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실장 원용일 기획실장 원용일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해서 연일 애쓰고 계시는 김영웅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산시 향토유적보호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 향토유적보호 조례는 1986년 1월 1일자로 안산시 승격과 더불어 안산시조례 제3호로 공포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동안에 향토유적보호 조례에 의거해서 안산시 향토유적 제1호인 잿머리성황당의 17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고 또 지난 번에 대부하고 반월동이 편입되어 가지고 2개소를 추가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산시 향토유적보호 조례 제16조의 지정 기준중에서 일부를 안산시의 지리 및 인문적 특성을 최대한 살려서 소멸되어 가는 향토의 역사를 심도있게 보호하고 관리코자 지정기준을 보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향토유적지정 기준중 1945년 이전 유적으로 보호가 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 오래되지 않은 건물이라도 혹은 향후에 향토유적으로 지정보존할 필요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조물까지 확대지정을 해서 보호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화 세계화에 따른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을 해 주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순찬 전문위원 이순찬입니다.

안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안산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중 향토유적 지정기준 일부를 안산의 거리 및 특성을 최대한 살려 향토유적 지정 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지금까지는 향토유적 지정 기준을 1945년 이전 유적으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오래되지 아니한 건조물이라도 향후 향토유적으로서 지정,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조물도 확대 지정코자 하는 것으로 검토보고를 드리면 향토유적지라함은 문화재 보호법과 전통건조물 보존법에 의거 문화재 및 건조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예술성 가치가 있으며 향토의 역사, 문화재로서 보존가치가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유적으로 향토문화, 토속, 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말하는 것으로 굳이 1945년 이전 것만 향토 유적으로 지정해야 할 이유등은 없다고 보이나 1945년 이후의 유적이라도 향토 유적으로 지정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한다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일부 계층과 사회 여론에 의해 무분별한 향토 유적으로 지정될 소지도 없지 않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그러므로 후세들에게 향토유적으로 길이 보존하고 교육적, 문화적 가치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경기도 문화재 보호조례 제18조 2항 규정에 의거 경기도에서는 기히 조례로 제정운영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계속해서 안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하여 1993년6월 10일 공포 시행된 공직자 윤리법이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 범위의 확대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여 1994년 12월 31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안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 내용의 변경은 없고 모법인 공직자 윤리법의 조항만이 변경됨으로써 조례에 모법의 조항을 인용한 부분을 개정 모법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등 조례를 개정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순찬 전문위원 이순찬입니다.

안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4. 12. 31 법률 제4853호로 공직자 윤리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등록된 재산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긴급 재정 경제명령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관련 조문을 신설함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의 회의등에 관한 사항중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94. 12. 31 법률 제4853호로 개정 공포된 공직자 윤리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내용상 변경은 없으며 상위법 저촉도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그 자료뒤에 신구조문대조를 했는데 내용의 변동은 없고,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제6조에 "법 제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가 "법 제8조 제7항"으로 바뀌고, 또 "제8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한"이라고 한 것이 "제8조 제12항"으로 그 항목만 바뀌는 겁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그것 바뀌는 것이 6항이 7항으로 바뀌고 11항이 12항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것만 바뀌는 겁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거기에다 표시를 했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웅 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종전에는 규칙으로 정하였던 것을 지방자치법 제102조 규정에 의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제정코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정이 지난 '95년도 1월 1일 시행하게 됨에 따라 금번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실·국 및 과의 단위기구설치와 분장사무는 조례로 정하고 계단위 기구와 분장사무는 종전대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안산시의 기구현황을 보고 드리면 1실 5국 3담당관 24과 106개계 10개 사업소 1개 출장소 20개 동입니다.

행정기구별 분장사무 내역은 조례안 제3조 내지 제7조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역시 안산시행정기구 설치조례안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03조 규정에 의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번에 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동 조례안이 제2조에 안산시 공무원 정원을 규정하였고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산시 공무원 정원 현황을 보고 드리면 본청에 535명, 직속기관에 39명, 사업소에 205명, 출장소에 9명, 동에 337명으로 총 1,125명의 정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안,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모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순찬 전문위원 이순찬입니다.

안산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4. 12. 31 대통령령 제14480호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공포됨에 따라 동 규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군의 실·국·과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실·국·과별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금까지는 안산시 직제규칙에 의거 안산시의 행정기구와 사무분장에 관하여 규정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안산시 실·국·과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만 조례로 정하고 계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검토보고를 보고 드리면 '94. 3. 16 법률 제4741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및 사무분장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으로 상반기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를 앞두고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4. 12. 31 대통령령 제14480호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공포됨에 따라 동규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규정하던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관련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지금까지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규칙으로 제정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안산시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등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조례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94. 3. 16 법률 제4741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제103조에서 위임한 지방공무원 정원의 합리적인 확정 및 운영을 위한 기준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정원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은 없으며, 향후 자치단체별로 지역여건, 업무성질, 업무양 등에 따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원조정으로 대민행정서비스에 능동적,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본 2건의 조례안은 도에 준칙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네.

○총무국장 최종복 급여가 아니라 그게 읍·면·동직원에 대한 월액여비를 주는데 출장소 직원은 본청에 준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월액여비 산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혜택이 줄어드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동직원에 대한 특별근무수당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10여만원 차액이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정원규정을 바꿔 가지고 동직원을 되도록 많이 ,조례에서 허용하는 밤위내에서 동직원으로 전부다 전환을 많이 시키고 그렇게 해서 출장소 근무하는 직원들이 소외감이 없도록 조정을 할려고 그럽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적게 받죠.

○총무국장 최종복 15만원 정도...그래서 그것을 조정할려고 그럽니다.

○전문위원 이순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송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94년 12월 31일자 관보 524페이지 대통령령 제14485호에 의해서 중앙의 상위법에 그것을 규칙으로 안 하고 조례로 한다고 그러면 상위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로 한다면 할 수가 없습니다.

상위법에 저촉이 됩니다.

○전문위원 이순찬 네, 상위법에 저촉이 됩니다.

○전문위원 이순찬 네,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조례로 한다 라고 하면 저희가 도에 검토보고를 받을 때 거기서 재의요구가 들어 옵니다.

○전문위원 이순찬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안산시는 대단위 아파트와 연립, 단독주택 등의 신축 입주로, 매년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주민이 요구하는 행정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의 인구 3만이상 과대동인 월피동을 포함한 5개동을 '94. 11. 26일자로 경기도를 통해 내무부에 분동신청 하였으나 인구 4만이상인 월피동만 지난 2. 15일자로 분동 승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은 이번에 분동이 되는 행정동의 명칭과 동장정수, 관할구역등을 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으며,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행정동의 명칭을 월피동을 부곡동과 월피동으로 정하고 신설동의 동장정수를 1명으로 하고 동간의 관할구역은 부곡동은 부곡동 2-257번지, 534-705번지, 산1번지 내지 산 51번지 일원으로 하며, 월피동은 양상동, 부곡동 713-738번지와 월피동 일원으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부곡동이 5.90㎢에 1만3,234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으며 월피동은 5.57㎢에 2만8,146명의 인구가 되겠습니다.

분동에 따른 소요예산과 공무원정원 승인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역시 오는 3월 2일자로 분동되어 신설될 부곡동사무소의 소재지를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동사무소 소재지는 부곡동 671-4번지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산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역시 월피동이 부곡동과 월피동으로 분동됨에 따라 동별 통·반 및 관할구역을 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안산시 전체 통반수는 변동없이 753개통에 3,413개 반이고 현 월피동 통반이 부곡동 22개통 90개반과 월피동 41개통 194개반으로 나누어지게 되겠습니다.

통반수 및 관할구역의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안산시청 및 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안산시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순찬 전문위원 이순찬입니다.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월피동 인구가 4만4,380명의 과다증가로 제한된 인원으로는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할 수 없었던 바 '95. 2. 6 경기도로부터 분동 승인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해 행정운영동을 월피동과 부곡동으로 분동하여 관할구역과 동장정수를 책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월피동의 관할구역 명칭을 부곡동과 월피동으로 신설동의 동장 정수 책정 1명으로 현행 19명에서 20명으로 증가, 동간 관할구역은 부곡동은 부곡동 2-275번지, 534-705번지, 산1-산51번지 일원으로 하고 월피동은 양상동과 부곡동 713-738번지, 월피동 일원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95. 2. 6 상급기관의 분동승인에 따라 월피동과 부곡동으로 분동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은 없으며, 월피동과 부곡동의 분동으로 행정의 능률은 물론 주민편의를 위한 대민행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안산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5. 2. 6 상급기관의 분동승인에 따라 월피동과 부곡동의 분동을 위해 이들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지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신설동 사무소인 부곡동사무소의 소재지를 안산시 부곡동 671-4번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읍·면·동사무소의 소재지는 그 시·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와 관련 신설예정인 부곡동사무소의 소재지를 정하려는 것으로 부곡동사무소의 행정과 민원처리는 현행 부곡동 738번지인 월피동사무소와 함께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5. 2. 6 행정운영동 분동승인과 관련 현행 월피동을 월피동과 부곡동으로 분동함에 따라 동의 관할구역인 통·반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현행 안산시 통·반의 규모로는 735개통 3,413개반으로 월피동의 63개통 284개반의 통·반을 부곡동에 22개통 90개반과 월피동 41개통 194개반으로 통반의 관할구역을 분리조정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현행 행정운영동인 월피동을 부곡동과 월피동으로 분동하여 관할 통·반을 분리조정하려는 것으로 통·반의 증감은 없으며 분동에 따른 소요예산도 기존 예산에서 활용케 되므로 이에 수반되는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도면설명)

○총무국장 최종복 부곡동입니다.

월피동은 아파트단지가 지금 한군데만 짓고 있습니다.

주로 늘어나는 것은 부곡동이 더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도면설명)

○총무국장 최종복 동사무소는 여론수렴을 안 하고 전에 동사무소 부지로 확보를 했고 설계까지 다 끝냈습니다.

이번 추경에 건축비만 계상하면 바로 착공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전까지는 동장의 의견이나 이런 것을 들어 가지고 작년도에 정해 놓은 것입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네, 일부에서는 부곡동에 있는 종합상가 거기가 상당히 넓은 면적이 비어 있으니까 활용을....심지어 그쪽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준다고 그래 가지고 거기가 상당히 중심지역이고 현재 나누어지는 부곡동에 대한 행정중심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검토를 해 봤더니 그게 부실공사로 인해 가지고 개수명령이 나가 있어요.

시정이 완전히 안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관청이 입주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부정이 또 클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단독주택지역이라 임시적으로 빌릴만한 건물이 없어요.

그리고 바로 착공을 하게 되면 적어도 가을이면 입주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에 별도 돈을 들여서 빌리는 것 보다는 바로 착공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현재 월피동사무소 회의실을 활용하고 또 회의실에서 다목적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양궁경기장에 빈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곳을 다목적으로 활용을 하면 동행정에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부곡동사무소는 현재 단독주택 밀집지역의 교통편으로 봐서는 괜찮은데 이쪽에서는 좀 멀죠. 현재로는 주민들이 집중해서 사는 중심권입니다.

그리고 월피동은 앞으로 분동계획을 보며 월피동도 현재 2만9천명 가까이 되는데 아파트가 하나 들어서고 그러면 분동계획에 또 포함됩니다.

그럴때는 지형을 고려해 가지고 여타 지역에 선정하면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그것도 법정동을 변경해야 되거든요.

남동, 북동 하는 것이 법정동인데 대부를 넣게 되면 법정동을 변경하는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대부출장소 주민들한테 그런 것을 계도하고 있습니다만 사전에 미리 해 가지고 그런 작업이 끝나 가지고 했었으면 좋았을텐데 현재로서는 법정동을 고치게 되면 행정의 여러 가지 대장이고 해야 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선거를 앞두고 차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해 가지고 선거가 끝나는대로 저희 관내 불합리한데를 전부다 모아 가지고 일괄해서 법정동을 개정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대부동이라든가 대부동동, 대부북동이라든가 북대부동 이런 명칭을 그때는 의원님들이나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다시 법정동을....법정동을 고치게 되면 도나 부서에 승인받는 절차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도 준비를 미리 했다가 같이 추진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저희도 많이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이만표 사회과장 이만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웅 총무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면서 안산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4년 12월 26일 정부 행정구역 개편으로 대부동 및 반월동이 우리시에 편입됨에 따라 대부동 9개소 8만703㎡와 반월동 2개소 1만2,199㎡를 일반 공설묘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을 조례에 삽입하고자 안산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순찬 전문위원 이순찬입니다.

안산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4. 12. 26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화성군 반월면과 옹진군 대부면이 안산시 반월동, 대부동으로 편입됨에 따라 동 지역에서 관리 운영하여 오던 일반 공설 묘지를 안산시에 편입 관리운영 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지금까지는 안산시에는 공설공원 묘지 1개소, 일반공설묘지 2개소 등 3개의 묘지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편입된 2개동에서 관리하던 반월동지역 2개소, 대부동지역 9개소 등 11개 묘지가 편입됨에 따라 총 14개소의 공원 및 공설묘지가 확보되게 됩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94. 12. 26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 편입 등 지역에서 관리하던 묘지를 인수하려는 것으로 총 11개 지역 9만2,902㎡의 묘지면적이 더 증가되어 묘지수급관리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네,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조례를 개정한다거나 제정을 해 준 것을 담당과에서 규칙을 빨리 거기에 맞춰서 시행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 기획담당관실에 법무계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개정·제정된 조례에 따르는 규칙을 일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당과에다 지시를 해서 바꾸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네, 맞는 말씀입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기획실장 원용일입니다.

계속해서 기획실 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규모,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한 주요투자사업 추진계획, 주요경상 사업비 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예산규모는 예비비 25억816만3천원을 포함해서 당초 예산액보다 80억9,320만원이 감소된 113억8,871만2천원으로서 41.5%가 감소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현황은 기획담당관실이 당초예산 보다 84억5,541만원이 감소된 57억6,021만1천원으로서 59.5%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담당관실은 3억5,910만원이 증가한 50억3,127만3천원, 감사담당관실은 176만원이 증가한 4,666만7천원, 관산도서관은 135만원이 증가한 5억5,056만1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추경에 반영한 주요사업 두가지만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립예술단 창단은 시민의 정서함양과 문화욕구 충족은 물론 지역문화 예술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시립합창단, 시립교향악단, 시립연극단을 금년에 창단코자 추진을 하고 있으며 소요사업비 3억9,000만원 중에서 당초 예산에 1억9,000만원이 확보가 됐고 나머지는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된 부분을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최용신 유적지 조성사업은 민족수난기의 농촌계몽운동을 통해서 애국사상을 고취시킨 상록수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우리 안산의 정신적 뿌리로서 유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유적지를 교육장으로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설계비 및 시설부대비의 산정 요율이 당초 예산에서 우리 예산계에서 약간 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산정요율이 잘못되어서 부족사업비 1,3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경상사업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95년도 우리 안산시정이라고 하는 유인물이 있습니다. 그 유인물을 각종 회의나 우리 안산을 방문하는 모든 분들에게 드리기 위해서 1만5,000부를 연초에 유인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되는 1,200만원, 그 다음에 통계조사용 계산기가 20개 구입에 80만원, 그 다음에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월간화보 및 잡지를 만드는 예산이 2,250만원, 시정화보 제작비가 5,100만원, 종합문화예술회관 설계공모 공모료 2,200만원, 최용신 유적지 조성 설계공모 공모료 660만원, 시립예술단 모집공고료 2,200만원, 최용신기념관 설계공모 당선작 시상금 600만원, 안산 문화발간입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원에 지원을 해 줘 가지고 계간으로 발간하는게 되겠습니다.

1,200만원이 이번 1회 추경에 요구가 됐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그 부분을 저희들이 시장님이 지시해서 올린 것은 아니고 당초 예산 심의할 적에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합의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합의라기보다는....

○기획실장 원용일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그때 일단은 합창단만, 저희들이 사업을 많이 하고 싶어도 의원님께서 그 예산을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할 수도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만 공보담당관실에서 공보담당관이하 문화계장이 담당업무를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깍인지가 얼마되지 않아서 또 요구하는 이와 같은 일이 나왔습니다마는 그것은 시장님께서 지시한 사항은 아니고 다만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자기들의 생각을 펼쳐 나가 보고 싶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은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대로 따라갈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지 의회를 경시한다거나 현재 지금 집행부와 의회간의 관계에서 당초에 지방의회가 처음 탄생을 해서 한 1년이나 2년 동안은 저희들이 의회를 경시한다고 하는 얘기를, 오해의 소지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그와 같은 말씀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이니까 그 점은 저희들이 어떻게 의회를 경시하겠습니까?

○기획실장 원용일 네, 알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박종순 예.

○기획담당관 박종순 물론 우리가 관례, 어떤 예산회계법상이라든가 지방재정법상으로 회계연도 폐쇄이후에 추경을 해야 한다 하는 그러한 규정은 없습니다.

○기획담당관 박종순 지금 정위원님이 말씀대로 좀 빠르지 않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의 행정관례상 흐름으로 볼 적에 회계연도 폐쇄이후에 순세계잉여금이 결산해 가지고 나왔을 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추경을 다루는 것이 하나의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같은 경우에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왜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됐느냐 하는 그 배경에 대해서 기히 알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박종순 뭐냐 하면 부득이 이번에 월피동을 부곡동으로 이번 3월 2일날 분동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다른 모든 행정수요의 뒷받침에는 바로 예산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것을 뒷받침 할려다 보니까 이번에 부득이 추경을 다루게 됐습니다. 또 거기에 아울러서 이번에 국고보조금이나 양여금이 같이 내려 온게 있어서 이번에 겸해서 이것을 다루게 되어 있는 거지 꼭 회계연도 2월말 폐쇄이후에 해야 한다는 그러한 전제조건에 그것은 뭐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담당관 박종순 네,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80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담당관님께서도 말씀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사무소 분동에 따른 소요경비 그 다음에 지방양여금이나 보조금의 변동 때문에 했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 자꾸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요구한 내용을 보시면 선거를 의식하고, 또 지금 선거를 의식할 수도 없습니다.

왜 의식할 수 없느냐 하면 지금 선거를 의식하고 올리는 예산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다만 있다면 작년도 연말에 사업을 할려고 했다가 삭감된 부분이 다시 올라온 부분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린다면 저희 시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그분이 어떤 판단에서 그와 같이 저희들 한테 지시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새로 오셔 가지고 상당히 젊은 양반으로서 의욕적으로 일을 하려고 저희들 한테 지시한 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작년도 40일 작전하면서부터....

그런데 그와 같은 것들을 저희들이 연말에 당초 예산에 올렸는데 그 부분이 의원님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되다 보니까 그 사업을 맡고 있는 과·국장이 시장님한테 조금 부담을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시 요구가 됐으면 됐지 그 양반이 작년에 깎였으니까 올려라 하는 말씀은 한 적이 없었고 또 한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오해가 없으시기를 먼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제가 국장이 되어 가지고 세 번째 안산에 와서 국장을 하고 있고 예산심의도 받고 있고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데 하고 비교해 보면 잘 되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다 잘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초적인 문제 다시 말하면 엄밀히 따진다면 시는 예산을 세워서 요구할 권한이 있는 것이고 의원님들은 시에서 제출한 예산을 심의해서 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초적인 문제를 가지고 옳다 그르다 시비한다는 것은 저희들은 참 피곤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가 다소 잘못한 점이 있더라도 잘못한 부분은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분명하게 태도를 결정해 주시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가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지 원칙적인 문제를 가지고 자꾸 저희들한테 공격을 하시면 그것을 실무자인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방향대로 답변을, 또 답변을 저는 정확히 말씀을 드리는데도 위원님들께서는 왜 그렇지 않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느냐 하는 식으로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심의를 해서 위원님들의 생각을 펼쳐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네,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네,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네, 알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기타 신문구독은 정기회 심의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신문이 날로 새로운 창간호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새로 창간되는 신문에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 놨던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번에 추경으로 계상된 사항은 신문구독료가 4천원에서 5천원으로 지대가 전부 다 인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상승분에 대한 추가 계상을 한 사항이고 월간화보 및 잡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올해 4가지 정도가 월간화보 내지 잡지가 추가로 생겨났습니다. 경기 같은데는 월간신경기, 매트로폴리탄, 지방시대, 수도권의정 등 이렇게 자꾸 새로운 잡지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수요를 추가 구독하는 그런 차원에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그것을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부동, 반월동 갔을 때 보유하고 있는 것을 전부다 소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작할 시간은 없어서 기존의 유인물을 갖다가 그냥 재판해서 내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900만원을 세웠었는데 대부동하고 반월동이 새로 들어오다 보니까 새로운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추가 수록해야 될 사항 내지는 지금 시정화보 제작되어서 있는 것이 90년도에 제작되어 가지고 여러 변동이 많이 됐기 때문에 추가 수록할 사항, 그래서 이것은 연중편집을 해야지 작품이 나오지 단 기간내에 나오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기록물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연중 촬영을 해야 되는 사항 때문에 추가로 올렸고 먼저번 사항은 재판해서 활용하는 사항으로 올렸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계간 안산이 계속적으로 나오던 사항인데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그런데 그 부분을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원장이 문화원에서 작년까지 한 사업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안산문화원하고 그 다음에 문화사랑방하고 두가지가 작년까지 계속 사업을 했답니다.

문화원장의 변은 의원님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을 잘 모르셔 가지고 삭감할 소지가 있으니까 이번에 한번 더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서 작년까지 계속하던 사업을 없앤다고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두개는 도저히 못하겠다 급한 것 우선 하나만 하겠다" 그랬더니 "그렇다면 문화사랑방은 빼고 안산문화 발간만은 해 주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해 주십시오" 하고 저한테 와서 설명을 누누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문화원에서 유인물로 나가는 것은 계간으로 이것 하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하셔서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문화원에서 발간하는 계간 안산문화라고 있고 문인협회에서 1년에 1번씩 안산문학이라고 해서 책자를 펴내고 있습니다.

두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그것도 시에서 지원을 조금 해 주는데 이것은 문예진흥기금이라고 신청을 해서 그것하고 우리 시에서 보조해 주는 기금하고 같이 합해서 하는데 "안산문학" 문인협회에서 발간하는 것이 전부 문학적인 시, 수필, 소설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안산지역에서 연간 활동한 작품활동 사항을 수록한 사항이 되겠고, 안산문화는 계간으로 해서 안산지역의 수시 문화에 대한 사항을 총 수집해서 시민들한테 널리 알리는 그런 성격의 잡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숫자를 정확하게....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기관 단체 내지는 지역 주민들 한테도 조금 나가고 노인정 계층은 다양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추경에 올린 사항은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시설계의 요율적용상에 향토유적이기 때문에 일반사업하고 조금 요율이 다른데 요율적용을 잘못해서 했던 사항이고 당초 예산에 5억이 계상되었습니다.

크게 대별해서 3가지 사업이 되겠는데 투시유아원이라고 현재 자리에 있는 장소에 기념관을 만들어서 내방객들한테 유물이라든지 유래를 설명할 수 있는 기념관 설립과 기념비 거기에 묘역이 있습니다만 묘역이 너무 초라하고 그래서 3가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설계비에 대한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추진을 해서 3월초경에는 공모 내지는 발주를 해야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좁은 공간을 어떻게 기념관도 일반 현대식 건물이 아니고 거기의 성격에 맞는 그러한 설계가 나와야 되겠기에 공모형태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데 지금 시립예술단 특히 올해 추진중에 있는 합창단 같은 경우에 경력사항에 보면 4년제 대학 이상의 해당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경력이 있는 사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응모의 한계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1차 공고는 해당 대학교에 보내서 했습니다만 그래도 응모율이 적었을 경우에 재차 공고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응모사항을 봐서 여기 지역 갖고는 도저히 수용이 안 되겠다 했을 때는 그런 예상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꼭 중앙지에다 내야 되겠다는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지금 말씀도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시립합창단에 이제 몇 년차에 가서 정상궤도에 올라 올려면 단계적으로 조정해야 될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는 것은 비상임, 상임이 아닌 비상임 형태이기 때문에 좀 먼 지역에서라도 관내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라도 응모자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응모에 대한 것은 그런 뜻으로 봤고, 1차 응모를 했을 때 너무 응시자가 없어서 그랬을 때는 홍보를 확산해서 전국단위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기획실장 원용일 그런데 안산의 경우에 합창단이나 아까 담당관이 설명한 것처럼 4년제 대학 나와 가지고 경력이 있는 안산 시민들이 많지가 않을 것으로 보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그런데 수자원 경우를 보면 이런 것은 있더라고요.

여자의 경우는 보수가 문제가 아니고 4년제 대학을 나와서 그냥 노는 것 보다는 경력을 얻어야 보다 한차원 높은데로 갈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수원의 경우도 반수 이상이 서울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산의 경우 안산 시민으로서 합당한 사람이 없을 적에는 서울에 있는 사람들을....그런 생각을 그런 생각으로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원서를 몇 개씩 가지고 가기는 했는데 부진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그건 어느 사로 해서 지정이 된 것은 아니고....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이것은 중앙지가 편성된 안 된 것은 지방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권영하 132만원인데 감사활동비라고 해 가지고 정액으로 지급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5만원씩 했는데 금년도에 1만원이 올라가지고 6만원이 되었습니다.

11명이 1만원씩을 곱하니까 12월에 132만원이 되었습니다.

○감사담당관 권영하 예.

○감사담당관 권영하 그래서 정순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권영하 감사담당관실이 있다는 것을 표시를 내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권영하 네,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총무국 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현황, 기 투자 사업중 사업비 변동사업내역, 신규투자 사업내역, 주요경상 사업비 내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95당초 예산 431억4,934만원보다 29억4,903만8천원이 증가한 460억9,838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99.6%인 458억9,691만4천원, 특별회계는 0.4%인 2억146만6천원으로 새마을소득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분동예정인 부곡동을 포함한 20개동 소관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예산이 123억1,194만원으로서 당초예산 118억2,693만원보다 4억8,501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과 및 사업소 동별 자세한 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 투자 사업중 사업비 변동사업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당초 예산에 계상되어 추진중인 투자사업중 사업비가 변경된 사업은 1건으로 2천 200평 규모에 공무원 후생복지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당초 예산에 설계용역비 1억3,795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앞으로 1백만 인구 규모의 시청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후생복지 시설뿐만 아니라 보건소 등 여타 종합적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현 시청사 뒤편에 제2청사를 건립할 계획으로 금회 추경에 설계 용역비를 2억2,150만원을 증액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요구된 신규 투자사업 내역을 보고드리면 대부지역의 주거환경 및 생활환경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부담 50%, 시지원 50%씩 투자될 대부지역 환경정비 사업비로 2억1,400만원을 편성요구 하였으며, 시민이 야간이나 새벽에도 운동을 할 수 있게 하고 야간 청소년 탈선 행위방지를 위하여 상록수 운동장에 보안등 5주를 설치할 계획으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월 2일자로 분동되어 신설 예정인 부곡동사무소 신축비로 9억9,844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부동의 풍도, 남동지역의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등 이 지역 생활 환경개선 및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사업비로 1억5,144만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이하 신규투자 사업조서와 총 25건 3억5,205만원의 주요경상사업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총무국 소관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최원섭 그렇죠. 다쳤거나 의료보호를 못 받는 경우고 있거든요. 경미한 것을 보상해 주는 목적으로 계상했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비는 급양비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급양비에서 충당을 하면 되고 기존의 예산 가지고 보상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쳐 가지고 병원에 왔다 갔다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식대라든가 간호비라든가 공무원들이 자부담 하기가 어려운 실정을 만일에 닥칠 경우에 그것을 일부 보조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예, 예상되는 수치를 해 가지고 우선 계상을 한 것입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산이 없어 가지고 나중에 지급해 가지고 저희가 애를 먹었는데 우리가 집단시위 도중에서 다친 민간인들이라는 것은 먼저도 소송을 해서 저희가 졌습니다만 보상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치료비를 예산에 계상해서 목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한 것입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그것은 규명이 됩니다.

규명이 되는 대로 공무집행중에 본의 아니게 다쳤거나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상을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그때 예산이 없어 가지고 바로 조치를 못 했기 때문에 이번에 미리 예산에 일부를 계상한 것입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이것은 집행이 안 되는 것이 바람직한 부분이죠.

○총무국장 최종복 이것은 작년도에 계획하기를 후생복지시설을 신축해서 활용하려고 그랬는데 먼저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또 공유재산관리계획 보고에서도 의원님들이 이에 질타를 해 주시고, 지적을 해 주시고 기왕이면 청사가 모자라서 더 짓는 것은 수긍이 가나 복지시설 만큼은 더 늘리는 것은 조금 공감이 안 가는 부분이다 하는 것을 지적을 받아서 저희가 다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 가지고 그렇다면 후생복지시설도 일부분 지하층 같은 곳을 쓰더라도 일단 종합청사를, 제2청사를 마련해서 후생복지시설로도 쓰고 지금 보건소도 좁고 또 낡아 가지고 보건소도 다시 개축을 해야 되겠는데 개축하기에 내구연한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별도로 어디가서 짓기도 그래서 보건소 뒤에 있는 조그만 잡무실이 있는데 거기 있는 시설도 한데 합쳐서 종합청사를 지어 가지고 다 한데 하는 것이 청사관리에도 그렇고 또 미관에고 그렇고 앞으로 점점 늘어나는 기구에 미리 대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것도 당해 년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해서 한 3개년 계획으로 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자체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우선 본 예산에는 거기에 맞는 용역비만 세워 가지고 그 용역비가 확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모델이라든가 계획을 의원님한테 우선 보고를 하지만 또 공모도 해서 장래성이 있고 안산시 1백만 인구를 대비하는 먼 장래에 기여하는 청사가 되도록 해 볼려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지금 변동되는 단계가 아니고 계획단계로서 지금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변경할 때는 당연히 의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려가지고 연차적으로 투자계획도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는데 우선 공모비하고 용역비만 계상해 주시면 거기에 맞는 것을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연차별 투자계획 해서 의원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재산관리 계획도 승인을 받고 또 중장기 투자계획에도 반영을 할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예.

○총무국장 최종복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런 면도 있지만 일단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후생복지관이라는 것은 전용으로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니까 청사로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촉구 지탄의 소리를 저희한테 해 주셨기 때문에 계획을 변경하게 된 동기입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하라고 그러는게 아니고 그 동기를 대서 저희도 수긍을 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종합청사로 하고 그 일부를 복지관으로 사용할려고 하는 겁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예, 하나도 없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저희가 집단시위용이라고 못 박은 것은 뭐하지만 저희가 집단시위 할 때 지휘하기가 앰프시설이 없어 가지고 현장을 목격하면서 앰프시설을 통한 방송이라든자 안내방송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적절치 못해 가지고 상당히 업무를 집행하는데 지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정문에다가 앰프시설을 해 가지고 평소에는 차량관리하는데도 유용하고 또한 집단시위 진압하는데 주민들 안내하는데도 활용할려고, 그래서 큰 돈은 안들게끔 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시설을 할려고 그럽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그렇죠. 평소에도 차량이 복잡해 가지고 수위들이 차량하는데도 같이 쓰도록 해 볼려고 그럽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실한 것은 파악을 안 했는데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도시국 건설과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나중에 발췌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저희가 주민 홍보용으로 요새 책자를 2차에 걸쳐서 발간을 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도 배부해 드린 책자가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 한테도 집회시에 통반장들 한테도 배부해 드렸는데 그것을 자료수집이 되는대로 계속해서 제작을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에서는 우리 같이 색상을 넣지 않고 그냥 책자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두껍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색상을 넣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조금 비용이 더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색도도 3도내에서 비용이 적게 들도록 할려고 그럽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저희가 생각해도 상당한 액수로 계상이 됐는데 공무원 해외 출장하는 계획된 인원은 작년과 같습니다.

그래서 102명을 계상했는데 중앙에서 주관해서 가는 것 또 도에서 주관해서 가는, 읍·면·동에 있는 동직원들은 도에서 주관을 해서 여행을 하도록 지금도 계획을 해서 얼마 안 있으면 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야별로 합하다 보니까 숫자가 많이 늘어났는데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계상된 것은 작년에는 거의가 7일 이내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위의 지침도 그렇고 해서 구라파쪽도 많이 삽입이 되어서 한 10일 내지 11일로 날짜가 늘어 났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예산을 많이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저희 자체로는 동장님들 그간에 해외출장 할 수 있는 여가가 없었는데 이번에 는 얼마 안 있으면 정년도 다가 오시는 분도 있고 해서 공직에 있을 동안에 같이 공무원들하고 여행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동장님들을 더 프러스 시키다 보니까 여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작년도 말 예산보다는 조금 늘어났는데 그 기간 만큼만 계산했는데 작년도에도 저희가 예산부서에는 이와 같은 자료를 산출해서 거의 맞게끔 냈는데 당초 예산편성에 여비에 대한 제한규정에서 바람직하다 못하다 해서 다음 추경에 조정하는 것으로 저희 실무자 선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 갔습니다.

그런데 도나 중앙에서 계속 해외출장에 대한 지시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고를 해 가지고.

그래서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 확보를 해서라도 충당을 하라는 지시도 있어서 내무부에서 지침에 대한 실링, 그것은 해외여비를 양해한 것으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추가로 편성한 겁니다.

작년에도 이미 같이 예산이 된다는 것을 저희가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당초 예산에 조금 그러한 예산편성 지침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추경에 확보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그런데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실 것은 자료를 해 드리겠지만 해외출장 계획도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완벽한 계획을 미리 미리 추진을 하지 하반기에 할 것이다 하면 또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될는지 몰라 가지고, 그래서 행정은 어디가나 안전성 확보를 제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여유를 저희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초기에 확보를 해야 저희도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했으니까 이해를 해 주세요.

○총무국장 최종복 선거후에 하더라도 예산은 있어야죠.

○총무국장 최종복 예.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잠깐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0억이 금년에 많이 개발비가 투자되는데 일단은 80억이 아니라 200억도 투자는 할 수 있지만 80억은 대부동의 간선도로 포장, 기반시설이 위주로 되어 있고 저희과에서 내는 2억1,460만원은 주로 간선도로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단은 대부동 같은데는 일요일, 토요일이면 몇 천명씩 오는데 너무 기반시설만 해 놨지 주위가 산만하면 보기가 나쁘지 않겠느냐, 해서 최소한의 것이고 주택개량, 부속사정비, 지붕도색할려면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는 것은 방아머리에서 화성경계 간선도로 그래서 방아머리에서 들어가다가 동소재지로 들어가는 돌, 그 2개 위주로 해서 최소한의 경비가 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2억1,460만원은 100%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최소한 재료비만 주면 나머지 노력동원은 자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이것은 지금 10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10군데는 조금 있다 자료 나오는대로 보고를 드리고 지금 여기는 표시가 안 됐습니다마는 국비가 277만9천원으로 됐는데 시비 1,700만원중에 국민체육진흥관리공단에서 25%나옵니다. 그것은 여기 예산서상에 도비가 아니기 때문에 표시가 안 됐는데 여기 1,700만원주에서도 277만9천원이 관리공단에서 나오는 보조금이 있습니다.

에어로빅이 다섯군데고 배드민턴이 두군데 게이트볼이 두군데 맷돌체조가 한군데 이렇게 해서 10군데가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각 지구마다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에어로빅이 한단체라고 그러는데 사실상은 다섯군데에서 이루어지는데 이게 전부다 합해서 10군데에 2천만원인데 월급수당입니다.

한달에 25만원씩 한번 나오는데 1만원씩 해서 수당입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그 부분은 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부동의 주변개발사업 2억1,460만원만 새로운 사업이고 기타 체육에 관한 것은 주로 국비가 늦게 내시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에 대한 부담감이 됐고 다만 또 한가지 보안등 설치하는 것이 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상록수역 앞에 있는 주구운동장이 있는데 거기가 청소년 비행 온상이 되고 있다고 해서 주민건의사항 또 여러 채널을 통해서 건의가 많이 들어 왔습니다. 저녁에 비행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안등 하는데 500만원,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사항은 대부 환경정비사업 그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기초 조사를 며칠 동안 동직원하고 우리 직원하고 같이 기초조사를 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만 이게 한이 없습니다.

몇 십억 가지고도 다 못하는건데 최소한도 이 정도는 큰 도로변의 가시권내에 이 정도는 해야겠다 해서 우선 1차적으로 기초조사를 했고 세밀히 시행단계에 가서는 주민한테 직접 부딪혀서 "우리가 재료를 사 줄테니까 당신이 노력부담을 할 수 있죠" 또 시행단계에서는 자로 재 가지고 담장이 가령 5m다 10m다 일일이 해서 돈 계산해서 시행과정에서는 그렇게 세밀히 할 겁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저희가 보기에 토요일, 일요일날 많이 오고 주민들이 실제 없는 사람들은 뜯어서 고쳤으면 좋겠는데 아주 보기 싫습니다.

그런 것이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우리과에서 조사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네.

○총무국장 최종복 김위원님 제가 한말씀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은 모든게 선심으로 노파심에서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공무원 해외여행도 선심이고 해외여행에 선임 들이 일도 없는데 그리고 또 이 문제도 정비사업은 옛날에 새마을 형식으로 보조를 주면서 유도해서 하는 건데 주민들이 그렇게 대다수가 물론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가 이 정비사업은 싫어합니다.

그러나 현재 관광지로 개발되어 있고 관광이 현실화 되어 있으니까 너무나 시로 되어 가지고 하나 달라지는 모습도 보여야 되는데 도로만 포장을 하고 그 주변이 그대로 원두막 같고 담장이 그대로 주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지 않더라도 시 차원에서는 이것은 해야만 이 보조를 같이 맞출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하나 하나 현지에서 가서 여기에 동장님도 와 계시지만 주민들이 이대로 따라 올라가 만무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 안 되면 못하는 것이고 되는 사람만 가능하게 하는데 물론 우리가 100% 개선을 해 주면 모르지만 50%를 부담시키는게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되는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선심하고는 관련이 없고 그야말로 시가 되었으면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자 그런 뜻에서 계상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총무국장 최종복 예.

○총무국장 최종복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저희도 염려를 해 봤는데 지금 당장 짓는다는 것이 아니고 내년부터 짓는 것으로 하고 층별로 보건소는 편리한대로 1층을 준다든가 이렇게 하면 업무에도 지장이 없고 또 외국에 시찰가서 해 온 것도 있는데 그런 사례도 있고 그리고 구청사 일부를 보건소로 활용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것은 앞으로 계획을 해 가지고 심도있게 연구를 해 봐야 하겠지만 지금 보건소를 다시 짓는다고 해서 그 자리에다 헐고 다시 짓는다는 것은 또 어렵단 말이에요.

현재 도시미관이나 건축배치상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것은 저희가 용역을 줘 가지고 모델을 선택해서 해 볼려고 우선 거기에 따른 기초조사 또 설계비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그 과정에서 충분히 용도라든가....

○대부동장 박상득 네.

○대부동장 박상득 네, 대부동장 박상득입니다.

금년에 심의된데 대해서 저희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리고 많은 전임자와 비교할 때 4배가 그런 사업비를 책정해 주신데 대해서 주민을 대표해 가지고 깊이 있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 차량은 저희 지역은 익히 아시다시피 20통을 되어 있습니다.

지역도 방대하고 너무나 낙후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저희 전임지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대부와 백령도에는 코란도 면장 전용이 있었습니다.

또 저희가 88년 5월 23일부터 육지화가 되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직접 거기로, 군청을 들리지 않고 바로 현지출장을 나오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코란도를 반납하고 나니까 동장이 거기에 대처해 가지고 트럭을 타고 나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하나 올렸습니다.

○대부동장 박상득 네, 오랜 낙후지역의 주민숙원 사업을 우선 저희 면에서 발주할 수 있는 것이 약 10억이 책정되었습니다.

각 동별로 우선 순위사업을 정말 이조시대때부터 숙원했던 수문보수공사라든지 마을진입로에 꼭 해야 될 부락별, 동별로 숙원사업만 올린 것입니다.

○원곡1동장 김기정 원곡1동장 김기정입니다.

작년에 복합회의실을 지으면서 못 했습니다.

○원곡1동장 김기정 네, 못 받았습니다.

○원곡1동장 김기정 노인정은 1층에 있고 복합회의실은 2층에 있습니다.

○원곡1동장 김기정 회의실 및 주민들을 상대로 취미교실 그리고 저희 관내에는 공단에 다니는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영세한 동이기 때문에 예식장으로도 무료로 대여해 줄 계획입니다.

○원곡1동장 김기정 저희 시설로서는 무료로 대여해 주는데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원곡1동장 김기정 네, 이것만 하게 되면 예식장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원곡1동장 김기정 복합회의실이 80평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취미교실로 사용을 하면서 다목적회관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무료 예식장을 꾸밀려고 합니다.

○원곡1동장 김기정 네, 알겠습니다.

○고잔1동장 이종한 고잔1동장 이종한입니다. 공한지 꽃식재 경운기 임차를 위해서 세우는 예산입니다.

각종 불법 쓰레기장으로 변해 버린 공한지를 '94년도 하반기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는 일제 정비계획에 의해서 공한지 꽃식재를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공한지가 80여필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업무지역을 중심으로 그 앞에 아주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서 그것 정리할려면 하루 이틀에 되는 것도 아니고 상당한 시일이 걸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보기에 아주 흉하고 또 정비를 해 나가다 보니까 정비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 하고는 너무나 엄청난 차이로 주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업을 금년에 매듭을 지어서 좋은 공한지를 만들어서 나대지를 정비할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고잔1동장 이종한 경운기 포크레인인데 포크레인 하는데 비용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하루 임차하는데 굉장히 비쌉니다.

○고잔1동장 이종한 예, 빠진 겁니다. 그때 하다가 빠진 것입니다. 특히 대로변....

○고잔1동장 이종한 그 관계는 저희들이 동의 부녀회에서 하고 있는 건데 한해에 20만장 이상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사무소 마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우리 동민들이 그전에는 합성세제를 많이 쓰고 있다가 이것을 만들어 내 가지고 20만장을 팔다 보니까 지금은 이 비누가 없으면 왜 안 만드냐고 겨울에도 성화를 부리기 때문에 겨울에도 거기다 만들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콘테이너 박스를 해 가지고 거기다 공장을 차릴 계획입니다.

○고잔1동장 이종한 예, 무공해 비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태줄 수 있는 것은 그것 밖에 없는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에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고잔1동장 이종한 그렇지 않아도 담당부서 과장님들 하고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시유지가 주변에 좋은 것이 있으면 그곳을 할애해 가지고 집을 지어서 정말 공장답게 만들어서 백년대계를 위해서 했으면 하는데 그 주변에 있지도 않고 또 개인 땅을 사서 해 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마는 너무나도 값이 비싸기 때문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또 많은 양을 만들어 내고 타 지역까지 공급하는 실정이 되기 때문에 우선 콘테이너 박스 하나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에 상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좀더 큰 생각을 해 보고 싶습니다.

○선부3동장 최호진 선부3동장 최호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선부3동 같은 경우 나대지가 약 450필지가 있습니다.

작년도 연말에 도시환경 정비사업 생활개혁 차원에서 나대지 정비를 40일 작전으로 해서 당시에 여러 사업과 복합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정비가 다 안 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는 포크레인을 사용해서 평탄작업을 해야 될 지역, 또 그렇지 않으면 각종 건축자재를 버려 놔서 그것을 갖다 버려야 될 지역, 그리고 현재 거기다 계속해서 갖다 버리기 때문에 거기다 꽃을 식재할 계획으로 했는데 이것은 예산계에서 당초 할 적에 우리는 면적으로 했는데 이것을, 사실상 나대지에 가다 보면 흙을 잔뜩 쌓아 놓고 그랬으니까, 이것을 ㎡ 면적개념이 아닌 ㎡개념으로 해 가지고 1㎡를 정지작업을 하는데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예산계에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경운면적 ㎡인데 이게 조금 거기에서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산계장 유동열 예산계장 유동열입니다.

예산 계상된 경위는 아까 최호진 동장님께서 배경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말씀은 안 드리고 일괄 조사는 기획계에서 공한지 면적에 대해서 꽃 식재 할 때를 일괄로 전부 다 파악을 했습니다. 해서 동에서 요구된 면적에 의해서 저희가 경운비 산출해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경운기 임차료는 공한지에 대해서 가는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가는 면적 뿐만 아니고 잔터라든지 나오는 것 까지 전부 치우는 것을 같이 계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밭갈이 하듯이 가는 경운기만 아니고 나오는 잔터도 같이 치워주는 면적이 해당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경운기 임차료도 계상이 됐습니다.

○예산계장 유동열 일반 공한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쓰레기라든지 흙이 어떤 데는 많은 부분이 있고 평탄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잔터도 나오고 그다음에 거기에 흙을 갈아 주어야 꽃을 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복합적으로 포함되어서 단가를, 하루 빌리는데 25만원 수준이 시중에서 경운기 빌리는데 임차료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면적을 종합적으로 할 때는 ㎡당 6만원선이 단가가 나올 것으로 예상해서 6만원씩으로 계상이 된 겁니다.

○예산계장 유동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획계에서 공한지 정비사업에 대한 것을 일제 면적 파악을 해 가지고 해당 동에서 면적을 전부 신청을 받은 겁니다.

○예산계장 유동열 예.

○예산계장 유동열 기획계에서 실무선에서 파악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저도....

○선부1동장 이영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부1동장 이영수 조사를 해서 저희가 필요한 예산을 요구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나 ㎡개념보다는 필지 개념으로 봐 주시는게 이해 하시기가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내용하고 틀려졌는데 저희 동 같은 경우는 18필지가 사실상 나대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8로 숫자가 나와 있는 것 보니까 필지 개념으로....

○고잔1동장 이종한 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액이 많은 이유를 보니까 우리가 70필지가 돼요.

○고잔1동장 이종한 예.

○예산계장 유동열 일과성입니다.

○성포동장 조임근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에서 봄에 심을 꽃이 있고 여름에 심을 꽃이 있고 가을에 심을 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속성으로 봐야 되고 지금 우리 성포동이 140만원 정도 되는데 추경에 여름 꽃을 심게 되면 또 하고 가을에 꽃을 심게 되면 또 하고 계속해서 추경에 다루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산계장 유동열 '94년도부터 생활환경개혁 추진사업으로서 계속 추진을 하는 겁니다.

○예산계장 유동열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예, 알았습니다.

○사회과장 이만표 사회과장 이만표입니다.

우리국 소관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영웅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총무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95년도 보건사회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규모와 과·사업소별 일반회계 현황, '95. 1. 2월 주요투자사업 추진실적 및 '95년 향후 주요투자사업으로 추진계획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사회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규모는 당초 예산대비 2%를 증액한 244억4,080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회계별로는 4억6,082만4천원을 모두 일반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 주요증감 사항에 대하여 과·사업소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사회과 예산은 350만원을 증액하여 일반공설묘지 측량 및 말목구입비로 편성하였으며, 가정복지과는 6,580만6천원을 증액하여 노인회관 보수 및 노인정 신축에 따른 전기 및 상수도설치 부담금 등으로 760만원, 어린이집 및 놀이터 보강공사로 1억70만원, 가정복지대학운영 및 식생활개선과 맑은강 가꾸기, 유공자 선진국 견학 사업비로 5,5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청소과는 2억7,773만8천원을 증액하여 주민홍보용 환경달력제작비 4,500만원, 쓰레기봉투 제작비 1억3,413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회관은 510만원을 증액하여 시정구호현판 제작비 40만원, 효도휴가비 170만원, 승강기 유지비 등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년 2월 현재 주요투자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와동 공설공원묘지 재조성공사는 해빙기까지 공사중지중이며, 현재 35% 진척을 보이고 있는 노인정 7개소 신축공사와 어린이공원 12개소 조성공사는 설계용역중에 있으며 어린이집 건립 공사는 터파기공사 중입니다. 재활용품 5종 분리수거함 200조는 구입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5년 향후 주요투자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와동공설공원묘지 재조성공사는 전년도에 이어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여 4월말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으며, 어린이놀이터 조성공사, 노인정 신축공사는 12월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재활용 선별보관창고 담당설치, 가로청소차 구입, 청소차 대폐차는 4월말까지, 철재 5종분리수거함 도색 및 정비, 쓰레기 재활용 운반차량 구입과 분리수거교육장은 5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야적장 증설공사는 6월말까지, 수송박스 구입, 재활용품 수집보관소 설치운영 수동식 캔압축기 구입, 재활용품수집고관소 설치운영 콘테이너 구입은 8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매립장 방제용역, 수도권 매립지 수송용적재함 수리는 10월말까지, 매립장 침출수펌프장비 유지보수, 매립장 안정화공사는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여성호관 기계식 주차장 설치는 8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보건사회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터파기공사 하는 중에 중단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월피어린이집 장소에 터파기공사를 하는 중에 지반침하로 인해서 공사가 중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설계를 변경해서 지하층 건축을 보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추가예산을 2,400만원 넣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그게 일반주택지가 되고 산 밑에 있기 때문에 지반이 탄탄할 것으로 봤는데 4개 면을 다 해야 되는데 2개면만 가지고 파 봤더니 옆집에 있는 흙이 쏟아져 내려오기 때문에 더 팔 수가 없다고 해서 보니까 거기가 되메운 땅이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 설계를 변경해야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네.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네.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네, 터파기공사에서 2,400만원하고 전기공사 부담금이 150만원 그리고 어린이집이 신축이 되면 주방시설하고 커텐시설 등이 2,200만원이 들고 그래서....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네, 그래서 4,750만원입니다.

내부시설이 모두 들어갑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네,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안 들어갔습니다.

와동어린이집은 92년 12월 28일 준공되었습니다.

운전면허시험장 가는 쪽을 통과하는 큰 도로변인데 인도와 도로사이에 아동통행보호구역 휀스설치를 해 줘야 되겠고 현관하고 부엌사이 너무 주방이 좁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방풍방수를 해서 알루미늄 샷시로 해서 제가 가서 보니까 보강공사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설계에 안 들어갔죠.

너무 토지가 좁다 보니까 지어 놓고 보니 주방이 너무 적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대부어린이집을 제가 가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마을회관하고 똑 같아요.

그냥 텅빈 홀이고 아이들이 2살부터 6살까지 있는데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방이 있어 가지고 재우는 아이들, 노는 아이들 구분이 되어 있지 않고 화장실이 너무 헐었고 그래서 보수공사를 해 줘야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34명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그 평수에 잘 해야 몇 명 더 늘거에요.

한 40명 정도 될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1,500만원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그것은 꼭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네, 설계변경이 부득하기 때문에 그것은 승인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대부어린이집은 골조건물이었어요. 헐어버릴 정도가 아니에요.

골조를 되었는데 마을회관 모양으로 신축을 했기 때문에 칸막이 공사를 해 주면 쓸 수가 있겠고 원초어린이집은 지은 지가 86년도에 했는데 콘센트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새로 지었으면 좋겠지만 그 부지가 공공시설부지라 소방서니 들어가지 헐면 못 짓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해 줘야 돼요.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3천이죠.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월피동 것은 보수가 아니죠.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보강공사인데 설계를 변경....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월피어린이집은 시설보강이 아닙니다.

신축하는 신축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보강이지만 여러 가지를 보합해서 그렇게 보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신축건무링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그렇지요.

○사회과장 이만표 터파기를 하는데 그 옆에 건물이 있어 가지고 그 건물이 무너질까봐 그것을 무너지지 않게 보강하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이만표 위원님 원초, 대부 2군데에요.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네.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가정복지대학 운영은 83년이후 94년까지 부녀시민대학이라는 것을 운영했습니다.

강사료 저희가 내는 것 조금하고 대학생 접수하는 분들한테 1만원 받고 해서 운영을 했는데 그것은 여성회관에서 운영을 했는데 그것은 그만 두고 이것을 가정복지를 위한 전문교육을 시키고자 지금 안산대학이라고 전문대학이 있죠?

60명이나 100명 이내로 해 가지고 전문화 교육을 시켜 보고자 여기다 계상을 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네.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맑은강을 가꿀려면 먼저 샛강부터 가꿔야 되지 않습니까?

샛강을 가꿀려면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쓰레기부터 내려 가거든요.

쓰레기에서부터 분리수거하고 거기서부터 심화되고 또랑 내려가고 강물 내려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합해 가지고 모두 합쳐 가지고 쓰레기종량제, 환경보존부터 다 망라해서 표현을 한 것이지 꼭 맑은강을 가꾼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유공자라고 해서 꼭 회장이다 이런 것 보다도 이것을 어느 여성중에 쓰레기종량제라든가 맑은 공기 가꾸기나 샴푸 덜쓰기라든가 이런 것이라도 한 사람이면, 많이 봉사를 했다 하는 사람은 가까운데라도 보내 가지고 우리나라 보다 더 앞선 선진국에서 보고 오면 와서 그분들이 또 확산해서 교육을 시켰으면 하는 바램으로 넣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이것을 세워주셔도 계상을 해 주셔도 7월 이후에 갈려고 합니다.

그 안에는 잘못떴다 하면 오해도 받을 소지가 있고 그 이후에 갈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시장님이 했겠습니까? 제가 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식생활개선이라는게 옛날같이 곡식이나 음식 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종량제에 따른 음식 가지수를 줄이기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리하는 방법 이런 것을 가르쳐서 할려고 그러는데 여성회관에 조리기구가 있는데 거기는 나름대로 프로그램이 짜여 있어서 저희가 데리고 들어가서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의회가 신축되니까 가시면 이 밑에다 조리기구를 설치해 가지고 일반 부녀자들 지금 여성회관에 접수하느라고 새벽 3시반부터 난리더라고요. 뒤에 많이 밀려 있거든요.

이분들을 수용해서 조리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르쳐 볼까 하고 넣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물론 잘 해 먹죠.

그러나 식생활개선용으로 가지수 줄이기, 조금하고도 영양이 풍부하게 이런 것을 가르쳐 주고 싶어서 그랬죠.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아니죠.

또 강사님을 모셔다 이것도 해야죠.

저는 강사가 아닙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네.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저희들이 일반수용비로 해서 440만원 지역의제 21과라는 것을 가지고 홍보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440만원 섰고 민간위탁금에 지역의제 21과 안산시의 대응에 관한 세미나 개최를 할려고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여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의제 21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젠다 21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소리냐 하면 92년도에 브라질 리우 유엔환경과 개발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환경보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행동계획을 협약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환경보전이 중앙정부 주도하에 추진되었으나 앞으로는 지방정부의 협조와 참여가 지구환경보전을 위해서 결정적인 요인을 밝히고 있으며 96년도까지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환경보전 실천강령을 만들어 가지고 유엔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부응하고자 지난 해 12월 28일날 안산시민환경회의에서 성안을 만들어서 우리시에 지역의제를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하면서 올해안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저희들이 시민,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공동으로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고 개발과 환경이 함께 보조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안산시 환경선언을 선언하고 이를 위한 환경공동체의 실천목표를 세우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중에 이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서 세미나를 개최할려고 그럽니다.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우리 관내의 지방대학에 시정참여를 유도하고 지방대학 활용계획을 위해서 한양대학교에 위탁을 해서 실시코자 구상을 했습니다.

또한 성안된 선언안을 신문에 광고해 가지고 시민, 기업체 등에 널리 알려 가지고 환경보전의식을 고취해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 예산은 세미나개최 홍보비와 장소대여비, 유인물 인쇄비, 발표자 출장비, 강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예산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이진우 저희가 지금 현재 98%정도 보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이진우 네.

○청소과장 이진우 네.

○청소과장 이진우 네.

○청소과장 이진우 그것을 아마 잘못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봉투에 버리신 것이 재활용품을 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뜯어 보시면 아실 겁니다.

깡통이라든가 병류를 한꺼번에 버릴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담아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소과장 이진우 네.

○청소과장 이진우 그래서 시민들한테 분리수거를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프라스틱으로 만든 분리수거함을 갖다 줬습니다.

시민들이 잘 지켜주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별창고를 만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선별창고를 와서 보시면 저희가 다시 분리를 합니다.

○청소과장 이진우 저희 직원들이 합니다.

○청소과장 이진우 아니죠. 재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재활용할 수 있는 것만 이용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이진우 이번에 계상된 것이 몇 개 동을 샘플로 새마을지도자라든가 부녀회 그 외 통장 이런 분을 대상으로 여론을 수렴했습니다.

지금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 봉투가 찢어진다든가 여러 가지 색깔 사생활 침해라든가 여론을 수렴해서 앞으로 나오는 봉투는 종전보다도 좀 질깁니다. 그리고 약간 불투명하고 그런 것을 보완해서 이번에 올린 것이 5ℓ, 10ℓ, 20ℓ짜리는 종전과 비슷한 가격으로 적용했고 다만 50ℓ, 100ℓ짜리는 이것만 가격을 조금 올렸습니다.

○청소과장 이진우 그것을 보완해 갖고 이번에 봉투 판매할때는 끈까지 줍니다.

○청소과장 이진우 네, 알겠습니다.

○여성회관장 김숙기 저희가 승강기 유지비를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추가로 하는 것인데 안전점검을 매월 한번씩 협회에서 해 주는데 그것에 대한 수수료를 받아 갑니다.

○여성회관장 김숙기 본 예산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보건소장 김기남입니다.

43만 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고 항상 충고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영웅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5년도 보건소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의 '95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은 총 16억8,740만3천원이 일반회계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95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부동 풍도·육도 주민에게 의료혜택을 주고자 3,960만원을 투입하여 풍도·육도 순회진료 병원선을 임차하여 낙도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검사실의 가검물 증가로 인하여 기존의 멸균소독기 용량부족으로 검사업무에 지장이 많아 1,350만원을 투입하여 멸균소독기 한 대를 구입하여 많은 가검물을 신속히 처리하여 업무능률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약 1,400명 정도 살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죄송합니다. 숫자를 제가 잠깐 착각했는데 63가구에 136명이 살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예.

○보건행정계장 신화용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풍도하고 육도하고 63가구인데 풍도는 63가구중에 11가구가 육도, 풍도를 들락날락하고 여름에만 거기서 고기를 잡고 거기서 실지 거주하는 인구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지 풍도만 우리가 병원선 진료를 왔다 갔다 하고 거기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지금 옹진군 보건소에 병원선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현재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경기도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옹진군 보건소가 인천광역시로 넘어가더라도 그 이후에 풍도, 육도 주민들에 대해서는 병원선 진료를 계속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건의중에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그동안 한달에 한번씩 정기적인 순회 진료가 되어 있었습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예, 구입도 비싸고 유지관리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