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안병권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시정에 관해 질문하실 의원님이 모두 일곱분이십니다. 질문순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문은 먼저 세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고 시측의 답변을 들은 후 세분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을 경우에 보충질문과 이어서 답변을 듣고 네분 의원님의 질문과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들은후에 보충질의가 있을 경우 보충질문 및 답변을 듣는 순으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노철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노철수의원 노철수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안병권 의장님을 비롯 동료 의원께 감사를 드리며 방청을 위해 참석하신 시민 여러분과 기자단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고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임석하여 주신 최순식 시장님을 비롯하여 실·국·소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여름은 반세기 만에 볼 수 있었던 극심한 가뭄과 폭염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끈기와 용기를 잃지 않고 꿋꿋하게 일어선 43만 시민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반월신도시 계획 시설 제1단계 사업이 완료되면서 제2단계 사업도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수자원공사가 1단계 사업으로 도시기반 시설을 맡아 완료한후 시에서 인수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이 완료되었다면 수자원공사와 시측과 인수인계가 잘 되어 있는지요? 인수인계가 되었다면 도시 기반 시설중 하자 및 보수하여야 할 책임의 한계는 어떠한 것인지요?

또한 재정 및 재원의 충당 계획은 없는지, 수자원공사측이 부담할 수 있는 책임은 없는 것인지, 1단계 사업이 완료가 안 되었다면 어떠한 사업이 안되었는지를 완료가 안 되었다면 수자원공사와 1단계 사업이 언제까지인지 또한 뒤처리를 어떻게 누가 할 것인지 시측의 대응책이 있다면 자세히 밝혀 주시고 인수 인계는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거쳤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는 반월 신도시 계획이 발표되면서 전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전원공업도시로 계획하여 인공도시, 마치 지상천국이라도 된 것처럼 모든 국민들이 안산시에 시선을 두고 입주를 하여 인구 증가율이 전국 제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안산시는 당초 호주의 캔버라시를 모델로 도시계획을 설계하여 시민이 잘 살수 있는 이상적인 도시, 경관이 좋고 공기 맑고 살기좋은 전원도시로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시청을 중심으로 한 업무지역은 업무지역대로 APT단지, 연립단지, 주거단지, 상가지역, 넓은 도로와 소방도로, 공원, 녹지지역 등이 잘 구분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언제부터인지 도시계획이 수시로 변하여 당초에 도시계획이 갈수록 멀어져 가는 무질서한 도시가 조성되고 또한 변경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안산시가 처음부터 현재까지 몇 번이나 도시계획을 변경하였는지, 변경을 자주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당초 안산시의 도시계획에 따르면 인구를 몇 명 수용할 수 있는 도시인지, 현재 인구는 얼마이며 앞으로 고잔뜰 2차 도시계획까지 완료된다면 안산시가 수용할 수 있는 총 인구를 얼마로 보는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인구가 안산시가 인구에 비하면 너무 면적이 좁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안산시 반월 신공업 도시로 발표되면서 현재 시흥시 안산동, 화정동, 거모동 시민이 안산시로 편입하기 위하여 정부종합청사 그리고 경기도청을 찾아가 시위를 하고 산업도로에 차량이 많이 다니는 도로를 점거하고 집단행동을 하는 등 많은 시흥시 시민들이 안산시 편입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현지 조사하여 자료를 확인하여 보니 정말 이 시민들이 불편하기 그지 없습니다. 자택에는 잠만자는 숙소나 다름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현재도 내무부 또는 경기도청을 찾아가 농성을 하고 진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도 알기로는 시흥시의 거모동, 안산동내의 수암동, 장하동, 장상동, 화정동은 안산시에 편입을 하여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안산동은 안산시에 원 뿌리라고 생각을 하며 안산시에 있어야 할 고유의 유적지라든가 학교명이라든가 지번 또는 상호 간판등이 안산동에는 마치 안산시 안산동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며, 안산천이나 화정천을 안산시에서 그많은 예산을 들여 왔습니다만 그래도 하천이 맑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옛말에도 있듯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아진다는 말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안산천이나 화정천은 그곳 주민들이 축산업으로 인하여 축산 폐기물을 마구 방류하여 하천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안산시에서 지도 감독한다면 맑은 하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런가하면 하정동 주민은 안산시 개발 당시 땅값을 헐값으로, 적게는 2,000원 많게는 8,000원으로 보상을 받아 2/3이상 토지를 안산시 도시 건설에 기여한 공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흥시 화정동에 화정국민학교를 폐교하고 안산시에 국민학교를 화정국민학교로 교명까지 같이 이전하여 지난 9월1일 날짜로 화정교를 개교까지 함에 있어 화정동은 분명 안산시에 편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흥시와 안산시 경계는 논두렁, 밭두렁 또는 주택 안방과 마루사이로 경계가 되어 있는 바, 원래 시 경계는 큰 도로나 하천이나 산 능선으로 경계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산시와 시흥시는 경계 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만 시장님께서는 이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주민 투표로 인하여 편입 요청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지동 산5-2번지외 4필지내 조성된 8,467평 규모의 토지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원래 초지동 산5-2번지외 4필지는 보존 녹지지역으로 나무와 숲이 우거졌던 푸른 야산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시퍼렇게 우거졌던 산이 빨갛게 다듬어진지도 벌써 수년째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제까지 방치하여 두고만 볼 것인지, 어려웠던 여건속에서 녹지지역을 변경하여 주거지역으로 만들어 생필품 유통상가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준 주거지역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지동 생필품 유통 상가부지를 언제 매수한 것인지, 부지조성은 언제 끝난 것인지, 또한 그 부지는 누구에게 상권을 부여할 것인지, 몇 년째 착공조차 안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수십억원의 예산만 낭비하고 몇 년째 방치하고 있는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고 착공계획이 있다면 계획서를 발표할 용의는 없는지 국장님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병권 다음은 김송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의원 지방자치원년으로 제1회 본회의를 개회한지가 벌써 3년 6개월이 지났으며, 35회 임시회가 끝나가는 즈음에 실로 세월이 무상함을 느낍니다.

서투른 가운데도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하며 의정생활을 한다며 몸가짐 조심하면서 꽤나 애는 썼는데 결과는 항상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집행부와의 원만한 입장에서 때로는 협조적이면서 때로는 견제의 입장에서 항상 긍정과 부정적 감정이 반복되면서도 의정생활의 당위성에 대해선 희열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는 기대속에 의정생활을 해왔음이 사실입니다.

첫째 질문되겠습니다.

지난 33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요구시 의사진행의 절대권한자인 의장께서 "시측의 답변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한다고 선포하려는 순간, 당돌하게도 김충호 부시장께서 그냥 답변하겠다고 객기를 부린일은 지나칠 수 없는 무례한 언행으로서 부시장께서 그동안 시의회를 얼마나 무시해 왔는가 하는 것을 천하에 공개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정질문이 애매할 수도 있고, 또 준비가 부족해 기준이 언짢을 수도 있으나 상임위원회도 아닌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에 대해 답변자의 입장에서 의장의 의사진행에 반하는 행동으로 의사진행을 주도하려 했음은 실로 천박하기 이를 데 없는 행위임이 분명합니다.

더구나 같은 사안을 가지고 정회시간을 이용해 업무소관 답변자인 총무국장은 의장실에서 고성을 질러대며 부시장에게 답변을 요구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따지는걸 보고 본 의원은 참으로 슬픔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의원들의 입장은 어찌되더라도 소속상관의 입장 때문에 신성한 의회의 대표인 의장집행실에 본회의도중 정회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여러 동료의원이 지켜 보는 곳에서 고성으로 의장에게 항의하는 현실을 보고 본 의원은 슬픔과 분개함을 감출길 없었습니다.

아! 큰일이구나, 이대로는 안되겠구나 하는 걱정속에 저는 단호히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의 원인이 있었겠지만 우선 본 의원의 위치선정부터 둘러보았습니다. 얼마나 본의원이 시 집행부와의 대화에서 안이하게 대처해 왔는가를 생각할 때 운영위원장으로서 동료의원들에게 송구스럽기 한량 없을 뿐입니다.

본 의원의 위치를 정정당당히 지켰더라면 하는 아쉬움속에서나마 시민이 제게 부여해준 권한을 실족하지 않게 다짐을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의정단상에서 간과할 수 없는 행동양식으로 의회를 무시하는 자들과 떳떳이 싸워 지방자치 이념을 굳건하게 정착시킬 것을 깨달은 대목이었습니다.

현명하신 시장께서는 앞에서 열거한 본 의원의 지적에 시정책임자로서 앞으로 어떤 형태로 의회 위상정립을 위해 협조자의 입장으로 노력하겠는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먼저 질문에서 예시한 바와 같이 걱정속에 해결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던 중 전임시장이 명예퇴직하게 되었고, 신임 최순식 시장께서 부임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나마 큰 기대를 했음이 사실입니다.

새로운 시장에 대한 기대는 안산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큰 기대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젊은 시장이니, 능력이 있느니, 정통 엘리트 출신이니, 풍부한 행정경력이 있느니 등등 많은 찬사가 사전에 있었기에 더욱 본 의원은 기대가 컸었음이 사실입니다.

초대 지방의회 임기가 다해가는 즈음에 모처럼 좋으신 시장과 남은 임기를 유종의 미를 거두는데 최선을 다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음이 사실이나, 이는 곧 큰 착각이며 실로 더 큰 걱정거리가 생겼음을 사실입니다.

부임하자마자 다음날 10월7일 시민의 날 체육행사에서 행한 일련의 돌출된 시장의 편견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시장의 연설문 서두에 집권당 안산, 옹진 지구당 위원장님 하며 인사를 꺼내는데, 본 의원은 섬짓함을 느꼈습니다.

분명히 행사장에 배포해 준 행사책자 내용에는 전혀 언급이 없는 부분을 손수 다시 작성해온 연설문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지방자치의 원년이라 할 만큰 큰 기대를 가지고 출범한 시민대표기구인 의회가 존재하는데도 아랑곳없이 시민전체의 행사장에서 의전행사를 시민의 뜻에 반하여 진행하는 것을 보고 본 의원은 소스라쳤습니다. 거기에다 한술 더 떠서 추켜세웠던 그 분에게 연설까지 하는 자리를 마련했을 때 저는 지나간 세월을 회상해 봤습니다.

군사정권하에서 강압정치에 길들여진 시장들이 집권당의 위원장을 신주모시듯 하던때가 생각났습니다. 더군다나 문민시대 문민정부하에서 그토록 외치는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해 애쓰고 있는 즈음에, 기대에 찼던 엘리트 출신의 최순식 시장께서 시민의 날 행사장과 그 외의 여러곳에서 돌출되는 일련의 일들은 예사일이 아니며, 간과할 수 없는 크나큰 걱정거리임이 사실입니다.

각동에서는 지역구 시의원이 엄연히 존재해 있고,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의정활동을 하고 있으나, 동행정관리자는 집권당의 동협의회장과 동행정을 수행하며 심지어는 행정서비스가 그들에게서 나오는 것으로 착각할 만큼 전 근대적인 행위가 도처에서 자행되고 있음이 사실입니다.

동에서 행하는 작은 행사에도 지역구 시 의원보다는 집권당의 지구당 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나아가 동협의회장과 숙의하여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 것도 정당한 것입니까? 이것도 최순식 시장이 오셔서 방침을 지시한 것입니까? 이런 모든 모순을 개혁해야할 참신한 기대의 최시장께서 첫 출발부터 기대를 저버렸음은 실로 서운하기 그지 없습니다.

10월7일 시민의 날 행사장에는 두 야당의 김동현, 송진섭 위원장도 함께 동석했습니다. 똑같은 직분의 지구당 위원장입니다. 국고비로 법에 의해 지원받고 있는 정당의 똑같은 위치의 위원장입니다.

그분들에게 얼마나 큰 결례이겠습니까? 그분들의 가슴에 상처를 입히고 원망을 사면서까지 권력을 지향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누구의 강한 요청에 의하거나 지시에 의한 것인지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금년과 지난해 우리 인근도시들에서 행한 시민의 날 행사내용을 모두 파악해 보았습니다. 다른 도시에서는 그 어디에도 유사한 일이 없었습니다.

시장, 의회의장, 국회의원 외에는 아무도 축사나 특별한 예우가 없습니다. 왜 유독 안산시에서만 이러는 겁니까? 더더욱이나 큰 기대에 부풀었던 정통 엘리트 출신의 최시장께서 이럴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세상엔 "역류"란 용어가 종종 화재가 됩니다. 모든게 뒤집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엔 엘리트는 참신하고 소신이 있었으나 요즈음엔 권력에 약하고 소신이 없는 겁니까? 민주주의를 정착하자고 시작한 문민정부 출범이 이제 2연차 돼 갑니다만, 벌써 모든 걸 그 전의 강압정권시대 이상으로 되돌려 놓자는 겁니까?

지난날에 민심은 두려워 했습니다만, 이젠 민심도 외면하자는 겁니까? 최시장께서는 전직시장들이 애써서 다져놓은 화합과 결속을 깨뜨리고 모든 걸 "역류"시킬 사명으로 안산에 오신 겁니까?

그 결과에 대해선 집권당에서 보상받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까? 시장께서는 행정의 책임자로서 "당정협의"라는 이름으로 집권당과 시정을 논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일상의 집무를 논하는 게 아니고, 시민에게 지대한 관심사항으로 큰 변화를 구해야 하는 사업계획이나 행정의 변화를 요구할 시 함께 의견을 구하고, 시 행정을 집행함이 시민에게 유익한 것이라는 판단이 섰을때만 협의사항이지, 집권당에 예속이나, 맹종의 자세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당정협의"라는 것이 과거 정권에서 행해졌던 관행이지 꼭 해야할 의무사항이나 법규로 정해진 것이 아닐진대 왜 최시장께서는 부임하자마자 많은 일들 중에서 구시대 청산의 대상인 문제를 표면화시켜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산시장 부임 명령 수령시 상급자께서 지시한 중요한 쟁점입니까?

안산시의 시민정서와는 동떨어진 일을 크게 확대시켜 "화합"을 깨고 "분쟁"으로 이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안산시 의회활동중 지금과 같은 문제가 불씨가 되어 의원들 사이에 대립이나 거부감 같은 것은 전혀 느껴보지 못했던게 사실인데 최시장께서는 어떤 큰 목적이 있어서 부임하자마자 이런 일로 소용돌이를 만드는 것입니까?

안산시민은 지난 총선이나 대선의 결과에 승복하여 화합속에서 하나되려고 무던히도 애써 왔으며, 인내하고 있는터에 왜, 예민한 부분을 터트려 시끄럽고 의견이 분분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최시장의 일련의 일들에 박수보낼 시민이 많다는 자부감이 있었습니까?

안산시민의 정치적인 정서에 자신이 있다는 얘기니까? 모름지기, 예부터 젊은 정승이나 젊은 지도자는 시류에 휩쓸림없고 아첨하지 않고 항상 개혁에 앞장서 왔음은 모든 역사 기록이나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안산시장께서는 1995년도 6월에 있을 4대선거에 공명정대하고 깨끗한 선거관리로서 민주주의 정착에 크게 기여해야 할 중차대한 임무가 부여되었음에도 오히려 과거의 강권정치, 비민주시대에도 어렵게 행했던 일들을 공개적으로 쉽게 행하고 있음은 웬일입니까?

시정책임자께서 이렇듯 문제를 야기시킬 때 일선 동행정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상상이나 하시는 것입니까?

정부의 최대과제인 「개혁」을 앞장서 행할분이 청산당하고 개혁당해야 할 일들을 왜 만드는 겁니까? 1995년 6월 선거를 앞두고 상부의 특별지시를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전국에서 유독 안산시에서만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중 제일 고질적인 문제를 들고나와 왜 파란을 일으키는 겁니까?

그렇게 해야만 할 개인적인 입장이나 특별한 사명이 있어도 안산시민은 그런 행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시민 절대다수가 최시장께서 행한 일련의 돌출행동에 납득하지 않는데도 그일은 계속 추진하는 건지 확실히 답변해 주십시요.

이제 마지막 4연차 정기회의를 앞두고 예산 심의다, 조례다,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조사 등 산재해 있는 현안들을 위해 시간을 아끼고 애쓰는 모습은 없고 그런 돌출된 정치적 행위만으로 행정이 원만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시장께서 그렇게 하는데도 시의회는 조용히 행정을 위해 들러리만 되라는 겁니까? 아니면 극한 대립도 예사롭게 생각한다는 겁니까?

제가 지금 질문하는 모든 사안은 그 결과가 안산시민에게 참으로 중요하며 직접 관계되는 일이기에 목소리를 높여 「시정질의」라는 의원의 직무를 통해 시장께 전달하는 것입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수대교 붕괴사건이야말로 전대미문의 책임행정에 대한 여론의 비판과 국민의 질책속에 급기야 많은 책임자들이 구속되는 사례로 이어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인바, 안산시에서도 지방행정책임의 차원에서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으리라 믿으며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9월19일 발생한 공단해안로 대주산업 앞 오수맨홀 준설작업중 사망한 유옥현씨의 사고사에 대해 나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어서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합니다.

염색단지에서 하수처리장까지 연결된 하수본선관로중 역사 이폰맨홀 이전 관로에서 공장용수 최대사용시 폐수가 도로상으로 넘치고 있으나 공장이 휴무일때만 관로점검이 가능하여 추석연휴를 택하여 맨홀을 준설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맨홀 준설작업중 순직한 것으로 보고 되었으나 본 의원은 고인의 빈소에서 어린 유족을 보고 슬픔을 금할 길 없어 사고 원인을 규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어인 일입니까? 조금만 관심을 가졌어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독면을 착용한다거나, 사전사고에 대비한 아무런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사고를 유발시켰음은 실로 존귀한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고 한 가정의 가장을 잃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정당국은 시의회에 아무런 통보나 협의도 없이 퇴직금을 포함 보상처리해 버렸음은 실로 유감임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차제에 사고내용의 진실을 소상히 밝히시고 다시는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일련의 조치들을 취한 사실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가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시 문제점은 없었는지? 시행정 당국의 큰 과실에 의한 사고임이 자명할 때는 거기에 상용한 보상금을 추가 지급할 의사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근로기준법, 제28조, 제82조, 제83조 지급규정에 의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제반 안전시설의 미흡이나, 지도감독의 책임이 있다면 별도의 추가보상을 지급해야 인간적인 도리인줄 알고 있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당 사고사에 대해 시장의 의견피력을 당부하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다음은 전용장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용장의원 전용장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께 감사를 드리며, 방청을 위해 참석하신 시민여러분과 기자단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최순식 시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리며 몇가지 시정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시민행정서비스를 위한 무료 버스 운행 제안입니다.

안산 시민들은 각종 민원을 보기 위하여 버스를 이용한다든가, 택시나 자가용을 이용하여 안산시청을 찾아와야만 합니다.

그 예로 금년들어 보건소에서 예방접종한 실적을 보면 D.P.T예방주사가 15,067명, 소아마비 예방주사가 19,726명, 뇌염예방주사가 24,460명등 총 9억의 예방주사에 94,256명의 어린이와 성인들이 보건소를 찾아와 1일평균 314명이 예방주사를 맞고 갔으며, 민원실의 창구별 민원처리 실적을 보면 창구즉결 10,136건, 일반유기민원 21,756건, 호적등초본 13,475등 총 11건에 492,599건으로 안산시민 모두가 한번씩은 시청을 다녀간 회수이며, 1일 평균 1,642건의 민원처리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하루 시청을 찾는 민원인만 1,956명입니다.

이는 1시간당 245명이 각종 차량을 이용하여 왕래하고 있어 청사내 교통체증은 물론 이용에 불편하기 이를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시에서 확보하고 있는 대형버스 3대와 마이크로버스 1대등을 활용하여 지역별로 정기무료 운행을 하여 시민들을 수송한다면 어린아이와 함께 예방접종을 하러 올때나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하여 몇 번의 버스를 이용하는 불편은 쉽게 해소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시에는 동별, 지역별로 접종시기를 지정하여 운영한다면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차가 없는 영세시민들은 시측에 더욱더 감사함을 느낄 것입니다.

해당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원재활용을 위한 입식자동 캔 압축기 구입 배부 제안입니다.

날이 갈수록 심각한 청소 쓰레기문제는 우리 사회의 커다란 숙제거리며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봅니다. 본의원은 우연히 출장중 고속도로를 이용하다 휴게소에 들러 그곳에 입식자동 캔압축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우리 시에서도 이것을 도입한다면 효율적인 자원 재활용은 물론 보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유지할 것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알루미늄캔이나 음료수캔을 많이 이용하다보니 대부분 마시고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길가에 버리고는 하는데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 집합장소나 아파트별 쓰레기 수집장소에다 캔 압축기를 구입하여 배부한다면 도시미관에도 보기 좋고 시민들의 이용에도 좋은 반응을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해 우리 시에서도 도입하여 활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관계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안산시는 총 면적 79.3㎢의 21%인 16.58㎢가 그린벨트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녹지를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한다는 명목하에 1976년 12월4일 안산시 일대를 그린벨트로 지정해 놓고 이의 지도점검을 위하여 수시로 중앙이나 도에서 현지확인을 하므로 시의 관련 공무원 8명이 전적으로 매달려야 하는 실정이며 이의 관리를 위해 시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관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동 목적의 효율적 이용 관리를 위해서라면 범정부차원에서 볼 때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겠으나 지방정부에 위임된 사무도 아니고 지방정부가 아무런 예산지원도 받지 않고 수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자하여 관리한다는 것은 진정한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봅니다.

아울러 본의원은 이러한 정부의 사업에 효율적인 관리와 위탁관리를 위하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관리를 위한 병사 담당처럼 정부차원에서 구비를 지원해 주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관계 국장님께서는 관련분야에 대하여 관계 당국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먼저 질문하신 세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의원 의석에서 -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전용장의원님께서 시민들의 행정서비스를 위한 무료버스 운행문제, 캔압축기문제, 보건소 예방접종문제에 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병권 질문을 하실 의원님, 보충질문을 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질문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신청서 배부)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한분이십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10분 이내가 되겠습니다.

김송식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의원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는 성의껏 또 제가 느끼기에는 변화를 질문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고 변화를 시도하겠다는 뜻으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또 부임하자마자 의회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기 위해서 애쓰고 업무자체를 추진하기 위해서 매우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러한 면 때문에 제가 질문한 그러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는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또 아까 말씀 표현중에 대단히 듣기에는 고마운 것 같지만 의원을 예우하는데 노력 하시겠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거부합니다. 예우보다는 의원의 제 자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노력하셔야지 우리가 무슨 소리 질러서 예우를 얻고자 하는 그러한 적은 소견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본 의원의 의사를 전달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민의날 행사에서도 국회의원이 국정에 바빠서 안 왔다는 말씀도 코멘트 했고 두 야당 위원장도 오셨다고 코멘트 했는데 그건 이미 순서가 잘못된 뒤에 이미 시민에게 말하자면 순서가 끝난뒤에 총무과장이 궁여지책으로 그나마도 해서 모면하려고 한 것이지 그러한 말씀을 피력하신데 대해서 본의원은 상당히 아직도 시장님이 제 질문을 올바로 이해 하셨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두려움은 있습니다만 그러한 모든 표현을 차차하시고 느낌이 여러분이 그렇다면 앞으로 중립적으로 잘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야 되는데 저는 조금 서운합니다. 정당 정치 그것을 설명까지 해 가시면서 저희들이 소위 당 정치는 아마 조금 해 봤다고 그래도 그 소속에서 다 움직여 봤던 사람들인데 우리가 정당 정치를 모르고 민주주의에서 가장 올바른 민주주의 운영 방침이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안산시에 새로 부임하자마자 조금 오바페이스 한 것 같은데 의원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지켜 보시면 훌륭하게 임무를 수행하겠다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답변이었는데 그나마도 마지막에 큰 다짐을 해 주셔서 다행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역대 공무원 생활중에 안산시가 제일 큰데로 오셨을 거에요. 시장이라는 지휘관으로서는 와서 이것 저것 시도해 봤더니 원성이 있구나 시끄럽구나 하면 이것은 시정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개인적인 김송식의원이 감정이 있거나 또 앞으로 시장님이 시를 집행하는데 비협조적이라든가 물고 늘어지겠다든가 이런 차원이 전혀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도 현행 헌법 제7조2항에 공무원은 정치에 있어 엄정중립을 기한다는 것을 이것 모르는 분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차한 설명들은 그만 두시더라도 본 의원이 질문하는 핵심에 대해서 시장님 뿐이 아니라 모든 공무원들이 이 나라의 공무원들이 정말 이 나라의 공무원이 다 지금 집권당원은 아닙니다. 게중에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도 많습니다. 그분들의 사기를 위해서라도 우리 안산시 만큼은 앞으로 약속하신대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해서 부언의 말씀은 안산시의 지난 대선, 총선결과에 대해서 수치를 알고 계시는지 솔직히 대답을 하실 수 있을지, 안산에 오셔서 지난 선거때 여기 동향이 어떻다는 것을 지금 알고 계시다면 정말 제가 머리숙여 존경을 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이 부분이 우리 안산시에서 지금까지 제가 지적한 모든 것이 왜 정서에 맞지 않는가 하는 것은 대선이나 총선의 투표결과 우리 안산시민이 뭘 원하는가 이것을 먼저 파악하셨더라면 다른 도시에서 그렇게 하시다가 정당 정치 집권당의 위원장을 위하다가 오셨더라도 여기서는 주춤 하셨어야 되는데 안산시에서는 그동안 전혀 이런 일이 없었는데 느닷없이 최시장님이 오셔서 한번 시도 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의원들이 떠돌고 원성이 있으니까 이제는 고치시리라 믿겠습니다. 차제에 우리 시장께서는 유능한 행정가로 위상을 회복하시고 안산시 전 공무원이 편안한 가운데 중립적인 위치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해서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도시상을 확립하여 정말 중요한 95년 4대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져서 시민이 화합하여 복지안정 건설에 정진하는 모습으로 탈바꿈 시켜 주시기를 당부하며 시장님께서 전자에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여러 가지 지적을 다시 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서 지금 다시 나와서 답변을 원하고자 해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본의원의 뜻이 그냥 이렇게 어물쩡 넘어갈 수는 없다 앞으로 물론 지켜 보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의회와 시 행정부가 대립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서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긍정적으로 도달되는 것으로 믿고 시장님께서 본 의원이 지적한 몇가지에 대해서만 총무국장님을 통해서는 서면으로 의회에다 본 의원에게 안심해도 좋다는 내용을 보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권 그러면 이제 남으신 네분 의원님에 대한 질문과 시측의 답변이 남아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휴식을 위해서 약 20분 동안 정회한 후 15시5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의장 안병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네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종락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락의원 존경하는 안병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시정을 질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임석해 주신 최순식 시장님 그리고 최충호 부시장님을 위시한 각 실국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계각층에서 방청을 나오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고엽제병 환자 생계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민의 3대의무중에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의 부름을 받고 1965년 2월부터 1977년사이에 한국군의 월남참전자수는 32만여명이라고 하며 그 중 8,000여명의 고엽제병 피해자가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도 250여명이 파병되었었으며 20명이 고엽제 피해자로 등록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주지의 사실이지만 고엽제란 에이전트 오렌지라 불리는 강력한 제초제로서 비소보다 약 3,000배나 되는 독성을 지닌 제초제라고 합니다.

이 독성이 강한 고엽제를 월남전때 국토의 1/4에 해당하는 광대한 지역에 3만5천여 드럼이라는 막대한 양을 뿌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월남 정글에서 싸우다가 고엽제에 감염된 경우 대개 5년 또는 10년 후에 발병되거나 후유증이 나타난다고 하며 월남전이 끝난지 20년 가까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전국 도처에서 간간히 나타난다고 합니다.

파월 고엽제 대책 전우회에 따르면 우리 안산시에 20명 환자중 고엽제 후유증 검진을 한국 보훈병원에서 실시한 결과 성포동에 1명, 선부1동에 1명, 초지동에 1명등 3명은 고엽제병 환자로 확정되었고 성포동의 양모씨외 16명은 보훈처 심사계류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들 고엽제병 환자들은 사회로부터 버림을 받아 전전긍긍 구직을 희망해도 어느 기업에서나 막론하고 외면을 당하고 있어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 언론지의 보도를 보면 여자들까지 심한 피부질환에 시달리고 있다는 기사는 경이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9월 하순경 서울 세종로에서는 전국 경향 각지에서 모여든 약 5∼6천명으로 추산되는 해외 참전 용사들이 고엽제병 환자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대로를 가로 막아 한때 교통이 마비되었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고엽제병 희생자에 대하여는 정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참전군인등 지원에 관한 법률만 제정해 놓고 별다른 지원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관계자 말에 의하면 후유증으로 인해 보훈병원을 찾으면 주사 한 대만의 치료로 국비진료는 끝이나고 별다른 대책이 없어 그들이 지내는 생활상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계자가 타 시·군 실정을 알아본 바에 의하면 환자들의 지원차원에서 주기적으로 백미나 성금등을 전해 받고 있으며 자녀들의 학자금까짇 지원받는다고 합니다. 보훈원에서는 어떠한 대우를 해 주던간에 그 대우를 떠나서 우리 시에서도 불우이웃돕기 차원이나 인보 상조하는 뜻에서 이 환자들에게 물질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서 국가유공보훈자로서의 위상을 높여주고 고엽제병의 공포로부터 벗어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해줄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정부질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다음은 정순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순민의원 정순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병권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35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질문에 답하여 주시기 위해 최순식 시장님과 김충호 부시장님, 실·국장님 그리고 항상 격려를 아끼지 않는 언론인과 방청 시민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대와 우려속에 지방의회가 출발한지 4계성상이 다가옵니다. 그동안 바로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물론 동료의원들께서 미래 지향적인 정책의 방향과 시민의 복지, 생활민원 사항, 예산의 불균형과 낭비적인 요소에 대하여 수많은 질문을 하였고 그때마다 노력, 검토, 연구, 시정하겠다는 등의 답변으로 일관하여 왔으며 시정된 사안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개원으로 주민은 제도권 자체가 미흡함을 인식하면서도 의원들의 활동과 노력 부족탓으로 돌려 버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신도시로서 새로이 건설되는 많은 곳의 투자로 인한 재정력은 빈약한 것이 사실이며, 따라서 특히 지방정부의 정책표현은 예산이며 중장기 계획에 다소 차질이 있더라도 주민을 위한 우선 순위를 깊이 판단하여 95년도 본 예산을 계상하여 주시길 기대하면서 아래 몇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신길동 농경지 면적은 132헥타 농가수 195호이며 본 의원이 제10회 임시회시 농경지 피해대책 방안으로 질문한바 있습니다. 당시 질의내용을 상기시켜드리면 시흥시 관할 도일지구내 많은 상가는 물론 대단위 APT건설로 일우, 동원, 아주 APT등과 일반주택에서 생활폐수는 물론 정화조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제기천을 통하여 유입되는 폐수를 농수로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으로 수확량의 감소는 물론 심한곳은 고사되는가 하면 외지인이 보고 그 쌀을 먹을 수 있겠느냐는 우려뿐만 아니라 농민들이 악취로 인한 두통을 호소하는 실정등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난 여름은 50년만의 폭서와 심각한 한해까지 겹쳐 전국적인 가뭄 대책으로 심혈을 기울여 밤과 낮이 없이 노력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안산시는 중소기업체 공업용수 부족으로 몇 개의 업체만이 조업지장이 있었고 위에서 말씀드린 신길동 132헥타 농지가 한해 지역으로 본 의워이 한해 농지지역을 나가 보았을 때 더욱 안타까운 것은 제기천에 물이 있음에도 심각한 오염 때문에 타들어가는 벼를 보고도 양수를 못하는 점과 또한 관정이 몇 개 설치되었으나 관정의 점검보수를 전혀 하지 않아 사용을 못하거나 제구실을 못하는 실정이었으며 시흥시의 농지는 관정에서 양수를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지척간에 큰 대조를 이루고 있어 안산시의 안일한 행정을 지적안할 수 없습니다. 제기천의 홍수 범람을 막기 위한 공사예산이 금년예산에 계상되어 추수기가 끝나면 착공되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으나 신길동 농가 주민들은 추가 예산을 요구해 신길천 또는 제기천중 어느곳이라도 정화시설을 설치한다면 어떠한 한해에도 극복할 수 있다는 농민들의 한결같은 의견입니다.

따라서 우루과이라운드시대에 대비하는 농촌, 농민에게 혁신적인 기술보급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이때 농업용수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하늘을 쳐다보면 가슴을 태우는 농민 물을 옆에 두고도 오염 때문에 양수하지 못하는 농민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청객인 한해가 왔을 때 대책이다 수습이다 동분서주 하는 것 보다는 항구적인 대책이 요망되므로 제기천 또는 신길천의 정화시설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아니면 더 좋은 대책안이 있으시면 관계 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원곡1동과 원곡본동동은 급수사정의 어려움이 어제 오늘이 아닙니다.

91년 3월 지방의회 선거시 모든 후보자들이 시의원 후보는 물론 도의원 후보까지도 공약 사항으로 제시한 사항으로 훨씬 그 이전부터 수도로 인한 주민들의 고충이 컸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 의회 3년 6개월이 지나도록 주민의 고충인 급수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국장님께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갈수기가 되면 더욱더 주민들의 고충으로 인한 불평이 고조되었다는 것을 잘 아시리라 사료됩니다.

물론 시 당국에서도 방관하는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관교체 작업과 원곡1동 녹지공간에 가압장 설치등의 노력은 하였으나 근본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갈수기가 아닌 요즈음도 원곡본동 30통 고지대등 주간 급수에는 사정이 좋지 않고 야간 공급이 되는 실정으로 근본적인 해결 대책이 요망 됩니다.

관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을 전면 관교체와 원곡본동 지역에 적정 지역을 선정하여 가압장 설치등으로 급수에 대한 주민의 고충을 하루속히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관계 국장께서는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안산시는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것은 콩크리트 장벽속에 삭막감을 해소하는 시민 정서와 미관은 물론 환경보전차원에서도 시책사업으로 지극히 당연하다 사료되나 '92년 1차 추경예산에 상록역 전철변과 고잔역 전철변 차폐식수 조경비로 각각 5억씩 예산을 승인받아 동년 조경이 시작되었으나,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한 지역은 고잔역에서 공단역사이 전철변 초지동 시설 녹지지역에 대한 조경이 조성된 수개월후 수목 이식으로 인한 피곤도 풀리지 않고 착근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자리에 '93년도 화정천 쪽에서 내려 오는 오수처리 토관 매립 토목공사 착공으로 자리를 옮기는 수난을 당하였고 안산 하수종말 2차 처리시설 확장 공사의 대토관 매립공사로 수목이 이중수난을 겪고 고사되어 생명을 대부분 잃어 버려 흉한 몰골로 서있습니다. 당초 시의 계획이 수개월후 또는 1년후 공사 진행계획이 있었다면 차폐식수 조경공사 시기를 늦춰 사업시행이 이루어 지든가 부득한 사항이면 1차 토목공사 착공시점에 안전지역을 선정하여 가식 보호후 공사가 완공시 원상으로 심었다면 오늘에 저러한 상황이 오지 않았음은 물론 예산낭비적이라는 시민의 지적을 받지 않았을 것으로 집행기관의 소홀함을 지적 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토목 공사업자로서 응분의 보상이 있다손치더라도 수령이 6∼7년에서 십여년이 훨씬 넘는 나무를 가꾸어 조경용으로 기르기까지는 땀과 정성으로 길렀다고 생각되며 시 차원의 손실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막대한 예산으로 차폐식수로 조경하고도 토목공사를 시행하면서 방치한채 공사 시행을 하도록 방관한 집행기관을 지적 안할 수 없습니다. 관계 국장께서는 상황 설명과 앞으로 대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본의원의 세가지 질문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다음은 국중협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국중협의원 국중협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병권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최순식시장님 각 실·국장님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하신 시민을 비롯한 기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이 시정에 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게 된데 대하여 뜻깊게 생각하며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안산시로 승격후, 인구 45만명이 육박하고 있는 전원도시로서 앞으로 100만 인구 예상하고 있는 안산시로서 시민의 교통으로 전철개통이 되면서 안산시민의 생활권에 유일한 희망이요 기쁨이었습니다.

더욱이 과천선이 개통이 되면 좀더 교통이 편리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기다렸는데 오히려 과천선이 4월1일 개통되면서 안산에서 청량리까지 운행하던 전철이 중단되면서 안산시민의 발을 묶어 놓고 말았습니다. 종전에 청량리행 열차가 있을때도 배차시간을 단축하여 출퇴근 시간에 더욱 혜택을 볼까 하던 것이 이제는 영등포행 1일 3회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께서는 이러한 사정을 알고 계셨습니까? 철도 당국과 조속히 협의하여 종전과 같이 부활시켜 안산시민에게 편의제공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둘째, 중앙역을 비롯하여 현재 비가오나 눈이와도 피할 곳이 없어 전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고통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플렛트홈을 설치하여 전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보호할 용의는 없는지요?

셋째, 타 지역에서 안산을 찾아오시는 분들, 특히 반월공단을 찾는 분들이 공단역을 하차하여 반월공단을 찾는데 혼동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단역 이름을 고쳐,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더 이상 어려움을 주지 않도록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요?

넷째, 안산시는 건설부산하 수자원공사에서 산업기지 개발 촉진법으로 1단계사업 기존도시계획 인구 30만에서 현재 45만명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1단계 도시개발 당시 수자원공사측에서 일방적으로 기본계획에 의하여 도시개발이 되었으며 당초 기본계획보다 축소하여 공사후 분양하여 막대한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2단계사업인 고잔뜰 개발로 인하여 당초 8만 5천명에서 13만명으로 계획변경을 하여 앞으로 안산시는 100만 인구 수용증가 예상 도시로서 환경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건축주가 집을 지을 때 사람이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집을 지을 것이며 발생되는 오물처리 정화조까지 설치하여 준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로, 1단계 도시건설 결과 43만 인구가 생활하는데 불편한 곳은 시공업체가 하자를 책임져야 할 것이며

둘째로, 하수종말 1차처리능력 부족으로 발생되는 것과 고잔뜰 개발로 인하여 발생되는 오폐수 2차처리시설 예산은 수자원공사가 도시개발로 인해 발생되는 환경의 문제인 만큼 국비보조외에 투자되는 예산을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수자원공사와 협의하여 안산시 예산을 절감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셋째로, 고잔뜰개발 기본계획인구 8만5천명의 도시계획 승인을 13만명으로 계획을 변경하였는데 당초 8만5천명으로 계획변경을 환원시킬 것이며, 또한 우리 안산시는 전국에서 목적도 있지만 녹지율 50%이상이기 때문에 살기좋은 도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고잔뜰 220만평내에 일명 조기나루, 붉은섬, 도리섬이 3개의 자연녹지겸 산으로 되어 자연경관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에는 전체를 토취장으로 활용하고 예산절감을 위해 수평 공원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위에서 말씀드린 자연녹지는 원형대로 보존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조화를 이룬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도시국장께서는 기본계획을 수정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끝으로 성의있는 답변을 기다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안병권 다음은 홍장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의원 마지막 질문자 홍장표의원입니다.

회의가 2시간이 지나도록 끝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안산시의 발전과 격려를 위해서 경청해 주시는 기자단, 사회단체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95년도 우리 시의 사업시행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화랑유원지 시설의 민자유치 개발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신도시 기본계획이 1976년 12월4일자로 결정고시됨에 따라 반월 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되어 수도권 인구 및 기능의 분산 수용과 서해안 시대의 거점도시 육성 및 신도시 개발의 선도적인 역할을 위한 인구 30만명의 자체완결형 전원 공업도시를 목표로 개발을 서두른지 18년이 지난 1994년 11월 현시점에서 인구 45만명을 초과하고 있고, 대부면, 반월면 일부의 안산시 편입과 13만명을 수용하는 고잔뜰 2단계 도시개발계획이 착공됨으로써 머지 않아 인구 70∼80만명을 수용함으로 해서 주택, 상수도, 하수도,교통, 문화, 체육, 교육등의 전반적인 계획수정과 재원의 투자요구가 예상되어 투자우선 순위에 의한 계획적, 재정운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랑유원지 시설의 설치는 한꺼번에 수백억원에서 1천억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시의 투자 재원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원의 확보가 어렵다고 화랑유원지 부지를 미개발지로 수년간 방치하여 두거나 아니면 임시적으로 잔디광장이나 주말농장, 운동장 등을 일시적으로 조성을 한다면 안산시의 심장부가 될 이 지역이 도시의 균형발전을 잃고 미관을 해치는 지역으로 남게 되어 시민의 원성과 지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안산시는 지난 제9회 안산시의회 정기회('91. 12. 11)자 안산시 초지동 667번지의 화랑유원지 부지 19만 1,407평을 340억원에 매입하는 것을 승인받아 1994년 9월에 취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랑유원지 동측으로는 화랑저수지와 화랑천을 경계로 주거단지 및 도심과 연결되고, 서측으로는 야산 및 구릉지등으로 자연녹지 공간과 연립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남측으로는 운동장 및 문화시설 부지가 25m 도로와 경계로 접하고 있고, 북측으로는 군자 중심상업지역과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중앙은 평탄한 지형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어 안산시민 모두가 바라는 유일무이한 지형적인 조건을 갖춘 위락시설부지입니다.

반월신도시 도시 설계의 기본방향에 있어서도 화랑유원지는 안산시의 남녀노소가 이용할 수 있는 광장, 주차장, 관광써비스센타, 조원시설과 가족중심의 기계놀이 시설, 및 수변에는 보트, 수변피크닉공간, 수변전망데크와 자연학습관의 식물원, 동물원과 관람시설, 전망대등 서울 대공원을 방불케하는 다양한 기능과 시설을 유치하도록 마스터 플랜이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기반시설과 관리 행정 지원등을 담당하도록 하고, 유원지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민간 개발자를 적극 유치하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화랑유원지 시설의 개발은 막대한 재원을 한꺼번에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시설한다는 것은 무리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민의 각종 생활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및 당해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과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을 함에 있어서 민간의 개발을 촉진하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 간접자본의 확충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 민간자본에 대한 민간자본유치 촉진법이 국회에서 지난 1994. 8. 3 공포되어 94. 11. 3 오늘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시에서는 화랑유원지를 자체 재원을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 예산을 확보하여 시설하려면 7년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예견되며 민자유치를 종합적으로 할 경우에는 안산시의 재정부담 없이도 3년 이내에 안산시민 모두가 바라고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서울대공원과 같은 시설을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화랑유원지부지가 시의 중심부에 미개발지로 수년간 방치시 도시미관이 저해되므로 시민과 근로자, 어린이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위락 시설을 설치하여 시민 편익 제공과 도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 민자유치사업을 시행하여 조기에 화랑유원지 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다음은 안산천 고수부지와 근린공원부지등에 체육공원 조성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4. 9. 29일자 임경호 지사님께서는 모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맑은강 가꾸기」와 병행 300여곳의 하천 고수부지를 체육공원화하여 생활체육의 장으로 조성하고 마을 공한지와 도심지에 미개발된 공원지구도 체육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밝힌바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93. 12. 15 안산천 정비정화사업으로 17억원의 예산을 들여 살아있는 하천, 물고기가 노닐 수 있는 하천을 만든다며 매스컴을 통해 많은 시민들로부터 관심과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그 시설 현황은 제대로 관리 및 유지보수를 하지 않고 인구급증등으로 하천은 날로 오염도가 심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92. 7. 15 제16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안산천 고수부지에 서울시민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휴식처인 한강시민공원과 비견될만한 안산어린이, 청소년등을 위한 휴식공간과 건전한 여가 활동을 즐기는 자전거 놀이터, 롤러스케이트장, 배드민턴등 체육시설의 설치를 질의하여 사업시행 방향을 제시하였음에도 '94년 본 예산에 8,000여만원을 계상하였음에도 94년 본 예산에 8,000여만원을 계상하였다가 안산천으로 유입되는 생활오수의 오접으로 수질오염 상태가 악화되어 차집관로 공사를 운운하면서 '94년도 1차추경에서 삭감하여 버렸습니다.

시에서는 고수부지 하상에 생활오수 오접 상태를 정화하기 위해 차집관로 공사를 먼저 시행한 후 그 다음해에 하천 진입로를 또 파헤쳐서 체육공원 조성하여 이중으로 예산을 낭비하려는지요?

본의원은 안산천을 정말 맑고 깨끗하게 가꾸기 위해서는 이중적인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또한 주택, APT단지의 생활오수의 오접으로 인한 수질오염방지를 하기 위해 고수부지 하상에 차집관로 하수관 설치공사와 체육공원 조성공사가 동시에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되시는지요?

끝으로 노인분들이 노인정을 찾아 쉽게 즐ƒz 있는 체육놀이 공간을 임경호 지사님 말씀대로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 도시자연공원등 마을 공한지에 게이트볼과 같은 체육시설을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질문하신 네분 의원님의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곧바로 시측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병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