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무순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95년도 본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수정예산안 364페이지 맨 하단에 모범근로자 해외산업 시찰이 있는데 본 예산에 모범근로자 해외 산업시찰을 계상할 때는 일본으로 표기를 해 가지고 40명에 42만5천원으로 해서 해외연수를 보내겠다고 계상했었죠?

○정순민위원 그런데 수정예산에는 72만에 10명을 해서 계상을 했어요.

그러면 본 예산때는 왜 이렇게 40명씩 42만5천원으로 해서 계상했다가 수정예산에는 금방 되돌아서 바꾸어 놨습니다.

○정순민위원 도에서 일일이 이런 것까지 지침을 받아야 됩니까?

○정순민위원 그러니까 인원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예산적인면에서 42만 5천원이었다가 72만원으로 액수가 변경되는가 하면 유럽도 처음에는 6명에 62만 5천원을 본예산에 계상했다가 다음에 유럽을 116만원으로 해서 8명으로 숫자가 늘어났어요. 의원들이 본예산 가지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 검토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수정예산에서 하루저녁 이틀저녁 자고 나니까 금방 바뀌어서 온다는 것은 의원들을 바로 이 자리에서 마음대로 집행기관에서 필요할 때는 이렇게 해주고 하루저녁 자고 나서 또 이렇게 필요하니까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의원들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정순민위원 공동직업훈련원 및 시립대학 부지 매입만 해서 10억이죠?

○정순민위원 이것 설명좀 해 주십시오.

○강성필위원 그러면 수정안 10억 올린 것은 땅값이 모자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땅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10억을 더 세웠습니까?

○강성필위원 그러면 공동직원훈련원 및 시립대학 부지매입이라고 해 가지고 수정안이 올라 왔는데 방금 말씀은 시립대학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강성필위원 수정예산안을 설명하면서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공동직업훈련원을 사용하다가 언젠가 시대가 변했을 때는 시립대학으로 변경을 할려고 한다는 말씀을 내가 들었는데 그러면 실지 부지만 시에서 시비로 해서 사서 노동부에다 주는 거고 건축은 노동부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세월이 변화되어 가지고 노동부에서 마음대로 건물을 줍니까? 자산을 주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립대학으로 변경하는 자체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강성필위원 그래서 시립대학 목표하고 기능대학 목표가 있다면 공동직업훈련원 자체는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세우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시립대학이라든지 기능대학이라는 계획이 없다면 이것을 해야 되지만 그런 계획이 있는 과정에서 하물며 수백억의 돈을 들여 가지고 직업훈련원까지 하게 되냐 이거죠.

○김송식위원 본예산에서는 직업훈련원 부지 매입 예산으로 잡았는데 수정안에서 다시 시립대학 부지매입이라는 목을 하나 더 넣어서 10억을 더 신청한 것 아닙니까?

○김송식위원 만약에 공동직업훈련원 같은 것은 사업을 목적으로 했는데 여차하면 시립대학이라도 지어서 시립대학에서 전문기능인력을 양성하려고 하는, 그 임무를 수행할려고 책정한 것 아니에요?

○김송식위원 이 두가지 다 할 생각입니까?

○임흥무위원 시립대학 부지매입에 관계되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 어제도 중장기계획서 보고사항에 들어서 제 나름대로 거기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기히 시립대학 부지매입을 한다고 하면 1만평이나 2만평 가지고 대학으로서 유지하기가 어렵고 물론 현재 단계에서는 예산상의 어려움은 있을지언정 앞으로 백년대계를 위해서 나름대로 자치화 시대 대비해서 시립대학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일 것 같아요. 그래서 기히 공동직업훈련원 부지는 그런 계획으로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 시립대학에 관한 사항은 부지를 상당히 많이 확보해서 대학 캠퍼스로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우리 안산시민의 자녀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 끔 원대한 계획하에서 부지선정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성필위원 물론 필요하니까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 사업을 어떻게 중장기계획 하나 세워놓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만 세워 놓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중장기계획에 보면 공동직업훈련원 부지매입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시립대학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중장기계획에 하나도 세워놓지 않았어요.

○강성필위원 아까 말씀은 '90년도부터 추진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강성필위원 상공회의소에서 필요하다고 협조를 요구했으면 상공회의소에서도 지원비가 있습니까?

○강성필위원 부지매입비는 전부 시비죠?

○강성필위원 도비도 없고?

○강성필위원 땅만 사서 주는 거죠?

○김송식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어서 개관이 되면 누가 했느냐 했을 때 이것 짓게 해달라고 말한 사람이 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것은 중요한 것이니까 공에 대해서도 문제가......

○김송식위원 제 말씀을 들으세요. 제 말씀의 뜻은 오늘 예산을 심의하는 안산시의회 의원들이 주는 거에요. 그러나 이런 중요한 것을 저희들하고는 사전에 상의를 하셨습니까?

○김송식위원 나는 보고자료를 지금 봤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들한테 질책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니까 속기록에 기재가 될 거에요. 역사에 남으니까......

수정안이라는 것은 예산지침법에 정말 시급을 요하고 급할 때 수정안을 내 가지고 심의기간을 단축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할때 내는 게 수정안이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이 그 중요한 뜻을 가지고 했던 사업이 본 예산에 올라 오지도 않고 있다가 하루밤에 인쇄하는 수정안에 덜커덕 들어 왔다는 것은 과장님뿐이 아니라 전체 예산이 정말 너무 답답하고 의원들을 무시한 차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요한 것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전체 의원들이 10억에 대해서는 아마 긍정적으로 했을 거에요. 그랬는데 슬쩍 시립대학 부지하나 더 넣어서 10억씩이나 되는 예산에 대해서 과장님이 사업의 중대성을 말씀한 그런 예산안을 이렇게 수정안에다 슬쩍 올리는 것은 앞으로 지양하셔야 돼요.

과장님이 하신 게 아니고 주무부서 책임자는 과장님인데 누가 했든 안산시 전체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넘기는 모든 순서에 대해서 서운한 감이 있습니다.

이건 올바른 사업이라도 나쁘게 볼 수도 있어요. 사업자체에 대해서 "급하지도 않는데 이번에 올라 왔을까 이것 이상하다"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해하세요.

○이명복위원 이명복위원입니다.

기왕 공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도 공동직업훈련원에 필요성을 공단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느끼고 의원이 되기전부터 사실 그런 것이 공론화 되었고 또 의원 되고 나서 옛날 김성중 노동부소장하고도 수차 협의를 하고 저도 상공회의소에다 얘기도 하고 노동부에도 얘기를 했고 사실 차관, 장관 내려 왔을 때도 간담회 석상에서도 필요성을 얘기했습니다.

사실 군산에 뺐겼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이 부분은 제가 공단의 지역구의원이지만 진작에 됐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행히도 이번에 다시 재론이 되니까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해 주시고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서 백년대계를 내다 보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정에 시립대학 부지매입이 들어왔는데 그것은 별개로 움직여 줘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직업훈련원하고 시립대학은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강성필위원 그런데 지난번 과장님께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부지매입비는 연차적으로 분할해서 갚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년 예산에 마스터플랜이 나오지도 않는 상태에서 10억을 세워놨다는 과정인데 또 그것을 불과 며칠사이에 10억을 인상해서 수정안에 올라온 그 이유자체가 의심스럽다는 거죠.

○강성필위원 무슨 얘기에요? 본 예산에 10억을 올렸는데....

○강성필위원 그러면 왜 지난 번에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연차적으로 부지매입비를 납부하겠다"는 얘기를....

○강성필위원 그러면 사유지를 샀을 때는 금년내로 땅값을 다 줘야 될 것 아닙니까?

100억이 됐든 1,000억이 됐든 간에....

○강성필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바라고 싶은 것은 그러한 연차 사업을 하시려면 중장기계획을 상세히 세우셔서 같이 의논을 해 가지고 좋은 사업이라면 왜 못하게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91년도에 화랑유원지 부지매입 사건도 그렇습니다. 막대한 360억원이라는 돈을 주고 사면서도 중장기계획 하나 안 세워 놓고 그냥 하루아침에 통과시키려다가 결국은 부결되어 가지고 나중에 사게 됐지 않습니까?

금년에 화랑유원지 개발하는 과정도 그렇게 올라 왔어요. 중장기계획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에요.

그러면 자기네들 나름대로 베니어합판에다 도면하나 그려와 가지고 여기는 도로고 여기는 뭐고 이렇게 해 가지고 개발하겠다고 돈만 승인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 연차적인 사업은 계획성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해 가지고 서로 맞대 가지고 한다면 안 좋겠습니까?

○강성필위원 알겠습니다.

○전용장위원 과장님, 공동직업훈련원하고 시립대학 부지매입 과정에서 한데 묶어서 구입을 하신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립대학 부지매입 추진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따로 따로 분리를 해서 시립대학 부지만큼 좀더 좋은 자리를 선택해서 넓은 평수를 구입했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용장위원 구입과정에서 한데 묶어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강성필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수정예산안 373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공단 셔틀버스 운영보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강성필위원 지금 반월공단 입주업체를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통근버스를 안 가지고 있는 업체가 없다고 봅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셔틀버스들도 별도로 마련해 준다고 하는 것은 너무 편의주의가 아닌가 싶고, 사실 공단에 이 셔틀버스를 운영을 한다면 마을버스를 운영하든 시내버스를 운영하든 행정구역개편이 되었던 대부면을 사실은 급하게 해야 됩니다.

시민을 위한 버스운행이라든지 교통편의를 하나도 제공치 않고 기업내에 거기는 제가 보기에는 통근버스가 다 있습니다. 셔틀버스가 그렇게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필요한 것은 1월 1일부터 행정개편으로 들어오는 대부면을 오고 가는 주민들의 편의사항으로 버스를 빨리 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강성필위원 그러니가 내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이것도 확정이 안 된 것은 구상이 되었다고 올려놓고, 그것은 확정이 안 됐다 해도 구상은 했지만 올리지도 않고 말이 안 돼죠?

○강성필위원 안산에서 가는 버스가 있습니까?

○강성필위원 시내버스는요?

○김송식위원 우리 강성필위원님도 대부도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이 지금 수정안 내일이라도 만들어서 올려야지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고 내년에 추경이라도 우선 대부도가 지금 거기서 통제되어서 못다니는데 저쪽으로 다니는 것은 우리가 지금은 얘기할 필요가 없고 여기로 다니게 하려면 시에서 셔틀버스를 한두대 만들어서 힌시간에 한번씩 정도라도 대부도에서 도일터미널까지 아니면 시청앞까지 차를 만들어 주면 부대에다 협조를 받아서 한시간에 한번씩은 버스를 통과하도록 허락을 받으면, 대부도민들이 그걸 타고와서 전철을 타고 서울로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안산하고 대부도하고 연결하는 것으로 추경에 그 계획을 세워서, 위원이 발언하면 제때 제때 해 주셔야지 다른데서 얘기하는 것은 그때 그때 잘 올라오잖아요.

그것은 참고해 주세요.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강위원님께서 공단 셔틀버스 운영보조에 대한 문제 지적을 여러 가지로 하셨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공단 지역구를 가진 이명복위원이 강하게 주장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공단실정으로 보면 강위원 질문중에서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회사마다 통근버스가 있고 또 지금 작업반장 정도만 되어도 셋방살이는 해도 자가용은 다 끌고 나갑니다.

그러면 교통체증을 가서 보면 그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선부동쪽에 원곡동쪽에 이렇게 살면서 불과 1.2㎞멀리는 4.5㎞정도인데 사실 자가용 한 사람이 혼자 공장의 근로자 작업복을 입고 결국은 운전을 하고 갑니다.

이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주위 동료들도 충분히 싣고 갈 수도 있고, 또 개인들이 차를 많이 소지하다 보니까 사실 공장부근에 가면 도로까지 전부 포화상태입니다. 이런 문제인데 사실은 이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자가용도 못사고, 회사 출근시간에 제대로 통근버스를 못 타고 먼 지역에서 출근해야 하는 사람도 개중에는 있습니다.

그러면 공단 노선에는 버스가 상당히 전체적으로 집약적으로 안산역을 거쳐 가지 않는 버스가 없습니다. 직행버스부터 일반버스까지 거의 공단에 다 들어가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근로자를 위한 이런 일은 되기는 하지만 시민들이 이런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 줄 것인지 우리 위원들은 분명히 전체 안산시민이 현재로 43만 인구라고 하면 그 사람들의 50, 60%가 공감이 가서 시민의 정서가 모아지는 그러한 공인으로써 활동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예산문제는 어디에 편견을 두어서도 안 되고 사실 체면상 그것을 집행해 주어도 안 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과장님께서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판단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모두에 말씀드리면서 그 지역구의 이명복위원이 이 문제를 강하게 애로점으로 지적을 했고 또 그렇게 되기를 갈구했던 위원이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동료적인 입장에서 심심히 이것을 깊이 판단해 주시라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순민위원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시장님의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 물론 집행기관의 장으로써 예산을 올려서 그분이 결재를 해서 다 올라오는 것이지만 이것은 과나 국이 필요로 해서 그렇다 해야지 시장님이라고 그러면 우리한테 거부감이 나요.

○김송식위원 과장님이 필요해서 사업하신다고 시장님이 어쩌고 하면 할 것도 깎는 수도 있는 거에요.

○정순민위원 그리고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방치차량이 지금 도로나 주택주변에 버려진 차를 말하는 겁니까?

○정순민위원 그러면 방치차량을 끌어다가 일정한 보관소를 만들어서 철조망을 치겠다는 겁니까?

○정순민위원 그런데 그 차는 이미 그 사람들의 번호가 붙어 있어서 추적을 하면 차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정순민위원 차주가 나오는데 이미 버렸으니까 번호만 떼어오고 그걸 버려 놔 두면 애들이 거기가서 장난하고 다치고 미관에도 문제가 있고 교통에 방해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빨리 치우기는 치워야 되는데 그걸 굳이 돈 들여서 끌어다가 보관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번호판 떼어다가 차주 추적을 하든지 아니면 바로 추적을 해서 어떤 조치를 내리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정순민위원 달리 이 조치를...

○정순민위원 수정예산안에 노면 표지병은 뭡니까?

○정순민위원 저녁에 시야를 잘 보이게 하면서 동그랗게 야광으로 빛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정순민위원 그러면 본 예산에 이런 것을 계상을 하지, 뒤에 두고 두고 생각해 보니까 또 이게 빠졌어요?

○임흥무위원 임흥무위원입니다. 셔틀버스에 대해서 제가 부연해서 한말씀 더 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공단이사장이라든지 상공회의소소장이라든지 이런 몇 몇 분들이 논의해서 그것을 시장님하고 의논한 끝에 공단 셔틀버스 운영보조를 해 줘야 되겠다고 해서 1억5천만원을 예산이 수정안에 상정이 됐어요.

그렇다면 저는 그에 반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자연부락 단위에서도 부락의 교통편의 제공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취득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과연 재력이 충분한 사람들이냐 하면 그렇지 못한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새마을 버스를 운영해서 교통의 편의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단본부가 약 1,300여 회사가 가동되고 있고 또한 상공회의소의 운영예산을 든다면 1년이면 수억의 판공비를 지출한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강위원께서도 말씀을 해서 회사의 윤번제로 해서 회사버스를 서로 순환식으로 사실 운영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저희가 시민의 날 행사를 할 때 보건, 장학기금 마련하는데 협조해 준다거나 이런 사항을 자료로 봤을 때 상공회의소나 공단본부에서 그러한 지원이 전혀 없는 걸로 자료상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등등을 감안하고 또 그 회사들이 밀집된 국가공단의 차원에서는 경영인으로서 수입을 전제하고 있는 공단이에요.

그렇다면 공단본부나 상공회의소와 서로 상호 협조를 해서 굳이 시 재정의 협조를 받는다는 것 보다는 기업인의 차원에서 또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런 몇 몇 분의 의견이 받아들여지면 불시에 의견이 예산으로 상정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설령 그러한 좋은 방도를 예상을 한다면 최소한 의회의원들하고 설명회나 서로의 조정역할을 겪은 연후에 서로 동의가 전제한 연후에 예산이 상정된다고 하면 이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취지의 말씀을 드려서 가능한 상당한 재벌들이 모여 있는 회사의 사장님들이 회사버스를 윤번제로 운영함을 저는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아직 시기적으로 이러한 셔틀버스 운영에는 별로 공감이 가지 않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성필위원 공단에서 사실 1년에 세수입이 2백억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예산편성 같은 데도 보면 너무나 공장근로자 아니면 기업체 위주로 예산을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사실 그 동안에 우리가 근로자 아파트 몇백억을 들여서 시비로 지어주고, 하수도 확장공사, 상수도 확장공사 하다 보면 오히려 반월공단에서 나오는 세수입 가지고는 그 공사를 해마다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방금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느 상공회의소, 어느 공단본부 이런데에서 예산 올라오는 것은 무조건 세워주고 실제 우리 시민이 느껴야 할 필요성을 가진 예산은 본체만체 하고 계획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건 너무 편파적으로 예산 세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업과, 산업과에 보면 전부다 여기 반월공단에 대한 예산을 세워올라 오고 있습니다.

융자도 1년에 몇십억씩 해주고, 근로자 아파트 지어주고, 하수도 확장공사, 염색단지 때문에 상수도 확장공사도 몇백억씩 들여서 해주고, 어마어마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 상공회의소에서 시장님하고 대화해서 "시장님이 연구해 보라고 해서 해봤다" 그렇게 한다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이명복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충분히 공감이 가지만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지역구의원으로써 제가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한테 당부도 하고, 사실 이 부분은 공무원들이 공단의 셔틀버스 운영에 대한 것은 솔직히 반갑지 않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제가 이 지역구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고 또 기업체 내지 근로자들 단체하고 교류를 해봤을 때, 공단셔틀버스 문제는 상당히 지금 예전부터 이루어져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가용이 많이 생긴 이유도 있지만 사실 공단에 노선이 몇 개 노선으로 중앙으로만 빠져나가다 보니까 그 광활한 1백만평이 되고 시화공단까지 하면 몇백만평이 되는데 그 구석구석. 사실 1시간씩. 30분씩 걸어가야 버스를 만나는 취약지구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것은 지하철하고 연계수단으로 운영을 해서 교통난을 줄여보자는 취지도 있고 사실 상당히 어떤 위험부담을 갖고 출발한 것이지만 시차원에서 해주어야 하지 않겠나 하고. 사실 우리 안산은 반월공단의 배후도시로써 물론 우리가 거기에 투자하는 것이지만 사실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국가에 이익을 주거나 지역에 이익을 주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너그럽게 생각해 주시고, 이부분은 사실 시장님이 한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 루트를 통해서, 솔직히 제 공약사항이에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얘기하지만 시장님이 사실 솔직히 압력을 넣었어요. 그 다음에......

○정순민위원 이명복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협의를 하고 계수조정할 때 이명복위원이 충분한 말씀을 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런 말씀을 줄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명복위원 알겠습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앞에서도 몇 번 이런 현상에 대해서 총무위원회에서도 언급을 했고, 지역경제국에서도 지금 예산서가 본예산하고 수정예산하고 또 바뀌어서 올라오는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불법주차 견인용 특수차량도 올렸다가 결국에는 또 삭감을 했어요. 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계수조정을 한 것 보니까 이것도 역시 거기서는 삭감이 됐어요.

이 삭감된 것을 보고 미리 수정예산안에 올린 겁니까? 아니면 그냥 자진해서 삭감하신 겁니까?

○정순민위원 그러면 위원들에게 1천원이 됐든. 1만원이 됐든 어떤 레카차를 한 대 사겠다든지 이런 충분한 계획을 하고 검토해 가지고 그걸 예산서에 계상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정순민위원 그런데 수정예산안이 올라오면서 금방 뒤바껴서, 또 관계부서에서 삭감해서 올라오는 이러한 것은 앞에서도 지역경제과에다 얘기했지만 위원들이 결국에는 이 자리에 앉아서 무엇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정순민위원 그러한 제도적인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제도에 의해서 벌써 구상이 되었다고 하면 이것을 계상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지를 않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정순민위원 얘기하면 "최근에. 금방 지침이 떨어져서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게 집행기관의 답변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본예산서를 봐 주세요.

물가대책을 간담회도 있고, 대책위원들에게 수당도 주고, 또 물가모니터요원 실비보상이 10만원씩×17명×12개월해서 2,0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물가관련 협의와의 간담회가 있는데, 물론 협회 업체들하고는 간담회 같은 것은 해야 되겠죠. 또 물가대책위원회와 간담회도 있고, 물론 공무원들로써는 지역물가안정대책 활동비가 있어야 돌아 다니면서 활동을 하겠지만 우리 안산이 계속 물가가 비싸다고 해서 외지 안양이라든지 서울로 교통편이 좋기 때문에 다 나가버리고 상당히 지금도 물가안정이 안되어서 상당한 시민들이 외지에서 전입을 한 분들이나 또는 기 살던 분도 우선 만나면 "안산은 물가가 비싸다" 하는 것이 과장님도 들리시죠?

얼마만큼 안정을 기했느냐 이 말이에요.

○정순민위원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생기고 굵직한 백화점 같은 시설들이 들어오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굳이 물가안정 대책에 대한 경비가 내년부터는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정순민위원 그런데 물가모니터요원 실비보상이 모니터로서의 역할이 무슨 여론조사 또는 모니터의 역할이 우리 시에서 일용직이라든지 이러한 임금, 소위 기타 재료비에 준한 것이 다 계상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10만원씩 17명을 12개월로 해서 2,040만원을 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정순민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는 이러한 물가안정대책 하지 유통기한이 넘은 물건이라든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활동한 것도 있습니까?

○정순민위원 4개 단체의 활동도 봤습니다.

그런데 본오동 같은 경우에 유통업체를 소비자 모임에서 발췌된 것을 보면 6개월이 경과한 것도 팔고 있고 단 한달이 경과된 것도 있고 진짜 그것은 시민이 먹어서는 안되고 시민이 사용해서는 안될 물건들이 유통업체에서 공공연히 하고 있는 데이터가 나온 것이 본위원에게 있습니다. 소비자 모임에서 지적해 가지고......

그러면 일반 그러한 물건들이 수퍼나 조그마한 구멍가게들로 흘러갈때는 시민들이 물론 많은 관심을 둡니다마는 소비자들은 그렇게까지 눈이 밝지를 못하다 이말입니다. 이런 문제는 시에서 단속이 왜 소홀하냐 하는 얘기입니다.

○정순민위원 예산을 쓰면 쓰는 만큼 또 임무가 주어져서 활동을 해야 할 부분이라면 좀더 관계부서에서는 할동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 것이고 지역경제국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65페이지 근로자의날 행사에 체육대회비 지원이 1천만원이 있습니다. 또 노조간부교육비 세미나지원이 2만원씩 1,400명 해서 2,8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밑에는 역시 아까 지적했던 일본, 유럽 인수해서 결국은 수정예산에 돈을 더 계상해서 올라 왔습니다.

물론 시에서 어느 정도 근로자를 위해서 체육대회 큰 행사라든지 노조간부의 교육을 시켜 준다든지 세미나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어떠한 지원이 없습니까?

○정순민위원 그러면 도에다 우리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출연금 내고 근로자를 위한 출연금 내는 것은 어디다 쓰는 겁니까?

○정순민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 지침입니까? 흔히 집행기관에서 얘기하는 노동부 지침입니까? 어디 지침에 이만큼 도와 주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정순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이무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무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복위원 이명복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화랑유원지 주말농장 조성사업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정확한 사업내용을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명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도 항상 차를 타고 다니면서 부지가 늘고 잡목이 우거져 있는 것을 보았는데 아파트단지라든가 조그마한 공터에 노인네들이 채소를 심고 있는 것을 상당히 좋게 생각 했었습니다.

나중에 땅은 운동장으로 재활용할 거죠?

○이명복위원 하기전까지 잘라가지고 학생들의 자연학습장으로 만드는 거죠?

○이명복위원 상당히 바람직한건데 왜 삭감을 했는지 의심이 가서 질문한 겁니다.

○이명복위원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화랑유원지 쪽으로 할려다가 계획을 변경하신 거군요?

○김송식위원 화랑유원지는 따로 도시과 조성하니까요?

○이명복위원 만약에 하게 되면 혹시 개인들에게는 조금씩이라도 나누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시민들한테 한편이나 두평을......

○이명복위원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지역경제과와 산업과에서 설명서를 유인물로 해서 주니까 도움이 많이 되네요.

○이명복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계수조정할 때 이렇게 될지는 사실 모르겠지만 만약에 된다면 각 동에 노인네들이 많아요. 예를들어서 선부1동에서 배추를 제일 잘 심었으면 상품을 준다든지 해서 도시속에서 자연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활성화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런것도 과장님이 계획서에 넣으시면 좋겠어요.

○이명복위원 어제 제가 TV를 보니까 외국의 어린이들이 벌레, 사실 배추벌레라든지 사마귀 같은 것을 보면 요즘 도시애들은 기겁을 하는데 밭에 나가서 그것들하고 친해지기 위해서 학교에서 교육을 시키더라구요. 그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더라구요. 자연을 이해하고 또 그렇게 성장하면 마음도 너그러워져서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장위원 수정예산안 391페이지에 가축품평회가 있는데 '95년도에는 가축품평회를 안 합니까?

○전용장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안에 올리지 말아야지 여기도 그렇고 393페이지도 답리작 사료작물 종자구입 보조해서 그것도 기정예산액에 서 있는 것이 전체가 삭감이 됐는데 그런 것이 여러 부분이에요.

○전용장위원 그런데 며칠사이에 본예산에 올라 왔다가 다시 수정예산안에 삭감해서 내려오는게 여러 가지에요.

다음부터는 과에서 올릴 때 좀더 심사숙고 해 가지고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 395페이지에 가축분뇨처리 정화조 청소비를 본예산에 계상했다가 수정예산에는 전액 삭감을 했는데 지금 환경문제도 상당히 중요하고 특히 안산천 같은경우에도 양상동 가축 기르는데서 흘러 내려 와 가지고 문제가 된다는 것도 지적이 되고 있는데 왜 이 정화조 청소비를 삭감했습니까?

○정순민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계산을 잘못해서 본예산에는 계상 했었습니까?

○정순민위원 수없이 반복되는 얘기지만 한 예로 들어서 청소과의 환경미화원 보험금 넣는 것도 계산 잘못해서 5억 몇천을 삭감 했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은 전문성이 없어 가지고 보는 과정에서 잘못 볼 수도 있겠지만 공무원들이 이 일을 하면서 계산한번 잘못 해서 예산서 이렇게 고치고 저렇게 고치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계산을 잘못해서 삭감을 했다면 263만 5천원에 대한 돈은 계산 착오로 결국은 삭감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순민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단가가 계산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명복위원 이명복위원입니다.

근로청소년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수정예산에 보면 일반수용비가 전체적으로 많이 삭감됐는데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청소년 사업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삭감해 가지고 과연 가능한지요.

○이명복위원 국비가 1억 9,700만원이 내려 온 건가요?

○이명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공업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금 했는데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금이 무슨 내용이에요.

○김송식위원 산학련이라는 것은 서울에 있는 산업학교하고 연합한다는 말입니까?

○김송식위원 거기에다 의뢰해서 하는 거에요?

○김송식위원 그런데 1식이라는 것은 뭐에요?

○김송식위원 한가지 아이템을 개발하려고 3억원의 지원금을 준다 이거죠?

○김송식위원 도나 어디에서 보조받은게 있습니까?

○김송식위원 우리 자체 예산으로 세우는 거죠?

○김송식위원 그 전에는 안했었는데 이번에 계획했네요?

○김송식위원 발상은 참 좋은데 자칫 3억원이라는 큰 돈의 예산을 세워서 정말 이 목적에 쓰이지 않고 그냥 낭비할 수도 있고 투자해서 안배를 했는데 성과가 없을 수 있는데 우리 자체에서 그냥 세운 목이군요?

○김송식위원 죄송하지만 과장님위에 시장님이 이렇게 지침이 서서 그렇게 바로바로 세워진거죠?

○김송식위원 그 밑에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단 지원이라 해서 1개 업체를 선정했는데 어느 업체를 선정했어요?

○김송식위원 이렇게 표시만 한 거에요?

○김송식위원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전차액보전 해가지고 나왔는데 이전차액보전이 무슨 뜻이에요?

○김송식위원 이자 차액 들어온 것을 또 다시 지원한다는 겁니까?

○김송식위원 그런 목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거에요?

○김송식위원 그리고 일반융자금 20억이 지정이 됐는데. 일반융자금은 뭐에요? 육성자금으로 우리가 확보하는 겁니까?

○김송식위원 공업과에서 20억짜리가 제일큰건데 안보고도 아셔야죠?

○김송식위원 75페이지에 일반융자금 보세요.

○김송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은행에서 일반융자를 받아서 보태가지고 우리시의 것하고 해서 육성자금으로 주는 거죠?

○김송식위원 이상입니다.

○전용장위원 수장안 396페이에 보면 수산자원 조성사업체에 종묘방류 넙치 이렇게 예산을 1억8천만원 세웠는데 설명 좀 부탁합니다.

○임흥무위원 임흥무위원입니다. 방금 종묘방류 넙치를 대부면 풍도에 방류할 계획이라고 그랬는데 그 계획일정은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임흥무위원 방류시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3, 4월이랄지 적정시기가....

○임흥무위원 방류할 시기가 되면 계획서가 들어올 줄로 압니다마는 넙치방류를 바다에 할 때 현장을 위원들하고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장위원 그러면 넙치라는 물고기를 대부도쪽에 방류시켜 놓으면 주로 서식은 어느 부분에서 하시는지 아십니까?

○전용장위원 물론 대부도에다 방류시켜도 제가 봤을 적에는 넙치라는 물고기가 대부도에서 자라서 거기에서 생산은 못할 것 같습니다.

○전용장위원 잘 알았습니다.

○임흥무위원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라 해 가지고 노후어선 대체사업 해서 수정예산안이 올라왔는데, 지금 사동포구 같은데는 거의 어선보상이 마무리된 상황으로 폐업보상이 됐으니까 어선 지원을 해 줄 수 없을텐데 어떠한데 사용코져....

○이명복위원 이명복위원입니다. 근청회관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수정예산안 418페이지에 보면 놀이방시설 개보수가 있는데 여기 국비, 도비가 내려와서 4천만원이 올라 왔는데 여기 위치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국비·도비가 내려와서 하는 건지 아니면 해야 될 부분인지....

○이명복위원 그러면 8만원이나 13만원인데 얼마정도로....

○이명복위원 공단 근로자 여성분들이 거기에 자녀를 맡기고 늦게 퇴근하는데 보육교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늦게까지 남아서 같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지리적으로 공단하고 조금 외져 가지고 통근문제라든지 이런게 지장이 없을까요?

○이명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무순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국 소관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무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도시국소관 '95년도 본 예산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장위원 수정예산안 455쪽 불법용도 변경 연립주택 행정대집행 용역비 해서 8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장위원 그러면 80개 업소를 다 원상복구 하신다는 얘기죠?

○전용장위원 그것을 용역 줘 가지고 될까요?

○전용장위원 제가 알기에는 그것은 민간인한테 위탁금을 줘 가지고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포장마차나 무허가영업은 용역비가 해당이 된다고 해도 이 문제 만큼은 용역비를 세워서 민간인한테 위탁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보고 과연 우리 공무원이 할 일인데 용역을 줘 가지고 될까요?

○전용장위원 알았습니다.

○정순민위원 공기업특별회계를 우리 국장님이 주관하고 계시죠?

○정순민위원 총무위원에서만 계속 업무를 다루다 보니까 도시국 것은 상당히 생소하고 그래요.

상수도특별회계를 보니까 세출에서 수도관 같은 것 더 증설을 하시는 것하고 약간의 관교체가 들어가 있는데 원곡1동이라든가 원곡본동 같은 경우에 수도 문제로 안산에서 가장 고충을 겪고 있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노후관 교체같은 것을 보니까 목을 넣어 가지고 계상해 놓은데는 없어요.

그래서 향후 대책을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민위원 네.

○정순민위원 그러면 '95년도에는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상반기에 하는 겁니까?

○정순민위원 기왕이면 그렇게 연계를 해서 갈수기에 어떠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전번 시정질의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지역구의원으로서는 민원중에서도 아주 골치 아픈 민원입니다.

금년같은 경우에도 전례없는 폭염이 계속 되는 바람에 저지대에서 물을 많이 쓰다 보니까 고지대에는 자연적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나가서 보니까 직접 어려운 사항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성필위원 건설과장님 수정안 472쪽을 봐 주십시오.

본예산에는 대부면의 사업비를 약 50억을 책정하셨다가 실시설계비는 한푼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수정안에 보면 총 실시설계비하고 토지매입비를 보면 약 51억 7천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사업비는 이번에 15억 뿐이 책정이 안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시설계비를 세운 이유하고 사업비를 대폭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십시오.

○강성필위원 군도 14호, 15호, 16호를 확포장공사를 하신다고 예산을 세웠는데 16호에만 도비가 4억원 지원받고 나머지는 지원을 못 받습니까?

○강성필위원 그러면 9억 7천만원 실시설계비는 이번에 군도 3개 노선에 대한 실시설계비를 말씀드리는 겁니까?

○강성필위원 어차피 연차 사업으로 하셔야죠?

○강성필위원 위의 교차로 개설사업은 무슨 사업을 말씀 하시는 겁니까?

○강성필위원 군도 14호, 15호 해가지고 대부면의 예산을 세우면서 그것만 유난히 앞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것이 부기명시가 안됐기 때문에 대부면에 대한 예산인줄 알고 물어 봤습니다.

○강성필위원 그러면 여기에 알아 보기 쉽게 부기를 해주시면 안됩니까?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다른 국에도 마찬가지의 얘기를 했고 총무위원회에서도 역시 예산을 심의하면서 각 실국과에 질타를 했습니다. 본예산서에 '95년도 예산을 계상하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해 가지고 예산계상을 해놓고 수정예산안에 상당한 많은 것을 본예산에 계상했다가 삭감하고 또 수정예산에 계상을 하는가 하면 새로운 것이 상당히 많이 계상을 했어요.

그러면 수정예산안이 금년에 불가피 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대부도의 편입에 따른 수입 또는 국도비 내시가 늦게 들어 내려 왔기 때문에 그렇고 또는 순세계 잉여금 같은 것이 4회 마감 추경을 하고 수정예산까지 확정이 된 연후에 할려고 하다 보면 예산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수정예산이 또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개 목들을 보면 충분하게 본예산에서 계상을 해야 할 것이 결국에는 그때 본예산에 안 했다가 수정예산에 올라 왔다는 말입니다.

이런 문제 같은 것은 우선 과에서 예산을 계획하고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할때 결국은 이게 결함이 있는 것 아니냐, 쉽게 이야기해서 계획 결함입니다.

이런 문제 같은 것은 우리 위원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본예산서를 펴고 수정예산서를 펴고 이렇게 두권을 놓고 봐야 하는 또는 본예산을 가지고 죽도록 심의를 하는 과정이 결과적으로 수정예산을 펼치고 또 해야 되고, 이런 문제를 이렇게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들을 소위 예산을 내 놓고 심의를 받으면서 상당히 경시하는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대로 우리 위원들 앞에 예산서를 내놓는 이런 일을 해서야 되겠느냐, 그럼 우리는 결과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데 그저 형식에 그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시녀로 따라가야 될 것이냐, 참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강성필위원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린다면 녹지과 같은 경우 사동 완충녹지조성 근로자 아파트주변에 2억 40만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난번에 할때는 그것을 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삭감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수정안에 보면 자진삭감 해 가지고 올라 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거에요.

○강성필위원 사회진흥과에서 이것으로 세운거에요?

○강성필위원 그 사업을 사회진흥과에서 한다고요?

○전용장위원 수정예산안 481페이지, 거기에 보면 건건천 복개공사, 건건천 개수공사, 부대비등 많이 올라와 있는데 건건천이 어디죠?

○전용장위원 복개공사가 필요한 곳입니까?

○전용장위원 화성군에서 공사를 시작하고 있다고요?

○전용장위원 화성군에서 얼마나 투자했지요?

○전용장위원 진행과정이 1년 됐다면 많이 했겠네요?

○전용장위원 하천복개공사도 좋고 여러 가지 하는 것도 좋지만 현재 안산천도 깨끗해지지 않고, 화정천도 저런 상태에 있고 전부 늘어난 놓고 실질적으로 맑은물 가꾸기 명목은 있지만 현재 100% 성사된 것은 없는데 자꾸 범위만 넓게 확장해 놓으면 어렵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순민위원 수정예산안의 화랑유원지 조성사업에 대한 것은 이미 국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도면도 내 놓고 설명도 많이 하셨습니다만 간략하게 이 사업이 시행되므로 인해서 시민에게 편익제공은 이러 이러한 점이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순민위원 금년에 착공해서 한다는 부분은 어디까지 계획하고 계십니까?

○정순민위원 인공섬까지요?

○강성필위원 도면은 누가 그렸습니까?

○강성필위원 도시지침책에 아우트라인이 없습니까?

○전용장위원 과장님, 저수지 안에는 고인물 때문에 많이 썩고 있는데 그 문제는 연구를 해 보셨어요?

○전용장위원 제 생각은 뭐냐하면 지금 말씀중에는 그런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저수지 안에 지하수를 몇 개 개발해서 자체적으로 물을 살리는 방법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저수지안에 10개 지하수를 파서 샘물만 퍼 가지고 그 물로 정화시키고 그러면 맑아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지하수를 파서, 그래야만 그 물이 살지 현재는 썩은 물이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빠졌으면 넣으세요.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이 말씀을 또 한번 듣고자 하는 이유는 정확하게 앞으로 그러한 사업을 최소한 100년은 내다보고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마스터플랜은 긴 안목을 보고 미래지향적인 마스터플랜을 해서 그야말로 중간에 1년이나 2년, 3년 후에 또 다시 파헤치고 뜯어고치고 하는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예산의 낭비적인 것이다 이 말입니다.

물론 안산 실정으로 봐 가지고 시민이 가족단위 내지는 어떠한 단체로라도 휴식공간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안산 사람들이 휴일날이면 전부 외부에 가서 적든지 많든지 돈을 쓰고 오고, 가까운 곳에 유원지라든가 이런 곳이 없어 가지고 위락시설이 없어서 결국에 우리는 돈을 뿌리는 사람들이 외지에서 와서 돈이 세수입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이런 사업이 기히 땅을 샀으면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스터플랜이 정말 잘 나와 가지고 앞으로 금년에 계획했던 것이 예를 들어서 반이라든지 1/3을 계획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더 치밀하게 1/5로 나누어서든지 1/4로 나누어서든지 점진적으로 확고한 공사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강성필위원 사업을 서둘러 하신다는 것은 저희들도 물론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곳은 우리 시의 최대 명문지입니다. 그런 곳을 중장기계획하나 없니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개발하겠다 하는 그 자체는 생각해 볼 문제이고, 사실 전문가나 주민대표와 공청회라도 해 가지고 하면 아주 멋있는 아웃트라인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강성필위원 용역을 주자는 이유는 나중에 설계가 변경되어 가지고 다시 이중적인 투자가 될까 봐서 용역을 주자고 했던 것이고....

○강성필위원 국장님, 잔디광장을 하는데 하필이면 대로를 상대로 합니까?

○강성필위원 그 안에 파란선이 도로라고 했는데 그 도로에는 일반차량이 다니는 것입니까?

○정순민위원 물론 우리 땅으로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잔금을 치루어 주고 우리 땅의 소유가 된 뒤에 어떠한 계획을 하셨다 이런 말씀아닙니까? 그러나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기 전에 의원들에게만은 그러한 구상이 있으셨으면 사전에 여러 이러한 마스터플랜을 내 놓고 이렇게 할 계획이다 라고 사전에 이렇게 추진할 것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고 했으면 되는데 갑자기 설명도 없이 예산에 올라와 버리니까 의아해 할 수 밖에 없고, 또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시장님이 자꾸 업적만 늘려 놓을려고 하는 그런 것도 보여요.

그래 가지고 갑자기 시장님이 좋은 사업이니까 이 사업 주선해라 해 가지고 하나의 지침에 의해서 갑자기 서둘러 가지고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빨리 처리하다 보면 졸속적인 처리가 될 수 있어요. 물론 도시국장님께서 빨리 서두르라 한다고 해서 대충하시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백년대계를 내다 보고 어떠한 일을 해야 한다면 상당히 깊은 생각이 있어 가지고 시작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정순민위원 어떠한 사업이든간에 시민들에게 제공을 해 주는 것이지,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죠.

○정순민위원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전 의원들이 판단하기에는 시장님이 오시자마자 그러한 굵직한 사업이 하루아침에 나오는 거에요. 그러면 자연히 그 양반이 업적에 치중한다 우리는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강성필위원 좋습니다. 결과가 좋으면 다 좋겠죠. 그런데 하여튼 저 자리는 땅을 매입할 때부터 기습처리 할려고 했던 거에요. 그리고 공사하는 것까지 기습처리 할려고 하고....

○강성필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갑자기 변칙적으로 처리할려고 한 것이 아닙니까?

○정순민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느 사업이든지, 사업을 하는 것은 시민을 위한 사업이지 외지 사람을 위한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욕심을 부리면 졸속처리는 물론이고 하나의 욕속부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욕심을 부리면 목적달성을 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듯이 갑작스럽게 이러한 사업이 튀어 나오게 되면 물론 안산시가 어쨌든간에 재정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도 갑작스럽게 할 수 있지 다른 시군처럼 예산이 부족하면 생각도 못해요.

엄두도 못 내죠. 그런데 돈이 그만큼 있기 때문에 이것 생각나면 "돈 좀 있어, 이것 한번 해 보면 좋겠다 이것 해라"하면 하루저녁 사이에 사업이 시작되고....

○정순민위원 국장님께서는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마는, 취로사업비도 본 예산에 각동에서 시행하는대로 올라 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수정예산안에 하루 저녁 사이에 바뀌어 가지고 각 동의 전체적인 예산 확보를 보니까 복지비가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지비 명분으로 취로사업비 왕창 넣어 놨어요.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정순민위원 알겠습니다.

○이명복위원 5번이 광장인데 어떤 식으로.....

○강성필위원 이번에 어느 부분에...

○강성필위원 30억원이 들어가요, 잔디포만?

○이명복위원 나중에 이것이 추진되면 제 생각인데 여의도에 가면 학생들이 와서 자전거를 많이 타죠? 그런 식으로 넓게 하면 좋겠는데....

○전용장위원 잘 들었습니다. 계획이 아주 잘 됐습니다.

○김송식위원 도시국장님 솔직하게 답변해 주세요. 어디에서 계획이 올라왔든지 사업내용이나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에서 안 된다고 하면 못 하죠?

○김송식위원 제 질문은 안 된다고 하면 못 하고, 좋다고 하면 하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저희들이 의결권이 있어서 권한이 있는....

○김송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 하면 과장님 밑에 계장이나 계원들도 의회를 잘 몰라요.

지금 국장님 설명 잘 하셨는데 통과 될지 안 될지 저는 몰라요.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위원들이 의결하고 심의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김송식위원 모든 것이 의회에서 심의해서 의원들이 긍정적으로 했으니 세워진 것이고 안 세우면 의원들이 삭감해서 못하는, 말하자면 최종 결정권이 있는 중요한 곳 아닙니까?

○김송식위원 그렇다고 볼 때 의원들이 무슨 사업이나 말하자면 의원 입에서 건의가 나왔을 때는 그것도 받아 주셔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김송식위원 여러분들이 위에서 지시하는 사업은 200억원이 들든지 100억원이 들든지 다 올리는데 만약에 내가 건의를 했다면 내 지식이나 아이디어로는 함부로 못 내지만 내 지식 수준으로 낼 수 있는 작은 것이라도 하면 국장님이 한 것처럼 해서 기안해서 올려 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에요. 그렇죠?

○김송식위원 그만큼 중요하다는 인식을 과장님들도, 지금 의회에 왜 앉아 계세요?

여기서 심의받고 의결받아서 집행할려고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이번 총무국은 감사에서부터 죄송하지만 국장님 이하 앉아 계시는데 조금은 심한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산업건설위원회는 주로 사업부서라 정치적인 면은 없기 때문에 제가 발언은 안 합니다.

○정순민위원 녹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예산서 256쪽 공한지, 나대지 수목 및 꽃 식재지장비 임차 해 가지고 8백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정순민위원 삭감시켰어요?

○정순민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하기로....

○정순민위원 삭감했으니까 다시 한번 짚어 보는 거에요.

예결특위라는게 삭감한 것을 똑같이 할려면 질문할 필요가 없죠.

질문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정순민위원 간단히 설명만 해 보세요.

그러면 삭감한 것 전체 물어볼 필요가 하나도 없네요?

○정순민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녹지과 265쪽 한 장을 거의 삭감을 하셨다니까 나는 잘 모르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거의 삭감을 했어요. 삭감한 부분은 역시 삭감된 것이니까 묻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전망대 보수가 93년도에 94년도 예산심의를 제가 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지금 전망대가 저 위의 팔각정 전망대 아닙니까?

○정순민위원 공단안의 전망대인데....

○정순민위원 이명복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정순민위원 그래서 2천만원 계상을 하셨습니까?

○정순민위원 그런데 전망대를 물론 사용하는 사람의 의식수준인데 이게 팔각정 전망대도 그렇고 앞으로 여기 수리해 놓아도 마찬가지일거에요.

그 사람들이 거기가서 좋은 전망대 시설물을 애착을 두고 써야 되는데 그냥 낙서하고, 주먹으로 치고, 발길질하고 그래 가지고 시에서는 돈 투자해서 예를 들어서 팔각정 같은데도 수리를 해 놓으면 시민중에 올라가서 그럴거에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지 그것을 다 부셔 버리거든요.

그때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차라리 일용직을 놔 두고 관리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1만5,300원짜리 280일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 이 수리비하고는 보존을 깨끗이 하면서 수리비도 절감될 것 아니냐 이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의 그때 답변이 1년전 기억입니다만 야간에 올라가서 부수는데 야간에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문제를 다시 수리비, 보수비가 많이 들지 않도록 좋은 아이디어를, 예를 들어서 낮에는 지키지 않고 밤에 수당을 주면서 지킬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해 보시는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정순민위원 밤에는 한 3∼4시간 정도만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공원내의 파고라 교체설치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 되었죠?

○정순민위원 타자치면서 잘못친 모양이죠?

○강성필위원 건설과장님은 이번에 수정예산안이 올라올 것으로 예상했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혼자는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강성필위원 그것을 묻자는 것이 아니고 본 예산에 보면 보안등 설치나 가로등 설치공사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수정안에 다 올라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 예산에 안 올라 가더라도 내일, 모레 수정안이 있으니까 거기에 올리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올리신 것 아닙니까?

○강성필위원 예산계장님도 계시지만 사실 부기에 보면 어디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알려주면 저희들이 물어볼 필요도 없는건데 대부면하고 반월면 한다는 것은 과장님만 알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이고....

○강성필위원 표시를 안 하니까 또 여기 자체에다 하는 줄 알고....

○강성필위원 그리고 위에 보면 본오동 화성군계간 도로개설공사 해서 도비가 6억원 들어오는데 시비는 하나도 예산을 안 세워 놨거든요?

○강성필위원 국장님 그 도로가 그 전에 도시계획위워회에서 승인났던 도로 아닙니까?

○정순민위원 건설과장님 기히 나오신 김에 대답해 주십시오.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보면 건설과가 4가지를 명시이월 시켰어요.

그런데 이것 내년도에 바로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순민위원 그러면 금년에 이 사업을 줄여 드려야 이 사업을 제대로 하실 것 아닙니까?

사업만 자꾸 벌려 놓으면 여기서 예산 받아서 사정이 있어서 제대로 못하고 또 명시이월 시키면 예산만 사장시키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는 선거도 있으니 사업을 좀 줄여드릴테니 편히 쉬시죠.

(웃음)

○정순민위원 전 김태수시장님께서 그러셨습니까?

○정순민위원 여기 오시 시장님께서요?

○정순민위원 오신 시장님은 얼마 안 됐는데 예산은 언제 승인 받았는데요?

○정순민위원 얘기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총무위원회에서도 결국은 아닙니다. 했다가 질문답변 과정에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시장님이 살펴봐라, 시장님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했다고 하는데 사업부서인 건설과에서 치밀한 계획을 해 가지고 어떤 것을 해야지 시장님이 다시 미관문제라든가 어떤 모양으로 해서 늦어졌다면 말이 돼요?

○정순민위원 알았습니다.

그 정도만 설명해도 여기 내용이 들어 있으니까 왜 이것이 명시이월이 되었는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우리 과장님이 너무 과로하신 것 같아서 내년사업을 4개 시행할려면 95년도 예산을 줄여 드려야 편하실 것 같아서 물은 겁니다.

(웃음)

○위원장 이무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무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95년도 본 예산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민위원 아까도 어느 기회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총무국 예산을 심의하다 보면 경상비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도시국 예산을 이렇게 보면 경상비는 적고 사업비만 많습니다.

물론 빈약하다 적다 라는 것이 상대적인 빈약도 있고 절대적인 빈약한 것도 있고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업무부서에 따라서 총무위원회에 속한 국에서는 예산이 그러한 경상비가 필요하기 때문이겠지만 일단 우리가 경상비 가지고 질문을 도시국에는 거의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우선 적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마 사업을 많이 하는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업자들하고 거쳐 가면서 팥고물이라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어쨌든 상대적으로 상당히 빈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도 편히 쉬시면서 경상비도 많이 안 주는데 사업을 그렇게 하실려고 애쓰십니까?

요즘 세상에는 팥고물 안 떨어져요.

큰일나요.

그러니까 쉬어가면서 하시고 녹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예산서 274쪽 수인산업도로 중앙분리대 제초인부임이죠?

○정순민위원 거기서부터 보면 거의 제초인부임이 계상한 액에서 상당한 숫자가 전부다....예를 들어서 4회면 2회 정도로 줄여 버리고 전부 위원회에서 삭감 되었어요. 1년에 2번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인원을 줄여서 하면 되겠습니까?

○정순민위원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과장님의 설명이 부족했던 것 아닙니까?

○정순민위원 그러니까 94년도에도 이만한 인부가 필요했던 겁니까?

○정순민위원 그래서 왜 이렇게 과장님이 성의가 없이 해서 제초인부임이 깎였나, 삭감되었나 해서 다시 한번 짚어 보는 겁니다.

○임흥무위원 임흥무위원입니다.

수정예산 459쪽에 보면 중앙공원 내 거주자 이사비용 10세대 해 가지고 600만원이 올라 왔는데 공식적인 계산은 어떤 계산법에 의해서 600만원으로 하는 겁니까?

○임흥무위원 이사비용하면 86년도에 고잔전철이 나갈 때 그때 당시에 이농비란 명분이었던가 해 가지고 1인당 83만 얼마씩 나왔거든요.

만약에 4인 가족이라면 320만원정도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나오고 수가 많으면 많은 것을 계산해서 1인 곱하기 식구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줄어드는데 그런 기준에 준한 이사비 명목인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고잔뜰에 대비해서 도시국장님이 말씀해 주실래요?

○임흥무위원 그러면 여기 중앙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농 보상비라고 86년도에 명분을 붙여 가지고 1인당 얼마 나왔거든요?

○임흥무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괄해서 통상 얼마로 기준 해 주면 계산하기도 좋겠습니다만 가정 형편 정도에 따라서 가재도구라든지 이런 것이 많은 분도 있고 1톤짜리로 충분히 이사 갈 사람도 있을 것이고 10톤짜리도 부족한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럴 경우에 무조건 1세대당 100만원이라고 그러면 이런 것이 조금 불합리하지 않을까?

○전용장위원 수정예산안 479쪽 하수과장님 고잔동에 가압장이 있습니까?

○전용장위원 위치가 어디쯤 있습니까?

○전용장위원 가압장이 지하수죠?

○전용장위원 점검은 해 봤습니까?

가동이 되겠습니까?

○전용장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하면 전기요금만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벌써 사용 안 한지가 7∼8년이 됐는데 수리과정이 급하신 전기요금이 급한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전용장위원 어디가 어떻게 고장났는지도 모르고 짐작해서 보수비 400만원 올라왔네요. 제가 봤을 때는 사용 못할 것 같아요.

7∼8년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가지고 사용할려면 안 돼요.

가동이 안 될 것 같아요.

○임흥무위원 가압장이 79년도 그때 당시에 지금 현재 고잔초등학교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세군데인가 지하수를 개발 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고잔뜰, 고잔역적 같은데가 그 지하수를 먹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새마을 차원으로 해서 수도가 공급되면서 그것이 공업용수로 빠져 돌아갔는데 지금 고대병원 뒷면 도로변에 있는 것이 가동이 가능합니까?

○임흥무위원 현재 상수도 지하수배관은 아무 하자가 없습니까?

○임흥무위원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고잔1동에서는 그 지하수를 먹게 해 달라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도면을 보면 알겠는데 대동 12차인가 문화빌리 미처 못 가서 연립부지 있는 쪽에서 지하수 개발을 해 놓은 것이 터져 가지고 물이 새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연결해서 해 달라고 상당히 괴롭혔는데 만약에 이것을 연결해 가지고 지하수를 쓰게 되면 물론 지하수의 오염도 이것도 정확하게 할 수 없을뿐더러 그것을 해 놓으면 그 일대를 지나가는 사람들이고 요즘 영업하시는 분들이 차를 가지고 와서 물을 싣고 가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런데 전기요금을 과연 어떻게 감당해 낼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바로 연립주택 밑에서 물이 나오는데 그래 가지고 그것을 상당히 설득해서 적당히 넘어 가기로 거의 무언의 합의를 보고 있는데 그런 것도 지하수가 새어 나오지 않도록 어떻게 조치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임흥무위원 지하수가 옛날에 문화빌라 이쪽에 보면 향나무가 있고 그때 당시 옹달샘 물이 참 좋았어요. 그것일 깊이 파 버리고 지하수로서의 기능을 잃어서 연관해 가지고 공단으로 빠져 나갔는데 그 수도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지금 현재 수돗물 오염도 보다는 그 지하수가 오히려 깨끗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지역주민의 식수로써 사용할 수는 없을는지요?

○임흥무위원 고대병원 뒤에 가압펌프장에서인가 옛날에 기거를 했었는데 사실 수도요금이 어쩌고 저쩌고 와서 상당히 그랬는데 제가 과감히 이해를 시키고 말았는데 과거에 전기요금을 어떻게 받았는데 어쩌고 저쩌고 자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야기됐어요.

그런데 지금도 거주하고 있습니까?

○임흥무위원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 옛날에 사람이 거주를 했어요. 거주를 해 가지고 그분이 전기요금이라든지 수도요금도 그사람 명의로 나가고 그랬는데 확인을 한번 해 보셔야지 그것도 공공건물인데요.

○임흥무위원 이상입니다.

○전용장위원 수도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안산시에 지하수가 몇 군데 있죠?

○전용장위원 56개소요? 그중에서 수질검사를 해서 먹을 수 있는 물이 몇 군데 됩니까?

○전용장위원 왜 그러냐 하면 막대한 예산만 들였지 실질적으로 식수로 사용 못한다는 판정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멸균소독기라는 것이 지금 나와 있을 거에요.

그것을 잘 모르세요?

○전용장위원 제 얘기는 뭐냐하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샘을 팠는데 지금 현재 사용을 못하고 있는 지하수가 엄청 많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멸균소독기가 개발이 되어 가지고 많이 사용해서 보급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것을 검토해 보세요.

○전용장위원 이상입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예산서 310페이지 보상금에 교통안전점검진단 해 가지고 검사수수료까지 5,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건설과에서 집행하는 것입니까? 설명해 보십시오.

○정순민위원 그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보도블럭 보차도 경계석 교체공사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전체 삭감됐죠?

○정순민위원 안산에는 보도블럭 교체라든가 경계석 교체가 그렇게 시급한 것이 아니잖아요?

○정순민위원 무리가 조금 있었어요.

○정순민위원 사실은 멀쩡한 곳이 아까 말씀대로 가스공사를 하는데 고압 보도블럭으로 깔아 주다 보니까 레벨이 맞지 않고 그래서 이쪽으로는 넓은 것으로 보도블럭을 하고 보기에도 흉측한 면도 있고 레벨도 맞추고 이렇게 할려고 하다 보니까 멀쩡한 곳을 파 내기도 하고 또 경계석이 시멘트로 되어 있다가 멀쩡한데도 연계로 해 나가다 보니까 시민들에게 비추어진 것은 경계석이라든가 보도블럭이 안산시는 돈이 많으니까 쓸데없이 자꾸 뜯어 고친다 쉽게 이러므로 인해서 아까도 제가 비유를 했습니다만 팥고물이라도 떨어지니까 자꾸 이러는 것 아니냐, 시민들 정서속에 그런 것이 일부 심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되는데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실제 시급히 해야 될 곳도 브레이크가 걸리는 그런 문제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되기도 하고, 단 전체적으로 도시국의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마땅히 심도있게 전체적으로 장시간을 검토했기 때문에 우리는 흐름이나 알려고 물어보는 입장이고, 따라서 이 예산서를 보면서 아쉬움이 남는 것은 최소한 사업부서에서는 기초적인 예산 산출근거를 중요한 것은 여기에다가 내지 못하니까 별도로라도 위원들에게 중요한 것에 대한 예를 들어서 1×2는 면적은 얼마고, 단가는 얼마고 어떤 것이 어떻게 해서 이러한 돈이 소요되겠다 이렇게 했을 때 위원들이 돈을 보고 관내 아스팔트 보수공사 해 가지고 해 놓으면 실질적으로 액수만 보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추경도 있고 저희들 임기동안에는 2대때 또 새로운 의원님들이 와서 지적할 사항이지만 분명히 이것이 중요한 사업부서이니만큼 산출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위원들이 검토해서 대비해 보면 과연 이 예산이 소요되겠구나 해서 실질적으로 판단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대개 이 예산서를 보면 간단한 산출근거 아니면 목만 적어 놓고 얼마,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 위원들은 숫자적으로 볼 수 밖에는 없습니다.

일을 해야 할 면적이라든지 단가라든지 어떠한 기일이라든지 이런 것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많게만 보인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서는 특별히 그것을 앞으로는 좀 고생스럽더라도 분명히 산출근거를 별도로 라도 해서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하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임흥무위원 업무부서는 건설과 소관인데 깨끗하고 그런 것은 물론 좋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 계속 파헤치고 파헤치고 하니까 시민들의 눈에 보이는 것만 그렇다는 얘기죠. 부식이 몇 년 정도 되면 된다 하든지 미관상이 어떻다든지 이런 것은 모르고 파헤칠 때마다 전화를 한다거나 쫓아와서 도대체 뭐 하는 것이냐, 보도블럭 장사하는 사람 살려줄 일이 있느냐, 이렇게 따지는데 위원들이 할 말이 없어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해안지역에 있기 때문에 부식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빨라지겠죠.

그런 것을 잘 몰라요. 그렇다면 반상회에서 홍보물이라도 약간 언급을 해 주면 이해가 가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어차피 경계석, 보도블럭의 경계석을 돌로 하면 보기도 좋고 그런데 그것이 사실 교통사고의 원인사항이고 그런데 외국을 가 봐도 그렇고 옛날 보다는 경계석 높이가 많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차를 말하자면 개구리식 주차를 한다 할까, 전번에 성남에서도 대단히 PR을 하고 그랬는데 주차공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경계석을 1/3정도로 낮춰서 주차선으로 같이 이용할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또 우리 정서나 수준이 인도가 아니라 차도로 변해 버리니까 본오동 같은 곳도 보니까 아예 슈퍼마켓 영업용 차가 인도로 굴러 다녀 버려요.

하루종일 지킬 수도 없고 들키면 그 사람이 부끄럽고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적반하장격으로 오히려 달려드는 수준이니까 말하기가 어려운데 그런 경계석도 높이를 낮추어서 개구리식 주차라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참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임흥무위원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무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국 소관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계속하여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95년도 본예산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필위원 수정안에 보면 관사신축의 목을 다 변경했거든요. 403목으로 다 되어 있는데 다시 목을 변경했다고 써 놨습니까?

○강성필위원 사업비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관리비에서 쓴다 이거죠?

○강성필위원 본 예산에 올라오지 않은 공무원 해외 선진국 견학 10명이 가는데 사업소 직원이 몇 명이에요?

○강성필위원 10명이 한꺼번에 가도 마찰이 없겠어요, 근무가 됩니까?

○정순민위원 고잔뜰은 개발에 대한 마스터플랜은 다 나왔고 앞으로 더 보충해서 해야 할 일도 있겠지만 공무원들이 10명 정도 갔다 와 가지고 그분들의 의사가 고잔뜰 개발에 반영이 되겠습니까? 하위직 공무원들 요새 말해봐야 관행에 보면 좋은 것을 창출해 내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공직사회의 관행인데 사기진작 측면에서 갔다 와라, 머리식힐겸 고생했으니까 그런 것도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은 크게 안 되겠죠?

○정순민위원 5명 정도만 가도 충분히 지원사업소의 사기진작은 되지 않겠습니까?

○강성필위원 예산을 받는 과정에서 속기록에 남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못하면 욕 먹을 수 있어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고생도 했고 그랬으니까 보내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속기록에 남아서 높은 사람이 보면 국장님에게 눈치가 안 들어가겠어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세워 놨다든지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직원들이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해외보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임흥무위원 관사신축부지 매입 이것이 300평 나왔잖아요? 그러면 위치를 2단계 사업 구역내에다 선정할려고 하십니까?

○임흥무위원 관사가 호화스러운 것은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문제가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지만 자체예산이 아니다 한다면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좋은 위치에 선정해서 도시발전에도 일익을 하고 또 시재원으로도 한목이 되게끔 이왕이면 좋은 위치에 선정해서 관사를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무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지원사업소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예산안에

예산안에 대한 위원간 의견조정 등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