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종락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어제는 기획실과 보건사회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진행요령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국장님의 인사 및 간부소개 '92년도 감사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받은 다음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어 행정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종락 그러면 동장님들은 돌아가셨다가 있다 오후에 연락을 드리면 오시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민위원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하시죠.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종락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깐 정회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정돈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감사중지)

(10시31분 계속감사) 대

○위원장 최종락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가마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공공건물 및 시유지 임대사용 단체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선부동 1015-3의 세차장임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세차장으로서의 시에서 임대땅이 사용을 해도 적합한 것인지 거기 현위치에 가 보면 소위 시유지 땅에 가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직접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답해 주시고 뒤에 보면 여기 선부동에 보면 성광세차장 작업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는 세차장이고 뒤에는 작업장이고, 그땅 필지에 대해서 임대계약서가 당초 어떻게 계약이 된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우선 답변을 해 주십시요.

○정순민위원 91페이지입니다.

○정순민위원 무론 시유지를 임대하는 것에 대해서 목적이 있을 것이고 또 법정가격에 의해서 임대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제가 묻는 요지는 여기에 세차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절차가 된 것이며 또한 가건물이 시유지에 특히 이루어진 문제에 대한 것은 적법절차가 밟아졌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박명훈위원 지금 회계과장이 하신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면 장소에 나가 보시면 그것이 건물이 가건물이죠?

○박명훈위원 그것이 허가가 났습니까?

○박명훈위원 그럼 허가도 안 난 상태에서 시유지를 작업장으로 활용해 줄 수 있습니까?

○박명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허가도 안 난 사항에서 시유지를 작업장으로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그것이 적법하냐 이거죠.

○박명훈위원 임대허가를, 지금 분명히 세차장이라고 그러셨죠?

그 작업장 말고 그 옆에 세차장 아닙니까?

그 세차장이 허가 안 난 것이라면서요?

○박명훈위원 그럼 성광세차장이 환경보호과 소속입니까

허가 기준이....

허가 여부도 모르는 상태에서 작업장만 시유지를 내 주는 거에요?

○박명훈위원 제 얘기는 성광세차장이 허가가 났는지 안 났는지 지금 모르고 계시죠?

○박명훈위원 그것도 확인여부를 안 하시고 작업장으로 임대허가를 내 줬습니까?

○박명훈위원 제가 그 자리를 실제 현장을 가 봤습니다.

사실 이게 불만스러운게 그 분이 굉장히 영세업자에요.

사용허가를 받고 해 주는 그 의미는 참 좋은데 시유지가 허가도 안 난 상황에서 시유지를 임대료 때문에 허가를 내 줬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지금 이 얘기입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목이 뭐였습니까?

임대해 줄 당시에요.

○박명훈위원 네.

○박명훈위원 그냥 대지입니까? 그 당시에 제가 계약서 당시에 담당자와 확인해 본 바로는 잡종지로 되어 있었거든요.

○박명훈위원 잡종지는 대지로 쓸 수 있습니까?

그 이후에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박명훈위원 잡종지내에는 중공업 지역이 가능합니까?

도시계획 확인원을 보니까 중공업 지역으로 돼 있거든요.

그 후에는....세차장은 중공업지역에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제 얘기는 그 당시에 계약 당시에는 잡종지였거든요.

계약서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확인원을 떼어 보니까 중공업 지역으로 바뀌어 있거든요. 제 얘기는 그 자리가 어느 위치인지 가 보셨습니까?

○박명훈위원 그러면 이것 계약서 쓰실 때 누구하고 쓰셨습니까? 사용허가....

○박명훈위원 그러면 먼저분이 다 해 주시고....

그러면 지금 성광세차장이 일단 허가가 났는지도 분명하지 않죠?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가 허가를 확인하고 작업장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임대를 해 준 것하고는 구분이 다릅니다.

그래서 확인을 했냐 안 했냐를 물어보는 것이지 허가 난 걸로 알고 있다, 그것은.....

○박명훈위원 그러면 세차장 허가서 좀 가지고 와 보세요. 허가가 났다는 것도 문제가 있을지 모르는데, 가건물 이거든요. 가 보면 박스에요.

그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에요.

어느 부서가 문제가 있어요. 내가 현장을 가 봤으니까요. 그리고 그 앞에가 작업장으로 시멘트 바닥으로 깔았어요.

○정순민위원 그러니까 시멘트 바닥을 깔았다는 얘기가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작업장으로 쓰고 있는 곳을 전체 나대지에다 공글을 쳤다는 얘깁니다.

공글을 승인 하셨습니까?

어떠한 임대를 할때에는 그땅 그대로 사용 한다고 하는 임대를 해 주었지 어떤 공글을 한다 가건물을 짓는다, 이것에 대한 것은 승인을 안 했잖아요?

그렇죠?

○정순민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이 만약 업을 폐쇄하고 공글을 뜯어 낼려고 하면 또 시비로 뜯어 낼 겁니까?

○정순민위원 좋습니다. 확인서 오면 그 허가여부는 확인해 보기로 하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안산 가든 있지요?

○정순민위원 그게 몇 년도에 지어 가지고 기부체납키로 하고 만료가 여기를 보면 '93년도에 만료인데 그렇습니까? 몇 년도에 지어 가지고 몇 년도에 만료....

○정순민위원 그건 좋습니다. 관리 문제는 잘 모르고....그러면 분명히 이것은 공유재산에 대한 것은 회계과에서 관리하시죠?

○정순민위원 그러면 '93년 8월 24이부터 '94년 8월 23일까지 이것을 1년간 무상으로 또 계약을 해 주었는데 10년이 기부체납이 끝난 후고 다시 1년간 무상으로 임대 계약을 했는데 그러면 누가 행위를 한 겁니까?

○정순민위원 녹지과에서 한 겁니까?

○정순민위원 녹지과에서 어떻게 재산을 마음대로 뭘 할 수 있습니까?

회계과 외 어떤 공익재산....

○정순민위원 그러면 녹지과에서 이 계약도 체결해 줬다 이 말입니까?

○정순민위원 계약을 체결해 줬다?

뒤에 또 나오겠습니다만 왜 이야기를 하냐면 지방자치법 35조에 보면 중요재산 취득처분에 대한 것은 지방의회의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것은 우리 시의 공유재산 아닙니까? 체납으로 들어 온 것은....

그런데 임의로 이것을 계약을 의회승인도 없이 한 부분에 대한 것을 추궁하고자 지금 묻는 겁니다. 그런데 다음에 녹지과에 그 문제는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이 건물 뒤편으로 농협 출장소를 시 금고로 이용하기 위해서 건물을 짓고 있죠?

○정순민위원 앞에서도 지방자치법의 35조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중요 재산취득처분이라는 하나의 의회 의결권이 있는데 의회의 승인을 받으신 겁니까?

○박명훈위원 무기고가 중요 재산이 여태까지 안 되고 가건물로 되어 있단 말입니까?

○박명훈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결국은 가건물로 섰다는 얘기아닙니까? 시 건물이....

○박명훈위원 사실 시민도 아니고 시의 대표에 있는 건물이 가건물로 있었다는 것은....

다른 건물은 다 부수면서, 그러면 그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리고 무기고인데, 국방의 안전을 위한 무기고를 시유재산도 아닌 그런 상태로 가건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정순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무기고는 박명훈위원의 말씀과 같이 하나의 소위 시 청사내에 가건물이 존재했다는 것도 크든 적든 잘못된 부분이고 시민들이 어떤 조그마한 비를 피할 어떤 몇 평짜리의 사무실로 가건물을 만들면 와서 때려 부수고, 시청내에서는 가건물이 여지껏 10여년 이상을 존재했고 그건 분명히 시청에서도 각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분명히 농협 부분 시금고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 중앙에서 서고 안 서고는 그 농협에 관계된 부분이고 당연히 예산이 서 가지고 후일에 그 건물을 허가를 받고 짓게 승인을 얻기까지는 시에서 다 집행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순민위원 승인을 해 준 거죠?

○정순민위원 그러니까 땅 사용을 승인 해 주므로 인해서 그 건물을, 그럼 허가도 없이 짓는다는 말입니까?

○정순민위원 그러니까 모든 것을 시에서 행사한게 아닙니까? 일단 어쨌든....

과장님이 하신 건 아니지마는....

○정순민위원 그러니까 승인을 지금 이번 정기회 기간에 올라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선처리 후결재인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당연히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지방의회 의견 사항을 집행기관에서 임의로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처리를 해 놓고 나중에 건물이 다 된 후에 의회에서 의결을 받을려고 한 부분에 대한 것은 의회를 바로 이것이 무시한 처사가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질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결국은 지방 의회가 이렇게 무시를 당해도 될 것이냐 하는 얘깁니다.

법으로 명시되지 않은 일이면 혹시 집행기관에서 이것은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을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분명히 이 부분은 우리의 의결을 거쳐야 될 사항인데도 결국은 선처리를 하셨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정순민위원님께서 지방의회 얘기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35조 공공시설에 설치할 때 관리처분을 할때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선처분 한 것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며 지방자치법 제 100종 시장이 선결처분을 했을 때는 의회의 승인을 다시 받으면 됩니다. 선결 처분으로써 왜 이렇게 받지 않고 이번에는 뒤늦게 의회를 받는 그런 상태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결 처분을 받는 것으로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잘못됐다고 시인을 했기 때문에 시장님이 쓰고 선결처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택해줘야지 저희들도 어떤 명분이 서지 당연히 뒤로 슬쩍 해 놓은 방법은 이제는 묵과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정순민위원 국장님 말씀도 이해는 되는데 분명히 하나의 회람식으로 돌렸죠? 어떤 보고도 아니고 조그마한 이런 메모지에다 이렇게 총무위원회에다 어떠한 간담회가 있을 때 회람으로 돌아온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고 그러면 중요한 사안이라도 회람이나 하나의 통보 형태로 이루어져도 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정순민위원 그 문제는 설명이나 어떠한 것을 하셨다 하더라도 반드시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의회의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전 설명을 드리고 이러한 안건을 올려서 의회의 의결을 받을 것이라고 위원들은 생각을 하지 이 회람으로 어떠한 구두상으로 얘기했던 것을 하나의 의결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것을 사전에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고 다음에 뒤이어 의결 사항으로 올라올 것이다 라고 의원들은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제는 건물이 거의 완공이 될 때까지도 어떤 의결사항으로 제출한 바가 없어요.

그러면 농협이 예를 들어서 기부체납이라는 것이 그 지역에 의해서 8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이렇습니다. 쉽게 이야기 해서....

그러면 농협같은 경우에는 건물짓는 가격에 의한다고 그러면 분명히 8년 정도의 시금고를 그 자리에서 그 건물을 지어 가지고 무상으로 할 겁니다.

그러면 시금고를 운영함에 있어 우리 시에서 예치하는 돈과 제세공과금 시민들이 거기다가 수납 해준 것하고 예치하는 돈 이래 저래 적금 같은 것 한다고 하면 그 금리만 가지고도 잘 운영 해 먹고 결국에는 그건물 값 몇 푼 안 들이고 큰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일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차후에 의원들이 의결사항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다룰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중요재산이니까 재산으로 취득하는데 하나의 기부체납이니까 이것 공짜로 생기는 거니까 하고 의결을 해 주실는지 아니면 앞으로 그 문제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절차상으로 크게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총무국장님께서 잘못이라고 시인을 하셨습니다마는 분명히 이런 문제가 되풀이 되어서는 우리 의회가 결국에는 어디로, 의회 위상이 그렇지 않아도 하나도 없습니다.

일해 놓고도 이것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을 미처 챙겨 보지 못했습니다. 실수였습니다. 하면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명훈위원 그러면 총무국장님이 시장한테는 선결처분권이 있으니까 선결처분한 것으로 믿고 다음 회기 지방의회에 보고해서 승인 받으면 되거든요. 그런 절차를 밟아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는 조례를 또 올려 버리면 저희들 분명히 선결 처분을 했습니다? 했으니까 의회에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는 절차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웅위원 김영웅위원입니다.

라스베가스시의 조형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볼 것 같으면 현황이 니와 있습니다.

관동대학교 오세원 교수에게 계약을 하게 된 연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위원 아니 지명경쟁이든 공개경쟁이든 오세원 교수에게 계약을 하게 된 경위를 좀....

물론 이러한 예술조각품은 공개경쟁 입찰로써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각자 예술가들의 특성이 있고 또 예술가들이 가지고 있는 관록이나 캐리어가 있기 때문에 그건 어느 교수에게 줘야 된다 라는 것은 공개경쟁 입찰로써 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관동대학교 교수 오세원씨는 어떤 분이며 이분에게 이 조형물을 제작 의뢰하게 된 어떤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설명해 달라는 얘깁니다.

○김영웅위원 한국미술협회가 예총 산하 미술협회입니까? 지금 예총 산하도 그렇고 예총 산하 아닌데도 그렇고 예술인 단체는 상당히 잡다하게 되어 있어요. 한국미술협회도 서양화, 조소 여러 가지로 나뉘어 지는데...

○김영웅위원 그러면 완전히 한국미술협의회에게 의뢰해서 거기서 선정한 것을 여기서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얘깁니까?

○김영웅위원 무동이에 대한 어떤 그사람들이 제작하게 된 사양이 왔어요?

○김영웅위원 그래서 두사람 중에서 한사람을 결정한 것은 안산시에서 누가 했어요?

회계과장님이 했어요?

○김영웅위원 그 두사람중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했어요? 저가 금액에다가 이것을 낙찰시켰다는 얘기입니까?

○김영웅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물건이 지금 미국에 도착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김영웅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지불은 5,500만원이 지불되었고, 아직 미불로 남아 있네요.

○김영웅위원 그런데 이것이 미국에 선적하기까지 선적하기 전에 우리 시에서 관계관이 나가서 한번 확인을 했습니까?

○김영웅위원 어떤 기준을 의해서 확인을 했어요. 오세원교수가, 다 이렇게 그림에 나와 있는데 천연색 사진을 찍어 가지고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예술성을 이 사람이 최초의 모형일까?

내 놓은 그대로 치수 이런 것만 확인을 한 겁니까?

어떤 예술적인 상황을 확인을 했어요?

○김영웅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의 검사준공 같은 형식이었겠죠?

○김영웅위원 작업장이 어디 있어요? 얼른 대답 못해요. 작업장도 가 봤다는 사람들이....

○김영웅위원 마석에서?

○김영웅위원 예, 사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잘못하면 오세원교수가 권위있는 우리나라의 조각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한국미술협회에서 추천한 두사람중에 저가입찰한 사람으로 결정했다니까 1등 아니면 2등이고 다 유명한 사람이겠죠. 그러나 잘못하면 안산의 망신이 아니라 한국적인 망신이 됩니다.

미국 라스베가스 공원에 영원히 설치되어야 할 한국을 상징하는 하나의 조각물입니다.

이것을 관계공무원들이 섬세하게 몇 번 보고 어디는 예술적인 감각이 못하다 하면 수정도 하고 이럴려면 몇 사람들이 안산시에도 조각미술에 권위있는 사람이 있거나 전문가가 있다면 의뢰해서 한번 가 보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행정공무원 계장들이 두사람이 가서 제대로 높이가 3m인가 얼마인가 맞고 폭이 맞고 그러면, 이것은 일반 건축물하고 다른 거에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김영웅위원 생각이 듭니까?

○김영웅위원 사진 가져올 때 까지 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 10월 8일이 안산시민의 날이었죠?

그날 라스베가스하고 자매결연을 했기 때문에 라스베가스 대표들이 시민의 날 참석을 했죠?

○김영웅위원 한국말을 모르는 미국인이 몇 명이었습니까?

○김영웅위원 좋습니다.

그날 안산시민의 날 경축행사에 소개하는 팜플랫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참 지질도 좋습니다.

대한민국 잘살게 되어서 상당히 부자나라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여기 볼 것 같으면 안산시민 40만이 행사하는 기념일에 오직 한국말을 모르는 사람은 두사람만 와 있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한 장에는 우리 한국어로 하고 한 장에는 영어로 해 가지고 두사람이 읽을 수 있게 이렇게 요란하게 인쇄물을 할 수가 있느냐, 그 반대로 라스베가스 사람들은 자기네 그랜드캐넌 관광을 소개하기 위해서 책자를 가져 왔어요.

미국의 1인당 GNP가 지금 얼마입니까?

아세요?

약 2만불이 넘는 우리나라의 4배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보다 4배이상 잘사는 부자나라에서 그랜드캐넌을 소개하는 이 책자의 중간에 한국말을 갖다가 지질도 별로 좋지 않은 것을 인쇄해서 끼었어요.

이것을 비교해 볼 적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까?

두사람을 위해서는 이렇게 장장마다 영어로 넣어야 되고 시민의 날 행사가 총 얼마의 예산이에요?

시민의 날 행사가....

1억4,200만원입니다.

하루에 그치는 관재동원해서 이것이 1억4,200만원으로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시민의 날을 하고 있어요. 이 팜플랫 제작에 대해서 어떤 인쇄업자에게 특혜를 줄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본 위원이 볼때는 당치도 않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김영웅위원 이제는 무슨 행사든간에 의전행사를 위주로 한 시장이 나가서 연설이나 하고 관재동원해서 각종 시 관변단체들이 모여 가지고 눈으로 보이는 허세적인 행사는 지양해 주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명훈위원 무동이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라스베가스 비치안까지 도착할 때 계약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박명훈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노조가 파업을 해 가지고 그것까지 저희들이....

○박명훈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 부분이에요.

사실 외교적인 역량을 발휘해서라도 빨리 하역을 시켜 가지고 그 비용이 나가지 말아야 되는데 내년 2월 1일까지 연장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94년 2월 1일로 연장, 외교적으로 어떤 역량을 발휘해 가지고 빨리 이런 것은, 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국민의 혈세가 소비되는 것이거든요.

○박명훈위원 이것은 국가와 국가의 어떤 채널을 통해서라도 이런 것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박명훈위원 그 비용이 나가는게 얼마입니까?

그러면 추경에 또 올라와야 될 비용 아닙니까?

○박명훈위원 그 비용안에 다 포함이 된다 이거죠?

○박명훈위원 더 오버되는 것은 없다 이거죠?

○최영덕위원 최영덕위원입니다.

공공건물 및 시유지 현황이 모두 20건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 임대료를 보면 2,840만원 정도가 들어옵니다.

이것이 월간 기준입니까? 연간기준입니까?

○최영덕위원 현재 임대료의 산출기준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최영덕위원 경작의 경우에 보면 월 1,000원, 1,000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 보면 경작을 하는 사람한테 너무 특혜를 주는 오해의 소지도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영덕위원 왜 임대료에 대해서 여쭈어 보냐하면 우리가 사유의 개인재산도 시세에 맞게끔 임대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시민의 재산인 사유지를 임대할 때는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수익사업 차원에서 임대료에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실에 알맞게 임대료 산출을 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덕위원 임대료난에 보면 무상으로 사용하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무상으로 주는 단체의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최영덕위원 그럼 현재 시에서 무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단체가 모두 몇 단체가 됩니까?

○최영덕위원 12개 단체가 전부다 무상으로 입주해 있습니까?

○최영덕위원 그럼 이 단체들이 무상으로 쓰고 있을 때 관리비 같은 것은 현재 내고 있는지요?

○최영덕위원 법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는 단체는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은 부담하지 않고 그냥 법에 의하지 않지만 예산을 지원해 주는 단체는 자부담을 해서 거기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강행규정이 아니잖아요.

할 수 있다지 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법의 근거가 주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할 수 있다지 안 줘도 그만이거든요.

○박명훈위원 그런데 저희가 무상으로 빌려줬는데 관리비도 안 받는다는 것은 너무하지 않아요?

또 거기다 보조를 해 준단 말이에요. 관리비는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른 건 무상으로 빌려줬다 하더라도 "하여야"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관리비는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박명훈위원 받고 있어요?

○박명훈위원 그럼 새마을단체 같은 데도 받고 있어요?

○박명훈위원 거기는 법에 있어서 안 받는 겁니까?

○박명훈위원 사실 관변단체는 예산을 보조도 해 주고 또 운영비도 지원 해 주죠?

○박명훈위원 정액으로써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신문민정부가 들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은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박명훈위원 사실 봉사의 개념이 돈을 보조를 받고 봉사한다는 것은 생각하기에는 따라서는 상당히 언바란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봉사하는데 다 보조를 받아 가지고,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돈 지원해 주고 봉사하라면 못할게 뭐가 있어요.

○박명훈위원 그리고 청소년회관 있지 않습니까?

임대아파트요.

거기에 보면 땅이 그냥 놀고 있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큰데, 시유지죠?

○박명훈위원 거기에 입주해서 현재 한 500명이 있는데 거기에서 배구도 하기 때문에 현재 공지로 그냥 놔 두고 있는데....

○박명훈위원 아니 배구장은 이쪽에 있고 그 앞쪽에 배구장은 이쪽에 있고 놀이시설은 다 있고 이쪽 앞쪽에 보면 육안으로 4,000평 이상되는 것 같은데요.

아직 사용계획이 없습니까?

○박명훈위원 어제도 청소년회관 감사하면서 인원이 안 찬대요.

인원이 안 차는 부분에 또 아파트를 짓는다는 얘기는....

제 얘기는 그게 지금 시유지죠?

○박명훈위원 시유지에서 어떤 용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죠?

○박명훈위원 그럼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게 상당히 오래 방치되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명훈위원 앞으로 좋은 어떤 방안이 나오면 검토해 가지고 그냥 방치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좀 해 주십시오.

○임흥무위원 임흥무위원입니다.

89쪽 봐 주세요. 하단에 보면 성포 583번지 토지분할권 또 다음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진정 내용하고 사후처리 결과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가지 더 하겠어요.

122쪽 보면 93 새마을지도자 현황 그 내용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에 보면 총 805명중 정당가입자가 284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가입자가 280명이고 미 가입자가 521명으로 계산상 나오는데 그 정당 가입자 명단하고 어떤 정당에 가입되어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훈위원 아니 그럼 감사자료를 장난으로 보낸 겁니까?

○임흥무위원 그러니까 현재 확인이 되면 명단이 파악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시민을 위한 일종의 봉사단체인데 새마을지도자는 국익에 기여한 바가 큽니다.

통장단위는 그런 정당가입여부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데 새마을지도자는 많은 숫자가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명단이 좀 필요하고 궁극적으로 정당의 가입자가 새마을지도자가 연연한 것이 좋을지 안 좋을지는 저도 내무부에 한번 의뢰를 해 볼려고 그럽니다.

상급기관에 의뢰코자 하오니까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성포동 문제 좀.....

○임흥무위원 그러면 가입자 정당 표시에 근거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근거가 없으면 이 수치를 왜 표시했죠?

○임흥무위원 감사는 오늘 12월 1일날 감사를 하는데 지난번 선거때하고는 통계가 안 맞죠.

○박명훈위원 성포동 583번지요.

우리가 산초법에 의해서 그때 분양할 당시에는 토지를 그대로 명분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박명훈위원 도시설계지침이 언제 공포됐습니까?

○박명훈위원 이것은 시점이 언제입니까?

분할한 것은....

○박명훈위원 이것은 법망을 이용한 것입니다. 도시설계지침에는 그 목적이 그대로만 쓰게 돼 있었는데 이게 안산시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데가 지금....

○박명훈위원 그러니까 도시설계 지침이 '86년 12월달에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분할된 시점을 가만히 보니까 그 이전에 거의 다 됐어요.

그런데 안산시는 특수지역이라 분양할 적에 어떤 계약조건이 있었어요. 환매 특약으로 해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약서 당시로 했으면 다 불법인데 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다 빠져 나간 것인데 이것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연립부지들이 조금씩 남겨놓은 것이 다 그런 것 아닙니까?

○박명훈위원 도시설계 지침이후에는 만들 수가 없지만 그전에는 안산시의 그러한 특수성을 이용해서 환매 특약을 했었는데....

○김영웅위원 이 문제는 성포동 583문제는 애당초에 내가 알기로는 10단지와 예술인 아파트사이에는 대로가 최최의 계획된 것 보다는 폭이 줄어 들었어요.

줄어 들었기 때문에 10단지하고 예술인 아파트쪽으로 10m가 더 들어간 겁니다.

이러니까 애초에 건축허가를 냈던 부지 면적보다 늘어난 것 아닙니까? 7만....

○김영웅위원 애초에는 6만얼마였죠?

○김영웅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분양공고를 낼 때는 대지 총 면적이 대해 냈는데 주민들이 늘어나는 것 만큼 살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라야 된다 그런 얘기에요.

자르면 늘어난 것만큼 도로변으로 10m를 쭉 잘랐어야 그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테니스장 내지는 8동인가, 가장 계란노른자와 같은 땅을 잘랐다는게 문제가 있는 거에요.

그런데 그걸 누가 자르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잘못 된 거에요.

○김영웅위원 그런데 성포동 583번지 문제에 대해서는 시 당국에서 반상회를 한다든지 뭘 해 가지고 확실하게 홍보를 해 줘야지, 자칫 이상하게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누가 결탁해서 어떻게 했다, 그래서 그건 좀 확실하게....

그러니까 이번에 처리 사항을 진정인에게 통보했더니 그사람 수긍했어요?

○김영웅위원 그당시 전창선 시장 당시에 내가 바로 성포동 입주자 대표 회장을 했어요.

예술인 아파트....그때 어느 누구도 잘려진 곳 지금 테니스장 자리에다 건축을 하게 되면 안 됩니다라는 것을 직접 시장을 만나 내가 얘기했다고요.

그렇지만 그때 시장께서 얘기하기를 그건 전체 주민의 동의가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하는 답변을 받아 가지고 나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 지금까지 문제가 돼 오고 있다고요. 그러면 확실하게 시장께서 밝혀 줘야 돼요.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노철수위원 노철수위원입니다.

7월 3일날 진정한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거기 다녀 오신 일 있으십니까?

○노철수위원 직원이 어떻게 보고를 했습니까?

○노철수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진정한 내용에 대해서 현장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냐 이거죠?

○노철수위원 제가 그곳을 몇 차례 가서 봤습니다. 진정 때문에....

서해안 고속도로로 인해서 농사를 계속 지어오던 농토가 물줄기가 끊어지는 바람에 농사를 3년째 못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잡초만 무성히 나고 있는데 그래서 주민들이 진정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전전환으로 논을 밭으로 바꿔줄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요?

○노철수위원 글쎄 부토라도 했으면 하는 마음이죠. 밭으로 지어 먹을려고....

○노철수위원 답답해서 진정을 청와대까지 하신 것 같은데 그분들이 3년째 농사를 못 짓고 있습니다.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가적으로도 손해도 많지만 피해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노철수위원 불가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현지를 답사하셔서 정확한 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시민과장님으로 주요 민원 접수처리 현황이 들어와 있는데 동명아파트에 대해서는 접수가 안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면 시민과장으로 해서 주요민원 접수처리 현황이 왔는데....제가 알기로는 이 분들이 처와대 경찰청 다 집어 넣었는데 여기는 접수가, 이첩이 분명히 와 있을 텐데....

경찰에도 접수를 했고 그런데 여기는 접수가 안 돼 있네요?

○박명훈위원 동명아파트는 그전에 굉장한 사건인데 그 사람들이 여기 전기 다 넣는데 여기에 이첩 안 될 리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절차상에 보며는...

이건 사실 주택과 소속이지만 접수를 주요민원 접수 처리는 시민과에서 하기 때문에 시민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이첩이 아직 위에서 안 됐다고 믿어야 되는 겁니까?

○박명훈위원 왜냐하면 동명아파트 사건은 사실 소유권 이전이 안 된 것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에서도 건축물 대장이 넘어가 있는 상태고 또 시가 적극적으로 이건 사실 개인과 개인의 문제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임대 아파튼데 시가 관리할 건데, 이것도 접수됐는지 나중에 확인해 주세요.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하자 보증금 예치는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공공건물에 대한 사후 하자 보증금에 대한 것은....

○정순민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요청에 의하면 해당 사항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됐는데 우리가 최근에 지어진 공공건물들이 굉장히 많은데, 도서관을 비롯한 동사무소 뭐 등등 상당히 많은 건물이 있는데 어떻게 하자 보증금이 없이 공사가 되는 겁니까?

○정순민위원 보증보험도 하나의 유가증권으로 돈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내역을 여기다가....

○박명훈위원 금액 액수가 있잖아요? 공사에 얼마에서 얼마가 금액이 있는데 몇%까지.

○박명훈위원 그런데 여기는....

○정순민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바로 여기에 그러한 사항이라도 감사자료니만큼 위원들이 알고자 하는 내용이니까 이에 대한 것은 상세히 설명을 해 주고 건물에 따라서 얼마만큼, 예를 들어서 보험으로 대체해 가지고 되어 있다 하는 문제를 해야지 해당 사항이 없다고 그러면....

○김영웅위원 보증 보험도 현금하고 똑같은거에요. 그 하자기간 동안에 하자가 발생할 시에는 언제든지 보증보험에서 그 돈을 꺼내다가 제공사를 할 수 있는게 하자 보증금이에요.

○정순민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어떠한 것을 요구하는 것인가 해서 확실하게 파악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것을 다시 요구하는 면에서 잘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물어서라도 확실한 감사자료를 해 주는 것이 원칙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금으로만 생각하고 이렇게 해당없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볼때에는 분명히 이제는 하자보증금 예치라는 것이 없어져 버렸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순민위원 전체적인 현황을 뽑아서 제출해 주십시오.

○최영덕위원 현재 하자보증금을 보증보험으로 지금 올라와 있다, 이거죠? 시당국에....

○최영덕위원 그러면 여기 보증금 예치 현황에 현금으로 뽑는 것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보증보험은 안 올린 거죠?

○최영덕위원 그러면 보증보험의 현금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데요. 그런데 예산회계법 79조에 보면 "계약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하게 하여 국가에 귀속시킨다"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금으로 매입하라고....

그러면 그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최영덕위원 이나 하자보수 보증금이요.

○최영덕위원 보증보험으로 되어 있는 내역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황을 뽑아 주십시오.

○최영덕위원 공공건물 및 시유지 임대 사용단체 현황에서 이것 외에는 또 없습니까? 개인이 한 것이나 여러 가지 외에는....

○박명훈위원 그러면 청소년회관 같은데 미용실이라든기 그 다음에 구내식당 그 다음에 고잔뜰 지원사업소의 시금고 이런 건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명훈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디서, 공공건물 아닙니까?

○박명훈위원 그러면 여기에 올린 것은 사업부서가 아니라 같이 한 것에서는 다 누구로 올라와 있느냐 하면 회계과장님으로 해서 올라와 있거든요. 과마다 다 틀립니까? 관리는 누가 해요? 과에서 합니까?

○박명훈위원 그러면 거기는 왜 공공건물 시유지 임대 사항에 안 올립니까? 그것도 사실 임대 낸 것 아닙니까? 임대 수수료도 안 들어옵니까? 그게 세입으로 안 잡혀요.

○박명훈위원 이 자료에 보면 이게 없냐고 물어보는 것은 그런 것도 세수에 분명히 임대 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현황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박명훈위원 그러면 개인으로 무상으로 빌려 준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안 올라올 것 아니에요.

○박명훈위원 직영을 다 합니까? 그럼 여기는요., 고잔뜰 사업소도 금고가 들어 갔잖아요.

○박명훈위원 특별회계는 시에서 관리 안 합니까?

○박명훈위원 아니 제 얘기는 특별회계도 우리 위원들이 관리하는데 여기 들어와야 되지 않냐 이거죠.

○박명훈위원 그럼 부서별로 다 종합되어 있는, 여기 보면 다른데는 진정, 민원 같은 건 주택과 이런 것도 다 들어와 있는데 그럼 다 조목조목 분리되어 있는 겁니까? 이 자료가....

○이무순위원 근로청소년회관이 어떻게 특별회계에요.

일반회계지....

○박명훈위원 지금 저희들 얘기는 이 자료가 각각 분산되어서 따로 따로 가 있는 자료냐....

○박명훈위원 관리는 하더라도 우리가 자료요구할 때는 자료가 다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리를 어디다 했든...

여기 주요민원 접수 처리현황을 보면 여기는 사실 시민과 것과 솔직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는 다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주택과 것도 있고 건설과 것도, 자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 다른 부서도 올려야 된다는 얘깁니다. 관리는 안 하더라도 그럼 여기에 안산시 모든 공유재산은 똑같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관할하는 것은,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여기서 잠시 점심시간을 갖기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35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종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수위원 노철수위원입니다.

지난번 임시회에서도 거론이 됐던 사항인데 시장관사 보일러 교체건에 대해서 질의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 견적은 언제 받았습니까?

견적서를 언제 받아서 지난번 임시회에 5,000만원을 올리셨는지....

○노철수위원 추경이라 하면 몇 월달 쯤 됩니까?

견적서 받은 거싱 몇 월달 쯤 됩니까?

자료에는 3월달에 견적서를 올리신 것 아닙니까?

○노철수위원 그것을 가지고 다시 올리신 거에요?

○노철수위원 그런데 지난 임시회 하기도 전에 보일러를 먼저 갈으셨죠?

○노철수위원 그것은 어느 돈에서 갈으신 겁니까?

예산집행도 안 되고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사실인데 보일러를 먼저 갈아놓고...

○노철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제외해 놓고 나머지를 견적을 올리시던가 어떻게....

○노철수위원 제외됐어요?

○노철수위원 그럼 250만원 짜리는 뭡니까?

보일러교체 수량 하나 해 가지고 250만원짜리가 올라 온 게 있는데, 17페이지요.

그러면 250만원이라는게 빠졌어야 되는데, 견적서에 올라온 그 금액이 빠졌어야 되는데 250만원이 포함이 되어서 4,100만원이 다시 올라온 것 아닙니까?

○노철수위원 4,100만원속에 250만원이 포함된 것 아닙니까?

○노철수위원 그런데 보일러를 먼저 갈았잖아요?

○노철수위원 임시회건에 갈은 것 아닙니까?

○노철수위원 그러니까 3월달 견적을 받아 놓고 바로 보일러 공사를 시작했군요?

○노철수위원 그런데 땔 줄 알고 보일러를 먼저 갈아 봤는데 견적서는 먼저 다 받아 본 것 아닙니까?

○노철수위원 그럼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노철수위원 그럼 그전에 보일러 교체하신 것은 정식이 아니죠?

○노철수위원 그게 어디 유지관리비입니까?

관사유지관리비에요. 시청사유지관리비에요.

○노철수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현장을 갔을 때는 시청사관리유지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노철수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려 보는 건데 어떻게 시청사관리유지비를 관사에 공사를 하나 그래서 그런 건데 그렇다면 5,000만원을 올리지 말고 시관리유지비로 관사를 다 공사를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철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영웅위원 김영웅위원입니다. 현수막 게시대가 안산시에 몇 개나 설치되어 있어요?

○김영웅위원 한 대에 현수막을 몇 개 걸 수 있어요?

○김영웅위원 현수막 하나가 며칠간이 기한이에요?

○김영웅위원 그러면 현수막에 대한 통계가 올라온 것이 현수막건수 629건, 건수는 뭘 의미하는 거죠?

○김영웅위원 무슨 동창회다. 향우회다, 축구에요?

○김영웅위원 그것이 629건수다?

○김영웅위원 그러면2,773 수량은 이 건수에 어디는 55군데를 다 게시할 수도 있고, 이런 것 얘기 하는겁니까?

○김영웅위원 수량이 2,773 수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숫자적으로 계산을 해보자 이겁니다.

55대의 게시대에 5개씩걸적에 한번에 걸 수 있는 수량이 몇 대에요?

○김영웅위원 안산시에는 55개의 현수막게시대에 5장씩 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번에 걸 수 있는 맥시멈이 275 현수막을 걸 수 있다라는 얘기에요, 그렇죠?

○김영웅위원 그러면 629건에 2,773수량으로 봐야죠. 이것은 건이 아니라 수량으로 그러면 15일 동안에 275장을 걸 수 있다면 한달동안이라면 550장을 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김영웅위원 그러면 10달이면,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통계 뽑은 거죠?

○김영웅위원 10달이면 5,500장을 걸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김영웅위원 천만에 말씀, 지금 현수막을 걸지 못해서 1년을 서 있는데가 무척 많아요.

이 숫자가 어떻게 반 밖에 안 나왔는지 이것을 설명 좀 해 보세요.

○김영웅위원 외곽지역을 우리가 돌아다녀 보니까 항상 만게재 되어 있던데요.

○김영웅위원 물론 현수막을 걸때는 사회진흥과에 와서 검인을 받아 가지고 가죠?

그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내가 간단히 통계숫자를 계산기를 가지고 질문을 했지만 잘 안 맞아요.

안산시에는 각종 행사 기타 등등 해 가지고 현수막을 걸고 싶어하는 단체들이 무척 많습니다.

그런데 1년내내 건다고 그러면 10월을 5,500개 걸어야 된다는 수치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 볼 것 같으면 2,773수량만 걸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이 숫자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김영웅위원 비영리단체는 수량에서 뺏어요? 비영리단체는 게재 금액을 안 받는 것 아닌가?

○김영웅위원 왜냐하면 이 보고서를 내시는 분들이 가장 상식적인 문제를 생각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누가 믿겠습니까?

내가 55개의 현수막게시대가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개대에 5장씩 거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10달동안데 5,500개를 걸 수 있다 그런데 숫자는 2,773으로 나와 있단 얘기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현수막 수입이 세입으로 얼마나 들어옵니까?

○박명훈위원 그러니까 당초 잡을 때 세외수입으로 잡습니까? 뭘로 잡습니까?

○박명훈위원 세외수입에 얼마나 차지합니까?

○박명훈위원 지금 여기는 830만원인데 그럼 오버 됐네요.

1년에 세외수입으로 잡을 적에 이것을 미리 추정해서 잡지 않았습니까? 예산은 그때 얼마 잡으세요?

○박명훈위원 아니요. 세외수입으로 1년에 예정 수입이 얼마냐 이거에요. 세외수입으로 잡을 것 아니에요. 이 목은 어디로 들어가요?

○박명훈위원 증지수입으로 들어간다 이거죠? 수수료로?

○박명훈위원 금방은 세외수입으로 잡는다고 그랬는데....

○최영덕위원 광고물정비 추진실적을 보면 안산에 정비 대상이 9,579군데입니다.

그런데 실적에서 보면 무려 5배 되는 4만5,999건입니다. 이 숫자가 많은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최영덕위원 유동광고물이 3만3,000건, 그런데 정비대상에는 유동광고물도 20군데 밖에 안 나와 있잖아요?

○최영덕위원 숫자 많은 원인이 어디 있냐고 보세요?

○최영덕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원인은 불법광고물이 많은데 원인이 있는 것 아닙니까?

불법광고물이 무려 허가대상의 4배이상 됩니다.

그러면 한 80%가 불법광고물이란 얘기가 됩니다.

그렇게 볼 때 어떻게 보면 안산시가 시내 나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각 건물하나에 앞뒤로 수십개씩 붙어 있고, 그렇게 볼때는 불법 광고의 천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인정하십니까?

○최영덕위원 그렇게 광고물 단속에 애쓰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축구사항을 할 때 골키퍼가 잘하는 팀이 있으면 그만큼 공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골키퍼가 선방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산시 정비담당하시는 분도 우수하다고 하지만 결국 불법광고물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그만큼 실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인정을 하시죠?

○최영덕위원 그래서 물론 단속도 중요합니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다시 단속하고 나면 그 자리에 며칠 있으면 같은 간판이 또 생깁니다. 단속에는 어디까지 한계가 있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광고 정비에 대한 어떤 대책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최영덕위원 여기 실적에 나온 대로 한 4만5,000개를 정비를 했다고 하면 무려 제작비로 따지면 상당한 액수가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 볼때는 자원낭비일 수도 있고 또 지금 각종 광고물이 심야에 적어도 12시 넘어서도 대낮처럼 켜 놓은데가 많이 있습니다.

행인들도 잘 다니지 않지만 일종의 광고효과를 얻기 위해서 그냥 밤새껏 켜놓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에너지 절약에서도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단속이 능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의 예방적인 차원, 사전에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방법으로 간판을 만들려면 간판 제작업자가 있습니다.

간판 제작업자에 대한 어떤 교육과 또 이것을 위반할때에 어떤 양벌 규정, 그게 현재 수립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박명훈위원 광물은 법이나 시행령이나 조례규정이 없죠?

○박명훈위원 있습니까? 광고물 무슨 법에서 한 겁니까?

○박명훈위원 그러면 안산시 광고물 관리규정이 있겠죠?

○박명훈위원 지침을 갖고 합니까?

그럼 관리 지침 좀 주시고 우리 안산시가 옥상간판이 옛날에는 안 됐었는데 여기 허가에 보니까 언제 규정이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7건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게 '87년도에는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언제 규정이 바뀌어서 7건 허가가 났습니까?

○박명훈위원 이것이 '88년이후에 생긴 거겠네요?

○박명훈위원 제가 87년 당시에 보니까 분명히 옥상간판이 안 됐었어요.

그리고 또 간판이 관리규정에는 몇 개가 설치규정되어 있습니까?

○노철수위원 업소에 보통 2개씩은 다 있잖아요?

벽간판 있고 돌출간판 있고....

○노철수위원 돌출간판에 대해서 규칙이나 이런게 없습니까? 시에서 지시하는 규격이나, 어떤 사람은 크고 어떤 사람은 적고...

○노철수위원 법으로 다 되어 있습니까?

○노철수위원 그럼 지금 하나도 이행하는게 없죠?

○노철수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광고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잖아요. 다 뒤죽박죽 크고 작고....

○노철수위원 그러면 뭐가 잘못됐죠. 교육자체가 잘못 됐다든가,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업종이 크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크게하고 돈있고 이런 사람들은 크게하고 영세업자는....

○노철수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박명훈위원 경원여객 소속이 안산입니까? 안양입니까?

○박명훈위원 안산입니까? 거기에도 버스에다 광고하고 다니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명훈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에 대한 허가가 하나도 없네요? 언제 허가 났습니까?

○최영덕위원 버스에 광고 붙이는 것은 시에서 허가 나는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무슨 공단인가, 대행업체에서 서울에서 해 주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시 소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정확히 파악해 보세요.

○박명훈위원 위원장님 한 5분만 정회하죠.

○위원장 최종락 네, 박명훈위원님의 정회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14시02분 감사중지)

(14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종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시설공사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의계약에 대한 수의계약자들을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합니까?

○정순민위원 그렇다면 3,000만원 이하 공사비라고 그랬습니까?

○정순민위원 또 지역은 고려하지 않습니까?

○정순민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자료에 수의계약 현황에 나와 있는 분들은 외지 분들도 있고 액면이 3,000만원 이하 라고 그랬는데 단위가 높은 것은 어떠한 면에서 수의계약이 되는 겁니까?

○정순민위원 그런데 여기 분명히 수의계약 현황에는 타 지역 사람들도 올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액수가 고가인 그런 공사에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이것을 자료 요청해서 별도로 현황을 뽑아 주든지 그러한 사항 설명을 해서, 그런데 수의계약 현황에는 분명히 고사와 타지역 사람도 들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명훈위원 그런데 수의계약이 76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요. 3,000만원짜리 공사할 땐 3,000만원이고 특수한 사항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 시흥지역 산림조합 같은 것은 어느 중소기업 조합을 한 겁니까?

○박명훈위원 그럼 산림 조합법에 의해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항이 어디에 있습니까?

○박명훈위원 거기에 보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 국가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당해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춘기 조림사업이거든요. 시흥시 지역 산림조합에 한 것이 여기에 절개지 피해복구공사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에는 방금 말씀하신 104조 5항 5호를 들으셨는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박명훈위원 그럼 산림조합법이 이게 정부출연 기관입니까?

○박명훈위원 이 사람들은 조림 공사는 산림조합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절개지 공사도 이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까?

○박명훈위원 이럴 때에는 사방공사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수의계약 공사는 3,000만원이하에요. 이 조항이 여러분들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을 나열을 상당히 많이 해 놨습니다.

굉장히 많이 해 놨지만 딱 규정이 없으니까 다른 법령, 산림법에서 꼭 이대로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박명훈위원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 맞는지 이게 또 시흥지역 산림조합이라는 것이 어떤 조합인지 잘 모르겠지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국가 사업으로 위탁시킨 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무순위원 이무순입니다. 시금고 감독 실태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금년도에 시금고 감독한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무순위원 그러면 연 2회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금년 10월 26일 1회만 했기 때문에 시금고에서 부정이 저질러진 것은 알고 계십니까?

○이무순위원 저희한테 자료 준게 주요지적사항에 6가지가 나왔거든요. 시공금 세입 조치소홀, 주요지적 사항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이무순위원 그러면 지적사항에도 나왔듯이 수납금 이체 지연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무순위원 이체 기간은 얼마정도 됩니까?

○이무순위원 그렇다면 시금고 계약을 했을 때 11조에 계약위반 이라고요. 계약위반이면 한시라도 시금고를 중지해야 돼요. 11조에 어떻게 되어 있냐, "계약 해지 및 정지같은 다음 각호의 경우 계약기간 전이라도 을에 대하여 금고 업무를 정지시키거나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항 "을이 시금고 업무에 관하여 부정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이게 부정행위지 뭡니까?

○이무순위원 그리고 장부를 미비치 했다는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무순위원 시금고 취급시간이 몇시까지 되어 있어요?

○이무순위원 지금 4시반까지 금고가 업무를 마감을 하거든요. 저희가 수시로 가끔씩 체크를 해 봤는데 그러면 공무원이 여름같은 경우엔 하절기는 6시까지고 동절기에는 5시까지인데....

○이무순위원 아니 그럼 4시반 이후에 과장님이 거기에 어떤 공과금을 납부하러 갔을 때 받았냐 이거에요.

○이무순위원 알고 있는 것하고 확인하는 것하고 틀리죠.

○이무순위원 어제도 제가 감사인데도 4시반에 일부러 가 봤어요. 일부러 가서 한번 했더니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제는 전국에 4시반 되기 전에 전산망이 다 스톱이 됐기 때문에 입출금도 안 되고 공과금 수납도 안 됩니다. 내가 누누이 확인한 사항이거든요. 하절기도 6시까지 분명히 여기서 공과금 수납을 해야 되는데 4시반만 되면 다 마감을 해요.

○이무순위원 그러니까 시금고를 우리가 농협에 자꾸만 반복해서 연임계약을 하다 보니까 농협중앙회에서도 어떠한 안이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처럼 어떠한 시에서도 감독하는 측에서도 1년에 연 2회이상 수시로 할 수 있는데 감독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이렇게 많이 나왔고 또 이체지연 같은 경우는 금액이 많고 적고간에 어떤 징계 대상에 금액을 가지고 논하지 말자하는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시금고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시금고를 정지를 시키든지 해지를 시켜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시금고에서 지금까지 운영되는게 계속 반복돼서 자꾸만 연속적으로 계약이 자동으로 되다 보니까 농협중앙회에서도 시금고에 대해서 항상 소홀하다 어떻게 시금고를 운영하면서 세입세출을 그 사람들이 근무시간외라고 집계표를 작성 안 한다, 장부를 미비치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시의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농협에서 시 재정이 부족해도 어떤 예산 범위 하도내에서도 시에서 어떤 요구가 있을 때는 수시로 돈을 대부해 줄 수 있는 이런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집계표 정도 작성을 안 했다, 장부도 미비치했다, 수납금을 가지고 이체지연을 했다, 이것은 누구도 금액 이런 것을 따지기 이전에 이 사람들이 시금고에 대한 기본이 잘못돼 있다, 그래서 시에서도 감독을 하면서도 시금고에서 1년이상 이렇게 하다 보면 연 2회이상 자꾸만 수시로 할 수도 있는데 감사가 되니까 10월 26일날 하루만 잠깐 가서 감사 봐 가지고 지연지적 됐다는 것 이외에는 시금고 감도를 잘못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금고 계약중지라든지 해서 시킬 용의는 있어요?

○이무순위원 그러면 여기 세무과장외 5명이 검사위원으로 갔다면 누구누구 가셨습니까? 5분이....

○이무순위원 그러니까 그 명단이 누구누구 갔다는 거에요? 특별회계에서 책임자가 갔는데 누가 갔냐 이거에요?

○이무순위원 공영개발은 별도로 도시개발지원사업소에 있잖아요?

○이무순위원 그리고 시금고 얘기가 나왔으니 첨가해서 한 말씀 드리는데 지금 정기예금이 얼마되어 있어요?

○이무순위원 그럼 정기 위탁금을 하고 중도에 해지 된 금액은 얼마에요?

○이무순위원 그러면 이게 정기예금이라고 봤을 때 연 금리가 8.5%죠?

○이무순위원 6개월 이상이 아니고 1년이상이에요?

○이무순위원 그럼 중도에 120억이라는게 해지가 됐을 때 이자발생은 얼마 됐습니까?

○이무순위원 120억을 정기예금 해서 중간에 해지했는데 어떻게 750억 이자가 나와요?

○이무순위원 750만원이 맞는 거죠?

○이무순위원 그러면 정기예금을 했다가 중도에 해지가 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이무순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운영 자금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무순위원 그렇다면 저희 자료 준 것을 보면 '93년도 4월 14일날 5억씩 두건을 예금을 했어요.

그러면 '93년 4월 20일날 중도해지를 해서 이자발생이 제로다, 그 다음에 93년 4월 22일날 중도해지 했기 때문에 이자가 제로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어떤 중요한 사업이 발생이 되어서 그 운영할 자금이 갑자기 수요가 되니까 부득이 한 사정으로 해지한다면 불과 10억이라는 돈을 예치를 해 가지고 평균 8일, 8일정도 했을 때 은행 전문용어로 평잔이라고 그러는데 평잔이 1일 10억이면, 금리를 제로를 만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무순위원 과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하면 1일 평잔 10억이라는 돈이 시중 은행에 갖다가 평균 정기예금을 들 필요가 없어요.

여유자금을 어떻게 정기예금은 예측을 못하는데 정기예금이라는 것은 항상 6개월 단위 1년단위 이상이 여유가 있을 때 정기예금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수시로 쓸 수 있는 것을 정기예금을 하면 일반예금을 들었을 때 10억이라는 돈이 8일이라고 봤을 때 금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자발생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게 중도해지할 충분한 사유가 발생이 되어서 해지를 했다고 그러는데 제 얘기는 이런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을 넣는데 정기예금을 드는 것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

왜 그러냐 하면 항상 운영자금이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예측을 못하고서 정기예금을 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정기예금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여유자금이기 때문에 장기간 예금한다고 그렇게 봐야 되는데 이것은 하고 나서 며칠 있다 해지를 한다, 계산을 해 보세요.

○이무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내년도 본 예산에 이자수입 계상된 것도 올해 보다 이자수입이 적어요.

그러면 제가 이것을 꼭 지적하고자 하는데 아니라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10억이라는 돈이 일반 예금을 들여서 8일이나 10일 지나서 해지를 했을 때, 10억이라는 돈의 이자가 연 은행평균 금리가 8.5%라고 생각했을 때 1일 평잔이 10억이다, 8일이면 얼마가 나오는지 아세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예산이 세입이 얼마 들어 올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어떠한 차질이 생겨 가지고, 세출을 하는데 차질이 생겨서 해지를 했다 좋은 말씀인데 제 얘기는 하루 10억의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10억의 어떤 차질이 생기는 것은 좋은데 정기예금을 했을 때는 중도에 해지가 되면 이자를 하나도 못 받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라구요.

일반은행도 마찬가지고 시금고도 마찬가지로 일반 예금이 있습니다.

일반예금은 하루를 맡기든 이틀을 맡기든 이자가 발생되는데 이것 같은 경우 10억이라는 돈의 이자발생을 못 시키는 것은 큰 운영의 미스가 있다고 보는데요. 제가 생각할때는....

○이무순위원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시금고의 다른 은행의 금리가 높은데 예치할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이무순위원 그것은 실무적으로 일을 하는 부서에서는 어려움이 따를지 모르지만 시의 전체적인 재정을 봤을 때는 0.01%라도 금리가 높은데 예치하는게 당연히 시 재정에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

먼저도 내가 이수영 시장님 계실 때 시정질문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관공서라고 그래서 꼭 시금고에 정기예금 같은 것을 예치라하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금리가 높은데, 그것은 어떠한 특별회계의 주택사업이라든가 어떤 사업은 주택은행에 예치해야 된다는 법규는 있지만 일반 관공서는 금리가 높은데 가뜩이나 지방자치제가 됐기 때문에 지방재정의 많은 재원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금리가 높은데 당연히 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무순위원 그럼 여유자금은 지금 얼마 있어요?

○이무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박명훈위원 아까 수의계약 하다 말았는데 사실 제일 먼저 하는 계약이 일반공개 경쟁이거든요. 그래서 법에 보면 단서조상에서 경쟁을 할 수 없을 때 수의계약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은 조합의 산림법에 의해서 할 수는 있다 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전에 이게 76조 2항 8호를 드셨는데 거기에 보면 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춰 할 수 있는 경우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거든요.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시흥지역산림 조합이라는데가 굉장히 수의계약을 많이 하는 입장이거든요. 이게 사실 조림사업이라든지 절개지 복구공사 이런 것이 불가피한 사항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수의계약은 입찰이 힘들 때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거든요.

제일 먼저는 일반경쟁 입찰을 한 다음에, 이 단서조항에도 분명히 있듯이 그런 조항인데 산림법에 의해서 조합을 만들어서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93년도에 시흥지역조합이 한 것이 4건을 올해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가 불가피한 공사입니까?

○박명훈위원 아니 위법이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위법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단지 불가피한 사유를 들어서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사실 수의계약이 법에는 정당합니다. 불법이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단지 이들의 산림법의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도 이번에 보니까 자기들의 협회정관에 사방 공사도 집어 넣었더라구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수의계약이 입찰이 안 될 때 수의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제일 먼저는 공개입찰 아닙니까?

이렇게 한 업체에 많은 것을 줬다는 것에 우리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시흥시 지역산림조합이 안산시는 거의 일을 다 했는데 작년도도 이렇게 많이 했습니까?

앞으로 계속 이러한 공사는 특수한 업체에 수의계약을 하실 생각입니까?

법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박명훈위원 조경업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꼭 시흥시지역 조합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공개입찰을 할 용의는 없냐 이거에요.

이것이 사실 금액이 큰 것은 굉장히 크거든요. 1억2,300만원, 7,000만원 거의 1억9,000만원이 한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1억단위 공사도 공개입찰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것을 꼭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지 불가피한 경우에는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계속 수의계약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공개입찰을 할 것입니까?

○박명훈위원 특별한 경우요?

○박명훈위원 그러면 조합이 꼭 하나입니까?

○박명훈위원 이 조합이 옛날에 공직에 있던 분들이죠?

○박명훈위원 결국은 정부지원단체에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제 말씀은 그겁니다.

계약 제1순위는 공개입찰이에요. 그리고 단서조항이지 꼭 수의계약하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게 불가피한 사유가 아닐 때는 되도록 공개입찰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

○박명훈위원 일반조경업자들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시설공사에 대해서 대개 이렇게 보면 공사를 상반기에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봐서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까지도 보면 대회의실에 보면 공사인지는 몰라도 공사입찰 조그마한 것 하나 갖고 사람이 100여명씩 모여들어 가지고 차량주차도 심각할 뿐만 아니라 무슨 대모가 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공개입찰 같은 것도 공사 기간을 고려해 가지고 연말께 걸려 가지고 지금 수의계약 현황으로 보더라도 상반기에는 얼마가 안 됩니다.

전부 하반기에 벌써 8월, 9월, 10월, 11월 언제인데 11월 것이 벌써 올라왔습니까?

10월 30일부로 행정감사자료 요청이 됐다 했는데 11월달 것도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11월에 공사를 해 가지고 이 추위에 어떤 공사인지는 몰라도 공사가 잘 되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상당히 지금 보기에도,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왜 복잡할 때 그럴 때 하필이면 공사를 하고 공사도 적기가 아닌데 공사를 하느냐 이런 것을 안배를 해서 앞으로 입찰이 되었든 수의계약이 되었든 이런 문제를 안배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정순민위원 한 예를 든다 하면 군자동의 부부로의 시설녹지에 358명을 주차장 조성공사를 하게 되는 것을 1회 추경때 예산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땅이 얼시기에서 공사를 10월달에 한다고 하는 공사가 12월달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예로 봐서 주차장의 땅을 골라 가지고 보도블럭을 깔고 주차장을 해 놓는다고 그럴 때 결국에는 땅이 얼 것 아닙니까?

얼어가지고 결과적으로 가라앉고 뜨고 해서 다시 되돌아서서 보수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면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공사는 적기에 가능한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자금면에서 어려운 면이 있겠지만 그런 문제를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최종락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종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을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지하수 개발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총 우리 안산에 지하수 개발이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정순민위원 지금 그러면 '92년도까지 개발한 지하수를 전체 사용하고 계십니까?

○정순민위원 사용 못하는 것이 몇 개나 됩니까?

○정순민위원 그러면 전혀 19개에 대해서는 사용을 안 하십니까?

○정순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19개를 사용을 못한다 작년까지 개발한 중에서 사용을 못하는 지하수가 19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19개가 지금 일부 사용이라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얘깁니다. 아예 폐쇄를 했느냐, 사용을 하느냐....

○정순민위원 폐쇄는 안 해도 사용은 안 하신다.

그러면 '92년도에 24개를 개발을 했죠?

○정순민위원 24개를 개발을 하고 그중에서 세균검출이라든가 대장균검출이 너무 많아 가지고 부적합 판정이 난 것은 몇 개입니까?

○정순민위원 그러면 거의 반 가까운 수치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네요.

○정순민위원 그러면 총 예산은 92년도에 소용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정순민위원 그러면 약 5억이라는 돈이 시비로 엄청난 돈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반수에 가까운 수치밖에는 사용을 못한다, 그러면 지하수를 개발하는 업체에 분명히 계약을 해서 개발하도록 주었을 때는 이 업체가 개발을 해서 수질검사까지 완료를 해서 검사를 맡아 가지고 완벽하다 그럴 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정순민위원 사용하는 과정이라는 것이 대기오염도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땅속에도 쉽게 이야기 해서 중병을 앓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어떠한 병이 발병이 되면 가서 엑스레이라든지 어떠한 CT촬영이라도 해서 부분적으로 그병을 발견할 수 있지만 우리가 땅속을 측정하기는 어려운 것 아닙니까?

지금 오염의 심각이라는 것이....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염의 심각성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 사업을 시작할 때 분명히 수돗물은 불신이 가기 때문에, 단 지하수를 개발을 해서 시민들에게 좋은 지하수를 공급하겠다는 목적으로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순민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좋은 물을 공급하는 목적을 지하수를 시책사업으로 개발을 했다.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그러면 작년만 하더라도 24개에 약 5억원의 돈을 투자해 가지고 지금 적합 판정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은 불과 13개이고 11개가 부적합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년에도 지금 또 개발을 하시죠? 금년에도 9개를 개발하시죠? 그것 완공이 됐습니까?

○정순민위원 언제 이 공사를 발주를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까?

○정순민위원 10월달에 발주를 줬는데 아직까지 안 된다, 그러면 이 공사를 앞으로 11개 부적합에 대한 것은 계속 그업자에게는 책임이 없습니까?

○정순민위원 하자보수 지시를 언제쯤 했는지는 몰라도 이 문제가 완전히 부적합하다고 그러면 사용을 중지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이 이 물을 일반적으로 지하수기 때문에 좋다라고 해서 마실 수도 있고 또 이에 안내판에 설사 이물은 지금 대장균이 어느 정도 검출되어서 부적합하다라고 써 놓았다 하더라도 시민이 안내판 쳐다보고 그물을 꼭 이건 먹어서는 안 되겠다 할만큼 시민들의 의식이 높아가고 생각하십니까?

○정순민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서 작년도 개발한 24개중에서 11개가 부적합으로 나온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와동 외둘기 노인정에는 분명히 동에 지하수 담당이 시민들이 아직 널리 인식이 안 되어서 많이 사용을 않지만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사용을 하고 노인정에서 외둘기 노인정에서 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합니다라고 답변을 했고 고잔2동으 505-3 어린이 놀이터에도 분명히 부적합인데도 지하수 개발담당을 하고 있는 직원이 지금 다 이상없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고잔동의 662 동아연립에도 사용을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왜 여타 다른데도 지금 물을 전기코드를 꼽고 그대로 물을 펌핑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이물이 어떠한 업자로써의 어떠한 고도의 기술을 발휘해 가지고 표피 상태라든지 어떠한 오수가 들어가서 그런 오염이 되는 것이면 된다든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지하층에서 지하수가 오염이 돼 가지고 수맥 자체에서 오염이 되어온 상태라면 돈이 얼마 투자가 됐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폐쇄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지금 몇 군데 사용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사용을 합니다. 지시만 했지 확인은 안 했지요?

확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정순민위원 못했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시민이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이 물을 먹고 병이 났다고 그러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대장균 같은면 수치가 높아가지고 설사를 해 가지고 또 대장군이 없어도 설사를 합니다. 소화가 안 됩니다. 분명히 의학적으로 보며는...

증류수를 끓여 증류수를 마시면 사람이 배탈나 버립니다. 일반균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상태입니다. 균이 있어야 소화를 촉진시켜 주는 겁니다. 그런데 대장균이 많아도 금방 배탈설사가 나고 이걸 설사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가 하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금속에 만약에 심하게 여기에 되어 있다 그러면 수은 같은 어떤 중금속이 들어있다, 오염이 되었다, 그러면 나중에 그것이 축적되어 가지고 발암문제라든지 어떠한 병이 발생했을 때에 이 문제를 누가 책임질 것이냐, 하는 얘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만한 돈을 들였다고 하면 당연히 어떠한 시 자체에서 동장들한테만 미룰일이 아니라 시에서 이 자체를 투자한만큼 빨리 사용이 가능할 것인가 수리를 해서 못할 것인가를 검사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을 덧붙여 드린다면 지금 본오동 부근이나 이런데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계속 24시간을 펌핑을 해 버리면 물이 결국은 지하수라 할지라도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이 딸립니다. 그리고 또 가뭄에는 더더욱 딸립니다. 그래서 물이 저녁에 고였다 아침에는 무이 잘 나오는데 계속 틀어 놓으면 오후에 가서 틀때는 빨간물이 나와 버립니다. 그러면 지하수로써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냐, 전혀 가치가....

그러면 주민들은 뭐라고 그러느냐 지하수 개발해 놓고 먹지도 못하는 것 결국에는 이렇게 관리를 소홀하게 해 준다,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사실 주의를, 오염되는 것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주로 주위에서 건수가 들어가 가지고 결국에는 타고 들어가서 관리를 잘못하면 오염이 될 수 있고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

지금 보통 지질을 파고 들어 갔을 적에 거의 10m∼20m 판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안산에서 그렇게 해서 물이 안 나와요. 몇 10m다 파고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약수터 등산로 같은데다 이런데 약수터를 개발해서 아침에 등산겸 산책겸 가 가지고 그 약수를 수질검사를 시 차원에서 자주 해 주고 해서 하나의 시민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 낫지 이게 지금 현재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해 가지고 결국에는 시민들한테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누구나 어떤 교육과정이 끝나면 이력서를 들고 어디 취직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력서를 첫째 보자고 할때는 그 사람을 내가 얼마를 월급을 주고 샀으면 쓰겠느냐, 월급을 주고 부렸으면 되겠느냐 쉽게 이야기해서 이래서 이력서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공직자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 어려운 관문을 이력서를 쓰고 두뇌가 좋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공직 세계로 입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그만한 관리능력이 있기 때문에 국장도 주시고 과장도 주시고 직급을 정부에서 인정하는 그런 직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분명히 시민들은 여러분을 믿고 공직자기 때문에 따라서 일을 한다 이겁니다.

세금을 착실하게 내 줘서 여러분들의 봉급을 받게 해 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내 살림이 아니니까 하고 내 개인의 봉급만 받으면 된다 라는 이러한 관념속에서 일을 한다 이렇게 볼 수 밖에는 없고 우리 위원들도 많은 후보자들이 경쟁을 해서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분명히 여기에 나온 사람들중에서 가장 이분들이 시의 집행기관에 들어가서 올바르게 일을 해 줄 것이라고 해서 선출을 해 준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주어진 임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집행기관에다가 잘못된 것을 질타하고 이렇게 관리를 해 주십시오. 이런 일을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해 주십시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직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어진 공직자로써의 주어진 임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내 살림처럼 관리를 해 줘야 될 것 아니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특히나 물하고 관계된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체내가 제 상식으로 알기에는 물을 지금 한모금 마시면 바로 소변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24시간 최소한도 체내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판명이 된 얘기입니다. 이물이 한번 들어 가며는....

그만큼 물에 대한 것은 중요한 건데 이렇게 관리를 하셔도 되는 것이냐, 이 문제는 사회진흥과장님께서 추후 사실 막대한 돈을 투자를 했고 또 이러한 지하수를 시민에게 좋은 물을 공급하겠다고 했으면 시종일관 어떠한 조치를 내려가지고 부득이 안 되는 것은 폐쇄를 해라 이 말입니다.

폐쇄를 하고 그야말로 수질검사도 열심히 시에서 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정말로 마음놓고 마실 수 있는 물로써의 지하수의 가치를 높여 달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 분명히 잘못 됐죠? 잘못됐습니까?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정순민위원 수질검사를 말입니다. 1년에 두 번 한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 잘못된 것입니다.

약수터가 지금 1년에 몇 번씩 수질검사를 합니까?

○정순민위원 소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1년에 몇 번 하십니까? 3개월에 한번씩하는 것으로 년 4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약수터 물이 상당히 수질들이 진짜 말 그대로 자연수로 그것은 펌핑을 안 하고 흘러 나오는 물인데 거의 산 가까이서 나오는 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으로만 해도 염이 안 됐다 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물도 4번씩을 1년에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물일수록 수질검사를 이제는 보건소에다 수질검사기를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줘 가지고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라도 공인된 어떤 도에 까지 안 올라 가더라도 과연 우선 이물을 마셔도 될 것인가, 안 마셔도 될 것인가 하는 것을 28가지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계가 보건소에 들어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수질검사는 매월 해 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영덕위원 지하수 문제는 지금 정위원님께서 많이 좋은말 하셨는데 시민의 건강과 직접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 위원 뿐만 아니라 이것을 관리하는 시 공무원들도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하수를 년 2회 지금까지 검사하셨다고 했죠? 그럼 검사실적을 지금 갖고 있습니까?

○최영덕위원 11군데 부적합한 내용은 알고 계시죠?

○최영덕위원 대개 채수를 해가지고 검사할 때 몇 가지 항목을 가지고 검사를 하십니까?

○최영덕위원 자료에 보면 28가지 내용이 나와있겠죠. 그러면 11군데 부적합 내용은 대개 어떤 내용입니까?

○최영덕위원 대장균 미생물이 다 세균 그 항목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요? 11군데가 다 그런데 입니까?

○최영덕위원 그 외에 중금속이나 그런 관계는 없고요?

○최영덕위원 그리고 보통 산성도는 대개 어떻게 나옵니까? 왜냐하면 요새 비가 때 대개 산성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수 유입에 산성도도 요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김영웅위원 시당국에서는 지금 검사 성적서를 가지고 있는게 아니죠? 각 동에서 가지가 있죠?

○김영웅위원 각 동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가지고 불합격, 합격 건수만 알고 있는 거죠?

○김영웅위원 여기서 물어 봤자 소용없죠.

○최영덕위원 그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지하수 개발하는데 평균 1억5,000에 것 2억 정도가 들죠?

○최영덕위원 1,500에서 2,000만원이요.

그러면 지금 현재 53개소를 개발했고 그중에서 사용 못하는게 19개소 그러면 거의 한 3, 4억 정도가 우선 시예산이 낭비가 됐다고 봐야 될 겁니다.

우선 수질면에 있어서는 아까 다 말씀하셨으니까 사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이후에라도 동에다 지시를 내리시거나 직접 관리를 하셔 가지고 주위의 오염 상황이 원인이 뭔가 그래서 거기 오염에 따른 방지대책을 세워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안산에서 주민이 좋은 물만 나오면 지하수를 많이 먹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어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안산에서는 지하수에 한계가 있습니다. 주위에 큰 산이 있거나 수량이 많다면 모르지마는 낮은 해변에 구릉에서, 일종의 지하수도 하나의 자원인데 이 지하수 자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 3년동안 해온 지하수 개발을 정책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또 지하수를 너무 무분별하게 개발을 한다면 거기에 따른 부작용 피해도 많습니다.

농경지에 물공급이 잘 안 된다든가 여러 가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한번 지하수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영덕위워 지하수 개발을 완전히 중단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주민 편의를 위해서 일단 개발은 했지만 실제로 개발하고 보니까 그것이 제대로 사용 못하는 지하수다, 또 그런 것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꼭 필요한데, 여기서는 지하수 개발해도 좋다 그것이 충분한 가능성이 있을 때는 선별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을 봅니다.

○노철수위원 노철수위원입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말씀드리자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을 보니까 지역적으로 부적합 판정이 나왔어요. 이렇게 보니까...

선부동 같은데는 다 부적합 판정입니다.

땟골지역이나 석수골지역이나 다 부적합 판정으로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부적합 판정이 나온데는 다시는 지하수 개발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최영덕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기히 개발된 지하수에 대해서는 현재 일단 시행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11개가 못 쓰고 있는데 그렇다고 무조건 폐쇄는 안 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최영덕위원 그리고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주민한테 앞으로 어떤 안내판 정도, 이것은 음용할 수 있다, 안 되면 음용은 못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빨래나 일반적으로 물을 쓸 수 있다. 그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 안내판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사후관리를 해 주십시오.

○김영웅위원 김영웅위원입니다.

납세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김영웅위원 지금 지방세 미수납액 현황을 볼 것 같으면 '92년도 미수액이 29억인데 금년도는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통계죠? 141페이지입니다.

○김영웅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볼 것 같으면 70억이 미수액으로 나와 있어요.

물론 그만큼 인구가 늘어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악조건이기 때문에 그렇다 할 수 있겠지만 점점 시간이 가고 해가 가면 이게 개선되어야 되는데 어째서 이렇게 미수납액이 '92년도에 비해서 약 4배가량 늘어나고 동시에 한 페이지 넘어가서 143페이지 볼 것 같으면 결손처분이 12억 3,100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묘하게 징수목표액의 약 10%가 미수액이고 미수액의 10%가 결손액이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것이 계속 내려오고 있는 관행인지 이것을 설명 좀 해 주세요.

○김영웅위원 30%의 수납실적을 올렸다는 것이 70억에 대한 30%입니까? 아니면 100억에 대한....

○김영웅위원 그러니까 '92년도에 체납액을 30%로 올렸다는 얘기군요?

○김영웅위원 그래서 30%를 갖다 징수한 나머지 미수액이 29억이란 얘기인가요?

○김영웅위원 그렇다면 70억인데 앞으로 두달 또 남았단 말이에요.

그럼 더 늘어나나요?

○김영웅위원 그러면 내년 2월 폐쇄기를 즈음해서 70억에 대한 미수액을 얼마만큼 더 거둬들일 수 있겠어요? 예상액은 없어요?

○박명훈위원 100억이라는 돈이 수입이 들어오지 못하니까 계속 불용액으로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박명훈위원 돈이 없다 보니까 계속 넘어갈....

○박명훈위원 이것은 별개입니까?

○박명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돈이 없다 보니까 이것을 계속 이월로 넘기고 계속 넘기다 보니까 100억, 우리가 보통 130억이 지금 불용액 명시이월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매년 넘어가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박명훈위원 상관없습니까?

○박명훈위원 그러면 세외수입이 2억원 돈이 있는데 세외수입은 주로 경상수입입니까?

어떤 수입이에요?

○노철수위원 노철수위원입니다.

시민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차량 이전 불이행 범칙금이라고 있죠?

주민등록을 옮겼을 때 차량도 같이 이전을 해야죠? 그래서 이전을 못할시에 범칙금을 내는게 있죠? 주민등록을 옮기고 나서 며칠의 기한을 주는 겁니까?

○노철수위원 예, 잘 알았는데요. 10월말까지 829건의 범칙금을 냈는데 그렇다면 금년말까지 11월, 12월 남고 해서 약 1,000건이 됩니다. 1,000건이 되는데 범칙금이 약 3억 이상이 들어오는데 시민이 무척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홍보가 제대로 안 됐다 이겁니다.

○노철수위원 금년에 홍보를 얼마나 했습니까?

○노철수위원 전입세대가 받게끔 되어 있습니까?

○노철수위원 이게 법령으로 되어 있습니까?

○노철수위원 범칙금은 어디다 냅니까?

○노철수위원 홍보가 덜 됐기 때문에 이러한 시민 피해가 있는 것이지....

○노철수위원 우리도 지금 10일부터 15일이내 이것도 사실 처음 듣는 얘기 같은데 좀 생소합니다. 그런데 시민들도 이것은 사실 모르고 있어요. 물어보니까 몰라서 못했다는 거에요.

이사를 갔는데....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노철수위원 그럼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요? 주민등록 전출입할 때 통장을 경유하죠? 통장직인을 찍어야 되죠?

○노철수위원 그렇다면 통장들한테 PR을 좀 더 해서, 홍보를 해서 피해를 막을 수 없을까요?

○노철수위원 주소변경 그 처지가 제일 많아요. 814건에 소유권이전은 15건인데 주소변경 전출입할 때 통장들을 홍보를 하는게 효과가 있지 않나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명훈위원 노철수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주소지 이전 되면 자동차등록도 되어야 되고 예비군도 다 등록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도 드물고 또 하나는 사실 자동차검사 같은 것도 일례를 들면 자동차 검사 며칠이라고 알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시청에서 보내는 것은 마지막 최후 통지서만 보내요. 그러니까 범칙금 금액 숫자만, 이것을 사실 유인을 많이 받아 보도록 하시거든요. 예산서에 보면....

그러면 검사할 때도 15일이라고 기간이 있는데 그럴 때는 미리 15일전에 가르켜 주면 안 할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범칙금 맥시엄이 딱 됐을 때 날라와요.

이런 것은 사실 세수증대를 위해서 좋겠지만 시에서 서비스차원에서 그 점을 당연히 해야 될 것 같다 라고 생각합니다.

○임흥무위원 차적이전을 안하면 행정처분은 안 먹습니까? 옛날에는 행정처분을 해 가지고 차량정지를 먹이고 그랬는데 경찰에서....

○최영덕위원 최영덕위원입니다.

시민의 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시민의 날에 시 예산이 1억4,000만원 정도가 들어갔었죠?

그중 동에 지원이 1억1,000정도 되어서 동별로 800만원 정도씩 나갔습니다. 아시다시피 시민의 날은 우리 시민의 생일잔치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시민의 날 행사를 보면 주로 단체나 항상 움직이는 관변단체나 일부 시민만 모여서 하는 일부의 잔치가 되는 그런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사자료에도 시민의 날 참가선수 명단을 요청을 했는데 이 시민의 날 행사가 너무 동들의 성적위주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동의 경쟁이 굉장히 심합니다. 건전한 경쟁이면 좋지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부에서 부정선수에 대한 논의가 왕왕 일어나 가지고 화합의 잔치가 되어야 될 시민의 날이 도리어 갈등의 잔치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시도 40만 시민이 되고 큰 도시로 자리잡는 마당에 있어서는 시민의 날 운영의 방향이 달라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여기 명단을 일일이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특히 선수, 동의 성적위주로 하는 행사가 되다 보니까 부정선수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요.

○이무순위원 이무순입니다.

공무원들 후생복지에 시청에 직장 상조회라는 것이 있습니까?

○이무순위원 금년도 예산을 얼마나 지원해 줬어요?

○이무순위원 시에서 어떤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지원하는게 없다고요?

○이무순위원 그런데 자료요청을 했더니 기타 지원을 받았는데 이게 금년도에 받은 건지, 총무계장님이 작성을 해 주셨는데 전별금이라는 게 뭡니까?

대통령이 장관 그만둘 때 전별금 주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까?

○이무순위원 전별금이라는 것이 시에서 공무원들이 퇴직을 하고 그만 둘 때 주는....

○박명훈위원 32페이지에 있어요.

○이무순위원 그런데 여기에 기타 정액보조단체라든가 지원상황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무순위원 아니 그럼 어떻게 지원해 주는 거에요.

자체적으로다가....

○이무순위원 전별금이라는 것은 또 뭐에요?

○이무순위원 그것을 2억5,000만원씩 줍니까? 한사람에....

(장내소란)

○이무순위원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박명훈위원 시민체육대회 때 아까 화합 얘기가 나왔었는데 학교별 대항이 되지 않게 학생들하고 주부들하고 뛰니까 그날 보니까 한바퀴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것은 그럴려면 안산시 체육대회를 학교별 체육대회로 하는게 낫지, 그러한 것도 철두철미하게 동장들한테 지침을 내려보내든지 하셔 가지고 정말 주민이 화합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세요.

○박명훈위원 그러니까 학교별 대항이 된 것 같아요. 이번에도 육상 같은 경우엔 누가 봐도 한바퀴 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럼 아예 학교 대항을 하죠. 시장님 쟁탈 학교대항.

○이무순위원 세무과장님한테 여쭈어 보겠는데, 안산에 비업무용 토지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이무순위원 그렇다면 비업무용 토지 판정이 돼 가지고 과세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과세를 먹였어요?

○이무순위원 그렇다면 제가 자료요청을 했을 때 비업무용으로다 해서 과세된 것이 5건인데 안산시내에 어떠한 고유의 목적을 해서 분양을 받을 업체가 대지라든가 상가라든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비업무용 토지로 해 가지고 과세를 해야죠. 과장님 말씀하시는게 어떻든간에 공단에는 공단입지법이라든가 촉진법에 의해서 분양을 받고서 5년이내에 건축을 한다든가 이전을 하게 되면 지방세가 등록세, 취득세 다 감면을 받죠?

○이무순위원 그렇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시외버스터미널부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과세했어요?

○이무순위원 그렇다면 지금 개인이 아니고 법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1년이내에 고유 목적을 달성하지 않기 위해서 한 것은 다 비업무용으로 판정을 해서 중과세를 해야 되는데 안산시내 제가 알기로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지금 어떠한 자료를 수집을 못해서 그러는데 안산에 법인이 가진 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무순위원 그러면 7.5배를 중과를 시키는 겁니까?

○이무순위원 그러면 기히 취득을 해서 이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법인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무순위원 사항이 없긴요,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상당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5건 이외에도 제가 알기로도 선부동에 상업지역을 모피혁회사에서도 가지고 있는게 상당히 상업지역이에요. 그런데 법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여기 5개 이외에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무순위원 그뜻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지금 5건이라는 건 금년도에 어떤 취득을 해서 취득세를 할때 취득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좌우간 고유목적을 미사용하던 비업무용 토지로 해 가지고 7.5배 중과세 내는데 기히 안산에 수자원이라든가 어떻게 분양을 받아 가지고 있는 법인들이 상당히 땅이 많다는 얘기에요. 상업지역, 주거지역 이런게....

그러면 그것들도 기히 수자원에서 어떤 분양을 받았을 당시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받은 것 아니에요?

○이무순위원 그사람이 투기목적으로 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요. 어떻게 됐든간에 자기가 상업지역은 내가 상가를 짓겠다, 주거지역을 받았다, 아파트지역 연립지역을 받았을 때는 내가 거기다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연립을 짓는다든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분양을 받았다, 그러면 분양받은 이후에 지금까지 어떤 고유목적을 안 했다, 미 사용 했을 때는 중과세 당연히 해야죠?

○이무순위원 그런데 지금 왜 안산시에 5곳만 매겼습니까?

○이무순위원 공단같은 경우는 이것 외에는 없습니까?

○이무순위원 공단에 아까도 제가 법규정을 보니까 공단 촉진법이라든가 공원 배치법에 보며 거기도 비업무용 토지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다, 그건 분명히 중과세를 하든지 아까 법령지를 보니까 "시장 군수는 업무용 토지를 했을때는 여기서 매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했다"그렇게 나와 이어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공단에도 어떤 고유의 사업목적 외에 땅을 많이 가진 업체들, 이런 업체들은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78페이지요.

입지기준 면적 초고 비업무용토지 현황, 그러면 이게 비업무용이라고 판정이 됐을 때는 이것은 어떻게 과세를 했습니까?

○이무순위원 그럼 입지기준을 초과했을 때는 10/100을 과세하는게 아니라 종합 합산 과세해서 중과세 한다는 얘기에요?

○이무순위원 이게 올해 비업무용 판정 받아서 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공단에만....

○이무순위원 그럼 이게 정상적인 10/100 과세한 것 말고 종합 합산 과세에서 중과세 된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이무순위원 제가 세금 이런데 대해서는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 어떤 세원발굴이라든가 포착을 못해서, 나쁘게 이야기하면 탈세고 또 그런 기업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절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세무과에서 매년 자꾸만 지방세가 체납액이 늘어난다,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세무과에 제가 매년 정기회때라든가 항상 감사할 때도 그렇고 그런 것을 논의하고 좋은 방법이 있겠냐 그랬는데, 지금 세무과에 일용직이 몇 명이나 있어요?

○이무순위원 제가 얘기한 것은 전체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세무과만....

○이무순위원 상용직은 몇 명입니까?

○이무순위원 그러면 제가 처음 '92년도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지방자치화가 되기 때문에 재원 조달하기 위해서는 세금의 탈루현상을 막아야 된다, 세원을 포착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어떤 세무2과를 그때도 한번 만들겠다, 세무과가 규모가 커지니까 세무2과를 상부에 건의해서 탈루 세금을 막기 위해서 해야 된다, 그러면 일용직 30명 가지고, 작년도에는 일용직이 몇 명 있었습니까?

○이무순위원 그러면 작년도 보다 올해도 지방세가 자꾸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왜 늘어난다고 보세요? 체납자가....

○이무순위원 그러면 일용직이 자꾸만 처우가 좋지 않으니까 이직율이 65%다 하면 이게 결론적으로 봐서 어떤 자기의 본분에 따라서 일을 열심히 할려고 그러는게 아니라 이직율이 65%면 거의 2/3이상이 자꾸만 이직을 한다는 얘긴데, 처우 개선을 해야지만 어떤 세적관리라든가, 계속 연계적으로 사업을 하지 왔다가 한달 있다 나간다. 그러면 업무를 알만 하면 또 나가니까 자꾸만 체납액이 늘어나는데....이것을 상용직으로 할 용의는 없으세요?

○이무순위원 그러면 세무과의 정원은 몇 명이에요?

○이무순위원 정원이 지금 몇 명이에요?

○이무순위원 그렇다면 지금 국장님 말씀에 지금 이 사람들이 일용직이기 때문에 급양비라든가 상여금 퇴직금 아무런 혜택을 못받기 때문에 이직율이 높다 그랬는데 이런 사람들이 자꾸만 이직을 안 하기 위해서, 과년도의 체납액이 70억이다 그러면 앞으로 가면 100억도 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지금 일용직이라는 사람한테 어떤 급양비를 제공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체납액을 1억만 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시의 재정에 보탬이 되는데 이것은 지금 정부 차원에서 기구라든가 인력같은 것을 억제를 하고 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도 물론 50만이상이 되어야 세무과 1과, 2과, 조사과 그렇게 분류가 된다 그랬는데 경기도에서도 안산시가 체납액이 상당히 상위권에 잇는데 효율적으로 체납액이 늘어나지 않기 위해서 기구인력은 확장이 안 되지만 파견을 시킬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최영덕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에 현재 정부방침에 의해서 증원요청이 안 되는 상태이고,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증설 계획 요구증인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도시계획국과 건설국을 분리 해 가지고 요구하고 있는데 그러면 현재 방침에 의해서 이것도 힘든 것 아닙니까?

○최영덕위원 그 내용좀 말씀해 주시죠.

○최영덕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현재는 안 되지만 앞으로 그것이 풀리면 두국을 더 증설할 계획이죠?

○최영덕위원 또 다른 계획은 없어요?

○정순민위원 국도비 보조내역에 보면 전산시설설비가 세무과에 900만원 있죠?

○정순민위원 그런데 왜 아직 사용을 안 하시고 있습니까? 세무 업무의 전산시설은 반드시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순민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정순민위원 그러면 지금 이무순위원도 일용직에 대한 문제를 비능률적이다 이래서 사실 제무과가 엄청 과장님이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리 안산시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입안하고 어떤 것을 계획을 했다 하더라도 세금을 받아 들이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모든 일을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정부시책은 상용직은 대체가 안 되고 이런데 그러면 상용직은 안 된다고 하면 앞으로 수작업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세금 고지서발부라든가 이런 것이 미스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정순민위원 중복이 되고 또는 세금을 냈는데도 또 고지서를 발부하고 그러니까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이 더더욱 책임없는 일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러한 악순환이 거듭된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완전 비능률적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전산요원으로 대체를 해서 전산화를 해 놓으면 고충이 덜하지 않겠느냐, 그런 계획을 총무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런 전산화를 위해서 전산요원을 선출을 하고 다소의 경비가 더들더라도 아까 이무순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탈루라든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손이 미치지 못해서 탈루세가 나온다든가 아니면 제대로 징수를 못하게 되면 지방세는 경우에 따라서 5년이면 결국에는 시효가 지나 버려서 징수 불능이 되어 버리고 이런 문제는 안산시로 봐서는 굉장한 결손이 아니겠습니까?

그것보다는 잃은 것이 더 많은데 투자를 해서 효율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낫지 결과적으로 그러한 손실을 계속 누적시킬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 우리 총무국장님이 전산요원으로 대체해서 앞으로 전산화시스템으로 바꿔서 세정업무가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계획구상은 없으십니까?

○정순민위원 그러니까 일용직이 30명이 월간 약 30만원정도 수령 밖에 안 된다 그러는데 우리가 그냥 어림잡아 계산으로 해 볼때는 전산화로 했을 때는 30명이 다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정순민위원 아무튼 계속 이 문제를 길게 이야기를 할려고 하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세무과에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덕위원 위원장님!

총무국감사 종결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종락 총무국에 대해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에 대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러면 보건소 소관과 14개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내일로 미루고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