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웅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안,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보건소 소관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해야 할 보건소장이 집행부의 회의관계로 위원님들은 전원참석했으나 아직 이 자리에서 나오지 않아서 무기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웅 오늘 발생한 불행한 사태에 대해서 보건소장으로부터 마음 깊숙한 사과를 받아 들이기로 하고, 다음부터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덕위원 최영덕위원입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94년도 예산에 비해서 '95년도 예산액이 약 11억5천만원 정도 증가됐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증가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설명 좀 해 주세요.

○최영덕위원 그리고 지난 '94년 1년 동안에 보건소에서 환자 진료비나 기타 사업으로 해서 수입된 액수가 있죠? 1년동안 전부 수입 액수가 얼마가 됩니까?

○최영덕위원 그렇죠. 1년동안 모든 부문에서 수입된 총액이 얼마나 되는지?

○최영덕위원 예, 알았습니다.

○최종락위원 최종락위원입니다. 1114페이지에 간염예방접종 유료해 가지고 6,200원×2만명 해서 1억2,400만원이죠? 이것 설명해 보세요. 유료면 돈을 6,200원씩 받는 건데 1억2,400만원이 세입이에요. 세출이에요?

간염예방접종을 할 때 6,200원씩 받죠?

○최종락위원 받으면 세입으로 들어오는 건데 2만명이면 1억2,400....

○최종락위원 약품 사들일 돈이에요?

○최종락위원 6,200원씩 주고 2만명분을 사면 1억2,400만원의 돈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최종락위원 그러면 6,.200원씩 또 맞는 사람들한테 받을 것 아니에요?

○최종락위원 그 받는 돈은 세입으로 들어와야죠?

○최종락위원 그러면 28페이지 세입면을 보면 간염접종이 있는데 5,300원×10,695명 해서 5,668만3,500원이 세입으로 잡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에요?

○최종락위원 받는 것은 6,200원씩을 받고....

○최종락위원 주민들한테 받는 것은 5,300원씩 받아요?

○최종락위원 그런데 1114페이지에 6,200원씩 2만명을 잡은 것은 뭐에요? 세입과 세출이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게 잡아 놨어요?

○최종락위원 그러니까 세출은 이렇게 많이 잡아 놨다가....

○최종락위원 세입은 한 5,600만원 가량 본다 그런 얘기에요?

○김송식위원 혹 틀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잡아만 놓은 거죠?

○김송식위원 더 싸게 사면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최종락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간염에 대해서 꽤 많은데 1110페이지에 보면 노인정 독감 무료접종, 간염검사시약 항원, 항체 또 1113페이지에 보면 통합보건사업 저소득층 간염무료 접종 해서 상당히 여러 군데로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게 다른 겁니까?

○최종락위원 검사를 해서 맞을 사람만 맞힌다?

○최종락위원 또 1113페이지에 있는 통합보건사업 저소득층 간염무료접종은 뭐에요?

○최종락위원 거기 사람들만 무료로 해 주고 다른데 사람들은 무료로 안 해 줘요?

○최종락위원 선부1동 13단지 사람들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최종락위원 알았습니다.

○이명복위원 이명복위원입니다. 1109페이지에 보면 전경진료비가 1천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전경들을 진료해 줍니까?

○이명복위원 예.

○이명복위원 그러면 안산시에 근무하는 전경들이죠?

○이명복위원 법적으로 당연히 해 줄 수 있게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복지차원에서 해 주는 겁니까?

○이명복위원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인가요?

○이명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철수위원 노철수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에 방역장비가 연막기와 분무기가 있는데 전부 몇 대가 됩니까?

○노철수위원 그런데 수리비를 볼 것 같으면 10대로 나와 있거든요?

○노철수위원 수리비가 40만원씩 되어 있는데 분무기 같은 것은 사실 산다고 해도 몇 푼 안 되는 건데 수리비가 40만원씩 올라왔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요?

○노철수위원 그러면 연막소독기를 수리한다 해서 10대를 올린거죠?

○노철수위원 그러면 방역을 할 수 있는 인부가 몇 명이 됩니까?

○노철수위원 그러면 4명이 16대를 갖고 하는 겁니까?

○노철수위원 지금 14대가 보건소에 다 있습니까?

○노철수위원 사역인부는 4명 밖에 없는데 14대가 있어서, 그게 그렇게 고장이 자주나요?

○노철수위원 16대를 다 갖고 운영을 해야 된다?

○노철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명복위원 이명복위원입니다. 올해 보건소 청사 증축공사계획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산시가 앞으로 분구가 될 수 있는 소지도 있고 그 다음에 대부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건행정에 대해서 전반적인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올해 증축공사는 미래지향적인 면에서 어떻게 대비해서 계획을 세우신 것이며, 앞으로 구가 생길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복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들어온 예산은 2년 뒤에 지을 예산입니까? 증축이면 바로 지금 현재 보건소를 800평으로 늘린다는 것 아니에요?

○이명복위원 수정예산에 삭감해서 올라온다 이거죠?

○이명복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인 재조정을 지금 다시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명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특수활동비에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계상해서 나왔는데 이것은 전부 보건소장이 집행하는 겁니까? 1115페이지 특수활동비에 1,116만원이 있는데 담당계장이 답변하세요.

○김송식위원 답변하세요.

○김송식위원 그위에 대민활동비 1,116만원이요.

○김송식위원 매월 특수활동비로 3만원씩?

○김송식위원 알았어요.

○최영덕위원 최영덕위원입니다. 아까 질문에서 1년 동안에 한 5,500만원 수입이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건소에 보통 하루 평균 몇 명씩 진료를 하고 있습니까?

○최영덕위원 그리고 1회용 주사기를 월 한 1백개씩 쓰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30종이 1백개인데 이 양가지고 충분해요?

1109페이지에 보면 진료실 1회용 주사기외 29종 해서 100개씩 잡았단 말이에요.

○최영덕위원 약사의 특수 업무수당이 7만원인데 그 정도 밖에 안 됩니까?

○최영덕위원 그리고 1100페이지에 검사실 염색폐수를 처리하는데 월 1톤씩 나오고 월 14만원의 경비가 들어가는데 염색폐수를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까?

○최영덕위원 그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최영덕위원 1년이 한번씩 해요?

그러면 1년 동안 폐수를 보관하고 있다가 처리한다는 거에요?

○최영덕위원 탱크가 있단 말이죠?

○최영덕위원 그러면 1년 동안 놔뒀다가 1년에 한번 하는 거에요?

○최영덕위원 그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최영덕위원 매월 정기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1년에 그냥 한번씩 밖에 안 해요?

○최영덕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1년동안 그냥 그대로 저장만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14만원씩 해서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매월 한다는 것 아니에요?

○최영덕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번 처리하세요?

○최영덕위원 그러면 3톤 용량이니까 한달 내지 두달에 한번씩 한다는 얘기네요?

○최영덕위원 그 얘기가 맞는 거죠?

○최영덕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명복위원 이명복위원입니다.

X선 자동카메라 7,500만원은 작년에 구입하려다 못했던 것을 올해 구입하는 거죠?

○이명복위원 그리고 치과의사가 계신데 이 의사는 상시 계속 근무를 하는 분입니까?

○이명복위원 몇 급 의사입니까?

○이명복위원 그러면 급여가 한달에 220만원 정도 되나요?

○이명복위원 치과에서 대충하는 일이 치료하고 이빨도 해 주고 그럽니까?

○이명복위원 이 정도 보수가지고 근무를 하시나요? 원래 의사들 보수액이 이 보다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월급이 220만원 정도 되고 수당이 5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으로 만족하고 근무 하십니까?

○이명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종락위원 1108페이지에 보면 방역에 대해서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방역이 몇 가지 있습니까?

○최종락위원 보건소에서 직접하는 겁니까? 용역을 주는 겁니까?

○최종락위원 그런데 시화쓰레기 매립장 근처, 그러니까 사동, 본오동 지역인데 그래도 본오동은 덜 해요. 매립장 내려가는 좌우 옆의 동네들이 순전히 단독필지들인데 거기는 특이하게 다른데 보다 더 해 줘야 되겠어요. 그런데 주민들 말에 의하면 연막소독차가 뒤에서 연막을 내뿜으면서 서서히 가야 되는데 그냥 하도 속도를 내고 빨리 달아나니까 별로 효과 없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연막소독도 좋지만 물로 되어서 뿌리는 소독약이 없어요?

○최종락위원 쓰레기장 앞의 동네들 단독필지며 본오근로자아파트 지역 이런데는 올해는 덜 했다고 하는데 여름이면 파리 모기가 어떻게 들끓는지 몰라요. 농사지역도 있고 쓰레기 매립장도 있으니까 다 그리 모여서 많은데 그쪽은 다른데 보다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락위원 다른데 두 번 한다면 여기는 네 번, 다섯 번씩 자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소관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위원간 의견 조정 등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9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8일부터 오늘까지 총무위원회 소관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93년도 세입세출결산안, '94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위원간의 자체협의를 통해 안건에 대한 의견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5년 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간의 합의로 계수조정을 거쳐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안을 작성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실 소관에서 68억3,342만원을, 총무국 소관에서 1억5,597만8천원을, 보건사회국 소관에서 2억7,983만원을, 보건소 소관에서 11억4,897만9천원을 삭감하는 등 총 84억1,820만7천원을 삭감 조정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당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