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국중협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도시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장위원 222페이지, 준공확인 업무대행 수수료 이렇게 해서 예산이 잡혔는데,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장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국중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장위원 294페이지, 현재 안산에서 과적차량 이동검문소 운영을 하고 계신지요? 과적차량 이동검문소 입간판설치, 이렇게 나왔는데....

○전용장위원 내년도부터요?

○전용장위원 잘 알았습니다.

○강성필위원 300페이지, 대부면 도로확장공사 해서 약 50억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대부면은 기본계획도면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로 이관을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받아 놓은게 있습니까?

○강성필위원 도로를 확장하게 되면 부지 매입비도 구성이 되지 않겠어요?

○강성필위원 부지매입비는 안 들어와 있던데요?

○임흥무위원 그러면 군도 14호선, 15호선, 16호선, 이게 1㎞씩 시작을 한다 그런 취지죠?

○임흥무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가 종합계획을 세워서 영구도시화 하는 차원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편입과정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우선 해소하는 차원에서 하는 건지?

○임흥무위원 염려되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넓은 영토가 안산시에 편입이 되었다고 생각할 때 아주 영원한 계획, 자꾸 예산을 도로사업을 하면서 굴착작업, 뜯었다가, 파헤쳤다가, 메웠다가, 공사할때마다 전기공사다, 전화공사다, 수도공사다, 하수도공사다 이래서 예산낭비가 사실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 대부면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백년대계를 앞두고 해야지 졸속행정으로 해 가지고 유명무실하게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정말 성의있게 업무를 처리하셔야 될 것이고, 또 거주하시는 분 중에서 한양대학교 공학박사인 분이 있어서 기히 옹진군에 있을 당시 종합계획이 있는데 그 종합계획의 모든 제반관계를 우리 집행부에 건네 주었다고 저쪽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다 한다면, 그런 것도 물론 결정된 사항은 아니더라도 의회에도 통지를 해서 최소한 설명회 정도는 갖고 서로 숙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홍장표위원 299페이지 토지매입비, 원곡∼도일간 외 7개소 노선편입 용지보상 2억4천만원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체불용지요? 그것이 원만한 합의라기 보다도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속 지가가 늘어날때마다 보상의 가격도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전용장위원 296페이지, 노점상 철거장비 임차료 해서 예산이 섰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장비는 시에서 보유하고 있잖아요?

○전용장위원 네, 알았습니다.

○홍장표위원 299페이지, 공단역 앞 지하도보 설치공사 20억원, 이런 부분에는 국비나 도비 같은 보조가 없습니까?

또 수자원공사에서 나머지 공단역 앞 지하도의 대부분은 시에서 건의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단역 앞 지하도에만 유독 시의 예산을 전액 들여 가지고 할 필요성은 상당히 있겠지만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홍장표위원 지하철 같은 경우도 800억원을 토지분양가에 포함시켜 가지고 했다는 위원장님 말씀도 계셨는데 지금 그러한 돈이 다 포함됐다 하면 지하보도 만드는 문제나 육교 만드는 문제도 도시설계에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러한 부분이 포함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건설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도 되고 국회에서도 확인 할 수 있는 사항인데 2천억원 이상의 순수이익을 남겼다면서 그런 것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몰라도 인천 또 국회의원이 그러한 사항까지도 밝힌 것 아니에요.

당초보다도 몇배의 이득금을 남겼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공단역 지하보도 설치하는 문제와 하수종말처리장에도 상당한 비용을 부담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시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홍장표위원 또 말씀드리는 것이 전철만 만들어 놓고 역이 없으면 사람이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땅을 사겠어요?

안산에서 전철만 만들어 놓고 역이 시화공단에 가서 하나 딱 있다 이거죠. 그랬을 때는 안산이 교통이 안 좋은데, 전철역도 없는데 누가 땅 사겠습니까? 분양금액을 자기들이 그냥 그 금액에 포함시켜 가지고 인구를 유입시키고, 토지소유자, 좋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 여건을 만들어 놓았다면 전철에 대한 기능을 확실히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등한시 되는 것 같아요.

한국수자원공사측에서는 전철역 부분이라든가 또한 지금 미비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시에서 조금씩 보완해서 안산에 도시계획된 그런 부분을 완결시킬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적극적으로 우리 의회차원에서 관여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홍장표위원 과장님, 육교가 미관상이라고 지난번에도 자꾸 말씀하시는데 휀스 문제라든가 미관상으로 안 된다고 했는데 도시설계 같은 경우 미관상 안 된다고 그러는데 4층짜리 집을 지을 때도 1층 짜리로 만들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저는 전철역에 대한 생각이 지하보도 설치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반대의견을 갖는 거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전철이 지하에 있다 그러면 지하보도가 당연히 필요하다 이거죠. 지하에 있으면 당연히 지하도에 내려가서 전철을 타는데 지금은 전철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고가에 있습니다. 가공에 있다 이겁니다.

가공에 있으면 육교를 올라가면 다이렉트로 플랫홈에 연결이 되어 버린다 이거에요. 할머니들이나 노약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아요. 이것은 전철은 가공위에 있는데, 땅속에 들어와 가지고 다시 올라간다는 불편이 있죠. 도시설계에도 그래서 가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도시설계책자에는 뭐로 되어 있느냐 하면 전부다 육교로 되어 있어요. 전부다 이중적인 경비란 말이죠.

예산이 3배, 4배 더 들겁니다. 3배, 4배가 아니라 10배는 더 들거에요. 애초부터 지하전철이라고 했으면 지하도를 두고, 가공이다 그러면 육교를 두고, 서울 같은데 보십시오. 구로공단역 같은데 전부다 가공으로 해서 플랫폼에 그대로 연결이 되죠. 이런 막대한 예산이라고 하면, 그런데 돈을 예산낭비하지 않았다면 안산에 하수종말처리장 벌써 몇 년 전에 만들어졌을 거에요.

수자원공사가 돈을 쓸데 못 쓰고 엉뚱한데 썼다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이와 같은 예산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임흥무위원 부언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1단계 사업으로 인해서는 지하도가 공단역까지 하면 4개가 들어서는 거지요? 그러면 2단계 사업을 할 때 차제에 시 부담을 덜어주는 의미도 있고 또 2단계 사업을 하다 보면 지금 전철역과 연계해서 모든 도로망이 구축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설계에서 그런 것을 수자원과 잘 협의를 해서 우리가 세제 부담을 덜 느끼고 또 사람들은 개별함에 있어서 아까 우리 홍위원님도 또 말씀하셨지만 전번 보도에 의하면 2,400억원의 이익을 봤음에도 980억이라고 보고를 했다 이거에요.

준중앙정부차원이니까 어떻게 저희들이 자치단체에서 이러쿵 저러쿵 할 성질은 못 될지언정 앞으로도 2단계 개발을 함에 있어서 그렇게 굉장한 이익을 볼 것이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지금 처음 단계에서 그런 것이 완전히 해결되므로 인해서 도시화가 진척이 되는 방향으로, 지하도가 됐든지 육교가 됐든지 그렇게 연계적으로 해서 수자원에서 이익금으로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분양을 할 당시 과연 이익금에서 따 먹겠느냐, 결과적으로는 각자의 토지매수자가 부담을 안게 될 겁니다.

그러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조치를 강력히 요구를 할 것이고 꼭 실현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필위원 298페이지 보상금 내력이 있습니다. 301목에 보면 4억9,000만원 세워놨는데 노점상 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이라는 것은 지난번 3회 추경 때 예산을 세웠던 노점상단속용역비이죠?

○강성필위원 그러면 용역비는 보상비 차원으로 해야 됩니까?

○강성필위원 계약이 안 된다면 변칙계약으로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성필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 나왔다고요?

○강성필위원 4만2,500원이 단속반 요원들 하루 일당이라고 하는 겁니까?

○강성필위원 4억9천만원은 어느 근거를 산출해서 나왔습니까?

○강성필위원 여기 보면 수로원 인부나 우리 청원경찰 인부로 해서 보면 360일을 근무하면서도 300일로만 거의다 올라 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유난히 365일 하루도 안 빠지고 한다는 이유는 또 뭡니까?

○강성필위원 사람이 기계도 아닌데 365일동안 쉬지도 않고 계속 근무를 한다는 것이에요?

○강성필위원 그렇게 계산이 된게 아니겠습니까?

50명에 대한 365일 곱한 것이 4억9천이 나왔으니까, 그럼 병도 날 것이고 자기 개인적인 볼일도 있을 것인데 365일을 다 하겠다는 것은....

○강성필위원 지난번 3회 추경 때 일부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용역계약은 했습니까?

○강성필위원 성과는 어떻습니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강성필위원 4억9천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세워 놓고 보면 동사무소에서 보면 정비정화사업이라고 일률적으로 전부 내년도 예산에 세워졌습니다. 그분들에게 그 돈이 무슨 돈이냐 하니까, 결국은 무허가 단속하고 간판 단속하겠다 이거에요. 그러면 각 동에서 나와서 자기 동 단속하는데 유난히 4억9천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강성필위원 그전부터 하고 있잖아요? 시장님 오신 뒤부터는 동사무소 직원들이 4명인가 7명인가 조를 짜서 매일 하고 있어요.

○강성필위원 용역을 주면 용역을 맡은 사람은 노점상의 물건을 압수할 수 있는 법을 가지고 와서 합니까?

○강성필위원 물건 뺏어온 사람은 벌과금이 없고?

○강성필위원 공무원은 뺏어오라는 법은 없다면서요?

○강성필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은 법을 어겨도 벌금을 안 내고 노점상인들은 장사하다 걸리면 벌금내고?

○강성필위원 용역인원은 몇 명이나 안산에 설립이 되어 있습니까?

○강성필위원 이상입니다.

○임흥무위원 용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방금 강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동사무소는 동사무소대로 건설과, 주택과, 도시과나 이런데는 각 과별로 또 경찰서의 전경이나 경찰을 동원하면 거기도 예산이 우리가 들어갑니다. 지금 예산이 총무국 소관에 보면 지원비가 있는데 단속을 운운해 가지고 집행된 각 부서는 부서별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청원경찰을 증원해 가지고 이러한 예산을 갖고 공무원에 준한 처우개선이 유지되면서 많은 확보 정말 국가관이 투철한 공직자로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는지 그 예산비교가 어떻게 됩니까?

○강성필위원 노점상 단속을 실제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단속한다고 해서 다 되냐 하면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안 될 것입니다. 1년에 약 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노점상 단속하는데 방지하기 위해서 5억이라는 예산을 쓴다면 어느 누구도 웃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들이 근무하시다 단속할 때도 계산해 보면 경비가 들어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목을 만들어서 예산을 세워서 노점상을 단속했다고 했을 때는 어느 누가 봤을 때는 우습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분들이 50명, 500명이 투입되어서 그 예산을 쓰면서 단속을 하면 근본적으로 없어지느냐 하면 안 없어집니다.

그 장사는 그대로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는 예산낭비만 되지 않겠냐 제 생각은 그래요.○도시국장 이교수 우리가 효과를 노리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우선 안산지역에서는 단속이 심해서 내가 전업을 해야 되겠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안산에서는 심해서 못하겠으니까 시골 변두리 어디로 가야 되겠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전업을 하겠다는 사람은 생산업종에 종사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기타 안정된 자기 상업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을 노리는 것이고 그 업이 좋기 때문에 단속도 안하고 방치했을 경우에는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거기 나와서 하루 하면 20만원, 30만원씩 버는 사람이 대다수인데 그래서 사회의 직업에 대한 안정측면도 있고 특히 도로에서 무질서하게 하기 때문에 인도에 쫙 깔아놔서 차도로 사람이 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교통서고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의 효과를 거양해서 질서를 잡자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이100% 다 없어진다고 저희도 장담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방치는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세요.

○홍장표위원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체류탄도 사용하십시오.

○전용장위원 현재 용역 회사에서 본오동을 철거 하고 있죠?

○전용장위원 11월 1일부터 하고 있죠?

○전용장위원 성과는 어때요?

포장마차가 그날...

○전용장위원 현재 성과는 없는 것 아니에요?

○전용장위원 본 위원은 무슨 뜻에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차피 노점상 철거에 대해서 용역을 주는 거니까 동은 동에서 철거를 하고 용역회사는 회사대로 철거를 하고, 시는 시대로 하는데 제가 봤을 때 동에서는 안 하는게 좋겠습니다.

기왕이면 용역회사에 더 계상을 해서 하는 방향이 좋지 현재 각 동에서 엄청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더 용역비를 계상해서 용역회사에서 단속하는게 낫지, 이중으로 해서 공무원만 욕을 먹고 그럴 바에는 용역비로 세우지 말고 공무원이 하든지 둘중에 하나로 결론이 서야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양쪽으로 예산을 세워놨다 이거에요. 그럼 첫째적으로 우선 철거과정서 효과가 없어요, 내가 봤을 적에는. 그리고 욕은 공무원만 실컷 먹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용역이 과연 효과를 보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용장위원 동장은 그런 것을 하는 동장이에요?

○홍장표위원 경찰에서도 단속이 가능하잖아요?

○홍장표위원 그러면 경찰에서 지난번 산본도 데모할 때 쓰레기 소각장 관계로 체류탄 갖고 전경, 의경이 다 있고, 자동차 파업하는데도 상당하게 했는데 그러면 우리 용역회사하고 경찰하고 합세해 가지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체류탄 쏘고 몰면 금방되죠. 체류탄이 최고의 노점상 약이라고 봐요. 질서를 위해서는 사용될 수 있잖아요?

○임흥무위원 노상 적재물로 인하여 적발을 하면 사직당국에 고발합니까?

○임흥무위원 고발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면 과태료 재원이 어디에 사용하게 되죠?

○임흥무위원 이 예산을 보면 한 5억정도가 집행되는데 5억뿐이 아니에요.

경찰서에 들어가는 것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 등 이것을 일시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다면 물론 홍보차원에서 지도계몽 차원에서 해 가지고 그게 안 되면 1단계, 2단계, 이렇게 연차적으로 가겠지만 굳이 부딪치면 서로 피해자가 되어 가지고 오고 가고 하고 사실 그래요. 청원경찰 같은 경우도 사실 공무를 집행하다가 억울하게 아까 같이 실명이 되어 버린다면 이것은 국가가 당연히 공직자에게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안 해 준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눈빠진 나만 서럽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몸을 살필 수 밖에 없어요. 의무적으로 그런 대청소 차원에서 못한다 얘기죠. 그렇다고 한다면 한 방법으로 우리가 사용자 부담의 원칙에서 전기요금은 쓴만큼 그건 세금이 아니죠, 요금이죠?

자기가 쓴 만큼 돈을 낸 것과 마찬가지로 적발위주로 굳이 부딪치지 말고 현장을 보존해 가지고 비디오로 잡는다든지 카메라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계속....

그러면 전과자 양성소냐 이런 얘기도 나오겠지만 그런 부당한 행위를 하니까 누구에게도 항변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적발위주로 한다면 집행된 운영체제에 대한 비용도 충족이 될 것이고 포장마차를 해 가지고 돈이 얼마나 남는지는 몰라도 한달에 두, 세 번 해 가지고 몇 백만원 벌금 맞으면 그것 할 사람 없을 것으로 보는데 안 그렇습니까?

○임흥무위원 그러니까 그런 수준을 우리 국민 각자가 인지하고 지양해야 되는데 서로 공유재산의 개념이 그렇다면 모른데 그렇지 않는다면 과태료를 계속 부과하는 방법 밖에 없지 않습니까?

○강성필위원 310쪽에 보면 보상금 차원에서 검사수수료 해 가지고 5천만원 세우셨는데 설명해 주세요.

○강성필위원 우리시의 위험시설물 현황 같은 것이 있습니까?

○홍장표위원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에 5천만원 세웠는데 도로시설물 보수라는 것은 주로 가로등이나 이런....

○홍장표위원 지난번 중앙역의 가드레일은 어느 목에서 설치했죠?

○임흥무위원 아스팔트 덧씌우기공사, 관내 아스팔트 포장보수공사가 있는데 덧씌우기 공사 같은 경우에도 어느 도로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전반에 관해서 예상을 해서 하는 겁니까?

○홍장표위원 보도불럭, 보차도경계석에서 경계석은 무엇으로 쓰고 있습니까?

○홍장표위원 현재 시화지구 들어가는 진입로쪽에 공사를 한창하고 있는데 시에서 하는 거에요. 아니면 수자원에서 하는 거에요?

○홍장표위원 점차적인 면에 있어서 중앙의 녹도 같은 부분은 한번 해 놓으면 건드릴 일이 없는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30∼40년 내다보고 화강석으로 해도....

○홍장표위원 보도블럭이나 경계석이 지중화가 되어 있다면 보도블럭을 뜯을 일은 없어요. 투스콘 같은 것으로 하면 물도 잘 빠지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변화를 줘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홍장표위원 311쪽 도로지하매설물 굴착 완성 복구공사가 있는데 이 관계가 통신이라든가 가스, 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굴착을 해서 들어오는 것을 원상복구하는 돈이에요?

○홍장표위원 원인자가 그대로 하는 경우도 있지요, 보증증서인가요?

○홍장표위원 원인지가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을 원인자가 하는 경우가 아니고, 시에서 한다 이거죠?

○홍장표위원 전부다 한다 이거죠?

○강성필위원 터미널 부지앞에서 본오동 가는 4차선 차도에 보면, 올봄 덧씌우기를 할려고 그랬는지 도로공사가 제가 보기에는 관을 묻을려고 그런 것 같아요. 절단을 하면서 포크레인으로 구멍을 쭉 뚫어놨거든요. 지금 그 상태가 올봄부터 지금까지 있어요. 그건 어디에서 그랬습니까?

○강성필위원 그런데 왜 봄에 해 놓고 지금까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홍장표위원 312페이지 국도 39호선 도로확장 공사에서 도로정비양여금 사업을 국도사업하고 구분한 이유가 뭡니까? 항을 구분해 놨는데, 312페이지에 보면 시의국도 해 가지고 도로정비 양여금사업 항이 되어 있고 나머지 시군도 같은 경우는 시군도 사업에 들어 있는데 그것이 특별한 차이가 있는지요?

○홍장표위원 과목을 하나는 도로정비 양여금사업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국도 같은 부분은 시군도 해 가지고 과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홍장표위원 그래서 별도로 항을 구분했다 이거죠?

○홍장표위원 국도 39호선에 마지막 전체 나가는 예산이에요?

○홍장표위원 기히 발생 금액을 연차적으로 확보한 금액이다 이거죠?

○홍장표위원 도로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런 공사하게 되면 이런데는 감리 같은게 없습니까?

○홍장표위원 50억 아니에요?

○홍장표위원 하수과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국중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하수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강성필위원 하천제방 수목제거 및 제초인부임이라고 해 가지고 2,676만원이 세워졌거든요. 지금 사실 안산에 하천이 4개로 구분되어 가지고 맑은물 가꾸기로 해서 약 3개동에서 1개 하천을 지목해서 거기에 맑은물 가꾸기 요원이라든지 아니면 통반장이라든지 바르게살기 이런 분들이 가서 1년내내 청소하고 제초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수과에서 별도로 시행하는 것이 있습니까?

○강성필위원 우리시는 취로사업비가 각 동에 몇천만원씩 다 단위별로 나가고 있는데 사실 취로사업비 하면 봄에는 잡초 제거하고 겨울이나 가을 같은데는 하천에 가서 쓰레기 줍고 하천 가꾸기 하고 있는데 예산편성 하는 것을 보면 하수과에 들어가 있고, 또 동 예산에 들어가 있고 과별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총무위원회에 보면 맑은물 가꾸기 해 가지고 하천 정화사업 해 가지고 얼마씩....

○강성필위원 제 이야기는 하천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도로가에 잡초를 뽑는 비용이나 보면 각 동에 세워져 있는 취로사업비가 있거든요. 취로사업비로 취로사업요원을 가지고 거기 청소를 많이 하고 있어요.

○강성필위원 알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안산천, 화정천 정비사업 해 가지고 차집관로 시설공사에 상당한 예산이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것을 계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는데 먼저 안산천 정비정화사업을 했을 때 이러한 부분도 짚고 넘어갈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맑은 강 가꾸기 사업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잔디를 보식하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홍장표위원 지금 현재 하는 사업이요? 맑은 물 가꾸기를 하수과에서 한다 이거죠?

○홍장표위원 시범교육장을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시범교육장이 됐는지, 어떠한 시설이 들어서 가지고?

○홍장표위원 그럼 220m 구간에 차집관로를 설치합니까?

○홍장표위원 이 부분이 뭐냐하면 안산천 정비정화사업을 시설공사 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계획도, 어떠한 사업으로 할 것인지, 연차적인 사업의 계획이 나와줘야 되는데 맑은강 가꾸기 해 놓고, 220m 해 놓고, 차집관로 안 되면 또다시 할 것 아니에요. 그때 가서 지금 그런 부분이 걱정이 돼서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산천 정비정화를 해서 정비정화가 제대로 안 될 것 같으면 또 자갈접촉산화법으로 5억짜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나가면 펌프를 돌려서 물을 우회하는 경우도 있고, 다시 고수부지에 체육공원 조성하고자 해가지고 예산 만들어 놓았다가 예산을 차집관로 때문에 죽이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와서 맑은강 가꾸기 사업으로 또 하다보니까 또 예산만들어 놓고, 지금에 또 맑은강 가꾸기 하면서 정비 사업에 대한 차집관로가 실질적으로 들어 간다는 말이예요.

그럼 차집관로 기본계획을 하면서 안산천에서는 25억이 들어가고 화정천에서 29억이 들어가면, 30억이 가까이 들어가면, 전자에 들어갔던 19억 1,900만원 예산동이 낙찰가가 15억쯤 되는데 15억원은 버린돈 아닙니까?

○홍장표위원 15억원은 그냥 어디 땅속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것 아니에요.

○홍장표위원 먼저 15억원을 들여 가지고 정비정화를 했어요.

○홍장표위원 지금도 저는 늘 그길로 다니며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서도 내용을 알면서도 눈시울을 찌푸릴 때가 있는데 시민들이 볼 때에도 저것은 계속해서 파헤쳤다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선경아파트 주민들이나 7, 8, 9단지 주민들은요. 정화한다고 했다가 이번에 또 도로를 끊어 놓고 하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은 저거는 또 뭐하는 것이냐 이거죠.

그럼 저희들이 거기다 체육공원 비슷하게 해서 잔디를 보식해 가지고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보면서 하천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게 한다든지, 저희들이 교육장이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도 안산천 정비사업 및 우수토구, 오수차집관로 시설공사 이 문구 자체가 고수부지 여기에 대한 잔디보식이나 이런 사항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홍장표위원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한번에 하상도 완전히 정비정화가 되고 그러면서 거기다 잔디보식이 되고 차집관로 공사가 된다 이거죠? 원싸이클이 된다 이거죠?

○홍장표위원 애초에 화정천이 그와 같은 경우로 가는 것 아니에요? 그럼 차제에 안산천 같은 부분도 애초부터 그런 쪽으로 종합적인 검토가 됐으면 그런 예산낭비가 덜 되지 않았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그것이 우려된다 이거죠.

○홍장표위원 화정천에는 우선 반만 잡고 안산천에는 25억이면 안산천은 정비 정화가 된다는 거네요?

○홍장표위원 반월천이 문제입니다. 반월면 일부가 안산으로 편입이 되어 가지고 반월면 구반월 그 쪽의 천을 얘기하는 거지요?

○홍장표위원 거기 같은 경우 지금 고수부지에 공원조성을 해 가지고 약간 정비하는 차원인데 그쪽에 실질적으로 오수와 이런 하수가 구분이 안 되어 있잖아요?

○홍장표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실질적으로 모든 것이 정화조를 거쳐서 하천으로 그대로 흘러가는데 그러한 부분이 실지로 바다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재래식인 부분에 대한 것은 그런 쪽으로 사용이 되는 것이고 지금의 안산 같은 경우는 하수종말처리장 구역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관여가 안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 물이 똑같이 담수호로 간다 이거죠. 그것에 대해 우리 시에서 어떠한 오수관로를 두어 가지고 종말처리장까지 끌 수 있는 그러한 계획같은 것은 있습니까?

○홍장표위원 반월천 관계는요?

○홍장표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감리비에 있어서 50억이상이 됐기 때문에 감리비를 만드는 거지요?

○홍장표위원 하천 정비정화사업이 도로 보다도 더 중요한 시설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지, 아까 건설과하고 전자에 말씀드렸을 때에도 건설기술관리법에서 50억이상 같은 경우는 감리에 대한 책임감리로 되어 있다 그랬는데, 건설쪽에서 그러한 부분이 1백억 규모의 시설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과연 감리가 필요한가, 이래 가지고 한번 여쭈어 보는 거에요.

○홍장표위원 과장님께서 중요시설물이 아니면....

○홍장표위원 지금과 같은 경우로 보면 공사가 30억짜리 하고 20억짜리 공사인데 그래서 아까 50억 감리다 그랬으면 감리가 50억 규모로만 알았는데 그 말씀을 해 주시니까 이쪽에 대해서 이해가 가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중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국 소관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위원간 의견 조정 등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