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실장 원용일 기획실장 원용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이무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4년도 제4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상정한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와 세외수입에서 추가로 세입요인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른 국도비 보조 사업의 변경과 일부 경상비 등의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수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음을 먼저 보고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4년도 제4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와 '94년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내역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제4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드리면 '94년도 제4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4,342억7,306만8천원으로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액에 비해서 0.01%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1,550억7,235만2천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0.03%에 해당하는 3,939만6천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추경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중 세입예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550억7,235만2천원으로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액보다 3,939만6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요인은 세외수입의 징수교부금 수입이 325만8천원이 증가되었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318만8천원, 도비보조금이 3,295만원이 증가되어 총 3,613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의 증가요인으로는 '94년도 민원행정종합평가에서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시상금으로 1천만원, '94년도 행정관리시범기관 종합평가 우수시상금으로 1,500만원, '94년도 옥외광고물정비 평가시상금 50만원 등 상 사업비가 2,5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변동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에 대해서는 먼저 일반회계의 재원 배분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1,550억7,235만2천원중 경상비는 440억9,149만으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액보다 6,270만4천원이 증가되었고 투자사업비는 975억3,309만2천원으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액보다 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경비는 134억4,776만6천원으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액보다 2,830만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별로 보고드리면 의회비는 8억3,409만7천원으로 의정활동비가 1,100만원 증가되었으며 일반행정비는 453억2,089만8천원으로 5,275만원이, 사회복지비는 299억8,352만9천원으로 200만원이, 산업경제비는 128억4,391만8천원으로 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역개발비와 문화체육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민방위비는 4억7,496만원으로 국도비 4만6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예비비는 일부 부족한 경상비 등의 충당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서 2,830만8천원이 감소한 131억3,216만3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9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제4회 추가경정예산을 의회에 상정한 후에 불가피한 세입등의 변동으로 부득이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94년도 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기획실장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변명의 말씀은 드릴 수 없고 저희들이 내부적인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예산서를 늦게 드리게 된 점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피치못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그런데 특수활동비 가운데에서 기획실 소관에 지역사고 예방대책 활동비가 있습니다. 1,700만원인데 이 부분은 와동 유통상가의 가스폭발로 인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부분은 보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세운 것이지 우리 공무원들이 특수활동비로 활용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박명훈위원님께서 여러차례 "그쪽 주민들한테 피해가 있다"라고 말씀을 자꾸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된 부분은 보진을 해 주자....

○기획실장 원용일 그것이 다른 부분이 아니고 대부면이 1월달에 우리 안산시로 편입이 확정되다 보니까 대부면 개청준비라든가 대부면민과의 여러 가지 시정설명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군경위문이 조금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아닙니다. 그런 법적인 뒷받침을 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그것이 왜냐하면 아직까지 경찰서에서 수사 원인 발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리를 못하고 있었는데 박위원님이 꼭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한 부분만 저희들이 따져 가지고 일단은 예산에 올려 놓고 수용을 해 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꼭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만 금년 넘기기 전에 처리를 할 생각입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그것은 좀더 따져 봐야겠죠.

아직까지 저희들이 어떤 명확한 것이 없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는데....

○기획실장 원용일 저희들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그것은 도시국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행정적으로 도와준다는 말씀이죠?

그때 그 양반들이 어디 갈데가 없어 가지고 일시 한군데에서 며칠 동안 숙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숙식한 실비만 조치가 됐는데 나머지 그 사람들이 사고나서 흩어질 때가지 안 된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것은 실비변상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한데 같이 모여서 흩어질 때까지 여관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챙겨 가지고 처리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사고 난 원인규명이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사고난 후에 그 양반들이 가 있을 데가 없다 보니까 여관에서 밥먹고 모여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주민등록 업무가 제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법상은 주민등록을 하고자 하는 장소가 불법건물이라도, 예를 들면 사람이 보통 상식으로는 잘 거주하기 어려운 토굴이라든가 이런 것이 개중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민등록은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부할 요건이 안 됩니다. 다만 우리가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을 하고 그 사항을 관계부서에다 통보를 해 달라는, 그러한 행정의 슬기를 발휘해서 지도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법상은 거부할 요건이 안 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 그게 제일 문제인데 비닐하우스 같은데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한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그것은 저희 관련 부서가 아니고 주민등록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했고 어떻게 사후에 관리가 됐는지는 제가 답변할 성질이 아니고 제가 잘 알지도 못한 사항입니다. 주민등록에 대한 절차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물론 주민등록은 거주를 해야 주민등록이 됩니다. 거주할 의사가 있거나 거주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통장확인을 받고 거주하는 법상절차를 밟아서 하고 만일에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 오랫동안 거주를 하지 않고 사실이 발견될 때는 본인한테 촉구도 하고 직권말소 할 수 있는 절차는 있습니다. 일정한 정리기간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그것은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의 책임이지 거기 기거하는 사람의 책임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예.

○총무국장 최종복 저희가 작년도에 이어서 민원행정부문에서 이것은 도에서 최우수를 한 것이고 네년도 초에 시상할 것은 전국에서 최우수로 선정이 되어서 확정이 됐습니다.

이번의 시상금은 도에서 최우수 한 겁니다. 그래서 민원행정 부문에 하나 있고 시범동 행정기관 육성이라 해서 시범 등 육성을 선부1동으로 했습니다. 그것도 도내에서 최우수, 전국에서도 최우수인데 그것은 아직 시달이 안 됐습니다. 도내에서 최우수로 확정이 됐는데 요새 11월달부터 한달간 2차, 3차에 걸쳐서 평가한 결과 확정이 됐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확보가 얼마 안 되어서 이것이 어저께 공문이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부적인 요인으로 예산확정이 늦어진 것을 여러 위원님들한테 아까도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제 시달이 되어서 민원분야에 1천만원, 또 시범동 육성에 1,500만원 그리고 광고물 단속에서 장려상으로 50만원 해서 2,550만원이 상금으로 세입이 잡혔습니다. 저희가 몇 년전까지만 해도 상을 주면 그냥 도 예산에서 지출예산에다 넣어가지고 저희한테 재배정을 해서 저희가 지출을 해 가지고 적당히 목적에 쓰도록 이렇게 운영을 해 왔었는데 그렇게 되면 또 예산의 낭비의 소지가 많고 적절한 효율배분이 잘 안 된다 해서 중앙의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시상금이라 할지라도 일절 세입예산으로 잡아 가지고 세출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절차가 번거롭고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저희 예산내역을 보면 그동안에 준비하느라고 여러 가지 경상비도 쓰고 시설비, 커텐이라든가 이런 것을 선부1동이면 타 동보다는 돈을 들여서 심사를 받기 위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 것이 있어서 해당 기관의 공무원들 사기앙양이라든가 시설보완 하는데 중점투자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니까 항목은 많이 나열되어 있지만 선부1동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으로 편성이 됐으니까 널리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예.

○총무국장 최종복 목적은 같은 목적인데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데 요새 예산집행과 목이 작년보다 바뀌었습니다. 작년에는 정보비라고 해서 정보비, 판공비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특수활동비 또 업무추진비 이렇게 하다 보면 목적은 같습니다마는 사용하는데 있어 특수활동비는 격려도 할 수가 있고 다목적으로 포괄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과목해석이 되어 있고, 업무추진비는 간담회에 필요한 비용 또 예를 들면 물품대라든가 음식값 등 이런데에 대해서 지출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지출하는 폭이 좁고 또 연말이고 해서 여러 가지 격려하는 대상자가 많이 있어서 포괄적으로 다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과목을 바꿔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저희가 같은 목적에 쓰면서도 좀 바꿨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아닙니다. 저희 자체의 방침입니다. 이 과목해석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고 저희 방침으로 업무추진비로 하면 사용하는 폭이 좁고 활동비로 하면 폭이 좀 넓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려고....

○총무국장 최종복 여기 부기를 특수활동비도 편입지역 조직이라든가 사회단체조직....

○총무국장 최종복 사용하는 것이 포괄적이다 그런 얘기죠.

○총무국장 최종복 주로 기관장이 쓰는 비용이 특수활동비입니다. 각 과에서 쓰는 것도 있겠지만 기관장 판단하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저희들이 그것을 한 목에다 못하고 쪼개는 이유는 다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관장이 집행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업에 맞게 집행을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도 세울 수가 있죠. 왜냐하면 기관장의 입장에서 보건분야에서 고생하는 사람들, 그쪽 분야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그것이 쪼개지는 분야지....

○총무국장 최종복 물론 부서에서 건의를 해서 저희 총무과 소관이면 제가 건의해서 시장님 명의로만 사용하는 거지 그게 결국에는 시청에서 쓰는 돈이고 또 과장이 쓰는 것, 국장이 쓰는 것, 시장이 쓰는 것이 같은 얘기입니다. 명의만 시장님 명의로 해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아니죠. 저희가 목적에 맞도록 품의를 해서 집행하는 거죠. 명의를 시장님 명의로 집행하는 것이고 각 소속 각 부서에서 집행을 하는 거죠.

○총무국장 최종복 그러니까 기관장 명의로 모든 걸 집행하게 되어 있는 거지 과장한테 기본급으로 주는 비용 이런 것이나 과장, 국장들이 쓰는 것이고 그 외의 것은 전부다 시장명의로 집행이 되는 겁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죠. 그런데 사업분야별로 산업분야하고 보사분야하고 사업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지침에....

○총무국장 최종복 물론 그렇게 합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그러니까 금액이 많은 것은 대개 영수증을 받고, 적은 것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영수증 처리가 곤란하니까 전달자가 영수를 합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예.

○기획실장 원용일 격려금 같은 것이 있으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전달자가 영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예산운영상 재량권....

○총무국장 최종복 그러니까 활동범위를 재량권을 부여했다고 할까, 그런 범위를 부여한 것이 특수활동비 과목입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격려금이라고 따로 한 것은 없고....

○총무국장 최종복 그것도 특수활동비 과목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그 과목에서 지출이 된 겁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원인행위는 이달 12월말까지 하고, 현금 지출은 명년 2월말까지 하는데....

○기획실장 원용일 예,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있을 수가 없죠.

○총무국장 최종복 없습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계속해서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지난 11월 25일 '95년도 당초 예산을 의회에 상정한 이후에 상급기관으로부터 국도비 보조금 내시와 지방세 목표액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세입이 증가되었고 또한 당초 예산안에 편성하지 못했던 국도비 보조로 인한 투자사업에 대한 변경과 일부 경상비 등의 변경요인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예산안을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5년도 수정예산안 개요 및 세입예산 내역과 세출예산내역 그리고 주요사업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면 '95년도 총 예산규모는 4,882억8,564만7천원으로써 95년도 당초에 상정한 예산액보다 2,6%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총 예산규모의 39%에 해당하는 1,905억7,170만3천원으로써 '95년도 당초 상정한 예산액보다 6.1%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예산규모의 61%에 해당하는 2,977억1,394만4천원으로써 '95년도 당초 예산보다 0.5%가 증가되었습니다. 시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10개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예산규모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수정예산으로 편성한 특별회계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50억6,745만1천원으로써 '95년도 당초 예산액의 2.3%에 해당하는 5억5,900만원이 맑은 물 공급사업에 따른 도비 보조금의 내시등으로 증가되었으며, 의료보험 특별회계는 6억4,273만2천원으로 기히 상정한 '95년도 예산편성 이후에 국비보조금의 내시등으로 수정예산에 전액 반영해서 편성을 하였고,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5억4,918만8천원으로 '95년도 당초 예산액의 18.8%에 해당하는 8,708만1천원을 순세계 잉여금 증액으로 수정예산에 추가편성을 하였고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26억3,549만8천원으로 '95년도 당초 예산액의 4.4%에 해당하는 1억1,170만원이 도시계획세 징수 목표증가로 인해서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905억7,170만3천원으로 '95년도 당초 예산액의 6.1%인 109억618만7천원이 국도비 보조금 내시 및 일부 세입 변경 등으로 증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지방세는 '95년도 당초 예산액의 1.4%에 해당하는 11억6,4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증가사항을 내역별로 보고 드리면 주민세가 0.7%에 해당하는 8,500만원, 재산세가 1%에 해당하는 8,100만원 자동차세가 1.2%에 해당하는 2억원, 농지세가 100%에 해당하는 200만원, 종합토지세가 9.7%에 해당하는 7억8천만원, 사업소세는 0.1%에 해당하는 600만원, 과년도수입이 0.4%에 해당하는 1천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95년도 당초 예산액의 5.5%에 해당하는 39억944만9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그중 징수교부금 수입이 0.3%에 해당하는 6,944만9천원 순세계 잉여금이 15.4%에 해당하는 9천원 순세계 잉여금이 15.4%에 해당하는 38억4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 수입은 2,600만원이며 '95년도 예산편성 이후에 내시되어 수정예산에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95년도 당초 예산액의 40.5%에 해당하는 58억673만8천원으로 그중 국고보조금이 22억2,552만9천원 도비보조금이 35억8,120만9천원이 추가 내시되어 수정예산에 전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총 2,977억1,394만4천원으로 '95년도 당초 예산액의 0.5%에 해당하는 14억51만3천원이 증가되었고 그중 공기업특별회계는 이월금 수입이 2억7천만원이 감소되었으나 보조금 내시가 8억2,9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규모는 0.5%인 5억5,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사업의 수입이 2억2,118만1천원이 증가되었고 보조금 수입은 6억2,033만2천원이 증가되어서 '95년도 당초 예산액의 0.4%에 해당하는 8억4,151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를 성질별 세출 내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녀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905억7,170만3천원으로 '95년도 당초에 상정한 예산액의 6.1%에 해당하는 109억618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경상비가 8.9%인 49억4,401만6천원이 증가되었고 투자사업비는 6.1%인 73억6,104만1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는 '95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사업비 등의 재원으로 충당해서 39.3%인 13억9,887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별 세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905억7,970만3천원으로 '95년도 당초 예산액의 6.1%인 109억618만7천원이 증가하였고 그 내역으로는 의회비는 '95년도 당초 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행정비는 321억6,738만원으로 당초 예산의 4.6%인 14억147만4천원, 사회복지비는 290억673만6천원으로 당초 예산의 7,9%인 21억3,432만원, 산업경제비는 231억7,96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의 8.5%인 18억1,983만1천원, 지역개발비는 846억1,159만2천워능로 당초 예산의 12.6%에 해당하는 94억7,825만8천원이 각각 증가되었고 문화 및 체육비는 '95년도 당초 예산의 12.3%인 25억3,980만1천원이 감소된 181억7,288만1천원이며 민방위비는 3억175만9천원으로 당초 예산의 3.8%인 1,097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는 '95년도 당초 예산액의 39.3%에 해당하는 13억9,877만원이 감소되어 21억5,714만8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에 계상한 일반회계 주요투자사업은 총 18건에 83억8,903만6천원으로 내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오동과 화성군계간 도로개설공사는 도비보조금 6억원이 내시가 되어서 수정예산에 전액 편성하였으며, 안산 편입지역인 반월면의 주요투자사업으로 반월면 도시계획 도로 개설공사비 21억95만2천원이 추가 계상되어 총 사업비 25억95만2천원이며, 건건천 복개공사 4억5,424만7천원, 건건천 개수공사 4억288만원 건건2리 및 건건4리의 소방도로 포장공사비를 각각 3억원씩 해서 6억원이 수정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95년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으로는 후생복지관 건립비 6억3,795만7천원, 교차로 개설사업비 3억8천만원, 양상동 고속도로 개설공사 용지 보상비 2억원, 도시환경정비 담장 설치공사비 1억5천만원, 보완등 설치공사 330개소에 2억3,100만원, 가로등 설치공사 120개소에 2억400만원, 식생활개선 시범교실 운영에 따른 사업비 6억원, 문화교실 운영사업비 4억원, 저소득층생업자금 융자 5억원이 '95년도 수정예산에 새로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95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된 사업중 증감조정된 사업으로는 공동직업훈련원 및 시립대학 부지 매입비가 10억원이 증가되어서 20억원이 되었고, 노면 표지병 설치 공사비가 총 사업비 2억원으로 1억2,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도로공원 조성 공사비는 2억원을 감액해서 총 사업비 5억원을 조정을 하였습니다.

화랑유원지 조성공사는 '95년 당초 예산에 계상한 대로 변동없이 사업부서를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도시과로 변경한 내역이기 때문에 그 점은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95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세입과 불가피한 사업비 등을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95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담당관 박종순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 자신 여러 가지 사항을 전반적으로 놓고 볼 때 실무과장 입장에서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이러한 자료를 사전에 배포해서 검토하고 연구하고 해 가지고 집행부의 잘못된 것을 하나 하나 꼬집으면서 의회에서 추긍을 받고 저희는 그것에 따라서 모든 행정을 끌어나갈 그러한 입장에 있는 실무과장이 사실 오늘 아침에 여러 위원님들 앞에 다량의 예산서를 갖다 주었다는 것을 제 자신 더할 나위 없이 제가 이 말씀에 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된 동기는 저희 실무자의 고충이지 의회에서 답변할 수 있는 여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제 자신 분명하게 여러 위원님들께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것을 하나의 교훈으로 삼아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안산시 1천여명 공직자가 좀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반성을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박종순 예, 정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에서 좀더 심도있게 각 과에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의를 하면서 이러한 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박종순 그것은 재원을 대체한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기히 시비로 투입을 했다가 그것이 도비보조로 하니까 그 사업을 보조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기히 계상됐던 것을 도비로 넣고 우리가 그 재원을 빼서 다른 사업에 충당한 것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박종순 그렇죠. 전반적으로 그 돈을 다른 사업으로 대체한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박종순 그렇죠. 그렇게 들어간 것입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그것은 지역경제국에 들어갔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역경제국에서 공공직업훈련원을 대부도에 하는데 앞으로 직업훈련원을 장기계획으로 안산이 약 1백만 정도 되었을 때에는 직업훈련원을 시립대학화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땅 값이 쌀 때 지금 땅을 사놓고 직업훈련원을 끌고 나가면서 앞으로 시립대학으로까지도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원대한 계획에 의해서 우선 땅을 사놓자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그것이 10억원이 늘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20억원....

○기획실장 원용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는 직업훈련원으로써 족하지만 앞으로 시간이 가서 안산시 인구가 약 1백만명 정도 되었을 때에는 시립대학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우리 시장님의....

그 양반이 떠난 다음이 되겠죠.

그 땅을 사 놓으면 상당한 후에....

○기획실장 원용일 그렇습니다.

시립대학까지 할 수 있는 땅을 사겠다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평수까지는 제가 확실한 것은 모르겠는데요.

○기획실장 원용일 땅을 추가하는게 아니고, 그러니까 공동직업훈련원이 시립대학까지 가는데 필요한 것이 100억이 든다면 금년에 10억을 투자할려고 했던 것을 더 빨리 당겨서 투자를 해서 그 목표까지 간다 하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그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리면 위원님들이 질책을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저쪽의 계획을 정확히 받아 가지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육관만 알지 정확한 사업내용은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에요.

○기획실장 원용일 그것이 6억인데 그 부분도....

○기획실장 원용일 네

○기획실장 원용일 그 부분이 아주 예민한 부분입니다. 아주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정복지과에서 어떤 형태로 가야 되느냐 하는 아주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네.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문화공보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교실 운영에 대한 것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사실상 정립이 안 됐습니다.

다만 안산시의 시정방침 첫 번째가 문화교육도시의 육성이라는 시정방침아래 여기 안산의 지역여건을 볼 때 문화정신적인, 교육적인 측면의 육성 차원으로 시책을 개발해 나가고 육성발전 시켜야 되겠다는 뜻에서 문화교실을 운영한다는 이런 취지에서 세웠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한을 잡아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거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아직 수립은 안 됐습니다만 그런 방향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지금 문화원하고 예총장비 두가지 사항이 추가되었는데 문화원하고 예총에 팩스기나 복사기가 없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를 구입하는 사항으로 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시정소식제작센타 촬영중 비디오 테이프는 지금 시정소식 유선방송으로 나가는 것을 녹화하는 테잎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녹화용으로 해서 보관용은 1부씩은 떠서 계속적으로 보관을 하는데 사용하는 테이프가 되겠고, 촬영용은 각종 행사 의회의 의정활동이라든지 각종 분야에 촬영하는 테이프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저희들이 수용비나 경직성경비로 잡아야 할 여비같은 것은 금년도 예산수준을 초과하지 않고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심의를 다 안 했기 때문에 세항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총체적으로 금년도 수준을 초과안 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그 부분은 어느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지?

○기획실장 원용일 그것은 다른 것을 제가 질문 받고 뒤에서 계산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그것도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확실한 방향을 잡고 있지 않습니다만 일반적인 방향은 안산에 한양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양대학교를 우리 시에서 활용을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한양대학교를 활용해야 되겠는데 지금 시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게 도시계획하고 환경문제, 교통문제, 도시개발문제 등 5가지 정도가 도시행정에 상당히 이론적으로 깊이 있게 연구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긴 안목으로 보는 수준은 떨어지거든요. 현실적으로는 알지만.

그래서 한양대학교하고 5개 부분에서 앞으로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한양대학 교수들한테 우리 시에서 문제가 되는 또 의원님들이 문제고 제기하는 그와 같은 것들을 대학교수들한테 줄 생각입니다.

용역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양대학교가 용역을 받을 만한 것은 안 돼 있고 우리가 문제되는 부분을 대학교수 입장에서 어떻게 보느냐 라고 하는 것을 맡길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매결연을 맺고 앞으로 토론회도 갖고 의원님들이 요구하신다면 같이,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아직은 확고하게 어떻게 쓰겠다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런 생각으로 우선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그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계획을 만들어 놨는데 이 계획을 확정이 되면 의원님들한테 하나씩 드려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머뭇거리느냐 하면 이게 이렇게 돌아가야 되거든요.

저희들도 총괄적인 계획만 세워서 예산을 세웠는데 다섯 개 파트면 국에서부터 계획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도시개발계획은 도시국, 교통문제는 지역경제국 그러니까 총괄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 계획을 국에다 주어서 가장 문제되는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라는 것을 받아 가지고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총괄 부서로서의 계획은 세워놨습니다. 다만 그 생각은 각 파트별로 주지 못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보고를 못 드리는 입장이지 그냥 주먹구구식은 아니라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그건 아닙니다.

우선 교통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청의 교통전문이라고 하면 교통행정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한양대학교 교통문제를 연구하는 대학교수가 계실 것이란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하고 교통과하고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회의도 하고 문제점을 제기받아 가지고 그쪽으로 넘겨주면 그쪽에서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하는 식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산·학 협동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오늘 아침에 나왔습니다. 저도 아침에 봤습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어제 저녁 밤에 들어갔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그것은 안산문화원에서 하는 문화지를 말씀드린 것이고 제가 말씀드렸을 때 9천만원중에서 수정예산에 내년도에는 한 2천만원만 필요하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감으로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하고 설명을 올린바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다른겁니다.

이것은 안산시 10년마다 역사를 집대성 해서 편찬되는 시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네.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네.

그것을 잠깐 부연설명을 하면 화랑유원지가 관광유원지를 공보실에서 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는 공보실에서 하더라도 도심에 있고 상당한 중요한 위치에 있거든요.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기술자도 없이 공보실에 예산을 세워서 제대로 개발이 되겠느냐, 이것은 어디까지나 도시전체를 다루는 도시과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마지막까지 심의하다가 예산을 내고 난 다음에 시장님이 결단을 내려서 그렇게 되어서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맑은물 가꾸기가 시설면이 있지 않습니까? 강에 대한 시설면은 당연히 하수과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시설면이 아닌 관리면이라든가 시민들을 참여시키는....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아니죠. 차집관로 매설한다든가 다시 말하면 고수부지를 제대로 어느 순간에 복토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시설이기 때문에 하수과에서 해야 되고 그 위에 다 꽃을 심는다든가 시민들이 참여해서 청소한다든가 이런 것은 사회진흥과에서 해야 되거든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그런데 내부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행사는 경기도 전체에서 하는 난파음악제에 참여를 하고 정기연주회가 1회씩 공연을 하고, 연말에 각종 불우시설이라든지 이런데 위문공연 이렇게 해서 횟수상으로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예산상으로 봤을 때 연습을 1주일에 두 번씩 하는데 간식비 정도 나가는 예산이 사실상 주를 이루고 연간 대회라든지 이렇게 나가는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단복은 전년도에 했던 것을 계속적으로 활용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그런데 각종 대회를 나갔을 때 새로운 이미지면에서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안산시 조례에 보면 예술단 설치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심의 하실 때 상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안산에는 공단지역을 유치하다 보니까 각지에서 여기 안산으로 이주를 해서 사시다 보니까 정신적인 면, 예술적인 면이 다른 지역보다 더 필요시되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안산시의 시정목표를 문화교육적인 도시육성에 차원을 두다 보니까 내년도에 3개 예술단체를 창립하는 것으로 그 준비계획을 일단 세부적인 계획은 못 세웠습니다만 총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로 시립합창단으로서 40명 이내 정도로 구성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립교향악단 한 50명이내, 시립연극단은 10명 이내 그렇게 해서 3개 단체로 구성된 시립예술단을 구성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시립합창단이 1억9천이고 시립교향악단이 2억3,775만원, 시립연극단이 4,825만원 이렇게 해서 4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금년도 예산 수준보다 많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민간위탁금의 수준은 금년도하고 균형을 맞췄습니다만 106페이지에 보면 안산시가 편찬에 9천만원이 추가계상이 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2천만원만 내년도에 필수적인 것만 놔두고 7천만원 삭감한 것으로 수정예산에 들어왔고, 그다음에 내년도가 광복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광복 50주년을 기해서 각종 대대적인 사업을 하도록 중앙에서부터 지시가 되어 있어서 광복 50주년 공연 1천만원, 내년도가 미술의 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의 해에 대한 것이 1,500만원, 금년도부터 독서의 달이 9월달로 되어서 매년 예산을 들여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6페이지에 있는 신규사업 때문에 예산이 많이 늘었고 경상적인 민간위탁금에 대한 것도 금년도 수준하고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행사경비 내지 상금 등 모든 것이 총괄적으로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예.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예.

○기획실장 원용일 그 부분은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요. 지금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는 것이 물론 그때 가서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잘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때 공모를만약에 전국적으로 해서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나 집행부에서도 그만하면 훌륭하다 라고 했을 대에는 가능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부분에서 등수에는 들었는데 이것으로 안산에 하기에는 조금 거북하다 라고 했을 때에는 달라지겠습니다마는 그때에도 제가 기획실장으로 있다면 지금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실무적으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모를 해서 정말 훌륭한 작품이 나온다면 시장님께 건의해서 기획실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고 만약에 공모작 수준이 조금 떨어져서 다시 기본설계를 해야 한다든가 하면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상당히 절약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예, 전국적으로 그 부분은 그때 실제 할 때에 사전에....

○기획실장 원용일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금년도 1만5,3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1만4,300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예.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평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도지정문화재가 4군데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지금 현재 기억을 못하고 있다는 사항이고....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문화재 관계 제초작업 내지는 관리를 하는게 얘기를 듣고 또 현지 체험 한바로 봐서는 풀이 한군데에서 뽑아서 끝선까지 가면 다시 나오고 그래서 사실상 풀은 뽑아도 뽑아도 완전하게 정리가 안 되는데 특히 문화재라는 것이 외부인들이 안산에 왔을 때 문화재라고 해서 가서 볼 기회도 있고 그런데 다른 곳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화재라고 지정된 측면에서는 가꾸고 잘 다듬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현실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1만5,300원 가지고 제초인부 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는 결론이 나올 수가 있겠죠.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저희는 예산단가가 안 맞는 것 때문에 노인분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노동 현장에 가도 약 4, 5만원씩 받기 때문에 도저히 구할 수가 없고 대부분 노인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전에도 재해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사고가 많이 나면서부터 금년도에 상당히 정비를 했는데 금년에 재해대책위원회를 제가 와서 한번 개최를 했고....

○기획실장 원용일 그렇죠. 올해 초에 설립 됐습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제가 와서 한번 개최를 했어요.

○기획실장 원용일 예.

○기획실장 원용일 위원회는 시장님이 참석하시는 기관장급이 되겠고 실무대책위원회는 제가 끼어 가지고 해당 부서에 소방서라든가 경찰서의 과장급이 되겠고 안전대책위원회는 국별로 민간 기술자, 전문가 까지 되겠습니다. 그 양반들로 하여금 사전 점검을 하도록 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중앙정부나 도에서 재해대책에 대한 부분을 강력히 말씀을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사전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제가 와서 한번이니까 제가 오기 전의 사항은....

○문화공보담당관장 최정환 와리풍물 보존 전수교육은 와리풍물놀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르신네들이 옛날 것을 발굴해서 되는데 학교에다 하는데 협성상고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장 최정환 그것은 상록수 최용신 선생의 상록수공원내의 묘역이라든지 또 내년도에 광복 50주년이 되는데 일제 치하에서 우리 글을 계몽, 전파한 이러한 얼을 되살리는 차원에서 광복 50주년, 사업으로 기념비라든지 교육관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그 장소에다 보완을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장 최정환 그것은 향토유적 이런 것을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손을 대야죠. 그런데 저희 공보실과 연계되어서 같이 해도 될 사항인데 그때 단계에서는 강성필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천곡교회라든지 루씨유아원이라든지 이런 곳이 나가고 이렇게 해야 뒤따라서 되는데 그러한 시차적인 정립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같이 손을 못 댔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장 최정환 루씨유아원은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도에 나가기로 협의가 됐고 교육관인가 뭔가 있는 동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협의단계에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장 최정환 예,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면적이 넓지는 않은데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최용신 선생을 애국지사로 추사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또 명년이 광복 50주년이고 현재 루씨유아원이 있습니다.

그 루씨유아원이 나가면 현재 계획은 그것을 헐어 가지고 그곳에 전시관을 만들 생각이고 그 다음에 최용신 선생의 묘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 묘에 가 보셨겠습니다마는 가 보시면 묘가 2개가 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최용신 선생의 유적이라고 한다면 묘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까지도 전부 포함해서 예산에 잡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씨유아원이 나가면 그것을 헐어내고 다시 기념관을 짓고 묘역을 정비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장 최정환 그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안산시 관내도라고 관광안내도가 있는데 3, 4년전에 제작한 것이 여태까지 몇 부가 남아 있는데 사실상 외부에서 왔을 때 뭘 좀 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내 놓기에는 행정구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달라져 가지고....

○기획실장 원용일 당연히 들어가야죠.

○문화공보담당관장 최정환 '91년도에 제작한 것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장 최정환 '91년 6월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장 최정환 도장을 해서 하다 보니까 오래 되면 자꾸 퇴색이 되어 가지고 기와에 설치 했는데 색깔이 바래고 이런 사항을 그냥 놔 둘 수도 없고 그래서 작년도에도 전액 반영이 안 되고 조금씩 했는데 지금 그것이 6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2개소씩 해서 시차를 두어 가면서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장 최정환 예, 잘 알겠습니다. 금년도 별망성 예술제에서도, KBS전국노래자랑은 호응도가 좋아 가지고 연초에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여러분께서도 아시겠지만 시차를 못 맞추어 가지고 예술제 집행에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전국적인 일정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시차를 못 맞추어 가지고 유치를 못 했는데 내년도에는 일정을 미리 집아서 KBS전국노래자랑이 안산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