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종락 어제에 이어서 총무위원회 소관 1992년도 사무행정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소관 14개 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요령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국장님의 인사 및 간부소개가 있고, 91년도 행정사무 결과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답변자는 반드시 마이크를 이용하여 직함을 댄 다음에 답변해 주시고 국·과장님께서 답변하기 어려운 점, 미비한 점은 계장이나 실무자가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최종락 총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감사중지)

(10시41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종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지 14개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사무소는 1991년도 감사결과 조치사항 결과 보고가 없으므로 직접 감독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일동부터 하겠습니다.

보면은, 매년 장미 식재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나갔는데, 지금 일동에는 장미단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어디쯤 있어요?

○박명훈 위원 저희 안산시가 지금 꽃이 장미인데, 장미 동산을 만드는 목적인데 제가 돌아다보니까 또 개수도 세어 봤어요.

맞는 것도 없지만 보면은 장미가 드문드문 한 두 개씩 있어요. 장미단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예산을 타기 위한 어떤 현상이 아닌가 하는 것을 느끼는데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명훈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게 장미가 매년 들어오는 데요. 저희들 생각에는 매년 주면서도 느끼는 게 단지로 형성을 하면 그 어떤 부문이 매년 연차적으로 가기 때문에 안산시가 지금까지 들인 예산이라면, 저는 제 생각입니다만, 안산시 전 도시가 지금 장미로 있어야 되는데, 장미가 피는 곳은 단지 최근의 아파트 지역 외에는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일동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는 장미 예산이 매년 저희들이 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리고 또 장미를 심으면서 개수는 맞다고 생각합니까?

○박명훈 위원 그러면 사후 관리도 동사무소에서 심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박명훈 위원 사후 관리는 지금 일동은 어디서 맡아서 했습니까? 납품 들어온 데가요.

○박명훈 위원 그럼, 납품만 했지 거기서 심은 건 아니죠?

제가 알기로는 4월 식목일 날도 심었던 것 같은데

○박명훈 위원 심었습니까?

○박명훈 위원 3,200주에 대해서 다 심었다 이거죠?

○박명훈 위원 이것 확인해 보니까 그 정도 됩니까?

○박명훈 위원 사실 안 맞아요. 저희들이 세다가 참 너무 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장미가…

올 예산에도 또 들어와 있죠?

○박명훈 위원 안 했습니까, 올해는? 하여튼 장미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철수 위원 일동 동장님, 노철수 위원입니다. 휀스공사를 하셨는데 그 공사 내역서 자료를 갖고 오셨습니까?

○박명훈 위원 아니 그럼 감사를 받으러 오시는데, 자료를 아까 동장님이 다 갖고 오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오후에 하자는 뜻도 있었거든요. 현장을 나갈 생각으로 했었는데 그 자료를 지금 저희들이 공사장소 어디냐 뭐냐고 그러면 답으로만 하시라고 그러신 것 아니에요?

○박명훈 위원 장소야 안에 다 있지요.

내역서 같은 것이 필요하고 그러지.

○노철수 위원 자료는 아무 자료도 안 갖고 오신 거죠?

○노철수 위원 현황만 보자고 하면, 가만히 앉아서도 볼 수가 있는 건데 사실 우리가 오늘 현황 보자고 그런 감사가 아니었는데,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하고 그러는 건데, 위원장님 어떻게 아무 자료가 없으니 어떻합니까?

○박명훈 위원 일동뿐만이 아니라 다 그래, 우리가 지금 지출결의서를 갖고 오라고 그러면 하나도 없죠?

(장내소란)

○노철수 위원 다 그러시죠? 동장님들이 다 그러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최종락 일동 동장님은 자료 요청이 있으면은, 자료를 가져오도록 연락을 하고 다른 동장님께 질의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노철수 위원 다른 동장님들도 자료 안 갖고 오셨잖아요?

(「자료 안 가져 왔어요.」하는 이 있음)

(「증빙서류가 안 돼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종락 그럼, 감사를 오후에 진행해야 되잖아요.

○박명훈 위원 일단 정회를 한 다음에 숙의를 합시다.

위원장님 정회를 신청합니다.

○최영덕 위원 동의합니다. 일단 정회를…

○위원장 최종락 잠깐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8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종락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자료가 없더라도 계속 다른 질의를 해 주시고 동장님들은 해당 동으로 연락하셔서 사무장님을 통해서 자료를 가져오시는 걸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수 위원 노철수 위원입니다. 고잔1동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동장님 포괄 사업비가 있는데,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하셨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포괄사업비요.

○박명훈 위원 아니, 동장님 지금 노철수 위원이 질문한 내용이지만, 지금 포괄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명훈 위원 그럼 여기에 올린 정월대보름 맞이 척사대회라든지 기관단체 간담회 이건 뭡니까?

○노철수 위원 자료가 그렇게 올라왔는데요?

○노철수 위원 네.

○박명훈 위원 아니 감사장에 잘못…

○노철수 위원 지금 몇 페이지 보십니까?

○박명훈 위원 327페이지요.

○김영웅 위원 페이지가 우리하고 다르지, 전체를 안 가지고 있고 각 동별로 가지고 있으니까.

○노철수 위원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327페이지입니다.

○노철수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순민 위원 정순민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각 동에서 감사자료가 올라오면 최종적으로 총무국에서 어디서 관리합니까?

○정순민 위원 기획실에서 취합해 가지고 했습니까? 그럼 동장님은 이것을 동에서 동장님 확인도 있었고 작성자도 있었는데 사무장이 그냥 도장 찍게 놔두었습니까? 검토도 안 해보시고 그냥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까?

○정순민 위원 우리 동료 위원인 노철수 위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이지만 저희들도 이것을 보고 상당히 의아해 했습니다.

동장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정월대보름 척사대회, 기관단체, 간담회, 동민화합잔치, 주민간담회 이런 것을 하 ㄹ수 있느냐 하고 상당히 의아해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신 모양인데 이게 인쇄가 잘못됐다 하니까 하지만 잘못됐다는 것도 사실상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에요. 소위 이게 감사자료입니다.

○노철수 위원 노철수 위원입니다. 와동 동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동장님 포괄사업비가 전체적으로 3,000만원씩인데 와동 동장님은 잔액이 지금 많이 남아 있네요. 그렇다면 포괄사업비를 조금 덜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수 위원 그렇다면, 내일 현장 가서 봐도 다 확인이 될 수 있는 거죠?

○노철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정순민 위원 박군철 동장님께 묻겠습니다. 정순민 위원입니다.

어제 감사 시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것이 보수비가 예산이 계상되고 수선비까지 계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놀이터가 어제 사진까지 제시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아직, 많이 망가져 가지고 어린이들이 안전사고에도 위험을 느끼게 되고 사실 사용하지 못할 만큼, 어린이 놀이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역으로 보며는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도색 공사를 하셨는데 원래 배정 받으신 놀이터의 보수비 가지고 부족해서 하신 겁니까?

○정순민 위원 그럼, 아파트 내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는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까?

○정순민 위원 우리 동에서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까? 동 아파트 내에서만 관리를 합니까?

○정순민 위원 자리가 없습니까?

○정순민 위원 원곡1동장님께 묻겠습니다.

○정순민 위원 본 위원이 원곡1동과 초지동, 군자동을 동료 위원과 순회하면서 특히 원곡1동에 가 가지고 많은 연립단지 내에 있는 놀이터들이 감사를 대비해서 그런지 겨울에 어린이들을 놀게 하기 위해서 그런지 수리 보수 공사를 이제 시작한 데가 있는 가 하며는 어느 놀이터고 정상기능을 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동장님께서 한번쯤 놀이터에 대한 순회를 하시면서 돌아보셨는지?

○정순민 위원 돌아 봤습니까? 그러면, 돌아보실 때 그제까지도 이런 형태로 화성연립 부근입니다. 그러한 부근 그 밑으로 동사무소에서 밑에 쪽이죠. 산업도로 쪽으로, 그런데 그 어린이 놀이터 전체가 하나도 어린이들이 사용할 수 없을 만큼 되어 있고 심지어는 어떻나 놀이기구 같은 것은 아예 떨어져 나와 가지고 다른 장소에 와서 고물로 뒹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셨는지요?

○정순민 위원 보수공사비는 본 예산에 다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안 된 이유는 뭡니까?

○정순민 위원 이제야 실시해요. 금년이 다 지나간 뒤에.

○정순민 위원 안산시내 중에서도 원곡1동이 제일 심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동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행정에 바쁘시더라도 좀 더 세심히 살펴주시는 그런 동장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박명훈 위원 나오신 김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동장 포괄사업비를 보면서 느끼는 건데요. 지금 포괄사업비를 거의 3,000만원을 거의 다 쓰셨지요?

○박명훈 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 올릴 때 동장님의 결재를 받고 올리지요?

○박명훈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역개발비라는 게 있죠?

○박명훈 위원 그럼 지역개발비에 이러 이러한 품목은 집어넣고 동장님 포괄사업비는 주민의 숙원사업인 작은 부분은 쓰게 돼 있는데, 정순민 위원이 지적했듯이 어린이 놀이터 같은 그런 불가항력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품목은 분명히 지역개발비에 들어가도 될 품목들이에요, 보며는. 절개지 수목식재공사 이런 것을 얼마나 했길래, 포괄사업비로 했는지 모르겠지마는 이건 언제쯤 하신 겁니까?

○박명훈 위원 한 것은 아는데, 제 얘기는 3,000만원을 쓰는 동장 포괄사업비의 내역을 이런 것은 지역 개발비가 있는데 있죠, 분명히요?

○박명훈 위원 지역개발비가, 동에 다 편성되게 돼 있는데 하나도 없습니까?

○박명훈 위원 그럼, 작년도에 편성을 잘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동장님이? 제 얘기는 지역개발비란 목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왜 동장 포괄사업비로 다른 주민의 조그만 숙원사업을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씀으로 인해서 다른 것을 못 한다는 얘기죠? 각 동의 지역개발비가 다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없다는 얘기는,… 각 과에 지역개발비가 다 들어가거든요. 거기는 안 들어갑니까, 원곡동은? 네, 알았습니다.

○박명훈 위원 포괄사업비를 써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 얘기는 지금 우리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포괄사업비로 쓸 부분이 많은데, 이것은 지역개발비로 들어가도 충분히 된다는 돈이에요, 이것은요.

○박명훈 위원 그게 모 신문에서도 많이 지적을 당했던 것 아닙니까? 다른 부분은 아니라도 신문에 지적받은 부분은 빨리 시정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명훈 위원 지금 포괄사업비를 상당히 많이 잘 쓰셨지만, 새 품목에 몽땅 다 쓰시는 것보다는 주민들의 조금 조금한 부분, 가려운 부분을, 포괄사업비는 그런 명목으로 주는 건데, 아니면 시에 가서 예비비를 쓰던지 시장님 허가를 받아서 이런 것을 하시든지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주민의 진짜 가려운 부분을 위해 써 달라는 뜻입니다.

○정순민 위원 정순민 위원입니다. 최선기 동장님께 묻겠습니다.

○정순민 위원 동장 포괄사업비 집행 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에는 이게 4,04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동은 어떻게 돼서 포괄사업비가…

○정순민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이야기는 동장 포괄사업비 집행 현황이라 해 가지고 예산액을 4,040만원으로 했으며는 이것도 동장 포괄사업비는 3,000만원이 공히 마찬가지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액에다가 4,040만원으로 해놨기 때문에, 왜 이렇게 했느냐 이것은 감사자료이기 때문에 좀 더 성의 있게 사무장이 준비를 해야할 것이고 동장님들도 이 문제는 검토를 하셔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1,040만원이 예산을 여기다가 어떤 것을 갖다가 보태 가지고 포괄사업비 내역이라고 하고 감사자료를 내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여기서 감사관이 추궁을 하면 동장께서 지금 하실 말씀이 없어요. 유구무언이에요, 그렇죠?

○정순민 위원 알겠습니다.

○박명훈 위원 고잔2동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거나 다른 것을 보고 느끼는 것이 그래서 특별히 이 고잔2동에만 내가 신청을 했었는데 우리 안산시에 새마을 협의단체로 해서 동배정이 나가는게 있는데, 특히 새마을 협의회 사무실만 고잔2동을 했더라고요.

○박명훈 위원 이것은 어떤 이유로 했습니까?

○박명훈 위원 그러면, 총무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동 협의회 사무실이 다 있습니까?

○박명훈 위원 새마을단체 협의회 사무실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기히 다 돼 있습니까, 동마다?

동장님들 다 있습니까?

○박명훈 위원 다 협의회 사무실이 있습니까?

○박명훈 위원 그러면 이게 시예산 배정으로 나간 겁니까? 내 지역구 얘기해서 안 됐는데, 와동에도 있습니까?

○박명훈 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정액 보조 단체로 해서 동마다 140만원씩 부녀회하고 지도자가 나갑니다, 그렇지요?

지금 나가고 있더라구요. 그런데다가 지금 어느 특정단체 어느 쪽에다만 계속 이러한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은 너무하지 않나, 그 다음에 일률적으로 있으면 다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이 예산이 특히 고잔2동만 들어왔더라구요. 그러면 옛날에 고잔2동도 다른 기존 동하고 똑같이 있었는데 비좁든 뭐 하든 거기서 같이 활용을 해서 썼으며는, 제가 알기로는 됐어야 될 텐데 여기만 특별히 증축을 했어요. 그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럼, 어느 동에는 더 증축을 해주고 어느 동에는 있는 사무실을 쪼개서 쓰든 뭐 하든 하고. 이것은 형평에 너무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것은 새마을 단체를 분명히, 총무국장님 소관이시죠? 이러한 예산 편성은 앞으로 없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명훈 위원 그럼 그렇게 썼으면 오해가 안 가죠. 새마을단체 이렇게 해 가지고 어느 부분만 했기 때문에 저희는 새마을을 욕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주시려면 다 주고, 고잔2동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무순 위원 성포동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무순 위원입니다.

○이무순 위원 동 주민과의 간담회 및 새질서 새생활 추진현황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감사 자료 요청을 보면 바르게 살기 운동에 대해서 예산액이 220만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무순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본 예산도 마찬가지고 어떤 목에 예산편성이 바르게 살기 운동에 대해서 22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이무순 위원 예산에 돼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은 관변단체에 정액 보조를 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 지금 보시면 220만원이 예산서의 어느 목에 돼 있어요, 없습니다, 이게.

○이무순 위원 공히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은 바르게 살기 운동 동협의회에서 나가는 돈인데 이것은 정액 보조로 해서 지원을 해준 금액이에요. 예산서에는 저희가 승인해 준 게 아니거든요, 220만원이.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 전진대회 참가에 플랜카드 물품 및 지원해 가지고 지금 109만1,000원을 집행을 하셨는데.

○이무순 위원 각 동 공히 마찬가지입니까?

○이무순 위원 아니, 그럼 공히 바르게 살기 운동을 하며는 이게 시에서 준 예산이 아니에요. 동사무소로 배정된 예산이 아니라구요. 이것을 바르게 살기 운동 안산시 협의회 정액보조를 저희가 예산 해서 보조를 해 준 거지 동에서 예산을 전용해서 쓴 것 아닙니까? 220만원이 어떻게 편성돼 있어요. 동 예산에 220만원이 바르게 살기 운동해 가지고 편성된 근거가 없다구요.

○정순민 위원 좀 더 부언해서 말씀드리자면 바르게 살기 협의회가 금년 추경에 들어갔습니다. 금년 추경에 들어가 가지고 시협의회는 1,300만원 각 동 협의회는 220만원이 작년 13대 국회 말에서 제주도 개발사업하고 이 바르게 살기 협의회 하고 그냥 끄트머리에 방망이 치고 넘어간 겁니다, 몇 사람이.

그래서 결국에는 정액보조다. 이런 얘기가 되어 가지고 금년 추경에 이 문제를 삭감하려고 논란이 됐던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그런데 이 문제는 각 동으로, 우리 동료 위원의 말씀은 동으로 이것이 배정된 액이 아니고 총무국 예산에 편성이 돼 가지고 각 바르게 살기 협의회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된 돈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내역서에 보면, 동장님이 바르게 살기 협의회 220만원 예산을 가지고 쓰신 편이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문제가.

○정순민 위원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은 분명히 시 협의회와 동 협의회는 정확히 선을 그어 가지고 각 동 220만원씩 바르게 살기 협의회로 나간 돈을 동장이 이것은 관장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라는 것에서 질의가 나왔다는 것을 아시고 이것을 시정조치 바랍니다.

○박명훈 위원 총무국장님한테 다시 물어보면 되잖아요.

총무국장님, 바르게 살기 운동에 각 동에 배정해 준 돈이 있습니까?

○박명훈 위원 220만원씩이요.

○이무순 위원 그렇다며는. 이것은 분명히 동 예산이 아니죠?

○이무순 위원 아니죠?

○이무순 위원 그런데 지금 동 주민과의 간담회 이것은 동장이 집행하는 게 아니고 동 바르게 살기 협의회 동마다 협의회장 있지 않습니까?

○이무순 위원 협의회장이 집행을 해야죠? 그러며는 동장이 집행을 했다고 여기 돼 있다구요. 예산도 지금 얼마 집행을 했고 잔액이 얼마 남아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분명히 동 예산이 아니에요. 바르게 살기, 분명히 동마다 협의회장이 관장을 하고 그것을 시에서 내려보내면 그것을 집행을 하고 그 사람이 잔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해야지 지금 성포동 같은 경우는 220만원이 동장이 전용을 했다는 얘기에요.

다른 동도 어떻게 이것을 처리하셨는지 모르지만, 동 주민과의 간담회 이것은 바르게 살기 운동에서 간담회 주관하는 것이지 어떻게 동장이 주관하는 겁니까?

○박명훈 위원 잘못 표기가 아니죠, 잘못 표기라는 말이 이상하지.

○이무순 위원 이것은 자료가 잘못낸 게 아니고요. 동 예산에 보며는, 지금 성포동 같은 경우는 집행된 게 예산이 새생활 추진 그 예산이 1,004만5,000원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예산에 지금 바르게 살기 지원금이 여기에 포함이 돼 있다구요. 여기 지금 한 것 보면, 집행을 한 것 보시라구요, 그럼 집행한 게 477만5,000원을 집행을 했다. 그럼 잔액이 567만5,000원 그러면 동 예산에 바르게 살기 지원금 내려간 게 동 예산에 +가 된 것 아닙니까?

○정순민 위원 정순민 위원입니다.

이게 우리 위원들이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에 대한 것을 알기 때문에 결국은 이에 대한 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 금액은 별도기 때문에 동 예산하고는 별도기 때문에, 이 돈은 분명히 동 예산에다 합쳐 가지고 이런 계산이 나올 수가 없다 해서 지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위원들이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를 전혀 의의를 모른다 하며는 혼동을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예산이 될 수가 없다 하고 지적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심장보 동장님께 묻겠습니다. 민생치안 합동 근무라는 게 다른데 동보다도, 경비 같은 게 있는데, 어디에 무엇을 하시는 겁니까?

○정순민 위원 그러면, 자율민생치안 합동근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고 또 그 밑에는 자율방범대 야간순찰 야식비 라고 또 하고 말이 어떻게 달리 표기를 해야 됩니까?

○박명훈 위원 이것은 동장님이 작성한 것 아니시죠?

○박명훈 위원 작성한 자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민생치안 합동 근무 급식비 내역서 하고 자율방범대 증빙서류 이런 것을 갖다 주세요. 그게 더 빠를 것 같은데.

○정순민 위원 민생치안 합동근무라, 그러며는 얘기가 좀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그렇지요? 합동근무다. 그것하고 그러면 동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자율방범대 격려를 한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 밑에는 자율방범대 야간 순찰 야식비가 별도로 또 나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어떤 것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정순민 위원 증빙 서류를 좀 제출해 주세요.

○정순민 위원 주민과의 해장국 대화라는 말이 요 근래 와서 많이 써지는데 이 해장국 대화는 어떻게 성과를 얻습니까?

○정순민 위원 어떤 층으로 하십니까, 지금?

○정순민 위원 본 위원이 각 동장님께 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해장국 대화라든지 어떠한 주민과의 간담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바르게 살기 협의회라든지 새마을 지도자라든지 통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제외한 분들 소위 동정자문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제외한 순수한 일반 주민들 각계각층 방금 말씀과 같이 노인이라든지 어떠한 통장만 할 것이 아니라 반장, 일선에서 제일선에서 고생을 하는 반장, 이런 분들을 선발해 가지고 주민의 각계각층하고 해장국 대화를 해야 실제 주민의 의견 수렴이 됩니다. 그 사람들하고 자주 해봐야 소위 새마을지도자라든지 바르게 살기 협의회라든지 이 사람들은 똑같이 자주 만나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동정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루 살펴주시는 뜻으로 각 동의 동장님들게 공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은 여러 주민들 각계 각층하고 대화를 좀 가져달라, 해장국 대화든지, 주민과의 간담회든지 이런 것은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무순 위원 본오동장님께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이무순 위원 아파트 주변에 장미식재를 1,000만원 예산이 서 가지고 하시겠다는데 어디에 하셨습니까?

○이무순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본오동에는 어린이 놀이터가 몇 개가 있습니까?

○이무순 위원 아파트 단지 외에 있는 것이요?

○이무순 위원 다섯 군데요, 그러면 놀이터를 수선하고 보수비가 1년에 얼마 쓰십니까. 다섯 군데에?

올해 집행한 게 얼마 정도 됩니까?

○이무순 위원 그리고 가정복지과에서 어린이 놀이터 보수에 대한 지원을 받으셨습니까?

○이무순 위원 얼마 받으셨습니까?

○이무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정순민 위원 초지동장님께 묻겠습니다. 앞서서도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초지동에도 몇 군데 어린이 놀이터 보수가 안 된 데가 있습니다. 금년에 예산을 못 받으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예산을 받으셨는데 수리를 했어도 그런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순민 위원 몇 군데만 못하셨다 그 말씀입니까?

○정순민 위원 완료를 했는데도 망가진 데가 있어요. 그게 제가 나가 가지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볼 때 그네줄이 끊어지고 쓰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순민 위원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이근식 동장께서는 상당히 폭넓게 파출소, 자율방범대 민생치안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셨네요.

범죄퇴치 문제라든가 이런 것 하고 지금 방범 비상벨은 얼마만큼 설치돼 있습니까, 초지동에?

○정순민 위원 그게 작동이 지금 잘 됩니까?

○정순민 위원 군자동이나 일부 지역에, 과거에 설치했던 부분은 작동이 안 되고 그러는데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는 시범은 통별로 해서 설치했다 그 말씀입니까?

○정순민 위원 장미식재는 금년에 예산을 받으셨습니까?

○정순민 위원 안 받았습니까?

○정순민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노철수 위원 본오동장님께 묻겠습니다.

○노철수 위원 본오동에 농로 포장공사 한 게 있네요, 보니까.

○노철수 위원 이 지역이 고잔뜰 신개발도시에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노철수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고진1동장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노철수 위원 고잔뜰 농로 보수공사를 하셨는데. 고잔뜰 농로 보수다 하면 이번에 우리가 신도시 개발에 해당되는 지역이 아닙니까?

○노철수 위원 그렇다면 내년도면 보상을 받고 공사가 들어가는 지역이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걸 참작을 해 주셨으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해서 그럽니다.

○노철수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무순 위원 본오동장님 포괄사업비 집행을 지금 얼마 하셨습니까?

○이무순 위원 지금 동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시장님이 얼마를 보조 하셨다구요?

○이무순 위원 1,500이죠, 그리고 외곽도로에 보조하신 게 얼마에요?

○이무순 위원 아니, 포괄사업비를 거기다가, 어디에 예산이 있었던 겁니까, 외곽도로 예산은?

○이무순 위원 지역 개발비에요?

○이무순 위원 노인정에 180만원 쓰셨다고 그랬는데 이건 사회복지비로 집행하신 거예요?

○이무순 위원 포괄사업비로요?

○이무순 위원 그럼 노인정 같은 경우는 가정복지과에서 다 집행을…

○이무순 위원 새마을 복지회관이요?

○이무순 위원 그럼 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겠네요?

○이무순 위원 동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그럼 그런 것을 동장 포괄사업비로 쓰는 게 아니고, 가정복지과에서 써야지요. 동장 포괄사업비라고 그래서 아무데나 다 집행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노인정 같은 데는 분명히 시에서 가정복지과에서 복지후생비 이런 예산을 가지고 하다가 동사무소에서 그게 부족하면 가정복지과에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 예산 배정을 받아서 쓰셔야죠. 그리고 외곽도로에도 지금 140만원이 부족해서 집행하셨다고 그러는데 도로 같은 것은 어디서, 물론 동장 포괄사업비에서 쓸 수 있지만 시청에 건설과가 있지 않습니까?

○이무순 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숙원이라고 봤을 때 시에다 건의를 한번 해 보셨나요, 건설과에다.

○이무순 위원 그럼 협의를 했으면 건설과에서 지원금은 얼마 나갔습니까?

○이무순 위원 아니요. 추경에 동사무소 예산이지만, 건설과에 예산이 얼마가 지원이 됐냐구요?

○이무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정순민 위원 정순민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포괄사업비가 아직 집행해야 할 기간도 남아있습니다만, 잔액들이 상당히 남았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그런데 예산을 배정했다고 해서 다 써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본 위원이 민원관계라든지 업무차든지 안산시를 고루 순회하다 보면, 각 동을 순회하게 됩니다. 그런데 동장님들이 포괄사업비로 이런 사업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우선 포괄사업비라는 것이 물론 크게는 재해복구라든지 예상치도 않았던 사항들에 대한 것, 또한 더 적게는 동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숙원사업이라든지 어떤 것이 크게 예산을 지원을 위에서 본청에서 못 받아서 하는 부분, 이런 것을 동장님들의 판단에 의해서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해줘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포괄사업비의 목적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동장님들이 세심히 살펴 보시면 주민들의 복지차원 내지는, 복지라고 그러면 얘기가 달라집니다만 편익을 위해서 좀 더 살펴줘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느 것 어느 것 지적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남아 있는 예산을 가지고 고루 동장님들께서 동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구석진 곳 그늘진 곳 이런 곳을 찾아서 보완 등 하나라도 긴급히 설치를 해줘야 할 곳이 있는가? 어떠한 것을 돌봐줘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박명훈 위원 공히 다 동일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대답은 누가 해도 상관없고, 방범초소에 대한 것을 보면 공공요금이 있고 어느 방범초소는 없는데, 사실 그것을 문제를 드리는 게 아니라 방범초소를 실제 지원하고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마이크 가까이 있는 분부터 하는 게 좋겠습니다.

○박명훈 위원 제가 공히 다 느끼는 것이데, 지금 동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잘 되는 데는 굉장히 잘 되고 있어서 지원도 잘 해주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거의 지원을 예산서에는 거의 다 쓰고 내년에 추경 정산을 들어오면 거의 다 쓰더라구요. 조금 10% 정도만 남겨놓고, 실제 좀 지원해 주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가 야간 근무대를 나가기 때문에 특히 느끼고 또 돌아다녀 보면 없다는 것은, 하는 데도 있습니다.

가능한 지원들 좀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꼭 어느때만 되면 주더라구요. 그 때라는 것은 흔히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아시죠? 그럴 때만 주시는데 꾸준히 줘야지만 그것도 활성화가 되지, 중간중간에 어떤 때만 주지 말고 꾸준히 지원해 주기를 그리고 여기 대장님들이 다 계시니까 총무를 통해서라도 급식을 타 가라고 하던지 그러면, 그분들이 그걸 가지고 활성화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무순 위원 군자동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요. 군자동에 대 수선비를 얼마 집행하셨습니까?

○이무순 위원 금액은 모르지만 어떠한 대수선을 했는지 아실 것 아닙니까, 사업을 한 것은?

○이무순 위원 그럼 대수선비를 집행을 다 했습니까?

○이무순 위원 대수선비를 어디에 집행하셨는지 집행내역서 좀 주세요?

○노철수 위원 노철수 위원입니다. 장미 나무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묻겠습니다. 마이크 가까우신 분이, 본오동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철수 위원 장미나무 구입을 어떤 식으로다 어떻게 합니까?

○노철수 위원 그러면 동장님마다 다 틀리시죠?

○노철수 위원 장미나무 식재를 보면 각 동 것을 제가 보니까, 금액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동장님들이 일률적으로다 똑같이 해서 한다면 좀 싸게도 먹힐 수 있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어느 동은 2,400원에 그렇게 다 심는 것까지 포함되는 거죠?

나무 구입과 심는 것까지.

(「나무에서의 차이죠.」하는 이 있음)

나무 구입만 이렇게 하신 겁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장미나무를 구입할 때 동장님들이 같이 일괄적으로 했으면 더 좀 싸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철수 위원 1,000원 이상 차이도 지는 데가 있고 그런가 하면…

○노철수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연수가 3년이면 3년 다 비슷해요. 자료를 보니까, 검토해 보니까 다 비슷한데 따블로 차이가 나는 데가 있고, 그런가 하면 반 돼는 데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금액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영웅 위원 마이크에서 가깝게 앉으신 분이 답변해 주세요.

각 동 필히 동정자문위원과의 회의를 하고 계시죠?

○김영웅 위원 회의록을 비치하고 있습니까?

○김영웅 위원 내일 어느 동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동 청사를 방문할 때 회의록을 필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종락 그러면 동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신 위원님들이 계셔서 지금 감사 종결은 짓지 못하겠습니다. 잠깐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2시28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종락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위원 여러분께서 자료 요청한 것은 내일 각 동에 92년도 실시한 각종공사 현지 답사 시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14개 동에 대한 자료 제출만 남기고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종결을 지을까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개 동에 대한 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순민 위원 위원장님, 종결은 아닙니다. 내일 현지답사에 나가서 배분을 해 가지고 보기로 한 겁니다.

○위원장 최종락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점심 시간을 갖기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종락 시간이 되었으므로 총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총무국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는데요. 오전 중에 말씀드렸다시피 국·과장님께서 답변에 미숙한 점은 계장님이나 실무자가 답변을 하셔도 좋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 위원 회계과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안산에 관사가 몇 개입니까?

○박명훈 위원 11동이요. 여긴 12동으로 나오네. 1동은 어디 갔습니까?

○박명훈 위원 됐어요. 여기 12동으로 나와 있네,. 그러면 우리가 관사유지비 집행현황을 요구했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관사가 지금 12동에 대한 내역서가 이겁니까?

관사유지비 집행현황이요?

○박명훈 위원 45페이지요. 45, 44페이지를 같이 질문하는 겁니다.

○박명훈 위원 그러면, 관사유지비 현황을 보시면서 정확히 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박명훈 위원 비품비만 빼구요?

○박명훈 위원 그러면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6조를 보신 기억이 나십니까?

○박명훈 위원 거기에 보면 관사가 1급, 2급, 3급으로 나누어져 있죠?

○박명훈 위원 그러면 실장님들 관사는 다 어디 갔습니까?

○박명훈 위원 3급 관사, 내지 4급 관사인데, 지금 제가 45페이지를 자꾸 우회적으로 물어보는 이유는, 이것은 분명히 본 예산서를 보시고 뺐겠죠, 추경까지 해서요.

○박명훈 위원 그렇다고 하면. 시장님 관사는 1급입니다. 2급, 3·4급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부시장님 관사는 2급이거든요.

2급은 공공요금에 전화요금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박명훈 위원 전화요금만 들어가죠?

○박명훈 위원 그러면, 본 예산서에 들어 있는 돈은 하나도 안 쓴 겁니까?

○박명훈 위원 잘못돼서 안 쓴 겁니까 아니면 예산서에 집어넣고 발각이 돼서 안 쓴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안 쓴 겁니까?

○박명훈 위원 지출을 하나도 안 했다. 이거죠, 유지비로 마찬가지입니까?

○박명훈 위원 그러면 지금 관사가 시장님 관사는 2개죠?

○박명훈 위원 그러면 본 예산 617페이지에 있는 운동선수들 예산은 뭡니까?

○박명훈 위원 그럼, 새마을과장님 집행을 하셨습니까?

○박명훈 위원 그러면, 시장님 관사 2동도 집행이 됐고, 새마을과도 집행했다 라고 하면 이중 집행이 된 것 아닙니까?

앉아서 말씀하세요.

○박명훈 위원 그러면, 제가 묻는 것은 617페이지에 운동선수 것으로 돼 있고, 예산이. 그 다음에 지금 관사 2동이 예산에 또 편중돼 있거든요.

○박명훈 위원 그러니까 집행이 하나도 안 됐다. 이거죠?

○박명훈 위원 그러면 추산부 하고, 증빙서류 좀 갖다 주세요?

○이무순 위원 관사 유지비에 대해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시장관사가 지금 예산이 806만6,000원이 돼 있는데 지금 집행된 게 1,191만7,000원 어떻게 지금 예산보다도 많이 집행돼 있고, 1,100만원 집행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내역서 좀 주세요.

○정순민 위원 정순민 위원입니다. 어제 소관 실과 감사에서도 상당히 지적된 부분입니다만 저희들은 감사자료를 한 가지를 볼 때 본 예산서 또는 추경예산서를 보고 한 것을 전부 계산을 다 해 보고 하는데 오타가 굉장히, 전부 오타라고 그랬습니다.

계산을 잘못 해 놓은 건지 집행을 잘못해 놓은 건지는 몰라도 아무튼 어제부터 오타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심지어 오전에 동사무소 같은 데서도 오타, 잘못 제출했습니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감사자료가 이렇게 준비를 해서 위원들한테 감사자료라고 배포하는 것이, 과연 이것이 집행기관에서 위원을 무시한 처사인지, 알면 그만이고 모르면 그냥 넘어가고 이런 것이 무성의한 감사자료 준비인 것 같습니다. 전부 안 맞으면 오타다. 물론 사람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한가지 정도는 오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각 국·실·과 거의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오타다 이렇게 해 가지고 계산이 안 맞다. 이런 식인데 좀 성의 있게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명훈 위원 이렇게 되면. 이 관사유지비는 가로 세로 다 안 맞거든요.

그럼 결국 이것은, 정순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적을 하면 당하는 거고, 안 하면 넘어가는…

○정순민 위원 꿰맞추기 식입니다, 이게.

○박명훈 위원 지금 모든 감사가 다 그랬어요, 여태까지요.

저희들도 사실 할 의욕이 자꾸 여러분들 핫바지 데려다놓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으니까. 이런 것 지적하면 오타다 뭐다. 한 두 번 한 거 아니거든요, 지금까지요. 이런 식으로 감사를 받아서…

○정순민 위원 정순민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충해서 설명해 주실 때까지 우선 시간이 바쁘기 때문에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외에 대한 것은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활동을 하기 위해서 통장이나 반장이 우리 안산시에서는 몇 명 정도 사표를 냈습니까?

○정순민 위원 통장 2명이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 사표를 제출했습니까?

○정순민 위원 그리고 반장이 119명이요?

○노철수 위원 그게 언제 날짜입니까?

○노철수 위원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하고 통계가 똑같이 나온 겁니까?

○임흥무 위원 통장이 그렇습니까?

○정순민 위원 정순민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이 명단을 저희들이 참고로 제출을 받았으면 좋겠고, 선거가 끝난 후에 다시 수개월이 흘러가면, 통장이나 반장으로 재 위촉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사후에 대해 어떻게 대책을 하십니까?

○박명훈 위원 법이 6개월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안산시만큼은 이분들을 어떠한 입장에서는, 자기 어떤 수시로 변하기 위해서 그 순간을 선거운동으로 해서 다시 자기직책을 버리고 통장을 한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박명훈 위원 그럼, 129명에 대한 것이 지금 다 위촉이 돼 있습니까?

○박명훈 위원 그리고 이번에 안산시에서 선거법으로 해서 걸린 분이 계시지요?

○박명훈 위원 저희들이 반장도 활동비가 연 한 번 나가는 걸로 알고 예산서를 보면, 통장들도 하다 못해 상여금까지 통장자녀 장학금까지 주는데 이분들이 어떤 특정단체에 특정 정당을 운동하는 것은 시민의 혈세를 받고서는 너무 한다고 생각이 드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안산시에서는 철저한 단속과 지침을 내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임흥무 위원 부연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 2명에 반장 129명이 사직을 했다는데, 그 사직여부는 100일 이전에 사직으로 낸 걸로 돼 있습니까? 100일 이전에 법정이수에 준해서 사표를 내셨고, 그 다음에 새마을 지도자 남녀의 경우에 물론 선관위의 유권해석이랄지 나름대로 지면을 통해서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데, 새마을 동단위 협의회장들이 지금 선거에 적극 가담을 하고 있어요.

모 당의 협의회장으로 선임이 돼 가지고, 이러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새마을 부녀회장이나 그런 분네들이 선거에 가담을 해도 그 적법 여부가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네요?

○임흥무 위원 그러면, 각 동 단위 새마을 협의회 회장이나 부녀회장이 선거에 직·간접으로 가담을 해도 상근에 종사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 규정할 수 없다. 제한할 수 없다. 물론 법적은 법의 상식은 법은 고로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도 일종의 지역구에서 의원으로 이렇게 활약을 하고 있지만, 그런 상당한 흔히 밖에서 말하는 관변단체라 그럽니다. 우리 공직자들은 조금 귀가 설으실는지는 모르지만 통상 관변단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민간차원의 보조를 나름대로 받고 있는 사람들인데 과연 앞으로 장래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어떠한 조직체의 협의회장이랄지 이런 것을 맡아서 그 직을 혹은 만에 하나 남용을 했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 시의 행정적인 차원이나 국가차원에서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새마을 협의회장의 직을 사표를 쓰고, 어떤 모당의 협의회장을 맡아서 선거에 가담한다고 하면 누가 얘기 하겠습니까만 이것이 밖에서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로 들어왔을 때 우리 고잔1동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상당한 제보를 제시를 해줘도 내 입장이 어떤 공인성을 띄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분하고 여러 가지 얘기는 한번도 안 해 봤습니다만 이런 것은 우리 새마을과장님도 조금 고려를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순민 위원 정순민 위원입니다. 시의 재산현황을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해봤는데요. 53페이지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략 이게 우리 시에서 임대계약 체결이 되어 가지고 된 것이 몇 개나 있습니까?

○정순민 위원 임대료 받은 것 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고 안산 가든 같은 경우에는 언제가 계약 만료입니까?

○정순민 위원 95년 말입니까?

○박명훈 위원 아니 그럼, 안산가든도 임대대상이죠.

○정순민 위원 임대 대상이 아니고 기부체납.

○박명훈 위원 임대 계약서가 아까, 시에서 임대를 9개를 했다고 그랬는데요. 어디. 어디인지… 얘기해 주세요.

○박명훈 위원 주식회사 일진은 뭐예요?

○박명훈 위원 금강백화점이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시유지 땅입니까?

○박명훈 위원 그러면 임대계약서를 보면 화재보험에 든 곳 어느 어느 곳입니까?

○박명훈 위원 아니 임대계약서에 보면, 화재보험은 들건 들게 돼 있는데.

○박명훈 위원 그럼 식당화재보험 들은 것, 계약서 좀 갖다 주고요. 보험료는 시에서 냈으면…

○임흥무 위원 그러면, 방금 임차 체결된 곳이 여덟 군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임흥무 위원 아홉군데의 임대체결 자료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유재산 현황에 보면 지번, 지목, 지적, 용도가 쭉 있는데, 이 내용에 보면 상당한 우리 재산이 많이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재산권이 있는 것도 있을 거고 없는 것도 그러는데 혹연 이러한 토지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이 장기 계획성으로 봐서 지상건물을 지을 수 없는 사정이라고 하면 혹연 필요해서 임대체결이 가능하고 또 임대할 수 있는 그러한 용도에 따라서 산업부지에 뭘 할 수 있는지, 지상에 필요한 인·허가 관계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무순 위원 회계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사설계변경에 의한 계약변경 현황에서 지금 전부 계약변경이 된 게 20건인데 감액이 된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14건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게 3억4,811만6,000원인데 이게 어디어디 겁니까?

증액된 내역을 주세요.

○이무순 위원 내역 좀 주시고, 일단 공사 계약을 했다가 다시 설계변경에 의해서 증액이 될 때는 어떤 식으로 해 줍니까?

○이무순 위원 아니 그러면 타당성을 조사해서 우선 계약변경을 증액을 하면 이게 공사발주에 대해서 어떠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반에 암반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떠한 지하층이 모른다면 지질 조사를 반드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무순 위원 그럼 감액을 시키는 건 업체가 임의적으로 신청을 하면 감액을 시켜주고 증액이 있을 때는 사업 부서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한다. 그러면 업체가 만약에 어느 공사를 하다가 어떠한 현장의 여건이 예측하지 못한게 있을 경우에는 다 설계변경 하는 걸 인정을 해 줍니까? 별도로 계약 체결하는 게 그런 게 없어요?

○이무순 위원 아니 감액을 하는 것은 좋은데 증액을 했을 경우는 설계변경을 어디다 의뢰를 합니까?

○이무순 위원 아니 설계변경을 공사 감독관이 하는데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디다 의뢰를 해서 얼마나 증액이 필요한지 이것을 요청하는 게 어떤 감독 지휘 하에서 그것을 하냐 이거예요?

○이무순 위원 사업 부서에서요?

○이무순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설계변경에 의해서 계약이 변경 돼 가지고 지금 증액이 된 것이 자료 좀 주세요.

○이무순 위원 그리고 회계과장님께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는데 하자 보증금은 준공일로부터 얼마 있다, 수불해 줍니까?

○이무순 위원 공정에 따라서요?

○이무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축이라고 봤을 때 준공 후에 1년으로 돼 있죠, 하자 보증금 수불이?

○이무순 위원 그렇다면 새마을과장님 올림픽기념회관이 언제 준공입니까, 이게 준공일자가?

○이무순 위원 1월 23일이요?

○이무순 위원 그럼 회계과에서 올림픽 기념회관도 그렇고 하자 보증금 그 출납 현황 자료 좀 주세요.

○이무순 위원 그럼 하자보증금이 이행채권으로 대행을 하면 그 안에 예를 들어서 건축 같은 경우는 준공일로부터 1년 안에는 이때는 소멸이 안 되는 거죠?

○이무순 위원 그러니까 이 소멸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출납이 아니고, 이행보험에서 대행을 하면 이 현황 좀 달라고요.

○정순민 위원 정순민 위원입니다. 새마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올림픽 회관건립에 대해서 중간 설계변경이 있었죠?

○정순민 위원 추가 지불된 금액이 상당한 엄청난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지불을 했습니까, 설계변경에 따르는 소요금액이?

○정순민 위원 그렇다면 말입니다. 설계변경을 하기 위한 것이 체육관 방음 시설이라든지 통로 설치 공연장 천장보수를 위한 통로설치 단열재 및 체육관 의자 기타 내외장재의 변경에 따르는 설계가 있고, 외부계단 창호설치 이런 것 등에 됐는데 외부계단에 창문이 없이 당초 설계를 할 수 있습니까?

○정순민 위원 그런데 체육관에 어떤 건물 주택을 조그만 걸 지어도 당연히 단열제 같은 것이 당연히 들어가게 돼 있는데, 이런 것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의 단열제를 그때서 단열제를 넣는 건 뭡니까?

○정순민 위원 그러니까 애당초 설계할 적에 올림픽 회관으로써의 단열재를 그러한 큰 건물을 지을 때 단열재를 체육관이고 그렇다고 그러면 우레탄으로 애당초 계약했으면 될 것을 왜 설계변경 해 가면서 돈을 낭비하면서 스티로폴로 했다가 우레탄으로 바꾸느냐 하는 얘깁니다. 이건 낭비가 아닙니까?

○정순민 위원 그러면 당초 기본설계에서 내외장재에 대한 어떠한 기본설계에서 있었을 것 아닙니까? 타이루를 붙인다든지 돌로 붙인다든지가 있는데 내외장재까지 변경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순민 위원 네.

○정순민 위원 물론 공사를 하는 데는 설계변경이 큰 건물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사실 낭비성에 가까운 어떠한 것이라고 지적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은 2차 설계변경에 대한 말씀이고, 1차 설계변경에는 터파기 공사 중 암반돌출로 인해서 이게 바뀌었습니다. 설계가 그렇죠? 그러면 어떠한 동사무소 하나 짓는데도 반드시 지질검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을 짓든지 지질 검사를 해야 뻘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암반이 나온다든지 어떠한 그 지질에 따라서 사전에 터파기 이전에 결국에는 지질검사가 있어야 된단 이 말입니다. 그런데 생활올림픽 기념관이 큰 건물을 짓는데 암반돌출로 인해서 1차적인 설계변경이 됐다 하는 것은 이건 도대체 상식 밖의 일인데요.

○정순민 위원 본 위원도 건축에 잠시 몸 담아 본 일이 있습니다.

올림픽 생활기념관 이런 것 같이 큰 건물이 아닌 더 적은 건물도 실제 공사를 해 봤지만 당연히 지질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지질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부터 시작하는 건데 이렇게 해 가지고 터파기 공사 중에서 하다가 결국은 간이적으로 이렇게 지질검사를 해 가지고 보니까 암반이 나왔다. 그래서 이것을 설계변경을 다시 한다 그러면 문제는 공사 기간도 길어질 뿐만 아니라 문제는 이중성 낭비다 하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정순민 위원 어쨌든 시행착오를 낸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순민 위원 그래서 7억 얼마씩이나 이게 설계변경으로 인한 소요된 금액이 결국에는 소모됐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정순민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당초 계획을 했어야 할 부분이 뒤에 공사 중에 있으면서 변경으로 인해서 하나의 오는 손실을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 아닙니까? 시간이 없다 라고 하면 기본계획도면하고 지질검사 확인서 하고 건축 다시 설계변경을 하면서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다시 어떠한 회의도 안 거치고 그냥 했을 리 없고. 그런 것을 전부 시간이 있으면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만 일단 추후로 제가 이건 자료를 요청을 해서 보겠습니다.

○김영웅 위원 김영웅 위원입니다. 안산시에서 공사를 발주한 것이 공사구매 입찰이 지금 90건으로 되어 있고 공사발주가 8건으로 되어 있는데 대강 시당국에서 발주한 상황에서 설계변경이 몇 프로를 차지해요? 증액이 됐던 감면이 됐던 간에 설계변경 건수가 몇 프로?

○김영웅 위원 왜 이러한 것을 질문하느냐 하면 시중에서는 공사업자들이 당초 입찰가는 시 예정단가에 가깝게 넣다가 가면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증액을 한다. 이래서 이득을 취한다는 소문이 지금 상당히 나 있거든요. 이것을 시 당국에서는 과연 철저하게 감독을 잘 하겠죠. 물론.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엄격하게 설계변경이 아까도 암반이 나온다던지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처해 있을 때는 설계변경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예산 증액을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정순민 위원 정순민 위원입니다. 69페이지 정수물품 구입현황을 봐 주세요. 물론 정수물품에는 정수를 승인을 받아 가지고 93년 예산에 넣어서 내년에 구입해야할 부분도 있겠습니다.

금년에 구입을 하겠다고 예산에 계상을 시켜 가지고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찾지를 못해서 그런 건지 전혀 정수 물품이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 2번인 전자복사기 하나만 예를 하더라도 본 예산표 252페이지에 보면 공보실, 회계과, 시민과, 민방위과, 주택과, 세무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무과는 거기가 구입한 사실이 없고 말이죠. 이거 도대체 여기에 대한 것이 어떻게 된 건지 한 예만 들겠습니다. 설명을 상세히 각 정수물품이 어떻게 된 거다. 숫자가 전혀 맞지를 않아요. 구입한 것 하고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상세히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순민 위원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작년 12월에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 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12월에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지금 92년도 말이 되어 갑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사겠다고 해놓고 이제 구입한다. 필요로 그때는 긴박하다고나 할 하고 이걸 꼭 사야 되겠느냐 그렇게 필요하느냐, 하니까 지금 당장 일을 못한다 행정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년이 다 간 후에 이제 구입하신다 그 말씀입니까? 그 동안에는 어떻게 쓰셨습니까?

○정순민 위원 모두에도 말씀을 올렸지만 지금 한 예로 무전장비 세트만 하더라도 우리 실력으로는 맞출 수가 없습니다. 맞출 수가 없고, 본 예산편에 256페이지에 계상 시켜 놓은 것 하고, 현재 여기 감사자료에 요청된 것 하고는 도저히 숫자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순민 위원 7번에 녹화기 본 예산표 254페이지에 있는데, VTR이라고 그래 가지고 문공이라고 그래서 총무과하고 이렇게 여기에는 도저히 안 맞는 단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짚어서 내려가자면, 그에 대한 것을 여기서 말씀을 정확히 못해 주시고 뒤에 그것을 자료를 뽑아서 해 주시겠다.

처음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분명히 이런 예산은 작년 12월달에 의회에서 승인을 했고 필요허가도 해서 승인을 해드린 건데. 왜 제때 구입을 안 해서 쓰시고 지금까지 구입을 안 했느냐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정순민 위원 본 위원이 검토해 보기로는 예를 들어서 총무과로 예산이 본 예산표에 있는데 물건은 교통행정과로 가 버리는 그러한 행정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왔다갔다 혼동이 되느냐 이런 문제도 없지 않아 여기 정수물품내역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총무과에서 필요로 해서 총무과에서 요구를 해서 승인을 받았으면 총무과에서 그 건물을 구입해야 되는 것이고 또 교통행정과에서 필요로 한다고 그러면 필요한 것 승인을 받았어야 되는 것 아니냐, 또 제때에 구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무순 위원 총무국장님한테 질의를 한번 드리겠는데요.

아까 저희 질의 전에 화랑유원지 매입관계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무순 위원 아니요, 올해 매입이 몇 번 협의를 해 가지고 매입 계약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걸 자세히 한 번.

○이무순 위원 네.

○이무순 위원 몇 일이요?

○이무순 위원 계약금액은 얼마로 하셨습니까?

○이무순 위원 329억, 계약일자가 언제라구요?

○이무순 위원 계약금액은 얼마 주셨습니까?

○이무순 위원 34억이요?

○이무순 위원 지금 어떤 부서에서 말씀을 하는 게 맞는지 제가 약간 혼동이 돼서 그럽니다. 어제 기획실장님이 보고하시기는 11월 19일날 계약을 할 때 계약금액이 66억을 지불했다. 그 다음에 93년도에 131억5,000, 94년도에 131억5,000을 지불하겠다고 그랬는데 본 예산에서 화랑유원지 부지 매입이 34억이 돼 있어요. 그러면 기획실장님은 22억을 어디서 충당해서 계약을 했는지, 지금 계약 부서에는 34억을 주고 계약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이무순 위원 그러면 금년말에 마무리 추경에 32억을 추경 올릴 겁니까?

○이무순 위원 그럼 계약은 어제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시기를 66억에 계약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11월 19일날 계약을 66억에 체결이 돼 있다.

○이무순 위원 그럼 회계과에서 주무 부서니까 회계과에서 말씀하시는 게 맞는다고 봐야겠네요? 확실한 대답을 하세요?

○이무순 위원 그럼 기획실장님 어제 저희한테 기획실 감사할 때 말씀드린 건 다 허위라는 얘기네요?

○이무순 위원 계약서 사본 좀 보여 주실 수 있을까요?

○박명훈 위원 회계과장님, 추산부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데요.

제가 계산기를 몇 번을 두들겨 봐도 일단 다른 건 모르겠어요. 시장관사의 관리비만 봐도 두들겨 보니까 7만7,160원이 나오는데 여기는 어떻게 153만7,000원 그렇게 집행액이 틀리거든요. 이 추산부하고도 이것하고도 안 맞는다는 얘기는 이 전체를 어떻게든지 총계하고 소계만 맞춘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걸 지금까지 두들겨 본 이유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것 배정이 언제까지 한 겁니까, 지금 제출한 게?

○박명훈 위원 그럼, 일주일 전이면 10월 말까지, 그래서 일부러 10월 말까지도 때려봐 가지고 했어요. 일부러 그 말도 나올까봐. 그래도 안 맞아요. 제 얘기는 지금 어느 감사를 해봐도 이와 같은, 그래서 추산부를 가져오라는 얘기에요. 추산부는 맞을 것 아니에요. 이게 비밀장부인데.

○박명훈 위원 그럼 이게 인쇄가 잘못 되었네요. 지금 모든 자료가 다 그래요. 그런데 내가 일부러 하나만 두들겨본 이유는 지금 어디다 많이 썼느냐, 관리비가 맞죠?

내가 몇 번씩 두들겨 봤는데 한번 계산해 보세요.

○박명훈 위원 잘못 뽑았더라도 이건 감사자료 아닙니까?

○정순민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종락 네, 잠깐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감사중지)

(15시15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종락 계속해서 총무국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무 위원 73페이지에 보면, 공사 및 구매입찰 공고 현황이라 그래 가지고 나와 있거든요. 용도계장님, 작성자가 용도계장님으로 돼 있는데, 공고 방법 내용을 보면 게시판에 게시한다는 내용도 있고 신문에 광고한다고 공고 방법란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게 전부 신문공고 방법을 선택한다. 내용에는 전부 광고를 하는 겁니까?

○김영웅 위원 이 90건 다 낙찰이 된 거죠?

○임흥무 위원 그 중에서 말입니다. 게시된, 신문에 광고된, 하나만 참고하렵니다만, 하나만 제시해 주시렵니까?

○박명훈 위원 하자보수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하자 보증서 출납현황에서 이것은 제가 어제 정기감사를 들어오면서 은연중에 봤는데 신유 빌라의 하자보수는 제가 알기로는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 하자보수비가 끝나서 하자보수를 못하고. 여기에 각계에 진정을 내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박명훈 위원 신유빌라요.

○박명훈 위원 아니, 하자 보수비는 시에서 건축허가를 낼 적에 잡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명훈 위원 주택과에서 합니까?

○박명훈 위원 관발주 공사만 네, 알겠습니다.

○임흥무 위원 82페이지 총무과장님 소관인 것 같아요. 92. 유관 기관단체 임원과의 간담회 개최 현황 그래 가지고 간담회 개최회수, 간담회 참여인원, 소요예산액이 나와 있는데, 본 예산 산출기초 142페이지 상단에 보면 15,000원×50명×12 해 가지고 액수가 나와 있는데 간담회 개최수 이 내용에 보면 20회 1,220명 소요예산이 있는데 이 내용이 어찌된 겁니까? 산출 기초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집행감사자료 내용하고 보면, 차이가 나는데 설명을 해 주시렵니까?

○박명훈 위원 간담회를 하면서 어떤 실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간담회의 어떤 명목을 보면, 투자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없어지는 돈인데. 제가 보기에는 장소만 바뀌었지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 옮겨 다니실 뿐이더라구요, 보니까. 그래서 느끼는 건데, 모르겠어요, 시에서는 어떠한 보일 수 있는 행정을 위해서는 참 좋을지 모르겠지만. 간담회에 들어가는 비용을 위해서라도 사실 안산시의 정판비의 1/3이 이번 93년도에 줄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굉장히 잘 썼다는 얘기거든요. 간담회 목도 그런 보상금 내지는 정판비 목에 거의 포함이 될 텐데 장소만 바뀔 뿐이지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니까. 좀 줄이는 방향으로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더라구요. 그렇다고 실적이 탁탁 눈에 나오는 것도 아니거든요. 정신적인 교육을 시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점에서 시에서 조정을 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명훈 위원 이 간담회 목은 전체 포괄적으로 사인 받지 않고 그냥 끝내 버리죠?

○박명훈 위원 아니요, 일일이 한사람 앞에 받는 것이 아니라.

○박명훈 위원 보면 정판비는 증빙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아주 그냥, 그렇게 잘 해 놨더라구요. 조례집에 그러다 보니까 이목이 어떻게 써도 넘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순민 위원 정순민 위원입니다. 참고로 공직자 연찬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추경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연찬회에 대한 예산이 계상된 것을 승인한 바가 있는데, 연찬회에서 어떠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시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민 위원 그러면, 여기 참여 인원은 593명으로 해서 남이 492, 여가 101로 됐는데, 이 인원이 사실 참여를 한 겁니까?

○정순민 위원 그럼 금년 연찬회는 끝난 겁니까?

○정순민 위원 금년에 예산을 다뤄야 할 텐데 93년도 예산에 공무원 연찬회 회비가 들어 있습니까? 계상했습니까?

○정순민위원 금년 수준에서 했습니까?

○정순민 위원 적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임흥무 위원 89페이지 지역안정업무 추진현황이라 그래 가지고 예산집행 현황 그래 가지고, 예산액·집행액·잔액 죽 나와 있고, 업무추진 사항에 보면, 맨 먼저 민생치안 경찰자금 지원 해서 1억7,000여만원 지원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지원방법을 어떤 방법을 택해서 주는 겁니까? 그리고 지원을 해준 이후에 거기하고 무슨 영수증 처리를 한다든지 그럽니까?

○임흥무 위원 지출에 관계된 영수증을 받는단 말씀이죠?

○임흥무 위원 그럼 현재 잔액이 700여 만원 정도 남았는데요. 이건 앞으로 집행이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이월되는 겁니까?

○임흥무 위원 알았습니다.

○정순민 위원 정순민 위원입니다. 88페이지 새질서 새생활이 동이고 본청이고 엄청나게 여러 군데 분포가 돼 가지고 참 헷갈립니다. 이게. 그런데 얼마나 좋은 성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역에 보면 종합상황실 관리라든지, 종합상황실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정순민 위원 시정계에서 합니까? 상황실 관리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220만원씩이나. 뭐 하는데 쓰십니까?

○정순민 위원 그런데 밑에 보면, 공무원 위로 격려금이 또 있거든요 200만원이. 그럼 이게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공무원 위로 격려금으로 200만원이 있는데, 그러면 앞에서의 말씀과 대동소이한 얘기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아예 440만원으로 해 버리시죠.

○정순민 위원 그러면 공무원 위로 격려금은 지금 현재 집행액이 180만원이고 20만원 남았는데, 180만원 어떤 것을 공무원들 위로를 해 드렸습니까?

○김영웅 위원 새질서 새생활 추진예산 집행은 전부 지금 애매해요.

○정순민 위원 이것은 총무과에서 배정을 받으셔 가지고 총무과에서 돈을 집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국장님께서 답변은 윗분이 하사금이다 어쩌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 총무과에 배정을 해놓고 돈은 윗분들 높은 분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이 이 돈을 가지고 집행하신다 이 말씀입니까?

○정순민 위원 냉정히 이것을 분석해 보면 종합 상황실 관리비 예산이나 공무원 위로 격려 예산이나 이런 것은 거의 대동소이하고 시책 추진 야간업무 급식비가 별도로 675만원이나 있고, 업무추진 자료 수집비가 또 250만원이 있는데, 전체 이것이 거의 비슷비슷한 유형이 아니냐, 그런데 실제적인 하위직 공무원들이 밤에 일을 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위로를 해주고 정말 사기앙양을 위해서 정작 써지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정순민 위원 이 돈을 썼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정순민 위원 그러면 추산부 갖다 볼까요?

○정순민 위원 추산부 좀…

○정순민 위원 그런데 어제 기획실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방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비슷한 그러한 예산이 방대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으로 이 내용도 우리 총무국에 서 있는 예산도 거의 대동소이 한 그러한데 쓰이고 있고, 기획실에 서 있는 국내여비로 서 있는 6천만원도 그런 내용으로 서 있고 그러면 이 새질서 새생활 추진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성과가 있기에 시민의 세금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막대한 돈을 써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아니면 기획실 것을 아예 받아 가지고 총무국에서 이러한 일을 추진을 하시든가 해야 하는데, 총무국으로 그것을 넘겨줘야 할 부분이 아니냐 어제 제가 그에 대한 것을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똑같은 유형입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시민 보조금 5백만원은 어디에 쓰여지는 겁니까? 시민한테 직접 어떠한 보상조로 무슨 어떤 수고에 대한 대가로 어떤 상품을 전달하는 겁니까? 무엇입니까?

○정순민 위원 앞서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게 이중성 낭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집행하고 있는 예산이 자료를 보니까 각 과별에다 그것을 배정합니다. 그러면 애당초 각 과에로 그에 대한 돈을 줄일 일이지 기획실에서 왜 그 돈을 가지고 각 과로 그 돈을 나누어주고 있느냐, 이건 예산상 잘못된 것 아니냐 하고 지적했는데, 그 부분하고 금년에는 같이 두 가지를 묶어 가지고 한데 예산을 계상해서 총무국에서 아예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총무국에서 이것을 관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순민 위원 알겠습니다. 91페이지 집단민원대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몰라도 본 예산에 185페이지에 250만원의 예산이 서 있고, 추경에 116페이지에 7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합쳐서 95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예산액이 1,25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액이 벌써 1,125만원이 지출 됐어요, 잔액이 남아 있고, 그런데 이걸 잘못 봤는지 이게 맞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91페이지 집단민원대책 추진현황 그래서 본 예산표 185페이지에, 추경에 116페이지에 있습니다.

○정순민 위원 이건 위원이 자료요청을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고, 집단민원대책 추진현황이면 그러한 것까지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정순민 위원 정순민 위원입니다. 95페이지 대우 공무원 자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은 공무원의 기준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왜 대우라는 말을 쓰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순민 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 68년 총무과장님 같은 경우는 62년 9월 1일 60년대, 70년대 초에 임용된 분들이 많은데 다 열심히들 일을 잘 하시는데 왜 우리 안산시만 이렇게 진급이 잘 안 됩니까? 위로 갈수록 피라미드형이라고 그러지만 왜 승진의 기회가 넓혀지지 않는 건지 아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순민 위원 68년에 임용해서 85년에 계장을 달면 계장 달기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정순민 위원 참 어려운 자리네요.

○정순민 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가 앞으로 많은 기구 증설이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러면 자체 승진이 가능합니까, 이렇게 누락된 분들이?

○정순민 위원 알겠습니다.

○박명훈 위원 나오신 김에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91페이지에 집단민원 대책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론동향과 같이 포함을 시켰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사실 숫자는 안 맞는데, 보며는 사실 98페이지 또 나오거든요.

○박명훈 위원 그런데 아까 먼저 말씀하실 때

여론과 같이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1,250만원이란 돈이 나왔다고 그랬는데 그 숫자도 사실 안 맞습니다. 그런데 안 맞는 것은 포함을 시켰다고 하지만, 뒤에 또 여론수렴에 대한 것이 200만원이 있으니까.

○박명훈 위원 그런데 아까 포함됐다는 말이 잘못된 거죠?

○박명훈 위원 안산시의 바르게 살기의 총예산이 얼마에요? 전체적인 그러니까 동까지 포함해 가지고 중간 중간에 지원한 것까지 해서요.

○박명훈 위원 그리고 또 기획실에 바르게 해 가지고 6천만원이 국내여비가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전체 포함을 해 가지고요.

○박명훈 위원 집행안한 건 알고 있는데요, 이게 원래 바르게 살기 새질서 관계는 총무과 소속인데 기획실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바르게 살기 돈이 굉장히 많거든요. 동까지 포함해 가지고 지금 뽑기 힘들다고 그러면 차후에라도 총액을 한번 뽑아주세요. 각 과까지 다 포함시켜 가지고.

○박명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획실하고 총무과가 무관하지만 전체 바르게 살기 것만 각 과에 있는 것까지 다 뽑아 달라구요.

○정순민 위원 정순민 위원입니다. 98페이지 지방행정동향 및 여론 수렴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론추진 현황이 711건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처리 중에 있는 것이 136건인데, 19%를 차지 했는데 이건 유형별로 어떠한 민원입니까?

○정순민 위원 교통이요?

○정순민 위원 그 건수가 비중이 많다고요?

○정순민 위원 하수도라든지 쓰레기분야 수도는 좀 해소가 됐으니까, 이런 부분에…

○정순민 위원 왜 이런 부분은 민감하냐 그러면 우리 동료의원들이나 본 의원이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별도 우리가 민원을 접수 받는 것도 엄청 많거든요.

○정순민 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반상회 같은 데서 민원이 들어오면 잘 처리를 해 주시면 우리 의원들이 고생이 덜 되지 않느냐, 미처리 중이라는 게 왜 그런 유형이 나왔느냐 이 얘깁니다. 그래서 참고로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이무순 위원 이무순 위원입니다. 새마을 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종합운동장 관리계획에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까?

○이무순 위원 93년도에요?

○이무순 위원 올해도 예산이 용역비가 있지 않습니까, 1억5,100만원?

○이무순 위원 네.

○이무순 위원 글쎄요, 제가 이런 말씀을 안 하려고 했는데요 어제 기획실장님께서 금년도 사업 중 미실시현황이 11건을 보고 했어요, 저희한테. 그래서 5건은 용역이 기히 들어가서 있고 6건은 올해 용역이 아직 발주를 안 했는데 종합운동장 도시계획 용역해 가지고 1억5,100만원이 있어요.

○이무순 위원 종합운동장 계획에 용역비가 그렇게 돼 있다구요.

○이무순 위원 그러면, 도시과의 예산이 여기 있습니다. 기본 용역비가 1억5,100만원이 있으면, 운동장 관리는 새마을과에서 하시죠?

○이무순 위원 그러면, 지금 종합운동장 설계 용역이라든가 예산에 편성이 돼 있으면, 아무래도 거기서 소관 부서가 도시과라 하더라도 일단 업무부서는 새마을과 아니에요.

○이무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임흥무 위원 111페이지 32번에 보면 종합운동장 건립계획 해 가지고 사업개요에 사업량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앞전에 장 경우 국회 의원님배 축구대회 축사를 하시면서 사장님이 축구인들과 약속이 아마 내년에는 잔디구장을 만들 것이다. 하고 축사 말씀에 얘기를 하셨는데 내용에 보니까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실무진에서 참고로 그것이 계획이 된 것인지 그 내용에 아는 바 있으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흥무 위원 그런데 왜 사업량에 보면, 나와 있지를 않아요. 야구장, 수영장, 테니스장, 실내체육관, 광장, 주차장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임흥무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축사에서 말씀을 언급을 하셔서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 중인 줄로 저희들은 알고 있었어요.

○임흥무 위원 네 알았습니다.

○박명훈 위원 올림픽 기념관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나무 수목식재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규격에 보면 소나무가 3종이 나오거든요. 3종의 크기는 다 틀리겠죠?

○박명훈 위원 그럼, 제가 가서 세어본 관계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올해 소나무 심은 것은 올해 다 심은 거죠?

○박명훈 위원 그러면 여기 총계가 58개 거든요, 소나무만요, 그렇죠?

○박명훈 위원 그리고 대추나무 제가 아는 나무만 세어 봤으니까, 어떤 나무가 어떤 건지 잘 모르니까, 대추나무에 보니까 크기가 4.0×1,012개 거든요. 그럼 대추나무에 대해서 먼저 물어볼게요. 이것은 이 크기에 거의 비슷해야 된다는 뜻이죠?

○박명훈 위원 거의 비슷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가서 본 느낌은 그날 카메라가 없어서 못 찍어 갖고 왔는데, 어떤 것은 상당히 큽니다. 제가 심어 놓은 위치를 말씀드려 볼까요. 테니스장 옆에 있고, 뒤쪽에 있고, 앞쪽에 있습니다. 그렇죠?

○박명훈 위원 그러면 거기에 크기가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은요?

○박명훈 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 1년이 안 됐거든요, 그렇죠?

○박명훈 위원 그러면 업체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업체한테 분명히 하자 보수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규격이 안 맞거든요 일단.

○박명훈 위원 아니, 저는 규격이 크게 틀리니까 일단은 비슷해야 되는데 너무 차이가 나니까.

○박명훈 위원 하여튼 보수를 해 주시고, 제가 사실 위원회에서만 해준다 라면 식재에 대해서 조사권 발동을 한번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소나무를 물어보는 이유가 괜히 하는 것 아닙니다. 소나무는 58개 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는, 제가 세다가 하도 제가 센 게 153개까지 세다가 와 버렸어요. 그렇다고 하면 소나무의 규격이 3개 인데도, 이것은 무조건 종합적으로 세워 봤어요.

그랬을 때는 어딘가에 식목에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명훈 위원 임업직이 어디입니까?

○박명훈 위원 녹지과에 있습니까?

그게 7월 1일부로 넘어간 것 아닙니까? 원래 새마을과에 있다가…

○박명훈 위원 그러면 감사를 받을 때 어디서 받습니까?

○박명훈 위원 제가 느끼는 것은 은행나무를 세어 봤어요. 있는 나무가 아는 게 없으니까, 은행나무를 세어 보니까 은행나무 같은 형태라면 내가 100점을 주겠어요. 은행나무는 그대로 갖다가 10개를 다 심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나무의 규격에 따라 가격이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어떤 크기에 따라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릴 내용은 아니었지만, 참 문제가 많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박명훈 위원 150몇 개요.

○박명훈 위원 네, 제가 세어본 것은, 그런데 느끼는 것은 뭐냐면, 크기가 맞지 않는다는 것 하고, 또 이것에 준해서 했는지는 사실 저희들이 조경 기술자도 아니고, 단지 편하게 보일 수 있는 것은 개수밖에 없거든요. 또 예산이 적으면 별로 관심이 없는데, 예산이 많더라구요. 그런 점에서 한번 지도를…

○정순민 위원 정순민 위원입니다. 103페이지 자율방범대 지원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자율 기동대·동 자율방범대, 해병 전우회, 특전 동우회 등 이렇게 소위 자율방범대가 구성돼 있는데, 지금 예산상으로 보면, 7,287만4,000원 그런데 집행액은 1,450만원 예산의 잔액은 5,837만4,000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쓰지 않을 돈을 왜 이렇게 과다 책정을 해놓고 계십니까, 아니면 일선에서 그야말로 자기 직업의 일선에서 뛰면서도 저녁에 다른 시민들은 둥지에서 가족들하고 포근히 쉬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은 지역 봉사를 위해서 열심히 잠을 못자고 고생을 하고 있다 라고 하면, 이런 예산을 그렇기 때문에 도와주려고 세웠다고 하면, 반드시 이에 대한 것은 1년이 거의 흘러가는데 이 돈을 왜 예산을 놔두고도 지원을 안 하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순민 위원 물론 단체 중에서는 특전 동지회라든지 해병전우회라든지의 활동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동자율 방범대 소위 동별로 초서를 만들어놓고 있는 그런 야간 활동을 봉사하는 분들에게 가보면, 저도 가끔 타동은 몰라도 군자동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 근무하는데 밤 11시쯤 박카스를 사들고 가서 격려를 해주고 그럽니다만 상당히 이 사람들 고생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예산이 있다 라고 하면 동 자율 방범대 활동을 어느 정도 한데라도 야식비 내지는 어떤 지원한 부분이 앞서서도 나왔지만, 좀 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노철수 위원 비고란에 동은 제외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 제외는 무엇입니까?

○노철수 위원 그럼 동에 자율 기동대가 있고 자율 기동 순찰대가 있습니까? 자율 기동 순찰대 라는 것이 있는데.

○노철수 위원 아닌데요, 그게 아닌데. 자율기동 순찰대라고 동에서 조직한 순찰대가 있는데, 기동대.

○노철수 위원 네.

○노철수 위원 그럼 그 사람들을 제외한다는 얘기입니까, 여기에는요?

○노철수 위원 그럼, 여기하고는 별개지요, 동에 나가는 예산하고는?

○정순민 위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피복이라던가 이런 것 지원 문제는 내무부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사실 어렵다 할지라도.

지금 연말도 다가오고, 추운데 어떤 경우에는 초소에 가서 보면 기쁨을 봉사하면서 기름을 주머니 털어서 난로를 피워야 되는 이런 입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 고생들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없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주라는 얘기는 우리가 못합니다만, 기 예산이 섰다고 하면 동절기에 더욱더 고생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순민 위원 위원장님, 10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종락 네,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감사중지)

(16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종락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수 위원 노철수입니다. 새마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각 동에 남녀 지도자가 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가 적은 데는 9명, 6명까지 있고 또 많은 데는 50명 이상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예산이 나가죠, 각 동에?

○노철수 위원 그런데 인원에 관계 없이 똑같이 나갑니까?

인원을 관계하고 나갑니까?

○노철수 위원 10만원씩입니까?

○노철수 위원 그러면 사실 공평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9명, 6명 있는 데도 10만원, 56명 있는 데도 10만원 그러다 보면…

○박명훈 위원 자연보호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자연보호위원이 지금 몇 명이 위촉돼 있습니까? 113페이지에요.

○박명훈 위원 올해께, 매년 인원이 교체됩니까?

○박명훈 위원 그럼 보통 한번 임명되면 언제까지.

○박명훈 위원 행사가 주로 보면 공원 체육공원 있죠?

○박명훈 위원 거기서 많이 하죠?

○박명훈 위원 제가 느끼는 건데 제가 사실 자연보호 위원이었거든요.

저 기억납니까?

○박명훈 위원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요. 그 명단에 있을 거예요. 제가 가서 느끼는 것은 뭐냐하면 토요일날 오후부터 시작을 해서 학생들을 상당히 많이 동원을 해 가지고 봉지 하나씩 줘 가지고 휴지를 많이 줍고 그러더라구요. 제가 거기서 자꾸 느끼는 것은 뭐였냐면 이제는 학생들은 면학에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해야 되고 학교에 어떤 입장이 돼야 되는데 그 이후에는 제가 시의원이 됐으니까 저를 뺐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안 오더라구요. 그때 느낌은 사실 학생들을 너무 많이 동원해 가지고 그것도 토요일 오후에 그리고 끝나고 나면 학생들은 그냥 보내요. 그리고 유지분들이죠. 어떻게 보면 그분들만 가서 식사를 하고 그러는데, 좋아요. 자연보호로 앞으로 산을 더 살려야 되고 깨끗이 정화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어떤 전시적인 효과가 많았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마대 들고 다니면서 줍고 여러 가지 많은데 앞으로는 학생 동원은 자제해 줬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명훈 위원 앞으로는 학생 동원을 많이 안 할 테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김영웅 위원 김영웅 위원입니다. 새마을과에 관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정액 보조금 집행 현황이 106페이지입니다.

새마을 운동 중앙본부 안산시 지회에 연간 2,500, 그리고 기타 행사 보조금이 1,500정도, 그리고 새마을 시 지도자 협의회, 부녀회, 동 지도자 협의회, 동 부녀회 해서 4,700, 기타 행사에서 180 이렇게 상당한 액수가 나와 있는데 물론 필요하니까 정액 보조금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새마을 관계되는 단체에서 새마을 부녀회라든지 어떤 바자회라든지 이러한 명목으로 아파트 단지나 동리에서 일일 시장을 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김영웅 위원 그런데 바자회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내가 쓰던 물건 내가 만든 물건을 그냥 내다 가지고 동민들이 나와서 필요한 분들이 사가셨을 때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익금으로써 동네에 무슨 노인회에 봉사를 한다든지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쓸 수 있는 것이 바자회인데 지금 시행되고 있는 새마을 부녀회에서 하고 있는 바자회를 볼 것 같으면 모두 외부의 장사꾼들을 끌어 들여요. 이래서 자릿세를 받아먹는데 이겁니다.

그 사람들은 한 자리에 예를 들어서 하루에 얼마만 주고 장사 실컷 하고 나가면 그만이에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다면 시 차원에서 새마을을 담당하고 계신 과장께서는 지도 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되고 있죠?

○김영웅 위원 이렇게 정액 보조금이 참 많이 나간다고 보고 있어요, 우리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렇게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무슨 민원을 사가면서까지 억척을 떨면서 어떤 땐 기름 장사를 한다 뭘 한다 이렇게 누가 지나가다 물어보면 시에서 하라고 그랬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김영웅 위원 물론 이것을 철저하게 말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분명해야 돼요. 바자회면 바자회 알뜰시장이면 알뜰시장으로 분명히 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이득금이 있으면 이걸 진짜 봉사 금액으로 해서 뭘 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지금 이게 새마을 부녀회 하면 조금 소리들이 큰 사람들이니까 누구든지 건드리기 싫어한다고요. 이런 문제를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철수 위원 김영웅 위원님 말씀과 비슷한 얘기인데요. 새마을 부녀회 명목으로 인해서 일일 찻집을 한다 다시 말해서 불우 이웃을 돕는다 이런 명목상으로 그런 행사를 연말 연시에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새마을 과장님께서 관리를 하실 수 있는 항이 있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관리를 해야 하는 건지?

○노철수 위원 그런 것이 사실 많습니다, 안산에 보면. 심지어 시의원들까지 초청장이 오고 이렇게 해서 마지못해 가고 이런 일이 많이 있는데.

○노철수 위원 그런데 새마을 부녀회 주관으로 하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

○정순민 위원 정순민 위원입니다. 112페이지 광고물 정비 대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방적인 홍보실적이라든가 게시 시설 확충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사후 조치 계획까지도 나와 있고 많은 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 안산 시내에 어느 지역이라고 이야기는 않겠습니다만 새마을 과장님께서는 고루 안산시 전역을 어느 지역이 지금 광고에 대한 불법 광고들이 많다, 규격에 맞지 않는 광고판들이 많이 있고 사실 건물이 안 보일 정도로 다닥다닥 무질서하게 붙어 가지고 상당히 안 좋은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것이 어떻게 조치를 앞으로 하실 건지 도한 예산도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 지금 정비가 안 되는 이유는 왜 그러는지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새마을과장님께서 약수터 관리에 대한 것을 하십니까?

○정순민 위원 우선 이것부터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수 위원 간판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정리할 건 정리하시고 양상화 할 건 양성화하시고 또 허가할 건 허가한다고 그러셨는데 허가는 어떤 겁니까, 간판에 대해서?

○노철수 위원 그럼 허가 대상에 규격이 있습니까? 규격의 제한은 없습니까?

○노철수 위원 광고물 관리법이다 하면 대한 민국 전체를 얘기하시는 거죠?

○노철수 위원 그렇다면 안산시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네온싸인 간판만이라도 조례를 만들어서 어떻게 이렇게 보기 좋게 간판을 만들 수 없나?

○노철수 위원 그래서 안산시만이라도 간판에 대한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네온싸인 간판이요, 다른 건 모르고. 네온싸인 간판을 조례로 만든다면 우리 한글로 해서 이렇게 하면 보기가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노철수 위원 네.

○박명훈 위원 안산시에 돌출하고 옥외, 옥상이 가능합니까?

○박명훈 위원 88년도에는 안 된다고 분명히 안산시에서 그랬거든요. 어떤 개정이 내려왔는지?

○박명훈 위원 네.

○박명훈 위원 고잔 2동이요.

○박명훈 위원 상업지역에서.

○박명훈 위원 아니요, 옥상이요. 안산시가 일단 가능합니까?

○박명훈 위원 그러면, 네, 알았습니다. 된다 그러니까, 지금 안산시에 현수막…

○노철수 위원 병원도 안 됩니까?

○박명훈 위원 그러니까 네온은 옥상은 안 된다 이거죠?

○박명훈 위원 월 현수막이 평균 들어오는 것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박명훈 위원 그럼 수익 배당요금은 받죠?

○박명훈 위원 그게 얼마이니까, 한 장당?

○박명훈 위원 한 장당 얼마인지 모르세요, 검인이요?

○박명훈 위원 제가 그 전에 도제를 보니까, 상업광고는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죠?

○박명훈 위원 내가 알기로는 안 되는 걸로 봤는데.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정당에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새마을과, 그래서 옥상광고도 안 낸다고 그때 하셔 가지고 된 건데. 뭐냐면, 지금 킹 타운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누구 온다 이런 건 분명히 상업광고거든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박명훈 위원 그런데 그러한 것은 어떻게 많이 붙어집니다. 그러면 상업광고를 안 하게 되어 있는데 한 것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박명훈 위원 벽보 말고요, 현수막.

○박명훈 위원 그리고 우리 헌법에도 보장돼 있는 정당이 있는데 정당들이 도장을 받으러 가게 되면,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또 그 시간이 제가 알기로는 15일이죠, 안산에는요?

지금 또 줄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박명훈 위원 이내로 보면, 어느 기는 15일 거의 채워주고 그때 사실 제가 굉장히 한 몇 일만 딱 해주고 끝나더라구요. 그러면 연장을 할 수 있는 데도 연장을 잘 안 받아줘요. 그런 것은 안산시의 행정이 형평에 맞지 않는 일을 많이 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박명훈 위원 제가 느끼는 것은 피부로 느끼는 부분인데, 안면이 있으면 길게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이런 부분은 실제 제가 그걸 당했으니까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걸 실제 88년도에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박명훈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지금 잘 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이 형평에 맞게 앞으로는 시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정순민 위원 정순민 위원입니다. 사후조치 계획으로 제작업소 및 광고주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로 불법 광고물을 일소하겠다. 이런 걸로 봤는데, 안산이 신건물이 많이 생기다 보면, 자연적으로 상가 쪽에 업소도 새로 신규로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 업주로서는 자기 업소를 최대한으로 P.R을 하기 위해서 어떤 규격을 무시한 채 광고제작 업소에 가 가지고 광고판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달라 하면 그 사람들은 돈이 이득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무시하고 요구대로 만들어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 규격간판이 룰을 무시해 버린 겁니다.

무시해 버려 가지고 결국은 갖다 달아놓고 보면 단속원에게 걸려서 이 간판이 결국에는 내려져야 될 사항이라고 보면 그 업주에게도 상당한 피해며, 또한 행정단속을 하느라고 경비가 많이 소요되는 그런 입장도 되고, 그런데 이런 계획을 세웠으니까 말로만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광고제작 업소들에게 공문을 발송을 하고 앞으로 이러한 제작을 규격에 맞지 않는 간판을 제작해 주면 당연히 이 간판이 업주한테는 내려질 것이고 제작업소도 어떤 행정처분을 한다는 것을 강하게 심어주면, 이중성 낭비가 안 되고 불법 광고물이 제작 안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간판이 안 될 것 아니냐, 이러한 방법을 지속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박명훈 위원 우수선수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우수 선수 발굴 예산현황이 있는데 116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 안산시에서 우수 선수를 발굴하는 것은 안산시 우수 선수를 발굴하는 겁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안산시 사람을 발굴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것만 답해 주시면 되겠어요.

○박명훈 위원 제가 물어보는 건 안산시 사람을 하는 거냐 이거에요. 왜냐면 지금 다 수원사람들을 돈을 지급하길래.

○박명훈 위원 그러면 안산에 있는 코치를 줘야 우리 예산이 맞는데 이 사람들 수원에 계신 분들 코치들이에요.

○박명훈 위원 이게 도비입니까?

○박명훈 위원 그런 어떤 근거라도 있습니까, 도의 지침입니까?

○박명훈 위원 안산에 있는 코치를 줘도 저기 할 판에. 이건 수원북중, 수원소화국교 신풍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라고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은 분명히 우리 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안산에 체조나 빙상이 있습니까?

○박명훈 위원 그럼 도비로 줘야지 왜 시비로 줍니까? 도에서 국비를 타다가 해줘야지 왜 시비로 해서 안산 분도 아닌 다른데, 또 안산의 운동을 위해서 코치를 지원해 준다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보니까 이분들 다 수원분들이거든요. 그런데 민간에 대한 경상비도 분명히 안산시의 돈에 들어와 있거든요.

것 계속 지원할 겁니까?

○박명훈 위원 배진군도 있습니까, 돈 없는데도?

○박명훈 위원 배진군에도요?

○박명훈 위원 그러니까 안산시는 돈이 많으니까…

○박명훈 위원 그러면 이왕이면 저희들이 코치 지원을 받으려고 그러면, 안산에 양궁 있습니까? 탁구가 있네요. 그럼 탁구 코치를 받던지 이런 사람을 받으면 우리가 데려다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지원만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예산만 막연히요.

○박명훈 위원 네, 알았습니다.

○김영웅 위원 김영웅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산시 방계 사회단체가 회관이란 이름 하에 자기 건물을 지었으면 자기 사무실이 그곳으로 들어가야 원칙이죠?

○김영웅 위원 지금 올림픽 기념관에 사회단체 사무실을 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개 단체가 들어와 있고 몇 개 단체가 들어올 예정입니까?

○김영웅 위원 지금 말이죠. 별관이 시 살림살이가 자꾸 팽창하다 보니까 모자라서 사회단체를 올림픽 기념관으로 옮기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생활체육계도 그곳으로 가 있고 문화원도 가 있고 예총도 가 있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서는 자유총연맹하고 새마을이 아직 안 갔죠? 안 간 걸로 알고 있어요. 새마을은 굳이 안 간다고 버티고 있고. 자유총연맹은 사무실만 확보해 놓고 있고, 한 데 지금 문화원하고 예총하고 사회체육 사무실은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예총은 예총이라는 이름 하에 방계단체가 16개 단체가 있습니다. 일일이 나열하라고 하면 많아요. 무슨 문인협회, 연극협회, 무용협회, 연예협회, 많은 데 지금 시에서 배정한 북향방은 사무실은 책상을 16개 놓을 수가 없을 정도로 협소합니다. 그런데 자유총연맹이나 새마을이 들어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큰 방을 달라고 이 사람들이 애원을 해도 시 당국에서 안 주고 있어요. 힘이 약하고 이런 단체이기 때문에 그것을 안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빌딩을 짓고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있는 단체도 올림픽 기념관 사무실을 꼭 주기 위해서 사무실을 비워 놓아야 되느냐, 또 새마을은 시청별관에서 안 들어가겠다고 버티고 있는 데도 비워 놓고 안 준다고 그럽니다. 형평의 경감에 어디는 무겁고, 경중을 따지는 겁니까?

단체에 대해서?

○김영웅 위원 원만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명훈 위원 관변단체에 대해서는 원래 주면 임대료를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안산시는 지금 하나도 안 받고 있거든요, 그죠?

○박명훈 위원 나머지는요?

○박명훈 위원 그럼 다 들어올 수 있다는 얘깁니까?

○임흥무 위원 그렇다면, 민간인에 대한 보조는 보조대로 받고 사무실 사용에 관한 것은 또 무료로 대여를 받을 수 있고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임흥무 위원 그럼 자유총연맹, 김영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건물이 법의 리듬을 잘 타서 저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저희들은. 저도 신기하 건설분과 위원 국회의원한테 의뢰를 해서 저한테 자료가 전부 있습니다. 있는데 묘하게 의회가 들어오기 이전에 사실 준공 검사가 나가지고 말이죠. 대충 내용을 조도 나름대로 확인도 했고 관계된 등본, 토지대장 전부 관계자료가 이렇게 있습니다만 5층인가 거기에도 4층, 5층을 반공관으로 쓰게 한 조건부라고 그래요. 자유총연맹으로 받았다가 무슨 호칭을 바꿔 가지고, 명예이전이 돼 가지고 그런데 그런 사무실이 있으면, 4층이나 이런 데를 아마 특별별관으로 해 가지고, 보안관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보디가드들이 수비병이 있어요.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사무실 같은 곳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꼭 올림픽 기념관을 대여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법적인 여러 가지 조항이 있기 때문에 물론 시 당국에서는 그러겠습니다만, 사실 지금 비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내용은 묘하게 음성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가 여기서 공표할 수는 없고 그 사무실을 이용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걸 꼭 우리 시에 관계된 사무실에서 또 특히 그러한 입장이라면 모범이 되어서 서로 양보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어찌된 관인지 근로자도 땡깡 부리면 해결되고, 어떻게 새마을 관계된 사람들도 땡깡 부리면 해결되고, 그런 것이 시정이 되도록 하고 법적 근거를 쫓아서 가능한 좋은 방법으로 유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명훈 위원 법적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박명훈 위원 단체다 요?

○박명훈 위원 막연히 말씀하시지 마시고 제가 모르니까, 찾아보게.

○정순민 위원 정순민 위원입니다. 새마을 유아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영·육아 진흥법에 보면, 우선 새마을 유아원도 영·육아 진흥법 17조 1항, 2항이 우선 업소에 대한 부분인데 영세민 자녀, 의료보험 부조자 맞벌이 부부의 자녀가 입소가 우선 순위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새마을 유아원 현황을 보면, 영세민 자녀가 8명 밖에 입소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새마을 유아원이 몇 개냐 하면 구룡, 수암, 군자, 양지, 안산, 루시, 부곡, 새싹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많은 숫자 중에서도 특히 원곡1동 양지라든지 군자 같은 경우에는 맞벌이 부부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시에서 감독을 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맞벌이 부부라고 하면 오전만 근무하고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애를 맡기고 직장을 나간다. 그러면, 반드시 종일반이라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으로 본다면 맞벌이 부부가 섞여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대개 보면, 100여명이 되는데도 한 20명, 100몇십명이 되는 데도 한 30명 이런 정도로 종일반이라고는 표시가 돼 있는지, 이것도 사실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권을 발동을 할 수가, 타 기관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조사권을 발동을 해서 흑인지, 백인지를 우리가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자료제출 내용으로 본다 하더라도 거의 유아원들이 종일반이 없습니다. 없고 2군데 종일반이 있는데 2군데 합쳐서 50명이 종일반 밖에는 없고 특히 날랄 일은 영세민 자녀가 8명 밖에 안산시 내에 8명 밖에 입소가 안 돼 있다. 이런 데서 깜짝 놀랄 일이고 우리 시에서는 지원이 금년에 92년도 지원예산 금액이 얼마냐 그러면 1억4,385만4,000입니다.

정확히 이 유아원들에게 지원해 준 게, 그러면 피교육자에게 돈을 안 받느냐 최하 38,000에서 60,000원 또 외에 간식비 명분으로 해서 지급하는 데도 불구하고 간식비 같은 것을 학부모들한테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것이 감독관청인 시에서 제대로 감독을 하셨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민 위원 그리고 이번 정기회에서도 유아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구룡이나, 수암이나, 군자, 양지, 안산이 사실은 어린이 놀이터 부지입니다. 당초 이것이 편법을 써 가지고 하나의 5공시절에 어린이 공원에다가 불법 건물을 지어서 오늘까지 유아원으로 지금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고 루시라든지 부곡은 자연녹지공원이고 개발제한 구역이고 새싹만 주거지 내에 적합한 걸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행히도 영·육아 진흥법 개정에 의해서 93년 12월 30일까지 사업종료 폐쇄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령으로 그렇기 때문에 다시 촉구하지만 이 기한 내에라도 어린이 공원으로 하루 속히 시설을 갖추어서 동민의 자녀들이 체력을 단련하고 편히 어린이 놀이터로 쉴 수 있는 곳을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명훈 위원 여기 유아원의 정교사가 1급은 몇 명이고 2급은 몇 명입니까?

○박명훈 위원 왜냐하면 사실 노철수 위원 딸이 거기 교사였었는데 봉급이 상당히 적어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면 상당히 많이 주거든요, 우리 시에서 나가는 돈은. 그래서 그 관계도 한 번 파악을 해서 주세요.

○정순민 위원 정순민 위원입니다. 원래 이 교사도 유아원이 15명 내외입니다. 16명만 되어도 안 됩니다. 교사 1인에 15명 내외로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게 유아원들이 보면 한 20명, 30명을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교사를 배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사실 잘못된 부분이고, 새마을 유아원들이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처음에는 봉사적으로 사비를 보태서라도 운영을 열심히 했고 요즈음에 근래에 와 가지고 이제 좀 수지타산이 된다. 직접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수지타산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근로자의 자녀라든가. 의료보험부조자라든가 영세민 자녀를 안 받고 소위 중산층에 가까운 이런 사람들의 자녀를 받아서 보조는 보조대로 받고 피교육자한테 또 간식비 피교육비를 받기 때문에 결국은 수지가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감독하셔서 철저히 감독을 기해 주시고 단기로 내년 2∼3월이 졸업이기 때문에 새마을 유아원이 유지된다 라고 하면 12월로 조기 졸업을 시킨다 하더라도 일단 그 사람들이 졸업을 시키고 폐쇄하지는 않을 것 아니냐 그렇다고 그러면 단 입소자들을 선별할 대 분명히 법에 의한 3가지의 그런 분들을 우선 순위로 놓고 유종의 미를 거두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웅 위원 김영웅 위원입니다. 세외 수입 월별 징수 현황에 특별회계는 아파트 입주에 따른 입주금 납기 미도래로 인해서 지금 미수액이 발생한 걸로 여기 나와 있는데 일반 회계 미수액은 원인이 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무순 위원 이무순 위원입니다. 지금 세입징수원은 몇 분이 됩니까?

○이무순 위원 과장님한테 제가 질문한 것은 세입 징수원이 지금 정규직 30분이라고 하셨는데 작년에는 몇 분 하셨습니까?

○이무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무과가 작년보다 증원이 몇 분이 되셨냐 이거죠, 올해가?

○이무순 위원 마찬가지에요? 그렇다면 90년도에는 체납액이 31억 91년도가 44억7,636만9,540원 그렇죠?

○이무순 위원 그럼 90년보다 91년도가 13억의 체납액이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91년도보다 올해는 한 몇 프로 정도 체납액이 더 늘어날 걸로 예상하세요?

○이무순 위원 더 증액이요?

○이무순 위원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게 작년도에 세수가 1,010억을 징수 하셨다는데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 초과 달성했어요. 초과 달성했죠?

○이무순 위원 그러면 올해는 870억의 세수를 징수하신다.

○이무순 위원 아니요. 목표액 초과 달성을 우선 뭐라 그럴까 징수에 대한 것을 우선적으로 목표액을 낮게 책정을 해 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이무순 위원 예,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매년 가면서 이 체납액이 91년 작년보다 한 44억, 그럼 여기 지금 말씀하신 게 올해 2월 28일날 체납액이 전부 83억7,600만원이란 자료를 주셨는데, 120페이지입니다.

○이무순 위원 그러면 83억7,600만원인데 여기 물론 시세도 있고 도세도 있는데 그럼 이게 징수가 지금 한 얼마나 됐어요. 체납 됐던 게 10월 말일 현재로 자료요청을 했으니까요.

○이무순 위원 32%요?

○이무순 위원 그러면 이게 징수가 다 가능한 세금들이죠?

○이무순 위원 최근의 자료입니까?

○이무순 위원 그러면 올해에 결손처분 금액이 90년도에는 5.8% 91년도에 6.2% 매년 결손이 자꾸만 금액이 증가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소멸 시효라든가 여러 가지 있겠는데, 올해는 결손처분이 한 얼마 정도를, 징수권 소멸 시효가 만료가 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결손 처분이 되는게 얼마 정도 예상하세요?

올해 연말에 시효가 지나서,

○이무순 위원 결손 처분된 게요?

○이무순 위원 아니, 이것은 지금 자료를 주신 게 2월 말일로 기재한 건데 이것 말고 2월달 말고 올해 연말에 우선 징수가 불가능한 것들이 예상해서 소멸 시효가 만료가 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무순 위원 아니, 이건 작년도 소멸이죠. 올 2월 28일 현재 4억300만원이 소멸된 거죠.

○이무순 위원 그럼 소멸 시효가 된 이유가 뭐에요?

○이무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년 체납액이 자꾸만 증가가 되고 결손 처분 징수권이 소멸 시효가 됐기 때문에 매년 징수가 자꾸만 불가능한 이유는 세입징수원이 자꾸만 우리가 많이 늘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근의 타 시군에 비해서 조세 담수율이 너무 많이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일용직이라도 많이 작년에도 제가 이런 질의를 한 번 했었어요. 똑같은 질의를 했었는데 매년 지방세 체납이 자꾸만 누적이 되고 또 누적이 되다 보면 세법에 따라서 징수권 소멸 시효가 되기 때문에 그러기 전에 빨리 일용직이라도 써 가지고 세입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매년 자꾸만 체납이 늘어난다는 건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체납액이 좌우간 안 생기게끔 어떤 방안을 강구하셔야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이무순 위원 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웅 위원 동의 일반 행정비에 볼 것 같으면 세무 공무원 업무추진 정보비라는 게 많진 않지만 조금씩 다 있어요. 이것이 체납액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김영웅 위원 그러니까, 아까 세무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정규직이나 일용직하고는 다른 사항이죠?

○김영웅 위원 알겠습니다.

○노철수 위원 결손처분 대상은 기준을 어느 정도 어디까지 두고 있는 겁니까?

○위원장 최종락 총무국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국에 대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당 총무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마무리 및 자리정돈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감사중지)

(18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종락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질의답변식 감사는 종결하고 내일 각 동사무소의 92년도 사업현장을 답사한 후 내일 오후 3시에 속개하여 감사 강평을 간단히 한 후 총무위원회 소관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실·국장님 관계 공무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