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1항 도시주택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이상숙위원 487쪽인데요, 가로공원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작이 125만 원으로 12장을 한다고 했어요. 그 산출근거가 어디다 어떻게 쓸 건지,

○이상숙위원 그런 게 전체적인 43개에 대한 틀이 나와 있어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관내라고 하면 25개 동이 있죠. 25개 동에 맞춰서 한 그런 제작이라든가 그런 것,

○이상숙위원 재건축하고 있는 그런 데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위원들한테 다 보여주실 수 있죠?

○이상숙위원 제작한 플랜을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 밑에 보면 포상금이 또 있어요. 디자인협회 우수부서, 디자인협회를 준다 라는 말씀이신가요?

○이상숙위원 왜요? 왜 그런 생각들을 해요?

○이상숙위원 직원들을 준다는 얘기인가요?

○이상숙위원 5개 부서해서 우수 부서 시상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이상숙위원 이렇게 안 주면 일의 능률이 저하되나요?

○이상숙위원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이 떨어지나요?

○이상숙위원 해야 할 일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독려를 해서 한다 라는 것은 조금 이해는 안 갑니다.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이상숙위원 491쪽입니다.

사이좋은 사2동 마을 만들기 지특에서도 내려오고 저희 시비도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그게 어디서 어디까지, 사2동만 계속 올라오는 것 같아서, 이것 작년에 혹시 삭감된 내용은 아닌가요?

○이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같은 과입니다.

맨 뒤입니다.

492페이지입니다.

똑 같은 내용이에요. 그쪽에 보면 사이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위치와 내용은 무엇이에요? 위치와 내용은 뭔 것 같아요? 내용이 뭐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아까 구체적인 것 말씀하신 것 외,

○이상숙위원 네, 어떻게 할 것인가,

○이상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완료 후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한다는 것까지는 과장님 모르시는 거예요?

○이상숙위원 자치행정과에서 한다 하더라도 개발과에서는 대형사업이 사실은 많잖아요? 그죠?

대형사업이 많은데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된 사업으로써도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이상숙위원 네.

○이상숙위원 네, 그건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예산 따로 집행하다 보면 꼭 필요한 데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돈이 투입되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과장님 관심을 안 가져보셨나요?

○이상숙위원 예, 알았습니다.

건설과,

○이상숙위원 과장님, 503쪽입니다.

거기 보시면 시설비에 도로 미지급용지 보상 증액사유는 무엇인가요?

○이상숙위원 그렇다 라고 하면 미집행 도로가 대상지가 선정이 된 건가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대상자가 다 정해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상숙위원 그런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안산동 보도육교 승강장 설치공사에 대해서, 이번에 승강장 설치하는 것은 본예산에 상정이 됐었죠?

○이상숙위원 그 다음에 2억을 이번 추경에 다시 해야 되는 것은 보도육교에 대한 위의 가림막을 하기 위해서 2억을 신청해 놓으셨죠?

○이상숙위원 캐노피 설치하는데 반해서 제가 안산동에 살고 있잖아요? 안산동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많은 다수의, 전체 100%는 아니지만 다수의 의견들이 우리 안산동은 읍성을 전제로 하고 안산의 메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씌운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여론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과장님한테도 설명을 제가 충분하게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 또한 커뮤니케이션도 다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하는 관점과 저희 지역에서 생각하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2억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이번에 2억을 추경에 반영이 된다 라고 하면 그것을 전체적으로 원하는 것은 읍성에 맞게 위를 캐노피를 해서 해 달라는 그런 뜻인 것은 인정을 하고 계신가요?

○이상숙위원 과장님, 본 위원의 생각은 좀 더 다릅니다.

모니터를 한번 봐 주세요.

(영상화면자료)

모니터를 한번 봐 주시면 위 상단에만, 잘 보이시죠?

○이상숙위원 저게 지금 사실 이렇게 본다면 기와로 한 것은 아닙니다. 기와로 한 것은 아니고요, 위에만 하고 옆의 막힌 것도 저희는 안 해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람도 그쪽이 세고 그러니까 이렇게 소통하게끔 얻는 거고요, 위의 지붕만 저런 스타일로 하면, 즉 2억에 대해서 자꾸 액수가 어떻게 됐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또 한 장 있죠? 또 있나요? 안에서 보면 저렇게 해서 위의 지붕만 씌우라는 것이죠. 옆에 있는 창틀 같은 거는 안 해도 되고 2억에 맞춰서 우선 업자를 선정할 때 2억에 맞춘 플랜트를 갖고 와라,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저렇게 지붕만 할 것이라는 예시를 줘 가지고 한다면 충분하게 맞춰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과에서는 지금 다른 생각만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돈이 많이 든다, 돈이 많이 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걸 하면 위의 상중 간에 무게감도 별로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억에 맞춰서 한다 라는 것을 하면 충분하게 접근성이 있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을 무조건 많이 해서, 밑에도 고칠 것 하나도 아니잖아요? 색감만 맞춰주면 된다 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하나도 맞출 것은 없어요. 거기에 맞춰서 기둥과 이런 것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위에만 할 수 있는 거고 주민들 또한 위에만 해 달라는 거지 그걸 추우니까 막아달라고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숙위원 그거는 하나도 하자 없어요.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하라는 것도 하자 없습니다.

○이상숙위원 2억 가지면 충분하게 할 수 있다 라는 결론도 나와 있거든요.

○이상숙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저건 안산동 주민만의 일이 아니에요. 안산시 전체적인 트렌드마크 아니에요? 요새 뭐하십니까? 안산동에 있는 읍성문화재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투자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금 현재와 같이 그렇게 그대로 놔둔다 이거는 또 아니지 않습니까?

2억에 대해서 그것 갖고 충분하게 접근성이 있게 다가갈 수 있다 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숙위원 행정적 절차도 당연히 있겠다고 하지만 가치관을 같은 동선을 갖고 가셔야 일이 진행되는 거지 2억을 그냥 갖다가, 제가 자료 제출해 달라고 해서 본 것에 따르면 한대앞에 있는 그런 것 또 어디에 있는 위의 것 씌운 것 이런 것, 또 플라스틱 같은 것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씌운 것 이런 것만 갖다 보여주셨잖아요? 그것 가지고 2억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2억에 대한 예산심의 통과하고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심의 통과했을 때 그런 방안론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이잖아요? 2억 가지고 그렇게 옛날 것 모양 둥그렇게 해 놓고, 그게 2억까지 들려나 모르겠어요.

자료를 제가 하나를 질문을 못 했네요. 안산육교에 대한 것을 자료를 하나 할 걸 누구나 다 아시리라 생각이 들어서 안 했습니다만,

○이상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04쪽입니다.

시설비에 소규모 물 순환 도시 시범사업이라는 게 1식이에요.

○이상숙위원 그것 현실성이 있는 건지 무슨 기대효과가 얼마만큼 가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상숙위원 대상지가 어디인가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물이 고이거나 그런 것도 있나요? 아닌가요?

○이상숙위원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육교 말씀하셨는데 전국에 이렇게 전통 육교가 있는 것을 파악하셨나요?

○위원장 김동수 그러니까 전국에 전통 육교가 있는 것을 파악을 하셨냐고요.

○위원장 김동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을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동수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동수 빨리 조사해서 그런 게 있는지,

○위원장 김동수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 단원구 청소년수련관이요.

○신성철위원 지금 일정대로 우리가 3월달에 입찰공고해서 다 선정이 끝난 건가요?

○신성철위원 계획대로 차질 없이 가는 거죠?

○신성철위원 그 다음 492페이지 봐 주세요. 지금 세출에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도시주택국을 보니까 이번에는 디자인과하고 도시계획과 외에는 특별하게 변동이 없는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하고 도시디자인과만 프로테이지가 높은데 세출 부분을 보고 세입 부분을 또 보니까 산업박물관 10억 거기서 들어온 것 그것만 가지고 그냥 그대로 진행하나요?

○신성철위원 우리가 경기도 추가예산 확보 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신성철위원 우리가 기본적으로 도비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지금 하나도 안 된 거예요?

○신성철위원 차후에 21억에 대한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년 우리 예산 다룰 때마다 나오는데 여기다 도비 21억 해 놓고, 그것 어떻게 할 거예요? 나중에 시비로 다 메울 건가요? 어떻게 할 거예요?

○신성철위원 우리 과장님, 큰일 났어요. 그것 답변 잘 해야 돼요. 정말 전부 다 노력만 한다고 그래 놓고 과장님 몇 번 바꿀 동안 한 번도 이것 추진 못 했어요.

○신성철위원 전부 다 자신 있다고 그러다가 우리 국장님이 그걸 갖다가 이제 와서 안 되면 시비로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발주한다고 그래도 거기랑 협의해서 거기 부서에서 책임을 지라고 그래야지 계획은 이렇게 잡아놓고,

○신성철위원 국장님, 지금 과장님 몇 번 바뀌실 동안 다 책임지고 걱정하시지 말라고 많이 했어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1원 한 장을 계획해 놓고 지금 아무리 여기에서 시행하는 부서라고 그러지만 거기하고 협의해서 빨리 노력들을 해서 어떻든 다만 반이라도 가져오든가 어떻게 하든 추진을 하는 과정이 보인다면 괜찮은데,

○신성철위원 시간이 꽤 흘렀잖아요?

○신성철위원 건설과요.

○신성철위원 도로 미지급용지 보상 이번에 2억이 더 기정액보다 늘었죠?

○신성철위원 그런데 이것 저희들이 민원을 많이 접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잖아요? 도로는 특히 장기간 저희들이 사용하면서도 안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그 동안 공공으로 쓰고 있다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으면서, 공원 그런 거야 그렇다고 그러지만 도로는 실제적으로 웬만큼 정리해 줘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요? 이것 2억, 3억, 5억 이렇게 세워 가지고 정리되나요?

○신성철위원 우리 과장님도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으시네요. 반월동 것도 제가 전에 해 가지고도 했지만 대부동 같은 경우는 옹진군에서 그냥 넘겨줬잖아요?

남의 땅을 갖다가 하루아침에 주인도 모르는 것을 도로로 해 놨어요, 한쪽은 그대로 밭으로 해 놓고.

그렇게 해 놓고 갖다가 지금 보상도 안 주고 있다가 이번에 그것 해 가지고 문제가 됐고, 또 하나 노원호 씨인가 그 분도 지금 아직도 안 줬어요. 그냥 도로 다 쓰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 발주한 건데도.

그건 한 사람 것은 공업기반공사에서 해 가지고 옹진군 당시 발주가 되어서 그냥 실수했다고 그러지만 실제 동동 그런 데 지역은 안 그렇거든요.

그러면 남의 땅을 갖다가 도로로 만들어서 도로로 쓰고 있다고 그래서 평가 금액에 못 맞춰 주겠다, 그 주변 땅값하고 시세가 워낙 많이 차이 나니까 그 분들이 반발하는 것 아니에요?○건설과장 이승인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감평 자체 내에서 전황을 위주로 저희가 감평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그걸 장기간 너무 끌고 가다 보니까 주변 땅 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밑의 분들이 반발하는 것 아니에요? 너무 도로다 공공용지다 해서 그렇게 남의 땅을 갖다가 무조건 편입해 놓고 도로로 포장 다 해 놓고 사용하면서 돈 안 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너무 적게 주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그래서 이렇게 해 가지고 안산시 전역에 7억이나 세워 가지고 미불용지가 아직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개선이 안 된다는 거죠. 문제 해결이 없잖아요? 이것 몇 개나 주겠어요?

○신성철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미불용지 파악한 게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신 거예요?

○신성철위원 제가 봐서는 빨리 파악을 우리 부서에서 해야 돼요.

○신성철위원 적극적으로 파악을 하셔 가지고 대응을 하시고 계획을 잡아서 예산집행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 너머에 보시면 공동구 유지관리비 있죠?

기정액에 8억 3,966만 2천 원, 이게 이번에 7,462만 1천 원이 증감했는데 이거는 세입에서 2016년도 공동구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1억 4,600만 원 남은 데서 이리로 편성한 거예요?

○신성철위원 그 아래 소규모 물 순환 도시 시범마을, 이게 가능성이 있어요?

○신성철위원 제가 봐서는 지금 기존 보도블록에다 한다고 그랬죠?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관리에 문제점이 없겠느냐고요, 저는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관리에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모래고 옆에 다 이게 막히고 그럴 우려성도 많고 하다 보면 이물질이고 뭐고 많이 거기서 막히고 그럴 텐데 시설할 때 몇 달은 잘 되겠지만 장마나 겪든지 무슨 우기철 겪고 나면 과연 이게 관리가 되어서 제대로 작용할까 걱정이에요. 관리의 문제점을 나는 얘기하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다 없다고 그래요.

○신성철위원 좌우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신성철위원 두 군데만 더 하겠습니다.

반월천 정비사업이요. 거기 저희들이 하는 게 이번에 특별교부세 5억, 시군 조정교부금이죠, 이것 10억이?

○신성철위원 같이요.

○신성철위원 5억하고 밑에 시군 조정금이고요?

○신성철위원 저희가 이번에 하면 그래도 정리가 아직 안 되네요? 반월천 우리가 한 지가 오래됐는데,

○신성철위원 건건천이요. 착각을 했어요. 이것 해서 빨리 이쪽도 마무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18년까지 가네요? 그죠?

○신성철위원 이걸 해서 마무리 그쪽은 다 지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오래 장기간 끄는 것 같아요.

토지정보과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게 전체 필지수나 조사된 게 불부합지에 대해서 면적이 나온 게 있나요?

○신성철위원 예전에 선감동은 경기도에서 예산을 달라 해 가지고 경기도 토지가 많다 보니까 잡았어요. 바로 잡아 가지고 그 당시에 직접 가서 예산 달라고 했지만 거기는 면적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남으면 남는 대로 서로가 협의해서 다 끝을 냈는데 문제는 지금 남동지역하고 북동지역이잖아요? 지금 엄청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측량한 거랑 또 다음 측량한 거랑 달라요. 지적공사도 헷갈려 죽겠대요.

그러면 우리는 바로 잡아서 명확하게 해서, 그 사람들도 당연히 사유권인데 재산 가지고 인허가가 안 들어오겠어요, 집 다시 짓든지 새로 짓든지.

그러면 우리가 국비만 바라볼 게 아니라 무슨 대책을 강구해야죠.

그리고 전수조사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은 심각하게 돌아가는 데는 일정 지역이잖아요? 지역 지역 되어 있잖아요? 현황이 전체적으로 조사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관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세입 좀 보고 가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손관승위원 창말생활체육시설 2억 8천, 국비 내려온 거죠?

○손관승위원 이게 언제 내려왔나요? 어디서 내려온지는 제가 알고요, 언론보도도 있어서.

○손관승위원 그린벨트 보존금이라고요?

○손관승위원 이게 원래 전체 사업비가 얼마죠?

○손관승위원 예, 창말생활체육시설이요.

○손관승위원 그린벨트 보조금 말고 국비지원금이 얼마입니까?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비 내려온 게 얼마 있냐고요.

○손관승위원 그것 말고는 내려올 것 없죠?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산업역사박물관 10억 이것 어디서 받으신 거예요? 원래 당초에는 하나도 못 받으셨잖아요?

○손관승위원 국비 전체 28억 지원이요?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아마 본예산 기준으로 잡으신 것 같아요. 개발부담금 징수액을 원래 본예산에 5천만 원 정도 계상하셨나요?

○손관승위원 그런데 1회 추경에 5억 5천이나 늘어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세외수입이 느니까 예산 반영한 것은 알겠는데 왜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이게 1회 추경에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오느냐는 그 말이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예산서 쓸 때 평균치 세입을 계산해서 계상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본예산에 5천만 원 잡아 놓으시고 1회 추경에 5억 5천을 주시고,

○손관승위원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원래 본예산 잡으실 때 세입에 최대한 반영을 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세입 증가되는 만큼 어디다 사용하세요? 이것 그 부서에서 사용하시나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요.

○손관승위원 조금 일찍 일찍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관승위원 세출 가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손관승위원 원곡1동 주민센터 파출소 해결됐나요? 파출소 부지 협의 됐어요?

○손관승위원 그냥 기존 자리 그대로?

○손관승위원 그러면 일단 건물 모양이 조금 엎어놓은 디귿자 같이 되잖아요? 공간 활용 면에서 저희가 공간 활용면이 많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파출소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것 파출소 계속 협의하셨던 거잖아요?

○손관승위원 아니에요. 원래 당초 계획은 사각 박스 형태였어요. 예전 관공서 건물 스타일로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던 거잖아요, 파출소 앞까지 다 토지사용을 해서?

그래서 파출소를 사이드로 빼거나 외곽 쪽으로 빼주려고 했던 거였고, 그 동안, 그래서 협의를 했던 거잖아요?

과장님 부서 옮기시기 전에, 부서 옮기시고 그것 얘기 못 들으셨어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협의가 안 됐으니까 파출소 존치하는 상태로 현상공모를 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손관승위원 내용은 계속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저희 생각은 관공서 건물이니까 최대한 박스 형태로 해서 공간 활용 측면을 높이려고 했던 거였잖아요? 그 계획의 일환으로 지하주차장까지 더 예산 계속 증액시켜 가지고, 당초 예산대비요, 예산 증액시켜 가지고 지하주차장까지도 더 해 드린 거잖아요? 원래 그렇게들 준비하신다고 계속 얘기를 했던 거고 협의가 안 되어서 못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왕이면 행정 건물로써 좀 더 쓰기 용이하게 되어 있으면, 그것 계속 파출소가 존치되는 동안은 그 앞을 어중간하게 계속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계속 어중간한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료는 제가 올라오기 전에 충분히 봤고 설명 들었고요, 사2동 마을 만들기 커뮤니티센터 건축하시잖아요, 필로티 형태로?

○손관승위원 그 자체를 얘기하려는 거는 아니고 저는 단지 그쪽지역이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건축 설계대로 해서 필로티로 하니까 주차장이 크게 지장을 준다고 보지는 않는데 그 건물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쪽 지역이 주차장이 굉장히 많이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혹시 그거에 대한 대안을 내부적으로 협의하신 내용들이 있으신가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주차면적에 크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기둥만 박고 어차피 1층이 주차장이니까.

제 말은 그 건물이 있든 없든 거기가 나선형 주차장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길게.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아무 것도 없는 상태라고 해도 거기가 주차장이 부족한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건물까지 들어서고 그러면 그 건물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주차장을 이용하셔야 되는 거고 기존에 이용했던 분들도 포화상태인데 혹시 주차장, 어차피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주민공동체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주차장도 당연히 그쪽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혹시 내부적으로 협의한 내용들이 있으신가 하는 거죠.

당장 국비 받아서 국비 내려오는 대로 사업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손관승위원 제가 담당 계장님도 왔다 가셨고 자치행정과도 만났어요.

그래서 사업 자체를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고요, 도시개발과가 이 사업의 주관부서가 아닌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걸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쪽 지역에 주차장 부족한 현실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혹시 고민들 하셨느냐는 거죠. 자치행정과야 건물 지어서 관리하고 그 생각만 하시면 되는 거고 처음에 사업공모 받으셨으니까 ‘도시개발과에서 발주내서 건물 지어 주십시오. 관리는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거잖아요?

○손관승위원 제가 왜 이거를 잠깐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 사업이 끝난 이후에 향후에 주차장 관련되어서 사업비가 올라올 수밖에 없는 지역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주차장 10개년계획 용역보고서들 보셨죠? 이 지역은 거기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안은 없는 거예요. 이 사업 끝나면 분명히 올라와요.

알겠습니다. 사실 예산 자체를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니까요.

장애인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관 증액 분?

○손관승위원 이것도 복지정책과에서 요청하신 건가요?

○손관승위원 연면적이 증가하면 결국에 설계변경을 하신다는 얘기고,

○손관승위원 설계변경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5억 9,800이면, 원래 이게 당초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손관승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으로 몇 % 변경되시는 거예요? 30% 이상 변경되시는 거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30% 정도 변경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사업주관부서 틀리고 사업집행부서 틀리다고 하더라도 그냥 올라온다고 다해 줄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 보다가 장애인복지기금도 있습니다, 안산시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기금 보니까 얼마 없어서 사용하기는 그러는데 원래 장애인복지시설은 그 마지막 조항에 보시면 ‘장애인 복지향상에 필요한 부분은 시장의 의견을 물어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전혀 확인 안 하시죠, 주관부서가 아니시라?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손관승위원 화정동 꽃우물 도로개설공사 건설과에서 하시는 것 아니에요?

○손관승위원 이게 사업이 이번부터 시작되는 건가요?

○손관승위원 전체 사업비가 75억,

○손관승위원 그러면 지방재정투자심사는 받으셨고,

○손관승위원 그러면 이게 지방재정계획을 세우시는 건가요?

○손관승위원 언제요?

○손관승위원 15년도에 반영하셨다고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계속 사업 못하고 계셨던 거예요?○건설과장 이승인 예.

○손관승위원 재정계획에 이게 사업비 배분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2017년 1회 추경에 2억, 아까 말씀하신 설계비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요?

○손관승위원 설계 끝나면 2회 추경에 보상비 40억을 편성 요청하신다는 건가요?

○손관승위원 2015년도부터 사업 시작했으면 여기도 지가변동들 꽤 되지 않았나요, 화정동이 지금?

○손관승위원 현황은 알고 있는데 여기 화정동이 가스관도 들어가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는 그 이전에 계획되어 있던 것들이었고요. 가스관로 사업은 작년에 편성된 거잖아요, 재작년에 사업 시작되어서? 지금 현재 지가가 꽤 많이 올랐고 그러면 보상비도 오를 것이고,

○손관승위원 국유지 비율이 얼마나 돼요, 지금 전체 보상구간 내에?

○손관승위원 50% 정도요?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청문당 도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말도 많아서요. 청문당 진입로 개설공사 하고 계시죠?

○손관승위원 그런데 소로3 같은 경우는, 76m짜리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게 당초계획에 없던 도로죠?

○손관승위원 지금 현재는 있죠.

○손관승위원 지금은 있고요. 처음에 도로관리계획 결정 당시부터 해서, 이게 원래 도로사업비가 처음부터 있었다고요?

○손관승위원 도로를 새로 신설한다는 게 아니고요, 도로개설 하면서 보상구간에 추가된 도로들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손관승위원 그래요?

○손관승위원 아닌데요, 과장님.

제가 지금 지도를 안 갖고 왔는데요, 녹지과에서 하는 사업 수목원인가요?

○손관승위원 아니, 그 도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기를 넘어가는 지하박스라고 하죠. 박스 앞까지는 건설과에서 계획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손관승위원 당초에 그게 있었냐는 거죠.

○손관승위원 다른 분들은 다들 없었다는데 과장님은 있었다고 그러네요. 있었다니까 제가 다시 확인할게요, 과장님.

○손관승위원 아니, 저는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손관승위원 산림욕장 입구를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진입로 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질문을 드려볼게요.

담당계장님하고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만, 거기가 제조시설이라고 해야 되나요? 공장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어중간하죠. 도로상 바깥에다 맞춰서 지은 것도 알고, 그죠?

그거에 대한 인허가 권은, 인허가를 어느 부서에다 줘요, 처음에 제조시설 같은 경우도 들어온다고 하면?

○손관승위원 그린벨트 해제되고 들어오신 거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래 놓고 그 도로를 안산시가, 168억인가요, 전체사업비가? 땅까지 매수를 해서 도로공사까지 해 준다,

○손관승위원 도로계획 현황도로였으니까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해줘야 되는 거는 맞는데, 제 생각은 그거예요. 안산시가 왜 그 분들의 이익을 위해서 토지까지 매입을 해서 도로공사를 하느냐, 저희가 청문당이라는 안에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 앞에 주차시설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땅도 사서 주차장도 만들어 드렸고요, 그런데 도로까지 저희가 토지보상까지 해 가면서 도로를 굳이 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에 여유가 있어서 한다면, 계획에 되어 있던 것들이니까 순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거밀집지역 같은 데도 못해 주는 데가 태반인데, 거기 18가구죠? 그 안에 전체 가구수 18가구고요, 그러면 사용자 부담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기부채납 받기에 어떤 제도적 제한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도로가 그렇게 갖춰짐으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거는 그 분들이거든요. 거기 사는 입주민들이 보시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보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관승위원 아니, 제가 법령을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이 한번 들어봤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이 사업을 못한다고 하면 불편한 것은 그 분들이고, 그러면 토지주들께서 뭔가 모션을 취하지 않으실까, 그런데 여기가 우선사업지로 정해져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요, 급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아마 많은 분들이 부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여기가 우선지역이냐는 거죠. 사업해야 되는 거는 인정한다고요, 필요성도 인정을 해요. 안산시에서 해야 되는 것도 인정을 하고, 계획된 곳이었으니까.

그런데 과연 여기가 우선지역이 될 수 있는 곳이었느냐는 거죠, 제 말은.

○손관승위원 피해 본 지역들은 많아요. 제가 판단하는 우선순위는, 그러니까 집단거주지역이거나 이런 곳에 도로가 불편한 곳이 우선시 되어야 되는 거지 그 동안 청문당 앞에 땅까지 사 가지고 주차장 부족하다고 그래서 안산시에서 땅까지 사서 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18가구라면서요? 여기 도로 잘 놔지면, 토지보상을 통해서 매입하셔서 도로까지 해 주시면 결국에 재산적 가치는 그 분들이 보시는 거라고요, 토지주들이, 여기는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도 해제된 곳이고.

그런데 과연 왜 이런 데가 우선순위로 도대체 올라오느냐는 거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언젠가는 해야 되는 것도 알고, 저희가 그렇게 우선지역이 없었나요? 168억이면 제가 볼 때 다른 지역도 많은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사업비 황제아파트 같은 데도 올라왔어요. 그런 데 인정해요. 그래도 최소한 집단주거지역들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시에서 예산 써서라도 해줘야 되는 거고.

이거는 진짜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리고 또 그 안에 보면 아까 수목원 산림욕장, 과장님 부서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내용들은 아실 겁니다, 간부회의에서 충분히 얘기를 하셨으니까.

10년간 저희가 임대예요. 9억 8천 들여서 산림욕장 조성하시고요, 그런데 제가 협약서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제가 파악하기로는 내년도에 예산 들여서 매입하시려고들 해요. 도시계획심의에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10년 후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제가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게 아니고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면 저희가 우선시 지역으로밖에 선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더라는 거죠.

과연 가능하면 이런 예산을, 많잖아요? 지금 이것 말고도, 지금 안산시가 장기 미집행도로부터 시작해서, 얼마죠? 계획서상 한 5천억 되나요?

○손관승위원 그죠? 그러면 거기서 우선시 되어야 될 곳들이 꽤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곳 시민들이 이용하기 용이한 곳들, 여기 이 도로 안 해 줘도 불편한 것 없어요. 저희도 여기 현장 가봤지만 잘들 다니세요. 여기보다 더 불편한 도로가 더 많아요.

○손관승위원 예, 말씀하세요.

○손관승위원 국장님, 제가 정말 창피한 얘기 한번 해 볼게요. 제 머릿속에 있는 쉬운 얘기를 한번 해 볼게요.

첫 번째요. 시장의 공약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두 번째 몇몇 안산시의원들이 요청을 했고 그게 잘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손관승위원 가끔 사업비 같은 경우를 보다 보면 그런 얘기들을 해요. 가끔 의원 요구사업, 국장님도 공직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도대체 의원 요구 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손관승위원 국장님 그런 논리 같으면 예를 들어서 농촌지역에 있는 의원들 같은 경우는 죄다 도로 해 주고 싶어요. 농지도로도 다 바꿔주고 싶고 현황도로 다 제대로 해 주고 싶어요.

○손관승위원 그런 것 해 달라고 요구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의원들이.

재산에 변동을 주는 거예요, 민간영역에.

○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것들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의원들이 요구 안 해도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우선순위 잘 정하셔서 잘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손관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미희위원 디자인과장님, 아까 질문 드려서 대답은 들었는데 가로공원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작이요. 이것 전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주미희위원 그런데 이게 12장이라고 그랬어요?

○주미희위원 이게 가로공원에 대한 디자인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 정도는 새로운 재건축이 실시됐을 때 그렇게 이런 기본적인 안은 지켜서 제작을,

○주미희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서 배포하겠다는 거죠?

○주미희위원 재건축단지에?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재건축하는 시행자들한테 이런 걸 배포할 건가요?

○주미희위원 미리 나눠줘서 이런 안을 가지고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일률적인 정도로 한다 이거죠?

○주미희위원 여기에는 그러면 약간의 통일성이 가미되기는 하지만 디자인에 대한 것들도 좀 염려가 되어서 하는 건가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디자인이랑 전체적으로 가이드라인 다 통합해서 나오나요?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단원청소년수련관이요.

○주미희위원 4월달에 시작이 가능해요?

○주미희위원 4월 20일경예요?

○주미희위원 기존에 얘기했던 그 위치에 말하는 거죠?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사2동이요. 공유재산 취득심의 과정에서 조건부 가결이 있더라고요. 이 조건부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었어요?

○주미희위원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됐기 때문에 실시되는 거죠?

조건부 가결은 그 조건부에 대해서 보면 아주 미세한 부분이어서 금방 해결이 되는 부분이 있고, 보면 조건부 가결 안에서 여러 가지 법적 사항이 있고 타 과하고 이렇게 협업해야 되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심의를 해 보면.

이 조건부 가결이 어떤 거였고 어떻게 해결되어서 시행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 자료 확인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 주세요.

○주미희위원 건축과장님,

○주미희위원 건축행정 건실화 관련 교육 강사료가 되어 있더라고요. 금액은 적기는 한데 이 내용이 뭐죠?

○주미희위원 이게 그러면 언제 누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거죠?

○주미희위원 공무원 대상이에요?

○주미희위원 횟수는 어떻게 돼요?

○주미희위원 전부 모아놓고요?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물 순환 도시 시범사업이요, 건설과장님.

○주미희위원 이렇게 제가 자료 요구해서 받았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디자인 중에서 이것들이 블록들이 오래되면 먼지가 쌓이고 그러면 그것들이 기존에 갖고 있는 투수성이 없어지지 않을까요?

○주미희위원 여기 자료 준 것 보면 저류블록 같은 경우는 틈새가 많아서 투수현상이 더 많이 일어날,

○주미희위원 그러면 보행로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줄눈,

○주미희위원 지금 그러면 이것 사용했던 것에 대한 결과치나 확인해 보셨어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다른 동네에도 물 순환도시라고 해서 이렇게 한 구간을 선택해서 이렇게 하는 시 같은 것 한번 확인해 본 적은 있어요?

○주미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겠다고 구간을 선정하고 금액을 선정한 만큼 다른 시에서도 그렇게 구간이라든지 정도를 시범사업처럼 해서 물 순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가능했던 건지에 대한 결과치 나온 것 있어요?

○주미희위원 이왕이면 이게 지금 시범사업이잖아요? 금액이 적지도 않고, 그러면 미리 그런 데 다녀오셔서 결과치라든지 벤치마킹해서 장단점이라든지 그런 것 나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얼른 얘기하면 광교나 중앙로하고는 조금 다른 게 중앙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생각보다 거기에 도로가 그렇게 깨끗하게 형성이 안 되어 가지고 늘 여러 가지 쓰레기 문제에 대한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도로보다는 그 길에 여러 가지 다른 문제점들이 있는 데잖아요?

○주미희위원 철로변 쪽에서 터미널 쪽 들어가는 데 말하는 거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중앙로에서 지금 제가 아는 기존의 상가 있는 쪽부터 시작하지 않고 그 끝자락부터 시작하실 건가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거기는 그렇게 사람이 많이 걸어 다니는 데는 아니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거기서는 거기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지만 기존의 물 순환하겠다 라는 기본적인 생각에 있어서 거기가 이미 보도블록이 노후화되어서 갈아야 될 시기가 왔나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가 많이 사람들이 오고 가는 길은 아니기는 하고 여러 가지 보도블록을 교체해야 되는 시점에 이런 보도블록으로 해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한번 실험해 보시겠다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주미희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친환경적인 거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사차원이라든지 그런 사업에 있어서의 여러 다각도는 어쨌든 실시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산편성에 대한 아껴서 쓰고 적절한 데 쓰고 그래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만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접근을 해서 받아 들여야 또 새로운 도시가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는 한데 적어도 되도록이면 시범사업에 있어서는 낭비는 막을 수 있으면 막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1회 추경이기는 한데 이게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곳을 갔다 와서, 거기서 부서가 있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시비를 책정을 해 놓고,

○주미희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시비를 투입하고 여기서의 효과 갖고 공모사업을,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조금 아쉬운 것은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바쁘신 거는 알지만 먼저 벤치마킹하시고 그 결과치에 대해서 우리한테 제안을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박영근위원 심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복지정책과에서 넘어와서 공사를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하잖아요?

○박영근위원 안산의 정책 중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어떤 때는 한 개 동에 한 도서관 해 가지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각 동마다 도서관이 하나씩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용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흐름은 어떻게 되느냐 복지센터가 동마다 다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 꼭 공사하는 부서에서 책임져야 할 문제는 아니지만 너도나도 내 동에다가 복지센터 지어달라고 하고 있어요. 이것 문제 있다는 거예요. 쉽게 생각해서 초지복지센터 있잖아요? 가깝게 있는데 이런 부분이라든가 지금 사동에 또 하나 들어온다고 하지 자꾸 보니까 복지센터에 대한 개념이 동마다 다 들어간다, 사실은 옛날 본오1동사무소 폐쇄하고 거기 도서관 했는데 하루에 애들 이용하는 율 거의 없어요.

전부 통폐합 해 가지고 괜한 돈만 들이고 이런 현상이 있는데 그냥 요구한다고 지금 막 들어가고 있어요.

이건 뭐 과장님이 책임져야 할 부분은 아니지만 정말 복지정책과에서 그런 부분을 전달시켜 줘야 하고 큰 틀에서는 안산의 흐름이 그거를 자제를 시켜줘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박영근위원 산업박물관 왜 도비가 안 내려와요?

○박영근위원 산업정책과에서 도비 확보하는데 뭐 다른 얘기 없습니까?

○박영근위원 시비는 얼마 확보됐어요?

○박영근위원 64억인데 도비는 하나도 안 내려오고 국비만 지금 이번에,

○박영근위원 제가 봤을 때 산업정책과 도비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해 가지고 공사를 시작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가면 도에서 안 줄 가능성이 많아요.

○박영근위원 지금 산업정책과에서 우리 안산에 8명의 도의원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거예요. 가서 부탁도 안 해요. 하다 못해 예결위원장이 안산에 있는데도 가서 말을 표현 한번 않는다는 거예요. 예산확보에 노력을 않는다는 것이죠.

공사하는 팀에서 징징거려줘야, 그렇다고 해서 우리 상임위도 아니고 자꾸 할 수는 없고,

○박영근위원 건설과장님, 동서연결도로가 지금 1회 추경에서 나가면 다 마감 짓는 거죠?

○박영근위원 그렇다고 하면 거기 부분에 2017년도 12월, 올 12월까지 준공이 떨어지는 거죠?

○박영근위원 그런데 거기에 임시도로 지금 사용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박영근위원 그 공사는 언제까지 합니까?

○박영근위원 그 금액까지 다 포함이 된 금액입니까?

○박영근위원 다 들어가는 거죠?

○박영근위원 그쪽에 대한 도면을 한번, 임시도로 새로 내놓은 도로에 대한 도면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박영근위원 황제아파트 주변에 나머지 10억 확보해 가지고 교회 앞에서부터 산업도로 쪽으로 연결하는 소도로 그 부분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박영근위원 예.

○박영근위원 토지보상비 지급하고, 그러니까 노선이 이번에 교회 앞까지 간 그 부분부터 산업도로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인 건가요?

○박영근위원 거기까지 끝난다면 사사동 시골밥상 있는 데서 양지마을로 가는 그 부분만 남는 것이죠, 계획도시 남는 부분이?

○박영근위원 양지마을까지 다 들어갔습니까?

○박영근위원 그러면 거기까지 공사를 할 건가요, 양지마을 부분?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황금로 도로 자전거도로 확포장공사, 지난번에 건설과에 가서 과장님이랑 한번 상의를 했던 부분이었는데 지금 저희가 그 도로를 내면서 저희 상임위에서 설계비를 본예산에서 5억을 책정했잖아요?

○박영근위원 그때 주문사항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게 주문사항이 전혀 무시되고 진행하고 있어요.

왜냐 하면 2개 차선 노선이 있는데 한 개 차선을 늘려 가지고 한 개 차선은 자전거도로를 만든다, 그리고 인도를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박영근위원 원래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주문사항을 말씀드리면 건설과 소관 대부 황금로 외 1개로 도로확포장 실시설계 시 예산 5억의 편성과 관련하여 장래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 예산의 중복투자를 최소화하는 방향과 보도와 자전거도로를 병행해라, 병행해서 사용하고 주변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1개 차로를 추가 확보할 것을 검토하기 바란다, 이렇게 해서 주문을 넣어 가지고 설계를 해 달라 했어요. 그 뜻은 뭐냐 하면 저희가 그쪽에 자전거도로와 인도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설치를 해도 걸어 다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때 계산이 그렇게 나왔어요. 입구에서 탄도항까지잖아요? 그쪽에 마을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다 자전거도로와 인도를 놔라 이게 옳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차로 한 선을 더 놔 가지고, 대부도를 올 때는 분산해서 오지만 나갈 때는 한꺼번에 나갑니다, 보통 오후에.

그러기 때문에 나가는 차선 하나를 확보를 하고 인도 부분을 두 개로 나눠서 인도와 자전거도로를 병행해라 이런 뜻이었거든요.

그게 나중에 가서 효율적인 방법이지 차후에 가서 또 기존에 있는 자전거도로를 폐쇄하고 확장을 할 때는 중복투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본 것이죠.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 공동구 유지관리하는데 비상발전기 놓는다는 거예요?

○박영근위원 몇 ㎾예요? 몇 ㎾짜리 임시 발전기를 놓으려고 그럽니까?

○박영근위원 그러면 발전기를 놓는다면 임시 발전기면 원동력에 의해서 발전을 시켜야 한단 말이에요.

○박영근위원 100㎾면 100㎾, 200㎾면 200㎾, 그러면 거기에 설치할 위치선정이 됐나요?

○박영근위원 어디죠? 지상입니까? 지하입니까?

○박영근위원 지상에 설치해요?

○박영근위원 두 번째는 문제가 뭔가 하니 기술적인 혁명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은 기계식으로 발전을 해서 임시 발전기 안 써요. 그것보다도 배터리 형식의 발전, 축전을 시켜 놓고 있다 임시 발전기를 쓰는 것이 개발이 됐다 이렇게 보는데 그것까지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대기전력이라는 부분이 LS에서 그걸 개발을 했는데 보통 건물을 하면 900㎾를 받아요. 그런데 최고 사용량이 500㎾밖에 안 돼요. 그러면 400㎾가 대기전력이란 말이에요. 이걸 안 쓰면서 돈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임시 발전기가 항상 300㎾짜리를 놓으면 저장을 하고 있다가 오버될 때 내뿜은 제품이 지금 개발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것까지도 했을 때는 그건 소음도 날 필요도 없이 발전기를 내부 지역에다가 설치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잘 찾아보고 판단을 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임시 발전기가 똑 같은 효능이에요.

○박영근위원 아까 안산 보도육교 승강기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듣다 보니까 선뜻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디자인과 경관 검토해야 해요. 건설과에서 막 설치하는 것이 아니에요. 행정적인 절차 거쳐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설치한다면.

그러면 다시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로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박영근위원 그런 부분 행정적인 절차가 나중에 가서 부딪치는 것에 사전에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하고요, 소규모 물 순환 도시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 그쪽에 있는 인도 부분을 지금 교체한다는 거예요? 자전거도로도 있고 인도 부분도 있고,

○박영근위원 인도 부분을 교체한다, 그런데 바로 옆에 공간이 녹지공간이 많잖아요? 중간에 또 화단이 있고 자전거도로 지금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그 너머에 인도 부분도 지금 손을 댄 지가 얼마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오래 된 부분도 있지만 얼마 안 된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파악을 해 보면.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뭐냐 하면 비가 온다고 하면 과연 이 보도블록 위에서 정체하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흘러내려가 버리지?

그런데 하루 종일 온다면 젖어 가지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부분인가 하니 농사를 지으면 밭을 매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공기 속에는 질소가 70% 이상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공기 속에 있는 질소가 빨리 투입이 되어 가지고 거름, 질소의 주재료가 뭔지 압니까? 공기를 압축시켜 가지고 요소비료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옆에 있는 녹지공간에 그 정도 효과를 내려면 녹지공간을 매주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거죠. 빨리 비가 그리 들어가는 것이 낫지 여기에다가 블록을 했을 때 블록에서 내가 봤을 때 그 순간으로 흘러가 버려요. 요즘에 비도 오래 오지도 않아요. 하루 종일 오지도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다 3억을 투자해 가지고 차라리 그냥 보도블록을 오래 된 것 같으면 교체하는 것이 낫지 여기에다가 공간을 만들어서 이 보도블록을 통해서 비가 내려간다, 지금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박영근위원 그런데 미관적으로는 좋을지는 몰라도 다녀진 운동장에서 물이 투입이 된다, 이건 현실적으로 안 맞아요. 그러기 때문에 밭을 자꾸 매준다는 거예요. 공극을 만들어줘서 물 투입이 되게끔 하는 것인데 여기에 보도블록을 얹혀놓고 투입을 시킨다,

○박영근위원 그래 가지고 물을 가둬놓는다는 거예요?

○박영근위원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부분인가 하면 이쪽 상가 있는 부분은 콘크리트 층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데 이쪽 건너편은 보면 녹지공간이 많아요. 녹지공간을 차라리 그리 물이 들어가게끔 방향을 잡아버리는 것이 낫지 왜 돈을 들여 가지고 이런 부분을 형성하느냐, 위원장님 우리 현장방문 있잖아요? 하루 있을 때 거기 현장을 한번 가서 설명해 주세요. 여기서 백날 그림을 놓고 생각 속에서 하는 것보다도 현장 방문 일정 잡을 때 잡아 가지고 한번 같이 상의를 해 봅시다.

○박영근위원 그리고 지금 지방하천에서 반월천에 대한 설계 중이죠.

○박영근위원 건건천이 완성되고 반월천으로 연결되어서 반월저수지까지 해서 한 세트를 만들어서 트레킹 코스나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박영근위원 실질적으로 바닥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건천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포장을 했을 거예요. 지금에 있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이쪽 황토블록 계산을 한번 넣어보십시오. 그 대신에 어떤 부분인가 하니 토사를 준설해서 이쪽에 인도를 만들 때 다짐이 좋아야 합니다. 꺼집니다. 명확하게 공사할 때도 설계할 때도 다짐에 대한, 이쪽에 펄 같은 흙을 채워서 넣었을 때 정말 다짐이 중요하게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다짐을 철저하게 한 다음에 공사를 해서 황토 시멘트 길을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철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개발과장님, 요새 언론사고 뭐고 말이 많은데 대부도 체육공원 조성하는 것 말이에요. 그것 진행이 잘 설계 들어간 거예요?

○신성철위원 별도로 물어보겠지만 자세히 진행되는 과정을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신성철위원 왜 그러냐 하면 설계가 업체 선정과정에서 너무 시끄럽고 어제도 나한테 기자들이 왔다 갔는데,

○신성철위원 공모해 가지고 현 상태에서,

○신성철위원 별도로 그것 한번 자료 주세요.

○위원장 김동수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고향천 살리기 있죠?

○이상숙위원 거기가 지금 밑에 현황사진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있는 그 다리까지인가요?

○이상숙위원 네.

○이상숙위원 여기까지죠?

○이상숙위원 그러면 그 농로길에 포장했지 않습니까?

○이상숙위원 그러면 거기에다 선을 혹시 그으셨나요, 자전거도로라고?

○이상숙위원 그것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전화가 와서 그게 자전거도로냐, 거기까지만 한 게 자전거도로냐 이렇게 물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습니까?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행위 단속을 지금 현재까지 잘 하고 계신 거죠?

○이상숙위원 도시과에서,

○이상숙위원 그래서 한번 여쭈어 보고요, 또 하나는 도시디자인과 과장님, 거기 지금 위원회 명은 이렇게 해서 보면 경관위원회가 한 59명이 있어요. 꼭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이상숙위원 법에서요?

○이상숙위원 어떤 상위법이 그래요?

○이상숙위원 경관법에 있어요?

○이상숙위원 59명을 꼭 해야 된다 라는,

○이상숙위원 그러면 줄일 수는 없어요?

○이상숙위원 그럼요. 그것 알죠.

○이상숙위원 그렇죠. 여기 보면 도시건축 따로 있고 공동위원회 따로 있고 경관심의 따로 있고 이렇잖아요?

○이상숙위원 그 안에서도 다시 또 분배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그럼 전체적인 위원회 명단 좀 주세요.

○이상숙위원 네, 전체적으로요.

○이상숙위원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도로명주소 불편함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도로명주소가 지금 현실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저희 시에서는요?

○이상숙위원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내비게이션하고의 어떠한 게 혹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신주소를 찍으면 내비가 안 나온다는 얘기들이 아마 주류가 많을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어떠한 서로가 소통의 그런 것도 혹시 있나요? 궁금해서요.

○이상숙위원 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주소를 찍으면 내비가 안 나온다는 거니까 그 분야에 같이 소통을 가져서 신주소를 어떻게 하면 불편함이 없느냐 하는 거를,

○이상숙위원 네, 하시고 저한테 보고 좀 주세요.

○이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관승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대부 황금로 아까 얘기들 나왔는데 대부 황금로 자전거도로 확포장공사요. 이것 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 심사 받으신 건가요?

○손관승위원 언제 받았어요? 재정계획에도 없는데요. 이게 재정계획에도 없어요. 자전거도로 전체 인프라 구축사업으로는 재정계획에 있는데, 이게 사업대상이 280억이니까 중앙심사죠?

○손관승위원 중기재정계획은요? 투융자심사 이것 중앙심사 아닙니까?

○손관승위원 사업비 쓴 것도 없고 공사비 실시설계비 나오는 것 같고요. 그죠? 왜 그걸 질문하느냐 하면 2017년도에 보상비로 올라왔어요, 보상비로 20억이, 전체 사업비가 285억 짜리고.

○손관승위원 이것 전부 중앙심사 대상인데, 100% 우리 시비고요. 이런 것 국비 못 받나요?

○손관승위원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자전거도로지?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지방도로에 자전거도로도 같이 확포장공사 하시는 거잖아요?

○손관승위원 시도라고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좀 무리하게 잡으신 것 같은데요. 굳이 이렇게 투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그것 자료 확인해서 주세요.

○위원장 김동수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박영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설과장님, 도면 우리 전체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리고 아까 개발과에 박영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규모 복지센터 말씀드렸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지센터를 각동마다 하나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지금 보니까 저 같은 경우 제 지역구에 보면 둔배미 마을도 올라왔는데 6개통에 한 4천 명 정도가 돼요. 거기는 어린이집에다 노인정을 이렇게 해서 수년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 인원이 한 4천 명 가까이 되면 소규모 복지관이 주택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또 고잔1동 지역구 같은 데 보면 21개 노인정이 있어요, 조그마한 동인데.

그래서 소규모 단지에다 만들다 보니까 그런 것을 합쳐서 노인정을 통폐합해서, 경로당을 통폐합해서 이렇게 소규모 복지관을 만든다는 거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 것을 많이 참고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와 질의답변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