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전용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제3항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가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1993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의회가 개원된 이후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의회감사는 행정기관의 감사와는 달리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의회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집행상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등 행정을 감시한다는 취지도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주므로써 시정이 보다 발전적으로 펼쳐질 수 있도록 하기위암이라 하겠습니다.

이점을 유념 하셔서 올해는 지난해 경험을 토대로 보다 알차고 성과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로 진행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를 해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금년도 행정감사일정 및 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1개 국별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잠시후에 잠깐 정회를 하여 자리정돈을 해서 1개 국에 대한 감사를 하고 1개국 감사를 마치면 잠시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다음 국이 입장해서 자리 정돈을 한 후 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먼저 도시국 소관 감사부터 실시하고 이어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까지 감사를 하고 내일은 계속해서 지역경제국 소관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리정돈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감사중지)

(10시14분 계속감사)

○위원장 전용장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장님의 인사와 간부소개에 이어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92년도 감사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받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도시국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별로 하시는게 좋겠습니까?

도시국 전체를 전반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국중협위원 도시국 전체로 하죠.

○위원장 전용장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중협위원 국중협위원입니다.

도로굴착 공사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도로굴착 원상복구에 대한 것을 제가 92년도 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실인데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보면 도로굴착 원상복구 철저완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년간 제가 다니면서 계속 봤지만 역시 원상복구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그 지역은 올림픽 기념관에서 문화연립앞까지 시정요구를 했는데 지금까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협위원 우리 안산시 전역을 보면 사실상 당초에 수자원공사에서 도로포장까지 완공을 해서 안산시에 이관을 합니다.

그러면 안산시에서 인수를 해 가지고 처리나 관리과정에서 원형을 파괴해 가지고 사실상 형편없는 도로를 만들어놔요.

지역적으로 보면 안산시 전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밤에 타 지역 사람이 안산 실정도 모르는 분이 와 가지고 도로굴착 상태를 모르고 가다가 사고나는 일도 빈번할 뿐만 아니라 차량을 가지고 있는 분이나 아니면 전체 시민이 그로 인해서 오는 피해가 무수히 많습니다.

제가 우리 고잔1동 관내라고 해서 얘기는 아닙니다만 조금 전에 지적한 바와 같이 올림픽기념관에서 문화연립 앞까지 사실상 91년도에 공사한 것입니다.

91년도에 공사한 것을 제가 92년도에 시정요구를 했는데 그 당시 시정요구할 때 답변은 예치금이 있으니 그 예치금 가지고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현장을 가면서 제가 앞에 타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 지역에 차가 가면 차가 얼마나 흔들리고 뛰는지 정말 곡예하는 것 같이 차가 가요.

저한테 주민이 많은 건의도 들어왔고 그래서 그것을 9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측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을 시정하도록 그랬는데 지금까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않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했다고 하고서는 사실상 안 했거든, 오늘 한번 가 보세요.

○국중협위원 제가 9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건데 지적한 것을 왜 안했느냐는 얘기입니다.

다른 지역도 물론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분명히 제가 위치를 지적했는데 안 했어요.

왜 안 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안하게 된 동기가 뭐냐 예산이 없는지 아니면 미스가 났는지 그것을 물어 보는 거에요.

왜 그것을 그 자리에 지금까지 놔뒀는지?

그러면 한가지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금년에 큰 상수도 관로가 그 옆으로 묻어서 고잔역 앞까지 계속 새로 신설해서 연결해 나갔어요.

그 자리는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하면서 지난번에 제가 지적한 자리는 안 했어요.

같이 했더라면 좋았을텐데 저는 그것을 하면서 해 주리라고 기다렸어요.

기다렸는데 안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전화로 왜 안하느냐고 지적하려다 늘 시시때때로 지적하는 것 같아서 놔 뒀습니다만 그 관계에 대해서 철저한 답변을 해 주시를 부탁드립니다.

○국중협위원 지적한 사항을 왜 안 했느냐고 제가 물어보는 것이지, 물론 침하관계나 여러 가지 여건상, 재정상 또 밑에다가 침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모래를 갖다 넣는 자원낭비 이런 것으로 해서 시실상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92년도 행정감사시에 지적한 사항을 지금까지 방치했다는 것이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국중협위원 알았습니다.

○박일도위원 박일도위원입니다.

도시국장님이나 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동의 해안 주유소변 그러니까 해안 도로변에 완충녹지내 6m정도의 도로가 났던 적이 있습니까?

○박일도위원 그 도로공사를 언제 했습니까?

○박일도위원 그 완충녹지를 관통하는 도로를 처음에 개설하고자 한 입안자는 누구입니까?

먼저 공사시기는 그랬고 이 도로를 폐쇄는 언제 했습니까?

○박일도위원 그러면 입안은 어떻게 해서 이 도로가 생기게 되었습니까?

완충녹지를 관통하는...

○박일도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말씀중에 죄송한데 입안과정을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이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주무과장님으로서 파악을 하고 계실 것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서류를 주시든지 입안과정을 모른다 라는 것은 완충녹지를 도로를 하나 개설하는데 그 입안과정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박일도위원 그러면 아무런 절차도 없이 도로를 개설했다는 얘기입니까?

○박일도위원 그러면 이 도로를 아무런....그러니까 어떤 한사람이 한 것입니까?

○박일도위원 원상복구 조치된 것은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아는데 어떻게 도로를 개설하는데 아무런 절차없이 도로를 개설할 수가 있습니까?

행정이 그 정도로 허술합니까?

○박일도위원 서류상으로 여기에 도로를 만들어야 되겠다, 만들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까?

○박일도위원 그럼 그냥 논두렁 하나 생기듯이 만드는 겁니까?

그렇게 봐도 좋습니까?

○박일도위원 그러면 그 도로를 만드는데 예산을 개인 돈을 쓴 겁니까?

예산집행은 어떻게 했습니까?

○박일도위원 아니 예산집행을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법에도 없고 아무런 근거도 없는 도로를 팡팡 뚫어줘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예산집행을 했다?

○박일도위원 예산집행 근거 서류를 줘 보세요.

○박일도위원 그러면 본오동 사무소에서....

○박일도위원 어떤 예산으로요?

○박일도위원 구체적으로 시설비라는 건 뭡니까?

○박일도위원 거기도 지정이 되다니요?

○박일도위원 뭐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아무런 시에서 거기에 도로를 내야 되겠다 라는 그런 계획도 없고 그런 곳인데 뭐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김송식위원 그럼 충분하게 준비를 하셔서 다시 답변을 하세요. 잘 몰라서 망설이는 것 같은데 확실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알만한 의원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준비를 해서 확실하게 답변하셔야지 그냥 서 가지고 모른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용장위원 자세히 모르시면 거기에 실질적으로 잘 아시는 분이 나오셔 가지고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도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묻는 것은 그렇게 모르고 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본오동사무소에 예산집행된 것이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박일도위원 그럼 시에는 모르는 상태에서 본오동에서 본오동의 예산을 가지고 본오동장님이 그러면 일방적으로 도로를 개설해 준겁니까?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박일도위원 본오동장님이?

동장님이 도로를 만들고 없앨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

○박일도위원 그 절차없이 그냥 도로를 뚫었다?

○박일도위원 그리고 시에서도 예산에 대한 것도 모르고 아무런 근거도 없고 동사무소에서 동장님이 알아서 그냥 도로를 만들었다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박일도위원 무시한거나 마찬가지죠?

○박일도위원 그 당시에 본오동장님이 누구입니까?

○박일도위원 지금 현 동장님이세요?

○박일도위원 그것을 다시 녹지로 복구는 어떻게 해서 하게 되었어요?

○박일도위원 동장님은 그 정도도 모르셨을까요?

이것이 분명한 위법이라는 사실을 동장님이 모르셨을까요?

○박일도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몰랐던 것으로 안다?

○박일도위원 그러면 복구는 누가 했습니까?

○박일도위원 어떤 예산으로 했습니까?

○박일도위원 비예산 사업이라는 것은 시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개인사비로 했다 라는 얘깁니까?

○박일도위원 아니죠. 아스팔트를 했고 인도쪽은 보도블럭은 싹 걷어내고 거기도 아스콘포장을 했다가 그것을 다시....지금 가 보면 색깔이 달라요.

도로를 개설했다가 보도블럭을 교체를 했기 때문에 오래된 곳하고 지금 새로 원상복구 한 곳하고 보도블럭이나 경계석 등이 색깔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확인이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사토를 갖다가 부었다는 건 얘기가 안 되죠.

그것은 그냥 덮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박일도위원 비 예산 사업을 동에서 했다고요?

○박일도위원 그러면 동장 개인 돈으로 그것을 했다 라는 겁니까?

○박일도위원 그렇게 애매하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아까는 비예산으로 했다 라고 하는데 포괄사업비라면 그것은 제가 비 예산이라고 그래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시의 예산을 하나도 안 썼다 라는 얘깁니까?" 하니까 "그렇다"라고 하셨죠?

○박일도위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 라고 하시다가 지금 와서 포괄사업비인지 뭔지 포괄사업비는 시 예산이 아닙니까?

포괄사업비는 동장이 집에서 갖다가 이렇게 해서 포괄사업비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박일도위원 그래서 제가 꼭 원하는 대답을 하시라고 하는게 아니고 과장님께서 모르시는 사항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르시면 모르시는대로 아시면 아시는대로 하세요.

지금 같이 자꾸 왔다 갔다 하시면 곤란하죠.

○박일도위원 그러면 결론 내겠습니다.

어쨌든 결론이라고 보기에는 뭐한데 이것이 불법으로 완충녹지를 관통하는 도로가 불법으로 개설이 되었다가 그 당시에는 시 예산 이것은 낭비가 된 것은 사실입니까?

얼마 들었습니까?

○박일도위원 740만원이요?

740만원의 돈을 들여서 전혀 근거도 없는 곳에 도로를 개설했다가 다시 폐쇄한 것은 불법으로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죠?

○박일도위원 이상입니다.

○김송식위원 김송식위원입니다.

도시국장니께 묻겠습니다. 지난해 92년도 사업중에 93년도로 명시이월된 사업이 국, 소관없이 시 전체에 36건인데 그중에서 도시국 소관이 몇 건이신지요?

각 부서에 종합하셔도 좋으니까 명시이월된 사업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92년도에서 93년도 완료사업이, 92년도 사업이 93년도로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되고 계속비로 넘어오고....

○김송식위원 정리를 해서 알아 주시고 왜 여쭈어 보냐면 지난 해에는 금년으로 명시이월 된 사업이 또 완료되지 않은 부분이 있나 밝히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로 연속성으로 93년도 사업중에 94년도로 도시국에서 명시이월한 사업이 있으면 밝혀 주세요.

○김송식위원 그러니까 금년 12월 31일까지 계약완료하면 명년 2월 28일까지 자금지출을 해서 그때 가야 안다는 것이죠?

○김송식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지난해 예산결산심사를 할 때 심의를 할때도 그렇고 금년에 감사이후에 또 하겠습니다만 늘 예산심의를 할때는 사업의 필요성 계획성 이런 것을 확실히 말씀하셔 가지고 말하자면 저희들이 사업을 지연시키거나 혹시 삭감을 할때 솔직한 말씀으로 각 과장님이나 실무자들은 그 사업 꼭 해야 된다고 일종의 여러 가지 사전경로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전달을 해서 우리도 이렇게 급한 사업이고 필요한가 보다 해서 심의의결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92년도 사업이 93년도로 36건이나 이월돼 가지고 사업을 하지 않고 물론 지방재정법 40조 규정에 의해서 절대 이의 없습니다만 본 위원이 말씀하는 부분은 금년도 예산심의도 마찬가지겠어요. 사업을 처음부터 계획해서 꼭 그해 연도에 실시할 타당성 같은 것을 완벽하게 조사하셔 가지고 심의의결을 받으셔서 그해에는 그 사업이 통상 늘 이루어지는 것으로 왜냐 옛날부터 보면 사업 승인해서 예산 딱 놓으면 명시이월이나 계속사업비로 계속해서 집행부에서 하고 싶을 때 집행부 의지대로 지연되거나 해 가지고 예산의 낭비성 같은 것이 본 위원이 있다고 보는데 질문 드리면 없다고 틀림없이 답변 할 겁니다.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그렇다고 그런 부분을 금년 감사자에서 본 위원이 틀림없이 지적과 당부를 드리니까 명년도 이월되는 사업이 줄어들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겠죠?

제가 말씀한 뜻에 함께 동조하시는 발언을 하시겠는지요?

○김송식위원 명년도 감사장에서 본인이 틀림없이 이것을 확인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심의의결 받은 사업은 그해에 완료하는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일도위원 도시과장님 제가 질문을 하기 전에 보완될 서류가 있어서 그러니까 직원 좀 보내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전용장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전용장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국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수도과에 묻겠습니다. 92년도 시의회 정기회 때 행정감사 자료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92년도 행정감사 자료 51페이지에 보면 조치결과가 300세대 이하의 관리주체가 없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세대별로 상수도 사용량을 검침부과 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보완하겠다 이랬는데 지금 현재 작년도 행정감사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 4층이하 되는 연립주택에는 가스나 전기는 검침을 하면서 수도는 검침을 안 해 가지고 작년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례개정 이라든가 어떠한 대책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지금 조례개정안이 93년도 정기회에 올라와 있습니까?

○홍장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107페이지 도시국관할 주택과에 묻겠습니다. 지난번 와동 효자빌라 도시가스 부실공사로 인해서 재 공사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많은 돈을 부담해서 재 공사를 했는데 회사측 운암건설에서 재공사비를 어느 정도 주민들을 위해서 환불해 주었습니까?

○홍장표위원 그것은 각 세대에서 받은 시설분담금이 아니라 공사부담금 차원에서 각 세대에서 10만원씩 받았다가 다시 그것을 타 단지에서 끌어가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3백만원 공사부다금을 단지에 나누어 준 돈이고 원래 기본적으로 도시가스 공사가 배관이 잘못되어 가지고 가스공사가 잘못되므로 인해 가지고 다시 시정을 했다고요.

5천만원을 환불해 주었다고요. 이런 식으로 행정감사 자료를 만들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뭐냐하면 배관 간격을 줄이고 배관을 중앙집중식으로 해 놨기 때문에 개별로 1층, 2층, 3층을 따로 시공을 했어야 되는데 원라인 싱글로 시공하다 보니까 가스를 쓸 수 없는거에요.

그래서 이 라인을 재 시공해주는 조건으로 운암건설에서 효자빌라에 5천만원을 환불해 줬어요. 정확히 시에서 알고 있어야죠.

이 내용으로 제가 그 당시 주택과의 관계 공무원하고 1시간 정도 토론을 했거든요.

이래 가지고 엉뚱하게 신문기자가 시의원이 형사식 조회를 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오히려 역으로 몰린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런 경우를 바로 잡아 주시고 그 다음에 108페이지 지난 92년도 정기회 시정질문에서 도시가스 시설 분담금 환불조치 내역 해 가지고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지금 여기 보면 대동건설이 9만2,000원 10순위에 있는 신유건설이 9만2,000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내용은 한세대에 92,000원이지 토탈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각 회사별로 세대주를 곱해 가지고 토탈 금액이 얼마인지 밝혀 주십시오.

○홍장표위원 전액 환불된 내역입니까?

○홍장표위원 제가 이것을 되묻는 이유는 지금 선부동에 짓는 근로자 임대아파트나 사원 복지아파트 월피동에 있는 근로자 복지라든가 사원임대 아파트들이 안산이 도시가스 공급지역인데도 이것을 도시가스공급 지역에는 도시가스로 난방과 취사를 하는 것이 우리 시에서 건축허가 사항 이것이 협조만 됐다면 난방을 도시가스로 했다 이거죠.

하지만 지금 선부동 일대라든가 월피동 일대 근로자 복지아파트가 바로 난방은 모르되 방카C유로 되고 있어요.

대기환경보전법이나 환경처에서도 방카C유 사용하는 것을 못 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91년 1월 1일 이후에 사업계획 승인 떨어진 것은 이미 도시가스를 사용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는 87년도 부터인가 도시가스가 안산에 공급이 되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허가사항에 안산시 행정 공무원이 바로 난방에 대한 부분만 도시가스로 권장만 했어도 가능한 일이었다 이거죠.

2∼3년 안 가면 다시 보일러를 주민들이 바꿔야 돼요. 월피동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2억원을 들여서 주민부담으로 바로 도시가스로 대체 연료를 사용하게 된다는데 시에서 제대로 권장만 했어도 이런 문제점은 없었을 것이다 이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성포동에 있는 주공에서 짓는 아파트에는 난방연료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 시공하고 있는 성포동 주공아파트 현장에요?

○홍장표위원 그렇죠. 바로 그렇게 우리가 행정적인 지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으로 다른 방법을 보자 이겁니다.

상수도 같은 경우에 파이프 재질같은 것은 내시경 강관인 바로 아연도 강관을 써도 된다 이거죠, 지금 건축법상에도.

음용수 재질인 아연도 경관을 써야 되는데도 안산시에서는 스테인레스 강관이라든가 동관을 쓰도록 하고 있어요. 바로 그런 부분은 권장하면서 난방연료를 권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이다 이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어야 되는데 선부동 일대 같은데는 그것을 교체할려면 얼마냐면 30만원 이상 돈이 들어가야 돼요.

보일러까지 교체할려면 100만원이 넘게 들어갑니다.

이런 문제점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다음부터 건축허가 들어오는데는 도시가스 공급지역에는 도시가스 난방장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당장 한번 보죠.

5층에 제가 아파트에 산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취사는 도시가스가 들어와서 가스렌지는 도시가스로 사용하고 있어요, LNG로.

하지만 난방같은 경우는 경유로 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면 승용차로 가져 오거나 기름회사에 시켜야 돼요. 몇리터 짜리 통에다가 몇 통을 가져와라 하는데 얼마나 불편합니까?

방화와 안전과 소방의 위험이 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은 지역경제까지 문제가 되고 있고 소방서에도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이런 문제를 잘 감안하셔 가지고 앞으로 허가 나는 문제에 따라서는 도시가스로 많은 부분을 권장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장표위원 다시 수도과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110페이지에 91년도부터 93년도까지 상수도 공사비와 시설분담금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상수도를 인입하게 되면 시설분담금 내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공사비 관계를 여쭈어 보겠습니다. 하지만 시설분담금을 내면서 어느 정도 거리에 따라서 공사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단지 외에 대한 것은 이미 건축주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단지 내부까지도 우리 시에서 공사비를 관급공사로 인해 가지고 부담한 사실이 여기있다 이것입니다.

단지 내 공사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공사를 왜 시에서 거기까지 간섭을 하냐 이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세요.

지금도 그런 사례가 있는지요?

○홍장표위원 전에는 했지요?

○홍장표위원 한건 있었습니까? 연립주택은 대부분이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시에서 예산 부담이 아니라 대지 경계선까지는 시설분담금과 공사비를 내는 요율에 의해서 거기까지 공사를 해 주고 미터기까지는, 미터기 재산도 시 재산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단지 내부에 있는 관로공사는 도시가스나 상수도와 같이 배수관로와 같이 한번에 터파기 공사를 하면서 같이 묻을 수가 있어요.

한번에 공사비를 적게 들이면서 묻을 수가 있는데 시에서 상수도에 대한 터파기 공사 되메우기 공사와 상수도 배관공사를 별도로 발주하기 때문에 돈이 이중으로 들어간다 이것입니다.

이런 문제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 관계는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소방과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117페이지에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시설분담금 및 공사비 현황이에요.

우리가 소방법에 의해서는 하나의 동일건물에 5,000㎡이상이 되면 상수도 소화용수설비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 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것은 공설 소화전이다 이것입니다.

우리 소방서에서 설치하는 것은....

그런데는 시설분담금을 면제 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안산시 급수 조례 12조 3항에 의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엣 시설하는 공용 또는 공급 시설급수 장치에 대해서는 시설분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사설 건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민간 건축주가 연면적 5,000㎡이상이 되면 사설 소화전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설소화전의 반경은 전에는 250㎜였다가 이번에 소방법이 바뀌면서 100㎜로 줄어 들었어요.

250㎜이것에 대한 상수도 시설분담금이 얼마냐 3,000만원이에요. 3,000만원.

이와 같은 돈은 사설소화전이기 때문에 돈을 받았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건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을 끄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사설 소화전도 바로 공설로 봐 가지고 시설분담금을 받지 않았어요. 이돈이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지방의회가 되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자주재원의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도 받을 수 있는 돈을 안 받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큰 문제입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시에서는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홍장표위원 안산시가 생기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6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상수도 시설분담금이 아니라 바로 이것은 받았어야 될 돈이다 이것입니다.

상수도 소화용수설비에 대한 사설 소화전에 대한 시설분담금에 받았어야 되는데 한번도 받은 사실이 없다는 거에요.

경기도에도 질의회신 해서 받았어요. 경기도 담당자하고도요. 공설과 사설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구분하셨어야 되는데 구분을 못하셨습니다.

○홍장표위원 아니죠. 그것이 왜냐하면 미터기를 내가 그 건물에 상수도 라인이 100㎜만 들어가면 됩니다.

100㎜만 들어가면 100㎜미터기 이후에서 땄으면 시설분담금을 안 받아요. 이미 미터기로 가동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빼 쓰는 라인은 250㎜파이프 소방법이 잘못 만들어져 가지고 250㎜를 끌어써야 되니까 미터기 이전에서 따야 되잖아요.

그럼 시에 있는 라인을 따 쓰는 것 아니에요 3,000만원 시설분담금 이에요.

제가 내무부 소방국에 강력하게 질의해 가지고 100㎜로 소방법을 바꾸었다고요. 잘못되어 있다 이거죠. 100㎜정도면 시설분담금은 아마 300에서 1,000만원 이내가 될 겁니다.

미터기 이전에 따면 시설분담금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에 대한 소화전은 대지 경계선이나 대지 공지선에 두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재산은 불이 났을 때는 같이 쓴다 하더라도 내재산으로 봐야된다 내 건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상급부서에서 알아 보셔 가지고....

시에서는 이것을 못 받으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세금같은 경우도 잘못 부과한 사항도 다시 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예를 들어서 진행과정에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이것이 잘못됐다면 받아야 되고 전자에 대한 부분은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이상입니다.

○박일도위원 박일도위원입니다.

건축과에 묻겠습니다.

현재 건축과에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죠?

○박일도위원 법 규정은 뭐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박일도위원 그러면 중간에 사용조사를 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 주차장의 용도로 제대로 사용이 되고 있는지?

○박일도위원 점검을 하고 있죠? 얼마큼씩의 점검을 하고 있어요?

○박일도위원 그런데 관리대장에 보면 한 예로 라성호텔의 경우는 91년에 하고 그 다음부터 조사를 나간 사실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박일도위원 대장이 있어요?

○박일도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통신공사 빌딩인데 이런 경우는 90년 4월 6일날 하고 5월 8일날 조사하고 8월 24일날 하고 10월 12일날 하고 12월 27일날 하고 90년도에만도 5번을 했어요.

○박일도위원 그러면 안 해도....

○박일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 주차난이 심각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유료주차장 허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것이 제일 먼저 그 이전에 부설 주차장들이 제대로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박일도위원 그런데 주차장 관리에 조금 잘못이 있다 라는 것을 한 예로 내가 어느 빌딩이라고는 않겠습니다.

어느 빌딩이라고 얘기는 않겠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앞이 도로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건물이 있고 부설주차장이 차를 이렇게 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다가 노상 주차장을 이렇게 선을 그어 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 차를 댈 수 있다는 거에요?

○박일도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박일도위원 대기주차라고 할지라도 대기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건물 부설 주차장으로 해 놨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노상 주차장도 표시를 해 놨단 말이에요?

○박일도위원 그만큼 관리가 안 됐다는 얘기죠.

○박일도위원 그러면 어쨌든 부서가 다르다 할지라도 관리를 한다 라는 기본적인 생각만 있으면 그런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도 있고 타 부서에서 그것을 했다 라고 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서로 협조해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박일도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 서류가 아닌 그것 좀 주시겠어요?

○박일도위원 이상입니다.

○김송식위원 건설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국도 42호선 도로확장공사 계약현황에서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해 가지고 계약금액과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분이 약 1억원 차이나는데 상세하게 어느 경우에 해당되는지 이해를 시켜 주세요.

○김송식위원 저는 건축에 대한 전문지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입찰은 말하자면 내정가에 해서 별 수지가 안 맞아도 공사를 따기만 하면 설계변경이라는 방식으로 상당한 득이 있는 것이 입찰을 수주받은 사람들의 입장이다 하는 통상적인 얘기를 들어서 그런데 이렇게 늘 사업마다 보면 설계변동 아니면 무슨 변동해 가지고 예산을 더 많이 추가로 쓰는 예가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러면 시행처가 수주받은 업체에서 이러한 증액요구를 하죠? 했을 때 나가서 판단하는건 과장님 선에서 됩니까?

○김송식위원 전문가도 동원합니까?

○김송식위원 그런 기록 다 있습니까?

○김송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장표위원 제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발주가 92년 11월 몇일날에 되었다고요?

○홍장표위원 10월이요?

○홍장표위원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거의 1억원 정도가 늘어난 거에요?

○홍장표위원 해를 넘기면서 4,700만원 늘어났다 이거죠?

○홍장표위원 그러면 10월달이면 2달후 1월달에 발주가 안 됩니까?

아니면 애초부터 이것을 92년도 초에 발주하든가 2달 사이에 60일 이내에 공사를 지어 가지고...그 관계로 인해서 4,500만원 돈이 그냥 어떻게 보면 소비되는 돈이네요.

○홍장표위원 대부분이 큰 공사 발주주는 것이 10월달이나 그때를 넘어가더라고요.

○홍장표위원 예.

○홍장표위원 대부분 공사가 큰 공사에 설계변경이 안 되는 경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스칼레이션이 공기가 1년이상이 되다 보니까 대부분이 적용을 받는 것 아니에요?

○김송식위원 93년에 입찰을 봤으면....

○김송식위원 93년도에 입찰을 봤으면 우리가 말하는 낙찰가가 더 5%가 증액이 된다 이겁니까?

○김송식위원 제 말씀은 예정가가 정해져서 82.6%로 낙찰이 되지 않았습니까?

42호선은 82.6%로 낙찰되었죠?

○김송식위원 그러면 93년 정월에 했을 때는 무슨 변화가 있느냐 이겁니다.

○김송식위원 말하자면 똑같은 조건으로 아까 홍장표위원님 말씀중에 두달 먼저 했으면 이런게 없지 않느냐 거기에 착안이 되어서 그런데 정월에 했으면 이런 증액을 해 줘야 할 이유가 없으시지 안느냐?

○김송식위원 안하죠?

○홍장표위원 그러면 만약에 설계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예산에서 예산 가격이 있을 것이고 설계가격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예정가격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낙찰금액이 있는데 낙찰금액이 18억이 된 것 아닙니까?

82, 68인 18억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늘어나는 금액 설계변동이나 설계변동에 의해서 늘어나는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지 안 받아요?

만약에 우리가 예정에는 40억을 예를 들어서 예산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낙찰율이 18억이다 이거죠. 그랬을 때 18억중에 낙찰이외에 늘어나는 금액을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요?

○홍장표위원 설계변경이 되어 가지고 금액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에는 40억이 있어도 실제 낙찰이 18억이라 하면 18억으로 결정을 지어주고 설계변경에 대한 금액이 다시 예산승인에 올라와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설계변경 해도 관계가 없다 이거죠.

○홍장표위원 국도 42호선에 대해서 내역서를 갖다 주십시오.

내역서를 말씀드리는 것은 정재국민학교를 이 사람들이 설계 했을 때 거기에 지하수 박스가 있었지 않습니까, 정재초등학교 앞에?

지금 그 박스공사가 없어졌거든요?

○홍장표위원 그럼 만약에 그 회사에 설계를 줬으면 그 회사에 설계를 주므로 인해서 몇 번 설계를 바꿨습니까?

○홍장표위원 제 생각은 뭐냐하면 제가 설계를 시에서 받는다 하더라도 설계도면과 내역서는 일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설계변경을 하지 않았으면 그 박스공사는 최초의 박스에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 쪽에 있는 박스와 정재초등학교 박스부분이 같이 설계도면에 들어 왔다면 그 설계도면에 맞춰서 내역서가 넘어 왔을 것이다 이거죠.

그러면 내역서에는 그 박스를 빼고 내역서를 제출하실 게 아니지 않습니까?

○홍장표위원 그렇죠,. 그 얘기죠.

○홍장표위원 1.3㎞되는 구간에 박스 포함된 금액이 설계변경에 포함되지 않느냐, 22억5,000만원에 들어가지 않느냐 이거죠.

○홍장표위원 그 박스가 들어 왔느냐 안 들어갔느냐 이거죠.

○김송식위원 도시국장님한테 여쭙겠어요.

우리 시의회가 여러 가지 우리의 임무나 권한이 있지만 우리 안산시의 재산관리권이 있는 것 인정하시죠?

○김송식위원 그럼 안산시에 있는 모든 재산은 변동이나 아니면 새로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모든 부분에 시의원이 함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건 아실 겁니다.

이번에 농협건물이 뒤에다 짓는 것 있지 않습니까?

시청관내에 있는 농협건물 건축허가 정식으로 나서 하는 거죠?

○김송식위원 건축허가 났다는 것은 제가 알고 말씀드리는데 누구하고 대화를 하니 건축허가 나서 적법하다는데 모두에서 제가 말씀한 안산시청 청사도 그렇고 부동산도 전부 안산시의 재산입니다.

재산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시의원들이 다 알아야 하고 적어도 협의가 안 거쳐진다 하더라도 전부 알고는 말하자면 인정되는 상황에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송식위원 회계과에서 미스한건데 제 말씀은 건축허가 부분에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있을 때 지방자치제도가 제법 3년차 정착이 되어 간다고 우리야 그렇게 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볼때야 미흡하겠지만 시의회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 시청선물 뒤에 무슨 건물 짓는데 저것이 뭐냐고 하니까 "농협청사다"이렇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법 이전에 건물 건축허가 나왔을 때는 건축담당자도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의회하고 협의가 되었습니까?"국장님한테 보고해서 국장께서는 총무국이나 다른 국으로 협의해서 "이것 안돼 함부로 지어서는, 의회하고 협의를 봐라"이렇게 해 주시는게 앞으로의 일에 대한 당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오늘 처음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유사한 일이 있어서 서로 그것 가지고 말씀드리는 예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여기서 점심식사 시간을 갖기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3시35분 계속감사)

○위원장 전용장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복위원 이명복위원입니다.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건설과장님께 몇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중앙동에 있는 주차장이 공영주차장이죠?

○이명복위원 공영주차장을 상이군경회 안산지회에 위탁관리를 맡겼는데 실질적으로 야간에 노점상 단속을 하시면서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심야에 보면 23시까지 주차요금을 받습니까?

○이명복위원 그 안에서 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포장마차 하시는 사항 단속된 것 있습니까?

○이명복위원 그러면 지하철 역전에서 하는 것은 어디 소관입니까?

○이명복위원 밤에 지나가 보면 조그만 소형의자를 싣고 와 가지고 장사를 하는데 근로청소년들이 야간에 쉽게 이용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사고도 발생하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행정지도 하는데 상당히 미온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은 지역경제국에서 관리를 합니까?

○이명복위원 그런데 주차요금을 받고 관리인이 있는데도 버젓이 장사를 하는 것은 관리하는 사람들이나 시에서 어떻게 보면 봐 주고 있는게 아닌가, 특혜를 주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차장 관리인 계약서에 보면 계약 내용대로 성실하게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절차나 부서간에 어떤 얘기가 안 되어서 또 관계법규가 없어서 그보다도 저는 사실은 어떤 민원이 들어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내에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협위원 국중협입니다.

수도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공동저수조 시설에 대하여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 시찰을 한 일이 있습니다. 정수장을 비롯해서 여러 곳을 설치한 바 그중에서 정수장을 우리가 시찰한 결과에 원수를 갖다가 정수를 해서 37가지에 대한 수질검사를 해서 완벽한 1급수로 만들어서 사실상 우리 시민에게 공급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우선 내가 먹고 있는 수도무리 얼마만큼 물 수질이 좋은가를 몰랐었었는데 현장에 가서 보고 정말 고맙게 생각했고 또 이런 좋은 물을 우리 안산 시민 40만이 먹고 있다는데 대해서 정말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물 자체가 우리 시민에게 공급되어서 과연 식탁에 올라가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 물이 과연 1급수의 수질로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가가 제일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건축법 규칙 제11조 1항과 급수시설 제11조 4항에 보면 급수시설은 음용수로 적합하도록 시설을 해야 한다고 있어요. 그래서 지하저수조 비상 급수 시설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집을 짓게 되면 공동주택에 저수조를 시설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건축을 해서 준공을 받을 때 저수조탱크를 확인하고 가동을 해서 과연 완벽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알고 준공검사를 하는가 하나 하고 두 번째로는 그 시설이 적합하게 시설이 되어 있는가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준공검사필에 영향을 주는지 그것을 한가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하 저수조의 수질을 검사하기 위해서 물을 가져 오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인가 알고 싶고 그리고 공동주택의 아파트나 공동주택의 저수조는 수질검사를 1년에 몇 번하며 그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설명 바랍니다.

○국중협위원 제가 최근에 조사한 것을 보면 연립주택의 지하저수조 수질검사를 하기 위해서 물을 가져와라 해 가지고 어느 지역에는 갖다 주고 어느 지역에는 주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저수조가 있기는 있는데 사실상 물이 없는 저수조가 있고 물은 있으되 어린이놀이터 지하에 묻혀 있기 때문에 어린이 놀이터에서 생기는 그 지역의 오물이 들어가서 오수로써 생겼기 때문에 도저히 그 물을 떠다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수돗물을 받아서 시에다 갖다 줬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수질검사는 형식적이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상 현장을 가서 보고 확인하고 이 물이 먹을 수 있는 물이냐 아니냐, 사용할 수 있느냐, 비상급수로서 쓸 수 있는 것이냐, 이것이 확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전시행정 보다는 실제적으로 확인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보더라도 원수로 쓸 때는 사실상 그 물을 써 보면 비누칠을 해 본다든가 하면 상당히 질이 좋은데 아파트에서 나오는 물을 써보면 그렇지가 못해요.

그러다 보면 물탱크에서 내려 주는 물이 탱크속에서 사실상 청소가 잘 안 됐다고 인정이 가거든요.

수질이 나빠졌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에서 이것만은 철저히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상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우리가 1급수로 만들어 가지고 공급을 하는데 그 물이 중간에서 관리차원에서 잘못해 가지고 우리가 음료를 할 때 정말 좋은 물을 먹지 못하고 예산낭비하면서 우리는 더러운 물을 먹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은 확인행정을 철저히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때요, 대안으로서 답변 좀 하시죠.

○국중협위원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는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을 갔을 때 우리도 사실상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서울이나 인천, 부천, 안양, 수원, 안산 이 지역에서 우리가 원수를 1급수로 쓰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우리 안산만 그렇다는 것은 크게 다행한 일이고 우리 안산시 복 받은 도시이다 하는 것을 느꼈어요.

나머지 수원, 인천, 부천은 약 30%이상 다른 물을 원수하고 섞어서 정수를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은 정말 좋은 물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감탄할 정도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졌는데 제가 최근에 조사한 결과에 사실상 비상수로 쓸 수 있는 이런 저수조가 실제적으로 구실을 못하고 있다. 이런 시설이라면 당초에 시설을 말아야지 시설을 해 놓고 그런데 오물이 들어가거나 했을 때 거기에 발생되는 모든 인체에 해로운 것까지도 결과적으로 발생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점을 시정하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일도위원 박일도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 좀전에 보충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상록수역 부근 지하 편익시설 추진현황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 주십시요.

○박일도위원 그러면 이러한 사업이 어떤 개인이 요구를 했을 때 보완 요구된 것만 충족이 되면 개인이 신청한 사람에게 그 사업권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박일도위원 그러면 사업주는 이사람 이름으로 됩니까?

○박일도위원 그러면 어떤 개인이든간에 위치가 좋은 곳에 우선적으로 이런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을 하면 다 받아 주게 되어 있습니까?

○박일도위원 이게 말 그대로 사업비가 339억이죠?

○박일도위원 상당히 큰 사업인데 이게 잘못하면 어떤 큰 특혜 의혹을 살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박일도위원 의견청취라는 것은 이 사업이 필요하냐 필요치 않느냐에 대한 의견청취이지 그 사람이 했으면 좋으냐 저 사람이 했으면 좋으냐 라는 의견청취는 아니잖습니까?

○박일도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드린 답변이 아니죠.

○박일도위원 신청순에 의해서 한다는 것이 모순이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시설은 우리가 분명히 공영개발 사업소도 있지 않습니까?

공영개발을 통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지금 보십시요. 이것이 우리 지역신문인 시민신문입니다.

시민신문에 이미 광고까지 나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한다는 회사이름까지 해서 사업비 339억원 공사면적 6,500평 해 가지고 이미 광고까지 나간 것이 있습니다.

○박일도위원 엄청난 문제를 예를 들어 주십시오.

○박일도위원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어떤 A라는 사람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없는지를 검토한 후에 하신다고 하셨죠?

그럼 그것이 기준 아닙니까?

○박일도위원 그렇게 하시면 특혜를 준다는 의혹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판단하신다고요?

그러면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기준이 있다 라고 한다면 이것이 신청 당시에서부터 그 기준심사를 분명히 했어야 합니다.

왜, 이것이 신청이 되어서 이 사람이 요구하는대로 OK가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OK해 놓고 그다음 그 사람에 대한 심사를 했을 경우 그 사람이 자격이 없다 이거에요. 막상 승인을 하고 보니까, 그랬을 때는 이 사람은 작게는 이렇게 신문에 광고를 낸 광고비도 들어갔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자금이 수천만원은 들어갈 겁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박일도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떤 개인의 사업도 아닌데 아무런 추진경위도 없이 시와 아무런 얘기도 없이 어떻게 이런 광고를 낼 수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박일도위원 아니죠. 이것은 공공시설인데 분명히 보면 공공시설에 대해서 이러한 광고를 내게 되면 왜 시비를 할 수가 없습니까?

그것은 무책임한 말씀이죠.

○박일도위원 자기가 이 사업을 한다 이겁니다.

○박일도위원 그리고 말이에요. 이건에 대해서 서류를 검토하면서 상당히 위험한 부분을 발견했어요. 이건에 대해서 어떻게 안산 경실련으로 이 공문이 나갔습니까?

이 사업과 안산 경실련이 관계가 되어 있습니까?

○박일도위원 이것은 뭡니까? 와서 확인하세요.

"받는사람 안산경실련대표 신군식"경실련에서 신군식씨에게 이 사업권을 주라는 식의 뭐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 한번 확인하세요.

○박일도위원 경실련에서 이런 사업을 합니까?

○박일도위원 제출자가 경실련 아, 그러니까 경실련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 라고 서류를 제출했습니까?

○박일도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 공문에 경실련으로 되어 있습니까?

"안산경실련대표 신군식, 안산시 일동 118-9"죄송합니다. 사무국장님 계시죠?

잠깐 이것 좀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경실련에서 요구해서, 경실련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민자유치 서해안 건설공사로 지하보도 및 상가건립 요망"민원요지가 그겁니다.

이것이 이렇게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다른 말씀, 자격을 다음에 따지겠다고 얘기하시면 곤란한 것입니다.

○박일도위원 이것이 이번에만 나온 것이 아니고 지난주에도 나왔고 지금 보면 이것이 전국지인데 한국소방 신문에도 똑같은 광고가 나갔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이 이겁니다.

안산 경실련 대표로 해 가지고 사업을 신청했다 라는 것은 그러면 여기에다가도 우리한테 자료를 제출해 줄때도 분명히 안산 경실련에서 이 사업을 접수했다 라고 해 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행정이 이렇게 일관성이 없습니까?

제가 그래서 몇 몇 사람들한테 물어 봤습니다.

혹시 경실련에서도 이런 이권사업을 하느냐고, 마침 사무국장님이 오셔서 내가 확인을 했는데 그래서 처음에 접수된 서류 그런 것을 제가 다 가져 오라고 했는데 안 주시네요.

○김송식위원 박일도위원님, 보충질문 해도 괜찮겠습니까?

○박일도위원 예.

○김송식위원 이 건에 대해서 질문 좀 올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올렸지만 큰 사업이나 안산시의 재산변동 내용같은 것은 우리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김송식위원 우리가 3년차 되는 지방의회 감사를 해 보니까 지난해 하고 다르고 조금씩은 아는데 여러분들은 지방의회를 보는 시각, 지방의회의 중대한 임무 이런 것을 많이 망각한 것 같아서 상당히 실망이 큽니다.

이러한 중요한 일이 있는데 신문에 나고 온 시민이 다 아는데 의원들은 어느 의원이 저 정보를 가지고 와서 알았어요. 설마 설마 아까 신문도 보니까 단 크기를 보니까 상당한 돈이 자금이 투자되고 여러 가지, 저것이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추진하는 분들의 손해가 막대할 것 같은 생각인데, 또 과장님이 아까 불러주신 내역중에 제가 적다가 바빠서 틀린 부분도 있지만 93. 4. 6일 재신청, 13일반려, 6. 17일 재신청 박기준, 7월 13일 신청, 17일 재신청, 27일반려, 16일 재신청 이 내용은 보통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말하자면 이렇게 시에서 열심히 "이것 안 됩니다. 가져가시요. 됩니다."이렇게 타협적으로 하는데 그런 분위기를 자료에서 읽을 수 있어요.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분들은 무슨 민원을 갖다 안 되는 것도 도시국장님이 잘 아시지만 시의원인 저도 민원이 있습니다.

올라가서 안 되면 안 된다는 설명듣고 내려와서도 또다시 올라가서 "이것 좀 어떻게 되는 길이 없습니까?"

"적법하지 못해서 안 됩니다."하면 내려가서 민원인한테 "이건 절대 안 됩니다." 하면 한번 더 사정해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것도 또 오는게 저희들인데 하물며 이것은 신청했다가 반려, 반려도 그냥한게 아니고 "이것 더 보충해 오시요. 보충해 오시요." 했을 것으로 저는 사료됩니다.

이랬을 때 이 사람들은 이것 되는 것은 백일하에 자명하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저 같으면 이 정도 들어오고 문제가 있을 때는 의회에 사전 정식심의도 아니고 사전 양해사항으로 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소문 듣더라도 절대 추진하거나 조사중이거나 기초단계라는 이해를 해 주시면 오늘 이러한 일은 없을 것으로 저는 아주 솔직한 심정으로 함께 일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부닥칠때마다 답답한 면이 많습니다.

○홍장표위원 저도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자체를 보면 11고 규정에 의해서 도시계획 미 입안인데 이강석 계장님 무슨 내용입니까?

○홍장표위원 도시계획 입안이라는 그 자체가....

○홍장표위원 시유지 부동산에 대한 땅을 가지고 개인이 막 도시계획 입안해도 되는 겁니까?

○홍장표위원 기초단계에 있는 상태에서 신문에 내면 만약에 이것을 분양받을 사람들은 여기에 유혹이 되어 가지고 분양을 받았을 때 그때 문제점은 시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장표위원 시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내 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박일도위원 그러면 이게 광고가 며칠전에도 나갔는데 이 광고에 대해서 제재를 한 적이 있습니까?

○박일도위원 과장님도 못보셨어요?

○박일도위원 우리도 시민들이 필요하다 라고 인정하면 그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그런 생각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시에서 여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시에서 주관이 되어서 그다음에 업자를 선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꼭 필요하다라고 인정이 되면....

왜 그러면 개인들의 생각을, 사업적인 생각을 거기에 의존을 합니까?

○박일도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특혜라고 단정짓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특혜의 시작이, 사업의 특혜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 아닙니까?

○박일도위원 방법의 차이겠죠.

○박일도위원 확인한 자료 좀 줘 보세요.

그러면 이 사업을 이렇게 해 줄려고 시에서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박일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방법으로 추진을 할려고 지금 신청들어온 대로 해서 추진을 할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주변조사도 해 봤고....

○박일도위원 그러니까 이미 그러한 판단까지 내릴 정도면 여기에 대해서 이 민원에 대해서 많이 연구도 하셨을테고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도 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박일도위원 그런 상황인데 저희 의회에서도 전혀 모르고 있었고....

○홍장표위원 이와 같은 것을 사업계획 하기 전에 미리 의회에 대해서 이것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시간낭비 아닙니까?

이 회사도 문제고 이런 내용이요. 지금과 같이 이런 것을 개인이 실제적으로 우리 중앙역 앞에 민자역사의 통로부분만 연결한다고 해도 동서코아라든지 월드코아 문제 반려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시 땅을 가지고 개인이 이런 식으로 자기 개인적인 사업을 하겠다는데....

○국중협위원 제가 신문을 보고 질의하는 내용을 보고 굉장히 염려가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시당국에서는 여러 가지 검토도 하고 타당성도 조사하고 많은 자료를 수집한 것을 말씀이 되었어요.

그러나 저는 걱정이 되는 것은 이 신문을 봤을 때 선량한 피해자가 나옵니다.

제가 제일 걱정이 이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사업성이 안 되고 의회에서 승인이 안났을 때 이 사업을 못했을 때 여기에 오는 피해는 누가 감당할 것입니까?

○국중협위원 이것을 시도 책임이 없다고는 못해요.

검토를 하고 벌써 개입중에 있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나갔을 정도로 방치를 했다는 것이 큰 문제가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내소란)

○국중협위원 해명조치를 해서 신문에 보도해 줘야 피해자가 안 생깁니다.

제가 듣는 얘기도 있는데 여기다 투자를 하면 엄청난 이익이 온다는 그런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는 것도 있었는데 전혀 저는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답변해 줬는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도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 아주 관심을 가지셔야 할 겁니다.

○박일도위원 저는 끝으로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이 어디까지나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그리고 잘못하면 큰 특혜의혹을 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시설이라면 여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시에서 하고 모든 것을 준비한 다음에 적당한 업자를 공개적으로 선발을 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송식위원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할 때 사전에 심의를 요구하면 여러분들이 승인을 해 주겠느냐 했을 때 우리 말씀은 홍위원님이나 박일도위원님 말씀은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보기에 신문에도 벌써 나고 많은 이미 자금투자가 시작된 큰 사업이 완전히 해서 입안해 가지고 다 되어서 그 사람들은 되는 것으로 알고 의회에 넘어왔을 때 의회에서 부결되었을 때의 상황을 우리는 예측을 하고 그런 큰 일은, 심의의결은 아까 말씀대로 지금 도시국장님하고 우리가 대화를 하면 법으로는 도시국장님이 하나도 다칠게 없어요.

그러나 상식선에서 요즘 지방의회가 있으니까 국장님이 내려 오시든가 간담회 여러 가지 보고도 하시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 이러한 일이 있어서 지금 추진하는데 제 소견은 불가한 것 같기도 하고 어려운데 추진되더라도 혹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이 정도라도....

그러면 저런 신문 봤을 때 빨리 갖다줘서 피해자 막아 주십시요. 이렇게 서로 상호협조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전중에 알았어요.

이런 부분은 의회를 좀더 존중하는 의미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도위원 그것을 시에서만 판단을 내리실 것이 아니라 의회하고 협의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공모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박일도위원 기준을 정해 가지고 심사를 하면 되죠.

○홍장표위원 국장님 말씀중에 죄송한데 안산에는 도시계획이 잘 되어 있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생산녹지라든가 이런 계획된 도시에 40만이 살아가는데 하물며 이런 개인이 민원을 넣어 가지고 이런 사항이 도시계획 변경한다는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와 같은 것은 당장 백지화가 되어야 돼요.

이런 내용은 분개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거죠.

이런 내용이 어디 개인을 주고 공개입찰을 하고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오늘같은 내용은 백지화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에요.

도시계획 상업지역 잘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왜 만듭니까?

이것 때문에 인구가 유입되는 건 생각 안 하십니까?

이것이 있다면 거기 상자 뭣하러 만들었겠어요?

상업지역이 없다면 이런 것을 만들수도 있겠지만 단순하게 횡단보도만 만들어도 될 사항아닙니까?

육교나 지하도 육교 2억이면 할 수 있어요.

지하도 10억이면 할 수 있습니다.

10억이나 15억이면 할 수 있는 것을 민자유치시켜 가지고 상업지역으로 만든다는게 있을 수 있습니까?

국장님 이런 것을 백지화 되어야 돼요.

이런 내용은 말씀하셔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내용 이런 것을 의회에 보고도 없이 함부로 사업계획 추진하게 만드는게 되는 일입니까?

이런 내용은 있을 수도 없는 내용입니다.

감자골 같은 경우도 이래서 터지는 겁니다.

감자골이 엊그제 터지고 나가지고 93년도에 이런 것을 입안하면서도 의원들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위원장 전용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위원님 진정해 주시고 이 문제는 다시한번 생각을 해 볼 기회를 갖는게 좋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저희들 전체 발언을 종합한 공감대가 무엇을 얘기하는가를 아실테니까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위원장 전용장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감사중지)

(15시05분 계속감사)

○위원장 전용장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 간담회에서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록수역 앞 지하도 지하상가 민자건립건은 백지화시키는 것이 시민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의견이 모아졌으며 아울러 시에서는 신문광고 내용에 대해 해명, 유도 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결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도시국에 대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위원 김송식위원입니다.

주유소 허가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통상 알고 있기는 주유소 업무의 사업허가는 지역경제과에 하는 것 아니에요?

○김송식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주신 것은 건축허가 부분에 대한 이러이러한 것이 하자가 없으면 건축허가 할 수 있다 이겁니까?

○김송식위원 건축허가 부분에 대해서만 자료를 주신 거죠?

○김송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대시설인 화장실 같은 것 없는 부분 단속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김송식위원 인가사항인데 만약에 잘못되었을때는 준공이 안 되는 거죠?

○김송식위원 영업허가가 안 되는 겁니까?

예, 알았습니다.

○홍장표위원 제가 다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주유소 건축허가에 따라서 우리 도시설계 책자에는 최저높이가 중앙동 일대와 선부동 일대에는 최저 높이 3층 높이로 제한하고 있는데 지금 신도시 주유소와 안산 제2주유소, 상록수주유소는 최저 높이가 3층인데도 2층으로 짓거나 1층으로 지은 것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홍장표위원 도시설계 지침 여기 있는데 도시설계 지침에 최저 높이가 3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3층인데 그러면 주유소는 용도사항이 적어가지고 2층으로 했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하수과 여쭤 보겠습니다.

133페이지 92년도와 93년도만 조사되어 있는데 건축공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미설치된 오수맨홀과 관련되어 가지고 우리 건축주가 자비로 부담한 공사금액 내역서가 지금 토탈금액이 92, 93년에 3,400만원 정도가 되어 있거든요.

예를들어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오수맨홀에 대한 부분을 완공한 후에 시로 넘겼을 것이다 이거죠.

그럼 넘겨 가지고 이것이 미설치되어 있다 하면 우리 시에서는 확인을 안 하고 많은 것을 인수받다 보니까 미설치된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와같은 것을 건축주한테 부담시키는 것보다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미설치된 오수맨홀을 설치하든가 안산시에서 설치하면서 확인을 안하고 인수받았다 하면 이것을 시비로 해 줘야 되는데 건축주한테 무려 70∼80만원씩 해서 3,400만원 2년동안에 3,400만원이다 하면 전자에 대한 돈도 엄청나 돈이 들어갔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자비로 했다 이거죠?

○홍장표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과 같이 시설이 상수도나 하수도 같은 맨홀이 있게끔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그것을 있는 것으로 해서 땅값에 그 비용이 포함이 되어 있다 이거죠.

포함이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 오수맨홀이 구배가 안 맞으면 공사의 부실이고 하자다 이거죠, 한국수자원공사에.

그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그런 부분을 다시 시정을 해 주든가 아니면 시에서 그것을 모르고 인수를 했다면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오수맨홀을 제대로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되고 주민이 돈주고 산 부분에다 80만원, 60만원씩 주고 시공해야 되겠습니까?

○홍장표위원 일반 나대지에 오수맨홀이 있는 것으로 거기다 돈을 부담하고 용지를 구입했지 않습니까?

○홍장표위원 용지를 구입했는데 거기에 오수맨홀이 없다 이거죠.

대부분 이 사람들이 건축허가는 들어가니까, 이미 내일 모레 준공은 나야 되니까 시와 한국수자원공사에 협조해 가지고는 1달 이상이 걸릴 수 있으니까 자비로 부담해서 공사하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이 바로 시정이 되지 않으면 계속 안산에 예를 들어서 오수맨홀이 없는데도 주민이 부담하고 지금과 같은 경우는 그곳을 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건축주가 관리를 못해서 파손이 되었다 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말씀은요?

○홍장표위원 그사람이 예를 들어서 파손이 되었다 하면 내가 그 부분을 다시 흙을 걷어내고 맨홀부분을 그대로 연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시에 연결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없는 부분에 만든 것이다 이거죠.

내 대지안에 예를 들어서 맨홀이 있어 가지고 거기가 막혔다든가 무너졌으면 그럼 내가 다시 놓을 수도 있는 경우다 이거죠.

그런 놓을 수 있는 경우가 지금 수백건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가.

○홍장표위원 최초에 이것을 분양받았을 때 2필지당 하나의 오수맨홀이 있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홍장표위원 그럼 그 오수맨홀이 있으므로 인해서 옆집이 먼저 공사를 했다고 해서 이것을 못걷게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아까 이유중의 하나가....

옆집이 먼저 공사를 해서 못 걷게 했다면 시에서 행정적인 지도로 분명히 이것은 두집에 같이 들어가는 맨홀이기 때문에 같이 연결할 수 있는 사항아니에요.

지금과 같은 경우는 맨홀이 근본적으로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시에 있는 보도나 횡단보도를 굴착해 가지고 공사한 공사다 이거죠.

근본적으로 없어서 이것이 60만원, 80만원 나오는 거지 옆집에 연결하는 것이 공사비를 시에서 왜 받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시에 대한 도로 부분을 건드렸기 때문에 돈을 시에서 받은 것이다 이거죠.

근본적으로 그것이 예를 들어서 잘못됐거나 망실되거나 훼손이 되었다 하면 내가 옆집 땅파고 개인적으로 만들면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지금과 같은 경우는 이미 보도블럭을 넘어서 시에 대한 땅을 굴착했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는 것이다 이거죠.

그렇다면 우리시에서 예를 들어서 한국수자원공사가 잘못되었다면 한국수자원공사에 행정적인 조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아니하면 시가 인수받는데 문제가 있다면 시가 해 줘야죠.

○홍장표위원 개인 원인자로 인해 가지고요?

○홍장표위원 예를 들어서 원인자가 따른 쪽의 물을 쓰는 배수에 대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새로이 관로를 굴착할 때는 그것이 있어야 되지만 기본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있어야 될 부분이 없다는 것은 시나 한국수자원공사가 맡아서 행정적이 지도를 해 주어야죠.

기본 허가사항 문제 아니에요.

○홍장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명복위원 이명복위원입니다.

47번 가로등, 보안등 현황에 대해서 건설과장님께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안산시는 여러 가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상당히 정비가 잘 되어 있는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도시가 상당히 많은 공원이나 도로가 많이 있는데 밤에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에 물어보면 공원같은 곳에 비행청소년들의 본드 흡입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가로등 설치 내역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안산시는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전체가 1만1,707개입니까?

○이명복위원 그러면 보안등이 2,441개인데 안산시 전체로 봤을 때 2,441개를 가지고 밤거리가 밝다고 판단하십니까?

○이명복위원 작년에 가로등, 보안등이 1,200개를 보수했는데 약 10%가 되는데 보수하는데 드는 돈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이명복위원 전기료는 단위가 1,000원입니까?

원입니까?

○이명복위원 예를 들어서 얼마전에 공단내 외곽도로에서 공교롭게 저희 직원 두명이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밤에 가서 실제 보니까 6차선 도로인데 도로가 상당히 깜깜했어요.

가로등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불이 안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공단 산업체에서는 24시간 계속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늦게 퇴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밤에 오다보면 도로가 어두워가지고 도로 교통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소지도 많이 있고 얼마전에 어떤 장소에서 들은 얘기지만 안산시가 교통사고가 전국에서 최고 많이 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도로가 어둡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그 다음에 공원이나 주택가 골목이 상당히 어두워요. 도둑도 많이 있고, 공원같은데 가서 보면 본드를 흡입한 장소라든지 상당히 눈살을 찌푸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많이 목격할 수 있는데 이것도 사실 밤에 어둡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날 수 있는 요인을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향후 밤을 밝게 할 수 있는 내년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명복위원 낮에 불이 들어와 있다든지 밤에 어두워도 불이 안 들어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명복위원 보안등은 타이머 설치가 안 됩니까?

○이명복위원 그럼 공원같은데 설치되어 있는 것은 가로등인가요?

○이명복위원 내년도 계획은요?

○이명복위원 민생차원에서 서민들이 밤길을 마음놓고 다닐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이런 사업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고 특히 공원이나 도로, 그 다음에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외곽지역에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원이 부족하다고 그러시는데 상설인원을 배치하셔 가지고 순회를 하면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중협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주민들의 신고를 받아 가지고 관계 공무원한테 시정요구를 하면 잘 해 주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고잔1동과 2동 사이에 있는 삼일로의 가로등입니다.

바로 그게 아니냐 하면 고잔2동의 7단지 아파트에서부터 고잔1동의 장미연립을 가는 길입니다.

그곳이 약간 외져 가지고 산이 이렇게 외져가지고 보행하는데 아주 불편합니다.

그 도로가 버스노선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 7단지 아파타 앞에서 내려서 보행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한편에는 듬성듬성 하니 3∼4개 켜져 있어요. 나머지는 켜지지 않습니다. 그게 꺼진지가 지금 수 달이 됐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물론 인력이 모자란다 하더라도 밤에 한번씩 돌아보시고 주민이 위험을 느낄 수 잇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빨리 시정을 하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아울러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137페이지 부부로 중앙분리대 제거공사 외곽도로 현황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어느 항목에서 지출이 된 것이죠?

○홍장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시가스 관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중앙에 있는 분리대를 제거해 가지고 그곳에 가스관을 묻은 것이네요?

○홍장표위원 도시설계 책자라든가 기본적인 안산시 도시개발 시설 지침에 볼 것 같으면 보도블럭이나 녹지부분을 굴착을 해 가지고 모든 도시가스관을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은 중앙도로가 좁아 가지고 중앙분리대를 철거해 가지고 중앙녹도를 철거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과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콘크리틀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홍장표위원 만들어서 재 설치해 놨는데 어차피 이것은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설치한 것이죠?

○홍장표위원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인 것이 아니라 한국가스공사에서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재 설치한 것인데 이런 식으로 옹벽을 하면 나중에 철거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여기 최외곽 도로에는 농지쪽으로 도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많은 부지를 시에서 확보해 놨다고요. 신길동 그 주변과 선부동 쪽으로 그 밑에 마차 도로로 다 엄청난 도로가 한 20m 확보되어 있어요.

앞으로 장차 그곳은 시화 지구가 개발되거나 점차 많은 공단이 들어서므로 해서 도로를 확장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중앙분리대를 철거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과 같이 녹지가 부족하니까 녹지를 만들어 주는 쪽으로 가야되는데 이것을 철거하므로 해서 도로가 넓어졌다면 이해가 갑니다.

도로가 좁아서 이런 식으로 중앙분리대를 차선으로 해 놨다면 이해가 가지만 지금과 같은 경우는 이것을 관리하기 힘들다고 해서 철거하고 똑같은 포장 폭으로 옹벽을 쳐 놨습니다. 앞으로 도로를 확장하실 때 이것 철거하는데 많은 인건비가 들어갈게 아닙니까? 이런 것은 장차를 내다 보시고 공사를 하셔야지 도로농지 무엇하러 확보해 놨습니까?

도로 넓힐 것 아니에요?

시화지구에 엄청난 3천여 공단이 들어서서 많은 차량이 들어가고 그곳이 바로 반월공단, 시화공단으로 들어가는 고속도로 진입로다, 이것이죠. 그러면 차선이 지금 현재 왕복 6차선에서 10차선, 15차선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것이죠. 그랬을 때 이것도 철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홍장표위원 앞으로 제 생각은 여기에 분리대 철망을 쳐놨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안산에 다니는 도로에는 4차선, 8차선, 10차선이든간에 70㎞이상 못 달리게 되어 있다 이것이죠.

그럼 고속도로와 같은 이런 식으로 많은 투자를 해 놔 가지고 저는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져보면서 도로가 좁아서 이것을 했다면 이해가 가지만 장차 넓힐 도로에다가 이런 식으로 예산을 낭비하거나 다음 공사할 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 이것이죠.

앞으로 이런 것을 유념하셔 가지고 각별한 관심을 많아 가지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185페이지 롯데 프라자 미관 심의에 대해서 몇가지 여쭈어 보겠는데요.

미관심의 일자가 언제입니까?

○홍장표위원 건축허가는 91년 2월 2일날 났죠?

○홍장표위원 미관심의 교통영향평가 도시교통촉진법에 따라서 교통영향평가가 당연하죠?

○홍장표위원 교통영향평가서가 언제 들어왔습니까?

○홍장표위원 롯데프라자가 허가와 심의를 받았을 때는 법정 주차대수가 90대였습니까?

○홍장표위원 89대죠. 그리고 나서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것을 미관심의 위원들이나 시에서 모르고 허가를 내면서 조건부로 내준 것이죠?

○홍장표위원 그러면 이것이 91년 2월 2일날 허가가 나면서 도시교통 촉진법에 따라서 주차대수가 80대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60대가 된 것이 아니에요?

○홍장표위원 160대가 된 것은 이미 건축허가가 나고 91년 2월 2일날 나서 92년 7월 10일이면 거의 1년 5개월만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것이에요.

○홍장표위원 그리고 그 당시 준공을 내고자 하니까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아니해서 교통영향평가 보고서를 받으니까 주차대수가 80대가 늘어났다 이것이죠?

80대가 늘어나다 보니까 주차 타워가 그곳에 들어서게 된 거에요.

그럼 주차타워라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동일건물과 같으면서 지하에만 붙어 있고 지상부분은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홍장표위원 그럼 그곳에도 고도제한이 4층이하 건물은 되지 않습니다.

12m인가 15m로 해서 3층에 가까운 건물이고 그 주차타워가 바로 안산시 상업지역의 전체적인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 이것이죠.

○홍장표위원 1층으로 해석이 된다 하지만 3층으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3층으로 나누어 보니까 연면적....

○홍장표위원 1개층으로 본다고요?

그럼 바로 1개층으로 본다 하면 그것은 미관지구로 인해서 4층이하 건물은 되지 않는데 미관심의 위원들이 바로 그런 것을 보라고 만들어 놓은 거에요.

도시의 모양과 색채를 올바로 보도록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건물 주차타워를 붙여서 지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하거나 심의를 봐 줬어야지 독립된 건물도 떼어 놓으므로 인해 가지고 중앙동 전체의 미관을 심의하는 것이 오히려 미관을 해치고 있다 이것이죠.

그리고 보행자 도로 같은 부분도 마찬가지다 이것이죠.

보행자 도로가 그부분과 턱이 일치하도록 법에 분명히 되어 있다고요.

○홍장표위원 먼저 설치된 부분이 있으면 동일하게 평면을....

○홍장표위원 여기가 도로 1차선인데 중로란....

○홍장표위원 턱이 있어도 관계가 없다고 나왔다는 얘기죠?

○홍장표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그당시 교통영향평가를 바로 요구하지 않는 사항은 어떤 내용이에요?

허가를 내 주면서 교통영향평가서가 없으면 실질적으로 허가 처리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홍장표위원 그런데 어떻게 허가가 난 거죠?

○홍장표위원 그당시 80대를 가지고 허가가 나 가지고 있다가 준공처리가 됐으면 문제가 없는데 다시 교통영향 평가서에 의해서 80대가 늘어나다 보니까 놓을 자리가 마땅하지 않으니까 그곳에 주차타워를 세우게 된 것이죠.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홍장표위원 그러니까 심의허가가 들어갔을 때는 건축법에 관련된 주차장법에 의해서 설계가 되어서 80대로 허가가 났다가 그리고 나서 교통영향 평가부분이 해당이 되니까 준공낼 때 이것이 발견이 된거에요.

그래 가지고 80대가 늘어나서 놓을데가 없으니까 그쪽에다 주차타워를 세워 놓은 것이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 다시 미관심의를 받은 것 아니에요?

○홍장표위원 그럼 그당시 미관심의 위원들이 바로 그러한 부분을 체크해 줄려고 미관심의 위원들을 위촉한게 아니에요?

박계장님 같은 경우는 그것이 올바른 건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홍장표위원 그것에 대한 대안을 시에서 가져야지만 중앙동 일대의 기본적인 미관도 살아나고, 주차타워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있다 이거죠.

○홍장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녹지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직영양묘장 운영에 대해서 느티나무외에 31종을 89년에서 90년도에 사업을 해 가지고 조성해서 지금 약 14만주를 양묘를 했지요?

○김송식위원 그래서 지금 시가로 말하자면 시에서 다른 업자한테 수주받을 수 있는 계산으로 하면 약 7억5,000만원인데 우리가 투자한 금액은 약 2억9,000만원 제출한 것이 맞지요?

○김송식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89년, 90년도에 양묘를 한 것입니까?

○김송식위원 계속사업으로 하십니까?

○김송식위원 그럼 89년도 사업계획에서 조성하고 나서 묘목을 심은뒤부터 해마다 계속 심어 가지고 모든 것을 종합하신 겁니까?

○김송식위원 그것은 바로 간추려서 다른데에 묘목이 가능한 것입니까?

○김송식위원 녹지과에서 수목사업에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하신 중앙로, 삼일로, 외곽순환도로, 해안로, 부부로 수목현상을 보니까 그동안 해마다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수목을 했는데 이러한 직영 양묘장을 운영하면서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예산절감이나 득이 있는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계속 양묘장 사업에 투자를 확대해 주시기를 개인적으로 바라면서 우리가 수목계획을 세울 때 조성내역은 녹지과에 집고 나무를 수주받을 때 입찰은 회계과에서 하는 거죠?

○김송식위원 입찰과정에 대한 것은 주무부서가 녹지과장님이니까 나무 수주한 입찰내역은 가지고 계시죠?

○김송식위원 죄송하지만 208페이지에 주신 자료 부분에 대한 입찰내역인 93년 5월에 8,200만원 투자한 그 부분의 입찰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수목을 선정할 때 조경 전문가라든가 아니면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중에 협의체가 있습니까? 독단적으로 결정하시는 겁니까?

○김송식위원 그러니까 수목계획이 있으면 언제든지 용역을 줍니까?

○김송식위원 적은 공사 부분은 그러니까 적은 사업내역은 녹지과내에서 조경전문 직원이 계시죠?

○김송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중협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27페이지 93년도 식재 본수에서 신식이 있고 보식이 있습니다.

신식은 새로 심은 것이고 보식은 죽어서 다시 그 자리에다 나무 심는 것을 얘기합니까?

○국중협위원 나무가 죽으면 당초에 공사해서 나무심은 분이 갖다 다시 심습니까?

아니면 시비를 들여서 다시 예산을 세워서 심습니까?

○국중협위원 혹시 나무 심을 때 시에서 감독차원에서 가서 한번씩이나 보십니까?

○국중협위원 제가 어제 현장 시찰하면서 지적한 사항이지만 안산시는 기반조성을 하면서 공장지를 다져 놔 가지고 사실상 지반이 굉장히 단단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가로수를 중앙로 주변에 심을 때, 또 보식하는 과정에서 제가 지켜보고 사진도 찍어 놓은 일이 있습니다만 업자한테 지시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나무 밑둘레가 직경이 50㎝라고 하면 파기를 저는 한 2m정도 파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했어요.

1m50㎝정도 넓게 파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둘레가 50㎝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은 나무 심는데 빠듯이 들어갈 정도로 파요.

그랬을 때 제가 지나가다 그것을 보고 넓게 파서 나무뿌리가 활짝 할 수 있도록 심었으면 좋겠다.

더 파면 되지 않겠느냐고 했더니 당신이 누구인데 잔소리 하냐고 그래서 사실상 어떤 면으로는 봉변을 당했다고 할까 그런 적도 한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쉬운게 뭐냐 하면 사실상 업자한테 작업에 대한 지시를 할 때 어떤 공식이라고 할까 심으면 활짝 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으면 좋았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지시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작업하는 과정을 반드시 지켜 봐 가지고 나무를 심어줘야지 그 나무가 심은지가 수년이 되었어도 나무가 자라지를 않습니다.

죽은 나무를 파낸데 보니까 뿌리가 활짝 펴지를 못하고 그대로 있어요.

잔뿌리 조금 나오다가 더 뻗지를 못하고 죽는 것을 여러차례 봤습니다.

제가 유심히 보고 또 나무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많이 봅니다만 그래서 하자 기간이 2년 경과한다 하더라도 2년동안 나무가 죽지 않고 버티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2년이 경과되면 버티다 안되면 그냥 고사하고 마는데 이런 과정을 철저히 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무를 심어 놨을 때 우리한테 환경이나 모든 공해 차원에서 도움을 주는 그런 나무고 또 도시미관을 살리기 위해서 심은 나무인데 그게 자라지를 않고 있다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실정이기 때문에 제가 보충으로서 앞으로 나무를 심을 때는 절대적인 규칙을 정해서 심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참고적인 발언을 해 드립니다.

○홍장표위원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8페이지에 중앙로, 삼일로, 외곽순환도로, 해안로, 부부로 수목현황 조서를 받았거든요.

원곡동 일대같은 곳은 안산시 최초로 주택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곡동 주택가의 소도로 부분에서는 나무를 대부분이 활엽수를 심어 놨습니다.

플라타너스 나무 종류를 심어 놨기 때문에 그곳이 전주라든가 전화선이라든가 그 건물의 간판을 가로막고 있어 가지고 그 수목을 다 잘라버리는 현상을 봤습니다.

그 건물 주인은 간판이 가리기 때문에 자르고자 시에 민원을 넣겠지만 사실 자기 나무라면 그 주인이 잘랐겠습니까?

무참히 잘라버리는데 시에서는 그래도 그것을 방관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앙로 같은 부분이나 삼일로 외곽순환도로 등 안산시 첫 관문인 넓은 도로에 들어 왔을 때는 그런데다 활엽수를 심어 놔 가지고 나무가 무성한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과천시 같은 경우 보십시오. 바로 그런데는 엄청나게 큰나무 활엽수를 심어 놔 가지고 시가 아주 무성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산시 같은데는 정말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이나 큰 도로에는 메마른 나무를 심어 놨어요.

은행나무 같은 자라지도 못하는 나무....

수목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이 청사진이 안산시는 흐려지고 있다는 거에요.

안산시 최외곽도로를 한번 가 보십시요.

나무 종류가 대부분이 무슨 종류입니까?

광덕산 넘어오는 도로에 심어놓은 나무에요.

외곽도로에 있는 부분은 관리를 시에서 전혀 안 하는 겁니다.

시청앞에 있는 나무만 관리하고 있어요.

과천 넘어가는 부분 과장님 보셨겠죠?

○홍장표위원 과천에서 사당 넘어가는 길 거기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차가 다녀도 옆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 안산시는 큰 도로변이나 이런 부분에는 소음을 차단해 주는 활엽수를 심어 주고 주택가 같은 곳은 활엽수가 아닌 침엽수라든가 이런 것을 심어 가지고 간판 부분도 보호하고 자연을 그분들에게 줘야 되는데 정 반대로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좋은 청사진을 내 놓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위원 94년도 수급계획에 보면 2만2,950본에 느티나무외 14종 1억3,00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느티나무외 14종을 직영 양묘장에서 수주 받을 수 없나요?

○김송식위원 94년 예산에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계획이 이렇게 되셨다 이거죠?

○김송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주택과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축과나 주택과가 관련되어 있는데 월피동 446번지 주공 임대아파트(한양)건축 심의 도면에 대해서 몇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446번지 일대는 1개의 블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곳은 446번지가 저층 블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1개 부분을 나누어서 1차 공구와 인구로 나누어서 446번지에 고층 아파트만 설립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특별한 이유라든가 저층 블록에 고층 아파트 전체를 지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실질적으로 446블럭이면 한 블록이죠?

○홍장표위원 한 블록에 따라서 미관심의가 들어와 가지고 그곳에 따라서 6:4 비율에다가 60%가 저층아파트 부지 40%가 고층아파트 부지를 만든 것이 시 도면에 들어 왔지 않습니까?

○홍장표위원 그래 가지고 자기들이 그러고 났으면 허가도 저층, 고층 아파트가 같이 허가가 들어 왔어야 되는데 우리시에는 고층 아파트 부분만 허가가 들어왔죠?

○홍장표위원 그러면 저층과 고층 블록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계획 심의를 갖춰 가지고 허가를 내 주고 공사는 돈이 없어서 1공구, 2공구로 나눈다 하더라도 저층 블록으로 허가가 들어오도록 유도를 했어야죠.

그럼 그 공사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 블록만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저층 아파트에 고층 아파트만 들어서는 격이 되는 것 아니에요.

○홍장표위원 미관심의를 득했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그런 행정지도를 하라는 것이지 미관심의만 거치면 되는 겁니까?

시에서 충분히 허가 다시 들어오게 해 가지고 허가 내주고 공사는 1공구, 2공구 나누어서 해도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는 저층블럭에 대형고층 아파트만 들어서는 것 아니에요.

○홍장표위원 물량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곳에 허가를 심의를 받아 놓고 나서 그곳에 공사 안하고 성포동의 주공아파트를 먼저 짓고 있습니까?

대한주택공사는 바로 그런 문제가 선부동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한번에 같은 블록에 허가가 들어오고 심의가 들어왔으면 같이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심의는 받아놓고 허가가 안 들어와서 그런 식으로 조건부로 허가를 내 주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홍장표위원 감자골 관계 도시계획 변경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홍장표위원 전체 지구 면적이 얼마입니까?

○홍장표위원 감자골 부분만입니다.

○홍장표위원 10만평이 채 못되네요?

○홍장표위원 용적율은 150%이다 이거죠?

○홍장표위원 전체 건축 연면적이 얼마인지 압니까?

○홍장표위원 전체 몇 가구가 됩니까?

○홍장표위원 전체 고층입니까?

○홍장표위원 최고 높이가 몇m입니까?

○홍장표위원 사업계획변경이 우리시에서 올린 자료입니까?

어떻게 해서 원인제공이 되었습니까?

○홍장표위원 사업 주체가 수자원공사인데 수자원공사에서 안산시에 의뢰가 왔군요.

○홍장표위원 안산시에서 이 관계를 수자원공사에 협의하고....

○홍장표위원 처음에 도시설계 책자에는 주택유형이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로 구분이 가지 않습니까?

단독주택이 20∼30%, 연립주택과 이와 유사한 주택유형 40∼60%, 아파트 40%이하로 하면서 건물의 높이는 최고높이를 35m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장표위원 용적율을 80%에서 배로 늘리고 아파트로 변경하므로 인해서 도시기반 시설이 무너지는 것을 시에서는 생각을 안 했습니까?

○홍장표위원 도시기반 시설 확장하는 부분이 어느 어느 부분을 확장했습니까?

○홍장표위원 공공시설은 주로 내용이 뭡니까?

○홍장표위원 그때 당시 예를 들어서 한국수자원공사 같은 경우도 분양이 대한주택공사에서 사업계획승인을 넘겼을 때 대한주택공사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넘겼을 때 대한주택공사에서도 못하겠다는 쪽으로 이것이 온 것 아닙니까?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경우는 한국수자원공사측에서는 분양을 하고 나가지고 그 이후에 이것이 변경된 것 아닙니까?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분양을 하기 전에 예를들어서 한국수자원공사측에서도 우리시하고 협조가 되어 가지고 도시계획 변경해 놓고 계약을 하면 실질적으로 한국 수자원공사가 도시기반시설부담금도 부담할 수 있고 우리 시하고 협조가 될 수 있는 사항인데 일종의 엄청난 규모에 대한, 세대수에 상가 ‘c거만 하더라도 상가면적과 상가에 대한 건축만 가지고도 이땅을 살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홍장표위원 그러면 지금과 같은 경우는 건물높이 제한을 최고 높이를 얼마로 잡았습니까?

높이제한을 안 두었습니까?

○홍장표위원 20에서 25층이요?

○홍장표위원 그런 내용이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한테 공개가 안 됐잖습니까?

실제 안싼에 있는 대부분의 도시설계 책자에는 전혀 봤던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홍장표위원 이 부분을요?

○홍장표위원 도서관 같은 경우 도서관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홍장표위원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보면 도서관 같은 경우는 이권에 개입한 상황이네요?

○홍장표위원 그 이득금을 가지고 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도시기반 시설과 필요한 생활시설이라든가 학교시설 이라든가 도서관 같은 부분을 시에 기부체납 하는 것과 말하자면 똑같다는 것이죠?

○홍장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수도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 확장을 했습니까?

○홍장표위원 실제로 변경승인이 92년 4월 30일날 한 것 아닙니까?

○홍장표위원 그러면 변경승인 났는데 의회에도 92년 4월 30일, 이때 임기를 91년도에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보고할 내용 아닙니까?

의회에 사업계획 승인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홍장표위원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은 상록수역앞에 지하상가 유치하는 부분에서 지금 진행중이기 때문에 협의중이기 때문에 못 올린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과 같이 이미 승인에 대한 것이 92년 4월 30일이라면 저희 의회에도 분명히 협의가 되고 보고사항과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의결이라든가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4월 30일니라 이루어지면서도요?

○홍장표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도시설계 변경에 대한 원인자는 실제로 한국 수자원공사다 이것이죠?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장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감사중지)

(16시51분 계속감사)

○위원장 전용장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국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국에 대해서 더 이상 감사를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감사종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국에 대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시간 및 자리정돈을 위해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감사중지)

(16시58분 계속감사)

○위원장 전용장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소장님의 인사와 간부 소개 그리고 계속해서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용장 그러면 도시개발지원사업소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도위원 박일도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초지동 생필품 시장 상업부지 분양요구에 관련된 민원이 들어온적이 있죠?

○박일도위원 예.

○박일도위원 여기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도위원 그러면 현재 결론이 그렇게 나 있습니까?

○박일도위원 안 된다는 통보를 언제 했습니까?

○박일도위원 6월 21일이요?

○박일도위원 그런데 이건으로 해서 우리시가 아닌 다른 곳에 보고를 하신 적이 있죠?

○박일도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환의 국회의원에게 보고를 드린 적이 있죠?

○박일도위원 그런데 제가 이분에 대해서 알아 보니까 이분이 전국구 의원이에요.

안산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민자당 광주위원장이고 그런데 이분한테 어떻게 해서 어떤 보고를 했으며 이분한테 이 건으로 해서 보고를 하게 됐습니까?

○박일도위원 이미 93년 6월 21일날 안 된다라는 통보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93년 9월 6일날 사실 이 지역 국회의원도 아니고 그리고 이양반은 소속 상임위원회도 건설분과도 아니에요. 내무분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야말로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는 이 마당에 아무리 국회의원이지만 우리 이 지역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특히 그것이 어떤 땅을 분양하고 안 하고의 관계를 다른 지역도 아니고 전국구이니까 물론 전국구라고 해서 전국을 다 관여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라고 봐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업무를 보시는 어쨌든 안산시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 그곳까지 가서 이것을 특별회계 보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일도위원 어떤 보고를 드렸습니까?

○박일도위원 그대로 보고를 드렸다고요?

○박일도위원 여기에 보면 이것이 국장님께서 처음으로 이환의 국회의원에게 보고를 했으면 괜찮은데 6월 21일날 안 된다 라는 통보를 한 이후에 93년 7월 27일날 부시장께서 "이환의 국회의원께 특별보고"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똑같이 안 된다고 했으리라 봅니다. 그랬는데 또 다시 9월 6일날 소장님께서 "이환의 국회의원께 보고 이영복씨 배석"

○박일도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생필품시장이 계획대로 이루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느끼시기에도 그렇죠?

어쨌든 어떤 문제로든

○박일도위원 아니 소관이 아니더라도 그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유중의 하나가 되지 않느냐 왜 여기서 어떤 일을 할려고 하면 저기 국회위원이 엉뚱한, 여기 하고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국회의원이 이렇게 좀 해주시요 하고 압력 넣고 올라와서 설명해 봐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가 어떤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일 추진을 제대로 못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박일도위원 물론 민원인들을 만나는 것은 국장님이 민원인들을 만나서 이해를 시키고 뭐하고, 왜 우리 시민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수백번을 만났어도 당연히 우리 시를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인정을 한다 이거에요. 하지만 이일이 그렇지 않아도 민원인들 이해 당사자들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해 주세요. 저렇게 해 주세요. 하고 있는 판인데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이 지역과는 연고가 없는 국회의원까지 이일에 끼어들어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을 오라 가라 하다 보니까 이것이 정말로 어디로 가야 될지 감을 못 잡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일도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일이 늦어지고, 물론 소관업무가 아니라니까 그것은 내일 지역경제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필위원 강성필위원입니다.

본오동 시영 아파트를 시공하는데 기초공사에 부실공사를 하고 잇다는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아마 주차장 흙파는 과정에서 지금 골재 올라간 건물 밑에서 흙이 무너져서 내려온다는 얘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강성필위원 건물이 올라가는 상태에서 밑에서 흙이 무너져 내려온다면 되메우기가 됩니다.

○강성필위원 건물 밑이 흙이 무너지는데 그 밑에다 흙을 어떻게 집어 넣습니까?

○강성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밑에 사진에도 나와 있는데 흙이 나오는 빈터에다가 다시 흙을 A아서 밑어 넣겠다고 하면 그것이 들어갑니다.

○강성필위원 바닥은 콘크리트로 된 것 아닙니까?

○강성필위원 파일을 막죠? 파일을 막고 되메우기 해 가지고 잡석 깔로 콘크리트 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파일이 약 1m이상 보인다는 거에요. 되메우기하고 잡석 깔은 자체가 무너져 내려 가지고 파일이 보이니까 파일이 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건물을 지은 거죠.

○강성필위원 그러나 어쨌든 그것이 기초파일 아닙니까?

○강성필위원 문제가 없겠어요?

○강성필위원 그런데 왜 공사를 거꾸로 한 거에요?

깊이 팔 수 있는 지하를 먼저 팠으면 될 것 아니에요, 주차장 자리를.

그러면 흙이 무너질 염려도 없었을 것 아닙니까?

○강성필위원 그렇게 된 것이 아니잖아요.

건물기초 부분을 먼저 콘크리트 타서 한 다음 나중에 주차장을 파다 보니까 건물도 다 주차장이 얕으니까 흙이 밀려오는 것 아닙니까?

○강성필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을 먼저 팠으면 흙이 밀려내려 오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주차장이 얕다 보니까 위에서 흙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강성필위원 어느분 얘기를 들어보면 현재 건물바닥의 콘크리트를 드릴로 구멍을 뚫어 보면 바닥이 비어 있다는 거에요. 자기가 확인 할 수 있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 정도로 심각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끝부분의 파일만 보일 정도가 아니고 그분의 말을 인용한다면 아파트 건물 절반까지는 들어가 있다는 상태가 나왔어요.

○강성필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사진을 봐도 그래요.

건물기초공사에서 파일이 보일 정도라면 그건물 기초공사 자체는 부실이 아닌가 라고 말할 수 밖에 없잖아요.

○강성필위원 지금은 그러겠죠. 건물에 이상만 없으면 상관없죠. 그런데 거기가 뻘밭이다 보니까 옛날에 와우 아파트도 있었고 만약에 입주한 상태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이것이 바로 시책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성필위원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지금 고잔뜰 개발로 인해서 보상금으로 몇 년 초에 확보된 자금이 얼마입니까?

○김송식위원 우리가 외형적으로 볼 때 보상이 끝나고 사업계획이 시작되어서 우리가 소위 표현한다면 불도저가 밀고 하는 작업 날짜는 언제쯤 되겠습니까?

○김송식위원 소장님, 토취장 문제는 지정을 수자원하고 협의해서 해야 됩니까? 우리 자체로 못 합니까?

○김송식위원 그런데 토취장 지정된 땅을 수자원 땅이죠?

○김송식위원 사들여야죠? 그러면 토취장은 사용을 다하고 나면 땅의 용도로 봐서 값이 많이 뛰어서 잘못하면 누가 만약에 이것을 이용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예도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김송식위원 사용계획을 밝혓 그 용도로만 쓸 수 있게 서로 협의를 미리하자 이것이죠?

○김송식위원 우리 안산시에서는 저쪽에다 지금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것이죠?

○김송식위원 알겠습니다.

○홍장표위원 토취장 이런 것은 의회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회를 한번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들이 토취장 들어가는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홍장표위원 건설부장관이 입안한다 하더라도 도시계획법에는 지방의회 의결절차가 되어 있다고요. 건설부 장관이 입안하거나 해당 시장·군수가 입안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홍장표위원 그럼 와동 앞산 같은 경우는 해당이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청원도 내고 의회에서 한 목소리를 냈었는데 지방의원을 주민이 뽑아 주는 것은 그런 일 때문에 뽑아준 것 아닙니까?

그런 의견이 반영되고자....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본 위원이 말씀한 것 소장님은 아시겠죠? 퇴취장을 쓰고 난 위에 여백의 땅을 누가 부정적인 면으로 나중에 왈가왈부하지 않게 사전에 관리를 잘 하시고 건설하시면 될거에요.

○위원장 전용장 도시개발지원사업소에 더 이상 감사 하실분 안 계시면 잠시후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에 대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속개하여 지역경제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