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웅 의사일정 제1항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설립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위원 김송식위원입니다.

이 회의 모두에 기획실장한테 말씀을 제가 개인적으로 들어서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자체가 정말 바람직하고 본인도 찬성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다만 지금 이 안이 우리 임시회에 올라와서 지금까지 밖에서 많은 분분한 여론이 발생한 사실이 그전 같으면 무슨 조례든지 넘어오면 의회에서 토론을 해 가지고 가부만 결정하면 그 다음에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 문제만큼은 지금 상당히 밖에서 여론이 분분합니다. 그 사실을 기획실장님은 알고 계시죠?

○김송식위원 어제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모서울시장 후보가 현 서울시장이 시청사 이전 계획을 세우고 자기 임기안에 꼭 하고 나가겠다고 공언을 했다고 하면서 패널리스트가 "그랬을 때 당신께서 당선된다면 들어가서 어떻게 하겠소"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답변이 "이제 한달 후면 민선시장이 들어오는데 지금 현시장이 정말 시민을 위했다고 나도 믿는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그분이 와서 거기에 추가해서 좋은 방향으로 시청사를 하도록 그 외의 모든 사업계획도 민선시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냐"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느낌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세요.

○김송식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중에서 오해를 하신 부분은 어제 서울시장 후보되는 사람이 관훈클럽에서 답변할 때 서울시 행정에 대해서 이렇게 유도됐을 경우가 있는데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 그와 같다는 말이 나왔을 때 어떠시냐 한 것이지 서울이 그랬으니까 여기 결정되는게 아닙니다. 지금 결정을 하기 위해서 의사를 자꾸 타진하는 것입니다.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언론에 났다는 그 신문은 못 봤습니다.

직접 들었습니다.

복도나 어디고 사방에 가면 같은 언론끼리도 의견이 상충되고 이러한 것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아! 이 문제가 심각한가 보다"하고 제가 느끼는 부분이지 지금 어디 언론에 부정적으로 났던 모양인데 그것은 저는 본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시면 참 좋은 사업을 시의원들이 인정을 해 줘서 예산도 주고 했으니까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시의원들이 인정해 주고 했을 때는 추진하실려고 했는데 민선시장 선거가 한달 후면 있으니까 잠시 보류하십시오 하고 시의원들이 결정해도 긍정적으로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송식위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민선시장이 누가 된다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 거에요. 설령 여러분들이 혹시 기대하는 이 사람이 오면 이 정도는 추진해 주겠지 하는 기대감 이런 것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단 100원이라도 시민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계획은 그게 잘못됐을 때는 예산낭비가 된다는 것은 잘 아시잖아요. 변경되거나 차질이 왔을 때 기 사용한 예산이 잘못되는 것은 기획실장님 인정하시죠?

○김송식위원 변경이 됐을 때는 예산낭비가 있지 않습니까?

○김송식위원 저는 묻기만 하겠습니다. 내가 혼자 결정하는 것 아니니까, 다만 이 좋은 사업을 위해서 그 동안에 회의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하고 자문도 많이 받았겠죠?

○김송식위원 준비를 위해서 그동안 회의한 회의록을 빨리 좀 갖다 주세요.

○김송식위원 오래 있다 가져오는 것은 저는 인정 안 하겠으니 지금 바로 가서 가져 오세요.

준비위워회 회의 할때마다 발언하고 기록하고 계획한 부분을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종락위원 최종락위원입니다.

이 안 6조에 보면 주요사업 내용에서 지역난방사업, 무역사업, 도시개발사업, 유통사업 등이 있는데 주 목적이 이렇지 않습니까?

○최종락위원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안산시 지금 현재 2단계 사업을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에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최종락위원 그러니까 주 목적은 지역난방사업으로 하고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는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사업은 제외한 제2의 다른....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지역난방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얼마만큼 연구기간을 두고 해 오신 겁니까?

○정순민위원 앞서서 질문한 위원님들의 말씀도 이 사업자체를 참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상당기간 시자체에서도 검토를 해 오셨다 이러셨는데 우선 이와는 좀 달리 정부적인 차원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라든지 민자유치로서 사업을 시작한 곳이 전국적으로 몇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교량이라든가 어떤 사업이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금난에 봉착해 가지고 진행이 안 되어서 제대로 일이 안 되고 딜레이가 되고 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상당한 재원이 필요한 지역난방사업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그 동안 심도있게 검토를 해 오시면서 관과 민이 같이 자금을 투자해 가지고 정말 이 목표에 차질없이 갈 것인가 하는 문제도 상당히 우려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것은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분명히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북유럽을 최근에 갔을 때도 중앙난방식 소위 이런 것도 사실 설명을 받았고 또 그것이 좋다 하는 것도 저희들이 견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지 행정을 수행하다 보면 예산이 없어서 제정력이 빈약하면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안산시면 시민증에서는 다수 재력이 있는 분들이 같이 공동투자를 해서 주민의 이익을 추구하자 또 이 지역을 발전시키자 하는 것이 소위 이 조례의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순민위원 그런데 물론 앞서서도 환경문제를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제 상식으로 알기에는 약 8년전에는 세계 전체적인 동식물중에서 하루에 약 한가지 종류가 죽어갔고 지금 현재로는 하루에 140종이 죽어간다, 그만큼 환경오염이 심각하다 동물이 됐든 식물이 됐든 지금 그렇게 멸종해 가고 잇다는 것은 우리의 목줄기를 조르고 있는 환경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순위로 우리가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지역난방이다 이렇게 선택을 하신 거고 또 환경문제도 우선 중요시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난방을 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에게도 지금 LNG를 쓴다든지 예를 들어서 다른 벙커C유를 쓴다든지 했을 때 환경문제와 또 요금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면 주민들에게 편익과 환경문제도 곁들여서 좋아진다 그러나 목표는 거기까지는 전부 이해가 되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금력이 관과 민이 그렇게 일치된 자금이 모여져서 이런 사업이 목표에 갈 수 있을 것이냐, 그러면 2단계 도시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시급히 이 조례가 결정된다고 하면 이미 도로포장하기 전에, 모든 도시기반시설이 되기 전에 이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과연 자금이 이루어져 가지고 수행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금년에 예를 들어서 당장 다음달에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몇 개월 동안 세부적으로 검토가 되고 계획이 있어야 되고 자금도 맞춰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을 만큼 기획실장님께서는 준비를 해 오셨는지 이런 문제를 묻고 싶습니다.

○정순민위원 잘 들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물론 지방자치, 주민자치 이것은 주민이 우리 지역을 잘 살기 위한 운동 내지는 결속, 우리가 이제는 우리 살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수익성을 올리고 편의한 점을 복지쪽으로 갈만큼 찾아내고 이런 것이 주민자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 자체를 모든 질문을 하신 위원님들이 나쁘다고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이런 방대한 사업을 하는데 우려를 표명한 부분이고 또 한가지 제가 끝으로 말씀드린다면 정기회때도 예산이 하루저녁 자고 나면 바뀌고 이렇게 해 가지고 사실 정기회 때 수정예산까지 올라오기까지는 저희 의원들이 혼동이 올 정도로 복잡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온 것이냐 하면 분명히 시장님의 아이디어를 하루 저녁 자고 나면 의욕적으로 이것도 해야 되겠고 저것도 해야 되겠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예산이 어떤 획일성이 없이 하루 저녁 자고 나면 뒤바뀌고 더 올라가고 자체에서 삭감해서 다시 올라오고 이런 문제로 악순환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최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너무 의욕적으로 일을 할려고 보니까 사람은 반드시 장·단점이 있습니다.

단점과 장점이 있는데 어떤 부분은 굉장히 잘 했습니다.

또 너무 과욕에 빚어진 어떠한 무리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에 제가 첫 질문을 할 때 얼마만큼 준비를 해 오셨습니까? 하는 것도 얼마만큼 준비를 했느냐를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한 4년 정도 그러면 분명히 이것을 우리가 마지막 회기에 와서 이런 것을 논의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앞당겨서 이러한 조례를 논의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최시장님이 모든 타이밍을 여기다 맞춰 버리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것이 자꾸 의원들은 거기에 연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밖에서 우리 의원들 정서에도 이 양반이 일을 할려고 하는 것은 참 좋지만 너무 크게 한꺼번에 많이 일을 할려고 하는 그런 의욕을 보이는 것 아니냐 해서 솔직히 여기에 대해서 2대때 차분히 준비해서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거부정서도 없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기획실장님이 그동안 준비해 오시느라고 이 사업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시고 향후 준비에 대한 것도 애를 썼지만 일단 저희들은 여기에서 질문과 답변이 끝난 뒤에 우리 위원들이 토론을 거쳐 가지고 이 조례가 적법타당하다고 하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기획실장님 그동안에 이 준비를 위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송식위원 제가 기획실장님께 아까 답변중에 서운한 말씀을 드릴께요.

"이렇게 좋은 사업을 시기가 어떻다고 인선이 어떻다고 하면서 늦추면 안 되겠습니다"하는 정말 훌륭한 소신을 말씀하는데 지금 우리는 토론시간에 무슨 토론이든지 의구심이나 졸속이나 이런 것을 밝혀야 할 토론시간이에요.

질문하고 말씀가운데에서 우리가 뭘 끄집어 내서 결과를 도출할려고 하는데 답변하는 게 의도적인 것 같고 언론도 의식하는 것 같고 그런 것을 반대하면 언론에 반대자는 당할 수가 있어요?

언론에 다 해 놓으신 겁니까?

○김송식위원 오히려 그런 발언을 하시면 이것은....

저는 그래요. 이번에 나는 양심선언까지 할 각오를 가지고 있어요.

답변 하시는게....왜냐, 이렇게 좋은 것을 시기가 선임이....그게 아니라 정순민위원님이 선임을 왜 이렇게 하느냐고 그것도 지적해서 고칠 수 있으면 고치고 내용도 바꿀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역난방은 제가 이번에 제 지역주민들 상당한 부분 몇 백명입니다.

저는 공개된 장소에서 난방에 대해 필요성을 강조한 사람이에요.

이것은 하되 여러분들이 난방을 여태 안 하다가 이제 이것이 된다고 해서 한달 안에 다른 것이 첨부된 사업으로 해서 안산개발주식회사가 졸속으로 처리되는 것은 저는 반대하겠습니다라고 제 지역 주민에게 다 양해를 얻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김송식위원 우리가 토론하다가 제 의견이 옳지 못할 때는 동료위원들과 합의제니까 우리 합의제로 햇지 누가 혼자 의견으로 해 본....합의되어서 다수가 이것을 이번에 참 좋다고 인정하면 할 수도 있고 한데 기획실장님이 답변하는 태도가 언론 몇 분한테 우리가 잘못 발언해서 반대하면 언론에 얻어 맞겠구나 하는 선입견이 있는데 그러셔도 저는 할 말은 하겠습니다.

지금 회의록을 가져 오라고 해서 보니까 세상에 4년 동안 준비했다는 이 중요한 사업, 실장님 답변한대로 하면 이것을 안 하면 큰일날 사업을 준비하는데 회의록은 단 하나 5월 17일 안산시의회 제41회 임시회 회기공고를 5월 16일날 냈습니다.

5월 17일 여러분들은 전날 이 안건을 우리한테 내고 17일날 급히 민관공동출자사업 추진위원회라고 회의록을 하나 만들었어요.

발언내용도 여기 회의 위원으로 참석하신 모대학 교수님이 발언 내용에도 나는 무엇인지 모르고 왔는데 참 사업은 좋은 것 같은데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 싶다고 발언하나 했어요.

이것은 틀림없죠?

○김송식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중요하고 4년간....

실장님은 여기 오신지 4년 안 되셨어요.

지역난방은 저희들이 4년전부터 지금 박문학계장하고 같이 할려고 애를 쓴거에요.

지역난방만 4년전부터 했지 안산개발이 4년전부터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송식위원 속기록을 위해서 발언을 아주 정확하게 하세요.

그런데 4년전부터 그렇게 중차대하게 준비했다고 그러는데 위원회가 17일날 어떻게 구성이....이건 내가 무시하면 안 되고 참 훌륭한 분들로 인선이 되었는데 거기 나오신 객관성 있는 분은 교수 하나 뿐이에요.

한분은 아주 이것을 해야되는 상공회의소사무....그분 누구입니까?

김영재씨가 있구만요.

김영재씨는 상공회의소 사무국장이니까 이분 발언은 나는 객관성이 없다고 보고 한 대 교수의 객관성 발언을 보면 "참 설명을 들으니 좋은 사업인데 이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하니까 지역경제국장께서 "책자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한번 이분들의 자문을 받아 본 일도 내용 알지도 못하는 분을 데려다가 회의라고 회의록 하나만 달랑 발언 이렇게 해 놨는데 이렇게 하시고도 온전하게 준비하셨다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김송식위원 그래요. 그렇게 지금 설명하신 것 타당하시고 기획실장님이 또 무슨 죄가 있습니까?

열심히 하실려고 하는 것 저희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이것을 반대할려고 한다 왜 이런....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중요한 것을 이제 시장이 정말 누가 뭐래도 한달 후에는 바뀐다는게 그냥 눈 뜨고 어린애들도 다 아는데 이런 중요한 것을 다시 오는 그분이 하도록 하는게 인간적인 예우고 우리 한국 사람들의 살아온 관행도 그런 거에요.

그러한 중요한 것을 그 사람이 하도록 조금만 말하자면 유보했으면 하는 뜻이지 본 위원이 말하면 시장이 내가 친한 사람이나 나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어서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어느 분이라도 민선시장이 들어오는데 이 중요한 사업을 그렇게 했으면 하는 뜻이 지금 반분되어 있으니까 의견이 되는 것이고 아까 이 모두에 준비를 4년간 하셨다면 나는 이것은 법적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할 수도 있다고 그렇지만 그전에 참 심도있게 준비하셨다고 그랬으면 준비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그중에 시의원도 누구 있다든가 전문가도 있어서 자문도 받고 한 근거가 있어야죠.

우리가 볼때는 아무 것도 없고 오직 시장께서 아이디어를 혼자 머리에 다 정리가 아직 안 나와 있는지 몰라도 다 되어 있는 것을 지시만 받아서 하신 것으로 이렇게 너무 경솔하지 않느냐, 지역난방 같은 것은 안산개발이 안 된다고 그래도 무슨 방법이든 우리가 발의해서라도 우린....여러분은 그래요.

시장이 기획하고 계획해서 의결은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겁니다.

의원들의 의결없이 일 못하지 않습니까?

기획실장님 그렇죠?

○김송식위원 우리 의원들이 시장이 안 하면 우리가 발의해서라도 할 수 있는 거에요.

그래서 3만명 대표해서 시민이 다 와서 아우성칠 수 없어서 대표를 저를 보내서 그분의 뜻을 내가 전달하는 것이니까 일 하겠다는 의욕만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것을 토론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생각해서 지금까지 관행으로 그냥 넘어오면 다 됐고 해서 마지막인데 설마 반대하면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이렇게 하는 그런 생각을 왜냐하면 시장은 가실 분이고 실장님은 여기서 그래도 저희들하고 또 제가 시의원을 이제 안나갈지도 모르고 떨어질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시민으로 남아 있으면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의 결정에 대한 책임은 실장님도 지시게 됩니다.

그러면 실장님이 져야 할 이유가 위원들이 결정해 주든 반대해 주든 거기에 따르시는 그런 발언을 하셔야지 아까 발언중에 위원들이 검토하셔서 사업의 시간성이나 이런 것을 봐서 빨리 해 주시면 고맙고 안 해 주시면 다음에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넘어가면 큰일나는 것으로 자꾸 발언을 하지 마시라고요.

○김송식위원 저도 속기록을 위해서 한마디 하면 이 건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하는데 의원생활 4년동안에 속기록도 없는 운영위원회 할 때 언론인들이 참가하기는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갈등을 느끼면서 이것이 중요하고 정말 시민을 위한 것인가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자문도 받고 혹시 내가 찬성이나 반대를 했을 때 여론의 화살받이가 될까봐 정말 여러 가지로 자료를 뽑아서 할 정도로 이것은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전에 다른 일반 안건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속기록을 위해서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의사일정 다음 사항으로 들어가기 전에 5월 20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총무과장으로 부임한 김자겸 총무과장이 인사를 좀 하시죠?

○위원장 김영웅 열심히 하기 바랍니다.

의사당내에서는 박수를 못 치게 되어 있습니다.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웅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3. 안산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56분)

○위원장 김영웅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라든가 타 지역에서 공단에 근로를 위해서 와도 매장허가를 할 수 있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정순민위원 그러면 주민등록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민등록법이 안산에 와서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든 북도든 거주하던 사람이 이 지역에 와서 취업을 하고 근로자가 됐든 어떤 기술자가 됐든 하게 되면 거주는 여기와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순민위원 에, 당연히 거주지에 주소를 옮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순민위원 그러니까 외국인의 경우에는 특수하겠습니다마는 내국인으로서는 당연히 여기와서 근로자가 됐든 어떠한 건설현장에 와서 근무를 하든 어쨌든 이 지역에 와서 살겠다고 이 지역에 왔으면 주민등록상 타 지역에 거주지를 두고 여기와서 한다는 것은 돈벌어 가기 위한 목적이지 실질적으로 냉정히 따지면 이 지역 시민이라고 볼 수 없는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을 전체 매장을 해 준다고 하면 지금 현재 공동묘지가 우리도 앞으로 향후 얼마만큼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상당히 이전부터 검토를 했고 납골 문제도 나왔는데 외지에서 여기 임시로 1년이고 2년이고 거주하면서도 주민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주민세도 내지 않고 안산시에 기여하는 측면에서 보면 공단의 근로자면 공단에서 취업을 해 가지고 공단에 기여한 것 뿐이고 실지 인력만 수급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안산시에 도움이 되는 것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시대에 외지에서 와 가지고 주민등록도 안 해 놓은 사람들을 우리가 매장을 허가해 주자 이 문제 자체는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정순민위원 그러니까 행려자 같은 경우에 이 사람이 무연고로서 우리 안산에 와서 행려자로 돌아다니다가 결과적으로 변사를 했다 이런 문제같은 것은 부득이 하겠죠. 그러나 근로자의 입장에서 여기와서 주민등록도 되어 있지 않은데 돈은 여기와서 벌고 주소지는 저기 타 지역에 있는 사람이라면 전혀 안산시에 기여하는 주민으로 볼 수 없는 이런 문제를 그 상황 상황 시장이 판단해서 매장허가를 해 준다 이 문제 자체는 잘못된 것 아니냐, 그렇게 된다면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공단 근로자중에서 기숙사에 와서 있으면서도 주민등록이 여기에 안 되어 있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또 지금 원곡본동 같은 경우도 세입자가 엄청 많습니다. 방 한칸씩 얻어 가지고 자취를 해서 근로자 입장으로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느냐 안산에 전혀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만약 불행으로 사망을 했다면 물론 부모나 부모형제들이 시신을 옮겨가는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미성년자이고 예를 들어서 19살이나 20살, 22살 미혼자 이런 사람들이 사고를 당했다면 굳이 그 사람들이 자식도 없고 하는데 고향선산으로 그 사람들을 이송해 갈 것이냐 이런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라면 결과적으로 안산시의 공원묘지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인구는 점점 증가되고 유동인구가 엄청 많을텐데 이것을 어떻게 소화할려고 그러느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분명히 여기에 행려라든지 어떠한 무연고라든지 이러한 사람에 한해서 한정하는 것이 되어야지 그것이 너무 광범위하게 해버린다고 보면 결과적으로 묘지는 한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정순민위원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동안 15년동안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사용할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 하지만 이런 조례가 시행된다면 운영중에 주민에게 이런 조례라는 것은 지방의 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개적으로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사용을 못한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나왔을지 모르고 또 사람이 많이 모여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과거의 관행만 생각할 수가 없고 향후 문제도 대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계점을 여기 조례에 명백히 어느 사람을 매장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명시를 해야지 너무 광범위 하다, 사실상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게 되는 것은 이 지역에 일시적으로 거주하면서 시민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아무런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경우에 따라서 매장해 준다면 이 많은 인구, 50만 인구가 되고 불원간 60만이 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아지는데 그런 문제도 우리 집행기관에서 고려를 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정순민위원 과장님, 조례는 지방의 법입니다. 법인에 물론 조례에 의해서 시행규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식선에서 움직이시겠다는 말씀은 잘못하신 겁니다. 상식선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이것은 하나의 법입니다.

○정순민위원 우리 과장님이 당초에 그것이 가스폭발사고나 이런 천재지변과 같은 유사한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라는 말씀도 타당성이 있지만 일단 조례는 이렇게 하되 그에 대한 운영의 묘를 시행규칙에다 해서 엄격히 그것을 구분해 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다 라고 해 버렸으면 간단한 답입니다.

그런데 자꾸 말씀이 얼마 안 되었다 그 동안에 운영을 해 봐도 그런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길어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의사일정 제항 안산시여성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민위원 조례에 앞서서도 시민의 민원사항으로서 관장님한테 문의를 했고 왜 시행을 안 하느냐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물론 예식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 라고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지만 사실 그동안 여성회관에 전혀 시설자체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죠?

○정순민위원 그러니까 그런 시설이 우선 안 되어 있죠?

○정순민위원 그러면 드레스 같은 것은 본인이 대여해 가지고 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정순민위원 준비는 했습니까?

○정순민위원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조례를 알고 사용을 하자 그러는데 관장님 말씀이 여성회관에서는 어떠한 준비가 없다 또 거기에 시설미비도 미비지만 예식장으로 사용할려고 그러면 본래의 목적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것은 예식장으로 할애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식장으로 할애를 한다 하더라도 공연이나 여성회관에서 공공목적을 위한 것이 이미 선약이 되어 버렸으면 도저히 사용을 못한다, 물론 선약이 되어 있으니까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것이 전혀 그때는 준비가 안 된 상태로 되어서 상당히 시민들 입장에서는 호소를 해 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관장님께서 조례를 개정해서 폭넓게 저소득층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할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순민위원 본래의 여성회관도 사실은 위화감을 주는 이야기지만 저소득층을 위해서 정서함양 내지는 자립기반을 조성해 준다는 목적에서 여성회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예를 들어서 중산층에 거의 가깝고 유휴시간을 이용해서 생활이 넉넉한 분들이 와서 결과적으로 거기에 수강생으로 입문을 한다 어떠한 꽃꽂이를 배운다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문턱이 너무 높다 한때 이러한 비난이 시민들중에서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여성회관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고 있다 말은 저소득층이고 정말로 자립기반을 위한, 맞벌이 부부를 위한 여성회관이 정착운영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아니고 실지 있는 사람이 가서 배울 수 있고 여가를 보내 수 있는 곳이다 하고 한때 상당한 민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운영하는데 관장님께서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 알고 있습니다, 뭘 가서 떼어 오너라, 저소득층이라는 증명을 하기 위해서 무주택증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떼어 오라면 자존심이 있으니까 안 떼어 와 가지고 문제가 되고 이런 문제 또 예를 들어서 생활하는데 여유가 있는 분이라도 거짓말로라도 " 나 지금 생활이 어렵다 저소득층에 가깝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 사실 이제는 시민을 위한, 저소득층을 위한 운영이 꼭 되도록 관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저희들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저소득층"이라는 말을 넣어 놓으니까 상당히 위화감을 주는 문제가 있어서 이 "저소득층"이라는 말을 그때 당시에 삭제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너도 나도 한계가 없단 말씀이에요. 물론 우리 조례정비특위에서는 상당한 시민들의 정서속에 부합되게 한다고 하는 것이 여성회관에서 볼 때는 선을 또 그을 수가 없는, 폭넓게 전체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되어 버리다 보니까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로부터 다소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리고 총무국장님도 계시고 기획실장님도 계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말씀은 지역경제국장 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교통행정과의 조례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분명히 주차장운영에 대해서 5분간 여유를 주는 시간을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하면서 30분 딱 되는데 5분이 경과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500원을 더 물어야 되는 이러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유예시간 5분을 주자, 10분을 주자, 그러다가 5분으로 해 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또 급지조정에 대해서 분명히 주거지역에 가까운 급지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급지인 소위 계란노른자 격인 중앙동 이런데의 공영주차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 안산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싸기는 합니다마는 500원으로 하고 주거지역내에는 완전히 상권이 형성된 것이 아니고 어쩌면 주택지역에 가까운 곳이니까 급지를 2급으로 해 가지고 300원을 받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12월달에 그 조례를 개정해서 이미 상반기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규칙을 바꾸지 않아 가지고 결과적으로 지금 그대로 시행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문제 같은 것은 백번 위원들이 조례개정하고 시민에게 부당한 것을 바로 잡아주고 편익을 준다고 해 봐야 집행기관에서 성의 안 보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위 법입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를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몇 가지의 개정을 했다면 반드시 바로 뒤따라서 그런 규칙이 나와야 되고 그것이 시행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 같은 것을 지금까지 유야무야 이렇게 지내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주차장에 가서 반드시 30분이 경과해서 5분 되면 지금 한시간 것을 받습니다. 이것 잘못된 거죠.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원곡본동 저쪽 로타리에 가서 주차장 요금을 받는데 지금 현행 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 만들고 개정하고 여기서 이런 일을 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개정하는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조례에 의해서 규칙을 빨리 만들어서 지금이라도 시행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실지 여기서 논의할 문제가 아니고 집행기관이 너무나 무성의 하다는 것으로 이것은 시정질문 감입니다.

이 문제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동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의사일정 제5항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기획실, 총무국, 보건사회국, 보건소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기획실, 총무국, 보건사회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실이 협소한 관계로 해당국별 심사시에만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리정돈과 더불어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예산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위원 김송식위원입니다.

22쪽 동네 체육시설 설치 1개소 해 가지고 1,330만원이 세입인데 어떻게 체육시설을 설치해서 돈을 받습니까? 아니면 남에게 임대해 줘 가지고 더 많이 수입....어떻게 세입으로 잡힌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위원 설치하라고 해서 중앙으로부터 기금이 왔으니까 세입으로 잡으신 거군요?

○김송식위원 그 다음에 20쪽 봐 주세요.

토지 잡종재산 해 가지고 있는데 이 내역서 있습니까?

1억1천이나 잡혔는데....

○김송식위원 잡종재산의 토지 수수료를 받으면 세입으로 잡는다?

○김송식위원 그러면 의회의 승인을 얻었습니까?

재산의 변동 이것은 전부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김송식위원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아요.

이런 세목은 과장님이 모르시는게 있으니까.......

○김송식위원 알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옹진군에서 넘어 왔다면 옹진군의회에서 받아 가지고 넘어 왔을 수도 있잖아요.

하자거 없다 이거죠?

○김송식위원 알겠습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예산서 103쪽을 보시겠습니까?

상여금이 있는 상용인부는 동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순민위원 그런데 어디에 근거를 두고 상용인부에 대하 예산을 계상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세무과가 일용직으로 문제가 되어 있고 업무에 비능률적이기 때문에 상용직으로 대체했으면 좋겠다 하는 문제를 질의한 바가 있어도 도저히 이것은 상용직의 T·O가 동결되어 버렸기 때문에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용직 한 사람을 채용해 가지고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그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세요.

○정순민위원 설명은 알겠습니다.

추가예산을 소요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동에서 말하자면 이미 계상되었고 일용인부임이라도 했던 것을 이쪽으로 돌려 왔다 이 얘기 아닙니까?

○정순민위원 저는 그것이 예산적인 돈의 문제가 아니고 상용인부가 동결되었다 이 말입니다.

동결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보조 업무가 필요하면 일용인부는 경우에 따라서 300일 이하 280일까지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은 채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280일이상 300일이 넘는 사람의 상용인부는 동결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어느 근거에 의해서 상용인부로 채용을 하게 되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정순민위원 대부동에 있던 것을 자꾸 본청으로 돌리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대부동의 상용인부 T·O를 감사담당관실로 했다는 얘기입니까?

○정순민위원 그런 문의가 아니에요.

○정순민위원 네.

○정순민위원 안산시 전체로 따진다고 그럴 때는 포괄적으로 볼 때는 증원이 아니다.

대부동에서 필요했던 인부를 결국에는 일을 안 해도 보조업무가 없어도 되니까 그 T·O를 감사담당관실로 들렸다 이 얘기 아닙니까?

○정순민위원 그러나 그것은 엄연히 안 되는 것입니다.

대부동에서 없으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분명히 삭감하고 상용인부를 제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안산시내에서 상용인부를 이쪽으로 들려 온다 이것은 쉽게 이야기 해서 비유를 해 가지고 뭐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우리 의원이 볼때는 자꾸 편의한대로 행정을 해 갈려고 하는 방법밖에는 안 돼요.

차라리 일용직 인부를 그 보조업무가 업무적으로 너무 폭주해서 일용인부를 채용했다고 하면 예산에 계상된다 하더라도 이 말씀이 안 나가죠. 그렇죠?

그러나 분명히 상용직은 동결된 상태인데 집행기관에서는 변명이 자꾸 대부동에 있었던 T·O를 이쪽으로 들려 왔으니까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정순민위원 이해를 해 달라고 그러고 이쪽의 집행기관에서는....

○정순민위원 모자라니까 당연히 이것은 상용직인부로 하지 말고 일용직 인부로 하시라 이 말입니다.

대부동의 상용직 인부가 필요없는 부분에 대한 것은 없어도 할 수 있으니까 삭감을 하고 이쪽의 감사담당관실 업무보조로서는 일용직으로 했으면 당연히 이런 말이 안 나오는데....

○정순민위원 그러면 이 사람은 신규로 채용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대부동에서 근무한 사람이 온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정순민위원 그 문제는 상용과 일용인부임에 대한 것은 너무나도 제가 잘 압니다.

그것을 많이 짚어 왔기 때문에 그 단가 까지도 제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철수위원 노철수위원입니다.

85쪽 도시보행자 안내체계 개선사업이라고 있어요. 금년도에 몇 개 사업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노철수위원 작년도에 반환을 하고 금년도에 다시 올린 것 아닙니까?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93페이지에 아나운서의 보수에 대해서 계상된 것이 여기에 전체 300일로 해서 1만8,900만원인데 왜 이제 2차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정순민위원 본 예산에서는요?

○정순민위원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일용직 단가가 똑같다니요?

몇 가지 차등이 있거든요. 일용직이든지 상용직이든지 차등이 있어요. 1만5,400원에서부터 차등이 있는데....

○정순민위원 예.

○정순민위원 그러니까 9.8% 인상되었다 그 말이죠?

○정순민위원 알았습니다.

95페이지 주민계도용 신문구독이 있거든요. 지방지라고 해서 5천원씩 1,430부, 12개월로 해서 4,368만원인데 어느 신문을 하시는 겁니까?

○정순민위원 그 문제 이해가 됩니다.

정기회때 본 위원도 지방화시대에 지방지를 차라리 주민에게 계도용으로 보내주면 더 빠르고 좋지 않겠느냐 해서 굳이 왜 과거의 관행만 지킬려고 서울신문을 구독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잘 하시는 일이고 이것이 나중에 지방지도 분명히 배분을 주실 때 어떠한 불협화음이 없도록 균배를 해서 신속히 주민들이 계도용으로 빨리 받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문이 되어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서울신문처럼 며칠 후에 들어가서 재활용품으로 나가는 그런 신문은 만들지 마십시오.

○김송식위원 99페이지를 봐 주세요.

최용신 유적지 조성 기본조사 설계비 해 가지고 증액됐는데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김송식위원 그런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안산시 광역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해 가지고 도로 갔잖아요?

○김송식위원 도에 가서 이게 통과 됐습니까?

○김송식위원 최용신 유적지 기본조사 내역을 광역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해서 도에 올라 간 것은....

○김송식위원 알겠습니다. 도에서는 이렇게 됐습니까?

○김송식위원 여기에 설계비가 책정됐기 때문에....

○김송식위원 그것은 어떻게 잘못됐다고 그러는데 예산에 세웠나 해서 여쭈어 봤어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기획실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들어가기 전에 회계과장이 새로 오셨는데 총무국장님 인사를 시키시죠.

○위원장 김영웅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총무과, 사회진흥과, 세무과, 징수과, 회계과, 지적과, 시민과, 민방위과 소요예산에 대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예산서 128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에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편입지역 주민환경 행사비가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200만원이라는 돈은 선집행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정순민위원 물론 인지상정으로 타 시구에 있다가 우리 지역으로 편입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주민환영회 같은 것은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예산적인 면에서는 이것은 선집행을 하고 후예산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다 라고 생각되며 이 예산에 대해서 어디에서 예산을 쓰셨는지 우선 빌려다 쓰셨는지 아니면 다른 항목에서 전용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꼭 환경행사를 이런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볼때는 우선 선집행을 하신 것 아닙니까? 후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을 계상해서 승인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그 돈을 선집행을 하게 됐으며 또한 그것이 적은 돈이지만 어쨌든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문제를 물었습니다. 물론 집행기관에서 방대한 행정업무를 하다 보면 거의 유사한 항목에서 선집행을 하고 후에 예산이 올라오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물론 예기치 못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은 우리 위원으로서는 마땅히 짚어 봐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순민위원 사회진홍과장님 나오셨죠?

6월8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림픽 기념관의 실내수영장을 건립해서 전면책임 감리비라 해 가지고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감리비라는 것이 후에 공사를 하고 감리비를 이제 예산에 계상해도 되는 겁니까?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순민위원 그런데 원래 당초 공사설계에 의한 감리비가 나오는 것인데 중간설계변경으로 인해 감리비가 추가 되었다는 말씀아닙니까?

○정순민위원 그런데 이게 행정감사때도 본위원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당초 올림픽기념관도 중간에 설계변경으로 인해서도 자그만치 7억의 손실을 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그때 제가 행정가사장에서 짚었던 문제고 또 비근한 예로 여성회관을 짓는데도 4억 3천이라는 돈을 중간변경을 해서 더 써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당초 설계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28억이라는 돈을 공사비로 책정을 했는데 거기에서 업자와 입찰가격의 저가 입찰이 되었든 적정입찰이 되었든 입찰을 해 갖고 여성회관의 경우 24억에 입찰을 봤어요.

그랬으면 그것으로 공사를 끝내야 되고 당초 설계를 해서 도의 승인을 받았으면 완벽하다고 그 설계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공사를 하다 보면 꼭 관급공사, 공공건물을 설계변경이 중간에 꼭 들어가야 됩니다. 왜 이런 이유가 나오고 그로 인해 손실된 액수는 정말로 서민이 따지면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7억, 4억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감리비도 분명히 추가설계에 의해서 감리비가 들어갔다 이 말씀아닙니까?

○정순민위원 이런 문제인데 이 수영장을 벌써 얼마 공사가 시작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소위 공사를 제공기에 마치지 못하고 지금까지 끌고 나가면서 끌고 나가면 나갈수록 결과적으로 손실이 오기 마련입니다. 이런 문제는 결국은 크게 봐서는 2천만원이 됐든, 몇 억이 됐든 그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 아니고 분명히 시민들에게 돈이 나와서 모든 사업을 집행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런 손실이 계속 누적되다 보면 큰 어떤 사업 한가지를 할 수 있는 손실이 계속 누적되고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되고 싶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분명히 건축업계에서 대표이사 까지도 해 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업자가 그러한 예를 들어서 막대한 손실을 봐 가면서 당년에 끝날 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이듬해까지 공기가 늦춰지고 이런 문제를 저도 다루어 봤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손실이 난다고 하면 살아남을 건축업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망해서 부도나서 나자빠져야 됩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관급공사는 설계변경,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자타가 아는 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적하지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이 하는 일인데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설계변경이라는게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하고도 그렇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순민위원 알겠습니다. 전문가가 아니신데 그것을 다 어떻게 설명을 제대로 해 주시겠습니까?

○김송식위원 총무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117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에 시장, 부시장, 실국장 해 가지고 나왔는데 업무추진비가 기히 책정되었는데 증액된 이유가 뭐죠?

기본정액이 오른 것입니까?

○김송식위원 전체적으로 경기도 다 정액이 상승된 거에요?

○김송식위원 그러시면 아까 정순민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주민환경행사비도 이미 쓰셨죠?

쓰시고 다시 책정하신 거죠?

○김송식위원 시장님의 판공비라고 그럴까 하여튼 어떻게 되든 요즘에 시장관사에서 지금부터 보름내외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집에서 무슨 만찬이든 무슨 모임이든 시장이 업무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 그러한 것은 무슨 비용으로 주는 하는 거죠?

○김송식위원 업무추진비죠?

○김송식위원 여러 가지 광덕회도 있는데 주부의날에 어머니 회장들 초청하는 것도 있고 내가 아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런 예산은 각 부서 총무과도 가고 도시국 소관이면 도시국에서 가고 할 것이 아니에요?

총무과장님은 그동안 4월하고 5월 사이에 시장관사에서 행한 일련의 행사내용을 정당하게 여기서 요구하니까 제출해 주세요.

○최종락위원 최종락위원입니다.

145쪽부터 158쪽까지 세무과, 징수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과가 새로 분리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징수과가 분과되면서 세무과 예산이 1억2,500만원이 삭감되었고 징수과 예산이 1억8,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니까 당연히 새로 분과가 되어서 증액된 줄로 믿고 156쪽을 보면 하단에 보상금목에 포상금 등 해서 과년도 체납세 징수 포상금 3,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과년도 미납액이 어느 정도이며 현재까지 징수실적은 얼마이며 징수실적에 대한 포상금은 어떻게 지급이 되는 것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세요.

○최종락위원 징수과가 분과될 당시에 미납액이 얼마였습니까?

○최종락위원 네, 분과될 당시에 세무과에서 인수 받으신게 있으실 것 아니에요?

○최종락위원 그럼 포상금 지급은요?

○최종락위원 3,750만원은 157억을 징수하기 위한 포상금입니까?

○최종락위원 157억을 걷기 위해서 3,750만원의 포상금이 나간다 그 말씀아니에요?

○최종락위원 157억은 총 미납액이고?

○최종락위원 과년도 미납액이 얼마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최종락위원 그러면 38억5천만원을 얻기 위해서 3,750만원의 포상금은 5%가 아니죠. 10%가 되죠.

○최종락위원 징수실적에 의해서 5%를 지급한다 이거죠?

○노철수위원 노철수위원입니다.

163쪽 일반수용비 회계과입니다.

국공유재산 분할측량 수수로, 현황측량 수수료가 있는데 그게 50필지라고 나와 있거든요.

우리 안산시의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필지가 전체 몇 필지나 됩니까?

○노철수위원 우리 안산시가 시승격이 된지가 무척 오래인데 86년도에 시승격이 되었는데 재산관리를 안 한 겁니까?

이제 측량을 하고 등기를 낸다고 그러는데....

○노철수위원 편입지역에만 있는 것입니까?

○노철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세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세무과에는 특수활동비가 그렇지 않아도 상당히 안산 재산을 담당하고 있는 소위 돈을 아무리 쓰고자 사업을 하고자 해도 돈을 걷지 못하면 못 쓰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데 세무 공무원들의 업무수행활동비 특수활동비를 왜 이렇게 768만원이라는 돈이 많지도 않았는데 전체 삭감을 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정순민위원 정원조정을 위해서 서로 나누느라고 그랬고 일부는 그럼 삭감시켜 가지고 징수과로 갔습니까?

○김송식위원 127쪽 대학원 및 대학재학공무원 학비보조금은 기정에 책정되었던 통신대학과정까지 2개는 삭감되고 전문대학 과정으로 다시 증액을 시켰네요?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난해 연말에 이것을 책정할 때는 상당히 삭감하면 안 되는 것으로 말씀들을 하셔서 열심히 해서 예산이 책정된 것인데 다시 전문대학으로 바꾼 이유가 있나요?

○김송식위원 그러니까 그 내역 가운데에서 대학원 과정, 대학과정이 달라지고 전문대학 과정으로 해서 50만원 증액이 필요하니까 변경시켰다 이거죠?

○정순민위원 사회진흥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36쪽 생활환경정화 경진대회 1회로 해 가지고 300만원을 계상했죠?

○정순민위원 민간위탁금인데 어떻게 추진하실 겁니까?

○정순민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런 행사를 하시는데 포상이라도 하기 위해서 정비가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까?

○정순민위원 국토청결운동이라는 것은 좋고 우리 안산에서도 매주 토요일을 정해 가지고 아침 일찍 아니면 10시경에 공무원, 관민 할 것 없이 전부 나가서 청소하는 일이 매주 있죠?

○정순민위원 거리를 청소한다, 우리 안산시를 깨끗이 한다 상당히 좋은 면입니다만 그것이 사실상 매번 주민들이 참여를 해야 순수한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청소를 해야 청소에 관념 그런 것이 널리 홍보가 되는데 본 위원도 참석을 해 봤지만 맨날 모여 봐야 부녀회, 새마을지도자 그러한 사회봉사 단체에요.

봉사단체가 아니면 또 하는 사람들도 없어요.

주민들보고 나오라고 그러면 잘 안 나오겠지만 순수하게 이런 경진대회 같은 것을 할려고 그러면 주민들이 참여를 해 줘야 한번쯤 나와서 주민들이 빗자루를 들고 쓸어봐야 "내가 어지르면 안 되겠구나." "우리 집앞이라도 깨끗이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들지 전시적으로 빗자루 들고 청소하는 척하고 아침에 해장국을 경우에 따라서 파티하고 이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거리를 깨끗이 하는 운동으로 승화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봉사자 입장에서 마을 지도자 입장에서 깨끗이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아예 들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민들이 참여를 꼭 해야만이 진정으로 자기 집앞이라도 관과 민이 또 봉사자가 이렇게 나와서 합동으로 내 골목을 쓸어주고 내마을을 깨끗이 해 주니까 우리도 어지러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 문제는 참 잘 하시는 일이고 우리 공무원들도 엄청 비지땀을 흘리는 일입니다만 좀더 안목을 넓혀 가지고 정말로 내집앞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을 깨끗이 해야 되겠다는 주민들의 의식개혁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할때가 되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니까 많은 돈이 아닙니다만 이런 돈이라도 사실 그냥 나오는 사람만 맨날 나와서 해장국이라도 먹기 위한 돈으로 쓰지 않고 실제 주민들의 참여의식을 높이는데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김송식위원 131쪽 자매결연 민간인 방문단 여비해서 4천만원 책정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계획입니까?

○김송식위원 제 생각에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돈이 없을 정도인데 외국을 가야 할 정도로 가서 이번에 계약을 내일 모레까지 못하면 우리가 손해 보는 일이 아닌데 여기도 보면 민간인이에요.

이것을 나쁘게 보면 안 되지만 민간인을 20명씩 책정해서 만약에 이번에 30일날 통과되면 다 준비가 되어서 6월 5일이라도 갈지도 모르는 거죠? 그렇죠?

○김송식위원 말하자면 제가 가상으로....

떠나면 그분들은 의회 통과해서 의원들이 합당하니까 가고 그게 아니고 시장이 보내줘서 가는 것으로 호의적으로 생각해서 갔다 오면 선거에 영향이 말하자면 있다.

간접선거 운동이나 이런 방법은 지양해야 된다 저는....

○김송식위원 거기에 의원도 있습니까?

○김송식위원 지금 간 사람들 예산 책정한 겁니까?

○김송식위원 알겠어요.

그런데 오늘 몇 명이 출발했습니까?

○김송식위원 전체적으로 그사람 것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죠?

○김송식위원 설명을 그렇게 들으니까 오늘 떠난 사람들까지 포함이 되어서 외상으로 떠났다니까 책정을 해야죠.

그런데 이 예산서만 볼 때 여러분이 사람이라면 민간인 방문단 20명 여비 4천만원 하면 이것을 추경에까지 세울 정도로....정말이에요. 이런 것은 천천히 돈의 여분이 남았을 때 세워야 된다 나는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에요.

○김송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이 개진해서 삭감을 하든 그냥 의결을 하든 자꾸 묻다가 판단을 하는 것이지 가만히 벙어리처럼 앉아....그러면 안산 시민을 다 모아 놓고 하든지 해야지 위원들이 하는 것을 불쾌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시민들을 대신해서 우리가 얘기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어떻게 잘못되고 낭비하는 것을 내일 모레 선거에 나가는 분들은 다 예산 정확하게 하고 남용을 막겠다고 주장할텐데 예산심의 하는 날 가만히 있다가 나가서 거짓말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것 저것 잘못됐나 밝히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니까 국장님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송식위원 이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정순민위원 대부출장소 예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대부출장소의 예산을 보면 본 예산이나 수정예산 그러니까 전번 1차 추경 이런데서 사실 중복이 되어 있어요.

예산 자체가 중복이 되어 있는 것도 몇 가지 본 위원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예산서상으로 보면 완전히 대부동의 예산을 세웠다가 전부 삭감으로 지금 필요해서 올라온 것은 별개 아니에요.

전부 삭감줄입니다.

중복되어서 삭감을 했거나 또는 예산을 세웠다가 실현가능성이 없으니까 삭감을 했다든지 그러면 물론 집행기관에서 기획실 예산계에서 이것을 하기까지는 상당히 숫자적으로 따지고 방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뒤따르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몇 개월 전에 그야말로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을 승인하고, 검토하고 이런 과정에서 생각해 볼 때 어떨때는 필요하다고 이것을 승인해 주십시오 하고 부로가 몇 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반기에서 이 예산이 필요없으니까 삭감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집행부의 기획실 내지는 예산계에서 하는대로 맨날 "좋습니다 이거 승인해 드리죠." 또 다음에 이거 필요 없습니다. 뒤로 미루겠습니다 하면 "예, 삭감 승인하죠." 이렇게 나가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위원들은 여기에 무엇을 하러 앉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대부동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죠.

○정순민위원 물론 여기에서는 인건비도 그런 부분이 있고 어떠한 사업부분에서도 있어요.

○정순민위원 인건비에 대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본 위원도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예산서를 들여다 보면 조금 이해가 가요.

그 외 중복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의원이라고 그러시고 우리가 집행기관이라고 그러면 예산서를 들여다 볼 때 과연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앉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갈 정도에요.

○정순민위원 집행기관에서 잘못된 것을 뭐라고 하면 "이해를 해 달라 이게 꼭 필요한 것이다"라고 하고 예산 조금이라도 위원들이 강도있게 하면 "만약에 삭감해 버리면 큰일입니다. 이거 일 못하면 큰일입니다"우리도 주민대표로 와서 일 못하게 할려고 하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이야 돈 승인 안 해 주고 가만히 365일 경직성 경비만 지출해 드리면 좋죠. 월급만 지불해 드리면 좋죠. 우리 위원들은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꼭 이해해 달라"라고 이 말씀은 정말로 납득이 잘 안 가는 얘기입니다.

하루 이틀 했습니까?

저희들은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알겠습니다.

○노철수위원 노철수위원입니다.

181페이지 민방위과 예산에 공익근무요원 진료비 125명 해서 나온 게 있는데 계상할 수 있는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그 근거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민위원 지침서가 내려 왔습니까?

지침서를 좀 봅시다, 당연히 우리 위원님들은 편성할 수 있는 기준을 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노철수위원 그게 125명이 있습니까?

○정순민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중식비, 교통비, 기타 경비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공익근무요원 진료비라는 항목은 없다고요. 기타 경비에서 붙이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은 편성지침에 대한 것은 굳이 우리가 이것은 뭐라고 할 것이 못돼요. 그러나 집행기관에서는 반드시 편성지침에 준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내무부의 지침이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의 의료비가 상당히 숫자가 많은데 이 사람들은 기타 경비에서 하는 유권해석을 받으라 이 말입니다.

기타 경비라고 그러면 기타 경비가 광범위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웅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사회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그러면 보건사회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위원 393페이지 재향군인회관 임차에 대해서 5천만원 책정됐네요?

○김송식위원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김송식위원 지원해 줘도 괜찮은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김송식위원 민간에 대한 보조금이요?

○김송식위원 그렇게 말씀하면 어느 단체든지 단체라고 인정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누가 건의해도 보조금을 다 지급을 해 줘야 되네요?

○김송식위원 재향군인회관 건축비요?

○김송식위원 여태 가만 있다가 지금 돈 내 놓으라고 그러는 모양이죠?

○김송식위원 언제 임대가 만료됐죠?

○김송식위원 이번에 재향군인회측에서 시장님을 만나서 건의했나 보죠? 임대료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시장님에게 이번에 건의 했나 보죠?

○김송식위원 그렇게 중요하면 재향군인회 임차료는 기정예산에서 작년 12월에 해도 되는데 내 말은 이때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 즉흥적으로 만나서 민원사항 오니까 "알았어 올려 올려서 추경에 넣어"해서 다음에 해 줘도 되고 먼저 해 줘도 되는데 지금은 선심냄새가 난다 이거죠.

○김송식위원 선심이라고 대답하시면 깎이니까 안 돼죠. 알겠습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한 말씀만 덧붙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분명히 재향군인회가 관변단체는 아닙니다. 그러면 사실 관변단체로서 편성지침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예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나라를 지키던 사람들, 국민이 태어나면 의무사항이고 3대의무에 들어가는데 가서 국방의무를 안 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또 돌아와서 내고장은 내가 지킨다는 향군의 조직입니다마는 사실 이것이 어쨌든 법적인 근거가 뒷받침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당연히 이 자리에서 사회단체 같으면 집행기관에 도와주시오 뭘 하시오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물론 시장이 향군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조금이라도 지원해 준다 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나 어떤 법의 근거가 있어야 주는 것 아니냐, 아까 김송식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의하면 실지 어느 사회단체도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좀 지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느냐 해서 불공평하다고 항변도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물론 안양이나 수원이라든가 어느 지역에 향군회관도 지어주고 지원도 해 주고 지원을 크게 아끼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엄격히 이 문제에 대해서 따져 보니까 전혀 향군회관에 임차료를 지원해야 된다는 법적 근거도 없고 또한 어떤 지원을 해 줘야 될 근거가 없는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김송식위원이 짚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분명히 어떠한 법적근거가 조금이라도 뒷받침이 되어야 도와줄 수가 있는 것이지 너도 나도 손벌리고 들어 올 경우에 집행기관이 그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래서 울 재활용협의회도 좀 도와 주십시오. 그래도 막중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사무실이 없어 가지고 난리인데 5천만원 까지는 필요없고 1천만원 해서 사무실 하나 얻어 주십시오. 그러면 안산시의 청소도 깨끗이 될 수 있고 재활용품도 수거해서 국가경제에 일익을 담당하는데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테니까....분명히 이 말씀을 저도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근거가 없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저도 분명히 시장실에 가서 떼를 쓰겠습니다. 왜! 목적이 뚜렷하고 안산에, 더 나아가서는 국가에 기여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도와 주십시오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정순민위원 그러니까 보훈단체라 할지라도 보훈단체는 보훈처에서 지원하는 것은 국가로써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향군에 대한 것은 과장님 좀더 깊이 연구해 보세요.

물론 과장님의 말씀을 이해 못하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이해는 되나 법적으로 지원해야 할 근거는 없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송식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보충질문을 했던 겁니다.

가정복지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409페이지에 식생활개선 교육용교재 제작해서 600만원이 나왔는데 이것도 역시, 물론 음식을 많이 장만해 가지고 낭비적인 요소를 줄이기 위해서 식생활을 영양식으로 하고 가능한한 줄여보자 하는데 맨날 시장님 어디 나가시면 식생활개선을 해서 이렇게 실적을 올립니다 하고 맨날 식생활 개선 개선해서 시장의 아이디어에 의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원칙적으로 이것은 식생활 개선을 위한 예산을 계상해야 할만큼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먼저 예산에 계상되어서 무슨 강사비다 재료비다 하는 것도 전부 엄격히 이야기 하면, 본 위원이 전문위원한테도 그것을 짚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만약 집행을 한다고 보면 다음 행정감사 때 이것은 어느 공무원이 얻어 맞아야 될 부분이다 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한두푼이 아닌 600만원인데 효력이 어떻게 발생할는지 몰라도 이런 것도 사실상 법적 뒷받침이 안 되는 겁니다.

편성지침 지금 찾아 보세요.식생활개선에 대한 예산을 얼마만큼 하라는 실링이 있는가 명분이 있는가 한번 찾아 보세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정기회때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것이고 집요하게 많은 질문도 했던 것인데 이 문제 자체는 사실상 취지는 좋으나 어떠한 뒷받침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취지도 좋고 상당히 홍보할 가치는 있습니다. 음식물을 많이 만들어서 버리면 오염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지금 우리 위원들 입장으로 봐서는 법적인 것이 반드시 뒤따라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면 좋겠고 저것도 하면 좋겠고 시장님 생각으로나 우리 과장님들 생각으로나 더 좋은 아이디어도 많을 거에요.

그렇지만 실지 어떤 법적인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못하신 것 아닙니까?

그 이하 하위직 공무원들도 지금 좋은 아이디어가 많을 겁니다. 시민의 복지적인 측면이라든지 안산시의 발전이라든지 개발을 위해서라든지 공무원들의 복지를 위해서든지 좋은 아이디어가 많지만 실지 속으로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내 놔도 위에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거지 1,700여 공직지가 유능한 분들이 다 모여 있는데 좋은 아이디어가 이것 뿐이겠습니까?

그런데 법적인 근거가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도 못받고 못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고 또 410페이지에 보면 노인대학 특별강사 수당이 800만원이고 가정복지대학 교육재료비로 300만원 해서 1,1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문제도 정기회 때 올라왔던 것이고 1차 추경에서도 아마 올라 왔던 것인데 제 기억에 그게 삭감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아닌 이상 입력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니까 기억은 그렇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삭감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이 돈 1,100만원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노인정이 안산에 70여개가 되죠?

○정순민위원 105개입니까? 엄청 늘어났네요? 그런데 1개 노인정에다 월간 지원액은 10만원입니까?

○정순민위원 7만원중에서 지회에서 지회운영비로 1만5천원인가 2만원을 의무적으로 떼어 버리죠, 그렇죠?

○정순민위원 "그런 것 같아요"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돈 5만원이나 5만 2, 3천원 수령해 가지고 노인정에서 예를 들어서 심야 전기 같은 것으로 난방을 겨울에 했다면 전기값도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돈을 조금이라도 노인을 위해서 우리가 복지적인 측면에서 한다고 하면 사실 이런 돈은 노인정의 운영비를 조금이라도 우리가 다른데 허리띠를 졸라매고라도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분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있고 우리도 머지 않아서 노인정으로 돌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소외받는 노인들이 사회에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마는 노인정의 심야전기값도 안 되고 그 돈 7만원에서 지회에서 운영비로 그나마도 잘라 버리고 돈 5만원 받아 가지고 노인정에서 도대체 뭐를 할 것이냐, 공공관리요금은 다 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한번 우리가 되돌아봐야 되지 않느냐, 이 분들이 과연 와서 특별강사한테 돈 줘 가면서 복지대학 교육재료비로 책을 준다고 해서 노인양반들이 공부하겠습니다.

한번 이것은 과장님께서 되돌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니까 가정복지대학에서 특별강사 수상으로 800만원을 지금 현재 책정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군데를 합치니까 1,100만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본 것입니다.

○최종락위원 409쪽 시설비에 원초 어린이집 신축이 기정에 10억5천만원이 섰는데 또 이번에 6,600만원의 예산이 올라 왔습니다.

○최종락위원 이번에 올라온 것이 원초어린이집 신축해 가지고 7,600만원이 올라 왔어요.

원초 어린이집이 벌써 내구년수가 되었습니까?

내구년수를 몇 년 잡습니까?

○최종락위원 아예 때려 부수고 다시 신축하실려고요?

○최종락위원 어떻게 그런 자리에 어린이집을 지었어요?

○최종락위원 알았습니다.

○노철수위원 405쪽 교통질서 봉사자 활동장비 구입해서 4종 그 아래가 7종인데 그건 어느 것으로 얘기하는 거에요?

몇 종 몇 종 그랬는데 무엇을...

○노철수위원 90개소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노철수위원 알겠습니다.

○정순민위원 425쪽 청소업무대행 수수료가 이번 2차 추경에 8억5천만원인데 더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어요.

당초는 52억6,500만원 정도인데 거기다가 8억5천이라는 돈이 대행수수료로 이렇게 증액이 되어야 될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정순민위원 그러니까 권계장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작년 정기회 때 계상할 때는 이미 1월 1일부터 종량제를 실시할 것으로 했지만 예산을 계상할 때의 예상에서는 제대로 정확하게 수치계산을 못해 가지고 예산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종량제 실시 이후에 여러 가지 것을 정확한 데이터를 빼 보니까 방금 설명한 바와 같이 8억5천이라는 돈이 증액이 되게 되어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정순민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몇 천만원 1억단위 같으면 계산을 잘못 할 수 있지만 8억5천이라고 그러면 10억에 가까운 돈인데 그렇게 주먹구구식의 계산을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정순민위원 인건비 상승분은 빼고?

○정순민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쓰레기봉투를 파는 수립 가지고 이 돈이 충당됩니까?

○정순민위원 그러면 우리시 집행부에서 30%는 청소비로 보조를 나가야 되겠네요?

○정순민위원 70%선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조금 더 후하게 해서 봉투를 팔아서 수익이 생기니까 대행업자들한테 생각해서 주는 것은 아니에요?

○정순민위원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봉투가격이 시흥 다르고, 안양 다르고, 안산 다르고, 강화 다르고, 김포다릅니다.

그러면 봉투가격이 왜 다르냐고 하니까 수송거리로 봐서 결과적으로 가격에 차등이 난다는 집행부의 답변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순민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안산은 더 머니까 교통체증에 의해서 하루에 2회 밖에는 못 뛰니까 그것을 소화 할려면 결과적으로 거리관계 때문에 그런 문제고 김포 같은데는 문전에 버리니까 봉투를 싸게 팔아도 된다는 수익에 그런 계산을 낸 거에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어떠한 봉투를 팔아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청소 치워주는데 목적은 있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봉투를 판매한 수입으로서 똔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산은 왜 그렇게 많이 부담을 해 줘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정순민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월 1일 종량제 실시 이후에 공무원들이 총 동원되고 동에서까지도 동원되어서 종량제가 급진적으로 실시가 잘 되는 것을 알았어요.

불법투기를 한다든가 종량제 봉투를 실시하지 않은 봉투에 대한 것은 끝까지 치워주지 않고 길에서 악취가 나든 미관이 보기 싫든 그렇게 놔 두고 그랬어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끝까지 추적해서 그 사람을 찾는데 혈안이 되었어요.

그렇게까지 해서 끌어 올려 가지고 98%로 우리 안산은 종량제 실시가 잘 된다고 주무과장이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98% 커녕은 단 60%도 안 되고 있어요.

어떤데는 고의적으로 큰 물품같은 것은 산에 버려 놓은 것이 수 없이 많아요.

비단 우리 안산뿐만이 아니겠죠.

비근한 예로 군포쪽으로 나가는 길이 막혀서 산으로 가다 보면 산이 전부 쓰레기더미에요. 우리 안산에는 산에까지는 깊이 안 올라가서 모르지만 어쨌든간에 버려진 것이 사실이고 집앞에도 종량제 봉투를 안 쓰고 버리는 예가 많은데 출발할때는 그럴 듯 하게 하더니 결국에는 용두사미격이 되어 버렸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인력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고생이 되겠지만 기왕에 초창기에 할려면 힘있게 밀어 붙여서 주민의식을 개혁시키고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줄 것은 주고 해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정순민위원 그렇게 말해 버리면 할 말이 없는데요?

(웃음)

○최종락위원 종량제 실시 이후로 과거에 오물수수료 받을 때와 봉투판매 수익금 중 어떤게 나온 거에요?

○최종락위원 봉투판매업자들 얘기로는 처음에는 잘 나가더니 요즘에는 잘 안 나간다고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위원장 김영웅 보건사회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사회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수위원 노철수위원입니다.

42페이지 맨 아래 일반수용비에 저소득층 성인병 예방사업 수수료가 있는데 당초 본 예산에 이러한 것은 올렸어도 되지 않겠어요?

○노철수위원 그러면 경기도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노철수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 가지고는 안 되고 다시 또 지침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요?

○노철수위원 600명이라는 명 수까지 나온 겁니까?

○노철수위원 그럼 당초에는 몇 명을 예산에 올렸던 거에요?

본 예산에 성인병 예방사업 수수료를 당초에 몇 명 예산을 올렸었는데 지금 다시 또 지침에 의해서 600명으로 내려왔는데....

○노철수위원 그러면 도 지침사업이군요?

○노철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정기회 때도 제가 상당부분 얘기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지금 날로 인력수급 문제로 공단에서 내국인도 물론 외지에서 오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이 상당부분 있는데 그 부분에서 소위 요새 말하는 성인병 에이즈에 대한 것이 상당히 전세계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비상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지금 현재 내국인보다는 외국인들에게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짚어 보니까 각 업체에서 고용을 하고 있어도 실지 비협조적이기 때문에 검사하기가 참 어렵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엄격히 이야기 하면 그 사주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자신도 민감할 거에요.

그리고 특히 우리 안산시에서는 이 사람들이 장기간 체류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님께서는 향후 이 문제에 대해서 시주들에게 적극적으로 시장명으로 해서라도 협조공문을 내 가지고 외국인들의 검진에 대한 것이 더욱더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것을 앞으로 시행하실 건지 예산과는 별개로 묻고 싶습니다.

○정순민위원 지금 공단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숫자가 우리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숫자하고 보건소가 알고 있는 숫자하고 경찰서가 알고 있는 숫자하고 전부다 틀립니다.

그래서 실지 얼마가 공단에서 근로자로 일을 하고 있는지 정확한 숫자가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우리 관내에 소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몇 개나 됩니까?

○정순민위원 15개 업체중에서 11개 업체가 영업정지를 한달을 먹었죠?

○정순민위원 먹게 된 이유는 뭡니까?

○정순민위원 소독관리인을 여성으로 한명을 둬야 되는지 아니면 남성으로 한명을 둬야 되는지 어떠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순민위원 위생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두게 되어 있죠?

○정순민위원 그런데 4개 업체도 역시 위생사를 둔 업체가 비단 우리 안산뿐만이 아니라 안양이나 수원이나 다른데를 얘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 사람들이 위생사까지 고용하고 방역소독업체를 운영할려면 규정대로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안 하는 것이 지금 관행으로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위생사 자격증이 있으면 여러군데에다 결국은 위생사 자격증을 빌려 줘 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여기서 근무하고 있다 잠시 밖에 나갔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개 업체는 어떻게 해서 빠져서 정지를 안 먹었고 11개 업체는 어떻게 해서 정지를 하게 되었는지, 물론 영업을 행하는 자로서는 영업정지를 먹었다는 것은 상당한 치명타입니다. 물론 법을 위반했으니까 당연히 감수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해서 4개 업체도 똑같은 조건이었는데 그 사람들은 왜 그러한 행정처벌을 받지 않았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정순민위원 유성하 계장이죠?

○노철수위원 결재자는 보건소장님이 아니에요?

○노철수위원 결재자가 보건소장님이신데 보건소장님이 그 이유를 모르신다면 안 돼죠.

○정순민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 또 민원으로 와요.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이 하는 데도 운이 나쁘게 걸려 들었고, 물론 법을 위배한 것은 잘못이지만 실지 어떤 사람은 빠져 나가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행정처분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불공평하다 하는데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보건소장님이 그런 문제는 잘 챙기시고 행정이 공평하면 똑같이 공평해야 됩니다.

15개 업체가 있으면 15개 업체가 다 그러한 환경관리를 채용안 했으면 처벌을 받아야죠. 당연히 강하게 하실려면 강한 철퇴를 내리라는 말씀입니다.

○노철수위원 446페이지에 아까와 비슷한 얘기인데 '95년도에 방역소독한 예가 있습니까?

○노철수위원 역시 또 아까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얘기인데 본 예산에 2,800만원이 섰는데 지금 추경에 1천만원을 더 계상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방역소독이라는 것은 1년 예산을 잡아서 해야 되는데 왜 지금에 와서 1천만원을 계상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노철수위원 그래서 그런 거에요?

○노철수위원 대부동 같은데는 본 예산에 예상을 했을 텐데요?

○노철수위원 대부동에 보건지소까지 세운다고 그랬었는데 예상을 못했어요?

○노철수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소관에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안건에 대한 위원간의 의견조정 등 자체협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8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간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을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하고자 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여러 가지 사업을 방만하게 운영할 경우 부실화 등 건전한 경영이 미흡할 것이 예상되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여성회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을 거쳐 수정의결 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예산안에 대한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기획실, 총무국, 보건사회국, 보건소 소관을 심사한 겱과 위원간 합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무국 소관에서 850만원을 보건사회국 소관에서 1억6,15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1억7천만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기획실, 총무국, 보건사회국, 보건소 소관을 "당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4년동안 참으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시행착오로 인해서 어려웠던 점도 많았고 우리 의원중에 불미한 일로 말미암아서 의원여러분께 쏟아지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이 자리에 계시기에 우리 안산시의회는 그래도 모 대학교수가 논문에서 발표했던 대로 전국 260개 지방의회중에 당당 5위를 상위랭킹을 기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총무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로서 초대 안산시의회 총무위원회는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 앞날에 행운이 깃들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이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