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국장 김정부 지역경제국장 김정부입니다. 평소에 존경하옵는 국중협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리 안산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삼가 경의를 표해 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 지역경제국 소관 19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95년도 예산안 현황을 보고 드리고 이어서 95년도 주요경상사업비 내역 마지막을 95년도 주요투자사업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 총 규모는 256억7,00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만 그중 일반회계는 94년도 당초예산 대비 68.7%가 증액된 231억4,624만9천원이 되겠고, 특별회계는 94년도 당초예산대비 66.2%가 증액된 25억2,37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저희 지역경제국 각 과 및 사업소별 예산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 94년도 당초 예산대비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가 43.1% 증액된 48억5,536만8천원이며, 공업과는 131.3% 증액된 46억3,712만6천원, 교통행정과는 39.7% 증액된 30억712만원, 산업과는 88.7% 증액된 94억2,369만9천원, 근로청소년회관은 3.5%증액된 9억309만7천원, 노동복지회관은 12.2%감액된 1억9,589만원, 농촌지도소는 57.9%증액된 1억2,39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94년도 당초 예산대비 66.2%증액된 25억2,37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재원배분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231억4,624만9천원중에서 94년도 당초 예산대비 경상비는 13.5%증액된 18억5,066만3천원, 투자사업비는 70.2%증액된 205억7,358만6처원, 전출금은 7억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사업에 비중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재원배분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25억2,379만8천원중에서 94년도 당초 예산대비 경상비는 52.2%증액된 2억5,074만9천원, 투자사업비는 43.2%증액된 9억1,755만5천원, 예비비는 14.8%증액된 13억5,549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주요경상사업비 내역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할까 합니다.

다음에는 95년도 주요투자사업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산시민시장 건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사전에 한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산시민시장은 종전의 생필품유통시장의 명칭을 바꿨습니다. 우선 생필품유통시장의 명칭이 특색이 없고 너무 추상적이라고 해서 시장의 명칭을 바꿔야 된다는 여론에 따라서 저희가 몇 가지 안을 시장님께 결심을 올려 가지고 앞으로 생필품유통시장에 대한 명칭을 안산시민시장으로 이렇게 개칭해서 할까 합니다.

안산시민시장에 대해서는 92년도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안산시민시장 건립과 관련해서 건축비 28억원과 감리비 4,906만8천원 등 내년도에는 28억4,906만8천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직업훈련원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별도로 유인물을 한가지 드렸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공직업훈련원 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건 90년도부터 추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노동부에서 미진학, 미취업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직업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하나의 공공직업훈련원을 우리 안산지역에 유치를 해서 건립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건립하는 과정에서 건립비는 국비로 해서 노동부에서 부담을 하고 다만 안산시에서는 부지만 제공을 하라, 부지를 무상제공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부지매입비를 부담하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90년도부터 추진되었던 이 사업은 당초에 91년도에 월피동에 부지를 정해서 추진코자 했습니다만 월피동 산6-1일대가 보전녹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부로부터 보전녹지를 보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인근 지역에 도축장이 들어설 계획이 있기 때문에 교육장부지로서는 부적합하다 해 가지고 추진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91년도 9월달에 가서는 공공직업훈련원부지 매입비의 보조금을 우리시에서 4억원을 부담할 것을 노동부산하 산업인력관리공단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교부를 하고 이어서 월피동이 아닌 다른 지역에 공공직업훈련원 부지를 물색하였단 바 지금 안산시 초지동에 저희가 부지를 결정했습니다만 이 부지의 매입비가 4억원으로서는 부지매입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부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산시 지역에 유치코자 했던 공공직업훈련원이 군산지역으로 건립지역이 변경되어서 일단은 우리 안산 지역에 유치하는 것은 무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94년도 4월달에 대통령께서 우리 관내 태일정밀 방문시에 안산상의회장님께서 우리 안산지역에 직업훈련원 유치 건의를 하셨고, 그 다음에 같은 금년도 8월 9일날 제12차 신경제추진회의 때 대한상의회장께서 역시 안산지역에 기능대학 설립을 조기에 추진할 것을 또 건의드린 바가 있어서 그 추진경제회의에서 발단이 되어 가지고 노동부에서 우리 안산시에 건립을 할테니까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든지 건립비를 부담할 것을 협의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시에서는 일단은 재원도 부족하고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부담이 어렵다라고 의사표시를 하고 만약의 경우에 안산지역에 꼭 유치가 되어야 되고 건립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일부 부지매입에 대한 부담을 하겠다 라고 해서 회시를 했습니다만 금년도 41회 국무회의 때 노동부에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가지고 우리 안산지역에 가칭입니다만 안산직업훈련원을 설립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는 부지매입비 지금 현재 초지동에 수자원공사가 개발중에 있습니다만 평당 한 105만원 정도 해서 1만평 정도면 한 105억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이것을 일시에 부담할 수가 없으니까 연부로 취득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은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공공직업훈련원 현황을 유인물에서 보시게 된다면 우선 부지는 저희가 1만평을 제공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건물은 4,862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에 착공을 해서 97년도까지 건립을 하고 98년도 3월달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부지매입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에서 105억원을 부담하고 건립비는 노동부에서 195억원을 국비로 부담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러한 공공기관이 우리 안산지역에 유치되므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있는 1,500여개의 기업체에 고급기능인력을 원활히 제공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바람직하기 때문에 우리시에 조금 무리한 부담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건립을 추진하는데 동의한 바가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경영수익 확대 및 자주재원확충과 날로 심각해져 가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고잔동 신도시 2단계 개발지역과 기존 아파트 및 업무용 건물에 집단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고자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조사 설계비 5억4,036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자금융자계획은 120억원입니다만 이중에서 시에서 40억원을 부담하고 농협중앙회에서 80억원을 마련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융자할 계획입니다. 시부담 40억원중에서 기존에 융자했던 회수금이 내년도에 20억원이 회수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0억원만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기술개발 연구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체 생산현장에서 겪고있는 애로기술 분야에 대하여 우리 지방자치단체 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한양대학교를 비롯해서 각급 대학 또는 기술연구기관 그 다음에 기업체가 각각 역할을 분담해 가지고 일종의 산·학·연 협동에 의해서 각 기업체에서 어려움을 겪고있는 기술을 개발코자 중소기업기술개발연구 지원을 우리 시에서 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에 소요되는 예산 3억원을 내년도 본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14페이지 해외시장개척, 16페이지 경기도 중소기업운전자금부담금, 17페이지 경기도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부담금, 18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주식 입체 주차장 설치공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중되는 주차난을 해소하고 시민편의 제공을 위하여 상록수역 역세권역에 2,405㎡ 한 168대를 주차할 수 있는 철골 조립식 자주식 입체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6억2,3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20페이지 자전거 보관소 설치공사, 21페이지 휴게겸용 승강장 설치공사, 22페이지 버스승강장 설치공사, 23페이지 임시주차장 설치공사에 대해서는 역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드레일 설치공사입니다. 국민학교 주변이라든지 교통사고 위험구간에 가드레일을 설치해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가드레일 설치공사비 10개소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농수산물 가격안정과 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92년도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에 따른 시설비 85억4,300만원,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2억9,815만2천원 등 내년도에는 88억4,115만2천원을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수산물 개방에 따라서 농작물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최신시설 및 장비, 설비를 지원하므로써 농가소득의 안정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1억2,825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27페이지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과 28페이지 농업기계화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역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오염 방지와 위생적이고 품질이 우수한 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부곡, 양상동 일원에 800평 규모로 톱밥 발효축사를 설치코자 5,28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로자의 복지향상과 안락한 주거공간을 위해서 선부동 978번지에 위치한 근로자임대아파트 13평형 100세대에 대해서 배란다 샷시를 새로 설치코자 4천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역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에 도시가스시설비 3천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32페이지입니다.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에 보일러가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교체공사에 따른 소요액 6천만원을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95년도 저희 지역경제국 예산은 주민의 생활의 질을 높이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체의 국제경쟁력 제고 그리고 농어가 소득증대를 도모하므로써 전국에서 제일 살기좋은 산업경제도시를 건설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깊이 성찰하셔서 원안대로 가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지역경제과장 전서규입니다. 도축장이 결정된 것은 제가 확인을 안 해 봐서 잘 모르겠고....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그때 동시에 아마 추진이 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축장시설 결정하고 공공직업훈련원 부지 결정하고 동시에 추진이 되었을 때 도축장 말이 먼저 나왔죠. 그래서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그건 제가 도시과에서 알아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그건 제가 별도로 도시과에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저희가 부지대금 관계 때문에 저희하고 노동부하고 실갱이도 많이 했습니다. 건설부도 쫓아 다니고 대전 수자원공사도 쫓아다녀 보고 현재 105억원이라는 것은 확정금액은 아닙니다. 수자원공사에서 분양가격이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는 조성원가로 해 달라고 계속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저희 나름대로 그래도 조성원가로 준다고 하더라도 금액이 비쌀 것이다 그래서 대부면이 저희 안산시로 들어옴에 따라서 대부면에 있는 국·공유지를 지금 물색하고 있습니다.

군유재산은 한 25만평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그것은 조그만 백몇필지가 되어 가지고 쓸모가 없고 도유지는 있는데 거기는 한 70만평 되는데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거기다가 도립 산업대학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여유부지는 많은데 거기다가 도에서 청소년 수련장을 건립계획으로 도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가 국유재산인데 국유재산중에서 가능한데가 어디쯤이 있나 또 개인소유 땅이라면 과연 얼마정도 가서 우리가 그것을 매입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물론 고잔뜰에 지금 도시계획으로 결정은 되었습니다만 조금이라도 돈을 적게 둘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여러 가지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수자원공사법에 주면, 분양기준에 보면 공공직업훈련원 부지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배제를 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네?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거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90년도부터 이게 추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피동으로 하다가 보니까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월피동이 안 되니까 2단계 사업할 때 기왕에 개발을 하니까 개발하는 데에 합쳐서 그것을 정해서 하면 하자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다 그대로 추진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부지는 저희가 상관이 없습니다. 부지는 거기가 타당치가 않고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있는 것은 저희 재량에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조금이라도 싼데로 돈을 적게 들이는데 저희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에 다른데 예를 들어서 대부면에 적정지가 있어서 대부면으로 옮긴다면 그 부지는 우리가 도시계획변경 시켜서 저희가 일반택지든 다른 공공용지로 쓸 수 있도록 수자원공사에 다 협의를 하면 그것은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명훈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도시계획을 잘 몰라 가지고 결정이 되었는데 안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공공직업훈련원부지는 고잔지역에 도시계획으로 결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수공하고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조성원가로 달라고 하고 지금 노동부에서는 건설부를 통해서 수공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안 됐을 때는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월피동으로도 할 수 있고 대부면으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다 어렵다면 팔곡면에 우리 지역으로 들어오는데도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고, 위치는 어디든지 싼 데로 해서 부담이 적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당초에는 땅 값이 비싸지 않을 때에 시에다 10억원을 줄테니까 부지를 매입해서 제공을 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재정이 없으니까 4억원만 줄테니까 너희가 그것을 가지고 알아서 처리해라 이렇게 서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군산으로 노동부에서 돌렸습니다. 군산은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시화공단이 생기고 하는 바람에 이 시설은 꼭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안산시 상공회의소에서 건의해서 다시 추진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노동부에서도 여기로 도시계획이 결정됐는데 거기가 아니어도 좋다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희도 다른 곳으로 여러 가지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능대학을 하면 어떠냐고 했는데 대학하나 설립하는데는 굉장한 예산과 부지 등 모든 여건이 따르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경기도립 산업학교가 있습니다. 대부도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 공공직업훈련원에서는 중학교만 나오고 기술을 못 배운 학생들, 그리고 취업을 못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기능사 2급 자격을 딸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서 기업체에 보내는 과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공직업훈련원 자체를 규모를 작게 하더라도 기능대학 쪽으로 돌려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렇게 하면서 자꾸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도 같은 의견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지금은 고등학교를 나온 애들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기술을 배우면 아무래도 본인에게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관내 자동차학원이라든지 미용학원 같은데에 영세민이라든지 미진학 학생들을 저희가 소개해서 국도비로 지금 6개월 과정의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그곳에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관내에 설치했을 때에는 여기만 나오면 취직은 100% 알선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예, 고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직업훈련원 건립 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업훈련원 주관 부처는 노동부가 되겠습니다. 건립비는 노동부에서 국비로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부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사업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끝나면 대한상공회의소에 관리위탁을 시킵니다. 현재는 뒤에 보시면 10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이중에서 8개는 대한상공회의소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이 사업은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검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것을 주식회사 식으로 설립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자원공사가 부담을 한다면 수자원공사도 하나의 주주가 될 수 있고 또 열병합발전소 같은데에서 잉여열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참여가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가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은 협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공동화 시설이라든지 수자원공사의 부담 이런 것은 아직 검토해 보지 못했고 거기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이 사업을 서두르는 이유가 수자원공사에서 공사를 들어 가기 전에 지하시설물을 매설할 때 동시에 같이 추진을 하고자 저희가 서두르고 있습니다. 서기를 수자원공사와 같이 맞추기 위해서 서두르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홍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무자 측에서 타당성 검사를 여러 가지 자료수집을 하고 여러 군데 가서 보고 타당성 조사를 했을 때는 충분한 이익이 있다, 또 주민들께 저렴한 가격으로 열을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타당성은 실무자선 보다는 전문가가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도 1울이면 납품이 됩니다. 여기에서 지금 홍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구체적인 타당성 즉, 이익이 있느냐 또 주민들께 편의제공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사항은 조사가 다 됩니다. 이때는 별도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맞는 말씀입니다. 수용가 부담이라는 이 자체는 개개인에게 부과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분양가에 들어가는 부담금입니다.

이 사업을 하므로써 분양가가 얼마 상승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 부담이라고 하는 265억원을 넣었을 때는 또 분양가가 상승되는 것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예.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아직 도출이 안 된 상태이고 그런 것을 도출하기 위해서 설계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점,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는 것, 또 시에서 부담하는 것, 또 어떻게 공사를 하면 좋은가, 또 이익성이 있는 사업이냐, 이런 것을 도출하기 위해서 설계를 같이 겸용해서 하고자 하며 이것은 사업비가 아니고 설계비를 계상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자체내에서 수도라인이 빠지면 분양가가 그만큼 싸고....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포함시켜서 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 사업이 이익사업이고 시민들과 직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시에서 직영을 해서 이익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다가 시에서 직영하기 어려우면 저희가 공단같은 것 에너지 관리공단 이런 식으로 그런 것을 하나 설치해서 하고자 했다가 이게 좀더 이익성이 있으면 민간인을 끌어 들이자 하는 차원에서 주식회사 형태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추진을 할려고 현재는 설계가 나와 봐야 좀 더 구체적인 것이 나오고 저희가 구상은 그렇게 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446억원은 수자원공사에서 다른 상·하수도 시설과 같이 사업을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대신 분양가는 그만큼 상승이 되겠죠. 저희가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추진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그것은 삼천리도 참여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주식회사 형태로 하면 그분들이 저희한테 전부 흡수가 됩니다. 열병합발전소라든지 삼천리 도시가스라든지 기타 자격이 있으신 분들은 주식회사로 흡수가 되어서 같이 사업을 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이것은 대신 시에서 설립을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도시가스의 횡포보다는 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월권이 아니고, 당초 수자원공사 계획에 없던 것을 우리가 이런 사업을 창안해서 수자원공사에다 어떠어떠한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수용가 부담금으로 해서 토지분양가가 약간 상승되더라도 거기에다 삽입해서 수자원공사에서 같이 이 사업을 어디까지는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어디까지는 개인이 하고 이런 것은 설계가 나오면 정확히 구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수자원공사에서는 모든 공사라든지 이런데에서 우리가 아는 개념과는 다르겠지만 항상 제로입니다.

수입 대 지출을 제로로 하기 때문에 무슨 시설을 하나 더 하면 분양가가 상승되어야 되고 하나 더 추가하면 또 상승이 되어야 되고 이러한 것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아까 도살장 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살장이 도시계획시설로 89년 4월 10일 건설부고시 제168호로 결정이 된 이후에 그대로 도시계획상은 지금 살아 있습니다만 사업은 않은 것으로 그때 말씀하셔 가지고 추진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도살장 추진이요?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건립은 지역경제국 소관이고 도시계획 결정은 도시국입니다. 사업을 할 계획은 지역경제국에서 없다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95년도 예산으로 28억, 94년도 예산이 10억 해서 38억인데 저희가 120억으로 봤을 때 계약하는데 최소한 금액만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우선 추진하는 것으로 예산부서와 합의를 봤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보고서 9페이지를 보시면 기히 투자, 금회 투자, 향후 투자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예산서상은 그게 없어서 죄송합니다. 별도 보고자료에는 그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면적이 4,560평 현재 계획으로 설계는 하고 있습니다만 4,560평이라는 것도 확정된 면적은 아니고 저희가 개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설계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

그러나 점포수를 몇 개다 하는 것 보다는 큰 홀로 해서 필요에 따라서 어떤데는 크고 어떤 데는 적고 이런 시스템으로 설계를 하고자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그래서 저희가 유도구역에 있는 노점상인들의 대표들하고 간담회를 할 때 이제 이건 노점상이 아니다 이 시장은 노점상이 아니고 초현대식 시장이기 때문에 노점상 성격을 가지고 '내 것 2평 이쪽으로 막아달라, 내 것 3평 막아달라" 이렇게 해서는 당신네들 장사도 안 되고 이 건물이 죽는다 그래서 앞으로 그 사람들이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하나의 법인체라든지 그 룰을 짜 가지고 기준면적은 있겠죠. 1인당 공유면적 포함해서 3평이라든지 5평이라든지 이렇게 나왔을 때 그렇게 그룹으로 해서 음식점을 한다고 해도 최하 30평이 있어야 되는데 한 사람이 30평을 하면 나머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평씩 기준하면 30평이면 10명이 그것을 같이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유도를 하고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늦어도 4월 내지 5월경이면 착공이 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네, 이 예산서가 확정될 때는 저희가 명칭을 전부 바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집행한 것을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소비절약 교육강사 수당은 저희 공무원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금년에 추진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도 추진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금년에 제가 와 가지고 추진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합동연수회도 못 했습니다. 금년에 의회 의장단 선거가 10월초에 있었는데 3년에 한번씩 의장단 선거가 있습니다. 금년 10월이 해당되는 해이기 때문에 의장단 선거가 끝나고 합동연수회를 같이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의장단 선거에 말썽이 생겨가지고 현재도 노총 집행부가 완전히 결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의원회의를 하고 나면 아마 단합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조금 늦다고 봐 가지고 금년에는 집행을 못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그래서 저도 금년도 추경예산서를 가지고 와서 나갔으면 나간 금액을 제가 예산서에다 표시를 해 왔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노력하겠습니다.

○공업과장 한기원 공업과장 한기원입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연구지원은 대학내의 기술인력과 연구시설을 활용하여 관내 중소기업체생산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하므로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기 위해서 산·학·연 합동으로 대학 연구진과 협약하여 수출증진에 기어코자 연구지원비를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한 예로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볼펜을 만드는데 호주머니에 끼우니까 과거에 액체가 많이 흘러서 호주머니에서 시커멓게 되고 이런 것을 개발해 가지고 지금은 볼펜에서 흐르지 않는 것이라든지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죠?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자동차의 범퍼나 쇼캄쇼바의 부착으로 해 가지고 앞차와 뒤차의 충돌시 완충장치 기술을 개발하고 그로 인해서 인명피해를 줄인다든지 또 기술장치 그런 것을 공장에서는 할 수 없으니까 대학연구진을 활용해 가지고 대학과 연구진과 기술개발 해서 앞으로 수출과 국내생산품은 물론 수출증진에 기여하는데 따른 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데에 지원할려고 합니다.

○공업과장 한기원 지원은 주로 대학 예를 들어서 우리 안산시는 한양대학교도 있고 연구소, 공업진흥원 이런데 연구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안산시는 안산시에 소재한 대학과 전문대학 이런데에 주로 하고, 할 수 없는 것 예를 들어서 한양대학교는 공대계열 공대중에서도 할 수 없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경기도내에서 할 수 있는 대학과 연계해 가지고 지원할 생각입니다.

○공업과장 한기원 네, 그렇습니다.

○공업과장 한기원 네.

○공업과장 한기원 네, 그렇습니다.

○공업과장 한기원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95년도부터 처음 시작할 것으로 계획서에도 있습니다만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고 이에 따른 조례나 시행규칙안도 만들 계획입니다.

○공업과장 한기원 네,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기업체의 애로타개 위원회라든지 순회간담회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22번까지 하고 있고 애로타개위원회도 2번 계획해서 1번은 하고 1번은 아직 못했습니다.

이번 12월 15일날 할 예정입니다만 회의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음료대라든지 이런 소요경비입니다.

○공업과장 한기원 네, 맞습니다. 3%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자차액 보전은 90년 11월 28일 제341호로 제정된 안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조례에 의해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에 육성자금을 낮은 저리 지금 보고 드린 3%입니다. 저리로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대출 차액을 시에서 보전하므로써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뜻에서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공업과장 한기원 네, 그렇습니다.

○공업과장 한기원 아니죠. 11%죠.

○공업과장 한기원 8%, 11%요.

○공업과장 한기원 은행에서 관리하는 것은 보통 11% 내지 13%까지 금융연동제에 의해서 나가고 있는데 일반대출은 11%로 잘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12%, 13%입니다.

○공업과장 한기원 그런데 도에나 다른데도 기금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도에도 똑같이 보조를 해 주고 있고 %도 대개 그런 정도로 나가는데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운영자금은....

○공업과장 한기원 받는다고 봐야죠. 농협이라는데 농사꾼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업과장 한기원 95년도는 가능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91년도부터 94년도까지 100억이 나가 있고 95년도에 120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20억원에 따른 3% 이자차액인데 왜 조금 작게 잡았는가 하면....

○공업과장 한기원 네, 6억6천인데 왜 작게 잡았는가 하면 한꺼번에 220억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 120억이 나가는 것은 상·하반기로 분류해서 나가기 때문에 하반기에 나가는 것은 상반기의 이자는 계산할 필요가 없어서 가급적이면 불용을 안 시킬려고 거기에 맞춰서 계산하여 예산 세운 겁니다.

○공업과장 한기원 추경으로 해 준 겁니다. 본 예산에 없었고....

○공업과장 한기원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설치 운영조례에 의해서 94년도에 도비 및 시군비 160억원중 우리 시가 7억원 부담으로 3차에 걸쳐서 업체당 1억원씩 67개 업체에 67억원을 융자 받았습니다. 우리 중소기업 육성자금 하고 비슷한 성격으로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95년도는 도 200억 목표에 우리 시가 8억5,500만원으로 부담해서 94년도와 비슷한 근거에 의해서 융자받을 계획이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구조 조정자금은 방금 말씀드린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설치 운영조례에 의해서 94년도에 우리 시가 25억3,200만원을 1차 추경에 부담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61개 업쳉 자동화시설 등 6개 분야에 197억6,6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공업과장 한기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95년도는 8억1,600만원을 부담해 가지고 도 계획에 의해서 융자받을 계획입니다.

○공업과장 한기원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안산시에서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 경기도중소기업 육성기금설치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중소기업 운전자금 또 중소기업 구조 조정자금 이렇게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운전자금은 잘 아시다시피 운영비로 업체당 1억원씩 주고 있고 구조 조정자금은 6개 분야가 있습니다.

자동화 시설이라든지, 기계시설변경 이런 것에 따라 가지고 주는, 글자 그대로 구조를 바꾸거나 하는 이런 6개 분야에 지급해 주는 것인데 우리가 부담하므로써 부담 액수 이상을 각 업체가 융자받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공업과장 한기원 예, 그렇습니다. 도에 올라가는 부담금입니다.

○공업과장 한기원 예, 알겠습니다. 잘못 됐습니다. 고치겠습니다.

○공업과장 한기원 공업과장 한기원입니다.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단은 WTO의 출범에 따라 무한경쟁시대의 극대화, 세계화 추세에 해외시장 개척이 미약한 중소기업체에 해외진출 및 수출증대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난 번에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북미지역 즉 미국과 캐나다가 되겠습니다. 10월 15일부터 15일간 7개 업체와 같이 갔다 왔습니다.

그 효과로는 수출 계약이 16건에 74만불과 수출상담 130건에 4천만불의 효과를 얻었고 그로 인해서 국제시장 수출에 따른 미약하나마 자신감을 얻어 가지고 95년도는 도의 계획에 의해 가지고 10개 내지 15개 업체를 선정해서 전개할 계획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자전거 보관소가 지금 5군데 있는데 그것이 1,200대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매일 관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파손되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예상을 해 가지고 유지비로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꽉꽉 찹니다. 그리고 더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가지고 있다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년에도 자전거 보관소를 학교주변이라든가 주구운동장 주변이라든가 자전거를 많이 애용하는 주변에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흥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산시가 전국에서 교통사고가 제일 많은 지역으로 오점을 남겼는데 그래서 시장님도 교통문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내년에는 교통사고율을 50% 줄이기를 해 보자, 이것은 우리 혼자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경찰과 또 시민의식도 바로 잡혀야 되고 하는데 여러 가지 시책을 구상해 가지고 보고도 드리고 또 경찰서와 합동도 하고 해서 나중에 보면 나옵니다만 VTR도 제작해 가지고 학교라든가 기관단체라든가 큰 기업체라든가 이런 곳에 보급을 해 주는데 교통진흥공단이라든가 도로교통과 관련되는 곳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그런 것도 할려고 하고 또 시장님과도 3시간 동안 관내를 교통위험 구간이라 해 가지고 복합 지역이라든가 커브가 많이 진 지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교통 취약지역 이런 곳을 도시국장님과 저와 교통기획계장, 시장님과 같이 돌아다니면서 체크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나옵니다.

시선유도표지도 잘못된 것이 있고, 표지명이 박혀 있어야 될 장소에 표지명이 없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지적이 나왔는데 그것을 가지고 도시국과 도로가 잘못된 것은 개선을 하고 교통시설물이 잘못된 것은 경찰서와 협의해서 바로 잡도록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마는 교통사고가 왜 이렇게 나는가 저희들도 경찰서 교통과와 자주 만납니다마는 물어봤더니 실제 안산시처럼 도로사정이 좋은 곳도 없다, 도로여건이 나빠서 교통사고가 나는 것이 아니고 대개는 분석을 해 보니까 음주운전, 과속, 신호등위반 등 전부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교통안전 수칙을 미준수함으로 인해 가지고 나는 것이 대부분이고 또 보행자가 잘못해 가지고 일어나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는 차대차 차대 사람 이런 것도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외지차가 사고를 많이 내느냐 안산시 차적을 갖고 있는 차들이 사고를 많이 내느냐 이 관계는 저희들이 자료를 입수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2,500만원정도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작년도에 경찰서로 가는 예산이 22억원 정도됐어요.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신호등 관계는 이것하고 거의 같습니다. 작년까지는 건설과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경찰서로 이관해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교통과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경찰서에서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금년에도 29개소에 신호등을 설치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주문이 오는 것 보면 학교라든가 학교후문을 사용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화랑국민학교도 그렇고 화정국민학교에서도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온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곳에서 신호등이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설치해 달라는 곳이 많이 있어요. 동산교회 앞에도 하나 설치했습니다마는....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그런 측면도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이것은 세입에도 잡혀있고 세출에도 잡혀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보내는 것인데 이 근거는 도시교통 특별회계 조례 제2조2항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의 의거한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이래 가지고 도시계획세의 10%를 도시교통 특별회계에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시교통특별회계에서 각종 교통시설이라든가 교통안전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라는 그 뜻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그렇죠. 들어와야죠.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특별회계 세입에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예, 몇페이지에 있는가 하면 93페이지에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작년 수준입니다. 93페이지에는 전입금 도시계획세 징수 목표액의 10% 해 가지고 6억1,0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세출 부문에서는 7억2,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6억1,.030만원은 작년 수준으로 해 가지고 일단 넣어 놨었는데 다시 세수목표액이 내려와 가지고 수정예산에 7억2,2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교통유발 부담금이라는 것은 도시교통 개선을 위해서 투자재원을 효율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1층 규모이상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교통유발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거해서 교통개선 비용을 분담시키는 그런 금전적인 부담 제도인데 이것은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의 시설물에 대해서 용도별 소유면적에 따라서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30만 이상 도시에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는 금년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예, 9월달에 나가는데 금년에는 3억6,249만9천원이 나갔는데 내년에는 좀 더 늘어날 것으로 봐 가지고 약 4억원으로 세입을 잡아 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바닥면적의 합계니까 연면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구체적인 장소는 아직까지 정해 놓지는 않았는데 주로 학교 주변이라든가 교통사고 다발 지역 이런 곳을 골라가지고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무인 속도 측정기가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북고개에서부터 저희 시쪽으로 들어오시면 일동으로 들어 가는 입구쪽에 보면 무인 속도 측정기가 있어요. 작년에 9천만원을 지원해 주어 가지고 경찰서에서 한 것인데 이것이 24시간 가동합니다. 그래서 100㎞이상을 달릴 경우에는 자동 체크가 되어 가지고 디스크에 전부 걸리게 되어 있어요. 경찰서에 가 보면 실제로 운전사까지도 투명하게 CCTV로 다 잡히고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 그쪽으로 오실 때에는 100㎞이상을 안 달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100㎞이상 달리면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딱지가 날라와요.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경찰서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경찰서에 가면 입수할 수 있죠.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추적해 가지고 보상을 하도록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도로 시설물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 보다도 주로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많습니다. 각종 시설 유도표시라든가, 그 다음에 경찰서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횡단보도 정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경찰서에서 하고 가로수 같은 것은 녹지과에서 하는 것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적발이 되면 바로 추적이 가능하고 원인자 부담원칙으로 해서 배상을 물리고 만약에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할 수 없이 해당 부서에서 보수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유지비가 왜 그렇게 많이 드는가 하면 디스켓을 계속해서 재생을 시키고 하는데 디스켓에서 많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주로 건설과에 많이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네, 정상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많이 설치하도록 하는데 예산의 뒷받침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우리 관내에는 1개만 세워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네.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네.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네, 그 관계를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수입은 당초 예산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 아직 계약도 안 돼 있어서 금액이 줄어들지 늘어날지 우리가 추측은 할 수 있지만 추측한 것 가지고 넣기도 무엇해서 1회 추경에는 정확히 계약된 것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수정이 되고 세계잉여금 같은 것도 그런 예거든요.

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은 윤곽이 머리에 떠오르지만 본 예산에는 잘 넣지 않고 1차 추경에 넣어서 재원으로 삼아서 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약이 되면 1차 추경에 반드시 올라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이것은 제가 직접 그때는 관여를 안 했습니다만 주차장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동원빌딩 앞에 8주차장이라고 합니다. 그곳도 있고 그 다음에 기안회관 앞에 9주차장이 있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 왔어요. 양쪽에 가게들이 있는데 가게에서 소방도로도 해야 될 겸 가게 앞에 자기 짐도 부릴 겸 해 가지고 그건 잘라서 통로로 해라 해 가지고 양쪽을 전부 잘랐습니다. 그것은 돈 안 내고 주차할 수 있도록 선을 그어 놨어요.

그래서 주차면수가 많이 줄어들었고 또 L·G에 가면 대유빌딩이라고 있는데 빌딩앞에 보면 그 자체가 주차장 부지인데 차가 거기로 전부 통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통행부분은 빼야 될 것 아니겠냐고 해서 그것을 뺐고 그 다음에 상록수 22주차장을 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화단이 주차장안에, 원래 주차장은 아닌데 노점상들이 거기에서 들끓고 해서 노점상을 없애기 위해서 강제로 주차장화 시켰어요. 차는 별로 안 들어옵니다.

그래 가지고 상이군인들하고 여러번 씨름을 해 가지고 노점상을 쫓아냈는데 차는 별로 안 들어오는데 주차할 수 없는 공지가 많아요. 화단같은 것이 빙빙 돌아가면서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빼서 줄어들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조례가 시군에 공통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네, 그리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막대한 수익금을 챙긴다거나 이렇게는 안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는 아무래도 자주 나가고 세밀하게 보거든요. 동원빌딩은 확실히 흑자입니다. 그게 제일 낫고 그 다음에 기안회관 옆에 있는 것이 조금 낫고 나머지들은 예를 들어서 L·G 같은데는 없어요.

그 다음에 그래도 조금 나은게 하천변에 있는 우진빌딩이 주차장 규모도 작은데 그게 조금 낫고 본오동 같은데 상록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노상 주차장이 세군데 있습니다만 원곡동 노상주차장은 많지를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보수공사는 작년에 한 것인데 인도를 없앴다고 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저도 오기 전인데 빨간 투스콘으로 인도를 별도로 설정해 가지고 한 게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그것은 위탁 안 준데를 하고 우리가 하고 위탁 준데는 자기네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네.

지금 제 개인적인 복안으로는 이것을 작년보다 확대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역세권도 상록수 같은 경우 공짜로 주는 주차장에는 꽉꽉 차고 있어요. 물론 공짜로 계속 했으면 좋겠지만 어느 지역이나 외국이나 다른 지역도 거의 받거든요.

사실 이상적이기는 역세권은 하루종일 파킹해 있다가 전철을 활용했다가 다시 집에 돌아올 때 타고 오면 참 좋은데 그러다 보면 관리비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측면에서 조금 받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신원프라자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꽉꽉 찹니다.

그러나 돈을 받게 되면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돈을 받으면 다 기어 나와 버려요. 다른데 공한지라든가 길가에 댄다든가 해서 이루 말 할 수가 없게 돼요.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어느 선을 잘라 가지고 유료화하고 어느 선을 잘라 가지고 무료화 해야 될까 이것을 판단하기가 굉장히 지난해요.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요금을 받을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주식 입체주차장이라는 것은 우선 주차장이 평면식이 있고 주차빌딩이 있고 자주식 이렇게 구분할 수 있거든요. 주차빌딩은 아시겠지만 서울이나 외국같은 경우에 주차빌딩이 있어서 고층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주식이라는 것은 간이빌딩이죠. 빌딩은 아니면서 아주 탄탄한 스텐레스나 철골조로 해 가지고 2층으로 올립니다. 2층으로 올리면 주차빌딩 같은 경우는 카리프트가 있어 가지고 차를 들어 올리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굉장히 인력이 많이 소모되는데 이것은 차가 스스로 들어가서 자기가 정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은 다른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방에 알아 봤는데 안산에 동원정공이라고 있습니다. 동원정공에서 이것을 해 가지고 굉장히 히트를 치고 전국적으로 동원정공에 의뢰해 가지고 하거든요. 서울에도 많고 성남에도 4군데나 있고 수원에도 있고 민간이 하는 것도 있고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일본에서 기술도입을 해 와서 일본으로 역수출을 하고 있어요. 일본에서 굉장한 호평을 받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미관도 나무랄데가 없고 내구성이나 안전성이 상당히 우수하답니다.

이것을 시범적으로 가장 붐비고 여건이 좋은 상록역에다 하는 것으로 시장님하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것을 해서 반응이 좋으면 확산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설계는 안 했는데 여기에 보면 5억9,5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개략적으로 해서 그렇고 수정예산에 조금 수정이 되어서 6억2,300만원으로 수정예산에 올라 올 것입니다. 자로 전부 재 가지고 해 보니까 이것보다는 조금 더 들어서 2층으로 세우면 그렇게 세워지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네, 미관을 고려 많이 해야 되고 또 지금은 추세가 평면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공간을 활용해야 될 추세입니다. 앞으로는 공간을 활용하지 않으면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가 없어요. 저희들도 임시 주차장을 해 볼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공한지가 거의 다 사유지거든요. 사전에 전부 허락을 받아야 되고 쓸려고 하면 못하고 그래요. 확보 할려고 애를 쓰는데 평면은 거의 없어요. 공간을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시대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고잔역은 입지여건이 참 나빠요. 지난번 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교각 밑이 철도청 부지이다 보니까 철도청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역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많이 활용을 해 가지고 우리가 도움을 입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차단시켜서 하지를 못해요.

그러면 유료로 하든 무료로 하든 당신네들이 빨리 개발을 해 가지고 제공을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고 우리가 공문도 보내고 실제 계장하고 직원이 가서 펼쳐 놓고 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 무료로 하면 신분이 위태롭고 또 유료로 할려니까 아직 여건이 구비되지 않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잔역은 2단계 고잔지역 개발이 되면 그때 충분한 역세권 주차장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지난 번에 수공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우리가 나눴어요.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국중협 위원장님께서 서면으로 질문을 하신게 있는데 그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 내용이 주로 오전, 오후 러시아워때 보행자가 많은데 그때는 신호체계가 별 상관이 없는데 낮에는 별로 사람이 없는데도 신호가 오랫동안 있어서 정체가 일어나니까 그때 버튼을 사용해 가지고 차량을 통제할 수 없느냐 그런 말씀이죠?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신호체계에 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보다도 시장님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 신호체계 문제는 경찰서 전속 소관인데 경찰서 교통계장하고 입을 모아보고 머리를 맞대고 연구도 해 보고 고민도 했는데 경찰서에서는 용역을 줘 가지고 매일 용역 준 회사에서 두 사람이 신호등을 거의다 매일 한바퀴씩 돈답니다.

이것도 자동신호기인데 컴퓨터에 입력을 할 때 정상적으로 속도를 유지하면 전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해 놨는데 중간에 자꾸 바뀌고 체증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연결이 안 되는 거에요. 연동제로 해 놨는데 러시아워 때는 그나마 연동제는 기대할 수 업어서 하루에 모범운전자들이 매일 45명 정도 나오고 경찰들이 한 50명 깔린답니다. 90여명이 많이 붐비는데 사람이 와서 교통흐름을 연결시켜 주지 않으면 안 된데요.

그리고 YMCA라든가 개인택시부지라든가 회사택시가 5개소 있습니다만 회사택시, 버스회사 2개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전부 공문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교통체계에 대해서 실제 체험을 한 분들이기 때문에 어디를 고쳤으면 좋겠느냐고 이것을 우리한테 해 주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쳐 나가겠다고 했는데 취합이 되면 경찰서하고 해서 불합리하게 된 것 아무리 경찰서에서 잘 한다고 해도 불합리한데 있을 겁니다. 실제 운전하는 사람들이 제일 잘 알거든요.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네, 산업과장 민상기입니다. 화랑유원지의 전체 면적이 28만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28만명중에 저희 산업과에서 주말농장으로서 내년도에 농장을 한번 경영할까....

○산업과장 민상기 정정하겠습니다. 19만8천평중에서 저희가 1만8천평을 주말농장으로 조성토록 이렇게 계획이 수립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재료비가 경운료 하고 정지료하고 농약대하고 비료대로 해서 3,50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이 대상자는 주말에, 지금 어린학생들이 벼를 심어 놓으면 벼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안산시민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내년 2, 3월부터는 완전히 주말농장으로서 갖추도록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재료비로서 3,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면적 19만8천평중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각과에서 19만8천평의 면적을 도시과에서 분배가 됐습니다. 녹지과에서 조경과 잔디를 하고 도시과에서는 도시기반시설을 하고 산업과에서는 이 목적이 공한지를 일소하자 이런 차원에서 주말농장으로서 일시 경영을 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128페이지, 농기계 구입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구입은 컴바인, 트랙터, 이양기, 경운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네, 그렇습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이것은 나중에 국도비 보조가 있습니다. 지금 내시가 안 됐는데, 그래서 50/100으로 됐습니다마는 나중에 정정되겠습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네, 그렇습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팔곡동, 본오동, 양상동, 신길동 이렇습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이것은 대상자 예산이 확정되면 대상자 선정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확정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네, 그렇습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그것은 농촌지도소의 소관인데 상담소장으로부터 보고를 하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촌지도상담소장 송영의 상담소장 송영의입니다. 부의장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입개방 대항대체작목 확대보급이라고 해 가지고 폐솜을 이용한 느타리버섯 재배를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우선 안산지역의 농민들이 지금 주작목이 그렇게 분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시근교 소득원 작목으로서 이 느타리버섯을 지금 권장하려고 저희가 시범사업을 올해 책정했습니다. 지역선정은 아직 안 되어 있고 사업이 결정되면 지역선정, 농가선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 추진요령은 농업 부산물을 생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볏집을 이용해서 주로 많이 했는데 볏집이 지금 신선도가 떨어지고 오염이 된 물에서 많이 재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폐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격면에서 싸고 그래서 폐솜 이용을 위한 버섯 재배는 근교에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사업을 저희가 처음 시도를 했는데 새로운 재배기술투입을 해서 상품화율을 증대하고 작업공정을 지금은 전부 손으로 했는데 그것을 기계화 해서 생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섯재배 홍보가 잘 되어서 소비가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기반 점유율 확대도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용건강식품 생산으로 해서 그 홍보를 대대적으로 저희가 하면서 수요와 기여도도 증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이 사업이 책정이 된다면 그 농가에는 저온저장시설도 겸해서 신선도를 높여서 시장가격에서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그것은 지금 양상동에 채소 육묘장이라고 해 가지고 300평을 건축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12월 20일 내지 25일이면 완공이 되겠습니다. 금년 말안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그것은 다 집행이 됐습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예, 그렇습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항공방제농약보조요? 그것은 매년 항공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팔곡동, 본오동, 사동 그 일대에 대해서, 매년 820㏊에 대해서 2회에 걸쳐서 항공방제를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네, 매립지 빼고입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종배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종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5층까지 베란다가 있는데 1차년도에 1층을 하고 그 다음에 금년에 2층하고 5층을 하고 이제 3, 4층이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금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종배 네, 2층하고 5층하고, 금년까지 3년동안 합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종배 지금 기름보일러로 되어 있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종배 취사는 각자 가스렌지로 하고 있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종배 난방까지는 하지 못하고 우선 취사관계만 금년에 하기로 했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종배 네, 그렇습니다. 그쪽에 도시가스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번에 필히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찬영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찬영입니다. 늦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국중협 산업건설상임위원장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원사업소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소의 95년도 총 예산규모는 전년보다 169.8%가 증가된 2,410억7,656만1천원으로서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94년도 당초 예산 765억3,300만원보다 사업구역 확장에 따라서 보상금 추가 책정으로 인해서 200.9%가 증가한 2,303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사업규모 축소에 따라 94년 당초 예산 128억993만8천원보다 16.2%가 감액된 107억2,45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규모와 세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페이지 세출내역이 되겠습니다. 관리비는 94년도 당초예산 15억6,085만9,000원보다 12.6%가 감액된 13억6,342만2천원을 계상했으며 사업비는 94년 당초 예산 743억2,345만원보다 205.1%가 증가된 2,267억6,165만7천원을 계상했고, 증가된 주요요인은 토지매수, 지장물 철거 등 현안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보상비 206.1%가 증가된 2,258억4,6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공영개발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이 94년 당초예산 128억993만8천원보다 16.2%가 감액된 107억2,45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은 선부동 3차 아파트 분양수입 및 이자수입과 국민주택기금 차입금액으로 총 107억2,456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내역을 보고 드리면 경상적 경비는 94년 당초 예산 10억707만원보다 46.3%가 감액된 5억4,024만8천원을 계상했고 주요투자사업비로는 분양 주택건설비로 92억6,21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서 향후 공영개발사업추진을 위해서 부지매입비 54억원과 95년 선부동 3차 아파트 건립비로 38억6,210만3천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95년도 주요투자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용지매수 1,307필지에 매수면적 255만9,000㎡에 대해서 2,025억500만원, 지장물 보상으로 5,788건에 238억4,100만원, 관사부지 300평과 건축비 5억7,900만원 그리고 사업소 청사 증축 4,500만원 해서 전체 5건에 2,264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서민아파트 22평형 190세대 건립에 130억중 38억6,210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찬영 보상업무추진중에 소송이라든지 그 외에 서로간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에 거기에 대한 배상금으로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찬영 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찬영 전년도에는 법원에서 이자라든가....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찬영 네, 그렇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찬영 네, 그렇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찬영 전년도에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찬영 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찬영 이것은 실태 조사시에 조사된 총 건수를 표기한 것입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찬영 일제 조사시에는 조사를 했을 때 들어갔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만약에 안 들어갔거나 했을 때는 별도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동아건설에서 이미 잘라 버렸다며 동아건설로 하여금 변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찬영 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찬영 아직 받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받아서 이것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계장 이재성 관리계장입니다.

관리계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수자원공사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현재까지 소장님 관사가 아파트 전세를 얻어서 지냈습니다. 아파트 전세금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이동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관사를 토지매입비로 예산을 세워서 관사를 신축할려고 계획을 갖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볼까 해서 올렸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계장 이재성 아직 설계는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계장 이재성 위치는 좋은 자리로 해서 위치도 아직 선정은 되지 않는 것인데 좋은 곳으로 해서 관사를 지으려고 합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계장 이재성 사실 저희 사업소에서는 보상업무를 끝내게 되면 사실상 남는 것은 현지에 있는 사업소 부지하고 관사부지 이런 것이 안산시에서 시장명의로 서기 때문에 안산시 재원이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계장 이재성 관사 실제 신축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호화롭게 짓지 않고 소박한 건물로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계장 이재성 보상금의 1%입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계장 이재성 그렇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계장 이재성 그렇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계장 이재성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계장 이재성 그 1%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비도 수자원공사에 정산을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1%가 다 수자원공사에서 저희 시로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1% 범위내에서 저희가 예산을 수립해서 쓰고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계장 이재성 네, 그렇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찬영 협약서는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고 제가 볼 때에 정산을 한다면 남는 것은 반환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계장 이재성 그렇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찬영 거기에 관련이 되어서 근무하는 인건비라든지 퇴직금 모든 것이 다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계장 이재성 그렇습니다.

지난 번에 저희가 사무실 부지매입과 건물신축한 것이 수자원공사의 1단계 비용해서 샀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왜 자기 돈으로 그것을 샀느냐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도 관리비에서 샀습니다.

관리비에서 살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해 가지고 법률사무소나 이런 데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이의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문제는 아직도 수자원공사하고 미결상태로 있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찬영 그것은 제가 법령상으로 볼 때 공특법에 보면 저희가 보상금액을 통보하므로서 그 금액을 찾아갈 때는 협의가 되어서 찾아가는 것으로 보고 안 찾아 가시는 것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을 걸게 되기 때문에 수용이전에 본인이 스스로 통보를 해 가지고 저희가 했을 때 찾아가는 것은 협의가 된 것으로 그렇게 해서 가서 서로 만나서 얘기를 하고 이런 것 보다는 통지를 하므로서 본인이 찾아갈 때는 협의가 된 것으로 법상으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계장 이재성 네, 그렇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찬영 이것은 저희가 볼 때 직원이 잘못해서 그랬을 때는 당연히 직원이 보상을 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배상금이라는 말씀은 행정소송이라든지 이런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러한데에 소송비용 이런 것으로 해서 배상금을 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찬영 이 사항은 확인해서 별도로....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찬영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도시국장 이교수입니다.

43만 인구가 거주하는 거대한 우리 안산시를 전국 어느 도시보다도 살기좋은 도시로 발전시키고자 진력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국중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도시국 소관 '9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도시국 소관 '95년도 세출예산 편성규모와 회계별 세출내용, 그리고 주요투자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국 총 예산 규모는 '94년도 당초 예산액 보다 420억9,779만9천원이 증가된 1,251억2,125만7천원으로서 50.7%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는 '94 당초 예산액보다 298억1,273만8천원이 증가된 754억3,252만2천원으로서 65.3%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94 당초 예산액보다 122억8,506만1천원이 증가된 496억8,873만5천원으로서 20.6%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비목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별 예산규모 및 세출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과는, '94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5억1,693만2천원이 증가된 104억3,989만1천원으로 5.2%가 증가되었으며, 거기에 대한 주요투자사업은 신길, 팔곡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에 따른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금이 30억원, 도로개설공사비가 34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길, 팔곡동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에 편입되어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된 자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이주단지조성사업에 따른 토지매입비를 21억384만원, 공사비로 9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과는 '94년 당초 예산액보다 3,852만5천원이 증가된 1억314만5천원으로 59.6%가 증가되었으며, 그 이유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3조 1항에 따라서 오는 2002년 5월 31일까지 기존 건축물 공부내용에 있는 것을 건축물대장에 전부 옮겨야 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에 따른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건축과는 '94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301만6천원이 증가된 5,800만원으로서 28.5%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녹지과는 '94년 당초 예산액보다 42억5,902만6천원이 감소된 49억3,082만2천원으로서 86.3%가 감소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중앙공원 외 4건에 대해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편입용지 보상이 이미 '94년까지 완료되었기 때문에 '95년도에는 보상예산이 필요가 없어서 많은 사업비의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공원에 대한 개발사업의 범위도 시의 예산형편을 감안하고 또한 자연을 많이 훼손하는 것을 지양해서 최소화하면서 시민이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하는 범위내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사업비가 '94년도에 비해서 38억4,240만원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건설과는 '94년 당초 예산액보다 42억4,176만9천원이 증가된 164억4,024만9천원으로서 34.7%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의 효율적 단속을 위한 민간전문업체에 위탁해서 관리하는 용역비로서 4억9천만원을 계상했고 또한 중앙로의 교통체증 해소 및 도로의 효율성 제고를 올림과 동시에 전철 이용자들의 교통사고 예방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단역 앞에 지하보도를 설치하는 사업비로 20억원을 계상했고, 앞으로 안산시에 편입될 반월면과 대부면에 4개 도로가 있습니다.

군도 15호선 확·포장 공사 외 3건에 대해서 5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과는 '94년 당초 예산액보다 292억6,152만2천원이 증가된 434억6,034만5천원으로서 206%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지방공기업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서 우수처리 비용에 대한 부담금과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선 지출 이자부담금으로 21억850만원 그리고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하수종말 2차처리시설 생활계통시설의 조기완공 및 '97년도 목표준공을 위해서 270억3,040만원 그리고 전 하천의 공원화 사업을 위해서 안산천과 화정천, 반월천 정비에 57억1,823만2천원 등 기타 경상비를 포함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저희 도시국에는 주택사업 특별회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은 '94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22억8,506만1천원이 증가된 496억8,873만5천원으로서 증가된 사유는 날로 급증하는 인구와 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시행에 따른 급수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가 건설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과 때를 맞춰서 추진하기 위해서 상수도확장사업이 필요하게 되어 이에 대한 소요사업비로서 19억원을 확보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매설되어 있는 상수도관의 노후화로 관내부에 녹이 형성되었거나 또는 관경이 적어서 출수불량이 나타나는 지역에 급수공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본오동지역 상수도 노후관 갱생사업 외 5건에 대해서 43억3,0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통합공과금 분리시행으로 인해서 우리 수도과에 요금계가 증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증원되는 작년도에 없던 증원이 생김으로 해서 인건비로 2억4,821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활성화와 도시개발시설확충, 주민숙원사업 및 생활민원 해결에 투자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에 중점 투자할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을 우한 투자사업은 특별회계 포함 총 96건에 492억7,487만8천원으로서 그중 주요투사업은 약 10건으로서 235억3,981만8천원이 소요되어서 계상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은 32건으로서 사업비는 47억1,664만2,000원이 소요되겠으며 그중에 도로 보수 및 포장사업은 5건에 20억50만원, 보안등, 차선도색, 교통시설유지 보수 등 6건에 2억2,660만원 그리고 주거환경, 녹지조성 사업 등으로서는 21건에 24억8,954만2,000원을 투자해서 빠른 시일내에 주민들의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성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투자사업 54건에 210억1,841만8,000원을 투자해서 지역개발에 역점을 두고 투자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시민의 생활환경 관련사업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복지사업 등에 대한 저희가 투자해야 될 범위는 굉장히 많고 또한 주민들 역시 욕구는 나날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넓은 시를 관장하다 보니까 대규모사업이라든지 또는 녹지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결해야 될 사업에 대한 재원은 막대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국에서는 이번에 한정된 재원이나마 효율적으로 편성을 해서 시민의 욕구를 최대한 해결하고자 시민을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어서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을 해 왔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우리 안산시를 전국 어느 도시보다도 살기좋은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조명호 네 도시과장 조명호입니다.

항측도 제작은 대부면에 40.88㎢하고 반월면에 13.52㎢가 편입되므로서 거기에 대한 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항공사진 촬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과장 조명호 토지이용계획 확인도도 마찬가지로 대부도와 반월면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하기 위해서 도면을 제작해 놓은 겁니다.

○도시과장 조명호 이것은 항측도 항공사진을 촬영해 갖고 판독한 것을 도면에다 1,200도, 3,000도를 입히는 겁니다.

○도시과장 조명호 이것은 아까 둘째칸에 있는 6억500만원에 대한 항공 촬영을 해 갖고 이것은 겨울철에 해야만 낙엽 때문에 안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겨울에 하는데 촬영한 것을 가지고 필름을 제작해 가지고 거기서 다시 필름에 의해서 제작된 것을 도면에다 다시 옮기는 겁니다. 지금 우리 79.3㎢에 대한 것은 다 있는데 대부면과 반월면에 대한 것이 지금 전혀 없습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있는 우리 구역하고 맞춰 놓을려고 촬영을 새로 하는 겁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아시겠습니다만 항측도는 비행기가 가서 찍습니다. 찍으면 지형지물 나온 사진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럼 그것을 지상에서도 작업을 합니다. 항측도를 가지고 지도를 만드는 작업과정이 지상에서도 기준점을 정해서 삼각측량도 하고 보조측량도 해 가지고 사진에 찍힌 것이 어느 집의 좌표가 몇 도인지 안 나오죠.

그런 육상작업까지 겸해서 해 가지고 사진 끝난 것을 가지고 사진 필름처럼 그런 원도를 만들어요. 그렇게 나온 것을 가지고 우리가 쓰고 있는 지적도하고 같이 연결시킵니다. 도시계획이 들어있는 현황도 하고 연결을 시켜 가지고 누구네 필지에 지금 도시계획확인원이, 땅이 어느 선에 가서 걸렸다 이런 도면을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그냥 도면을 측량해서 도면 만드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사진 짝은 것을 가지고 육지에서는 육지대로 작업을 하고 갖다가 맞춰서 이것이 남의 재산권에 관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홀히 한다거나 그래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만 이런 단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이런 기준이 거의 맞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원에서 이것을 해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고 신중을 기해야 되고 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도시과장 조명호 네,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조명호 네,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조명호 이것은 아직 도비확정 내시가 안 들어와서 지금은 시비로만 들어있는데 확정내시가 들어오면 이것에 대한 것을 다시 수정을 해서 시비, 도비 표시를 할 겁니다.

○도시과장 조명호 네.

○도시과장 조명호 '96년도까지 할 것은 용지보상이 다 되는 겁니다.

○도시과장 조명호 네.

○도시과장 조명호 지금 준비가 안 되었는데 조금 있다가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조명호 네,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조명호 시도가 되는 거죠.

○도시과장 조명호 일부 지원 받았습니다.

○도시과장 조명호 금년도에요.

○도시과장 조명호 14억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조명호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남궁호 네,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남궁호 네, 그것은 지금 도시설계가 고잔뜰 관계도 그렇고 해서 전부 결정이 된 다음에 한꺼번에 전부 만들어야 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넣지 못했습니다.

○건축과장 남궁호 제가 알기로는 애당초 도시설계에 대한 책자가 나왔을 때 요소요소에 전부다 나누어 줬다고 그럽니다. 그랬는데 지금 그것이 많이 없어지고 해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내년도 추경이라도 해서 필요한 부수만큼 제작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홍사형 녹지과장 홍사형입니다.

그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 일단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녹지과장 홍사형 화랑유원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

○녹지과장 홍사형 면적은 3만7천 그것은 나왔는데 아직 종합적인 것이 덜 되어 가지고....

○도시국장 이교수 이해를 하신다면 할 수 없이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도시국장 이교수 저희가 화랑유원지 계획의견 청취를 의회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결정이 그래서 안 되었다고 만약에 그 도면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그 얘기가 될까봐 담당과장은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도 이번에 유원지 조성계획을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하고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물을려고 제시해 놓은게 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그렇게 대답을 한 것이고 이 잔디광장 조성은 분명히 합니다. 하니까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안이 결정되는 대로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그 계획은 다 해 놓았구요.

○도시국장 이교수 그래서 의원님들께 이번 의회기간 동안에 할려고 그랬는데, 사실 먼저 했어야 되는데 그 시차가 늦었습니다. 그건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네.

○도시국장 이교수 도시과에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시장님이 결정을 해서 우리가 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이것을 부서별로 시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넣어 놨는데, 그래서 오늘 안을 다시 시장님 지시를 받고 도시과에서 전체적으로 다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안을 내 놓았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도시과로 전체는 떨어졌고....

○도시국장 이교수 오늘 최종적으로 그렇게 돼서 저희가 도시과에서 예산 범위를 총 집계를 해 가지고 예산을 한데 몰아 세우자 해서 해 놨으니까, 죄송합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우선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조명호 (도면설명)

○도시과장 조명호 확정된 단계는 아니고 용역을 해 가지고....

○도시국장 이교수 당초의 것은 윤곽만 해 놨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도시과장 조명호 그것은 도시계획위원회 교수들의 자문을 받은 겁니다.

○도시과장 조명호 의회의 자문안건으로 사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부터 하고 나서....

○도시국장 이교수 유원지라는 개념이 옛날에 유원지에서 놀이를 복잡 복잡하게 사람 꼬여 가지고 커피잔 타는 것이라든지 말타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도 일종의 유원지 시설이 되겠지만 이제는 그 개념이 많이 달라져 가기 때문에 놀이기구 같은 것은 충분히 한쪽 면적에 치우쳐서 계획을 하고 넓은 광장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거기에는 나와서 음식을 구워먹는 취사장 같은 것을 구역별로 만들고 이런 현시대에 맞는 방향으로 가는게 오히려 바람직해서 넓은 면적을 가지고 너무 복잡하게만 시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시장님 의견도 있었지만 기본계획하는 분들 이런 분들의 의견도 저희가 수렴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으로 완전히 끝난다는게 아니고 아까 보고 드린대로 우선 룰은 이런 것으로 우리가 기본을 가지고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시작은 해야 되겠고 바로 예산이 확보되면 전문가들한테 실시설계 의뢰도 해 가지고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순서가 바뀐 것은 죄송합니다. 먼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녹지과장 홍사형 화랑유원지 이것도 고향동산을 만드는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녹지과장 홍사형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잔디 조성하는 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녹지과장 홍사형 고향동산에 잡목이 아니라 임야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작업을 ㅎ서 고향동산이라는 차원은 대추나무골이면 대추나무, 살구나무 이런 식으로 해서 변경이 될 겁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시민들 희망하시는 분들와서 이름도 달아 놓고 나무도 심고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녹지과장 홍사형 이것도 똑같은 화랑유원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그것은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녹지과장 홍사형 내년도에 대지나 나대지 정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각 동에서?

그 지역에 사계절 꽃을 필 수 있고 전체를 심는게 아니라 도로변에서 2m폭으로 정리를 해 가면서 꽃길 조성입니다.

○녹지과장 홍사형 꽃을 심는 것이니까 그것은 계절별로 다르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제가 말씀 드릴께요. 미리 땅주인한테 알아 봐 가지고 당년에 건축허가 안 낼 분들을 알아 봐 가지고 할려고 합니다.

○녹지과장 홍사형 그런 지역에 꽃길조성을 하는 것입니다.

○녹지과장 홍사형 아니에요.

이것은 4차 그것은 우리가 올림픽 때 각 수목원을 유치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기간이 되어서 내 보내야 되는데 그 지역이 내년으로 철수를 해야 돼요. 그 지역의 나무를 캐 나가면 거기에 따라서 조경을 하는 겁니다.

○녹지과장 홍사형 부곡동에서 일동 도로변인데 올림픽때 성화봉송로로 해 가지고 공한지에 유치를 시켰어요. 각 농원들을, 그 사람들이 내년도에 철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전부 캐 나가니까 우리가 공원으로 만드는거죠.

○녹지과장 홍사형 아닙니다.

4차 계획으로 마무리 됩니다.

그 사람들 철거시키고 그 지역이 이것으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녹지과장 홍사형 네.

지금 관상수 심어 놓은 농원들이 있는데 그게 시유지거든요. 내년에 다 내 보내는 겁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그게 포함 안 됐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네.

○도시국장 이교수 네, 서면으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