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전용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제3항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조 19조의 2,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1992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의회가 개원된 이후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지난해와 다른 집이 되겠습니다.

의회감사는 행정기관의 감사와는 달리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의회사무는 집행기관의 행정상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시정 요구하는 등 행정을 감시한다는 취지도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방향,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이점을 유념하셔서 올해는 지난해 경험을 토대로 보다 훌륭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원만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 및 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효율적인 감사진행 등을 위해 국별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잠깐 정회를 하여 자리를 정돈하여 1개 국별로 감사를 하여 1개국이 감사를 마치면 잠시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다음 국이 입장하여 자리정돈을 한 후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먼저 도시국 소관 감사부터 실시하고 이어 지역경제국 소관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고 내일은 계속해서 지역경제국 소관과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리정돈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감사중지)

(10시 47분 계속감사)

○위원장 전용장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유의사항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실 답변 시에는 반드시 마이크를 이용하시고 답변에 앞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에 신속히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는 먼저 도시국장님의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에 이어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91년도 감사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받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용장 그러면 도시국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국중협 위원 국중협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중에 화랑유원지 종합운동장 계획에 대한 것을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 자료요청을 보면 페이지가 61페이지입니다.

화랑유원지 전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여기 자료를 보면 화랑유원지와 종합운동장 부지 문화시설 부지 전체 평수가 30만2,498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화랑유원지가 9만1,408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우선 그걸 알고 싶습니다.

○국중협 위원 우선 자료에 대한 것이 오점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확인한 걸로 물어본 겁니다.

○박일도 위원 박일도 위원입니다.

화랑유원지 및 종합운동장 도시계획용역 해 가지고 92년도 예산에 약 1억5,000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용역발주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용역을 발주하려고 했을 때의 계획과 그리고 용역을 발주치 않은 이유, 그것을 얘기해 주세요.

○박일도 위원 그러면 이유는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주를 못했다는 겁니까? 그 한가지 입니까, 이유는?

○박일도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당시에는 사업수익성이 결여가 되어있는지 그렇지 못한지조차도 판단을 못 했다는 얘깁니까?

○박일도 위원 그것은 아까 말씀을 하셨고 말을 다른 쪽으로 끌지 마시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수익성 결여로 해서 여기에 제출된 서류에도 나와 있는데 현 안산 시민 35만으로는 수익성 결여 그렇게 문제점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안 한 이유 중의 하나인데 예산편성 당시에는 이러한 현재 안산 시민이 35만이라는 것, 그리고 수익성이 없다는 것, 그 정도를 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용역을 주겠다고 계획을 세우셨는지?

○박일도 위원 그러면 말이에요. 용역비가 단순한 용역비가 말이에요. 화랑유원지 및 종합운동장 도시계획 용역비 해 가지고 예산에 약 1억5,000이 올라왔습니다.

1억5,000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세우면서 그 정도도 수년 전의 일이 아니고 한 1년 밖에 안 된 일입니다.

1년을 내다 보지 못하고 이러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겁니까?

○박일도 위원 아니 저한테는 죄송할 것 없어요.

제 돈 아니니까 시민들이 다 같이 낸 돈인데 저 혼자한테 죄송할 건 없는데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용역비로 해 가지고 작년도 예산에 보면 5건이나 올라왔어요.

이게 총 4억9,600만원이 되고 있어요. 그 중의 1건이 되는데 이것들이 다 용역으로 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5건이나 시행이 안 된 겁니다. 그 중의 하나에요.

그러면 지금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게 여기에도 보면 35만이라고 인구 35만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없다 라고 하시는데 그 당시에 35만이라는 것을 판단을 못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박일도 위원 지금 용역하고 땅 값 올라가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땅은 어차피 유원지로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 땅을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시민을 위한 시설로 해서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만 하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랑유원지 및 종합운동장 도시계획 용역을 발주를 계획한 이유 그리고 어떠한 구성을 해 가지고 이것을 발주키로 해서 예산에 편성을 했는지 이것에 대해서만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도 위원 인제 계획수립 안 하실 겁니까?

이걸 올해 안 하셨는데, 93년도 예산에 또 편성을 하실 건지?

○박일도 위원 92년도에 예산 편성을 하셨던 건데 93년도에 하는게 너무 이르다는 건 좀.

○박일도 위원 이건 사실상 불필요했던 계획이었네요?

○강성필 위원 땅도 사지 않은 땅에다가 먼저 계획 세워 가지고 용역비를 세웠다는 건 잘못 아닙니까?

금년도 결산검사를 보니까 불용액이 13%라는 정도가 나왔습니다. 13% 이상이, 이런 과정에서 불용액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지역 개발비나 사업비에 대해서 할 일도 많은데 사실 이런 데다 미리서 예산을 빼다 보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못한 일도 참 많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국 자료 요청 건이 55건인데 목별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혹시 중복 사항이 있을까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송식 위원 저희들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위원장 전용장 네.

○김송식 위원 목별로 하라, 그럼 처음부터 간사가 짚어 나가서 하나씩 해서 진행을 해야지 각자 얘기하면 하루종일 걸려도 못하니까, 간사가 진행을 해요.

○홍장표 위원 그렇죠, 위원장님이 페이지 수 별로 하나하나 넘어가서 거기 질문서를 낸 사람이 있으니까 그 위원이 집중적인 토론을 하기로 하고 우리는 보충적인….

○위원장 전용장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죠?

왜 그러냐 하면 중복이 될까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편의상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부로 시설녹지 용역비 지출내역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송식 위원 문제점이 없나 봅니다.

그냥 넘어가죠.

○위원장 전용장 자료 요구하신 위원님이 계시니까.

○김송식 위원 자료요구를 해도 자료요구는 문제점을 조사하느라고 한 것이지, 문제점이 없으면….

○위원장 전용장 없으면 없으시다고 말씀드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요구한 위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김송식 위원 요구한 위원도 조사하려고 요구한 것이지, 문제가 없으면 발언 안 하는 것이지.

○홍장표 위원 요구한 위원이 가부를 얘기해 주면 넘어가는 것이지

○위원장 전용장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없는 걸로 알고 5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 계신 걸로 알고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일도 위원 박일도 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단속은 어느 부서에서 어떤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까?

먼저 담당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 계시면 단속 대장이 있을 겁니다.

그것 좀 가져와 주세요, 단속대장 원본.

○박일도 위원 청원경찰이 주 업무입니까?

○박일도 위원 그러면 도시과에는 청원경찰이 몇 명이 있습니까?

○박일도 위원 그러면 도시과에 배속돼 있는 청원경찰에 대한 관리도 과장님이 하십니까?

○박일도 위원 지금 현재 도시과 내에 있는 청원 경찰들에 대해서 도시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청원경찰 사용에 관한 어떤 법률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적법하게 사용이 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일도 위원 배치는 문제가 없는데 배치는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청원경찰이 업무 주 법으로 정해져 있는 업무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일도 위원 법적 근거 서류 좀 제출해 주세요.

○박일도 위원 됐습니다. 이것은 원본만 위원장님. 제가 원본만 확인을 하고 더 이상 질문할 게 없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일도 위원 59페이지 개발제한 구역 내 개발허가 현황도 이것과 같이 자료가 요청됐던 건데 허가 접수 건수 및 접수 대장하고 과장님 허가대장하고 이것도 제출을 해 주세요, 지금.

그리고 별도 질의는 없습니다.

○김송식 위원 59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형질 변경이 2건에 공익사업 시행이라고 명시하셨는데 이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잘 몰라서 그러니까.

저희들은 어느 경우에 형질 변경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말씀 좀 해 주세요.

○김송식 위원 공익사업이라고 판단만 되면 항상 형질 변경할 수 있는 겁니까?

○김송식 위원 올리면 승인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김송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성필 위원 강성필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행정감사를 금년에 두 번째 맞고 있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지난해 행정감사 결과 보고서를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지금 현재에도 유도중이다. 예정이다. 그렇게 할 예정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끊고 맺는 게 있어야 감사결과 보고라는 게 저희들이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된다든지, 안 된다든지 감사보고를 결국 맺어줘야지 이건 유도중이다, 이렇게 할 예정이다, 지금도 실시중이다, 앞으로 하겠다, 이게 무슨 결과가 됩니까, 1년이란 세월이 지났는데, 앞으로는 결과를 수정이 될 수 있는 것은 수정이 됐다든지 안 됐다든지 결과를 끊고 맺는 걸로 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군자동 시설녹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녹지 계약서에 보면 나무가 1만6,112주를 심게끔 돼 있어요. 심고 나서 확인하셨나 묻고 싶고 제가 거기를 자주 드나드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주 지나칩니다. 보며는 나무가 현재 조경을 해놓은 나무 자체가 약 60%는 죽어 있어요. 얼마 전에 가 보니까 죽은 나무를 잘라내고 팔뚝 두께 정도 되는 나무를 잘라내고 손가락 만한 나무를 심어 놨어요.

제가 보기로는 시공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 자리는 원래 산업 쓰레기, 가정 쓰레기, 쓰레기로만 전부 쌓아논 녹지인데 그 위에다 성토를 불과 몇 ㎝ 하고 그 위에다 바로 나무를 심었습니다.

조경하시는 전문가한테 여쭤보니까 쓰레기장 위에다 나무를 심게 되며는 천년묵은 나무를 갖다 심어도 죽는데요.

시공자는 물론 빨리 하고 돈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감독하는 시 자체에서 감독 부실이 아닌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돈은 다 지불된 걸로 돼 있는데, 6억2,000만원이 지불된 걸로 돼 있는데, 하자 보수비를 얼마 남겨놨는지 하자 보수를 언제까지 할 것이며, 그러한 계약서는 하나도 여기 첨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나무 심었다고 첫날 나무 심은 것 확인만 하고 파라니까, 살아 있으니까 돈만 다 지불하면 되는 걸로 간주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나가보셔 가지고 확인을 해 보세요. 50% 이상이 다 죽었습니다, 나무가.

주민들이 많은 항의가 와서 제가 관할이기 때문에 지난 번에 질의도 했고 이번에 시정감사에 자료도 요구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바랍니다.

○강성필 위원 지금 그 자리엔 나무만 바꿔 심는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바닥 원 자제가요…

○강성필 위원 시공자가 쓰레기 위에다 나무 심으면 안 된다 하는데 시에서는 심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강성필 위원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시공자가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럼 확인을 여기서 나가서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강성필 위원 그러야 그 사람들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아시다시피 도로에 부서진 아스콘이고 뭐고 전부 거기다 부어놨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 위에다 성토를 얼마 하지도 않은 상태, 물론 많이 한 데는 많이 했어요.

○강성필 위원 그럼 나무가 죽은 이유는 또 뭐예요, 왜 죽습니까?

나무가 왜 죽어요? 하자가 났고 나무가 죽었으며는 아까 보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12월말까지 보수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또 보수가 그 안에 나무가 죽었는데 왜 12월말에 엄동설한에 꼭 하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고, 그렇지 않아요?

○강성필 위원 뭐가 90% 지금 나가 보세요.

죽은 나무 잘라내고 그 옆에다가 적은 걸로 몇 개 또 심어놨어요.

○강성필 위원 그리고 아까도 나무를 구하지를 못했다고 그랬는데, 그 업자는 성남에서 한 그 업자는 꼭 여기 조성할 나무만 갖고 장사하는 사람입니까?

○강성필 위원 없으면, 그 공사만 하려고 그 나무만 만든 거예요, 키우는 거예요.

○국중협 위원 나무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추가경정예산안에 산업도로 주변에 나무를 심도록 해서 예산편성을 해준 일이 있습니다.

나무 심는 걸 제가 역력히 보고 촬영까지 해 놨습니다.

원래 나무라는 것은 심을 때 살아야만 효율이 있고 목적을 달성하는 건데 그저 형식적으로 꽂아만 놓고서 나무 심어놨다 하면 나무 심은 게 아닙니다. 나무를 심는 걸 보니까 구덩이를 뭘로 파냐며는 포크레인 굴착기로 파 가지고 나무 뿌리를 감싸 가지고 다마를 만든 걸 보니까 어떤 것은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고 어느 것은 빡빡하게 들어가요.

우리 안산시 기반 토질은 전부 다져져 가지고 아주 땅이 단단합니다. 거기다 그 나무를 심어 놓으니까 얼마 살지도 못하고 그냥 죽거나 아니면 활착을 안 돼 가지고 몸살을 하다가 자라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얘기를 했더니 못마땅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녹지과로 전화도 한 일이 있습니다만 그것뿐만 아니고 지금 고대병원 앞 쪽으로 해 가지고 올림픽 기념과 쪽으로 가는데 나무를 가로수가 죽어 가지고 다시 죽은 데다가 심었습니다.

거기도 보니까 벚꽃 나무인데 벚꽃나무 자체를 심는데 보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에요. 구덩이는 조그마한 데다가 큰 걸 갖다 놨어요. 이걸 어떻게 심을 거냐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잔소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잘 심으라고 제가 그러고 갔습니다. 이런 감독은 대체 누가 합니까?

그냥 그 업자한테 맡겨놓고 그냥 맙니까?

○국중협 위원 철저하게 감독을 하셔 가지고 나무하나 심어 가지고 거름줘서 잘 키워야 하는데 그런 정성은 못할망정 심는데 열심히 해 가지고 감독해서 나무가 잘 살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양환수 위원 제가 부연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국중협 위원님께서 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좋은 말씀 하셨어요. 지금 각 동에 보면 등나무를 진짜 많이 심었죠? 실제로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고, 지금 돈이 2중 3중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산시의 등나무가 엄청 많이 심었을 겁니다. 가로공원이 생기므로 해서 당장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절반 이상은 등나무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관내에서 동장 포괄 사업비로 이것 좀 해야되지 않겠느냐,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하다. 아마 이것은 시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자를 둬 가지고 심어 놓고는 나무가 살 수 있도록 철저히 앞으로 관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강성필 위원 한 마디 더 드릴게요.

우리가 예산을 보며는 1년에 나무 심는 게 10억 이상을 심습니다. 10억원어치 이상을, 그 관리비도 약 3억원 이상이 들어가고요.

그 나무가 죽고 다시 뽑아내고 또 심고 그런다면 그 돈은 다 어디서 나서 나무를 사다 심습니까?

작년도 추경예산에 출폐식 나무 심는다고 5억, 5억 두 개가 올라왔습니다. 그것도 시공 다 안 됐을 거예요.

금년에 또 예산을 보며는 10억이란 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나무 심겠다고. 다시 심어 갖고 죽일 나무를 뭐하려고 심어요 매년.

이상입니다.

○최명완 위원 저도 보충 한번 하렵니다.

녹지과장님께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강 위원 말씀 중에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 연말까지 다시 식재를 하시겠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연말에 어떻게 나무를 심습니까? 엄동설한에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아울러 아까 예산이 확보가 돼 있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원래 하자보수 기간이 얼마입니까?

○최명완 위원 여기 준공계에 보니까 12월로 돼 있어요. 과장님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입니까?

○최명완 위원 3년이에요? 예산은 필요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최명완 위원 12월 연말까지 공사를 하시겠어요. 이 엄동설한에 나무 다 죽는 것 아닙니까?

○최명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명완 위원 2년이에요? 그럼 예산 필요 없네요. 아까 예산 확보했다는 말씀하셨잖아요.

○최명완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장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국 과장님보다 실무계장이 더 소상히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실무계장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성필 위원 강성필 위원입니다.

제가 신청했는데요. 이건 자료로서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성필 위원 강성필 위원입니다. 지난번 시정질의에서 제가 업무부지 분양과정에서 반공연맹 추천서 의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간이 들리기로는 안산시에서 JC가 공공업무 부지를 분양받을 때도 추천해 줬다고 그러는데 추천서를 해 줬는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강성필 위원 몇 년도에 하셨어요?

○강성필 위원 88년도요?

○강성필 위원 그때도 말입니다. 반공연맹 부지가 사실은 그때도 떠들썩했을 때예요. 반공상사로 변경돼 가지고 땅을 이전을 했네 어쨌네 해 가지고 떠들썩했는데 다시 또 해줬다는 그 자체는 잘못된 것 아니에요?

○강성필 위원 90년도에 건축을 했죠. 87년도에 그 양반들이 계약해 가지고, 그런데 그때도 JC가 회장이 정희진씨 아니었어요.

○김송식 위원 그러니까 봉사단체라든가 사회 각 영향력 있는 단체에서 그러한 것을 요청 들어 왔을 때 결정을 누가 합니까? 계장님. 그러한 요청이 왔을 때 결정을 시장님까지 다 결재 올라갑니까?

○강성필 위원 자료에 보면 반공연맹 부지하고 경인매일신문사 부지만 해 준 걸로 돼 있어요. 시에서, 왜 JC는 해준 걸 빼 먹었어요?

○강성필 위원 대표적인게 아니라 자료요구는 해준 전체를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 아니에요.

○강성필 위원 그럼 이 뒤에 기록된 게 전부 추천서를 써 준 겁니까, 아니잖아요.

○강성필 위원 아니니까 추천서 써 준 것만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했던 것 아니에요. JC도 추천서 안 써준 건 뒤에 명단이 있는 것 아닙니까?

○김송식 위원 이 계장님. 98페이지부터 자료 준 것을 제가 요청 안 해서 모르겠는데 뒤에 붙어 있는 것이 뭐예요?

○김송식 위원 그러니까 지주, 이름 그러죠?

○김송식 위원 지금 강성필 위원님 말씀도 그렇고 저도 질문의 내용은 그동안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대강 힘있는 어느 단체들이 개인의 영리목적으로 이렇게 올려서는 여기서만 답변서가 나가면 수자원에서는 땅을 주고 했던 게 사실 아닙니까? 저도 잘 아는 내용인데, 지방화시대가 되고 나서는 그러한 일이 없겠죠?

○김송식 위원 앞으로 없겠죠?

○김송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다음은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일도 위원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노점상을 단속하는 노점상이라면 한계를 어디서 어디까지 합니까?

○박일도 위원 제가 질문한 요지는 어디 어디를 단속 하냐 그게 아니고 노점상이라는 것을 어떤 걸 보고 뭐 하는 사람들 보고 노점상이라고 그래요?

○박일도 위원 보도하고 또 어디 입니까?

○박일도 위원 포장마차하고 일반 주차장도 포함이 됩니까?

○박일도 위원 그곳에서 상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노점상이라고 하죠?

○박일도 위원 그 사람들을 단속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박일도 위원 그러니까 보행에 불편을 주고, 차량주차에 불편을 주기 때문에 한다, 그거죠?

○박일도 위원 자기 상가를 갖지 못하고 사실 노점을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생활 여건이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그렇다라고 봐야 되겠죠?

○박일도 위원 거의가, 물론 그 중에서 괜찮은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가 그렇게 봐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단속을 하는데 상가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상가 앞에다가 많은 물건들을 내놓고 그러는 사람들은 뭘로 봐야 됩니까? 그 사람들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행을 불편하게 하고 주차하는데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로 봐야 되죠?

○박일도 위원 1평일 때 10만원이면, 그러면 노점상들은 적발이 되면 벌금은 어떻게 합니까?

○박일도 위원 행정적인 지도만 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지금 보면 전치 3∼4주의 진단이 나올 정도의 사고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저하고 우리 과장님 통화한 기억이 나시죠?

○박일도 위원 노점상 단속을 하다가 그 물건을 압수를 해 가지고 시청으로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죠?

○박일도 위원 그 물건들은 어떻게 합니까?

○박일도 위원 관리상의 문제라는 게 뭡니까?

○박일도 위원 지금 우리 안산에 보면 말이에요.

노점상 단속하는 문제로 해서 지금 상가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 상가 앞에다가 한 평이 아닌, 노점상들은 사실 그렇습니다.

한 평 이상 그렇게 차지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죠?

○박일도 위원 그런데 자기 상가를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자기 상가만큼을 밖에다 내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죠?

○박일도 위원 대다수의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는데, 노점상은 정말로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자기 가게 있으며는 누가 쫓겨 다녀가면서 노점상을 하겠습니까?

몇 평의 도로를 점유하고 장사를 한다 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일도 위원 그 사람들을 어느 한 구역을 유도를 해 가지고 그래볼 생각은 없으세요?

○박일도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안산의 노점상 하면 대표적인 예로 유도 구역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박일도 위원 유도 구역이라는 게 어디서 어느 법에서 나온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도 어쨌든 노점상입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지금 특혜를 준 거예요. 특혜 아닌 특혜를 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사실 전치 3주∼4주면 많이 다친 거죠?

이분이 여자분이죠?

○박일도 위원 나이드신 분.

○박일도 위원 제 생각은 노점상들을 이렇게 함에 의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우리 의회하고 상의도 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머리를 좋은 방안을 내야지 자꾸 이런 사고나고, 시청에 와서 행패 부리고 그 사람들도 아무 이유 없이 그러는 건 아닐 것 아니겠어요. 야간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박일도 위원 그런데 우리가 야간에 가끔 나가 보면 노점상들도 거의 어떤 일정한 자리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 사람은 그 자리에 계속 수년 동안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그 사람도 노점상인데 시에서 어떤 묵인을 해 준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박일도 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박일도 위원 아니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느냐,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은 사람은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 어떤 미심쩍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박일도 위원 단속이 안 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건 책임이 누구입니까?

○박일도 위원 책임 지시겠어요?

○박일도 위원 됐습니다.

○최명완 위원 노점상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저도 보충 질의 한번 올리겠습니다.

10월 28일, 29일날 본오동 월드 아파트 노점상에 대해서 내용 익히 잘 알고 계십니까?

○최명완 위원 내용에 보면 술이 만취돼 가지고 물건을 발로 차고 가판을 다 뒤엎고 했다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최명완 위원 게중에는 술에 만취되신 분들이 몇 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모르십니까?

○최명완 위원 신문 내용에도 나와 있는데요. 10만원 상당의 물건을 압수를 당했는데 이 청사 내에서 20만원의 돈을 요구를 했다 라고 말씀을 하신 분이 있어요.

제가 그날 신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안산신문하고 한겨례 신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혹시 안 읽어 보셨습니까?

○최명완 위원 읽어 보셨어요?

○최명완 위원 그 내용 잘 모르시네 그러면 만취도 나오고, 금품도 요구하고 다 나왔습디다. 여기 보니까.

사람을 대 드릴까요?

장본인을 대 드릴까요?

○최명완 위원 이것 한번 보세요.

읽어 보셨어요?

○최명완 위원 다음에 우리 박일도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 한번 올리겠습니다.

민간인 1명 오정진씨 아울러 10명의 가해 단속반에 대한 어떠한 징계조치는 어떻게 내렸습니까?

○최명완 위원 다음에 300여만원에 150만원.

피해자가 수령했다 하고 다음에 피해 보상금으로 150만원 했는데, 그것은 개인이 지불한 겁니까, 시에 지불한 겁니까?

○최명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장 여기서 점심식사 시간을 갖기 위해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4시05분 계속감사)

○위원장 전용장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136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일도 위원 도로 무단 점용자 단속대장을 주시고, 그리고 무단 점용자에 대해서 도로의 한계를 아까 노점상 얘기 할 때 하고 연결이 되는 사항인데 한계를 어디까지 두는 거예요?

○박일도 위원 지금 그러면 총 적발건수가 몇 건입니까?

○박일도 위원 그 사항에 대한 현황 있죠?

○박일도 위원 그것 좀 주시고요. 공단에 있는 유통상가 가 보셨어요?

○박일도 위원 네, 거기 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박일도 위원 거기에 도로 무단 점용 실태가 어떤 것 같아요.

○박일도 위원 그러면 어떤 것을 조사 하십니까?

○박일도 위원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을 여쭤본 적이 있는데 한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 그랬을 때 보행에 불편을 주거나 주차에 불편을 주거나 그랬을 경우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박일도 위원 그러면 거기를 조사를 안 하셨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박일도 위원 그렇게. 어디서 하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제가 묻는 사항에 대해서 그 부분은 시에 어떤 권한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시에서 단속할 권한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단지 내기 때문에 방치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박일도 위원 자꾸 방향을 달리 생각을 하시는데 아까 제가 여쭤봤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두 가지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보행에 불편을 주거나 주차나 차량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었을 때 그때 대상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단속 대상이 노점상이나 아니면 도로 무단점용 그 대상이 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박일도 위원 그러면 거기는 사람들 안 다닙니까?

거기도 어쨌든 보행에 불편을 주는 것 아닙니까?

○박일도 위원 못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박일도 위원 왜 안 합니까?

○박일도 위원 법 있어요?

○박일도 위원 그 도로를 내는 게 건축법에 의한 것 아닙니까?

○박일도 위원 그래서 그것은 단속 대상이 안 된다는 건지 된다는 건지?

○박일도 위원 않는 것은 아까 얘기 했습니까, 그게 법적인 근거가 있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박일도 위원 그렇게 하라는 법은 있어요?

○박일도 위원 그러면 그쪽에 단속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시의 책임이 없다는 얘기라고 들어도 됩니까?

○박일도 위원 그러면 거기를 단속을 그렇게 회피해야 되는 그러한 어떤 뒷받침 되는 자료를 주세요.

○박일도 위원 자료를 주시고, 그러면 그와 유사한 그러니까 라성 같은 경우 라성호텔 같은 경우 라성호텔 뒤 그리고 반월 종합상가, 보성상가 그 가운데 공터 있죠?

○박일도 위원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에 노점상들 그 사람들 혹시 장사를 하고 그래도 단속을 안 합니가?

○박일도 위원 그러면 말이 안 맞는 거죠.

○박일도 위원 고맙겠습니다가 아니라 차원을 달리하는 게 아니고, 아까도 노점상 얘기할 때 그러며는 돈 없고, 아무 것도 없고 그래서 밖에 나와서 몇 평 안 되는 물건 가지고 나와서 노점상하는 사람들은 단속을 해야되고 그리고 자기 가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기 가기 평수보다 더 큰 땅을 갖다가 사람들 보행불편 주고 자동차 못 다니고 그렇게 물건 내놓고 하는 건 단속대상이 안 되고 그러면 형평에 맞지 않지 않습니가?

그건 어느 법에 따른 거예요?

○박일도 위원 아까 과장님 얘기할 때는 그랬죠. 분명히 어떤 보행이나 차량의 통행 주차 거기에 불편을 주지 않는 이상은 단속을 안 해도 된다 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박일도 위원 그러면 자꾸 말이 아까 얘기한 것 안 맞고, 지금 얘기한 것 안 맞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봅시다. 법을 떠나서 법은 역시 상식이니까. 말이 안 되는 게 가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앞에다가 길 막아도 되는 거고 아무 것도 없는 사람은 한 평도 안 되는 땅 차지하고 장사하며는 안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일도 위원 사유지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유지에다가 집을 짓더라도 자기 땅이라고 해서 자기 땅에다가 100% 지을 수 없듯이 그거 아니겠습니가? 자기 땅이라고 해서 자기 땅에 100%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못 짓죠?

○박일도 위원 그러면 사유지라고 해서 그런 걸 사용을 그렇게 해도 된다 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100% 짓게 해도 되겠네.

그리고 도로 무단 점용자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 도로 무단 점용자 아닙니까, 무단적치해 놓고 하는 사람들은?

○박일도 위원 네.

○박일도 위원 그럼 뭐라고 하죠?

○박일도 위원 건축과장님 계시죠?

저것 좀 부탁해요. 유통상가 평면도요, 1차.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체 내에다 관리를 하게끔 위임을 하셨다고 했는데 자체 내에다 위임을 하게 된 어떤 법적인 근거 그걸 좀 금방 가지고 와 주세요.

○김송식 위원 제가 좀 묻겠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노상 적치물 노점상 도로 무단 점용자 이런 어휘가 거의 같은 단속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실지 단속할 때 적용하는 법에 큰 차이가 있으면 지금 기회에 설명을 해 주세요.

○박일도 위원 그리고 144페이지에 보면 노상적치물 위반업소 조치현황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중고매매 전문점 오토바이 해 놨는데 오토바이를 길가에 내놨다는 얘기겠죠?

○박일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한아름수퍼 음료수박스 부일슈퍼 음료수박스 성인슈퍼 음료수박스 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박일도 위원 그러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유통상가하고?

○박일도 위원 아니 저기도 마찬가지에요. 그 현장을 전혀 안 가 보셨나보네. 그쪽은 아예 치외법권이에요?

유통상가 안 가 보셨어요?

○박일도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대답을 하시나, 가게 앞에다만 내 놓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면 차 댈 때도 없어요. 주차장 그냥 쌓아놨지 않습니까? 그것 보셨죠?

○박일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간단히 얘기해서 그쪽 유통상가는 그 얘기 아닙니까, 법적인 제재를 받을 만큼 위반을 안 했다 라는 얘기 아닙니까?

○박일도 위원 아는지, 모르는지가 아니라 제가 질문한 사항에 답변을 해 보세요.

그건 아니죠?

○박일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다음은 페이지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명완 위원 수로원 일용직 했는데 정부노임 단가가 얼마나 됩니까, 1일 노임단가가?

○최명완 위원 상여금 연 400%로 돼 있는데 일용직도 상여금을 줍니까?

○최명완 위원 현재 인원 24명인데 지금 내역서를 1월∼10월까지 준비 좀 해 주세요.

○최명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장 페이지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명완 위원 본오동 보도 육교 설치공사 입찰 내역서 그것도 준비해 주시고요.

○최명완 위원 예.

○최명완 위원 이상입니다.

○김송식 위원 그리고 지금 보도 육교는 거의 자제 말하자면 건설자체를 자제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경향이 있죠?

○김송식 위원 예, 그런 건 국가시책으로 지침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필요하면 우리가 만들면 됩니까?

○김송식 위원 그런 지침이 있죠?

○김송식 위원 알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제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액은 3억원으로 돼 있는데 설계가는 얼마고, 낙찰가는 얼마입니까?

○홍장표 위원 예산액도 3억원이고, 설계가도 3억원이고 집행가도 거의 3억원에 가까운 금액이죠?

○홍장표 위원 여기 보면 예산액 3억원에 집행액 9,900이고 미집행액이 2억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의 발주도 3억원에 줬다는 것 밖에 안 되는데요.

○홍장표 위원 미집행액이 이것이 아니고….

○홍장표 위원 불용액 삭감이 된다 이거죠?

○홍장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다음은 페이지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일도 위원 이건 제가 신청했는데요. 상세한 자료를 받았으니까.

○위원장 전용장 자료로 갈음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송식 위원 불법 건축물 단속에 대해서.

단속하는데 실제적인 애로사항이라든가 단속해야 될 것을 못한 부분 안 해도 될 것을 한 부분 이런 전체적인 것을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지역으로 나눠 가지고.

○김송식 위원 전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같이 애로사항을 나눠서 얘기 좀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상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김송식 위원 불법 건축물 현황에 고잔동, 성포동 77건인데 고잔동으로 말하면 어디를 말씀하는지?

○김송식 위원 다 빼놓은 거예요?

○김송식 실제 건축물 단속 신고 들어오면 누가 나갑니까? 단속계장님 여기 계십니까?

○김송식 위원 지금 고잔동, 성포동 77건이라는데 어디어디라고 대강만 얘기해 주시죠.

불법 건축물 현황에 고잔동, 성포동이 합이 77건인데 대강 위치적으로.

○김송식 위원 그런걸 말하는 거죠?

○김송식 위원 연립지 지하에 하는 것은 거기 소관이 아니죠?

○김송식 위원 여기에 자료가 없는 거죠?

○김송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제가 하나 더 여쭤 보겠습니다.

불법 건축물에 따라서 단독주택이나 근생주택 같은 데는 이제는 근생을 1층에 지하를 포함해서 50% 정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이 바뀌어 가지고?

연립주택인 경우는 건축법규에 의해서 용도 변경이나 상행위를 못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곡동 일대는 그런 것이 엄청나게 돼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이 있습니까?

○홍장표 위원 원래 법에 의해서 만약에 양성화 할 수 있으면 양성화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장사 열심히 1년 동안 돈 벌어 가지고 도세, 과태료 다 내고 벌금 내고 나면 장사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고 솔직히 얘기해 가지고요. 그런 내용을 양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자구적인 여력이 있으면 양성화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장사해 가지고 세금으로 다 내고 나면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되고 있거든요.

○홍장표 위원 만약에 그것이 어떠한 민원의 소지가 된다 하면 원곡동 초지동에 생필품 유통시장을 건립을 하는데 그것에 노점상도 들어가는데 그런 사람도 검토해서 도시를 정화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해보거든요.

○홍장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다음은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송식 위원 녹지지역 불법 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하겠습니다.

항간에 불법건축물 단속하는데 공인의 입장으로서 이름은 거명하지 마세요, 혹시 사실이 있더라도.

제가 고잔2동에서 주민과의 대화를 하는데 낯뜨겁게 모모 공인이 불법 건축물인데 왜 단속을 안 하느냐 하는 질문을 받고 제가 답변을 못했습니다.

지금 입장에서 감사장인데 여기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고칠 수가 있으니까. 이름은 거명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단속하는데 안산에서 그래선 안 될 공인들이 게재된 불법건축물이 있습니까?

솔직하게 말씀을 하셔야 제가 그것을 근거로 따질 수가 있죠.

루머에 의해서는 명예문제가 있어서 못하니까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김송식 위원 공인이 지금 행위를 한 불법건축물….

○김송식 위원 친·인척이겠군요.

○김송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전용장 다음은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일도 위원 건축과 건축물 유지관리 대상 건물 있죠?

대상 건물 한계를 설명을 해 주세요.

○박일도 위원 11층 이상 5,000㎡이상이죠?

○박일도 위원 이 대상 건축물이 42동이 있습니까?

○박일도 위원 11층 이상 5,000㎡….

○박일도 위원 그런 건물이거나 아니면 연멱적이 5,000…이상이거나 둘 중의 한 군데만 해당이 되면 된다.

이것은 어느 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박일도 위원 그러면, 조사대상 건물이 있다 라고 하는데 어떤 걸 주로 조사합니까?

○박일도 위원 지금까지 쭉 조사를 해 왔습니까?

○박일도 위원 작년에 처음 하셨어요?

○박일도 위원 금년에 처음 하셨어요?

○박일도 위원 그런데 이 조사를 누가 하는 겁니까?

○박일도 위원 그러면 지금 6동에 대해서는 92년도 조사대상 건축물이 6동인데 6동에 대해서는 건축사가 조사를 해서 시에다가 보고를 하는 거죠?

○박일도 위원 그게 돼 있습니까?

○박일도 위원 여기 조사 대상 건축물이 6동이라고 돼 있는데요.

○박일도 위원 어떤 문제가 생겨요.

○박일도 위원 그렇다고 법에 나와 있는 것을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일도 위원 그러니까 말을 안 들어서 못한다.

○박일도 위원 그럼 말을 안 들으면 다 못하는 거예요?

왜 잘하지 않습니까, 장사 하지 말라고 해도 하면 쫓아내기도 하고 잘하지 않습니까?

○박일도 위원 시도를 해봤습니다가 아니라 이것은 법에 분명하게 돼 있는 건데 시도를 해 봤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며는 지금 42개 동이 있는데 앞으로 이것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계속해서 문제가 있으면?

○박일도 위원 아직 그럼 마련이 안 됐습니까?

○박일도 위원 왜요?

○박일도 위원 이것도 하나의 업무인데, 다른 업무에 바빠서 이걸 못하겠다 라는 것은 법에도 나와 있고, 우리 조례에도 정해져 있는 건데, 업무에 바빠서 못하겠다,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박일도 위원 지금까지 하게 돼 있는 걸 갖다가 42건인데 올 조사대상 건축물은 6건이지만 현재까지 3개를 했지 않습니까, 나머지 3개는 올해 안으로 하실 생각이에요?

○박일도 위원 지금 잘 안 되고 있으니까, 국장님 말씀은 그것 아니에요. 그길은 법을 없애는 방법 밖에, 안 되며는 법 없애야 되잖아요.

○박일도 위원 현재로서는 그럼 뚜렷한 우리 시로서는….

○박일도 위원 그 이상 방법이 없고요?

○박일도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세 군데 돼 있다 라고 하는데 그걸 주시고, 거기 같은 경우 3년에 한번이니까 두 번 정도 받았어야 되는데도 있겠네요?

○박일도 위원 올해 언제 하셨습니까? 죄송하지만.

○박일도 위원 3월달에 3군데 다 했습니까?

○박일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송식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에 도시국 감사 끝나기 전에 상수도 사업소 시설 현장 확인이 필요해서 사업소장을 대동하겠습니다.

허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용장 예, 다녀오십시오.

다음은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일도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성필 위원 강성필 위원입니다. 선부동 한양아파트 1차 1,870세대하고 2차 2,040세대를 사용검사는 똑같이 92년도 9월 21일날 해 주셨거든요.

아마 다 보셨지만, 그동안 많은 민원 집단이 있었습니다.

부실공사로 인하여서 시청에서 떠드는 과정도 많이 목격도 하셨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사용 입주를 먼저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민원이 야기될 수도 있었고, 사용검사를 해준 날 이후라면 그만한 민원이 없었는가 또 사용검사 이후에 민원이 접수됐다면 무슨 이유로써 민원이 있었는가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필 위원 2차도 가사용 승인서를 해줬어요?

○강성필 일단이 아니라 가사용 승인서를 해줬으면 입주를 했었을 것 아니에요.

○강성필 위원 한양 측에 제가 알아보니까 입주가 된 상태에서 보수를 하려고 보니까 어렵다고 그러거든요.

○강성필 위원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죠.

○홍장표 위원 홍장표 위원입니다.

가사용 승인 기간이 한양의 선부동 1차와 2차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선부동 1차 언제부터 언제 며칠간, 언제죠?

○홍장표 위원 가사용 승인이라는 건 뭐냐하면 건축법에 의해서 10조에 의하면 시행 규칙일 겁니다.

건축물의 가사용 승인해 가지고 시장·군수는 이미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건축물의 가사용 승인을 얻고자 할 때는 건설부분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가사용 승인 신청을 시장·군수에 제출하여야 한다.

2항에 볼 것 같으면 준공검사를 실시하여 안전과 방화, 위생 및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사용 승인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축물을 가사용을 승인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한양 1차나 제가 수암의 경우를 들자 이거죠. 예를 들어서 거기에 도시가스가 인입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 당시도. 그래서 거기는 가스스토브를 넣고 입주를 했습니다. 3개월 후 바로 소방필증도 같이 떨어졌어요. 그 당시도요. 이러한 경우가 있는데 그게 미관상이라든가 방화, 위생에 엄청나게 위배되는 사항인데도 가사용 승인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이 그 당시 진작, 저희들이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본오동에도 이와 같은 사실이 되고 선부동 1차, 2차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평촌인 경우는 가사용 승인을 인해 줘 가지고 시하고 공사 업자간에 분쟁도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시에는 유독 이런 사항이 발생 됐는데도, 한양에 일종의 특혜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법에 위반된다고 생각안 하십니까?

○홍장표 위원 감리 같은 경우만 들자 이거예요. 감리도 해당 건설회사인 자회사에서 설계를 하고 감리도 똑같은 사람이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감리자가 건축에 의해서 가사용 승인을 안 했을 경우에 감리를 하는 설계 사무실에 누가 일거리를 가져가겠습니까. 감리와 설계사무실은 분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홍장표 위원 만약의 경우에 제가 설계사무소를 운영하는데 저한테 설계를 가져오는 고객이 있습니다.

제가 감리를 합니다. 그럼 내가 그 사람의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았어도 내가 감리를 인정 안 해 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그 고객은 나한테 설계도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홍장표 위원 그게 바로 하자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10조 3항에 볼 것 같으면 시장·군수는 건축물의 일부가 법 및 령이나 법 또는 이 령에 의해서 바라는 명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건축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가사용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한양 선부동 하나 찍어서 여쭤 보겠습니다.

한양 1차인 경우에 상가가 있습니다.

근린 상가인 경우는 300m 이내에 동일 교모 이상의 상가가 있어야 됩니다.

건축 계장님 맞습니까? 300m 이내가 맞습니까?

○홍장표 위원 300m 이내에 동일 규모 상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와 같은 상가가 선부동에 있었습니까?

동시 준공이 되어야 돼요. 지금 상가 오픈 하지 않았습니까, 준공이 나가지고?

○홍장표 위원 그럼 법이 엄연히 위배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홍장표 위원 동일 규모 이상의 상가가 있어야 됩니다.

○홍장표 위원 그럼 그런 것을 엮어 보더라도 가사용 승인이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완전히 사용승인 난 이후에 입주해도 우리 안산시민이 이러한 민원의 발생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사용 승인이라는 것은 완전히 사용 검사 난 후에 가사용 승인이라는 자체는 얼마든지 법으로 제재할 수 있다고 봅니다.

○홍장표 위원 문종화 계장님 있죠?

동일 규모 이상의 상가가 있어야 돼죠?

동시 준공으로 돼 있죠?

○홍장표 위원 그럼 근린 상가 지금 한양에 있는 것이 세대수당 면적이 나온 것에 의해서 지금 한양 1차에 세반 상가 면적하고 지금 동명 상가 상가면적하고 같습니까?

○홍장표 위원 아니죠.

○홍장표 위원 같이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홍장표 위원 그걸 본다면 동명상가를 이용하는 사람은 동명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근린시설이고 그리고 한양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아파트에 있는 상가를 세대 수에 의해서 그만한 면적을 주고자 한 것은 그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 상가를 주는 겁니다.

그럼 동명상가에 있는 것은 동명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이쪽에 있는 한양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은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이에요.

그렇다면 동명에 사는 사람들이 선의의 피해도 볼 수 있고 한양에 있는 사람들은 상가가 없으므로 인해서 시장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거죠.

○홍장표 위원 내용은 대충 알겠고, 가사용 승인 기간을 말씀해 주세요.

○홍장표 위원 그 다음 2차인 경우는요?

○홍장표 위원 그러면 보자 이거에요. 법에 의해서 분명히 91년 10월 7일날 가사용 승인을 1년 동안 내줬다 하며는 소방 준공일은 92년 7월 27일입니다.

소방이라는 건 전체 준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에 분명히 방화, 안전, 위생, 방화에 제일 먼저 걸려드는 사항 아닙니까, 방화 안전에.

그럼 얼마든지 이것은 가사용 승인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소방 준공일은 가장 위배되는 방화나 안전에 위험성이 있는데 92년 7월 27일날 준공이 나면서 가사용 승인 기간을 불이 나도 92년 10월 7일날 입주한 사람들은 관계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입주는 언제부터 했습니까?

○홍장표 위원 91년 10월 7일부터 입주했습니까?

○홍장표 위원 그럼 그때 만약에 91년 10월 7일날 화재…

○홍장표 위원 소방준공일이 92년 7월 27일로 여기 자료가 올라와 있잖아요.

○홍장표 위원 그럼 92년 7월 27일날 소방준공검사가 났는데 91년 10월 7일날 입주한 사람이 거기에 화재로 불이 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소방에 대한 필증이 안 나면 소방시설에 대해서 소방의 진압이 안 됩니다.

20층 이상 스프링쿨러 있지 않습니까, 불이 났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가사용 승인을 방화, 안전, 위생을 조건부로 걸어 놓은 것 아닙니까, 이건?

○홍장표 위원 저한테 준 것은…

○홍장표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소방준공일 필증이 92년 7월 27일로 저한테 1차가 올라와 있습니다.

○홍장표 위원 92년 7월 27일 맞습니까?

○홍장표 위원 그럼 입주와 가사용 승인 하니까 91년 10월 7일날 가사용 승인이라는 건 입주를 뜻한단 말이요?

○홍장표 위원 문종화 계장님, 그럼 입주를 그때 하는데 소방 필증이 안 나와 가지고 만약 화재가 났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냐 이거에요.

○홍장표 위원 이와 같이 이런 내용을 제가 구태여 따지자는 것보다도 앞으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가 제도적으로 기능을 걸어서 가사용 승인을 안 하도록 해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서 사용 검사로 입주를 시킬 수 있다 이겁니다. 이 점을 유념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용장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한 후 3시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21분 계속감사)

○위원장 전용장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그러시다면 소방준공 필증하고는 가사용 승인하고는 같다 이거죠?

○홍장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원장 전용장 다음은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홍장표 위원입니다.

자료는 요구하지 않았지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월피동 부루지산 절개지 같은 곳에 사방 사업을 할 시에 설계도서가 우선 나와줘야 되는데, 그 업자를 입찰하기 전에 미리 업자한테 설계도서를 작성하게 한 후에 그 업자로 하여금 공사하는 예가 있는지요?

○홍장표 위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건축물이거나 도로인 경우는 설계에 대한 용역비가 별도로 나가거든요.

설계용역에 있는 내역에 의해 설계가에 의해서 입찰을 볼 수가 있어 가지고 공정성을 기할 수가 있는데 지금과 같은 이런 사방 사업시설비 같은 경우는 용역비가 없다 이겁니다.

그럼 용역을 사방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설계 도서를 하기 위해서는 이미 누군가에다 용역업체에다 맡겨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사업비가 나갈 것 아닙니까?

○홍장표 위원 설계는 누가 합니까?

거기에 과연 어느 정도 측구가 들어가고 기본적으로 거기에 따라주는 장비라든가 인력내역서 작성을 누가 하고 설계도는 누가 작성하죠?

○홍장표 위원 그러니까 녹지과 자체에서 조사해서 기본설계를 해서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잡아서 회계과에서 입찰 해서 공사를 준다 이거죠?

○홍장표 위원 별도로 A라는 업체에 부탁을 해서 거기서 설계한 후에 그리고 그 회사로 가는 차원이 아니다, 이거죠?

○홍장표 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다음은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중협 위원 이 사업이 아까 제가 서두에 질문을 했던 것 같은데, 금년에 1차 추가경정 예산에서 집행된 예산에서 한 사업입니까?

예산을 5억 들여 가지고 예산 세웠던 것?

○국중협 위원 그때 우리 예산할 때 5억원인데요.

현재 집행은 다 했습니까?

○국중협 위원 나머지는 언제쯤 합니까?

○국중협 위원 제일 처음에 제가 질문도 했습니다만, 나무 심는 과정은 말입니다. 철저히 감독을 하시고, 나무를 말입니다. 속성수를 같은 가격이면 심어 가지고 빨리 자랄 수 있는 나무를 심어야 하는데 나무가 아주 다년목이라고 할까요, 아주 자라지 않는 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왜 그런 나무를 심은 배경이 뭡니까?

○국중협 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나무 수종을 보면…

○국중협 위원 나무를 보면 말입니다. 나무가 자라진 않지만 적으면서 비싼 나무가 있어요.

그런 나무를 심어 가지고 언제 도시 미관이나 경관이 이루어져 가지고 좋은 공기 속에서 살 수 있는 그 시점을 너무나 멀리 두고 도시에 울창한 숲을 만드는데 너무나 장시간 걸린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중협 위원 가급적이면 좋은 나무 속성수 쪽으로 해 주시고,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소방서 뒤편으로 바로 고잔, 중앙 공원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도로변에 나무를 심는 걸 제가 봤습니다.

나무가 없는 쪽에 나무를 심어줘야 하는데 왜 그 산에 나무가 있는 데도 좋은 나무를 거기다 심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국중협 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다음은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일도 위원 이것은 원본을 복사한 건 아니죠?

○박일도 위원 원본을 복사를 해 주시겠어요.

이건 별도로 감사 자료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것 같은데 원본을 복사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장 다음은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명완 위원 하수과장님.

○최명완 위원 화정천 입찰 내역서 좀 준비해 주세요.

아울러 안산천 정비 5억9백만원이네요. 그것도 입찰 내역서 좀 준비해 주시고, 사동, 초지동, 신길동 배수갑문 3개소 도색 및 보수공사 24개소 해 가지고 예산이 약 8,100만원인데 그것도 집행 내역서 좀 준비해 주세요.

○최명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장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국중협 위원 국중협입니다.

지금 안산천 정화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이 12월 17일까지입니까?

○국중협 위원 현재 공사하고 있는 부분이 성포동의 예술인 앞에 보면 성포다리 밑부분으로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이 어디까지입니까?

산업도로까지입니까?

○국중협 위원 화랑로면?

○국중협 위원 시청앞 도로요, 그 도로 앞까지만 합니까?

○국중협 위원 그 밑에는 언제 계획이 있습니까?

○국중협 위원 지금 현재 마무리 상태가 중앙로까지 된 것…

○국중협 위원 화랑로까지 된 쪽만 지금 마무리를 하고 나머지는 차후에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예산은 거기까지가 돼 있는 겁니까?

○국중협 위원 지금 중간에 쭉 보면 같은 바닥이라도 돌을 쭉 깔고 있는 걸 봤거든요.

그 돌이 중간에 가서 돌이 없는 부분도 있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전체가 다 깝니까?

○국중협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다음은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명완 위원 재해 대책 기동 훈련 내역에서 600여명이 참석을 했는데 정녕 600명 참석 했습니까?

○최명완 위원 600명이 참석을 더 하셨는데 예산은 175만원을 들였는데 돈이 남았습니다, 25만원이.

그분들은 점심 식사 안 하셨겠네요, 실제로 600명 이상이 참석을 하셨다면서요?

○최명완 위원 예산은 175만원을 들였는데 150만원 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최명완 위원 25만원이 남았습니다.

○최명완 위원 나머지는 식사도 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최명완 위원 도시개발 사업소는 내일 하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해서는 도의회 의견이라든가 아니면 의견을 듣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 보면 반월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 결정 해 가지고 91년 3월 16일자에 건설부 고시 138호부터 시작해서 91년 7월 9일자 제2공구 5-3차 조성 사업실시 계획 변경 이렇게 구분돼 가지고 마지막에 주차장 결정 변경 조서까지 돼 있는데 의회의 의결을 받는 사항은 어디까지이고 의회의결을 받지 않고 처리한 사항이 있으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 위원 그러신다면 도시계획 변경에 따라서 그것은 의회 의견을 받도록 하고 도시 변경이 아니라 산업 기지에 관한 입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진 것은 의회의견을 안 듣도록 돼 있다 이거죠, 중앙의 기능에 따라서는?

○홍장표 위원 산업기지에 관한 입지법에 따라 줄 것 같으면 거기에는 주민의 의견은 듣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홍장표 위원 의견조회 저희가 받아 본 적 있습니까?

○홍장표 위원 고잔뜰의 경우에는 산업 입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되기 때문에 저희 시의회 의견을 들어 가지고 어떠한 토취장 문제라든가 도시계획 변경 관계도 저희 의회의 의견을 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홍장표 위원 두 번째로는 본오동에 시영아파트의 경우 지목이 전이나 답으로 돼 있습니다.

전이나 답으로 돼 있는데, 그것도 도시계획 변경을 해 가지고 거기에 아파트가 건립된 건지 아니면 도시계획 변경을 하지 않고 전이나 답 그 용도에다가 아파트를 건립한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0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녹지지역 내 허가 건축물 현황에서 건축주 경기도 경찰국 청장에서 면허시험장이라든가 안산시장, 동사무소, 창고, 한국전력공사장, 발전소 안산시장, 공공 도서관, 기타 10건에 대해서 안산시장, 체육관, 운동장에서 10건의 자연녹지 지역에 건축 행위가 돼 있거든요.

경기도나 건설부에 따라 주는 공문에 볼 것 같으면 1983년 4월 26일자에 안산시는 그린벨트와 자연 보존 녹지지역에는 건축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와 4호에 의해서 도시계획 시행규칙 제7조 1항의 1호인 경우는 개발제한 구역 내 농림업 또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건축 또는 설치하는 다음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1호와 4호인 경우 부락 공동시설 외와 성곡리 신길리 4, 3리를 제외한 자연녹지 지역과 생산녹지 지역에서는 다음 행위를 일체 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 경찰국 청장에 대한 면허시험장과 기타 10건에 대해서 여기에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배경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홍장표 위원 그럼 도시계획법에 의한 거라면 얼마 전에 있는 지금 들어온 입구에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전소를 짓고 있죠?

도시계획 변경 승인을 우리 의회에 받아야 되잖아요?

○홍장표 위원 그러시다면 올림픽 기념관의 자연녹지와 관산공공도서관에 대한 자연녹지에 건축 행위에 대한 것은 시설변경을 받은 것인지요?

○홍장표 위원 공공 도서관인 경우도 마찬가지에요?

○홍장표 위원 그거 의회의 의견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장표 위원 도시계획 변경을 하고자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보존녹지나 자연녹지 지역에 만약에 입을 짓고자 했을 때 허용이 되겠습니까?

○홍장표 위원 실질적으로 이러한 자연녹지나 보존 건축 행위에 대한 것은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집을 지어야 된다, 이거죠?

○홍장표 위원 앞으로 이런 도시계획 변경에 따라주는 사항은 저희 의회 의원님들 의견을 청취하십시오.

○홍장표 위원 그리고 두 번째 무허가 건축물 현황에 따라서 자연녹지나 보존녹지 시설녹지에 무허가 건축물은 없습니까?

여기 유인물에는 자연녹지, 보존녹지, 시설녹지에는 무허가 건축물이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홍장표 위원 기히, 4∼5년 전에 생긴 것이 아니라 92년도에 생긴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홍장표 위원 와동 면허시험장을 올리가는 곳에 정비공장 들어선 건 어떻게 된 겁니까?

○홍장표 위원 4∼5년 전에 생긴 거라면 몰라도 지금 양성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92년도에 생긴 걸로 알고 있으니까, 조치하시죠.

○홍장표 위원 211페이지요, 한양 아파트 건에 대해선 제가 준공계 서류를 봤기 때문에 그 내용은 유인물로 대치하고 다음 212페이지. 수도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성필 위원 211페이지, 아까 답변하시기를 한양아파트 가사용 승인 이후는 안해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러셨죠?

그런데 한양 아파트는 90년도에 가사용 승인서를 해 주시고 여기 보면 대동 건설에서 지은 대동 연립은 91년도 5월달부터 해줬단 말이에요 가사용 승인서를, 어떻게 된 겁니까?

안 해준다 해놓고 1년 동안 해줬다는 것은 한 두 건이 아니게끔 해 주셨는데.

○강성필 위원 어느 게 같은 단지 내에 있어요, 초지동인데요?

○강성필 위원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

한양 아파트 이후는 안 해 준다고 그랬으니까 제가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강성필 위원 알겠습니다.

○국중협 위원 국중협입니다. 어느 도시나 마찬가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안산시의 건축에 너무나 하자가 무척 많습니다.

그 하자가 발생하는 이유를 저는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건축업자가 집을 지어서 입주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 상당히 일을 속성으로 처리를 하면서 그 날짜를 못 맞췄을 때에 가사용 승인을 맡아 가지고 입주를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 그 사람이 그 날이 지나면 지체 상환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오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가사용 승낙을 해줌으로써 피해는 누가 오느냐 안산 시민이 받는 겁니다. 특혜는 건축업자한테 가는 것이고.

그랬을 때는 결과적으로 모든 피해는 안산 전체가 입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쭉 보니까 가사용 승낙을 많이 해줬네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계속 해도 되는 겁니까?

○국중협 위원 이건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식으로 가면 이익은 건축업자가 남기고 손해는 안산시민이 봅니다. 이건 절대적으로 막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 업자가 정신 차려서 집도 잘 짓고 기간 내에 완료해서 입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준공검사도 그렇습니다.

준공검사도 이렇게 심도 있게 조사도 하고 해서 감독을 해서 해 줌으로써 우리 안산 시민에게 오는 혜택이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철저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강성필 위원 건축 기간승인을 시에서 합니까?

○강성필 위원 자체 기간을 늘렸으며는 상관이 없는데 너무 촉박하다 보니까.

○위원장 전용장 다음은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수도과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는 지하 저수조 용량이 고가수 용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택 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에 볼 것 같으면, 공동 저수시설인 경우에 지하 양수시설 또는 지하 저수조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지하 양수시설을 둘 경우에는 하루 0.2톤의 양수를 할 수 있는 시설과 지하 저수조를 세대 당 0.2톤 정도를 저수할 수 있는 설치를 하거나 지하 양수시설 설치가 곤란한 경우는 세대당 3톤 이상의 지하 저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포동 신우 종합건설인 경우에 자료에 볼 것 같으면, 세대당 3톤을 봐서 고가수 용량 포함해서 거의 세대당 3톤을 받습니다.

지하양수 시설 유무에서 지하양수 시설 "유"라고 쓴 이유가 뭡니까?

지하양수 시설을 설치한 겁니까?

○홍장표 위원 지하양수 시설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홍장표 위원 그러면 여기 도표에 나와 있듯이 지하저수조 용량은 고가수조용량을 합해서 세대당 3톤을 지하에 저수 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하양수 시설을 설치하도록 2중으로 부담을 시켰습니까?

업자들한테?

○홍장표 위원 이런 내용은 법의 내용이 아니라 지하 저수조 양을 3톤을 저장해 가지고 양수펌프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하 저수조 설치에는 일반적인 펌프로 해서 올리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고 지하양수 시설이란 지하에 심정펌프를 파서 비상 시에 쓰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충분히 쓸 수 있는 용량이 있으면 지하저수 시설물 해도 되지만 양수시설은 안 해도 되고 양수시설을 해서 양수를 했을 경우에는 0.3톤만 보유할 수 있는 시설만 두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관계 건설업자한테 2중으로 부담을 시키는 겁니다.

○홍장표 위원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2중으로 건설업자들한테 지하저수조도 3톤 저장해야 하고 또 지하양수시설도 2중으로 하는데 있죠?

○홍장표 위원 다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이것은 또는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뒤도 되고 이것을 뒤도 되는데 양수시설이 곤란한 경우라든가 500세대 미만인 경우는 지하저수조를 둬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0.3톤 지하 저수시설과 양수 펌프를 두도록 돼 있다 이거에요.

둘 중의 하나만 허용을 해야 하는데 건설업자들한테 양쪽을 하니까, 지하 양수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수시설 몇 만원 들여서 파 놔 봤자 이용하는 회사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수질검사 안 해 줍니다.

그 물 먹지도 못합니다. 단수 시에 그 물을 먹고자 하는 것인데 그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있으나 마나한 시설입니다.

또 하나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젠 민영 아파트와 주공 아파트를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선부동에 있는 한양 아파트와 본오동에 있는 신한 아파트의 경우는 지하 저수를 3톤 이상 저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한주택공사인 경우는 0.3톤으로 세대당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허가를 내주려면 일관성 있게 협의를 돌려주고 기초 허가가 들어왔을 때는 민영이거나 주공이나 건축의 권장사항으로 안산은 물의 지하 양수에 대한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세대당 3톤 이상의 지하저수시설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영은 3톤 이상을 파라 하고 천 세대면 3천톤을 지하에다 파야 됩니다.

주택공사인 경우는 0.3톤만 지하저수시설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럼 천세대당 3백톤 밖에 안 됩니다.

어떠한 10배 정도의 공사비를 다운 시킬 수 있고, 주공인 경우는요. 주공은 법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민영은 법이 아니라 권장사항에 의해서 많은 큰 용량의 10배 이상의 저수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허가 내지는 기준이 관과 민영이 틀린지 답변해 주십시오.

○홍장표 위원 허가는 시에서 내주지 않습니까?

○홍장표 위원 허가는 시에서 하고…

○홍장표 위원 여기 보면 안산시 요구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안산시 요구사항에 세대당 3톤 확보하라. 사업승인 검토서가 시에 이런 의뢰서가 오는데 아니라고 합니까?

○홍장표 위원 아니, 지금 자재를 묻는 게 아니고 용량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홍장표 위원 지하 3톤 이상 파라 하는데 지금 주택공사에서 지은 것은 주공 7, 8, 9단지 선부동 주공아파트 단지 모든 단지에 지금 월피동 주공단지 전부 다 0.3톤으로 파서 준공나지 않았습니까?

○홍장표 위원 그럼 이것 앞으로 어떻게 시정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안산시에 허가가 들어오는 것은 법에는 세대당 0.3톤을 저장해서 양수 시설을 두거나 아니면 3톤을 주도록 돼 있어요.

지금 안산시는 양쪽 법을 다 수용하면 거기에 따라서 허가를 내줄 것인지 아니면 3톤을 계속 주장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홍장표 위원 허가에 따라 나올 때는 안산시 요구사항이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서 분명히 집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안산시는 지하 양수 시설 설치가 곤란하니까 안산싱는 세대당 3톤을 저장해라,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안산시는 양수 시설을 설치해도 되니까 0.3톤을 주공에 인정해 준 것 아닙니까, 주공 아파트에는?

그러면 타 민영도 0.3톤을 인정해 줘야죠.

○홍장표 위원 그러면 나중에 주공 7, 8, 9단지 하고 선부동 주공아파트인 경우는 근로자 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0.3톤으로 그대로 돼 가지고 준공이 났습니까?

한번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홍장표 위원 그럼 만약에 이렇게 안산시 협의 사항이 요구 사항이 도 요구 사항이 지켜지지 않고 준공은 나는데 그럼 안산시에 도나 건설부에서 안산시에 이것 협의해서 검토할 필요가 없는 거죠.

형식적인 요식행위죠.

○홍장표 위원 지금 저희가 설비에 대한 전문가로서도 3일분을 저장할 수 있는 3톤의 용량이 오히려 맞는 겁니다.

오히려 그래야지 만이 단수가 됐을 시에 그 물을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고 지하 양수 시설에 대한 건 있어 봤자 그것은 물을 펌프 가동을 못합니다.

수질검사도 안 돼 있고 아무런 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3톤을 두고자 했을 경우에는 주공도 똑같이 지켜 주거나 아니면 건설부에 우리가 회신을 질의를 하십시오.

질의해서 이것을 0.3톤을 두는 것이 정당한가, 아니면 3톤을 두는 것이 정당한가 해서 빨리 여기 사업승인에 대해서 검토 의뢰를 해 주십시오.

○홍장표 위원 주공은 법 해석을 잘 해 가지고 주공은 교묘하게 빠져나간 겁니다. 그럼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어느 것을 해도 관계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됐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고요. 그 다음에 단지 내 급수관 재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도과장님, 급수관 재질에 따라서 우리 건축법 시행 규칙에는 제22조 2항 음용수 배관 기준이 있습니다.

이 배관 기준에는 급수관 재질을 사용하는 곳이 음용수 배관 재료에는 관재질이 동관을 쓰거나 스테인레스관을 쓰거나 아연도 강관을 쓰거나 폴리에티에분체라이닝강관이라든가 에폭식수지분체코팅강관을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안산시에 허가가 들어오면 세대 내에서 동관이나 PFP파이프를 쓰고 입상관이나 신진관에는 허가 도면에 아연도 강관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KS 3호 37로 들어와 있는데 이곳에 따라서 들어오더라도 안산시에서는 PFP고가인 재질을 쓰고자 코멘트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홍장표 위원 그럼 50㎜이상 투인치 이상 되는 것은 아연도 강관을 써도 괜찮습니까?

○홍장표 위원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린 것이 건축법에 의하면 아까 저수조 용량도 0.3톤을 해도 되고, 3톤을 해도 되고 이 파이프인 재질도 법에 의해서는 아연도 강관을 써도 되고 PFP를 써도 됩니다.

그리고 안산시는 조례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에 규정된 사항이 없어요.

○홍장표 위원 그러면 그 법에 의해서 맞게 허가가 들어오면 그것에 따라서 허가를 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민간업체에 따라서는 고가인 PFP를 안 쓰면 허가를 안 내주고 그리고 주택공사인 경우는 아연도 강관을 써도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까?

○홍장표 위원 이것을 아예 안산시에서 조례로 규정하거나 규칙으로 만들어 놓으려고 하면 입상관 같은 경우는 이것은 많은 로드가 걸리지 않는 것이니까 투인치 이상 되는 것은 아연도 강관을 쓰게 하고 투인치 이하가 되는 것은 막힐 염려가 있으니까 이것은 어떠한 PFP를 쓰거나 스테인레스관을 쓰도록 규정을 해줘야 되는데 안산시에 들어오면 어디에 기준을 둬야 할지 모릅니다.

기준에 대한 것이 정확히 나와 줬으면 해 가지고 제 생각은 현행 조례와 규칙이 없기 때문에 건축법에 의해서만 허가를 내면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홍장표 위원 앞으로 주택공사에는 그런 나름대로 안산시의 요구 사항이 관철이 되지 않으면 시에서 입주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지켜줘야지 만이 이렇게 검토 승인 사항도 할 수 있는데 건설부는 건설부대로 주택은 자기들끼리 협의회 돌려서 그냥 하고 안산시는 모르겠다, 앞으로 건설부하고 도하고 협의를 잘 해 가지고 안산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전용장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한 후 4시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감사중지)

(16시38분 계속감사)

○위원장 전용장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국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장표 위원 홍장표 위원입니다.

주택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축의 민원 사항처리 경우에는 91, 92 주택과 관련 민원 사항처리 현황을 볼 것 같으면 본오동 한양 아파트라든가 초지동에 초지 빌라로부터 시작해서 선부동 한양아파트까지 하자의 주원인은 세대별 습기 배수라든가 타일 파손 여러 가지 하자 요인이 민원이 집단화 돼 있습니다.

이것에 따른 처리 결과에 따라서 제가 2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월피동 라성 빌라의 경우 하자의 중점적인 내용이 물탱크 부분과 지하 주차장 그리고 노인정, 도시가스시설 분담금까지 돼 있습니다. 제가 물탱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원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가 수조는 세대당 0.3톤의 양을 저장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설계도면에 각 동에 2개라든가 코아 별로 3개를 두도록 돼 있는데 이것이 수량이 적게 설치가 돼 있어요.

이것은 민원사항이 접수 돼 있는데 조치 내용을 제가 보니까 "물탱크 설계 도면에는 20대로 되어 있었으나 수량이 적게 설치되었음. 개선계획 고가 수조 탱크 용량 적절함"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홍장표 위원 설계 도면대로 하도록 이것 시정하십시오.

○홍장표 위원 그리고 노인정에도 지금 난방시설이 되어 있었는데 개선 했습니까?

○홍장표 위원 그리고 거기에 있는 시설 분담금 어제 질문 사항에 세대당 9만2,000원 1,472만원 잘못된 것으로 돼 있으면 환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까?

○홍장표 위원 라성 빌라에 올라온 민원사항을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 좀 바라고, 그 다음에 월피동 부원 빌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월피동 부원 빌라는 거의 1년 6개월 전에 입주가 돼 있어요. 입주가 돼 있는데도 지금 정화조 사항이라든가 하수도도 설계 도면대로 돼 있지 않고 여긴 아예 고가 수조가 설치도 안 돼 있습니다. 도면에는 설치가 돼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공청 안테나도 안 돼 있어서 이 시설이 초기부터 안 돼 있었는데 주민 자체의 경비로 공청 안테나도 놨어요. TV도 사실 안 나옵니다. 지금 공과금 제도에 TV 수신료도 내고 있는데 10월 5일부로 조치하겠다고 답변 서류가 와 있는데 여기 부원 빌라에도 조속한 시일 내에 하자 문제 좀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장 다음은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중협 위원 국중협 위원입니다.

213페이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민원 사항처리 관계 초지동 우림 주택이 91년 5월 4일자 허가일로 돼 있는데 준공 처리가 안 됐네요, 대진 주택하고, 이유는 뭡니까?

○국중협 위원 알았습니다.

○홍장표 위원 214페이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볼 것 같으면 가스 공급시설 도시가스의 공급이 가능한 지역에 주택을 건설하거나 액화 석유가스를 배관에 의해서 공급하는 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각 세대까지 가스 공급을 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까, 법에는.

이게 주택 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난방, 도시가스 시공실태 현황을 볼 것 같으면, 토성과 융보와 보륭이 있습니다 와동에.

이것은 기본설계 도면에는 도시가스 고시 지역으로 인해서 가스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가스로 설계만 돼 있지 인입 공사는 안 오고 준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인입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비와 시설 분담금 관계도 마찬가지로 건설 업체가 부담해야 되는데 법에 의할 것 같으면 안산에 있는 연립주택 시공업자들은 가스로 허가망에서 피해놓고 나머지는 나중에 와서 이것을 변경을 해 가지고 도시가스 고시 지역인데도 이것을 기름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LPG로 하고,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앞으로 연립주택에 다시는 토성 빌라라든가 융보와 보륭과 같이 도시가스 인입공사를 별도로 입주자들이 하지 않게끔 이 공사 금액이 무려 세대당 50∼60만원 돈이 나옵니다. 보일러까지 교체하자면 180만원 정도가 입주자들이 입주하고 다시 부담을 해야돼요.

이와 같은 사례가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 안산시는 도시가스 고시지역으로 인해서 연립주택이 허가가 들어올 시는 도시가스 인입까지 세대까지 될 수 있도록 관계 건설회사에 행정적인 내용에 대해서 홍보 좀 하시기 바랍니다.

○국중협 위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준공 후에 하자 보수 예치금을 하고 있죠?

○국중협 위원 그런데 그 예치금이 현금입니까, 아니면 어떤 증권입니까?

○국중협 위원 그래서, 그동안에 하자 관계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제가 몇 번 시에 들어가 가지고 그걸 알아본 적도 있는데 업자가 하자 보수를 다하고 그리고 예치금을 찾아가는 것 아닙니까?

○국중협 위원 찾아갈 때 주민의 동의가 없으면 못 찾아 가죠?

○국중협 위원 만약에 주민한테 확인을 받아 오면 다 내줍니까?

○국중협 위원 만약에 입자가 하자 보수를 하지도 않고 그 돈을 찾아가지도 않고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주민이 하자를 하고자 할 때 예치금을 찾아다 할 수는 없습니까?

○국중협 위원 할 수 있습니까?

○국중협 위원 그럼 주민은 어떤 절차를 해 가지고.

○국중협 위원 그러면 건축업자가 어떤 승낙을 안 줘도…

○국중협 위원 고잔1동에 연립 하나가 있거든요. 거기 지금 계속 싸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와서 보면 증권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보증보험인가…

○국중협 위원 마찬가지입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주민들이 와 가지고 찾아갈 수 있는 겁니까?

○국중협 위원 고잔에 정원 연립이라고 상당히 오래 됐어요.

그 업자한테 제가 전화도 하고 만나자고도 하고 그랬는데, 만나주지도 않고 그 업자는 뭐라하는 고 하니 이미 돈은 우리가 다 찾았다. 그러니 하자 보수할 생각도 마라.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정원 연립 주민들은 불편도 불편이겠지만 업자하고 많은 싸움이 있어요. 그 관계를 메모했다가 정원 연립 건축업자하고 한번 대화해서 이 문제 해결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강성필 위원 하자 보수 예치금 몇 분의 몇을 예치한다고요?

○강성필 위원 3/100이요. 그런데 여기는 104세대가 똑같은데 어느 건 6,300만원이고 어느 건 1억3,100만원이에요.

○위원장 전용장 다음은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홍장표 위원입니다.

건설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도 42호선에 토지 매입비에 따라서 기존 도로와 확장 도로가 돼 있습니다.

기존 도로 부분에 정제 국민학교 앞 부분에 있는데 그것이 토지 매입에 들어와 있는지 안 들어와 있는지요?

○홍장표 위원 아니, 거기가 아니라…

○홍장표 위원 그 도로를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정제 국민학교의 기존 도로가 많이 지금 현재 국도 42호선에 국도로 돼 있죠, 그리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용지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의 활용 계획이라든가 타 방법 어떠한 매각할 수 있는…

○홍장표 위원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그것을 편입할 시에 지금 인천 방향으로 가다가 좌측 부분에는 엄청난 절개지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용지를 매수해서 거기를 공사하고자 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우측의 기존도로인 국도 42호선을 이용해 가지고 인터체인지 부근까지 나가주다 보면 그쪽 부분으로 같이 넓혀 주면 그 도로를 이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홍장표 위원 기존 구도로를 잘 활용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명완 위원 국장님께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용도변경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용도 변경은 건설부 승인 사항이죠?

○최명완 위원 아까 전자에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최명완 위원 아까 용도 폐지 말씀도 해 주셨고 잡종지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시 차원에서 용도를 갑자기 잡종지로 만들 순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전용장 다음은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홍장표 위원입니다.

안산의 부동산 중개업자 허가현황에 따라서 3년 전에는 이것이 동지역으로 정해져 있어 가지고 각 동당 개소가 정해져 있었는데, 이것이 이번에는 전체 안산의 시의 정수로 만든 건지 이것을 답변 좀 해 주시고, 그리고 허가의 기준에 볼 것 같으면 허가 관청이 중개업허가를 제한 할 수 있는 것은 중개업자의 사무소가 일정지역에 밀집되어 있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거나 거래 가격을 조작하는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경우와 중개업자의 사무소가 공동 주택 지역 및 그 인접 지역에 편중되어 주거 기능의 유지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할 경우는 허가의 기준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본오동에는 125개의 허가업소가 들어가 있어요. 제가 동해시라든가 강릉 쪽에는 동단위로 제한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동단위로 제한돼 있던 것을 왜 시의 전체적인 정수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 앞으로 향후 아파트의 근린 생활 시설로 부동산이 허가가 된다 하면 일반 주거지역에서도 부동산에 대한 것이 들어설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마련돼야지만이 아마 부동산의 조정이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일반 단독 주택지역에도 근린 생활 시설이외에는 부동산이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다시 말씀을 드려서 저희가 공동 주택으로 있는 아파트 내에는 근린 생활 시설이 있게끔 돼 있거든요.

그럼 그 근린 생활시설 내에는 주거 기능을 파괴하지 않기 위해서 단독 주택인 경우에는 주거 기능을 파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대중음식점인 술집이 들어간다거나 부동산이 들어가거나 오락장들이 못 들어가도록 제한을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도 일반 주거지역이고 아파트도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아파트 지구에 일반 주거지역 내 근린생활 시설 내에는 부동산이 들어가고 대중 음식점이 들어간다 하는 것은 똑같은 기능을 파괴하는 문제다 이거죠.

조례를 다룰 때 아파트는 일단은 대기업체 일종의 특혜를 주었다고 생각이 든다 이거죠, 그렇게 본다며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대중 음식점이 허용이 되고 부동산이 허용된다면 단독주택도 일반 주거지역이다 이거죠.

어차피 아파트 지구나 단독 지구라 할 지라도 거기에는 중심 상업 지역을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의 기능 역할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이 안 되고, 아파트는 일종의 근린 생활시설이 있어서 어떠한 대중 음식점과 부동산이 인가가 되기 때문에 저는 단독 주택지역에도 같이 따라줘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4종 미관 지구인 단독 주거지역에서도 부동산 같은 시설은 2종 근린생활 시설에 들어가줘야 된다고 이렇게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홍장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장 다음은 222페이지입니다.

○홍장표 위원 홍장표 위원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대한 사업 현황은 제가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이 내용은요.

○위원장 전용장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입니다.

○홍장표 위원 홍장표 위원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질문이 되겠습니다.

설계가가 여기 나온 것이 단위가 원으로 돼 있는 겁니까, 천원단위죠?

○홍장표 위원 배수지 이중 울타리 설치 공사가 5,200만원 되겠습니다. 설계가가요.

그러면 설계가에 예정가하고 낙찰가가 5,044만원입니까?

○홍장표 위원 그 다음에 낙찰가는요?

○홍장표 위원 낙찰가의 금액이 없네요, 여기는.

○홍장표 위원 잘라져 나와서 그렇군요.

그러면 설계가 5,200하고 예정가 가격하고도 낙찰가격이 옆에 따로 있다 이거죠?

○홍장표 위원 인쇄가 없어 가지고 저는 설계 금액을 그대로 낙찰가인지 알고.

○홍장표 위원 죄송합니다. 질문을 종료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다음은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한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현재 지역 경제국 감사 자료 요구건에서 12페이지가 건설과 소관이 있습니다.

영세 노점상 상업자금 융자 현황 건이 되겠습니다. 펴 보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입니다.

○박일도 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한 건데요. 영세 노점상 생업 자금 담당 과장님.

○박일도 위원 91년 이후에 융자 실적이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이게 없습니까?

○박일도 위원 신청한 사람이 전혀 없습니까?

○박일도 위원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 것을?

○박일도 위원 그러면 홍보가 안 되고 어떻게 알고 신청, 시민들이 어떻게 압니까, 영세 노점상이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을 아는 방법은 뭡니까?

○박일도 위원 잡아다가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융자해 가지고 합니까?

○박일도 위원 그런데 그 얘기를 했을 때 받고자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박일도 위원 몇 사람한테나 그 얘기 해 보셨어요?

○박일도 위원 그분들한테는 다 여기에 대해서 홍보를 하셨다.

○박일도 위원 그러면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을 알려면 단속에 걸려야 하네요. 단속에 안 걸리면 모르네요.

○박일도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고 감사 자료를 요구할 때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물을 거라는 것을 예상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전에 다른 부서에서 맡았더라도 기본적인 것은 자료는 가지고 있어야지 어떤 홍보 방법이 어땠다.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다. 그것은 가지고 있어야지.

전에 다른 부서에서 해 왔기 때문에 그러면 공무원들 잘못해도 징계 받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누가 내가 얼마 전에 이 부서에 계장으로 왔다. 과장으로 있었다 그러며는 위원이 질의하면 나는 얼마 전에 왔기 때문에 전혀 모릅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되겠네요. 우리 내일 지역경제국 감사를 하는데 지역경제국장님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왔지 않습니까, 도에서. 그러면 그분은 아무 답변을 안 해도 그냥 감사에서 넘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일도 위원 자료 요구하고 그럴 정도 되면 같이 신경 좀 써 주세요.

○박일도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5백만원이 어떤 전업을 하는데 부족한 금액 같다 라고 생각하는데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현실적으로 좀 안 맞죠?

○박일도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제도를 활용을 하는데 어떤 시민들한테 홍보 방법이나 신청자가 없을 때는 제도만 만들어놓고 신청자가 없는 것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박일도 위원 지금도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사장을 시키지 말고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시죠.

○위원장 전용장 이제 감사 자료에 의한 질의는 끝이 났습니다만 이외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송식 위원 사업 소장님 말씀 좀 올리겠어요.

상수도 사업소의 시설물 설치 현황에 보면 약 17억7천의 장비가 있고 그 중에서 가장 무게를 하는 부분이 20번에 계장부분과 기계설비 21번 해서 약 15억6천 정도가 두 장비에 집중적으로 투자돼 있습니다.

이 20번에 계장 컴퓨터 6대 포함한 이 부분은 조달청 해서 납품한 겁니까?

○김송식 위원 이 두 장비 상당히 고가의 장비이고 이것이 만약에 고장이 났을 시에 우리 안산시민에게 미치는 많은 영향 같은 걸 고려해 볼 때 관리 문제를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장비 관리 지침서가 따로 있습니까?

○김송식 위원 지금 장비관리 지침이 안 서 있죠?

○김송식 위원 그러면 점검 지침이나 계획서 있습니까?

○김송식 위원 20번에 계장이라는 컴퓨터는 보니까 중앙 제어 장치용인데 그게 만약에 저도 아까 가서 보니까 상당히 첨단 장비이고 하이테크 장비인데 그게 만약에 고장이 났을 때 어떻게 방법이 지금 없죠?

○김송식 위원 이 부분이 고장이 나서 한 1주일 열흘 지체되더라도 수동으로 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상당히 고가 장비이고 그래서 상수도 사업소에서 보니까, 전적으로 장비 관리 지침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니까. 차기연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중협 위원 국중협입니다.

건설과 소속에 몇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우리 안산시에 도로가 많은데 도로 굴착을 많이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굴착을 하고 나서 다시 포장을 할 때 포장하는 방법을 어느 식으로 합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감사관은 말입니다. 그 현장에 나가서 검사를 하는가 알고 싶고요, 검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 그리고 현재 여기 산업도로 같은데도 재포장을 하고 있는데 재 포장하는데 검사관이 나가서 상주해 가지고 ㎝수를 높이를 체크를 하고 있는가 그걸 알고 싶습니다.

○국중협 위원 지금 우리 안산 시내 전체적으로 분포로 보면 도로 굴착하고 다시 복구 공사를 하는데 복구 공사한 지역이 많이 이렇게 가라앉아 있어요.

가라앉은 부분과 또 어느 지역에 가면 또 올라와 있어요.

올라와 있어서 차량이 가는데 불편하고 그래서 왜 그러나 하고 제가 생각을 해 봤는데 가라앉은 부분은 복구할 때 다져지지 않아 가지고 그걸 좀 다져 가지고 기계로 다져서 원상복구 했더라면 그런 현상이 없을 텐데 그냥 흙 막 밀어 넣고서는 어느 때는 보면 자동적으로 차가 다니면서 다지도록 놔두었는지 아주 사고 다발지역으로 된 지역도 있고 어느 지역에 가보면 아스콘으로 해서 볼록하게 만들어 놔 가지고 자동적으로 차가 다녀서 가라앉도록 그렇게 만든 지역도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제가 한 곳을 지적해 보겠습니다.

올림픽 기념회관에서 쭉 올라가면 고잔동에 삼거리가 나와요. 그 지역에 가면 현재 노면이 아주 형편이 없습니다.

노면이 너무나 가라앉은 데 있고 올라온 데도 있고 그래서 누구나 가면서 말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공사를 한 걸 보니까, 여기 태양하고 계약이 됐는데, 87년도 12월 20일에서 88년도 12월 31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공사는 88년 12월 21일날 마쳤는데 그 하자 기간을 보니까 94년 4월 15일까지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 기간은 상당히 긴 기간을 뒀다 해서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은 들어갑니다만 물론 그 기금을 마련했다 하더라도 1차적으로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한번은 보수를 해줘야 될텐데 지금까지 방치해 두었다는 것은 정말 관계 당국에서 너무나 소홀히 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도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업자가 우리 관내에 몇 개 업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복구할 때 성의 있게 해서 완벽한 복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국중협 위원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만 요사이 우리 안산 시민이 그 고통을 감당하기 때문에 더 자세히 말씀드립니다.

어제 산업건설위원장님하고 같이 돌아봤어요.

돌아봤는데 특히 군자 주거단지 쪽에 가니까 많은 지역이 있어요. 그건 뭐냐, 아마 거기 급수난 때문에 관을 묻고 잔여 처리를 한 것이 옷으로 말하면 온옷을 다 지어 놓은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관심 있게 해주셔서 다시 재정비하는 걸로 해 가지고 환경적이나 교통 불편이 없도록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전용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일도 위원 있습니다.

수도과장님,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제가 질문을 했던 사항인데 안산시 지방공기업 상수도 사업회계규칙 7장에 보면 경영분석에 대한 게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경영분석에 대한 아주 세부적인 사항까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쨌든 안 해도 되는 사항이든 이 경영 분석은 한 사실이 없죠?

○박일도 위원 그리고 175조에 보면 통계의 작성 공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경영분석을 하셔 가지고.

이것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박일도 위원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박일도 위원 그러면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을 못 하시는 이유 그리고 왜 안 했는가 거기에 대한 사유를 서류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박일도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님, 제가 아직 서류를 아까 여기 다시 또 보충서류가 왔는데 다 검토를 못했는데 지금까지 한 것만 몇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그린벨트 내에 여기 제출하신 서류에도 보면 단속하고 조치 사항도 나와 있고 그리고 허가 사항도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단속 및 조치 사항에 단속된 건수가 10건이 돼 있습니다.

92년도에 그런데 이 단속을 기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어떤 누구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원 경찰들이 하고 있죠?

그 사람들이 단속 활동을 나가면서 지금 서류를 보니까 일지를 매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일지에 보면 단속 실적이라든지 그게 나와 있어요.

6하 원칙에 의해서 보고를 하게끔 그런데 여기에는 10건이 돼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10건이 되어 있는데 우리 단속 청원 경찰들이 일지 쓴 것에는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 보고서는 어디에 의해서 처음에 최초 단속이 적발이 어디서 된 건지?

○박일도 위원 그런데 지금 말이에요. 항공 사진을 찍어 가지고 한 것은 거기에서 적발된 것은 여기에 안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항측 판독한 결과가 여기 있는데 이것은 더 자세히 검토를 해보면 어떤 게 나와 있고 어떤 게 누락됐는지 그것은 결과가 나올 것이고, 두 번째로 여기 보면 이제 허가 대장이 있고 신고 대장이 있습니다.

허가 대장에 보면 이렇게 밑에 보면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그리고 담당 하시는 분 사인을 할 수 있는 난이 돼 있어요.

그런데 전혀 사인을 한 사실이 없어요. 허가 대장에.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될까요?

○박일도 위원 그러면 허가는 중요하지 않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강성필 위원 허가내준 증거가 있어야 준공을 내 줄 것 아니겠습니까?

○박일도 위원 건축허가대장 이것을 비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박일도 위원 그럼 이건 결재를 안 해도 되는 거네요?

○박일도 위원 그걸 인정하세요?

○박일도 위원 그리고 보면 그린벨트 신고 대장과 건축허가대장 그린벨트 허가나 신고에 따르는 민원 사무 처리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가지가 날짜가 딱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기에도 조금 착오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하는 거니까 조금씩은 착오가 있겠지만 여기에 돼 있으면 여기에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누락이 돼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도시과는 이것을 검토하고 나서 내일 다시 하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장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도시국 소관 감사를 계속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 위원 도시국 감사 끝내야죠.

○박일도 위원 위원장님, 도시국은 개별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그러면 도시국에 대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속개하여 지역경제국과 도시개발지원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