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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37회 제2차 본회의(1995.02.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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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1995년 2월 22일(수) 오후 2시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 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

2.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02분 개의)

○의장 안병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의장 안병권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시정에 관해 질문하실 의원이 모두 네분 이십니다.

질문순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질문하는 것으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네분 의원이 질문을 한 후에 시측으로부터 답변들은 후 보충질의가 있는 경우는 보충질문과 시측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명훈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의원 박명훈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사적으로 각 분야에 걸쳐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고 세계사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치사는 후진국을 면치 못하고 있으니 참 안타깝습니다.

요즘 안기부 지자제 연기파문, 중립적 위치에 있어야 할 도의 출마예상자 동향 파악 등 자유당정권으로 몰락하는 기분을 받고 있습니다.

이승만정권때는 정권대비를 못해 우리 국민을 핍박했던 친일 세력들을 등에 업고, 군부독재 시대에는 총칼로 정권을 유지하였습니다. 이제 문민정부에서는 앞을 내다 볼 수 있는 생산적인 정치일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시민의 세금으로 각국의 지방자지 연수 기회를 다녀와서 많은 견문을 넓혔고 본의원은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중 우리의 외교가 얼마나 거품외교였나를 느꼈고 수치심과 마음이 답답하였습니다.

우리 지도에 있는 동해 바다가 세계지도에는 "here of Japan" 일본바다로 명기 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정치 선진국이 되어 우리 후세에게는 치욕적인 일이 없도록 각자 우리가 각성을 바라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안산시 도시설계 지침에 의거 당초 주유소 차량진출입 부분은 각 6m에서 12m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시는 주유소 허가 과정에서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에 의거 점용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관내 주유소 대부분은 준공검사 후 차량 진입이용구간을 무단변경 점유함으로써 차량사고시 그 책임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제2조에서 점용료 및 부당이익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무단으로 도로점용을 하고 있는 주유소는 얼마나 되며, 부당이익금의 부과현황 및 징수현황과 차량사고시 대책에 대한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두 번째, 안산시 와동 95-5번지 일원 반월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승인은 1992년 10월 1일 안산시장의 제출로 본 심의안은 1989년 6월 14일 건설부 고시 제296호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1989년 8월 11일 개청한 공용의 청사 안산운전면허시험장으로써 경기도내 8개시를 관할하여 연간 약 2만3,000명의 면허응시 민원을 담당하고 있으나 날로 늘어나는 민원의 증가로 면허시험장내의 주차장시설 부족 및 교육장 시설의 협소로 민원인들의 불편이 날로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현 면허장 측면의 8,015㎡의 보전녹지를 면허시험장 부지로 추가 확보하고자 시의회에 의결된 심의안입니다.

그러나 현재 2년이 경과되었지만 주차장개설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안산 및 타 지역에서 밀려오는 민원인들의 차량으로 인하여 와동 주민들은 교통사고 위험 및 차량소음은 물론 마을 곳곳이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4조 도시계획의 실효를 보면 도시계획의 결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기간내에 건설부장관의 도면작성도 없을 때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부터 그 도시계획의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경기도 지방경찰청에 이를 촉구한다든지 아니면 안산시에서 공동주차장을 만들어 시 세수증대에 이바지 할 의향은 없으신지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다음은 이명복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명복의원 존경하는 안병권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37회 임시회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질문에 답하여 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최순식시장님, 부시장님, 실국장님, 그리고 평소 저희 의회를 아끼시고 성원하여 주시는 언론인과 방청하시는 시민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94. 12. 26자로 행정구역 조정에 의하여 대부도와 반월 일부 지역이 안산시로 편입되면서 133.39평방킬로미터와 46만명이 거주하는 서해안 거점도시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을 일컬어 도시와 농촌이 복합된 전원도시 서해안 시대의 중심도시로 녹지율 54.8%의 대도시로서의 성장 여건을 완벽하게 갖춘 이상적인 도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안산은 반월공단의 배후도시로서 기존 1,500여개의 중소기업체의 입주, 시화공단의 확장 및 고잔뜰 2단계 계획이 마무리되면 1백만 이상의 거대 도시로써 탈바꿈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당초의 도시계획 전반의 수정과 보완이 뒤따라야 하며 국제적 감각과 세계화를 향한 우리 안산시 시정전반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의원은 다음의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금 안산시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우리에게 던져준 많은 교훈을 생각해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지난해 국회 국정 감사시 안산1단계 사업 주체인 한국수자원공사의 개발이익은 2,400억원이라고 모국회의원이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처리문제, 상·하수도 공업용수 부족과 전기·전화 가스설치 등 도시기반 시설의 용량부족으로 인한 증설과 도로 굴착등으로 인한 각종 교통체증과 막대한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집행기관에서는 안산1단계 도시기반 시설의 보완은 물론 개발이익금을 이 지역을 위하여 투자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야 하며 확실한 약속을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또한 1단계 사업을 교훈삼아 2단계 고잔뜰 개발시에는 이에 대한 방안이 검토되어 그러한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하며 또한 집행기관인 강력한 의지와 향후 복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금년들어 일본을 강타한 대지진과 유럽 전지역에 때아닌 홍수와 북미의 폭설 우리나라 남부지방에 지난 해의 겨울 가뭄 등 세계의 기상이변으로 인한 많은 재해가 곳곳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무분별한 산림과 녹기의 훼손, 산업화, 공업화 과정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하여 지구는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세계에서는 심각한 환경파괴를 우려한 그린라운드와 지구환경을 살리자는 각 나라의 환경운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땅도 길이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하며 그들이 영원히 살아갈 고향이며, 후손들의 것입니다.

우리 안산도 공업화 집단화 되는 과정에서 또한 도시의 팽창으로 인한 생활하수, 공업화 과정에서 배출되는 각종 오염물질이 우리의 앞마당인 시화담수호를 오염시켜 수중생물이 사라져가는 사해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간 지역의 학계, 시민, 환경단체에 등에서도 수차례 그 심각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시화담수호는 6천여㏊에 달하는 광활한 인공호수로 만들어져 당초 농업, 공업용수와 위락용수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현재 기능을 상실한채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어 우리 안산시민에게 돌아올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며 시화담수호를 살리는 문제는 시민의 생존과 직결되므로 촌각도 결코 미루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은 안산시, 시흥시, 화성군 등 시화담수호를 둘러 싸고 있는 3개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체제가 요구되며, 이에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지방자치법 제149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결성할 것을 적극 제의합니다.

아울러 조합이 결성되어 시화담수호 살리기를 위한 지방자치단체간의 공동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기구신설, 경비부담 등 지속적인 시화담수호를 공동 개발하는 등 다목적 사업을 구상할 수 있으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법적구속력을 갖춘 조합결성만이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에 집행기관의 시화담수호 살리기를 위한 확고한 의지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법 149조의 근거에 의한 안산시, 시흥시, 화성군 3개 지방자치단체간의 시화 담수호 살리기를 위해 공동 사무처리를 위한 조합을 결성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화방조제는 '87년 6월 안산시와 시흥시간의 12.7㎞를 연결하는 물막이 공사를 시작한 이후 3,980톤의 홍수량 조절과 2억여톤의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 다양한 휴양지 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2월 21일 1차 물막이 공사가 끝난 후 선박통행이 금지되었으나 현재 20여척의 소형선박과 어선을 이용한 간이선상 술집 등 '96년 준공을 앞두고 무허가 상행위가 난립할 경우 내수면 훼손과 자연상태계 파괴로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이를 단속하기 위한 행정 공백은 물론 공무원의 인력 낭비마저 우려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며 오랜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다음은 세 번째로 박정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호의원 박정호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병권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37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그리고 바쁘신 시정에고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최순식 시장님과 부시장님, 실국장님 그리고 주민의 뜻을 알려주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하신 분들께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본 의원은 작년 12월 26일 안산시로 편입된 대부동 출신의원으로 주민의 의사에 따라 간략하게 시정질문을 하겠으니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시에서 현재 용역발주하여 추진중인 대부동 개발계획 수립이 지역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공청회를 개최할 용의는 없는지?

둘째, 구봉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계획이 농진공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데 안산시에서 독자 개발 할 용의는 없는지?

또 농진공과 공동개발 할 용의는 없는지, 있다면 구체적 계획이나 그 대책은 어떠한지?

셋째, 대부지역은 포도가 특산물이고 농가의 주소득원인데 한해 및 가뭄대책으로 포도밭에 지하수 개발과 점적관수 시설을 설치해 줄 계획은 없는지?

또한 옹진군 당시엔 특색사업으로 포도박스를 50% 보조 공급 하였는데 시 당국은 어떠한 지원대책이 있는지?

넷째, 대부동 주민이 제일 걱정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 포도밭 300평 이상의 포도나무 한주당 2,000원의 농지세를 부과한다는 여론이 자자한데 사실이라면 아직은 W·T·O나 U·R에 경쟁력이 없는 작물로써 대부동민들은 정부의 시책사업인 시화지구 사업과 화응지구 사업으로 생계 터전인 어장을 잃고 그나마 포도농사에 모든 희망을 걸고 기반조성의 단계에 있는 이 시기에 세금징수는 자칫 동민들의 좌절과 관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어지리라 사료되는데 세금징수 계획의 철회나 유보 할 용의는 없는지?

다섯째, 기존 안산시와 대부동간의 연결도로망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제안용지는 경기도 옹진군 대부면 지역이 '94. 12. 26일부로 안산시로 편입됨과 동시에 시화지구 개발사업으로 인한 지역 여건 변화에 따른 안산시 광역 종합도시 정비계획에 반영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을 제안코자 합니다.

나, 공단 우호 고속화 도로 개설로는 첫 번째, 개설요망 사유, 시화공단, 반월공단, 시화공단 배후 대규모 주거타운 건설에 따른 차량통행 증가로 안산 시내로의 차량 소통이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는바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하여는 안산시내와 공단을 우회하는 고속화 도로망을 설치하여 포화상태로 이른 도로망 대책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처리대책으로는 시화방조제 종점부인 오이도에서 시화공단, 반월공단, 해변가 방수제에 접하여 6차선 아스팔트 도로로 설치하되 시화공단, 반월공단, 안산시 사동에 각각 접속할 수 있는 입체 교차로를 설치하여 진입·진출을 자유롭게 하며 비봉, 반월간 국도에 연결하고 서해안 고속도로로 진입이 용이하게 됩니다.

총 길이는 대략 20㎞정도 계획입니다. 또한 대부도에서 농지조성 간척지, 신도시 개발 간척지로 이어지는 도로망 설치가 예견되는 바 이 호선은 농어촌진흥공사와 수자원공사에서 시화담수호의 파도를 방지하기 위한 방수제 설치로 기능도 아울러 설치가 예견되고 있어 대부지역에서 안산 시내로 통행하는 호선은 3개 호선으로 연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1호선은 기존 대부도에서 탄도를 거쳐 서신, 사강, 남양, 비봉, 반월로 연결되는 국도와 제2호선은 시화방조제를 통하여 시화공단, 반월공단, 안산시내로 통행하는 호선과 시화방조제를 통하여 공단우회 고속화 도로를 통하는 호선이 가능할 것입니다.

제3호선은 대부도에서 시화간척지 방수제설치 예정호선을 따라 안산시 사동으로 교량을 설치 연결하는 호선이 가능할 것입니다.

세 번째, 검토 협의사항으로는 지장물이나 보상물이 거의 없고 사유지 수용 문제도 없어 용지매수 보상비는 전무한 실정이나 시화담수호 구역을 고속화 도로 부지 약 40m폭으로 협의 요망되는 사항입니다.

고속화 도로 소요 공사비는 안산시 및 공단에서 부담토록 하되 유료도로화 타당성 검토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유소 2개소, 휴게소 2개소 정도 설치권을 주어 민자 유치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조사설계와 공사감독은 농어촌진흥공사에 위탁하여 시화담수호와 연계한 도로부지 매립과 연약지반 등 기술적 난관을 극복하는 방안이 요망됩니다.

시화방조제 도로 확장 검토에 대해서는 첫째로 확장요망 사유로는 대부지역과 인천, 안산시, 시흥시와 연결하여 장차 관광도로 기능과 도시와 공단의 배후 주거단지와 휴식공간이 되어 차량 통행이 급증할 것이 명약하게 예견되나 현재 시화방조제는 70년대 설계 당시 2차선으로 계획되어 급증되는 차량 통행에 병목 현상이 우려됩니다.

두 번째, 처리대책으로는 최소한 4차선으로 확장하고 도로 높이도 3m정도 더 높이어 파도를 막기 위해 쌓아놓은 라이닝식 방파제 소단 높이보다 1m정도 낮게 계획하여 차량으로 통행시 바다측을 통행자가 관망할 수 있는 가시적 높이로 보완함이 요망되는 실정입니다.

세 번째로 공사비 처리로는 도로확장 및 3m높이기 소요 성토공사비가 필요함으로 현재 수자원공사가 부담하는 공사비를 수공과 농어촌진흥공사, 안산시, 시흥시, 공단동에서 일정 비율의 공사비 부담에 대한 협의가 요청되는 사항입니다.

유료화도로는 정부의 지원, 대부지역 상수도 매설문제 등도 아울러 검토가 요구됩니다.

또한 안산 시민들을 위한 대규모 농수산물 유통센타 건립부지 확보와 전문대학, 중·고등학교, 병원, 연구단지 등을 위한 부지확보, 대규모 항구설치 사항도 협의가 기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이상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관 여러분의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하며 오랜 시간동안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뒤에 계획서 지도가 있으니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안병권 끝으로 김송식 의원 나오셔서 마지막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의원 존경하는 안병권 의장,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방청석에서 장시간 경청해 주시는 언론인 그리고 시민여러분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최시장 이하 여러 실국장님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노인복지문제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안산시지회장이던 윤기열 노인이 지난해말 3천여 노인들에게 감언이설로 "상조회"회원으로 가입케한 후 그동안 모아뒀던 상조회비 전액과 시보조금 680여만원을 수령후 전액착복 도피한 사실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익히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12년간이나 노인회 업무를 유아독존식으로 혼자서 좌지우지 하면서 시보조금의 남용은 물론 매달 시에서 각 노인정으로 지급되는 운영비 7만원중 1만5천원씩을 임의대로 떼어서 유용한 부분등 안산시 전체 노인회에 미친 지대한 부정적인 면들에 대해서 시장께선 그간 어떻게 대처 하셨습니까?

사고후 잠적한 윤회장이 그간 자기 본분과 책임을 망각한데 매사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 노인회를 운영해 왔음을 본 의원이 그동안 수차에 걸쳐 지적했던 것에 비추어 시 당국의 감독부족으로 더 큰 사고와 많은 피해자를 만들게 방조한 것이 아닌가 솔직히 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고발생 후 많은 피해노인들께서 집단으로 윤기열 회장과 함께 당연히 책임져야 했던 잔류 부회장단의 책임에 대해 비난과 빈축이 심각한 상태이며 안산시 전체 80여 노인정 중에서 절반이상의 50여 노인정 회장들께서 집단행동으로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의 분열이 더 큰 상처가 되기 전에 화합을 위해서 시장께서 발벗고 나서서 중재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대한노인회는 1975년 창설이래 회원간 상부상조 및 경노효친 사상과 가족제도 계승발전을 위하여 노인 상호간 친목과 평강을 도모코자 하는 목적으로 자율단체로 탄생하였으나 5, 6공을 거치는 동안 변질되어 권위주의 의식속에 일부 몰지각한 노인들의 이기적 욕망을 채우는 단체로 전락하는 듯한 인상을 받아 왔음은 사실이었으나, 문민시대,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노인단체로 개혁, 발전시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지성과 덕망이 있는 유능한 노인들이 외면하지 않고 다함께 참여하는 안산노인회로 발전시켜야 함은 물론 안산시에 걸맞는 노인복지대책이 절실한데 이에 대한 시장의 확고한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즉흥적이고 영웅심리에 젖은 무계획성 사업과 예산편성의 모순점, 시장의 의회를 경시하는 권위주의적 행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안산시가 안고 있는 큰 문제는 무엇이며, 어떻게 사업계획을 하고, 예산편성을 하여 효율적으로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행정을 펴 나가느냐 하는 문제가 참으로 중대한 것은 이제 넉달 후면 지방자치단체장을 민선으로 선출하는 시점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차분한 분위기에서 공명정대한 선거가 치러지도록 함께 힘을 모으고 모든 것을 자제할 때입니다. 하지만 최시장은 지난해 10월 부임이래 지금까지 행정을 집행하고 계획함에 있어 너무나 독선적이며 즉흥적으로 처리해 온 일면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음은 심히 유감스럽고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마치 서너달 남은 임기안에 남들이 십년에도 이룰 수 없는 일을 이루어 훗날 평가라도 기다리는 영웅심리에 젖은 사람 모양으로 동에서, 서에서 사람 모인 곳이면 다 뛰어다니며 사업공약을 해대고 있음은 참으로 염려스럽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수십억이 소요되는 사업계획을 혼자의 발상으로 사전 치밀한 연구기관의 도움도 없이 더군다나 시의회와의 협의는 단 한번도 없이 자가당착에 도취한 사람 모양 예산을 세우고 사업계획을 아무 곳이나 시민이 모인 곳이면 어김없이 약속하는 경솔함은 이제 진정 시켜야 할 때가 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수년간 안산시장을 하면서 계획하고 준비했던 사업이라도 이제 6월에 취임할 민선시장이 진정한 애향심에서 안산시민과의 공동체적 입장에서 여러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게 도상계획을 인수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만, 최시장은 부임한 이래 예산편성 지침에도 위배되는 예산안 수정안을 두 번씩이나 올렸으며, 추경을 빈번히 짧은 시간을 두고 발생시키며 무리하게 여러 사업을 서둘러 벌려놓는 이유를 묻겠습니다.

민선시장은 그런 일들을 할 수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최시장이 마구잡이로 벌려논 사업을 민선시장이 마무리만 하라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몇 날 몇 달을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이제 6월이면 민선시장이 취임하는데 뭐가 그리 급하다는 겁니까?

최시장이 계획하고 투자해 온 사업들을 만약에 민선시장이 불합리하고 시민정서에 맞지 않는다 하여 수정했을 때 시민의 세금으로 된 예산이 얼마나 낭비된다는 것을 생각해 본 일이 있으십니까?

이번 추경예산안에 올라온 여러사업 내역들이 서너달 후에 추경으로 올라와 의회에서 승인하고 후반기에 사업 집행한다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기라도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급해서 예비비를 80여억원씩이나 돌려서 추경을 세우는 겁니까?

어떤 이유라 해도 6월에 취임할 민선시장에게 안산시 발전계획을 떠맡기고 최시장은 차분한 가운데 공명한 선거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역대시장 중에서 유독 최시장은 의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아예 무시하는 듯한 인상이며, 의회가 시민의 대표로서 대의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정책결정이나 발전계획의 수립시 독선적으로 계획하고 시민이 모인 여러 곳에서 쉽게 약속해 버리는 저의가 무엇입니까?

시장은 예산은 편성하고 시 발전계획을 기획하여 의회에 제출 심의받고 의결을 거친뒤에야 만이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이 현행 지방자치법인데도 불구하고 무슨 국가를 경영하는 통치권자인양 혼자서 생각나는대로 시민들 대중모임에서 사업계획을 발표해 버리는 것은 시의회의 심의 의결권을 구속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의회를 존중하는 시장으로서는 결코 그런 행정을 펴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사려깊고 충분히 연구하고 기획하는 자세가 아쉬운 부분입니다.

본 의원의 주장은 즉흥적이고 감상적인 사업 약속이나 선심공약은 용납할 수 없다는 얘깁니다.

최시장은 안산시를 떠날 분이지만, 본 의원은 이곳을 고향으로 삼고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안산발전의 사업계획은 차분히, 충분히, 점진적으로 수십년을 내다보며 후회없는 도시계획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항간에는 최시장이 민선시장 출마의사가 있어서 서너달 후의 선거에 대비해 선심성, 인심성 사업을 남발한다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결코 그렇지 않다. 그 내용이 지나치는 소문일게다. 최시장은 가는 곳마다 열성적으로 일했다더라 하는 말로 일과성으로 치부했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면 최시장은 오해받을 소지가 다분한 행동을 해 왔음이 사실입니다.

물론 누구든 출마할 수 있고, 피선거권의 권한을 누릴 수 있기에 본 의원의 질문이 분별없는 짓이 될 수도 있으나, 분명한 것은 지금껏 지적해 온 대로 시민의 세금으로 여러 가지 사업계획과 선심성 공약을 남발한 상태에서 출마하면 그 일을 마무리할 사람이 최시장이니 지지해 달라고 했을 때 타 후보와 형평이 맞지 않아 공정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차제에 분명한 답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공직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용납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또 한가지 4대 지방선거의 공정한 관리와 수행을 위해 대다수 공무원들은 과거 정권에서 보지 못할만큼 중립적이 위치에서 국민의 신뢰속에 차분히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으며 본인도 믿고 있습니다만, 노파심이긴 하지만 김용선 전지사가 최사장과는 개인적으로 대단히 친숙하고 안산시를 자주 찾았다는 얘기가 있고 보니 행여나 최시장께서도 동향보고서 작성에 협조자가 아닌가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근간의 행적으로 미루어 의심은 가나 최시장께서 이 부분을 솔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본 의원이 지적한 여러 사안들에 대해 시장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으며 시정한 부분이 있는지 밝혀 주식 바랍니다.

이상 질문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45만 안산시민의 지대한 관심사며 안산의 미래를 열고자 하는 네분 의원님께서 중차대한 질문을 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시측에서는 실천가능한 성실한 답변을 시민여러분께 하시기를 부탁해 올리면서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최순식 방금 네분 의원님께서 아주 여러 가지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네분 의원님들의 질문은 김송식의원님과 박명훈의원님의 질문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이명복의원님, 박정호의원님의 질문은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송식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를 바꿔 가지고 노인회 문제는 나중에 답변을 드리고 먼저 무계획성과 권위주의적인 행정, 공명선거 대책과 민선시장 출마여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송식의원님께서는 시장이 즉흥적이고 영웅심리적인 발상에서 공약을, 사업을 남발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김송식의원님께 묻고 싶습니다.

영웅적이고 즉흥 발상적인 사업이 어떤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질문을 하신 겁니까?

○의장 안병권 잠깐만요, 시장님 자중하시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만 차분히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 최순식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즉흥적이고 영웅심리적인 사업을 계획한적도 없는 추진한 적도 없습니다.

지난 번에 시정보고서에 의원님들께서 보고를 받으신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의원님들 생각들 해 보십시오.

"공설운동장 건립" 우리 안산시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 오랜 숙원사업 이었습니다.

"화랑유원지 개발"오래전부터 연구하고 우리 시민들이 열렬히 원했던 사업입니다.

"시립예술단의 창립"이것도 오래전부터 계획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한 것을 저희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에 반영을 할 것이지 제가 영웅심리적이고 즉흥적인 그런 입장에서 발상한 사업은 추호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다만,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저, 평택시를 가 보십시오.

인구 10만도 안 됩니다.

문화예술회관이 다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공설운동장이 다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는 모든 사업이 늦었습니다. 늦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사업을 금년도에....

○의장 안병권 시장님, 잠깐 중지 하십시오.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 감시, 감독할 기능과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분위기가 너무 경색되었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2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안병권 성원이 되었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자로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신성한 민의의 전당인 본회의장입니다.

45만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와 집행부간에 때로는 이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구사항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피차 서로 겸손하고 정중한 분위기에서 신성한 본회의장의 이미지가 손색되지 않도록 의회와 집행부 양측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한 협조를 사회자로서 정중히 부탁을 해 올리고자 합니다.

앞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시측의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순식 여러 의원님들과 그리고 방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과정에서 답변 목소리가 조금 톤이 올라간데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했던 사항과는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렸다는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계획을 의회와 상의없이 공표했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큰 오해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책 결정과정 policy making process라고 하는 것은 먼저 그 입안자는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입안자는 집행기관의장인 시장이 될 수도 있고 또 시의회 의원여러분들께서 되실 수도 있고 또 주민여러분들께서 되실 수도 있습니다.

정책결정과정을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의장이 또는 집행기관에서 정책을 조정하고 정책을 생산하는 이러한 경우에는 모든 시책이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우리가 공청회 제도를 만들고 또 각종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안을 만들고 또 그 안에 대해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검증,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정책이 마련된다고 하는 것은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

시장의 입장에서는 주민들과의 대화에 있어서 시장의 시정에 대한 구상과 또 시정에 관한 아이디어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도 주민들에게 "이건 해 주겠다"고 "이러한 사업을 해 주겠다"고 공약한 적은 결코 없습니다.

간담회 하는 과정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좋으면 "참 생각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 검토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 이러한 것을 얘기한 적은 있어도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그런 사항에 대해서 "꼭 해 주겠다, 실천하겠다."하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한 적은 없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주민과 간담회 할 때 좋은 건의사항이라든지 또 의원님 여러분들의 구상에 대해서 좋은 안을 만들기 위해서 좋은 시책을 만들기 위해서 의견 교환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문민정부에서만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시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시장의 구상 또는 국장의 구상 또 과장의 구상을 주민들하고 의논하고 토론하고 또 분석해 보는 이러한 시간을 갖는 것이 하나의 순서이기 때문에 제가 의회의 승인을 받지도 않는 것을 해 준다든지 보장한다든지 이렇게 시민들에게 한 적은 결코 없었음을 김송식의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공명선거 관리자로서의 그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기관과 선거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선거업무는 근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업무는 맡아서 추진하는 겁니다.

다만, 지방행정기관은 법에 정해진 선거인의 명부라든지 또 선거사무에 대한 지원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선거업무가 지방행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큰 것이 아닙니다. 다만, 염려가 되는 것은 우리가 지방행정을 수행하면서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된다 하는 이러한 측면에서 선거의 시기에 지방행정을 추진하면서 정치적인 중립을 보장하고 또 정치적인 중립을 확실히 하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거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당연히 지방행정에서 추진해야 할 일은 못한다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금년도에 계획했던 그 모든 일들은 모든 사업들은 선거는 선거대로 공정하게 추진하면서 모든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또 불편부당함이 없이 공정하게 추진되어야 될 것입니다.

선거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된다고 하면 오히려 우리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불이익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요사이 신문지상에서 늘 보게 됩니다마는 공무원들이 복지부동 한다, 복지안동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복지부동, 복지안동 이거 우리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거업무를 추진하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면서 우리 지방행정 업무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더 열심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심성, 인심성 사업이 남발되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방행정은 local service라고 합니다.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그 말 자체가 선심적인 성질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도로를 건설한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익이 되죠. 또 하천을 개수한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익이 되죠. 또 상수도를 놔 준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익이 되죠. 우리가 선심 문제하고 결부시켜서 생각해 본다면 지방행정이 선심하고 관련 안 되는 사업이 어떤게 있겠습니까? 다 선심하고 관련이 됩니다. 그런 각도에서 본다고 하면....

다만, 우리가 그런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개인적인 이익을 구했느냐, 하는 것이 판단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정의 모든 업무를 추진하면서 어떤 사업을 하면서 개인적인 이미지를 부각하려고 그러고, 개인적인 명예를 높이려고 하는 의도는 추호도 생각하지 않았고, 또 추호도 그러한 것을 보인적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빈번한 추경과 빈번한 수정예산을 했다 하는 말씀이신데 추경이라고 하면 연말이고 으레 계수정리합니다.

또 사업비의 잔액, 이러한 것을 위해서 추경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아시다시피 연말에 대부도하고 반월동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필요한 추경작업을 한 겁니다.

추경 내역을 보십시오. 거기에 시장이 생색내기 위한 추경이 있나, 그 다음에 이번 추경안도 지난 연말에 추경심사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충분히 의사전달이 안 되어 가지고 빠졌던 사업에 대해서 넣은 겁니다.

어떤 개인을 위해서 선심을 쓰기 위한 그런 추경안 편성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차에 걸쳐서 민선시장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이라고 하는 그 직책은 임명직 시장이 되든지, 민선직 시장이 되든지 같은 겁니다.

시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주민들의 이익을 위하고 또 지역개발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또 시장은, 물론 그 시장직책을 수행하는 개인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최순식이라고 하는 개인이 있습니다만 시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최순식 개인을 위해서 시정을 수행하는게 아닙니다. 시장이라고 하는 그 입장에서 공직을 수행하는 거지 어떤 최순식 개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하에서 시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들의 대표라고 하는 차원에서 시장이라고 하는 역할을 추진하고 있는 거고 또 그런 의미에서 민선시장이나 임명직 시장이나 시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순식이라고 하는 개인은 6월 27일날 물러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이라고 하는 직책은 계속해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제가 모든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개인의 입장에서 시책을 추진하는게 아니고 시장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고 또 그러한 입장에서 모든 시책이 연관성이 가지고 민선시대에도 연결이 되어야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본인의 민선출마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민선출마 문제는 개인신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의장님께서도 누차에 걸쳐서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이 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공적인 기관입니다. 또 시장은 지금 이 단에 공적인 입장에서 섰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입장에 대해서는 제가 밝힐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제가 시장의 직책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시장의 직책이 뭡니까? 저는 첫 번째로 시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것이 시장의 일이라고 봅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고,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희망을 제시해서 우리 시민들의 의욕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 시장의 직분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직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시장의 직분은 시민들이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시장이 있을 때 시민들하고 같이 움직이지 않고 같이 동고동락할 수 없는 사람은 저의 시장관으로 따져 보면 시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시민들하고 아침이고. 저녁이고, 밤이고 늘 만나서 대화하고. 친구가 되어 주고, 동생이 되어주고, 또 부모가 되어주고. 자식이 되어주고 이것이 바로 시장의 역할입니다.

시민들과 함께 생활하고,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함께 고생하고 이것이 바로 시장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정말 고달픕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만나자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만나고 또 얘기 들어 줘야 되고, 같이 손잡아 줘야 되고, 슬플 때 같이 울어야 되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장은 살림을 잘 해야 됩니다. 며느리가 들어 왔습니다. 논 10마지기 있는 집에 며느리가 들어와 가지고 15마지기. 20마지기, 30마지기 이렇게 해야 그 며느리가 '훌륭한'며느리가 되는 겁니다.

논 10마지기 있는 집에 며느리가 들어 왔는데 7마지기, 5마지기, 3마지기 이렇게 살림을 축 내면 그것은 며느리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시민의 살림꾼으로서 살림을 잘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시장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의원님이 질의한 관심사인 4대 지방선거 관리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는 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는 누구든지 자유로운 선거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또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조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의 선거에 있어서 가장 고질적인 문제는 금권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선거법에도 어떻게 금권선거를 막느냐 하는데 많은 초점이 주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준수해 가면서 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는 자유로운 지방선거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무원이 절대적으로 정치적인 중립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향보고건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작성한 일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지방선거에 있어서 정말 우리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중상모략, 유언비어 또 상대방의 비방, 이런 것이 없어져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가지가 갖추어진다고 하면 4대 지방선거는 그야말로 깨끗하고 공명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실시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관계를 물으셨습니다마는 노인회장 회비횡령사고 대책을 비롯한 정수를 초과한 동정자문위원 조정 및 실비변상개선, 유명무실한 위원회정비,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선부동 편중, 부녀아동상담소 설치, 목욕요금 인상대책 건의 수립 등 많은 사항을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시정발전을 위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중에서 동정자문위원의 정수초과 인원 조정 등 즉시 처리가 가능한 사항은 조치가 완료되었고 계획수립 등 장기간에 걸쳐 추진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안별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속한 시일내에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회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노인어른은 지역의 어른이시죠. 지역의 지도자시고 어른이신데 우리 노인회에서 그런 불미한 일이 일어났는데 대해서는 정말 너무나도 안타깝고 또 피해를 받으신 노인들에 대해서는 심심한 동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저희가 노인회 상조회 성격을 보게 되면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상조회가 어떤 공직기관이 아니고 친목모임, 친목계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가지고 수습을 하고 또 도와드려야 하는 입장에서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개인간의 문제로 제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공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범위, 보조금의 관리라든지 행정관리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크게 지적받는 일은 없었습니다.

다만, 상조회 횡령사건에 대해서 개인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문제해결에 대한 조언, 후원 이렇게 해서 불의의 피해를 받은 노인들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또 측면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송식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다음은 박명훈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훈의원님께서는 주유소의 차량 진입도로 무단점용 대책과 안산운전면허시험장 부지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먼저 관내 주유소의 차량진입도로 무단점용과 관련해서 현재 저희 관내 주유소 총 허가업소는 28개입니다. 그중 도로점용 허가업소가 19개소이며 허가후 불법추가점용 업소는 7개소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7개 업소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19일 1천만 8천원의 부당이득금을 부과조치하여 이중 759만7천원을 징수완료하였으며 241만1천원이 미징수되었습니다. 미징수된 4건의 부당이득금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27조에 의거 납부토록 촉구를 하겠으며 계속해서 납부치 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28조에 의거 재산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도로를 원상복구치 않은 7개 업소에 대해서는 금년 2월 15일 자진 원상복구토록 촉구한 바 있으며 고질적인 불법점용업소에 대해서는 도로법 제82조에 의거 관련기관에 고발조치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물으신 와동 95-5번지 일원의 안산운전면허시험장 부지를 시 주차장으로 활용할 용의에 대한 사항은 동부지는 안산운전면허시험장 부지의 협소로 '92년 1월 2일 건설부고시 제649호로 변경 결정된 운전면허시험장 추가 확보 부지로서 운전면허시험장 용도이외의 사용은 불가한 실정입니다.

도시계획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실효는 도시계획 결정후 2년이내에 지적고시를 미필한 경우의 실효규정으로서 동부지는 '93년 1월 7일 안산시고시 제2호로 지적고시 되었으므로 도시계획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실효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운전면허시험장의 증설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인 경기도 지방경찰청과 협의하여 가능한 조기에 시설확장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동 지역 주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의 뜻에 흡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많은 조언과 충고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마치고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두분 의원님들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농지세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 박정호 위원께서 우선 세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박의원님이 네 번째 항목으로 질문하신 "대부동 관내 포도밭 농지세 징수계획을 철회 또는 유보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질문해 주신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포도밭 300평이상의 포도나무 1주당 2,000원의 농지세를 부과한다 라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잘못 유포된 여론이라고 생각되며 대부동 관내에 농지세를 부과한 사실이 없기에 철회나 징수유예 대상이 아님을 우선 보고를 드립니다.

농지세는 농지세법에 정한대로 포도나무 주수를 갖고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포도나무에서 생산된 총 수확량에 1년동안 소요된 필요경비와 기초공제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과세표준액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농민 조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기초공제액을 대폭 상향조정하여 농가당 560만원을 기초 공제액으로 적용 과세하기 때문에 특용작물인 과수는 약 6,000평을, 수도작물인 벼는 1만 5천평 정도 이상 경작하였을 때 농지세가 부과대상으로 되므로 안산시에 편입된 대부동의 대다수의 포도경작농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것을 판단되오니 의원님께서 염려하시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상 박정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과장 이만표 사회과장 이만표입니다.

보건사회국장이 병가중이므로 제가 대신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환경오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이명복 의원님께서 시화담수호 수질보전을 위해 관계 시·군 협의체를 결성하여 공동 노력할 용의는 없는지와 오폐수 유입에 따른 수질오염 대책을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화담수호는 1994. 1. 24 물막이 공사가 완공됨으로써 점차 담수호로서 면모를 갖추어 가고 있으나 인근 지역의 생활하수와 축산폐수 공장폐수 등의 유입으로 담수호의 수질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담수호 수질보전을 위해서 사업시행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와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부서인 한국농어촌진흥공사에서 대안을 마련중에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우리 안산시에서는 반월공단 및 시화공단에 대한 배출업소를 감독하고 중부지역 수계관리 주무부서인 한강환경관리청 등과 인근 시흥시, 화성군 등 관련기관 모두의 공동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92년부터 몇 차례에 걸쳐 시화담수호 수질보전협의체 구성운영을 경기도에 건의한 바 있으나 전담협의체구성이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니 지방자치단체간 관련된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거 이미 구성되어 있는 수원·안양권 행정협의회를 활용하라는 지시가 있어 협의 추진한 바 있으며 앞으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진흥공사 등에는 시화담수호 수질보전을 위한 관리를 촉구하는 한편, 인근 시흥시와 화성군과는 수차례에 걸쳐 등 행정협의회를 통해 담수호 수질보전을 위한 상류지역 수질정화시설 설치를 논의한 바 있으나 해당 시군에서 사업비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계속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회담수호 수질보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조합 설치를 질의 하셨는데 이에 대하여는 경기도 등 관련기관과 조합설립에 대한 타당성, 적법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대책을 수립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시화담수호내 각종 선박 및 생활 오·폐수 유입에 따른 수질오염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방조제 공사가 미완공된 상태이며 또한 담수호 수질관리 기관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나 준공이 되면 수자원공사와 농업진흥공사에서 협의 확정할 것으로 사료되며, 우리 시에서는 하수를 BOD 150PPM으로 처리하여 시화담수호 내로 유입시키는 현재의 하수처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하수2차 처리시설 확장공사 및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 시화담수호 외곽 방류관거 및 방류펌프장 공사가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하수2차 처리시설 확장공사는 '97년을 완공 목표로 '95. 1. 31 현재 약 20%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동 공사가 완료되면 방류수의 수질은 BOD 20PPM이하로 개선되며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 시화담수호 외곽 방류관거 및 방류펌프장 공사는 '94. 12월 완공되어 시험통수를 마친 상태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시설이 가동될 경우 시화담수호 수질은 물론 인근 연안의 수질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하천 상류지역의 오염원 관리를 광역 행정협의회를 통하여 인근 시군과 공동으로 대처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것이며 선상내 음식점 영업행위로 인한 수질오염은 향후 철저한 실태 조사한 후 일괄적으로 조치하여 담수호 수질개선에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명복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정부입니다.

평소에 존경하옵는 이명복의원님께서 시화 방조제 내수면에 선박들이 정박을 해서 상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질오염이 염려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화방조제 내측수면은 안산시, 시흥시, 화성군 등 3개 시군에 연접해 왔습니다.

현재 안산시 선박이 10여척, 화성군 20여척, 시흥시 10여척, 충남도 등 타 지역 10여척 등 해서 50여척이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어선이 어획물에 선상에서 직접 판매하고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방조제 내측 선박들의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작년도에 자체적으로 8번에 걸쳐서 지도단속을 실시를 해서 어민들로 하여금 불법어업 근절의식을 갖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시흥시와 화성군과 합동으로 2번에 걸쳐서 단속을 실시해서 총 5건의 불법어업자를 적발한자 있습니다만 이중에 3건은 시흥시와 화성군에서 조치를 하였고 우리 안산시에서는 2건을 안산경찰서에 고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방조제 내측의 각종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해서 조업이 시작되는 3월부터는 시화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 안산시, 시흥시, 화성군 그리고 해양경찰서, 군부대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해서 수자원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명복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 박정호의원님께서 대부도의 농가소득증대에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대부의 특산물인 포도생산에 따른 가뭄대책을 위해서 지하수개발과 점적관수시설을 설치할 계획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또한 대부동이 옹진군에 속해 있을 당시에 특색사업으로 포도박스 50%를 보조 공급한 바가 있는데 시에서는 어떤 지원대책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지역은 700여 농가가 230㏊에 포도를 재배해서 호당 1,45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포도 특산단지로서 낮은 생산비용으로 고품질의 과실을 생산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생산기반시설 확충과 유통시설 현대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경기도로부터 시·군 농어촌 발전계획에 대한 수정 보완 지침과 농림수산사업 통합 실시요령이 시달됨에 따라서 금년도 2월 28일까지 지하수개발이라든기 점적관수 시설 등 농가에서 필요한 사업을 지금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동에 대해서도 홍보를 철저히 해서 필요한 사업이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포도농가에서 신청한 지하수개발과 점적관수 시설이 사업계획이 반영이 된다면 96년부터 98년까지 연차적으로 농가에서 필요한 시기에 사업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에 포도의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서 94년도에 옹진군에서 대부면 포도재배농가에 포도박스 23만 75,90매를 보조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행정구역개편으로 대부면이 안산시에 편입되면서 금년도에는 포도박스 지원사업이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경기도에 수차에 걸쳐 지원 건의한 결과 지난 2월 16일자로 당초 우리시의 지원물량은 9만 2천매 였습니다만 28만 3천매가 추가 지원키로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있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이를 반영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포도박스 사업비 지원비율의 40% 농가부담은 60%가 되겠습니다.

이상 박정호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도시국장 이교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시며 특히 기회있을 때마다 저희 행정업무 추진에 도움이 될 많은 좋은 말을 많이 해 주시고 또 이번에 계속되는 임시회 의회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안병권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신 의원님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명복의원님과 박정호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명복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한국수자원공사가 1단계 개발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개발이익금이 많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 안산시의 도시기반시설은 많이 부족한 것으로 해서 요새 민원불편 사항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이익금에 대해서 부족한 시설보완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또 2단계 개발할 때는 그런 1단계 사업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대비를 철저히 할 방안이 없겠는가 하는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안산 신도시 개발사업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건설부장관의 계획을 입안하고 사업시행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모든 사업을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은 지난 93년말 준공에 이르렀고 현재는 2단계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1단계 개발계획·수립 및 시행단계에 있어서 당시는 우리 안산시가 지방자치단체가 성숙되지 못한 관계로 해서 우리시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던 점도 있고 또 그간 계획된 인구보다도 급격한 인구증가가 오므로 해서 각종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보완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소요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1단계 사업의 개발이익금에서 기존 시가지내 도시기반시설 확충 또는 보완사업에 투자되도록 지나 번에 국회하고 건설부에 건의한 바 있고 또 사업시행자인 수자원공사와도 지금까지 협의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건설부 및 사업시행자인 수자원공사에서는 1단계 사업이 이미 93년도에 준공된 시점이 되어서 지금 그 사업비를 여기다 투자하는 것을 불가한 단계가 아닌가 하는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1단계 사업이 되었든 2단계 사업이 되었든간에 그동안에 우리 시가 불편을 겪고 있는 그런 사업 시설들에 대해서 최대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지속적으로 수자원 공사와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와 그간에 협의관계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우선 쓰레기 소각장 시설용량을 200톤 규모로 시설을 해 주고 부지도 1만평 이상 확보하는 것을 수자원공사가 전액 부담을 해다오 그리고 앞으로 김포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이 다 끝났을 경우에 우리 자체에서도 쓰레기 매립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때를 대비해서 약 10만평 정도를 확보하는 것을 추진중에 있고 또 저희도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오인으로 해서 교통의 체증이 많이 오는데가 있습니다.

특히 교차로 같은데 입체화 시설 같은 것이 필요한데서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전문가한테 의견을 물어본 결과 5개소의 입체시설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또 앞으로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개설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지하보도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한 대역앞에 지하보도 설치 1개소 이렇게 하고 또 2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 사업에서 개발된 개발이익금이 발생이 되었을 때는 안산시에 반드시 재투자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지금 수자원공사와 계속 협의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발되는 안산 신도시 2단계 사업에 있어서는 1단계 사업과 같은 많은 문제점이 이번에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2단계 사업의 각종 도시기반시설 계획을 지금 현재는 인구 13만명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적어도 50%는 여유를 가지고 모든 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지금 강하게 추진을 해서 상수도라든지 하수도라든지 거기에 관계되는 사업비용도 저희가 받아내서 계속적으로 하고자 하고 또 도로굴착을 하는 통신관로라든지 한전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중화로 하되 말씀드린 50%의 여유를 갖는 그런 여유시설을 확보하도록 해서 앞으로는 1단계에서와 같은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수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설계를 하므로 해서 건축의 용적율을 어느 정도 제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행중인 도시설계를 충분히 인구수용계획과 맞물려서 검토를 해 가지고 살기좋은 도시가 되도록 저희가 해 나갈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저희가 이런 안을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박정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부동개발계획 수립시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공청회를 개최할 용의는 없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서는 우리 시에서는 지난 번에 아시는 바와 같이 94년 12월 26일자로 대부동이 안산시에 편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편입됨과 동시에 그러면 여기를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지역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진짜 살기좋은 지역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미 개발계획에 대한 용역을 해 놨습니다.

이것이 95년 2월 7일날 국토이용계획 검토 및 개발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으로서 앞으로 95년 12월 7일날 완료예정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고 지금 진행상황은 현지 지역실태 및 여건 분석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계획안이 작성되면 지역여건에 맞도록 적절한 단계에서 공청회를 개최해 가지고 지역주민이라든지 전문가라든지 의회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해 가지고 타당할 경우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발계획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구봉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계획이 농어촌개발공사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데 안산시에서 독자개발 또는 농어촌개발공사와 공동개발 할 용의는 없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계획이나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구봉지구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91년 4월 10일자로 한국형 농업시범단지 개발목적으로 이미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지역이고 금년 6월부터는 사업시행 단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새로이 독자개발을 하겠다고 지금 해제건의를 올릴 수가 없는 단계입니다.

그 내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94년 1월 22일자로 옹진군에서 농수산부장관에게 "구봉지구를 군에서 유통단지 조성 목적으로 매립사업을 하겠으니 이미 계획되어 있는 것을 해제해 달라"는 건의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94년 2월 25일자로 "이 사업은 국가사업계획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므로 해제할 수 없다"는 내용의 반려가 된 바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 개발을 추진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공동으로 개발하는 추진문제에 대해서는 바다를 상대로 하는 광범위한 보상문제에 대한 검토와 또 충분한 사업의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저희시가 관련기관에 건의해서 해 보도록 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안산시와 대부동간의 연결 도로망 계획안에 대하여 공단우회 고속화도로 개설과 시화방조제 도로를 확장하고 높이를 좀 낮춰 가지고 1m정도만 차이가 나게 해서 바다를 볼 수 있는 그런 도로를 시공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할 의향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화공단 및 반월공단, 시화배후도시의 교통계획은 현재 반월도시기본계획을 용역발주를 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이 지역에 대해서 교통량에 대한 문제점이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문제점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오이도에서부터 해안간사지를 경유해서 지금 비봉쪽으로 가는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설중에 있습니다만 저희 팔곡2동 앞에 비봉인터체인지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까지 광로급으로 도로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지난 94년 7월 26일자로 건설부에 그것이 반영이 되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화2단계 사업시행 협의시에 건설부와 사업시행자인 수자원공사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동 계획이, 도로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안산시와 대부동간의 연결되는 도로를 좀 낮춰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시화방조제내에 편도 1차선 그러니까 왕복 2차선 도로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도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향후에 우리 안산시를 그 도로를 이용하는 것은 안산시를 비롯해서 시흥, 광명, 부천, 인천, 서울 등 수도권 서부지역의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할 겁니다.

특히 토요일 오후라든지 일요일이면 휴양목적으로 왕래하는 교통량이 늘겠고 또 중부서해안 지역에 직접 건너갈 수 있는 길은 오직 그것 하나 뿐이기 때문에 도로의 교통량은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도로를 시행하는 농어촌진흥공사 또 전체 시화지구사업을 총괄하는 수자원공사에 건의를 하고 또 건설부에도 건의를 해서 이 기회에 도로폭도 가급적이면 한 6차선에서 편도 3차선까지는 해 줬으면 좋지 않겠냐 하는데 아무튼 왕복 4차선이라든지 또 지금 높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기왕이면 바다를 보면서 통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도로가 되도록 물론 사업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뒤따르는 문제가 많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금 도로폭을 넓히는 문제 또 도로를 가급적 높여가지고 바다를 볼 수 있는 도로가 개설되도록 관계기관에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두 의원님께서 저희 도시국 소관을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앞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이 한분이십니다.

보충질문은 10분이내가 되겠습니다.

김송식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의원 본 의원이 보충질문에 앞서 본질문에서 최시장께서 조금 격한 상태에서 하신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앉아서 답변 듣는 동안 다 정리되어서 잊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격하시더라도 의회하는 기관과 집행부라는 기관의 입장에서 그래도 누가 봐도 안산에서는 시장님이 제일 우리시의 행정수반입니다.

제일 웃어른이시고 그러한 사람이 의회를 아껴주시고 의원의 여러 가지 질적향상을 위해서도 도와 주셔야 하는 입장이신데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 서운했다고 생각을 드립니다.

다만, 또 본 의원이 운영위원장의 직분을 맡고 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일어나는 제반부당한 일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답변에서 시장께서 "김송식의원 먼저 답변하십시오"하고 한 것은 의원 아니라 모든 방청객, 언론인들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것이 지금 속기록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서 그 말씀은 취소해 주시고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시기를 의장님에게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본인도 누가 봐도 시장님하고 저하고 무슨 대화를 하면 제가 언어폭력을 할 사람이지 최시장님이 하시리라고 상상도 안 하실 거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러나 그 반대입장이 행해져서 피차가 기분이 썩 좋지는 않은 입장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본 의원은 본 의원이 왜 여기와서 질문을 했느냐, 여러 가지 지적한 사항을 시장님께서 개선해 주신다는 답변, 변화 시키겠다는 답변을 들으면 저는 시민의 공복입장을 다 하는 겁니다.

그 답변만 듣고자 한 것인데 땀을 뻘뻘 흘려서 돌을 움직였는데 하루종일 움직여도 돌이 한발자욱도 안 움직이면 일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힘은 쏟았지만.

에너지와 Work의 법칙이라고 아실 거에요.

그러한 이유에서 오늘 본 의원은 목소리만 크고 시장님도 꽤 흥분된 가운데 답변을 했는데 얻은 소득이 없으면 안 되겠기에 다시 한번 보충질문으로 시장님께서 혹 시장님 판단에 바꿔 주셔야 할 부분이 있으면 이러 이러한 것을 바꿔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영웅주의적 발상이라고 제가 표현한 부분은 시장님 말씀대로 시장님을 격하게 하셨다면 모의원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글귀, 표기능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적었는지는 몰라도 제반사항. 왜 이런 표현을 썼느냐 하는 것은 답변하시면서 "김송식의원 답변하시요"한다든가 아니면 시의원들이 질문했는데 "이것은 시장인 내가 답변하고 그것은 네가 하고"이렇게 하시면 안되는 겁니다.

시의회라는 것은 사전에 의장이, 아니면 의사국장도 있고 양해를 얻어서 "이것에 대해서는 내가 답변할테니 실국장이 답변하도록 합시다."하고 양해를 얻으시면 안되는 일이 없습니다.

아직 안산시에 거쳐가신 여러 시장님들이 의회와 상의해서 안돼 본 일이 없습니다.

솔직한 표현으로 시장 안 계실때는 시장보면 절대 안될 것 같이 우리가 마음을 먹다가도 면전에서 대화를 하면 들어주는 것이 저의 입장이고 인간의 그게 심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은 엊그제 16일날 본회의 때도 시정보고를 하실 때 여기 나오시더니 당신께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연설만 하시고 "시정보고는 기획실장을 통해서 하겠습니다"하고 내려 가시더라고요.

참, 우리 의장님이 정말 워낙 원만하시고 마음이 좋으신 분이라 그냥 넘어가지 본 의원이 의장 같으면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안산시민을 전체로 묻는 의회의 대기관의 본 회의장에서 그러한 부분을 본인이 아, 저분이 여러 가지로 의회를 좀 경시하고 영웅주의적 말하자면 모든 것을 혼자서 내가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게 그렇게 제가 잘못생각 할 수도 있어서 그러한 부분을 표기했다 무슨 행동으로 어디가서 이렇게 눈에 나타나게 영웅주의적 행정을 했다는 그런 얘기는 아닌 것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만, 모순된 예산안에 대해서 지적을 올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사실은 자료를 많이 준비했는데 저도 인간이다 보니 마음삭히느라고 보충질문의 본질이 어긋날지 모르는데 잘 들 기억해 주시고 시장님이 적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우리 안산시에 부임하셔서 '94년 10월 15일에 본 예산이 올라 왔는데 저희들이 심의하는 도중에 수정예산이 올라 왔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수정예산이라는 것은 무슨 재해가 일어났다든가 긴급하게 이번에 예산을 수정해서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산시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사안에 수정안이 올라오는 것으로 우리 모든 의원들은 그렇게 알고 기획실장께서도 그렇게 답변하셨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수정안 내용을 보니까 급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그때 사실 예산심의를 하다 보면 실국장들이 와서 상당히 매달립니다. 인간대 인간이 매달리는데 거기에 잘 견디는 사람이 진짜 훌륭한 의원이에요. 그러나 본인 자체도 지금 자랑할만큼 견디지를 못하고 다 통과가 됐습니다.

당해 년도. '94년도 11월 23일 본 예산이 올라와서 심의를 하는데 12월 13일날 또 수정안이 올라 왔어요. 그 수정안 내용을 제가 공개하라면 다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상하다, 그래서 제 생각은 도에서 기획실장도 하셨으니까 의회를 잘, 제가 저속한 표현을 해도 오해하지 마세요. 잘 요리를 하나 보다, 이것 덜컹 덜컹 올려서, 저는 운영위원장이지만 의회가 조용히 본회의장에서 끝나기만 바라기 때문에 이 내용자체를 가지고 제가 반박하기는 뭐해서 늘 의아해 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12월달에 '95년도 본 예산을 심의합니다. 심의할 때 의원들이 많은 부분을 삭감해서 예비비로 충당을 해 놓은 겁니다. 그게 이번 회기에 우리가 삭감했던 부분이다 올라 왔어요.

그러면 그때 예결위원장도 여기에 예결위원님들도 다 계시는데 지금 또 심의해서 그게 만약에 그대로 통과됐을 때 그러면 40일전에 심의한 의원님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분들은 졸속으로 통과시킨 겁니까? 이러한 차원에서 운영위원장 입장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모두에 표현을 제가 그렇게, 우리가 원고를 작성할 때 어떻게 표현하느냐는 좀 부드럽게 할 수도 있고 강하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수정안 내용중에 수정안이라는 것이 얼마나 급하다는 것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천재지변이나 수해, 여러 가지 급히 안산시민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의장님께 죄송하지만 장시간 발언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취로사업비가 나왔습니다. 취로구조사업비라고 여러분 아시죠? 어렵게 사는 영세민들이 여름이나 가을에는 노동판에 일할 데가 많습니다. 겨울에 일할 데가 없을 때 그분들을 각 동에서 취로사업비라는 명목으로 생활비를 주는 취로사업입니다. 이 취로사업비가 수정예산안이 얼마나 급한 겁니까? 거기에 얼마가 올라 왔느냐 하면 '89년, '90년, '91, '92, '93, '94 6년동안에 안산시에서 집행했던 취로사업비가 수정안에 한꺼번에 올라 왔어요.

그러면 안산시 그동안의 시장님들은 뭘 했습니까?

6년동안 그분들은 허송세월, 6년동안 했던 취로사업비가 이번에 딱 올라오니 본 의원은 '이것 선거때도 되도 이랬는데 왜 이러지"이런 생각이 인간이니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본인 생각에 이것 보고도 의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동료의원들이 다 함께 어려운 영세민을 위한 책정이니까 통과시키자, 본인이 반대할 의사가 없습니다. 그랬으나 그게 그렇게 수정안으로 올릴만큼 급하고 지금 다 집행 됐습니까?

시장님께서는 이 취로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그리고 이러한 것을 정말 책정했을 때 선거를 앞두고는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심이 간다든지 남이 오해 할 부분은 안산시의 최고 행정장으로서 안 하셔야 원칙입니다.

항상 우리가 과거 정권에서도 의심가는 행위를 하면 언론이 때려 가지고 문제가 생겼는데 요즘 문민시대에는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정말 메이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해도 시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취로사업비가 6년간 안산시에서 집행했던 돈이 한꺼번에 올라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공동직업훈련원 부지매입이다, 시립대학 부지매입, 시립교향악단 창단 이런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것을 지금 통과한다고 해서 4월부터 공사에 들어가고 6월부터 공사에 들어가는게 아닙니다. 본인의 뜻은 6월에 민선시장이면 그분은 앞으로 3년 시장을 하실분이니까 그분이 차분하게 새로 임명된 실국장들과 진지하게 놔 두자 이거지 이게 석달이면 선거관리를 바쁘게 하시다 가실 분이 왜 이렇게, 참 좋은 일인데도 그것은 자제해 달라, 이것을 저 같은 사람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실까 이것 선심 아닌가, 시장님이 선심이 아니라면 문책받을 일이 아니죠. 선심이 아니지만 김송식 시의원은 선심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자제해 달라고 여기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뜻만, 내용은 정말 선심으로 오해하셔도 선심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의장 안병권 김송식의원님 사회자가 한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한 의원님께서 같은 외제에 대해서 2회 이상은 발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초과됐는데 김송식의원님께서는 나머지 시간까지 20분을 할애해서 질문을 하시게 되면 그다음 의제에 대해서 질문하실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내에 질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송식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의장님께서 할애해 주시면 질서를 지키는 질문이나 답변을 이해해 주실 줄 믿는데 하여간 3차 질문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이 법을 어겨서는, 죄송합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지난해 연말에 우리 안산시 의장이 연말송년파티를 하는데 우리가 초청을 이 지역 국회의원하고 동장님들을 초청했습니다. 또 시의회에서는 동장들을 각별히 신경을 다 써요. 인지상정이니까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때 시장님께서 동장들은 왜 초청하느냐, 그리고 그때 있었던 말에 그것은 오해 있을 까봐, 하여튼 왜 초청을 했느냐고 의장실에 아서 항의를 하고 국회의원을 그런데 왜 초청을 하느냐 할때 본인은 상당히 놀랬어요. 놀랬지만 개인뜻이 그럴 수도 있구나 했는데 그날 송년회 하는데 동장들이 하나도 안 왔어요.

동장대표 한사람하고 그 지역 동장만 왔는데, 그 다음날은 시장님이 동장들 모아 놓고 "여러분들 의회 신경 쓰지 마라 여러분의 장은 나다"저는 오해인줄 몰라도 의회와 대립적으로 하시니까 그런 모든게 모아져서 시장님에게 모두에 질문을 '왜 이렇게 하시나'이렇게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에 제2청사 계획이 올라왔어요. 그런 부분도 안산시청을 다시 하나 짓는 겁니다. 그런 것은 사전에 올라 올 수 있는 시장의 권한은 있지만 그래도 의회와 협조적 관계로 하려면 사전에 이런 것을 올리니까 의장단에 실무자들이 설명을 해서 "아! 제2청사 짓는구나"이렇게 올릴 수도 있는 겁니다.

이제 민선시장이 내일 모레 들어오고, 우리가 예측하기에는 무슨 구청, 무슨 구청이 곧 생긴다고 하면 행정이 거기 다 내려갈 텐데 종합청사를 왜 짓나 이런 생각을, 그냥 못짓게 예산만 깎으면 되지만 저는 질문에서 그러한 모든 오해하는 발상들을 하시지 마라, 그리고 이번 예산에서도 80억씩 예비비를 빼 가지고 추경의 발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예산이 세워진 이후에 세입이 증대되어서, 징수가 되어서 그러니까 세금을 더 거둬들여서 이 돈을 빨리 시민에게 예산편성을 해서 써야 되겠다 이럴 때 하는 것으로 아는 저희들이 천재지변이나 이럴 때 대비한 예비비에서 80억씩 빼서, 그 예비비가 이번에 총무위원회에서 그리 급했다는 경상비 이상 들어 간 것은 80억이에요.

그런 것을 볼 때 시의원 뺏지달고 이것을 시장한테 항변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러한 부분을 감정적 차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시장님께서는 솔직한 심정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선심성 했는데 동장님들을 금년에 해외시찰단이 포함시키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장은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동장이 정말 선거에 가담했을 때는 모든 것이 불합리합니다. 그런 동장들을 지금 해외를 보내주겠다 하면 그것은 선심으로 보이고 그 동장들이 기분이 좋아서 중립에 있던 분들이 움직일 수도 있다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모두에, 근거가 지금 다 있습니다. 시장님하고 개인적으로 혹시 무슨 형사문제가 됐을 때는 내가 이런 것을 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입장이기 때문에 모두 발표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저로서는 시의원의 자격과 관계가 있는 합리적으로 연구를 하고 책자를 들여다 보아서 모은 자료들로 시장님에게 질문하는 것인데 시장님께서는 개인적인, 혹시 그런 차원에서는 오해를 마시고 시장님의 결심이,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 결심만 하시면 실국장 따라 오는 겁니다. 그냥 지시하시면 그분들은 또 만들어서 올리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을 이제 남은 몇 달간이라도 좋은 분위기에서 의회와 서로 협조하며 서로 상충하며 맡은 바 저희들의 직분을 다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권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순식 먼저 김송식의원님께 제 답변이 때로는 격한 점이 있었다는데 대해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제가 작년 10월 6일자로 안산시장으로 부임을 해서 10월 14일날 대부도 편입문제를 가지고 시흥시와 안산시가 각축을 벌이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 때 저는 안산시에 온지가 일주일도 안 되는 짧은 기간이지만 진짜 안산에 대한 지극한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밤잠을 못 자 가면서 또 우리 안산시정이 물론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 지방행정을 보면 복지안동이나 복지부동이니 또 무사안일이니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공무원들이 언제까지 공무원을 할는지 모르지만 현재 입장에서 그리고 마지막 최선까지 다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일을 해 오고 있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도 즉흥발상적 또는 영웅심리적으로 비춰지다 보니까 너무 큰 거리감이 있거나 큰 오해가 있었다는 측면에서 본의 아니게 목청이 높아진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김송식의원님께서 시장이 의회를 경시하고 있다는 지적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정말 의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안산행정을 발전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또 항상 의회존중의 입장에서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의 예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느끼시겠습니다마는 제가 의회의 수장인 의장님에 대해서는 각종 행사시에 시의 주인으로서 집행기관의장과 함께 시의 집행기관으로서의 위치를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어 가면서도 위치를 확보해 드리는데 노력을 할 정도로 의회에 대해서는 항상 지방행정에 있어서 정말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존중을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다소 일을 하다 보면 결례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례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정예산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수정예산안은 어떠한 천재지변이라든지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 수정예산을 편성하는 것 보다는 사실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과목이라든지 부기 또 세부사업, 이런 것들이 수천종류에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다 보니까 막상 의회에 의안을 제안해 놓은 후라도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또 추가로 요구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정예산에 대해서는 저도 도의 기획관리실장을 해 봤습니다만 한번 예산안 제출해 놓고 두 번 정도는 수정안을 내는 것이 하나의 큰 예산을 다루는 ㅇ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있는 일입니다.

수정예산이 어떤 다른 목적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을 하고 나서, 제출하고 나서 어떤 추가적인 요인이라든지 누락사항이라든지 또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통과되기 전에, 일단 통과되면 변경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수정예산이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제1회 추경관계도 지난번 의회가 열렸습니다만 저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저희 집행부에서 의원님들께 충분히 이해를 못 드렸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본 회의때 나와서 설명을 의원님들께 드렸던 그런 사업이면 꼭 필요한 사업이고 또 저희 실무 간부진들도 예산편성 과정을 충분히 설명 못드렸는데 나중에 예산 끝난 다음에 대화를 하고 의회와 협조하는 가운데서 필요한 사업도 있을 수 있다, 또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추경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자 하는 그러한 대화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러한 것을 포함해 가지고 또 그러한 사업외에 몇 가지 그동안에 저희 시에서 생각하고 있던 사업에 대해서 이번 추경안에 올리게 됐던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장의 해외연수 문제는 앞으로 해외 가시는 대상자를 보시면 알겠지만 다 선거이전에 정년 퇴임을 하고 또 선거와 관련없는 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해외연수 문제는 비단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에서 일찍이 시행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시에서 처음으로 선도적으로 동장해외연수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타 시에서 선도적으로 동장들을, 금년에는 물론이거니와 이미 지나간 해에도 시키고 있기 때문에 또 지금 솔직한 얘기로 동장이 정치적인 중립을 안 지켜 가지고 그 동장 직위를 굳이 할 수 있겠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신문지상에 동향보고 문책자의 처리라든지 이런 것으로 봐서 엄청나게 일선 공직자들의 정치적인 중립은 분명하게 지켜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각도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연말에 폐회연 문제는 지난 번에도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연말이면 사실 집행부도 매년 사업을 마무리 지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또 번잡하게 됩니다.

그래서 폐회연 관계도 가급적이면 의회와 집행부와이 조촐한 폐회연을 갖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입장에서 피초청자의 입장으로 초청자인 의장님과 상의를 드리고 또 저의 의견을 개진한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 여러 가지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체육에 관한 예산이라든지 또 학교에 관한 지원예산, 이러한 것들도 저희가 선심이라고 하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적정하게, 공정하게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가급적이면 추호라도 시에서 선심을 쓴다 하는 그런 인상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겠음을 여러 의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

(16시35분)

○의장 안병권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23일부터 2월 24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무보수명예직을 걸어온지 4년이 어느덧 저물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한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일념으로 시민을 위한 직분을 인내하시고 감당하시는 의원여러분께 감히 존경과 경의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또 의회의 의정활동에 끝까지 적극 협조를 해 주시는 최순식 시장님과 김충호 부시장님 그리고 실국장님, 이번 시정질문에 답변을 위해서 밤을 낮삼아 고생하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와 격려를 보내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


○출석의원
안병권임흥무최종락국중협김영웅
정순민김송식노철수전용장최영덕
최명완박정호강성필이명복이무순
홍장표박명훈
○출석공무원
시장최순식
부시장김충호
기획실장원용일
총무국장최종복
지역경제국장김정부
도시국장이교수
보건소장김기남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이찬영
사회과장이만표


○휴회결의

2월23일∼2월24일(2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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