 안 지키냐 이거에요.

이러한 부분은 제가 상당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식장외에 다른 용도, 근린생활용도 같은 부분이 들어간 것 있습니까?

○홍장표위원 건축법규상에 용도적인 관계에서는 문제가 저도 안 된다고 봐요. 문제는 안 되지만 이미 도시설계지침이 만들어졌고 여기에 대한 권장사항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용도를 안 쓰면 시에서 허가를 계속 반려합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됩니까?

이상입니다. 그리고 건설부에서 질의회신 했다는 것 있죠?

그것 갖다 주세요.

○홍장표위원 구두로 한 것을 어떻게 문서상으로 되어 있어야죠.

○홍장표위원 질의회신 했으면 일단 그 공문을 가지고 일 처리를 했을 텐데....

○홍장표위원 그러면 허가가 나가기 전에 미리 질의회신을 해 가지고 허가를 한다면 몰라도 다 해 놓고 문제가 되니까 그때서야 질의회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냐 이거에요.

그러면 문서상으로 만들어 놓고 나서 예를 들어서 누가 와서 제출하라면 내밀 수 있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죠.

○홍장표위원 다시 한번 도시국에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위원 여러분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감사중지)

(16시03분 계속감사)

○위원장 국중협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용장위원 원곡본동에 도시가스 질식으로 인해서 일가족 4명이 사망했는데 현재 사고 규명이 어떻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장위원 구두로 하세요.

○전용장위원 도시가스가 다 탄거죠?

○전용장위원 현재 합의가 됐나요?

○전용장위원 보호자도 없나요?

○전용장위원 아버지는 계신 것으로 아는데요?

○전용장위원 없어요?

○전용장위원 그렇게 되면 본인 실수라고 보기 이전에 보일러를 설치할 때 완벽히 연소통을 똑바로 설치해야 되는데 똑바로 설치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온 것 아니에요?

○전용장위원 들리는 얘기는 보일러 회사에서는 삼천리 도시가스한테 너희 책임이다, 책임전가를 하고 삼천리는 보일러회사 한테 너희책임이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합의가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전용장위원 그렇습니까?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381쪽에 볼 것 같으면 하도급 관계에 있어 가지고 원청 금액과 하도급 관계를 비교해 보니까 하도급율이 토공사인 경우에는 61%이고 파일공사인 경우에는 20%, 철근, 콘크리트공사는 66%, 기계, 소화, 가스설비인 경우에는 96.6%로 이렇게 감사자료가 되어 있거든요.

이 관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낙찰율은 얼마였습니까?

시에서 발주한 정방건설에 발주주었을 때 낙찰한 금액은 어떻게 되어 있죠?

○홍장표위원 자료에 보니까 90.27%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도급에 대한 관계는 60%내를 웃돌고 파일공사인 경우에는 20%에 가깝단 말이죠. 퍼센트율이 66이다 60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배에 가까운 금액을 원청업자가 남겨 먹는 거에요.

○홍장표위원 돈을 비교해 보자면 2억8,000만원짜리를 공사를 1억7,000만원에 준다 이거죠. 그렇다면 공사하나도 안 하고 하도급을 주면서도 거의 배에 가까운 1억5,000여만원 가까운 돈을 이득을 본다는 거에요. 토공사에서만, 그런데 이것을 계약서 관계에 볼 것 같으면 하도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정방건설과 우리 시하고 계약한 계약서에 볼 것 같으면 하도급이 제한해 가지고 22조를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22조에 3항에 볼 것 같으면 이것은 회계과에서 할 일인지 아니면 주무부서인 산업과에서 할 일인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그쪽에도 여쭈어 보고 과장님한테도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을 볼 것 같으면 하도급 한 금액이 85/100 미만인 경우에는 그것에 따라서 공사 금액을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조정하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냐하면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정상적인 공사를 하고자 이런 규정을 만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85%미만의 공사가 하도급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산업과에서는 정방건설에 어떠한 협조공문이나 내용을 보낸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계약관계는 그쪽에서 치루어 진다 하더라도 공사가 20%로 되어 가지고 부실공사가 되고 있는데도 회계과 업무라고 해 가지고 산업과에서 협조공문을 보내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계약은 거기에서 20%와 60%했다 하더라도 주무부서인 산업과에서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지으므로 인해서 20%에 대한 하도급공사 금액을 가지고 공사를 하고자 하는데 부실공사가 안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계약서에 있다시피 85% 미만인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체결 방법 및 계약자와 하도급자의 의견동을 참작해서 심사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원청업자와 협조적인 관계가 상당히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무부서에서는 회계과에 그러한 내용을 통보한 사실도 없고 이러한 부분이 바로 부실공사를 가져 오고 성수교대와 같이 가는 예가 나올 수 있다 이거죠. 과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하도 급 관계에 대한 계약서를 보셨는 지요?

○홍장표위원 그렇죠? 제가 1시간 가까이 도급 계약서를 확인한 결과에 의할 것 같으면 대부분 공사가 하도급을 주었을 때는 거의 배 이상을 남겨 먹은 거에요.

삽 하나 안 대고 제대로 관리나 하겠습니까?

20%를 가지고 어떻게 공사를 합니까?

심지어 2억짜리 공사를 1억 3,000만원에 주는 거에요.

그러면 이와 같은 하도급 관계는 90%에 대한 낙찰율을 가지고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거의 지금 하도급이 전면적으로 법에 위배 되었다 이거에요.

하다 못해 의사당 같은 경우는 대부분 낙찰율이 얼마에 하도급을 주었느냐 하면 제가 같이 자료를 요구 했습니다. 산업과에 관련되는 자료와 그 다음 하수종말처리장에 관련되는 자료, 지방의회 청사를 짓습니다. 지방의회청사인 경우에는 하물며 93%에 하도급을 주었고 105%에서 하도급을 주어 가지고 성실한 시공을 맡기고자 했어요.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도 85%이상을 다 지키고 있습니다. 유독 농수산물도매시장인 이것을 왜 안 지킵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감사가 끝나는 대로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법적인 근거와 어떻게 해서 20%, 60%에 발주가 됐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법적으로 이것이 문제가 있다면 시정할 방법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교통행정과 68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제가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작년도 본 예산에 월피동 중앙정비 일원에 공영주차장 설치에 대한 예산이 얼마 올라가 있습니까?

와동하고 같이 올라가 있죠?

○홍장표위원 예산이 얼마 올라가 있습니까?

○홍장표위원 와동에 아마 1,000만원 올라가 있고 월피동에 1,000만원이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와동에 올라가 있는 부분은 예산이 중간에 삭감되었을 것이고 중앙정비 일대는 1,0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집행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홍장표위원 그것이 예를 들어서 군자동 같은 경우도 부부로인 경우가 시설녹지였거든요. 중앙정비 일대에서 시설녹지로 알고 있어요.

○홍장표위원 시설녹지, 완충녹지로 되어 있는데 전자에 건설부에 대한 도시계획변경으로 해서 건설부 승인을 받았고, 시설결정을요. 지금은 경기도에서 시설결정에 대한 변경부분을 승인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당시 시의회에 예산이 계상되어 가지고 1,000만원 예산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이 주무과인 교통행정과에서 올렸지만 실질적으로 시장님이 올린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사업시행을 한다 해서 타 부서에서 협조가 안 된다는 것은 시의 행정에 대한 창구가 일원화가 아니라는 거에요. 시장이 결재해 놓고 도시과에서 사업계획승인 시설결정변경을 못한다는 것은, 그러면 예산승인에 대한 시의원도 문제가 된다는 것이고 시측에서도 예산승인이 분명히 되어 있다 하면 그것에 대해서 반은 풀린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시장님에 대한 나름대로 어떤 사업방향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원곡동 같은 경우에는 녹도를 해 놓고 나 가지고 그곳에도 주민에 대한 편익관계로 인해 가지고 교통이 상당히 혼잡하고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부분 건의와 질의와 주민에 대한 요구사항에 의해서 건설부엣 실질적으로 승인을 받으면서 까지 해서 담당 공무원은 그것을 녹지로 심어 놓고 바로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신문에 얻어 맞으면서까지도 그런 내용으로 만들었는데 지금 그것이 시민에 대한 유익한 시설입니까, 불편한 시설입니까? 상당히 필요하죠.

그렇다면 주차장을 시에서 만든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금과 같이 공영주차장 이라든가 시의세수에 대한 확대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꼭 그것이 중앙정비 일대에 어떠한 상업사람들을 위해서 주는 부분은 아니다 이거죠.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이거죠.

○홍장표위원 그런데 저는 지금도 다시 반복 되지만 시장님이 주차장을 만들라고 1,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올려 놨는데 타과에서 흔든다면 시장님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행을 안 하는 것 아니에요. 그 부서에서는요? 그러면 시장님이 애초부터 올릴 때 올리지 말든가, 시장님, 부시장님에 대한 이런 관계에 대한 검토로 예산을 만들었다 하면 그것을 타 과인 도시과에서 왜 흔듭니까?

○홍장표위원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것이 주택과가 되어 가지고, 주택과인 경우는 완충녹지로 인해서 어떠한 소음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완충녹지의 역할이 충분히 될 것으로 인식이 간다, 이거죠.

그곳에는 실질적으로 준공업지역이라 하면 거의 공장에 가까운 이런 시설이 들어 서 있다 이거죠.

그렇다면 과연 그것을 만드므로 인해서 반대급부에 대한 민원이 생긴다면 만들 필요성이 없다 이거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 숙원사업을 하고자 하지도 않는다 이거죠.

제가 그쪽 지역구 의원이지만 그런 사업에 대해서 펼칠 생각도 안하고 건의와 숙원사업을 하고자 하더라도 실제로 사업방향을 제대로 안 준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과 같은 경우는 그곳은 준공업 지역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상당한 부분 교통행정과하고 실질적으로 협조가 되어 가지고 이런 예산을 만들었으면 승인까지 나 가지고 1천만 예산이 여기에 써지지 않고 다른 쪽에 1천만원 예산이 써졌으면 지금 4차 추경에 불용액 삭감될 것 아니에요.

불필요한 예산으로 잡혔다 이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승인까지 받은 부분을 타 과에서 예를 들어서 흔든다고 그래 가지고 사업집행이 어렵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시장님의 사업 방향이 서로 과에서 엇갈리고 있다는 거에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전용장위원 택시운전 자격증 코팅비로 해서 예산이 섰는데 하나도 지출이 안 됐죠?

○전용장위원 금년에는 지출이 안 된 것이죠?

○홍장표위원 53쪽 여쭤 보겠습니다.

영업용택시인 경우에 합승 및 승차거부에 대해서 단속한 관계가 115건이더라고요.

단속을 함에 있어서 관계공무원은 주로 어떠한 분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죠?

○홍장표위원 정규직 공무원이에요? 아니면....

○홍장표위원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우리도 상당히 불쾌하게 느끼는 부분이 고속도로나 일반도로에서 경찰관이 숨어서 단속을 하는 경우, 암행단속이라고 하는 경우 그랬을 때 우리도 더 많은 사고를 접할 수 있고 시민입장에서도 굉장히 불쾌감을 느끼거든요.

합승이나 승차같은 경우가 정확한 선도적인 문제나 계도적인 문제에서 홍보도 되어야 되고 항상 공무원에 대한 신분을 가지고 완장을 두르거나 가운을 입고 단속을 한다면 그러면서 질서가 지켜지는 거에요.

숨어서 이런 부분이 전부다 비행적인, 암행적인 단속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깜빡 깜빡 겁 먹고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한두건이 아닌 것 같아요.

○홍장표위원 면허시험장이나 안산역, 중앙역 같은 부분에 쭉 택시들이 서 있잖아요.

그 자리에 관계 공무원을 표시하는 가운이나 단속하는 가운을 입는다면 자기들도 정상적으로 할려고 몸에 습관이 된다 이거죠.

그런 자리에서 비행적인 단속을 하다 보니까 서로 보기에도 불쾌한 경우가 많이 나온다 이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선도적인 면이나 질서적인 계도 차원에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홍장표위원 그리고 두 번째인 경우는 종전에 조건호시장님이 계실 때나 이수영시장님이 계실 때 택시나 운수종사자에 대해서 선진지 견하고 많이 보낸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상벌에 대한 포상관계고 월별로 상당히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제가 보니까 전자같은 경우는 월별로 운수종사자들이 와서 표창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받으면 벌적인 것이 감액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상벌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있는데 포상에 대한 관계가 상당히 미흡한 것 같더라고요.

○홍장표위원 전 같은 경우는 월별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홍장표위원 그것과 아울러서 포상에 대한 관계가 인색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고잔역 같은 경우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중앙역 같은 경우 역세권 주차장을 예전에는 활용하는 지금은 전체 바리케이트를 쳐놔서 시민의 발을 묶고 있다 이거죠.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도 그곳에 승용차를 가지고 와서 전철을 이용해서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업무를 보고 오시는 분들이 상당부분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차를 무작정 주차요금에 대한 것이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무섭기 때문에 이런 유료주차장에는 안 갖다 놓죠.

역세권 주차장을 상당히 이용했는데 지금은 바리케이트나 옹벽을 쳐놔서 시민들에게 굉장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우리 시측에서 철도청이나 안산역장 이런 분하고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홍장표위원 고잔역은 어떻게 차를 댑니까?

○홍장표위원 거기는 오가는 시민들이 많고 불가항력적이기 때문에 차를 놓게 하고....

○홍장표위원 중앙역에 차를 대 놓는 경우는 철도청 부지에는 차를 못대게 하고 도로인 경우에 지금 시설녹도인 경우에만 차를 놓고 있는 거에요.

고잔역 같은 경우는 역 아래에다 다 차를 주차하고 있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제를 안 하고....

○홍장표위원 그럼 상록수역에도 전철역 밑에 주차를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홍장표위원 지금 문제가 되는건 중앙역 부분만 문제가 되고 있다 이거죠?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한양대역에 있는 주차장은 어디 주차장이죠?

우리시의 시설물이에요. 아니면 철도청부지 시설물이에요?

○홍장표위원 그것도 철도청 부지는 아니고 우리시의 시설녹지 부분을 사용한다 이거죠?

○홍장표위원 이 문제에 있어서 중앙역 부분에도 시민이 편리하게 전철을 이용하기 때문에 전철에 대한 고객이다 이거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시하고 긴밀한 협조가 되어 가지고 그 주차장을 유료든 무료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십시오.

○홍장표위원 개인택시 면허인 경우에 여기 보니까 면허에 대한 대상자도 많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홍장표위원 우선 개인택시에 대한 자격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홍장표위원 보니까 5년이상 무사고가 되어야 되고, 3년 거주이고 1년 안산에서 영업용 행위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홍장표위원 종전에는 안산 사업체에서 3년이었거든요.

3년인 사람에게 어떠한 우선 순위 배정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이 관계가 5년 무사고에 1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 얘기는 제가 3개 택시노조위원장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했어요.

보니까 3. 3. 5. 5.에서 1. 5. 5. 5.로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적으로 1년으로 바뀌다 보니까 안산에서 운전이 미흡한 영업용 운전기사분들이 수원이나 안양, 서울에서 안산에 와서 1년만 고생하면 개인택시를 받는데 우선 순위로 배정이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산에서 5년, 3년이상 상당한 부분 안산의 지리도 익숙하고 손님을 모시는 부분도 상당히 익숙한데 그러한 부분들이 소외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 관계가 어떻게 해서 3년에서 1년으로 바뀌게 된 것인지, 경기도에 대한 지침인가 아니면 시에서 임의대로 한 것인지 이 관계를 말씀해 주십시오.

○홍장표위원 그런데 그분들 얘기는 안산시의 어떠한 조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시에서 실제적으로 고시해서 되는 부분 아니에요?

○홍장표위원 이것이 바뀐게 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거죠.

○홍장표위원 66페이지 신청자격 제3항에 보면 "3년이상 계속하여 안산시에 거주하였거나, 공고일로부터 6개월 전에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3년이상 당해 사어구역 안산시에서 운전경력이 있는자' 이것이 바뀌었습니까?

○홍장표위원 거주는 3년이고 안산시 사업구역에서 운전경력이 몇 년 있어야 됩니까?

○홍장표위원 93년도에서 94년도로 바뀌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93년도에 정체된 인구가 안산에 상당한 부분 많이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3년 이상인자가 안산에서 신규 1년 사업구역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밀려나는 거에요.

○홍장표위원 어디서 내려오는 거에요?

○홍장표위원 그럼 우리 안산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역 실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에 대한 지침을 가지고 그 규정을 따른다 이거죠?

우리 안산시는 여기에 따라 주는 어떠한 고시를 하는 부분이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없고 경기도 지침 가지고 한다 이거죠?

○홍장표위원 우리 안산에서 공고는 하죠?

그럼 거기에 이의강 있는 사람은 다시 이의를 신청하거나 공고공람을 할 것 아니에요, 이런 내용은?

○홍장표위원 경기도에서 온 공문하고 우리시에서 공고한 공문을 1부 주세요.

○박명훈위원 8월 26일날 접수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7월 15일날 공고해 가지고 8월 15일날 열람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154대 접수 심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3개월이 지났거든요.

○박명훈위원 그게 3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무한정 이렇게 많이...제가 인근에 물어보니까 인근은 거의 다 했어요.

○박명훈위원 거기도 날짜는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박명훈위원 154명에 대해서 다 문제가 있어서 여태까지 못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박명훈위원 그래서 기간이 많이 걸린다?

○박명훈위원 그럼 올해 발표가 안 될 수도 있는 거네요?

○박명훈위원 자꾸 늦어지면서 사실 딱딱 떨어져야 되는데 의혹을 갖는다고요.

154대에 대해서는 지금 심사중에 있다라고 하는데 인근에는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다 보니까....

○박명훈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장 국중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국 소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운영에 반영토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