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최순식 방금 네분 의원님께서 아주 여러 가지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네분 의원님들의 질문은 김송식의원님과 박명훈의원님의 질문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이명복의원님, 박정호의원님의 질문은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송식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를 바꿔 가지고 노인회 문제는 나중에 답변을 드리고 먼저 무계획성과 권위주의적인 행정, 공명선거 대책과 민선시장 출마여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송식의원님께서는 시장이 즉흥적이고 영웅심리적인 발상에서 공약을, 사업을 남발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김송식의원님께 묻고 싶습니다.

영웅적이고 즉흥 발상적인 사업이 어떤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질문을 하신 겁니까?

○시장 최순식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즉흥적이고 영웅심리적인 사업을 계획한적도 없는 추진한 적도 없습니다.

지난 번에 시정보고서에 의원님들께서 보고를 받으신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의원님들 생각들 해 보십시오.

"공설운동장 건립" 우리 안산시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 오랜 숙원사업 이었습니다.

"화랑유원지 개발"오래전부터 연구하고 우리 시민들이 열렬히 원했던 사업입니다.

"시립예술단의 창립"이것도 오래전부터 계획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한 것을 저희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에 반영을 할 것이지 제가 영웅심리적이고 즉흥적인 그런 입장에서 발상한 사업은 추호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다만,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저, 평택시를 가 보십시오.

인구 10만도 안 됩니다.

문화예술회관이 다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공설운동장이 다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는 모든 사업이 늦었습니다. 늦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사업을 금년도에....

○시장 최순식 여러 의원님들과 그리고 방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과정에서 답변 목소리가 조금 톤이 올라간데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했던 사항과는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렸다는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계획을 의회와 상의없이 공표했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큰 오해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책 결정과정 policy making process라고 하는 것은 먼저 그 입안자는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입안자는 집행기관의장인 시장이 될 수도 있고 또 시의회 의원여러분들께서 되실 수도 있고 또 주민여러분들께서 되실 수도 있습니다.

정책결정과정을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의장이 또는 집행기관에서 정책을 조정하고 정책을 생산하는 이러한 경우에는 모든 시책이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우리가 공청회 제도를 만들고 또 각종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안을 만들고 또 그 안에 대해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검증,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정책이 마련된다고 하는 것은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

시장의 입장에서는 주민들과의 대화에 있어서 시장의 시정에 대한 구상과 또 시정에 관한 아이디어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도 주민들에게 "이건 해 주겠다"고 "이러한 사업을 해 주겠다"고 공약한 적은 결코 없습니다.

간담회 하는 과정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좋으면 "참 생각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 검토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 이러한 것을 얘기한 적은 있어도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그런 사항에 대해서 "꼭 해 주겠다, 실천하겠다."하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한 적은 없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주민과 간담회 할 때 좋은 건의사항이라든지 또 의원님 여러분들의 구상에 대해서 좋은 안을 만들기 위해서 좋은 시책을 만들기 위해서 의견 교환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문민정부에서만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시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시장의 구상 또는 국장의 구상 또 과장의 구상을 주민들하고 의논하고 토론하고 또 분석해 보는 이러한 시간을 갖는 것이 하나의 순서이기 때문에 제가 의회의 승인을 받지도 않는 것을 해 준다든지 보장한다든지 이렇게 시민들에게 한 적은 결코 없었음을 김송식의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공명선거 관리자로서의 그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기관과 선거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선거업무는 근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업무는 맡아서 추진하는 겁니다.

다만, 지방행정기관은 법에 정해진 선거인의 명부라든지 또 선거사무에 대한 지원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선거업무가 지방행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큰 것이 아닙니다. 다만, 염려가 되는 것은 우리가 지방행정을 수행하면서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된다 하는 이러한 측면에서 선거의 시기에 지방행정을 추진하면서 정치적인 중립을 보장하고 또 정치적인 중립을 확실히 하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거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당연히 지방행정에서 추진해야 할 일은 못한다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금년도에 계획했던 그 모든 일들은 모든 사업들은 선거는 선거대로 공정하게 추진하면서 모든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또 불편부당함이 없이 공정하게 추진되어야 될 것입니다.

선거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된다고 하면 오히려 우리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불이익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요사이 신문지상에서 늘 보게 됩니다마는 공무원들이 복지부동 한다, 복지안동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복지부동, 복지안동 이거 우리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거업무를 추진하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면서 우리 지방행정 업무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더 열심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심성, 인심성 사업이 남발되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방행정은 local service라고 합니다.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그 말 자체가 선심적인 성질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도로를 건설한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익이 되죠. 또 하천을 개수한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익이 되죠. 또 상수도를 놔 준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익이 되죠. 우리가 선심 문제하고 결부시켜서 생각해 본다면 지방행정이 선심하고 관련 안 되는 사업이 어떤게 있겠습니까? 다 선심하고 관련이 됩니다. 그런 각도에서 본다고 하면....

다만, 우리가 그런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개인적인 이익을 구했느냐, 하는 것이 판단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정의 모든 업무를 추진하면서 어떤 사업을 하면서 개인적인 이미지를 부각하려고 그러고, 개인적인 명예를 높이려고 하는 의도는 추호도 생각하지 않았고, 또 추호도 그러한 것을 보인적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빈번한 추경과 빈번한 수정예산을 했다 하는 말씀이신데 추경이라고 하면 연말이고 으레 계수정리합니다.

또 사업비의 잔액, 이러한 것을 위해서 추경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아시다시피 연말에 대부도하고 반월동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필요한 추경작업을 한 겁니다.

추경 내역을 보십시오. 거기에 시장이 생색내기 위한 추경이 있나, 그 다음에 이번 추경안도 지난 연말에 추경심사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충분히 의사전달이 안 되어 가지고 빠졌던 사업에 대해서 넣은 겁니다.

어떤 개인을 위해서 선심을 쓰기 위한 그런 추경안 편성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차에 걸쳐서 민선시장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이라고 하는 그 직책은 임명직 시장이 되든지, 민선직 시장이 되든지 같은 겁니다.

시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주민들의 이익을 위하고 또 지역개발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또 시장은, 물론 그 시장직책을 수행하는 개인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최순식이라고 하는 개인이 있습니다만 시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최순식 개인을 위해서 시정을 수행하는게 아닙니다. 시장이라고 하는 그 입장에서 공직을 수행하는 거지 어떤 최순식 개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하에서 시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들의 대표라고 하는 차원에서 시장이라고 하는 역할을 추진하고 있는 거고 또 그런 의미에서 민선시장이나 임명직 시장이나 시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순식이라고 하는 개인은 6월 27일날 물러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이라고 하는 직책은 계속해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제가 모든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개인의 입장에서 시책을 추진하는게 아니고 시장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고 또 그러한 입장에서 모든 시책이 연관성이 가지고 민선시대에도 연결이 되어야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본인의 민선출마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민선출마 문제는 개인신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의장님께서도 누차에 걸쳐서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이 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공적인 기관입니다. 또 시장은 지금 이 단에 공적인 입장에서 섰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입장에 대해서는 제가 밝힐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제가 시장의 직책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시장의 직책이 뭡니까? 저는 첫 번째로 시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것이 시장의 일이라고 봅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고,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희망을 제시해서 우리 시민들의 의욕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 시장의 직분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직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시장의 직분은 시민들이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시장이 있을 때 시민들하고 같이 움직이지 않고 같이 동고동락할 수 없는 사람은 저의 시장관으로 따져 보면 시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시민들하고 아침이고. 저녁이고, 밤이고 늘 만나서 대화하고. 친구가 되어 주고, 동생이 되어주고, 또 부모가 되어주고. 자식이 되어주고 이것이 바로 시장의 역할입니다.

시민들과 함께 생활하고,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함께 고생하고 이것이 바로 시장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정말 고달픕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만나자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만나고 또 얘기 들어 줘야 되고, 같이 손잡아 줘야 되고, 슬플 때 같이 울어야 되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장은 살림을 잘 해야 됩니다. 며느리가 들어 왔습니다. 논 10마지기 있는 집에 며느리가 들어와 가지고 15마지기. 20마지기, 30마지기 이렇게 해야 그 며느리가 '훌륭한'며느리가 되는 겁니다.

논 10마지기 있는 집에 며느리가 들어 왔는데 7마지기, 5마지기, 3마지기 이렇게 살림을 축 내면 그것은 며느리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시민의 살림꾼으로서 살림을 잘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시장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의원님이 질의한 관심사인 4대 지방선거 관리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는 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는 누구든지 자유로운 선거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또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조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의 선거에 있어서 가장 고질적인 문제는 금권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선거법에도 어떻게 금권선거를 막느냐 하는데 많은 초점이 주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준수해 가면서 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는 자유로운 지방선거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무원이 절대적으로 정치적인 중립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향보고건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작성한 일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지방선거에 있어서 정말 우리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중상모략, 유언비어 또 상대방의 비방, 이런 것이 없어져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가지가 갖추어진다고 하면 4대 지방선거는 그야말로 깨끗하고 공명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실시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관계를 물으셨습니다마는 노인회장 회비횡령사고 대책을 비롯한 정수를 초과한 동정자문위원 조정 및 실비변상개선, 유명무실한 위원회정비,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선부동 편중, 부녀아동상담소 설치, 목욕요금 인상대책 건의 수립 등 많은 사항을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시정발전을 위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중에서 동정자문위원의 정수초과 인원 조정 등 즉시 처리가 가능한 사항은 조치가 완료되었고 계획수립 등 장기간에 걸쳐 추진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안별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속한 시일내에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회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노인어른은 지역의 어른이시죠. 지역의 지도자시고 어른이신데 우리 노인회에서 그런 불미한 일이 일어났는데 대해서는 정말 너무나도 안타깝고 또 피해를 받으신 노인들에 대해서는 심심한 동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저희가 노인회 상조회 성격을 보게 되면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상조회가 어떤 공직기관이 아니고 친목모임, 친목계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가지고 수습을 하고 또 도와드려야 하는 입장에서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개인간의 문제로 제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공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범위, 보조금의 관리라든지 행정관리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크게 지적받는 일은 없었습니다.

다만, 상조회 횡령사건에 대해서 개인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문제해결에 대한 조언, 후원 이렇게 해서 불의의 피해를 받은 노인들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또 측면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송식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다음은 박명훈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훈의원님께서는 주유소의 차량 진입도로 무단점용 대책과 안산운전면허시험장 부지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먼저 관내 주유소의 차량진입도로 무단점용과 관련해서 현재 저희 관내 주유소 총 허가업소는 28개입니다. 그중 도로점용 허가업소가 19개소이며 허가후 불법추가점용 업소는 7개소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7개 업소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19일 1천만 8천원의 부당이득금을 부과조치하여 이중 759만7천원을 징수완료하였으며 241만1천원이 미징수되었습니다. 미징수된 4건의 부당이득금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27조에 의거 납부토록 촉구를 하겠으며 계속해서 납부치 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28조에 의거 재산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도로를 원상복구치 않은 7개 업소에 대해서는 금년 2월 15일 자진 원상복구토록 촉구한 바 있으며 고질적인 불법점용업소에 대해서는 도로법 제82조에 의거 관련기관에 고발조치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물으신 와동 95-5번지 일원의 안산운전면허시험장 부지를 시 주차장으로 활용할 용의에 대한 사항은 동부지는 안산운전면허시험장 부지의 협소로 '92년 1월 2일 건설부고시 제649호로 변경 결정된 운전면허시험장 추가 확보 부지로서 운전면허시험장 용도이외의 사용은 불가한 실정입니다.

도시계획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실효는 도시계획 결정후 2년이내에 지적고시를 미필한 경우의 실효규정으로서 동부지는 '93년 1월 7일 안산시고시 제2호로 지적고시 되었으므로 도시계획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실효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운전면허시험장의 증설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인 경기도 지방경찰청과 협의하여 가능한 조기에 시설확장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동 지역 주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의 뜻에 흡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많은 조언과 충고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마치고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두분 의원님들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농지세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 박정호 위원께서 우선 세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박의원님이 네 번째 항목으로 질문하신 "대부동 관내 포도밭 농지세 징수계획을 철회 또는 유보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질문해 주신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포도밭 300평이상의 포도나무 1주당 2,000원의 농지세를 부과한다 라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잘못 유포된 여론이라고 생각되며 대부동 관내에 농지세를 부과한 사실이 없기에 철회나 징수유예 대상이 아님을 우선 보고를 드립니다.

농지세는 농지세법에 정한대로 포도나무 주수를 갖고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포도나무에서 생산된 총 수확량에 1년동안 소요된 필요경비와 기초공제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과세표준액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농민 조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기초공제액을 대폭 상향조정하여 농가당 560만원을 기초 공제액으로 적용 과세하기 때문에 특용작물인 과수는 약 6,000평을, 수도작물인 벼는 1만 5천평 정도 이상 경작하였을 때 농지세가 부과대상으로 되므로 안산시에 편입된 대부동의 대다수의 포도경작농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것을 판단되오니 의원님께서 염려하시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상 박정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과장 이만표 사회과장 이만표입니다.

보건사회국장이 병가중이므로 제가 대신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환경오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이명복 의원님께서 시화담수호 수질보전을 위해 관계 시·군 협의체를 결성하여 공동 노력할 용의는 없는지와 오폐수 유입에 따른 수질오염 대책을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화담수호는 1994. 1. 24 물막이 공사가 완공됨으로써 점차 담수호로서 면모를 갖추어 가고 있으나 인근 지역의 생활하수와 축산폐수 공장폐수 등의 유입으로 담수호의 수질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담수호 수질보전을 위해서 사업시행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와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부서인 한국농어촌진흥공사에서 대안을 마련중에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우리 안산시에서는 반월공단 및 시화공단에 대한 배출업소를 감독하고 중부지역 수계관리 주무부서인 한강환경관리청 등과 인근 시흥시, 화성군 등 관련기관 모두의 공동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92년부터 몇 차례에 걸쳐 시화담수호 수질보전협의체 구성운영을 경기도에 건의한 바 있으나 전담협의체구성이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니 지방자치단체간 관련된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거 이미 구성되어 있는 수원·안양권 행정협의회를 활용하라는 지시가 있어 협의 추진한 바 있으며 앞으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진흥공사 등에는 시화담수호 수질보전을 위한 관리를 촉구하는 한편, 인근 시흥시와 화성군과는 수차례에 걸쳐 등 행정협의회를 통해 담수호 수질보전을 위한 상류지역 수질정화시설 설치를 논의한 바 있으나 해당 시군에서 사업비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계속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회담수호 수질보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조합 설치를 질의 하셨는데 이에 대하여는 경기도 등 관련기관과 조합설립에 대한 타당성, 적법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대책을 수립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시화담수호내 각종 선박 및 생활 오·폐수 유입에 따른 수질오염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방조제 공사가 미완공된 상태이며 또한 담수호 수질관리 기관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나 준공이 되면 수자원공사와 농업진흥공사에서 협의 확정할 것으로 사료되며, 우리 시에서는 하수를 BOD 150PPM으로 처리하여 시화담수호 내로 유입시키는 현재의 하수처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하수2차 처리시설 확장공사 및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 시화담수호 외곽 방류관거 및 방류펌프장 공사가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하수2차 처리시설 확장공사는 '97년을 완공 목표로 '95. 1. 31 현재 약 20%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동 공사가 완료되면 방류수의 수질은 BOD 20PPM이하로 개선되며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 시화담수호 외곽 방류관거 및 방류펌프장 공사는 '94. 12월 완공되어 시험통수를 마친 상태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시설이 가동될 경우 시화담수호 수질은 물론 인근 연안의 수질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하천 상류지역의 오염원 관리를 광역 행정협의회를 통하여 인근 시군과 공동으로 대처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것이며 선상내 음식점 영업행위로 인한 수질오염은 향후 철저한 실태 조사한 후 일괄적으로 조치하여 담수호 수질개선에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명복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정부입니다.

평소에 존경하옵는 이명복의원님께서 시화 방조제 내수면에 선박들이 정박을 해서 상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질오염이 염려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화방조제 내측수면은 안산시, 시흥시, 화성군 등 3개 시군에 연접해 왔습니다.

현재 안산시 선박이 10여척, 화성군 20여척, 시흥시 10여척, 충남도 등 타 지역 10여척 등 해서 50여척이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어선이 어획물에 선상에서 직접 판매하고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방조제 내측 선박들의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작년도에 자체적으로 8번에 걸쳐서 지도단속을 실시를 해서 어민들로 하여금 불법어업 근절의식을 갖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시흥시와 화성군과 합동으로 2번에 걸쳐서 단속을 실시해서 총 5건의 불법어업자를 적발한자 있습니다만 이중에 3건은 시흥시와 화성군에서 조치를 하였고 우리 안산시에서는 2건을 안산경찰서에 고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방조제 내측의 각종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해서 조업이 시작되는 3월부터는 시화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 안산시, 시흥시, 화성군 그리고 해양경찰서, 군부대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해서 수자원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명복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 박정호의원님께서 대부도의 농가소득증대에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대부의 특산물인 포도생산에 따른 가뭄대책을 위해서 지하수개발과 점적관수시설을 설치할 계획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또한 대부동이 옹진군에 속해 있을 당시에 특색사업으로 포도박스 50%를 보조 공급한 바가 있는데 시에서는 어떤 지원대책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지역은 700여 농가가 230㏊에 포도를 재배해서 호당 1,45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포도 특산단지로서 낮은 생산비용으로 고품질의 과실을 생산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생산기반시설 확충과 유통시설 현대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경기도로부터 시·군 농어촌 발전계획에 대한 수정 보완 지침과 농림수산사업 통합 실시요령이 시달됨에 따라서 금년도 2월 28일까지 지하수개발이라든기 점적관수 시설 등 농가에서 필요한 사업을 지금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동에 대해서도 홍보를 철저히 해서 필요한 사업이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포도농가에서 신청한 지하수개발과 점적관수 시설이 사업계획이 반영이 된다면 96년부터 98년까지 연차적으로 농가에서 필요한 시기에 사업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에 포도의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서 94년도에 옹진군에서 대부면 포도재배농가에 포도박스 23만 75,90매를 보조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행정구역개편으로 대부면이 안산시에 편입되면서 금년도에는 포도박스 지원사업이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경기도에 수차에 걸쳐 지원 건의한 결과 지난 2월 16일자로 당초 우리시의 지원물량은 9만 2천매 였습니다만 28만 3천매가 추가 지원키로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있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이를 반영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포도박스 사업비 지원비율의 40% 농가부담은 60%가 되겠습니다.

이상 박정호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도시국장 이교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시며 특히 기회있을 때마다 저희 행정업무 추진에 도움이 될 많은 좋은 말을 많이 해 주시고 또 이번에 계속되는 임시회 의회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안병권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신 의원님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명복의원님과 박정호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명복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한국수자원공사가 1단계 개발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개발이익금이 많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 안산시의 도시기반시설은 많이 부족한 것으로 해서 요새 민원불편 사항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이익금에 대해서 부족한 시설보완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또 2단계 개발할 때는 그런 1단계 사업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대비를 철저히 할 방안이 없겠는가 하는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안산 신도시 개발사업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건설부장관의 계획을 입안하고 사업시행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모든 사업을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은 지난 93년말 준공에 이르렀고 현재는 2단계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1단계 개발계획·수립 및 시행단계에 있어서 당시는 우리 안산시가 지방자치단체가 성숙되지 못한 관계로 해서 우리시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던 점도 있고 또 그간 계획된 인구보다도 급격한 인구증가가 오므로 해서 각종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보완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소요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1단계 사업의 개발이익금에서 기존 시가지내 도시기반시설 확충 또는 보완사업에 투자되도록 지나 번에 국회하고 건설부에 건의한 바 있고 또 사업시행자인 수자원공사와도 지금까지 협의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건설부 및 사업시행자인 수자원공사에서는 1단계 사업이 이미 93년도에 준공된 시점이 되어서 지금 그 사업비를 여기다 투자하는 것을 불가한 단계가 아닌가 하는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1단계 사업이 되었든 2단계 사업이 되었든간에 그동안에 우리 시가 불편을 겪고 있는 그런 사업 시설들에 대해서 최대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지속적으로 수자원 공사와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와 그간에 협의관계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우선 쓰레기 소각장 시설용량을 200톤 규모로 시설을 해 주고 부지도 1만평 이상 확보하는 것을 수자원공사가 전액 부담을 해다오 그리고 앞으로 김포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이 다 끝났을 경우에 우리 자체에서도 쓰레기 매립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때를 대비해서 약 10만평 정도를 확보하는 것을 추진중에 있고 또 저희도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오인으로 해서 교통의 체증이 많이 오는데가 있습니다.

특히 교차로 같은데 입체화 시설 같은 것이 필요한데서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전문가한테 의견을 물어본 결과 5개소의 입체시설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또 앞으로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개설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지하보도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한 대역앞에 지하보도 설치 1개소 이렇게 하고 또 2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 사업에서 개발된 개발이익금이 발생이 되었을 때는 안산시에 반드시 재투자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지금 수자원공사와 계속 협의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발되는 안산 신도시 2단계 사업에 있어서는 1단계 사업과 같은 많은 문제점이 이번에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2단계 사업의 각종 도시기반시설 계획을 지금 현재는 인구 13만명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적어도 50%는 여유를 가지고 모든 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지금 강하게 추진을 해서 상수도라든지 하수도라든지 거기에 관계되는 사업비용도 저희가 받아내서 계속적으로 하고자 하고 또 도로굴착을 하는 통신관로라든지 한전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중화로 하되 말씀드린 50%의 여유를 갖는 그런 여유시설을 확보하도록 해서 앞으로는 1단계에서와 같은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수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설계를 하므로 해서 건축의 용적율을 어느 정도 제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행중인 도시설계를 충분히 인구수용계획과 맞물려서 검토를 해 가지고 살기좋은 도시가 되도록 저희가 해 나갈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저희가 이런 안을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박정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부동개발계획 수립시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공청회를 개최할 용의는 없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서는 우리 시에서는 지난 번에 아시는 바와 같이 94년 12월 26일자로 대부동이 안산시에 편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편입됨과 동시에 그러면 여기를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지역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진짜 살기좋은 지역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미 개발계획에 대한 용역을 해 놨습니다.

이것이 95년 2월 7일날 국토이용계획 검토 및 개발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으로서 앞으로 95년 12월 7일날 완료예정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고 지금 진행상황은 현지 지역실태 및 여건 분석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계획안이 작성되면 지역여건에 맞도록 적절한 단계에서 공청회를 개최해 가지고 지역주민이라든지 전문가라든지 의회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해 가지고 타당할 경우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발계획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구봉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계획이 농어촌개발공사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데 안산시에서 독자개발 또는 농어촌개발공사와 공동개발 할 용의는 없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계획이나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구봉지구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91년 4월 10일자로 한국형 농업시범단지 개발목적으로 이미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지역이고 금년 6월부터는 사업시행 단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새로이 독자개발을 하겠다고 지금 해제건의를 올릴 수가 없는 단계입니다.

그 내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94년 1월 22일자로 옹진군에서 농수산부장관에게 "구봉지구를 군에서 유통단지 조성 목적으로 매립사업을 하겠으니 이미 계획되어 있는 것을 해제해 달라"는 건의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94년 2월 25일자로 "이 사업은 국가사업계획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므로 해제할 수 없다"는 내용의 반려가 된 바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 개발을 추진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공동으로 개발하는 추진문제에 대해서는 바다를 상대로 하는 광범위한 보상문제에 대한 검토와 또 충분한 사업의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저희시가 관련기관에 건의해서 해 보도록 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안산시와 대부동간의 연결 도로망 계획안에 대하여 공단우회 고속화도로 개설과 시화방조제 도로를 확장하고 높이를 좀 낮춰 가지고 1m정도만 차이가 나게 해서 바다를 볼 수 있는 그런 도로를 시공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할 의향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화공단 및 반월공단, 시화배후도시의 교통계획은 현재 반월도시기본계획을 용역발주를 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이 지역에 대해서 교통량에 대한 문제점이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문제점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오이도에서부터 해안간사지를 경유해서 지금 비봉쪽으로 가는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설중에 있습니다만 저희 팔곡2동 앞에 비봉인터체인지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까지 광로급으로 도로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지난 94년 7월 26일자로 건설부에 그것이 반영이 되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화2단계 사업시행 협의시에 건설부와 사업시행자인 수자원공사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동 계획이, 도로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안산시와 대부동간의 연결되는 도로를 좀 낮춰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시화방조제내에 편도 1차선 그러니까 왕복 2차선 도로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도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향후에 우리 안산시를 그 도로를 이용하는 것은 안산시를 비롯해서 시흥, 광명, 부천, 인천, 서울 등 수도권 서부지역의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할 겁니다.

특히 토요일 오후라든지 일요일이면 휴양목적으로 왕래하는 교통량이 늘겠고 또 중부서해안 지역에 직접 건너갈 수 있는 길은 오직 그것 하나 뿐이기 때문에 도로의 교통량은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도로를 시행하는 농어촌진흥공사 또 전체 시화지구사업을 총괄하는 수자원공사에 건의를 하고 또 건설부에도 건의를 해서 이 기회에 도로폭도 가급적이면 한 6차선에서 편도 3차선까지는 해 줬으면 좋지 않겠냐 하는데 아무튼 왕복 4차선이라든지 또 지금 높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기왕이면 바다를 보면서 통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도로가 되도록 물론 사업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뒤따르는 문제가 많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금 도로폭을 넓히는 문제 또 도로를 가급적 높여가지고 바다를 볼 수 있는 도로가 개설되도록 관계기관에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두 의원님께서 저희 도시국 소관을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최순식 먼저 김송식의원님께 제 답변이 때로는 격한 점이 있었다는데 대해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제가 작년 10월 6일자로 안산시장으로 부임을 해서 10월 14일날 대부도 편입문제를 가지고 시흥시와 안산시가 각축을 벌이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 때 저는 안산시에 온지가 일주일도 안 되는 짧은 기간이지만 진짜 안산에 대한 지극한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밤잠을 못 자 가면서 또 우리 안산시정이 물론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 지방행정을 보면 복지안동이나 복지부동이니 또 무사안일이니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공무원들이 언제까지 공무원을 할는지 모르지만 현재 입장에서 그리고 마지막 최선까지 다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일을 해 오고 있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도 즉흥발상적 또는 영웅심리적으로 비춰지다 보니까 너무 큰 거리감이 있거나 큰 오해가 있었다는 측면에서 본의 아니게 목청이 높아진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김송식의원님께서 시장이 의회를 경시하고 있다는 지적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정말 의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안산행정을 발전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또 항상 의회존중의 입장에서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의 예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느끼시겠습니다마는 제가 의회의 수장인 의장님에 대해서는 각종 행사시에 시의 주인으로서 집행기관의장과 함께 시의 집행기관으로서의 위치를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어 가면서도 위치를 확보해 드리는데 노력을 할 정도로 의회에 대해서는 항상 지방행정에 있어서 정말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존중을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다소 일을 하다 보면 결례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례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정예산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수정예산안은 어떠한 천재지변이라든지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 수정예산을 편성하는 것 보다는 사실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과목이라든지 부기 또 세부사업, 이런 것들이 수천종류에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다 보니까 막상 의회에 의안을 제안해 놓은 후라도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또 추가로 요구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정예산에 대해서는 저도 도의 기획관리실장을 해 봤습니다만 한번 예산안 제출해 놓고 두 번 정도는 수정안을 내는 것이 하나의 큰 예산을 다루는 ㅇ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있는 일입니다.

수정예산이 어떤 다른 목적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을 하고 나서, 제출하고 나서 어떤 추가적인 요인이라든지 누락사항이라든지 또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통과되기 전에, 일단 통과되면 변경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수정예산이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제1회 추경관계도 지난번 의회가 열렸습니다만 저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저희 집행부에서 의원님들께 충분히 이해를 못 드렸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본 회의때 나와서 설명을 의원님들께 드렸던 그런 사업이면 꼭 필요한 사업이고 또 저희 실무 간부진들도 예산편성 과정을 충분히 설명 못드렸는데 나중에 예산 끝난 다음에 대화를 하고 의회와 협조하는 가운데서 필요한 사업도 있을 수 있다, 또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추경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자 하는 그러한 대화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러한 것을 포함해 가지고 또 그러한 사업외에 몇 가지 그동안에 저희 시에서 생각하고 있던 사업에 대해서 이번 추경안에 올리게 됐던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장의 해외연수 문제는 앞으로 해외 가시는 대상자를 보시면 알겠지만 다 선거이전에 정년 퇴임을 하고 또 선거와 관련없는 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해외연수 문제는 비단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에서 일찍이 시행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시에서 처음으로 선도적으로 동장해외연수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타 시에서 선도적으로 동장들을, 금년에는 물론이거니와 이미 지나간 해에도 시키고 있기 때문에 또 지금 솔직한 얘기로 동장이 정치적인 중립을 안 지켜 가지고 그 동장 직위를 굳이 할 수 있겠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신문지상에 동향보고 문책자의 처리라든지 이런 것으로 봐서 엄청나게 일선 공직자들의 정치적인 중립은 분명하게 지켜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각도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연말에 폐회연 문제는 지난 번에도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연말이면 사실 집행부도 매년 사업을 마무리 지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또 번잡하게 됩니다.

그래서 폐회연 관계도 가급적이면 의회와 집행부와이 조촐한 폐회연을 갖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입장에서 피초청자의 입장으로 초청자인 의장님과 상의를 드리고 또 저의 의견을 개진한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 여러 가지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체육에 관한 예산이라든지 또 학교에 관한 지원예산, 이러한 것들도 저희가 선심이라고 하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적정하게, 공정하게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가급적이면 추호라도 시에서 선심을 쓴다 하는 그런 인상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겠음을 여러 의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