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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39회 제3차 본회의(1995.04.1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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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1995년 4월 13일(목) 오후 3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안산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2. 안산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

3.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안산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운영조례안

5. 안산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안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안산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안

8. 반월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부의된 안건

1. 안산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운영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안(시장제출)

8. 반월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5시00분 개의)

○의장 안병권 성원이 되었습니다.

제3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민화식 의사계장 민화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 4. 10일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박정호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사항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5. 4. 11일 총무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외 2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95. 4. 11일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운영조례안 외 5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안산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장 안병권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김영웅 총무위원장 김영웅입니다.

제39회 안산시의회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95. 4. 3일자로 위임받은 안산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외 2건의 안건을 4월 11일 제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안산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 제7조 제3항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지방심의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4조 제7항에는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를 앞두고 예상되는 재정수요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각종 대형사업에 대한 민자유치를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는 조례로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안산시 행정기구와 사무분장규정에 의거 운영하던 전산실을 행정의 과학화로 신속하고 정확한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개정된 법령과 불일치하는 부분을 개정하고,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게선·보완하려는 내용으로 납기한 등 모든 기한을 연장하여 납세자의 권리행사를 보장하고, 징수유예제도를 구체적으로 세분화시키며, 1979년이후 장기간 조정하지 못한 주민세 균등할을 인상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관계법상 저촉됨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김영웅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총무위원여러분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던 관계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전산실 운영에 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역시 "원안대로 "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안산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운영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안(시장제출)

8. 반월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5시06분)

○의장 안병권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반월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강성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성필입니다.

제3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95. 4. 3일자로 위임받은 안산시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운영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반월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건 등 2건의 일반안건을 4월 11일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금까지 안산시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운영규칙 및 회관사용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던 것을 근로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운영원칙을 규정하고 동회관 사용허가기준 및 사용에 따른 사용료, 수수료 등을 조례로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86년 시승격 당시 제정된 조례로 근로청소년 정신교육 및 직업알선등이 주사업 내용이었으나, 그간 사회여건 변화등으로 복리후생사업, 일반교양교육과 기혼여성의 취업지원 및 복리증진을 위한 교육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관계법규상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그동안 시행되어 오던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물가변동에 따라 인상하는 내용으로 관계법규상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시계획 구역안에서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을 위하여 도시공원 또는 녹지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조례로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반월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안산시 본오동 879-4번지 상록공원에 위치한 천곡교회 부지를 공원시설에서 제척키 위한 변경 결정사안으로서 도시공원법상 공원내에서는 교회 건축물의 증·개축이 한정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동교회 건물을 증·개축하여 소설 "상록수"의 실제 모델인 최용신 선생의 기념적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결정하는 내용으로서 향토유적지 보존 차원에서 심사결과 별다른 이견사항 없이 시측의 원안대로 통보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2단계 사업구역내 영등포 철재상가 유치에 따른 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제3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유치불가로 의결되었으나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을 감안 의견을 재청취하려는 사항으로서, 당위원회 위원님들이 여러 각도로 심도있는 심사결과 안산시 현 상황에 영등포 철재상가를 유치하게 되면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면은 많다고 사료되나, 많은 도시환경 문제 및 민원발생이 예견되므로 충분한 검토후 종합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동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유보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강성필 산업건설위장님과 산업건설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해서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던 관계로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근로청소년복지회관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증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도시공원및녹지의 점용허가에대한 조례안을 역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반월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따른 의견청취의건은 "시측이 제시한 의견대로 이견이 없음을 통보하는 것으로"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3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도 동료의원 여러분의 활기찬 의정활동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를 아끼지 아니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같은 의미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


○출석의원
안병권임흥무최종락김영웅정순민
노철수전용장박정호강성필이무순
홍장표박명훈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원용일
총무국장최종복
보건소장김기남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이찬영


○산업건설위원회간사선출(4월10일)

박정호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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