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웅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총무국, 보건사회국, 보건소소관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짧은 기간동안 많은 분량의 예산을 심사하는 만큼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 '9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총무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총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93년도 결산검사를 하면서 보고서에 보면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또한 '94년도 예산에서 예비비로 이월이 되어 가는 것이 시 전체로 봐서는 110억원이 불용액으로 넘어갑니다.

이런 것이 연년이 우리가 이 자리에서 보면 집행기관이 예산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나의 관행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할만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효율적인 면에서 비능률적으로 예산을 사장시키는 문제가 되겠고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한목 한목 질문 답변을 통해서 예산을 의결 했었습니다. 위원들은 사실 많은 고생을 겪으면서도 여러분들이 일 할 수 있도록 승인을 요구하는 대로 다 저희들은 노력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이렇게 남고 매년 되풀이 해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내년에도 역시 불용액이 남아서 넘어가는 현상이 없다고 볼 수 없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여기서 이 고생을 할 것이 아니라 '94년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각 과별로 사업시행을 제대로 못했던 것, 불용액으로 남겼던 것 그 비율에 의해서 차라리 승인해 준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정순민위원 물론 그 방대한 살림을 계획하다 보면 돌발적인 사태 내지는 국장님 말씀대로 상부 지침 때문에 결국은 사업시행을 못하고 불용으로 넘어가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당초 예산을 계획함에 있어서는 각과에서 예산을 계획을 할 때 예산 자체에서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냐 사실 4년동안 지켜보면 그것이 아주 관행으로 지나가고 있어요.

이것은 부인하지 못할 사안이라고 생각될 겁니다.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는 예산의 흐름과 사업의 목적을 좀더 이해하고 알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한 것이지 결코 한목 한목 들춰가면서 집행기관과 우리가 피곤하게 입씨름 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계상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총무국이면 총무국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목적달성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노철수위원 노철수위원입니다.

151페이지에 보면 특수활동비에 대민활동비라고 있습니다. 3만원씩 386명이 계상되어 있는데 386명이라는 것이 어느 근거이며 어디에 나타난 인원입니까?

○노철수위원 그러면 본청하고 동사무소 전부다 입니까? 동사무소는 아니죠?

○노철수위원 전녀도에 없던 건데 금년도에 새로....

○정순민위원 그런데 내용이 좀 바뀌었습니다마는 관서당경비에서 과거에 월액여비가 6급이하 공무원에게 5만원씩 지급이 됐는데 지금은 국내여비라고 해 가지고 전 숫자에 의해서 각 과별로 예산상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 여비는 특수활동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업무추진여비가 각과별로 별도로 있습니다. 업무추진을 위한 실질적은 여비이고 이것은 대민활동비로 해서 386명이라고 했는데 청내에 남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정순민위원 그런데 이것은 작년에 이렇게 과다한 예산이 없었어요.

○정순민위원 금년에 그런 예산이 없어요.

예산서 볼까요?

○정순민위원 그것은 일반운영에 대한 거고 또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에 대한 것은 업무추진여비가 별도로 있고 과거 월액여비 대신으로 대민활동비를 또 넣었는데....

○정순민위원 그러면 차라리 그것을 다른 목으로 한가지를 하든지 하지 정부에서도 알쏭달쏭 장난하는 식으로 이렇게 넣어 놓는다는 것은.....'94년도 본 예산에 없었어요.

○노철수위원 이것도 총무과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한말씀 묻겠습니다.

일용직은 300일을 치죠? 또 재료비라고 해서 일용잡급입니까?

○노철수위원 또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1만3,900원씩 하는 것이 있죠?

○노철수위원 그 두가지에 있는 사람들중에 한사람이 비정규직이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재료비 280일이다 하면 잡급 직원이란 말이에요. 잡급직원은 280일만 근무를 하면 다시 재임용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노철수위원 그러니까 재료비도 일용직과 똑같이 300일을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노철수위원 그렇다면 명목상 재료비는 일용잡급이니까 1년을 쓰고 다시 1년을 고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서류상이라도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노철수위원 상용직도요?

○노철수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계세요?

○노철수위원 일용직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상여금이 나가니까....

○노철수위원 재임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노철수위원 아까 과장님의 말씀은 일용직도 1년을 채용하고 다시 재 임용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일용직은 퇴직금을 줘야 되는데 1년에 한번씩 퇴직금을 줍니까?

○노철수위원 1년에 한번씩 재임용을 하는데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하나 이거죠.

○노철수위원 서류상에는 재임용한다는 것을 받고 있잖아요?

○노철수위원 재료비는 안 주니까 하는 얘기죠.

○노철수위원 재료비는 근로기준법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노철수위원 그러면 재료비는 사실상 300일을 근무하는데 280일 근무하는 노임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노철수위원 알았습니다.

○최영덕위원 최영덕위원입니다. 152페이지 복리후생비에 전년도 15억원 비해서 6억 3천만원이 증가된 22억원으로 40%가 늘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40%씩 증가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최영덕위원 정책적으로 복리후생을 위해서 증가된 것은 아니고요?

○최영덕위원 그 내용중에 다음 페이지에 체력단련비 있죠? 일반이 7억, 청경이 1억정도 되는데, 이 체력단련비는 어떤 건지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최영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송식위원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174페이지 자산취득비라 해서 나왔는데 각 사무실 보급용 W/S구입비 5,830만원이 나왔는데 W/S의 정의가 워크 스테이션이라고 하는데 말하자면 퍼스널 컴퓨터, 모든걸 터미널 식으로 집약하는 개인용 컴퓨터를 말하는 겁니까?

○김송식위원 그걸 구입하는데 자산취득비에 나와 있는 이해가 가는데 그 밑에 개발용 W/S해서 예산이 나와 있고, 일반운영비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 해서 W/S123대 물론 이건 기존 사 있는 컴퓨터에 대한 운영비로 알겠어요.

상황관리용 4대, 이것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제가 의구심이 가서 그러는데 왜냐하면 W/S자산취득으로 해 놓고 그 관리를 위해서 예산이 많이 편중된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니까....상황관리용 W/S4대, 그 뒤에 가면 자동차관리 W/S 3개, 부동산관리 등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이 W/S에 대해서 예산편성된 자산취득과 일반운영비 전체에 대해서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세요.

○김송식위원 467대, 퍼스널 컴퓨터라는 거죠?

○김송식위원 유지비로 전체 얼마 책정됐어요?

○김송식위원 기존있는 대수가 많아서 그렇죠? 467대 전체에 대해서....

○김송식위원 앞으로 2001년에는 공무원 1인당 1대, 그러면 우리 안산시 공무원이 한 900명....

○김송식위원 일용직 빼고....

○김송식위원 2001년까지 안 가도 지금 50%는 확보되어 있네요?

○김송식위원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증가해서 2001년에는 100% 채우려고....

○김송식위원 예, 알겠어요. 생소하고 잘 몰라서 여쭤봤어요.

○노철수위원 덧붙여서 컴퓨터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게 사무실용 컴퓨터죠?

○노철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삼보컴퓨터에서 조달을 받습니까? 원래 사무실용이라고 하면 조달청에서 구입을 해야 되지 않아요?

○노철수위원 조달단가로 해서 삼보컴퓨터에서 직접한다 이거죠?

○노철수위원 조달청 가격이 여기에 전체적으로 볼 때 3백만원이상 되는 것도 나와 있거든요.

○노철수위원 조달청 가격으로 빼는데 3백만원 이상 짜리가 있습니까?

○노철수위원 사무실용인데 왜 그랬습니까?

○노철수위원 넘기다 보면 그런게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다음에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무순위원 이것하고 같이 중복되는 내용인데, 컴퓨터 용량이 486입니까?

○이무순위원 그러면 무정전전원장치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무순위원 이것도 용량이 틀립니까?

○이무순위원 지금 분동용 3대를 250만원씩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몇 분짜리에요?

○이무순위원 그러면 시에서 구입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다 공통되게 구입하겠죠? 틀립니까?

○이무순위원 그러면 UPS라는 건 무엇입니까?

○이무순위원 한 대에 250만원씩 합니까?

○이무순위원 그러면 예산서 300페이지 보세요. 세무과 무정전전원장치 똑같은 내용인데 4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40만원짜리는 한 대 밖에?

○이무순위원 그러면 세무과에 있는 것은 개인컴퓨터마다 하나씩 붙어 있네요?

○이무순위원 지금 현재 기 설치한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이무순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송식위원 155페이지 이것도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과장님이 확실하게 다 아시면 과장님이 대답해 주시고....

보상금 책정이 금년에 여기 나와 있는데 지난해까지 보상금 예산의 책정이 없지 않아요?

담당계장인 시정계장님 답변하세요.

보상금에 대해서 지난해까지는 이 예산 책정한게 없어요.

○김송식위원 총무과에서 자체 계상해서 총무과에서 지급하려고?

○김송식위원 알았어요.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예산서 165페이지 기타직보수에 공익근무요원을 1만3,900원×54명×12개월로 계상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정순민위원 한달에 1만3,900원을 주면 병역의무를 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만3,900원짜리 월급쟁이네요?

○정순민위원 국장님에게 전반적인 예산서를 검토를 해 본 사항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목 한목을 얘기하려면 많은 분량이기 때문에 금년에 전체적으로 보면 경상경비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경상경비가 많고 또, 사회단체 활성화에 대한 경비라든지 지역 단위 행사 지원이라든지 등등의 민간단체들과 간담회 성격의 활성화 대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계상되어 있는데, 왜 금년에는 경상비가 많이 들고 민간단체에 그런 활성화대책이 필요한지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순민위원 그런데 두드러진 것은 전체적으로 총무국의 예산흐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볼 때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특히 사회단체든지, 지역행사든지, 대민관계 이런 문제를 예산에 계상해 놓은 것은 밖에서 보는 사람으로서는 선거때를 대비해서 집행기관으로서의 관변단체에 대한 지원의 성격이 아니냐, 선거를 위한 하나의 자금으로 계상을 해 놓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정순민위원 그러니까 바르게살기 협의회나 새마을지도자 같은 경우에 그전에 정액보조 형태로 지원하던 것이 뒤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새마을지도자들은 '94년하고 대비해서 똑같이 계상한 겁니까? 아니면 감소된 겁니까?

○정순민위원 그러니까 새마을지도자는 금년에 50%가 감소된 것 아닙니까?

○정순민위원 내년부터 50%가 감소되고 내후년부터는 전혀 지원이 없는 것인데 여기 187페이지에 보면 특수활동비에 사회단체활성화대책, 지역단위행사 지원해서 9백만원, 9백만원 해 가지고 이것도 두가지만 하더라도 1,800만원입니다.

그렇죠? 1,800만원이죠?

○정순민위원 이런 예산들이 사실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너무 과다책정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내년에 4대 선거를 앞두고 모든 경비가 작년보다 많이 예산의 흐름이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예산을 심의하면서 자주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도 경제기획원에서 벌써 6, 7월이면 금년 예산을 중앙정부에 계상할 수 있는 편성지침을 만듭니다. 또 내무부에서는 편성지침이 8월까지 이미 종료해서 각 지방단체에 기준을 주는 겁니다. 그러나 위원들은 거기에 구속력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도 사실상 지역주민과 화합차원 지역단체와 화합차원에서 방금 국장님의 말씀대로 시장님이 가서 격려를 해 주고 맨손으로 나갈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격려금을 전달한다 해소 "그것없이 몸으로 하십시요"라고 여기에서 삭감을 해 보리면 우리 위원들은 기준을 따지지 않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렇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예산, 우리에게 심의받는 것은 적정예산, 균배 이런 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지침을 따를바에는 뭣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앉아서 예산심의를 합니까? 예산심의 할 필요가 없죠.

○정순민위원 알겠습니다.

○노철수위원 아까 비정규직 말씀을 하다 말았는데 여기에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을 방위병을 쓴다고 그러셨죠?

○노철수위원 예.

○노철수위원 공익근무요원으로 새로 위촉해서 쓴다는 말씀이죠?

지금까지는 방위병을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돈을 주었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노철수위원 그러면 방위병은 다 없어집니까?

○최종락위원 196페이지 청원경찰관리에 기타직보수 산출기초에 보면 순경 8호봉 85명으로 나와 있어요.

○최종락위원 거기에 나온 것만 보면 85명이 1년간의 예산이 9억4,700만원입니다. 청원경찰이 정규직 공무원보다 보수가 상당히 높군요. 8호봉에 하위직공무원보다 상당히 높죠?

○최종락위원 9억4,700만원을 85명으로 나눠보니까 1년에 1,114만2천원이나 돼요.

○최종락위원 춘하추동복, 복장, 신발, 우의 다 대 주고 한달에 93만원 꼴이 되는데 청원경찰 들어오려고 머리싸매고 덤비겠는데요. 그렇게 보수가 좋군요.

○최영덕위원 184페이지 보상금에 보면 공로학교 표창이라고 있는데 공로학교는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까?

○최영덕위원 그러니까 학생한테 주는게 아니라 학교에 주는 거죠?

○최영덕위원 그러면 대상을 꼭 상급학교진학을 많이 했을 때 대상 기준이 됩니까?

3개 학교 선정을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세요?

○최영덕위원 이게 내년도부터 처음으로 시행하는 거죠?

○최영덕위원 그리고 195페이지 시설비에 일제 동보기 증설이 1개에 1천만원씩인데 일제 동보기가 어떤 것인지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최영덕위원 방송시설 입니까?

○최영덕위원 그런데 기존에 송신을 할 때 팩스로 하죠?

○김송식위원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154페이지에 보시면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가 있는데 계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154페이지 기관공통항에 복리후생비, 체력단련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약 34억정도 책정해서 이것은 뭐에요?

○김송식위원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개인 복리후생비로 수령하는 액이죠?

○김송식위원 공통으로 써 가지고 지출하는게 아니고 개인에게 지급되는 거죠?

○김송식위원 그런데 2.5/12는 무슨 내용이에요?

7억 정도가 나와서 금년에 7억을 주겠다고 했는데 계산법에 여기 나와 있는 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김송식위원 12개월중에 2.5로 계산해서 지급을 하겠다?

○김송식위원 상부의 지침이 5로 곱해도 되네요? 5/12로 곱해도 되네요?

○김송식위원 그것이 딱 정해진 것 그이상 안 늘죠?

○김송식위원 그리고 공무원 취미클럽 지원해서 10개클럽 4회라고 나왔는데 이게 뭡니까?

○김송식위원 그러니까 1회에 40만원씩 4회 해서 그 클럽에 연간 160만원이 지원되네요?

○김송식위원 앞에 보면 후생비 등 여러 가지 항목으로 많이 지급이 되는데 또 공무원 체육대회 지원금이 5,200만원 있죠?

○김송식위원 이것은 해마다 하는 것이니까 이론이 있을 수 없지만 1,735명은 안산시청에 적을 둔 사람 다 계산이 되는 거죠?

○김송식위원 그렇게 지원을 해서 전체가 5,200만원이고 10개 취미클럽에 실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솔직히 답변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형평성만 맞으면 이유가 없는 건데 몇 사람이....

○김송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야, 이런 것 만들어서 예산 지원하게 넣어"해서 책정이 됐다고 그러면 이것은 쓰면 안 되는 거에요. 그렇죠?

○김송식위원 181페이지 각종 체육대회 참가공무원 유니폼이 있는데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축구, 테니스, 볼링 이 세가지만 있는데 어디 시합에 나가는 겁니까?

액수가 많고 적고가 아니고 책정하지 않아도 될 예산이 책정된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에서 질문해 보는 거에요.

○김송식위원 내가 축구협회장도 오래했고 시청 축구팀이 한번도 시합에 나온 적이 없는데요?

○김송식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87페이지 특수활동비 이것도 시정계장 소관인가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사회단체활성화 대책으로 900만원 세웠죠?

○김송식위원 광덕회 간담회다, 스승의날 교직자 간담회다 하는 것이 안산시를 위해서 시장님이 쓰시는 거에요. 시장님이 쓸 수 있는 한도액인데 사회단체활성화 지역단위 행사 이래 가지고 시장님 개인활동비로 쓸 수 있는, 시장님이 총무과에서 쓰시는 돈이 정확하게 얼마쯤이에요.

'95년도에 이분이 총무과에서 지출해서 써야 할 돈이 얼마입니까?

○김송식위원 이것도 시정계장님 소관이에요?

담당계장님이 누구에요? 총액이 어느 정도 돼요? 당신들이 알 것 아니에요? 내가 컴퓨터 가져와서 계산해 보면 아는데 대충 모르세요?

○김송식위원 사회진흥과 이런데 말고 총무국에....

○김송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영덕위원 231페이지의 출연금을 봐 주세요.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 설립이 있는데 국제교류재단이라는 것이 뭡니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최영덕위원 국제교류재단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무슨 목적으로 이런 재단을 설립하고 하는 일이 뭐죠?

○최영덕위원 올해에 우리가 조례로 만든게 있었죠? 기업체, 상공인 단체들 해 가지고 국제화라 해서 위원회가 있었는데 위원회 명칭이 뭐였죠?

○최영덕위원 국제교류재단이 하는 일하고 국제화 추진협의회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어서 하는 것하고 그 차이점이 어떻게 됩니까?

○최영덕위원 그러면 성격상 결국 하는 일이 세계화, 국제화를 위해서 같은 목적으로 하는데 내무부에서 운영하는 것이라면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이 아니라 내무부 국제교류재단으로 해서 내무부 예산으로 움직여야 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국제화추진협의회는 각 자치단체 예산으로 움직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치를 생각하면 그런데요 그것을 원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역할을 갖고 있는데 왜 여기서 돈을 출연해야 되는지요?

○최영덕위원 그러면 거기서 재단설립을 해 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거나 도와주는게 있습니까?

○최영덕위원 그러면 각 자치단체마다 출연금 부담금이 다르겠네요?

○김송식위원 그리고 우리나라 김대통령이 이번에 외국 갔다 오셔 가지고 세계화 추진이라고 중앙정부에서는 세계화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세계화 추진업무에 따른 뭐뭐 해서 곧 이런게 내려올텐데 이것은 사장되는 그런 내용이죠.

1년 사이에 국제화라는 말이 세계화로 바뀌었어요.

제 생각에는 이것은 위에서 내려와서 출연하라고 했지만 의회에서는 슬그머니 의회가 안 되어서 안 주는 것으로 해서 밀어대도록 하시는 게 서로 협조하는 측면도 좋을 거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218페이지 제일 하단에 모범 통·반장 표창이 있는데 작년에는 통·반장에게 표창을 얼마나 했습니까?

○정순민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한 사람에 5만원씩 해 가지고 월 20명으로 해서 12회이니까 240명이 되는데 숫자가 3배이상 4배 가까이 불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정순민위원 물론 찬물도 상이라고 그러면 좋습니다. 그런데 희소가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1년에 240명을 그동안에 줘 왔다, 그런데 작년의 예산서를 보니까 준 것이, 제가 잘못 찾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없어요.

이렇게 5만원씩 책정해 가지고 공식으로 산출근거를 내 놓은게 없어요.

그런데 240명을 '95년도에 주겠다는 예산으로 1,200만원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상이라는 것은 좋기도 하지만 희소가치도 없고 이렇게 많이 주기 시작하면 '96년도에는 더 많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주다가 안 줄 수는 없어요. 이런 문제도 그렇고 219페이지에 모범 통·반장 산업시찰 경비라 해서 일인당 10만원씩 해 가지고 100명을 2회로 해서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통·반장님들 산업시찰을 얼마 가지고 했습니까?

○정순민위원 최순식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경주로 보내 주신 거죠?

○정순민위원 경주가 산업시찰 지역입니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차라리 통장님들의 머리를 식혀주는 관광은 되지만 그것이 산업시찰이 될 수가 없어요.

경주에 불국사가 있는데 어떻게 산업시찰이 됩니까? 통장님이 보고 갔다 와서 제2의 불국사 지을 일이 있어요?

○정순민위원 물론 일선 통장님들이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도 관광을 갑니다마는 한사람에 10만원씩이라는 것은, 물론 내년에 인플레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지 그렇고 차라리 많은 통장님들이 일선에서 고생을 하니까 숫자를 많이 해 가지고 1일 관광을 시켜준다면 되는데 명분이 산업시찰 해 가지고 일인당 10만원씩 해서 100명×2회 해 가지고 2천만원 했는데 못가는 사람은 위화감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이 모범이고 하는데 몇 명이 가는 속에도 못가는 사람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무더기 추상으로 생각해서 하지 말고 상이라든가 산업시찰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주다 보면 계속 숫자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차라리 다른 복지후생으로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이면 좋겠고....

○정순민위원 좋습니다. 저는 총무과에서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232페이지에 안산시 애향장학금기금 조성이 10억입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애향장학금을 조성했던 것이 바닥이 나 버리고 없습니까?

○정순민위원 내년에 해야 할 사업도 많고 예상치도 않은 돈도 많이 쓰는데 한꺼번에 10억씩 하는 애향장학금 조성에 대한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애향장학금은 우리 시에서만 조성할 것이 아니라 기관에서도 찬조도 받고 해서, 사실 애향장학금을 준다는 것은 좋습니다. 실제 10억이 바닥이 나 버려서 10억을 조성하는가 했었는데, 알았습니다.

○노철수위원 노철수위원입니다.

186페이지에 민간이전 이렇게 해 놓고 연금지급금 이랬습니다. 연금지급금이다 하면 퇴직금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노철수위원 예.

○노철수위원 그게 아니죠. 연금지급금이다 하면 기타직이나 일용인부들 퇴직금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노철수위원 그런데 내무부 지침에 보면 "일용인부에 대한 퇴직금"이랬단 말이에요.

그게 103목에 들어가는 건데 "일용인부에 대한 퇴직금, 기타직이나 일용인부에 대한 퇴직금"이랬어요. 그런데 아래는 공무상 재해보상 이렇게 해서 5천만원이 서 있는데 어떤게 맞습니까?

○노철수위원 예.

○노철수위원 그렇다면 지난 추석전날 음력 8월 14일, 하수과 직원이 공단본부에서 사망한 사실을 알죠?

○노철수위원 거기에도 이 재해보상금이 나갔습니까?

○노철수위원 사실 그런 사람들을 주어야 됩니다. 제가 죽는 날 가서 목격을 하고 한 시간 전에 같이 술도 한잔 먹고 이런 일도 있는데 그러고나서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하고 산재병원까지 갔었는데 사실 이런 사람들이 공무상 재해보상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놀고 있는데 공휴일날 한 20명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목격을 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재해보상을 정말 줘야 될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노철수위원 그런데 안 줬다면서요?

○노철수위원 그런데 내무부 지침에 보면 "연금지급금은 일용인부의 퇴직금이다"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해보상금이 아닌데 퇴직금을 주었다고....

○노철수위원 정규직도 줄 수 있고요?

○이명복위원 이명복위원입니다. 199페이지 하단에 국내여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각종 불법행위, 단속활동여비 해서 1억4,4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단속반 용역을 주어서 사용하는 금액입니까?

○이명복위원 청내 공무원들에게 주는 여비죠?

○이명복위원 용역회사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명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노철수위원 총무과 질문 없는 것 같습니다.

○김송식위원 제가 아까 정순민위원 말씀할 때 노위원님이 금방 나오시는 바람에 기다렸는데 애향장학금 문제는 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금년에 예상하지 못했던 예산발생 요인이 대부도하고 반월면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상당액을 지원하는 입장에 있는 해이기 때문에 지난 감사에서도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우리 안산세는 중·고등학교 각 반에 적은데는 5명, 많은 데는 14명이 장학금을 받는 그러한 형편에 있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보호대상자다 각 로타리, 라이온스 봉사단체에서 주는 것, 교회에서 주는 것,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은 장학금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애로사항은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내년에 지방 시장선거 끝나고 되는 분이 또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더 계획을 세운다든가 했을 때는 이해가 가지만 지금은 전국에서 가장 장학금 혜택을 많이 받고 있고 예산을 쓸 데도 많다고 보는데 유독 금년에 10억을 책정한 부분은 1년 늦춰도 되지 않느냐 이런 개인적인 의견을 오늘 심의하면서 말씀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삭감할 때만 나서는 것이 옳지 않기 때문에 제 의견을 밝혀두고자 하는 바입니다.

○김송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위원 사회진흥과에 시장님이 여러 가지 특수활동목적으로 쓰시는 경비 있죠?

○김송식위원 금년에 얼마쯤 책정했습니까?

○김송식위원 여기 특수활동비 180만원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대책 했는데, 새마을지도자를 사기앙양 같은 것 안 하면 큰일나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사기앙양이라는 것은 것보다는 안산에 다른 단체 명분도 없고 봉사하는 라이온스 사기앙양 이런 것은 안 됩니까?

그 사람들은 봉사하고 주머니 돈을 내서 사회봉사를 잘 하는데, 새마을이라는 것은 옛날 박정희대통령이 있을 때, 이것은 진실이에요.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조국 근대화를 시키는데 가장 원동력이고 봉사의 깃발을 들고, 아침에 동네 마당을 쓸고 농로같은 것도 내 돈을 들여서 동네에서 만들도 이런게 새마을정신인데, 근자에 와서는 풍부한 예산을 가지고 새마을의 이름을 빌어서 낭비하는 이러한 것으로 바뀌는 부분을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 어떠한 일을 새마을을 빙자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죠?

옛날에는 더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축소되었으리라고 믿지만 과장님이 이런 것을 안 하고, 축소시키고 다른데에다가 투자하는 걸로 업무를 추진하면 안 되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안산시 뭐든지 새마을이 아니면 안 되는, 사회진흥과는 새마을하고 불가분이에요. 사람 동원하는데도 새마을 그분들이 봉사정신으로 바쁜데도 일손을 멈추고 나와서 집합해 주는 것은 좋지만 다른 방향으로 만약에 시에서 추진하면 나올 봉사단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심의하는데서 한번 진언을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이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김송식위원 새마을 경비가 다른데 사업비나 업무추진비가 없다면 제가 180만원하고 3천만원 해도 저는 이의가 없는데 이렇게 항목을 목에서 이름만 붙여 가지고 확보하려는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는 느껴서는 안 된다 하는, 예산서를 딱 봤을 때 "이것은 줘야지" 적으면 "우리가 왜 적습니까? 더 하십시오" 할 정도로 이렇게 변화가 되어야 지방화 시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김송식위원 이 내용만 반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순민위원 기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상으로 보면 239페이지에도 보상금으로 해서 새마을 교육생 교육여비, 새마을지도자 참가보상부터 그다음 페이지에 또 들어 있고 241페이지까지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참가보상까지 해서 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95년도부터는 50%를 지원해 준다는 것 때문에 이러한 목에다 전부 다시 또 계상시켜놓은 것 아닙니까?

○정순민위원 과장님이야 그걸 왜 말씀으로 두드려 맞히는 것이야 못하겠습니까? 이미 다 시나리오를 준비해서 이 말을 물으면 이렇게 답변하겠다 라고 말씀을 다 했으니까 그것은 준비가 되어 있고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100% 다 필요한 거에요. 그런데 위원의 시각에서는 다릅니다.

그러면 한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전현직 새마을지도자와의 간담회해서 식비가 5만원씩 8백명을 2번 한다 해서 8백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죠?

새마을운동 활력화 다짐대회 참가자 급식해서 또 8백명 1회 전부 이렇게 해서 바쁜 세상에 불러 놓고 밥한그릇씩 사 줄려고 그러는 겁니까?

이게 전부 다 음성적으로 돈을 이렇게 식비로 해서 지원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말로만 운영비의 50%지 실질적인 것은 전부 돈이 과거보다 100% 더 되었다는 겁니다. '94년도 예산서를 다시 한번 보시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 얘기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판단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로만 운영비를 줄였다 하지 엄청난 돈 아닙니까? 물론 그분들이 김송식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일선에서 고생을 하는 것은 알지만 이렇게 조금씩 해 가지고 숫자가 많다 보니까 돈이 밥한그릇씩 사 줘도 8백만원, 4백만원 이것 엄청난 것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지향을 해야 되겠고, 238페이지 불법광고물 단속활동여비로 해서, 물론 직원들이 나가서 활동을 하는데 예외가 아닙니다. 계속 어느 과나 다 필요한 돈이고 또 돈이 수반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효과를 얼마만큼 거두느냐는 것이고 감사 때도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고루 위원님들이 다 한마디씩 했어요.

또 최순식시장 오셔 가지고 결과적으로 새생활추진계획이라 해서 갑작스레 더 해 가지고 시청에 가서 보니까 그때도 지적했지만 뒤쪽이 쓰레기장이 되어 버렸어요. 그걸 전시효과로 놔 두시는 건지, 사진찍으려고 놔 두시는 건지, 이만큼 시책했다고 놔 두시려는지 몰라도 이게 실질적인 것은 그러한 간판 정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제 예산을 승인받아서 활동하시면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성과를 별로 거두지 못하기 때문에 위원들한테 감사 때도 지적을 많이 받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돈만 요구하지 말고 실질적인 활동을 해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어차피 새마을지도자 문제가 나왔으니 말씀을 드릴께요. 본인이 혼자서 십자가를 맨 것도 아니고 그러나 참고 넘어가려 해도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의원 뺏지를 달고 있으니 얘기 안 할 수 없어요.

지난 번에 감사 때도 중소기업연수원에서 맑은강 가꾸기 예산을 가지고 체육대회를 했지 않았습니까?

새마을지도자들 사기앙양대책도 있고 여러 가지 새마을지도자 참가, 회의참가도 있고 도에 회의하면 돈을 다 대요.

새마을이라는 것은 명목으로 조금만 움직이면 돈이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말하자면 봉사라는 것은 없다는 것을 나는 느꼈고, 그리고 새마을 지금 그 단체를 운영하는 사람이 정당성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안산시를 위해서 정말 투자하고 자기 자본대서 봉사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이런 것도 말 안하고 더 지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시민의 예산을 들여서 지원했을 때 그것을 자칫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는데 전부 이용될 확률이 생색내고 그 조직을 이용해서 자기가 속한 조직에 유익한 일을 하지 않을까 하는 기우에서 또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게 바람이죠. 국장님, 과장님도 정말 중립적인 행정을 하려면 그러한 장을 뽑을 때는 객관성이 있고 정치 안 하는 사람으로....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는 새마을 예산이 얼마가 되든 안산같은 경우에는 더 투자하자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중앙정부의 말만 가지고 하는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안산의 현실이 지난 감사 때 390만원 맑은강 가꾸기 그 돈 가지고 중소기업연수원에 가서 별안간에 맑은강 가꾸기 운동했는데 거기 초청되어서 인사하신 그 분이 맑은강 가꾸기에 앞장선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모셔다가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뒤에서 볼 때는 "돈을 다 주니까 가지고 저런 일을 하는구가"하는 아픈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해 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락위원 최종락위원입니다. 새마을운동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50%만 예산을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서를 보면 올림픽회관 실내수영장 계속사업이라든지 공설운동장 시설비라든지 대부도 취락구조개선사업 이런 큰 굵직굵직한 사업을 빼놓고는 예년보다 줄은게 하나도 없어요.

한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259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민건강달리기대회 기념품 해서 1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나 금년도 예산액이나 1,400만원, 1,400만원 똑같지 않습니까?

시민건강달리기대회에 기념품을 주어야 꼭 나옵니까? 건강이라고 하면 자기가 자기건강을 위해서 나와서 달릴 수도 있고 조깅도 할 수 있는 건데 이런데에 1천만원씩을 소비하면서, 이게 상당히 그전부터 논란이 많아서 해마다 줄여 내려 왔습니다.

시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91년, '92년 예산서를 들춰보니까 그때는 지금보다도 오히려 더 많이 섰었어요. 위원들이 자꾸 해마다 조금씩 삭감을 해서 1천만원이 되었는데 또 작년에 50% 세웠다면 50%로 세워야지 이게 뭡니까?

그 위를 쭉 보세요. 예산서가 10%, 20% 늘었지 안 늘은 것이 없어요.

지금 안산시내에 시설할 것이 얼마입니까?

주민복지를 위해서 노인정을 짓는다든지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한다든지, 지금 오늘 아침 뉴스에 나왔습니다마는 어린이들이 놀 곳이 없어서 길바닥에서 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율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린이놀이터 시설이 다 됐느냐, 이 예산서를 보면 39군데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데 주민복지를 위해서 시설할 데에 써야지 건강달리기 하는데 매년 기념품을 주어야 나오고 안 주면 안 나온다는 뜻입니까? 이것 뭐하는 겁니까? 그까짓 천원짜리 주어서 뭐합니까?

괜히 많은 돈을 이런데에 소비하고, 사실 새마을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많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박정희대통령때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고 푸른동산 만들어 알뜰살뜰 잘 살자" 이런 슬로건 아래 새마을사업이 시작됐던 건데 지금 초가집이 어디 있으며 마을길이 어디 있습니까?

마을길은 절간이나 올라갈 때 오솔길이나 있고 그런데 뭘 이런데 씁니까? 지금 건강달리기 같은 것은 사실 무용지물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종락위원 물론 시민을 위해서 예산을 쓰는게 당연하죠. 그런데 그것 뿐만이 아니라 여기 예산서 244페이지, 245페이지 보면 맑은강 가꾸기니, 자연정화활동이니, 국토대청결운동이니 등등 해서 하여간 똑같은 품목이 표어, 전단, 리후렛 맑은강 가꿀 때 낫 사야 되고 집게 사야 되고 마대 사야 되고, 또 무슨 푸른강 가꿀 때 해야 되고, 새마을운동할 때 다 사야 되고 똑같은 품목이 쭉 내려 옵니다.

이게 다릅니까, 뭡니까? 설명을 해 보세요.

맑은강 가꾸는 것은 어떻고, 자연정화활동은 어떻고, 국토대청결 운동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최종락위원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그러면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사회진흥과를 진행하다가 중식시간이 되어서 중단했는데 동장들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회진흥과는 조금 뒤로 미루고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셨기 때문에 동 예산에 대해서 우선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위원 위원장님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각동의 예산을 각 지역의 시의원들과 협의해서 하고 적어서 더 가져 갈려고 하는 입장도 있고 하니까 지금까지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동장하고 특별하게 시간을 할애한 부분이 없다고 사료되어서 동장님들은 돌아가시게 하고 지역 시의원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선처를 해 주세요.

그리고 본청 예산도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급하게 1시반부터 하자고 하셨는데 동장님들한테 제가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때는 조금 지적을 했지만 동장님들은 그냥 돌아가시게 하고 본청 심사를 하시죠.

○위원장 김영웅 김송식위원님께서 동에 대한 예산은 질의를 마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습니까?

○정순민위원 몇 가지만 간단히 여쭈어 보고 본청 예산으로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송식위원님께서 동의 예산을 볼 때 사업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습니다.

우선 동장님들에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동에 어린이놀이터 보수를 보면 250만원에서 200만원, 150만원까지 계상된 데가 있습니다. 그 차등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 면적이라든가 시설이 커서 액수가 250만원이고 조금 큰데는 200이고 아주 적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150인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어느 동장님께서 해 주시고 지가평가위원회 수당이 각 동별로 계상이 된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히 각동이 지가평가위원회 수당은 계상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 이 수당을 계상하지 않은 동은 왜 안하셨는지, 추경에서 받으려고 그러는지 하는 것 하고 또 한가지 사동같은 경우에는 지하수 개발을 요청하셨습니다.

2천만원인데 다른 동도 있습니다마는 지하수개발이 사회진흥과장님도 여기 계십니다마는 작년에도 지적이 된 사항이고 금년에도 역시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지금 적합이 약 35개 부적합이 21개 인데 부적합이라는 것은 물을 먹을 수가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염이 심각해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지하수를 파서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이유가 부적합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의 모위원께서, 물론 기술적인 분야 또 지하수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술문제라든가 규모에 따라서 차이점은 있겠습니다마는 산업건설위원회 모위원께서 500만원 가지고 130m를 암반까지 뚫고 들어가서 지하수를 개발했는데 지하수 개발비가 너무 과하다, 1,700∼2천만원을 들인 것은 너무 많지 않느냐, 이것은 낭비성이 있다고 해서 지적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경실련에서 모니터로 나와 있는 사람들이 지하수를 작년에도 지적을 했던 사람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전화가 엄청나게 저한테 왔습니다. "왜 감사를 하면서 그러한 수질적인 면만 가지고 따지냐, 일반이 할 때는 돈이 이 정도 들고 시에서 할 때는 이렇게 많이 들어야 하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라고 해서 요 며칠 전에 상당히 제가 고충을 겪은 일이 있습니다.

모니터로 나왔던 사람들 때문에 답변을 소홀히 해서도 안되고 상당한 검토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정 원하신다면 담당 사업부서에서 그때 당시에 왜 그 돈이 필요했던 것인가를 직접 자료요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예도 있고 지하수를 개발한다고 해서 먹을 수만 있다면 주민에게 신선한 물을 공급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개발을 해 가지고 사실 못먹어 버리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군데의 지하수개발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고 예산적인 면에서도 모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일관성이 없습니다. 어느 동은 이렇게 하고 어느 동은 이렇게 하고 또 계상이 된데가 있고 안 된데가 있고, 똑같은 것에서 더 많은데가 있는데 산출근거가 예를 들어서 어린이 놀이터라고 해도 산출근거가 대략 위원들이 시설 부분에 대해서도 보고 "아 이것은 돈이 더 많이 들겠기에 요구를 했겠구나, 또 이것은 시설규모가 적으니까 돈을 적게 요구하셨구나"하는 문제에 대해서 알 수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어린이 놀이터 보수해 가지고 몇 개소 250, 그냥 몇 개소 200 해서 계만 나왔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어렵다 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사동장님 지하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정순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모두에서도 오염관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업자와 계약을 할 때 분명히 그 물을 아예 음용으로 할 수 있는 것까지 개발을 해 줬을 때 돈을 결재해 주겠다 하는 전제도 필요한 것 아니겠느냐....

○정순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답변해 주세요.

각 동에서 특수우편물이라고 그러면 등기우편이죠?

○정순민위원 930원짜리 등기우편인데 등기우편은 주로 어디에 많이 발송을 하십니까?

○정순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가평가위원회 수당이 계상되지 않는 동 또는 계상시킨 동이 있는데 왜 일관성이 없는지 사동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정순민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영덕위원 나오신 김에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사동에 현재 지하수가 몇 군데 있습니까?

○최영덕위원 위치가 어디쯤 돼죠?

○최영덕위원 이번에 주민숙원사업으로 3군데가 들어오셨다고 했는데 들어 온데 위치가 어디 어디 입니까?

○최영덕위원 번지수를 제가 잘 모르니까 위치를 얘기해 줘 보세요.

○최영덕위원 그러면 한 개소 선정한 곳의 위치가 어디가 됩니까?

○최영덕위원 특히 사동에서 지하수를 개발하는데 지금까지 시에서 56개를 했지만 약 40%정도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원인이 근본적으로 보면 지하수 개발을 할 때 우선 주민이 요구한다고 해서 거기에 부응하다 보니까 사전에 충분한 조사를 하지 못한 거에요. 숫자만 늘여놨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사동지역은 주변에 시화담수호가 있고 본오동 쪽 감자골 아래 주택단지 쪽은 그 이면에 본오동 쓰레기 매립장이 있습니다.

그 근처에서 우물을 파면 물에서 냄새가 날 지경이란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지하수 개발을 할 때 사전에 충분히 수질검사를 하고, 수량검토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먹은 음용수이니까 수질을 우선 확인한 다음에 개발하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최영덕위원 거리만 따져서 생각하실 게 아니라 지하로 몇 백미터 들어가면 침출수가 나와서 수맥을 타고 흐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1.2㎞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수질을 확인하고 충분히 조사를 한 다음에 개발하시라 이거죠.

○최영덕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오1동장님, 본오1동도 지하수를 개발하시죠?

○최영덕위원 거기 보면 오목골 약수터를 신설공사하고 개발한다고 했는데 오목골에 지하수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최영덕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지하수는 사용하고 있습니까?

○최영덕위원 그러니까 오목골공원 약수터면 거기하고 위치가 비슷한데 아니에요?

같은데 입니까?

○최영덕위원 오목골 지하수의 부적합 이유가 질산성 질소가 다량 함유되어서 그렇습니다. 안산시에서도 부적합 내용중에서 청색증 일으키는 질산성 질소가 나타난데는 두세군데 밖에 안 되는데 바로 지역이 오목골이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 또 약수터를 새로 한다고 하면 이것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오목골 약수터는 한번 재검토 해 보십시오. 그 지역에 대해서는....

○최영덕위원 그러니까 위치상으로는 1㎞지만 땅속으로 들어가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발하고 나서 또 부적합으로 못 쓰지 마시고 먼저 수질을 검사하고, 그 다음에 재검토하신 다음에 추진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정돈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사회진흥과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은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242페이지에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운영이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정순민위원 그런데 이게 시민의 정서함양에는 상당히 좋은 면도 있지만 경비소요가 상당히 많은데 그 소요된 만큼 기대치의 효과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금년에도 5,9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정순민위원 대본료는 안 받습니까?

○정순민위원 그리고 243페이지 상단에 주민자원 경찰제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앞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새마을 남녀지도자 체육대회다 해서 1천만원이 또 들었네요? 어째서 한꺼번에 해 놓지 또 뒤에다 가만히 감춰놨어요?

○정순민위원 물론 명예직으로써 봉사활동을 한다든제 따뜻한 차라도 대접하고 시원한 물이라도 대접하는 것이 기대의 효과치가 나올는지 모르죠.

또 이러한 것은 이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용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산계획부서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2,160만원 해 가지고 계상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20명이면 20명을 식대라고 얼마를 보조하고 1일 1만원을 보조하고 이런 산출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2,160만원이면 어떻게 한번에 끝나는 건지 몇 명 모아놓고 하는 건지, 도대체 거의 예산서가 산출근거가 없어요.

이런 문제는 지양해 주시고, 그리고 1천만원은 체육대회 하라고 새마을지회에 현금으로 내 주시는 겁니까?

○정순민위원 또 기획담당관실에서 관서당 풀보조로 한 3백만원 더 타고 해서 1천3백만원이면 체육대회 하겠네요?

○김송식위원 각 동의 체육대회 예산도 1천만원인데, 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지도자들 체육대회에 1천만원이면 많지 않아요?

개발계장님께 여쭤 볼께요. 238페이지에 불법광고물 단속활동여비 해서 1만원×3명×20일×12월 해서 720만원 책정됐는데 지금 우리 체육이다 새마을이다 해서 모이기만 하면 돈 나가고 하는데 이런 것 아껴서 불법광고물 단속하는 공무원들 3명인데 10명으로 증원할 수는 없습니까? 돈이 업어서 못 하는 것과 이렇게 쓰지 않아도 될 것에 잔뜩 예산을 세우는데, 광고물을 어떻게 3명이서 안산시가 얼마나 큰 도시인데 720만원 해서 불법광고물 단속활동여비로, 이건 바란스가 안 맞는 겁니다. 과장님 솔직하게 답변해 보세요.

안산시의 그 무질서하고 정말 잘못된 광고물 단속하는데 3명, 이것은 형식적으로 해 놓은 거죠?

○김송식위원 단속인원이 3명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단속인원이 풀로 10명이 됐다고 하면 10명이 되어서 나올 것 아니에요?

○김송식위원 총무국장님, 예산편성 하실 때 국장님도 앞으로 들여다 보시고, 국장님 재량으로 "이것은 안 되겠다" 안산시 45만, 광고물단속에 힘쓰셔서 모든 시민이 "안산시 광고가 정립이 되었구나"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광고단속에 예산을 많이 투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종락위원 252페이지 현수막게시대 설치, 10개소를 설치하게 됐는데 어디 어디에 설치할 것이며 그아래 취락구조 개선사업 대부도 30억 세운 것 이것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최종락위원 지정은 아직 안 했습니까?

○최종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철수위원 노철수위원입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던건데 재료비에 광고물 정비에 따른 특수인부와 유동광고물 정비 인부가 있어요.

249페이지입니다. 광고물 특수인부라면 지난 번에 말씀하시다시피 높은데나 이런 어려운 일을 하는 특수인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광고물을 광고업자가 붙일 때 광고업자들한테 교육이 덜 되어서 그 광고를 붙이지 않나 이겁니다.

또 한쪽에서는 허가를 내서 붙이고 한쪽에서는 단속반이 가서 떼고 이런 것은 이중적으로 부담이 되고 또 시민도 이중적으로 자꾸 광고물을 붙여 놓으면 떼어 가서 자꾸 부담만 가는데 교육이나 홍보가 잘 되어 있으면 그렇지 않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교육만 잘 되어 있으면 그 특수인부가 없어도 된다고요.

○노철수위원 광고업자가 교육이 잘 되어 있으면 불법이 있을 수가 없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철수위원 시장이 허가 내 주고 시장 밑에 있는 직원들이 가서 떼고 이게 뭡니까? 그것은 안 되죠. 시민은 법을 모르기 때문에 붙이는 것은 붙입니다. 우선 영업에 필요하니까 법을 몰라서 광고업자를 불러서 시키는데, 광고업자 "그건 법에 위반되는 거니까 이건 안 됩니다"이러면 시민들은 안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데....

○노철수위원 그럼 광고업자들이 용역을 주어서 조그만 스피커 있죠? 남의 가정이나 아파트 문에 막 붙이는 조그만 스티커요.

이런 것을 단속할 조치가 없습니까?

○노철수위원 그러면 전봇대나 이런데 붙이는 것은 허가를 내죠?

○노철수위원 신고입니까?

○노철수위원 시청에 붙이고 있는 것은 신고를 해야죠?

○노철수위원 그러면 세외수입이 들어옵니까?

○노철수위원 그러면 수입은?

○최영덕위원 어떻게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방법이 없습니까?

○노철수위원 지금 안산시내 시내버스에 광고 붙이고 다니는 버스들 있죠? 이것은 다 신고를 받은 겁니까?

○노철수위원 그러면 신고하게 되면 세외수입이 다 들어옵니까?

○노철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최영덕위원 250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보면 자연보호지도위원과의 간담회, 자연보호협회 회원과의 간담회 그랬는데 자연보호 지도위원이라고 따로 있습니까? 그 밑에 자연보호 협의회회원과 어떻게 구별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최영덕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다르고, 이름이 생소해서 그래요. 지도위원이라고 구성이 되어 있는지, 또 실지로 하는 일이 있는지....

○최영덕위원 자연보호지도위원은 동별로 해서 선정을 합니까?

○최영덕위원 264페이지 임차료란에 보면 육상선수단 숙소이전 임차료 해 가지고 전년도에 4천만원이었는데 지금 1천만원으로 임차료가 줄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된건지 설명해 주시죠.

○최영덕위원 안산으로 옮기실 예정 아닌가요?

○최영덕위원 안산에서 숙소 정해 가지고 있고 마이크로버스 같은 것으로 해서...

○최영덕위원 4천만원에서 임차료는 1천만원으로 된 거죠?

3천만원 줄인다고 된 게 아니에요?

○김송식위원 제가 여쭤 볼께요. 255페이지 청소년 자립지원금 지원해서 학자금 지원 나와 있죠?

○김송식위원 그게 목이 보상금으로 들어갑니까? 학자금 지원이 보상금으로 해야 되나요?

○김송식위원 지난 해도 그렇게 했습니까?

○김송식위원 출연금으로 지금 3,700만원 나온 것이 우리가 출연한 것 아닙니까?

○김송식위원 시비로 출연했다고요?

○김송식위원 청소년이라면 대개 범주를 어떻게 잡습니까?

○김송식위원 왜냐하면 청소년을 분류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여기 여러 가지 항목이 있지만 학자금지원 했는데 학자금이 1,278만4천원인데 이것을 어떤 사람에게 지원하는 겁니까? 청소년이면 불우하고 학교에 안 다니는 애들입니까?

○김송식위원 우리 사회과에서도 보면 저소득주민 학자금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김송식위원 이것에 대한 내규나 이런 것은 없죠?

○김송식위원 그런데 표현이 지금 인문학교를 다니고 있으면 학생이라고 해야 되는데 청소년, 우리가 불우청소년 하면 학교도 못다니고 노는 것 같기도 한데, 학자금으로 다시 보상금에다가 목을 넣어서 지원하는게 불합리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애향장학금도 많고 우리 안산에 여러 가지 장학금이 많은데 이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나요? 도에서 하라고 하니까....

○김송식위원 저소득주민 생보자 증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청소년은 그렇지는 않고 어떻게 되는 거에요?

○김송식위원 비정규학교 지원이라는 것은 김진영 교장선생님이 계시는 거기입니까?

○김송식위원 이 지원이 상당히 적은지 저번에 교장선생님들 모임했을 때 불평이 대단하시던데 그런 학교에 사실 우리가 봐도 1백만원 세세목도 없이 무엇에 지원하는지 몰라도 이왕 지원하실 것이면 명분이 있어야....저는 이게 잘못됐다는게 아니고 비정규학교 안산실업학교 하면 지원을 해 줘야죠.

그 양반이 불평하는 것을 여기에서 옮길 수는 없는데 그분 말씀을 들으면 당연하고 우리 시의회가 각 학교를 지원하는 것도 전부 잘못된 거에요. 말하자면 모학교 무얼 만들어 주고 다 아시잖아요. 그 양반 전부 비판을 하시더라고요. 돈을 이렇게 작게 주니까 비판을 하는 건데 이런 것을 불러다가 대화를 하셔서 잘 쓰도록 지원을 늘리세요.

○이무순위원 256페이지 민간위탁금이 지금 사회진흥과는 이번에 수정예산에 변동된 사항이 있습니까?

○이무순위원 어떤게 있습니까?

○이무순위원 이번에 우리 예산안을 잡고 아직 안이 작성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항이 국도비라든가 양여금 내시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사회진흥과는 변동신청 하신게 없으시죠?

○이무순위원 여기 예산에 어떤 것입니까?

○이무순위원 사회진흥과가 전체적으로 수정예산안 내신 것을....그러면 사회진흥과는 별도로 수정내신 걸 말씀을 해 주시고 민간위탁금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304목에 민간이전 했는데....

○이무순위원 그러면 그 밑에 청소년 육성양여금 사업 해 가지고 2,540만원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이무순위원 그렇다면 304목 민간이전인데 왜 따로 따로 분리를 하셨습니까?

○이무순위원 그러면 확실한게 아니네요?

수정예산에 다시 올라 오겠네요?

○이무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김송식위원 청소년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공부방 운영지원이 256페이지에도 있고 257페이지에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1개소, 3개소....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259페이지에 생활체육교실 운영 강사수당이 있는데 이게 에어로빅입니까?

○정순민위원 에어로빅이 우리 안산에 12개소가 있습니까?

○정순민위원 그러니까 생활체육교실 운영강사 수당이라는게 에어로빅, 게이트볼, 배드민턴 이렇게 3가지를 합쳐서 12개소 다 그 말입니까?

○정순민위원 그런데 거기에 강사를 두고 1만5천원씩 해 가지고 25시간씩 해서 8개월을 줘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까?

○정순민위원 그러니까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대한 강사수당을 주라는 어떠한 기준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게이트볼이라든지 배드민터이라든지 에어로빅이라든지....

○정순민위원 생활체육도 상당히 좋은 겁니다마는 일부 이런 에어로빅 하는 사람들은 건강도 생각할 줄 아는 한가한 사람들 아닙니까?

솔직히 이야기 해서 시간의 여유가 있는 분들이고 게이트볼은 나이 드신 분들이 소일거리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인들은 좋습니다.

배드민턴도 칠만한 시간의 여유를 가진 사람이 하는 거고 각박한 세상에 하루에 10시간 노동을 해도 먹고 살기가 힘든 세상에 에어로빅이나 다니는 사람들은 여유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운영하면서 주부를 상대로 한다든지 어떤 건강을 생각하는 분들 상대로 에어로빅 강사로써 상당히 수입이 좋은 분들이고 재력이 있는 분들이 다니는데 시에서 노인들이나 도와주는 것은 좋겠습니다마는 3,600만원씩 연간 돈을 써야 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정순민위원 우리 과장님도 에어로빅 나가세요?

○정순민위원 과장님이 상당히 재력가로 알려져 있는데 시민체육을 위해서 도와 주시고 시민이 낸 세금은 유효적절하게 씁시다. 더 어려운데 도와줘야 할 돈이 엄청 많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락위원 260페이지 종합운동장 설계현상 공모작품 심사위원 수당에서 다른 위원회 수당은 전부 3만원씩인데 여기는 5만원으로 책정한 이유는 뭡니까?

○최종락위원 모든 위원회 수당은 일률적으로 3만원씩인가 했더니 이렇게 신축성이 있어요?

○최종락위원 알았습니다.

○김송식위원 생활체육 동호인 단체 조사 인부임 해서 91만8천원이 있는데 이건 뭡니까?

동호인이 어디에 있나 단체를 조사하는 거에요?

○김송식위원 생활체육동호인 단체를 그게 어디 있나 숨어서 조사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줄 정도의 열의라면, 바로 밑에 보면 물론 특수활동비지만 체육행사 지원 및 전국체전 참가선수 격려해서 900만원이 있는데 전국체전에서 안산대표로 참가하는 선수 격려가 900만원이고 보면 정말 여러 가지 예산이 있는 체육행사 자체를 우리 과장님이 큰 개혁차원에서 변화를 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동료 정순민위원님 말씀도 에어로빅 하나 하는데 3,600만원 정도 과감히 투자하는데 체육행사 지원 및 전국체전 참가선수격려 여비를 3천만원 한다고 해서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얼마나 안산시 명예와 경기도 명예를 위해서 피땀흘려 고생해서 그 사람들은 아무 이유도 없이 정말 시를 위하고 도를 위해서 애쓰는데 지원하는 것은 적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예산편성에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체육동호인 단체조사 같은 것을 조사하는데 사람 인부임을 주면서까지 조사할 필요가 있어요?

○김송식위원 하여튼 전체적인 체육예산은 체육과가 따로 있으면 좋을 정도로 사회진흥과가 합리적으로 보지 못한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다음에 청소년 지방 육성위원과의 간담회 했는데 예산은 얼마 아니지만 청소년 지방육성위원이 무슨 조례나 실적, 하는 일 위원구성이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까?

○김송식위원 우수체육학교 육성이라고 해서 1억원 책정했죠?

○김송식위원 우수체육 학교를 어디에다 육성하는 겁니까?

○김송식위원 그래도 과장님이 1억원씩이나 미리 예비로 책정할 정도면 시장님이 지시하신 겁니까?

○김송식위원 그러면 시장님께서 파악하셔서 복안이 있으시겠네요?

○김송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형평에 맞게....

○김송식위원 1억원 확보해 놔 가지고 완전히 계획을 세워서 지출할 계획이군요?

그리고 바로 밑에 전국국궁대회 행사경비 지원해서 3천만원이 있는데 국궁대회라는 것은 우리 한국형 활쏘는 것을 말씀한 거죠?

○김송식위원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국궁대회 3천만원씩 지원을 하는 것....

국궁대회 하는데 1천명이 가서 한달간 먹어도 3천만원이 안 되겠는데....

○김송식위원 예산을 국궁협회에서 강력히 요구한 겁니까?

○김송식위원 올리니까 과장님이 안 올릴 수 없겠지만 사실은 올라 오기 전에 과장님 선에서 손질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이해가 갈만큼 올라와야 됩니다.

체육대회 예산을 보면 이렇게 많이....

하여간 이것은 위원들끼리 토론할 때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사회진흥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수위원 노철수위원입니다.

289페이지 맨처음 일반수용비에 납세고지서를 4종 해서 200박스를 올렸네요?

그런데 납세고지서가 4종에 200박스라면 작년에 비하면 작년에는 80상자이고 금액으로 따진다면 10배가 넘는 예산을 올렸는데 시민들한테 나갈 만한 고지서가 그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노철수위원 그럼 전산용봉투 200박스가 되어야 되잖아요? 봉투는 100박스가 되고....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세무과는 검토해야 봐야 특수활동비 부분에서 1,860만원 업무수행 활동비하고 음성세원 발굴해서 100만원 쓸 수 있는 거고 그 위의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 이 추진여비를 위해서 1,840만원 정도 밖에는 없네요? 살림은 전체 세금을 거둬 들여서 살림하면서 어떻게 별로 없네요?

○정순민위원 그런데 약 3,700만원 가지고 세무업무에 충실할 수 있습니까?

○정순민위원 많으면 덜어 내고요. 296페이지에 과년도 체납세 징수포상금에 대해서 5/100면 7,500억이네요? 7,500억이 그러면 체납액이라는 얘기입니까?

○정순민위원 7억5천인데 5/100면 3,750만원이 포상금으로 나갑니까?

○정순민위원 그러면 3,750만원이 현금으로 직원들한테 포상금으로 줘야 됩니까?

○정순민위원 고생은 해도 그것만 받아 들이면 괜찮네요?

○정순민위원 3,500만원이면 거금인데 7명이 성과를 올리면 500만원씩....

○정순민위원 그래서 세무과가 이런 것이 있으니까 다른데 경비에 쓰는 돈이 적군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그러면 세무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바로 회계과로 넘어 가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덕위원 최영덕위원입니다. 회계과 330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지하급수 탱크청소하는 것 있죠?

○최영덕위원 한번 청소하는데 3백만원인데 이것을 1년에 몇 번 합니까?

○최영덕위원 법규정에 의하면 연2회인데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책정할 때 2회로 해야지 그렇게 1회만 하는 것으로 올리신 것이...

○최영덕위원 필요성이 있으면 하는 것이 아니라 연2회 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연2회로 올려야지 필요하지 않으면 안 하는게 아니라....

○최영덕위원 당연히 2회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처음부터 2회로 잡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관선도서관도 1회로 되어 있는데....

○최영덕위원 1년에 2번하는 거죠?

○최영덕위원 그리고 333페이지 시설비에 본관 및 신관옥상 방수공사에 1억5천만원이 있는데,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최영덕위원 알았습니다.

○김송식위원 자가운전 실·국장님들 한달에 30만원씩 주는 거에요?

○정순민위원 경찰서 막사철거비가 이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정순민위원 몇 개동이나 남았습니까?

○정순민위원 그것도 1천단위가 넘으니까 입찰을 봐야 됩니까?

○정순민위원 망가뜨리는데도 돈이 많이 드네요?

○최종락위원 320페이지요. 업무용 해 놓고 3대 했는데 차를 산다는 얘기입니까? 4천5백만원....

○최종락위원 그러면 교체하는 거에요? 무슨 차입니까?

○최종락위원 3대 다 코란도에요?

○김송식위원 그리고 국장님, 구경찰서 막사철거비가 1천2백만원이 올라왔네요? 공무원들 지시하셔 가지고 어느 분들 차량 그쪽으로 옮기도록 했나요?

○김송식위원 활용합니까? 거기는 많이 비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아침에 와서 차댈 곳이 없고 해서 조금 화가나서 한번 가 봤더니 거기는 비어 있더라고요.

○김송식위원 그러면 어느 과·국을 선정해서 "거기로 가라" 이렇게 한번 하시죠? 그렇게 해야지 각자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최종락위원 그리고 어제 기획실 심의할 적에 세입에 대해서 심의하다가 기획실장님이 답변을 못했는데 22페이지 세입란 좀 해 주세요. 회계과장님이 잘 아실 거에요.

22페이지 맨 하단에 별망공원 토지사용료 수수료가 95만원이 있어요. 괄호하고서 열병합발전소 해서 95만원이 들어간 것 같은데 열병합발전소 어느 부분에 얼마만큼을 점용하고 있는지 여기 자료 좀 한번 줘 보세요.

계약한 서류가 있나, 계약은 언제 했고, 계약기간이 언제며, 얼마만한 대지를 점용하고 있길래 95만원인가 이것 좀 알려고 하니까 자료 좀 제시해 주세요.

○최종락위원 예.

○김송식위원 청사 잡초제거 및 정원수 전지작업 용역해서 청사라는 것은 시장 관사를 말하는 거에요?

○김송식위원 그런데 ( )하고 관사라고 한 것은 뭡니까?

○김송식위원 관사도 해 드린다면 몰라도 관사에 8백만원씩 잡초....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청사방역용역비가 360만원이고 정원수 약제살포가 6백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정순민위원 그런데 저번에 보건소 감사를 하면서 안산 전 시민을 위해서 방역을 하는데 1천여만원도 채 안돼요.

그런데 시청하는 데는 방역비가 360만원이면 안산 43만 시민의 전체 소독비의 1/3을 여기에서 쓰네요?

○정순민위원 본 위원의 이야기는 보건소에서 전체 안산 시민을 위해서 방역을 위해 방역업자에게 주는 것이 1천여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안산시청 1/3의 방역비가 들어가 있는데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고 일단 그런 비례로 나오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정순민위원 그런데 329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 본관이 물론 평수가 있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김송식위원 본관 및 신관 옥상 방수공사 본청 냉난방 보수공사 그 외 청사환경 정비용화초구입, 정원관리 하여간 이 청사를 관리하는데 무슨 명목이라든지 있으면 예산이 다 있어요. 보일러 세관, 냉동기 시설유지비, 공조기 세관, 지하급수탱크 청소, 각종 펌프유지비 하여간 뭐든지 어떠한 곳을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 항목을 넣어서 예산을 넣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그렇게 다 세세항목으로 전부 다 넣어서 했는데 맨위에 청사유지비 본관 1,389만원, 신관 450만원, 청사유지비라는 것은 청사 가만히 서있는 유지비입니까? 유지비는 따로 항목에 다 들어갔는데....

○김송식위원 이 목에 대해서 저 뒤에 까지 청사에 대해서 하여튼 돈 들어갈만한 것은 전부 이름을 붙여서 예산을 다 넣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보수하려고 이렇게 세웠다고 하면 만약에 어디가 푹 파졌으면 추경에 "어디 푹 파진 예산"하고 나올텐데....그렇지 않아요?

○김송식위원 알았습니다. 전부 세세목을 읽어볼 때 이해가 안 돼서 그랬는데 발생 안 하면 이월시키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지적과는 예산을 면밀히 검토해 봐도 너무 업무가 단조로워서 그런지 질의, 답변 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다른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시민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락위원 시민과장님 계세요?

○최종락위원 361페이지에 전입세대를 위한 안내책자 발간해서 1,500원×2천권×12월 해서 3,60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전입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거에요?

○최종락위원 전입자는 다 동에서 취급하잖아요?

○최종락위원 제작해서 동으로 배부할 거라고요?

○최종락위원 그리고 372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주민등록 접착용 비닐구입, 주민등록백지용지, 지문 채취기 구입 이렇게 해서 802만원이 예산이 섰는데 이것 다 동에서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최종락위원 주민등록 업무처리 같은 것은 다 동에서 하는데 시청에서 해 가지고....

○최종락위원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동으로 배부해 준다 그런 얘기에요?

○최영덕위원 지금 언급한 일반수용비중에서 지문채취기 구입이 있죠?

○최영덕위원 지문채취기라는 것은 수사상 경찰서나 사법기관에서 사용하는 건데 시민과에서 지문채취기를...

○최영덕위원 동사무소에서 쓴다 이거죠?

○최종락위원 동사무소에 현재 없어요?

○최종락위원 1년에 한번씩 사 주는 겁니까?

○최종락위원 그리고 370페에지 하단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호적신고처리 결과 통보 우편엽서 140원×2천매×12월 이것은 일반수용비가 아니라 엽서같은 것은 공공요금 해서 쓰는 것 아니에요?

○최종락위원 369페이지 맨 상단에 제2민원실 민원창구 설치해서 1,500만원이 섰는데 제2민원 창구를 어디에 설치한다는 겁니까?

○최종락위원 현재 민원실을 가른다는 얘기에요?

○위원장 김영웅 시민과 소관 예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민방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위원 질문 없습니다. 민방위과장님이 너무 돈을 조금 요구해서 질문할 게 없네요.

○위원장 김영웅 민방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올림픽기념생활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올림픽기념관 관장님께 묻겠습니다.

수영장이 언제 개장이 됩니까?

○정순민위원 7월이면 수영시기에 걸리는 것 아닙니까?

○정순민위원 그런데 올림픽기념관의 수영장에 계상된 예산으르 보면 엄청나거든요.

전기요금부터 여러 가지 많은 돈이 계상되었는데 물론 시민의 체육에 도움이 되는 또는 수영장이 없어서 그동안에 개인수영장에 가서 사용을 한 시민의 불편으로 본다면 꼭 어떠한 소득사업으로 볼 수는 없지만, 이게 어느 정도 예상적으로 관장님께서 본다면 돈이 이만한 투자와 수입명에서 바란스가 됩니까?

○정순민위원 적자 될 수 밖에 없죠? 지금 기 투자된 시설에 대한 이자는 고사하고, 운영비쪽으로 보더라도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더라고요.

○정순민위원 그러니까 수영장 난방비 하나만 봐도 1억4,490만원이 지금 계상됐어요. 관장님 말씀대로 약 1억5천으로 보면 난방비 정도 밖에는 안 되는 거에요.

여타 관리비는 하나도 생각을 못하는데 겨울에도 이용할 수 있게끔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정순민위원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우리가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지 개장을 해 놓고 시민의 호응에 따라서 결국은 수입에 대한 투자하고 바란스가 1년이라도 해 봐야 확실한 데이터가 나오겠죠?

○정순민위원 그리고 올림픽기념관은 사실 전 시민에게 또는 예술단체 내지는 사회단체들 또 개인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필요한 정도 있지만 실지 예산이 대관료라든가 이런 것에서 수입된 것하고 운영적인 것만 따지더라도 전혀 수입이 언바란스거든요. 그렇죠?

○정순민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관장님께서는 향후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관리적인 측면에서 운영비가 어느 정도 바란스가 맞을 것 같습니까?

○정순민위원 그러니까 수영장까지 개장을 하고도 40% 정도가 자체에서 수입이 되고 60%는 시비로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정순민위원 대관료로는 20%밖에 수입이 안 되고요?

○정순민위원 그래서 우리가 복지적인 측면에서는 많은 건물을 지어야 되지만 이러한 관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앞으로 많은 예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투입하니까 어쨌든 자립도가 내려가는 수 밖에는 없어요.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정순민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지만 올림픽기념체육관이 우리 시민에게 기여하는 공헌은 대단한 것 아닙니까? 수익성을 안 따지더라도 운영을 해야 되는 입장이죠?

○김송식위원 사회진흥과에서 사회체육이나 뭐뭐 단체들한테 많은 체육을 지원하는 그 돈만 가지면 올림픽기념관 2개 운영하고 남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체 시민에게 기여하는 공이 큰 체육관으로 생각하니까 과장님은 소신있게 하시고 체육관 본관의 내부 난방시설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도 안 해 보셨습니까?

○김송식위원 총무국장님에게 당부 드리는데 2억이 아니라 3억이라도 저렇게 큰 예산들여서 시민의 체육관으로 지어 놨으면 냉난방은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송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가 돈이 없는 도시고 경상비가 없다고는 더 이상 얘기 안합니다.

저는 위원으로서 초대 임기고 사실 예산심의에 대한 지대한 지식도 없어서 말 못하지만 우리가 예산서상 눈으로 보는 예산은 안 줘도 괜찮을 부분이 많아요. 그러나 꼭 이렇게 해야 될 이런 부분은 서 있지 않아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방음장치가 안 되어 있어요. 시에서 시장님이나 의회에서 대주민 관계로 토론이나 연설을 할 장소로 써도 좋은데 방음이 대단히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런 부분도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셔서 더 좋은 곳을....만약에 방음시설이 잘 되고 냉난방이 잘 된다면 대관료를 인상해서라도 관리비를 많이 뽑을 거에요.

이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순민위원 공연장의 무대시설은 큰 가운데 거기를 보강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정순민위원 CCTV는 어디다 증설하실려고 그럽니까?

○최종락위원 올림픽기념관의 근무인원이 일반직 몇 명, 청경 몇 명, 청소부 몇 명입니까?

○최종락위원 총 몇 명입니까?

○최종락위원 이 인원이 다 필요합니까?

○최종락위원 인원이 감축되고도 35명이에요?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유압 사다리 구입은 높은데 올라가는데 편의상 유압식으로 줄였다 높였다 해서 간단하게 이용하는 사다리입니까?

○정순민위원 스위치만 누르면 유압식으로 올라가는 사다리가 1,200만원씩이나 갑니까?

○정순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종락위원 이 예산서 420페이지에 보면 취미교실 강사료라고 있는데 이게 올림픽기념관은 올림픽회관대로 취미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여성회관은 여성회관대로 취미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일원화가 되어야지 회관마다 제각각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종락위원 여성회관은 여성회관대로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여성회관도 보니까 3,024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도 8가지 종류를 하고 있고 올림픽회관도 4,050만원의 예산을 세워 놨는데 8가지 종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회관마다 다 이렇게 중복된 사업들을 하고 있으니 시민을 위해서는 좋은 사업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상으로 봐서는 예산낭비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이것은 안 됩니까?

○최영덕위원 최영덕위원입니다.

부임하신지가 얼마 됐습니까?

○최영덕위원 그러면 지난 여름에 비가 새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최영덕위원 그러면 개관한지가 몇 년이 됐는데 지금도 누수가 계속되고 있는 셈이네요?

아직까지 두군데가....

○최영덕위원 그리고 아까 냉난방 관계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설명하셨는데 지금 냉난방 필요한 곳이 어디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최영덕위원 방음장치가 필요한데는 어디입니까?

○최영덕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문제가 되어 가지고 해야 된다면 처음에 공사할 때부터 미리 다 공사를 해야 되는게 원칙이 아닙니까?

○최영덕위원 그러면 이 올림픽기념관이 그동안에 비난도 있었는데 부실공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시죠?

○최영덕위원 그리고 올림픽체육관의 사후 부실한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고칠 계획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최영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국장님, 부실공사 문제는 상당히 저희 의회에서도 짚었고 신문에도 나가고 했는데 사회문제가 될 만큼 부실공사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까?

○김송식위원 본 위원이 체육관 냉난방은 그때 공사의 설계에도 없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김송식위원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달라 이런 거지 먼저 부실공사 이런 것하고 관계가 없는 뜻입니다. 나는 그냥 스포츠맨이고 또 체육관을 여러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데 여러 집회에도 가 보면 음향이 아주 나쁘고 또 요즘에는 추워서 쓰지도 않아서 이런 차원에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수십억 드는 것도 아니고 올림픽기념관이 안산시에서 그래도 명물이라면 명물인데 어떻게 됐든 지금 존재하고 관리비가 나가고 운영비가 나가는데 그런 시설이 미흡해서 국장님에게 당부드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볼 때 물론 기획실에서도 협의해야 되는데 그래도 시의회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중의 한사람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진정으로 심의기관에 말씀을 올리니까 참고해 주세요.

○위원장 김영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 소관 '9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 소관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