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1992년도 제1호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2.12.04 금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2년 12월 4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16시14분 감사개시)

○위원장직무대리 임흥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제3항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안산시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1992년도 안산시 행정감사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의회가 개원된 이후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상임위원회 별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지난해와 다른 점이 되겠으며 따라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18분의 의원님을 보좌하는 사무국업무에 대해 감사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스운 이야기지만 그래도 몇 가지 짚고 넘어감으로써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보좌 및 의회운영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제반법규에 어긋남이 없이 발전적으로 추진하라는 당부의 뜻이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서 감사를 하시는 위원님이나, 수감을 하시는 의회사무국 모두가 긍정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 제 인사말씀을 마치고 다음은 사무국장님께서 간단히 인사와 아울러 사무국 업무 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창규 의회사무국장 이창규입니다.

항상 안산시의회의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자 고심하시고 연구에 몰두하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제 한해동안의 의정활동을 회고해 보면서 시의회 운영에 대해 행정감사를 실시하여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자 참석하신 위원님들께 존경의 뜻을 표하며, 오늘 감사를 하시면서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기탄 없는 충고를 해 주시고 발전적인 면에 대해서는 더욱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앞으로 저희 의사국 직원 모두는 좀더 원숙한 자세로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으며 오늘 행정감사를 통하여 많은 것을 배우고 익혀 의원님 제위의 보좌활동에 더욱 진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인사 말씀드리고 다음은 감사자료에 의거 의회사무국 업무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 일반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의회는 91년 4월 15일 개원되어 현재 18분의 의원님과 13명의 사무국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무실 현황은 54평의 의회본회의장을 비롯 총 10실 201.5평의 사무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시의회는 지난해 4월 15일부터 금년 11월 중순까지 임시회 17회, 정기회 1회 등 총 18회에 걸쳐 의회를 열어, 조례 70건, 예산 및 결산 6건, 청원 1건, 규칙 및 규정 9건, 일반의안 5건 등 총 143건의 의안을 심의 처리함으로써 의회의 의결기능을 수행해 왔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우리 의회예산은 총 5억 467만3,000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세항별로 구분해 보면 의회운영비가 2억8,354만8,000원 중, 인건비 1억1,430만2,000원, 관서운영비 1억4,998만6,000원, 기본경상비 808만원, 경상사업비 1,118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의정활동은 2억2,112만5,000원 중 기본경상비 1억9,420만1,000원, 경상사업비 1,792만4,000원, 주요사업비 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에 대한 집행은 총 3억757만4,000원을 집행하는데 이중 의회운영비는 인건비 8,553만9,000원, 관서운영비 8,266만1,000원 기본경상비 452만9,000원, 경상사업비 654만5,000원으로 1억7,927만4,000원을 집행하였고, 의정활동에 있어서는 기본경상비 1억1,502만6,000원, 경상사업비 484만6,000원 주요사업비는 842만8,000원으로 도합 1억2,83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의정활동, 특별판공비에 대한 집행내역을 보면 예산액 6,080만원 중 4,456만9,000원을 집행하였고 1,623만1,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월별, 유형별 집행내역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업무현황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흥무 그러면 의회사무국에 대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도 위원 박일도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격려금이 1,415만원이 돼 있는데 이건 어디에 주로 나간 겁니까?

○의사계장 권오달 의사계장 권오달입니다.

격려금 1,415만원은 가장 큰 액수로 나간게 중추절 경찰관서 위문할 때 15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중추절 군부대 위문할 때 7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중추절 불우이웃돕기 40만원, 소년소녀가장위문 45만원, 그 다음에 개원 1주년 기념행사 시에 불우이웃, 불우계층 위문한다고 그래 가지고 격려한게 60만원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고잔동 저지대 이재민 발생했을 때에 의원님들이 가지고 나가셔서 격려금 전달한 게 60만원 가장 큰 액수는 그렇게 되고 각 단체나 기관에서 체육행사나 기타 문화행사 할 때 보통 10만원 내지 20만원씩 이렇게 해 가지고 의회를 대표해서 격려금 나간 겁니다.

박일도 위원 의회를 대표해서 나가면 이게 어떤 명의로 나갑니까?

의회 명의로 나갑니까?

○의사계장 권오달 네, 의회명의로 격려금으로 나갑니다.

박일도 의원 그러면 격려금 줄 때 봉투에 안산시 의회 이렇게 써 가지고 나가는 겁니까?

○의사계장 권오달 의원일동으로 나가시는 것도 있고, 의장님 명의로 나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일도 위원 화환은요?

○의사계장 권오달 화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박일도 위원 화환은 어떤 명의로 나갑니까?

○의사계장 권오달 의원님들 일동으로 나갈 때도 있고 의장님 명의로 의회를 대표로 해서 의장님 명칭으로 공인이 나가는 걸로…

박일도 위원 의원일동 해 가지고 나가는 화환이 있습니까?

○의사계장 권오달 네, 있습니다.

홍장표 위원 제가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홍장표 위원입니다. 의정 활동비라면 우리 전 의원들이 이 금액을 가지고 6,080만원 하고 또 특별 판공비 1천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추경에 있는 것?

○의사계장 권오달 1천만원은 여기에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다.

홍장표 위원 그 1천만원은 똑같은 의정활동비 명목이 아닙니까?

○의사계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 위원 말하자면 7,0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사계장 권오달 네.

홍장표 위원 그것에 따라서 의정 활동비라 하면 쓸 수 있는 항목이 지역 주민과 간담회라든가 행정조사 활동비로 쓴다거나 각종 자료 조사나 연구비 이런 쪽으로 내용이 써져야 되는데 이런 쪽으로는 많이 내용이 써지지 않고 유형별로 쓴 것에 따라서 각 상임위별로 쓴 내용이라든가 개인 의원이 쓴 내용이 있으면 한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의사계장 권오달 이게 격려금도 의원님들을 공통적으로 나가는 금액이 있고요, 간담회 급식도 의원님들, 간담회 경비도 의원님들하고 유관기관 단체하고 간담회 경비, 또한 기념품 관계도 각 의원님들이 1주년 기념행사 때 참석하신 분들한테 기념품 전달한게 있었습니다. 티스푼세트. 그래서 이렇게 공통적으로 쓴 비용입니다.

홍장표 위원 가장 비목에 항목에 많이 잡혀야될 그런 부분이 주로 우리는 자료 조사라든가 연구비라든가 어떠한 지역 주민들과의 현안 문제를 위해서 사실 이런 돈이 써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의사계장 권오달 그러한 사례가 발생이 되고 또 지출이 요인이 생기면 언제든지 저희는 지출할 수 있습니다.

홍장표 위원 알겠습니다.

박일도 위원 이런 격려금이나 이런게 집행될 때 결재는 어디까지입니까?

○의사계장 권오달 네, 결재는 특판비에 한해서는 국장님, 부의장님, 의장님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일도 위원 그러면 전부 다 현재까지 쓰여지는 것 중에 전부 그 계통을 밟아서 다 결재를 100% 받았습니까?

○의사계장 권오달 네, 꼭 받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흥무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양환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양환수 위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감사를 한다는데 대해서는 사실 참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1년을 돌이켜 보면서 우리의 운영방법론이라든지 또 의사국이라든지 의장단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1년을 돌이켜 보면 그동안에 운영의 방법론에도 모순은 있었고, 첫째는 언론과 매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장단과 운영 위원장 의사국과 서로 협의가 잘 되어서 언론에 유대를 가져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홍보가 제대로 통 안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전번에 반월 신문사에서 2주년 창간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사국에도 부탁을 했다고 그러고 반월 신문 측에서, 그리고 의장한테도 부탁을 했답니다. 그리고 운영 위원장한테도 간곡한 부탁을 했는데 거절을 당한 바가 있었습니다.

저한테도 몇 번 온 것을 저는 운영위원 한 사람으로서 어떤 방법으로 해라 「소스」만 줬습니다. 그런데 반월 신문에서 그 뜻 깊은 날 엄청난 실망을 가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앞으로 의회에서 의원들 활동에 대해서는 전혀 기사를 안 쓰겠다 깨 놓고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톡 까놓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지금 사무감사에 들어가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오늘도 기자분들이 많이 와 있지만 절대 우리가 활동한 만큼 좋은 기사는 안 나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장단과 또 우리 운영 위원장 그리고 의사국에서 이런 사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될 수가 없는 것이고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될 겁니다. 사실 예산은 지금 우리가, 의사국 예산은 남아돌아 가면서 그 언론 하나 정도 안 그렇습니까? 얼마든지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매치를 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책임을 공감해야되고 내년도부터는 절대적으로 서로가 합심해서 언론과 좋은 유대를 갖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도 위원 그리고 말이에요. 4페이지에 의정 활동란에 보면 주요 사업비라고 돼 있는데, 842만8,000원, 이건 주로 어디에 쓰여져 있는 겁니까?

○의사계장 권오달 주요 사업비 842만8,000원에 대한 것은 상임 위원회가 생겨서 지금 상임위원회의실 방송 시설 장비한 금액입니다.

홍장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흥무 정순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순민 위원 정순민 위원입니다.

이것은 93년도를 대비한 하나의 참고로 의사국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번 총무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 몇 분하고 여담 형태로 회의는 아닙니다. 여담 형태로 얘기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예산이 편성이 되고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항도 있었겠지만 93년도부터서는 상임위원회가 3개 상임위원회에서 최소한도 위원장들한테 어떠한 배분을 주어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상임위원장님으로 하여금 상임위원회 소관 위원들을 그래도 별도 어떠한 중요시기에 화합을 하기 위한 또는 어떠한 업무 추진을 위한 이러한 경비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93년도에는 반드시 이러한 것을 배분의 원칙을 놓고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도 드리고 아울러서 그동안 우리 부의장님이 의장 멤버로서 활동을 하는데, 의장님이 별도로 목이 세워져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는 전혀 어떠한 규정이 없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이제 2년이 지나고 3년차 접어드는 해에는 부의장님이나 의장님이나 상임위원장님들이 활동을 하시는데 배분을 놓고 운영비를 고려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의사국장님에게 건의를 드립니다.

박일도 위원 권 계장님 저것 좀 주실 수 있어요?

격려금 내역하고 화환 대금 내역이요?

○의사계장 권오달 그것은 아직 총액만 자료를 뽑았는데 구체적인 내역이 아직.

박일도 위원 어디에 나가고 어디에 나가고 그게 없습니까?

○의사계장 권오달 네, 장부에는 있는데요. 지금 자료를 당장 뽑을 수는 없는데요.

박일도 위원 그것 좀 지나고라도 부탁을 드립니다.

○의사계장 권오달 네, 알았습니다.

박일도 위원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이창규 사무국장 이창규입니다.

먼저 양환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문에 난 홍보 능력 부족에 대한 질책이 계셨습니다.

저 자신도 모든 행정이 자기가 이루어놓은 성과만큼을 알린다 라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인식은 저도 같이 합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구조나 지침이 너무나 경직돼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에게 주어진 재량권의 한도 내에서 너무나 남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앞으로 홍보 문제에 극히 신경을 쓸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에 정순민 위원님께서 93년도에는 상임위 활동과 또 부의장님 예우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제가 사무국장으로 부임한 지 지금 오늘로써 꼭 40일밖에 안 되는 일천한 기간입니다. 곧 상임위원장과 부의장님 또 의장님 의장단 모두의 예우는 우리 18분 의원님 전체의 예우와 직결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도 예산이 허용되고 재량이 부여된 한도 내에서 성심 성의껏 발전적으로 모실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흥무 의회 사무국에 대해 더 이상 감사하실 분 안 계시면 이상 감사를 마칠까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님, 의사계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 사무국에 대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3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수 6인
임흥무박일도양환수이무순정순민
홍장표
○출석전문위원
최정환 이봉규
○피감사기관참석자
사무국장이창규
의사계장권오달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