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안병권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환경문제에 지대한 관심이 많으신 최영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맑은강 가꾸기 운동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맑은강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게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최근 낙동강 오염사고를 비롯한 각종 오.폐수의 무분별한 방류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등 수질오염 추세가 계속되므로 인하여 식수는 물론 농업용수로도 사용키 어려운 심각한 상황이 닥칠 것으로 예상되어 일부 사회단체들의 환경정화를 위한 하천 정화활동을 전개하는등 각급 사회단체로부터 환경정화운동을 전개하여 왔으나, 활성화되지 못함으로 인해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샛강부터 근원적으로 맑게 가꾸어 나가야 한다는 취지아래 정부시책아래 범국민 운동으로 추진하게 된 운동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총연장 24㎞의 5개 준용하천과 5개 소하천이 시화담수호로 흘러들어 농업용수로의 사용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지속적인 하천정화운동을 전개하여 물고기가 뛰어놀 수 있는 하천으로 다시 되살려 쾌적한 하천을 만들기 위해 지난 8월20일자로 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하여 맑은강 가꾸기 추진본부를 구성 발대식을 개최하고 각 대책반별로 맑은강 가꾸기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유관기관, 국민운동단체, 환경단체등으로 구성된 범시민 맑은강 가꾸기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추진방향과 방법등을 자문토록 추진태세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맑은강 가꾸기 추진상황 종합관리 유지를 위하여 추진본부 상황실을 별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하천정화의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추진을 위하여 하천의 구간을 17개 구간으로 세분하여 시본청의 각실·과·소 및 동. 61개 유관기관단체가 참여토록 책임정화구간을 지정, 하천정화활동을 전개함으로써 30콘의 오물을 그간에 수거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맑은강 가꾸기 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시민의식이 변화되어야 하므로 1단계로 범시민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해 대형현판과 현수막, 입간판, 기타 책자, 전단등의 유인물 제작과 지방지, 유선방송등을 이용 홍보하는 등 다각적으로 홍보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맑은강 가꾸기 운동을 실질적으로 내실있게 추진키 위해 가정하수 줄이기와 공장, 축산 폐수줄이기 등 일곱가지 분야를 설정 이를 사회진흥과에서 총괄하여 추진하고 세제줄이기와 음식찌꺼기 안버리기등 가정하수 줄이기 분야는 가정복지과에서 주관하고 공장·축산폐수 줄이기와 서비스 업체 오·폐수 줄이기는 환경보호과에서, 하천정비에 따른 정비정화 종합추진은 하수과에서, 범시민 동참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전담 추진하는등 각급 분야별 대책반으로 하여금 추진, 내실있는 사업을 전개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계획입니다.

하천정화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으로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것은 하천오염의 72%가 생활하수인 만큼 생활하수의 하천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택단지의 우수관·오수관의 오접을 시정하는 것인바, 이러한 오접사항을 색출하는 작업이 어렵지만 작업추진상 어려운 점은 있으나, CC-TV등 최신장비를 투입 근본적인 오염원인을 파악 하천정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영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평소 시민화합에 남다른 관심과 염려를 하고 계시는 박명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민의 날 체육대회 행사 출전선수를 순수한 안산시민들로 구성된 행사로 진행할 수 있는지와 부정선수가 있을시 이에 대한 대책과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 날 행사를 시승격을 기념하며 안산시민의 긍지를 심어주고 전 시민이 모두가 참여하는 한마당 축제행사를 매년 실시해 왔습니다.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종전에 시민의 날 행사중 동대항 체육경기 진행중 다소 부정 선수문제로 물의가 있어서 본 행사 본래의 취지와 목적을 퇴색시킨 바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부정선수 방지를 위하여 경기종목 및 참가자격을 개선조치 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우선 연령제한을 종전 18세에서 20세로 상향조정하였고, '94년8월31일 현재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 한하여 출전 자격을 주었고 주로 부정선수가 영입되는 육상, 배구경기를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등 연령별로 고루 참여토록 선수구성을 배분토록 조치하였으며 시민이 승부욕으로 과격해질 우려가 있는 종목은 제하고 전시민이 누구나 참여하여 할 수 있는 생활체육종목인 줄다리기, 피구, 족구, 탁구, 씨름등으로 선정하여 부정선수 출전요인을 제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진행에 앞서 출전선수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일괄 회수하여 사전대조후 경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정 선수 예방을 위하여 교육을 동장을 통해서 2회, 사무장 실무자를 통해서 실시하여 특별지시한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은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정 선수 문제로 물의를 일으킨 동관계 공무원은 중징계 조치할 방침이며, 사전에 부정선수 적발시에도 징계등 강력히 조치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공무원의 성실의 의무에 관한 사항이고 허위증언과는 무관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는 시에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으시고 좋은 고견을 제시하고 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보건사회국장 신중현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전용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곡동 지역에 시립 양로원을 건립할 용의와 노인을 위한 영농화 단지 또는 부업을 할 수 있는 공간확보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홀로 사는 노인은 250명으로서 이중 76명이 선부동 영구 임대아파트에, 나머지 174명은 전세 또는 월세로 친지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이들을 수용하기 위하여 시립양로원을 운영코자 1991년도에 청소년회관 건립 계획에 따라 안산가든 인근의 근로청소년회관이 이에 통합 흡수 될 경우 이 회관을 이용하여 양로원으로 사용코자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향후 근로청소년회관이나 고잔뜰 개발시 양로원을 운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인들의 여가를 이용한 영농화 단지조성의 구체적인 계획은 추진하지 못하였지만 현실적으로 65세이상 고령화 노인들로서는 어려운 실정이며, 아울러 공단지역에 취업도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향후 여러 여건을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또한 노인들이 부업을 할 수 있는 공간마련으로는 '92년도에 원곡어린이집 신축할 당시에 35평 규모의 공동작업장을 확보하였으나 이용하는 노인이 전무하여 영·유아실로 다시 변경 원곡어린이집에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계시는 최영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천정화 장기계획 수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먼저 그간의 하천 정비 사항 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가 되면 이해가 빠를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보고순서상 정화방안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특성상 현재 관련 부서에서 계획하고 있는 하천별 차집관로가 설치되고 하수관로가 설치되면 하천수질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정화계획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에서 하수관로 및 하천 정비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아 정비후 수질개선에 미흡한 점이 발견되면 이를 보완하는 형태로 정화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만 시흥시와 화성군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와 생활하수등이 하천 오염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상류지역 수질개선을 광역 행정협의를 통해 수차 촉구한 바 있으나 시흥시에서는 '96년까지 차집관로를 설치하여 생활하수를 처리하겠다는 통보가 왔었습니다. 앞으로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인근 시군과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도시국장 이교수입니다.

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의회 안병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분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먼저 전용장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최영덕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끝으로 박명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국 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용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차례대로 대답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원곡동 라성호텔앞 지하도로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치에는 교통체계 개선 및 교통 안전사고 예방 측면을 감안할 때 지하도로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간 원곡동 라성호텔앞 도로상에 민간자본을 투자하여 지하도로 개발을 희망하는 2개 민간회사로부터 신청민원이 접수되어서 저희시에서는 지하도로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관계 규정 내용대로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왔습니다.

그러던중에 지난 8월3일 공포된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및 지난 8월16일 개정된 지하도로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등에 적합하지 않는 점이 있어서 지난 8월25일 신청된 민원 모두를 반려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도로를 설치하려면 앞서 말씀하신 지하도로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정한대로 먼저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후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 지역에 대한 지하도로를 도시계획으로 먼저 결정해야 하므로 이 결정을 위한 용역사업비 1억 2,500만원을 지난 제2회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현재 의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심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예산의 반영여부에 따라 도시계획결정 및 세부 설치계획을 수립해서 제반절차 규정을 정한대로 따라가지고 추진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곳의 도시계획시설을 하게 될 때는 지역주민의 의견이라든가 의회의 의견이라든지 기타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해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에 도시계획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민공원내의 2층 건물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공원내 휴게소는 안산시 원곡동 산100-2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면적은 대지면적이 1.115㎡이고 건물규모는 2층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용도는 당초에 간이식당용 휴게실로서 224㎡, 화장실 16㎡, 기타 73㎡로서 연건평이 331㎡의 건물입니다.

본 건물은 85년1월11일자로 안산시 고잔동 주공아파트 13동201호에 거주하는 오세화씨가 공원내의 휴게소로 이용하고자 기부채납 조건으로 도시공원법에 의한 휴게소 시설 설치를 위한 허가신청을 냈습니다.

그래서 85년4월2일자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사업시행이 허가되었으며 그후에 85년12월18일자로 사업시행자가 바뀌었습니다.

바뀐 사람은 안산시 성포동 선경아파트 13동 1302호에 사는 김창락씨로 변경신청을 해왔기 때문에 인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사업을 추진해서 86년9월1일자로 사업준공계가 제출 되었습니다만 준공처리를 위한 현지 확인결과 건축물의 많은 부분이 미시공되었고 다르게 시공된 부분도 있었고 정화조 및 하수시설 조경시설등 여러 가지 해야될 사업들이 완공이 되지 않은 상태로 확인되어서 보완지시를 내린바 있습니다.

그후에 건축물에 대해서는 미비사항을 보완해서 87년3월11일자로 준공검사를 필하였으나 기타시설인 오수관, 맨홀이라든지 앞서 말씀드린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완료를 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인 도시계획법에 의한 준공처리를 할 수가 없어서 87년5월18일부터 지난 9월5일까지 7회에 걸쳐 사업시행자에게 조속히 시공을 해서 준공을 받도록 촉구를 하였습니다만 현재까지도 그에 대한 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사업 시행자에게 다시 한번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 짓도록 촉구를 할 것이며 따라서 당초대로 완료되면 관계법령에 의한 기부채납 조치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른 사용허가를 해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사업시행자가 계속 미비점을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시에서는 전체적인 시설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계법령과 허가조건등에 따라 사업허가의 취소 또는 사업계획변경조치등 다각적이고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망대 공원내에 있는 시설에 대한 보수와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망대 공원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그간 안산을 찾은 외래객과 안산시민을 위하여 반월공업단지 조성과 안산시의 개발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전망대를 만들고 건물내에는 개발 진척상황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개발 전.후의 사진을 게시해서 한눈에 보이도록 해서 이용객들한테 보여 왔습니다.

그러던중에 지난 93년말로 1단계 안산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공원관리원 1명을 배치해서 주변의 청소 및 시설물을 관리해 왔습니다만 야간에 불량배들이 심해서 저희가 시설물에 대한 파손등에 대해서 아직 많은 부분이 파손되었기 때문에 손질을 못하고 그안에 있던 사진은 수자원공사에서 일단 철거를 해 갔기 때문에 저희가 '95년도에는 그 시설이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낡은 부분은 전면 보수하고 또 시민들에게 제공할 자료를 수집해서 전망대로서 기능이 발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환경분야에 관심이 많으신 최영덕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첫 번째가 안산신도시 2단계 개발과 관련해서 토취장지정문제를 전면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은 아시는 바와같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국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구역내 성토용으로 필요한 토양은 약9백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토취장지정할 때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사전에 위치를 선정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득해 가지고 결정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다섯 개를 약18만평이 되겠습니다.

이 면적에 대해서 토취장으로 지정하였습니다만 환경영향평가 검토시에 우리시의 의견을 물어왔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사동공원 일부 즉 한양대학교 앞의 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고려선원이 있는데 그 측면 임야에 대해서는 임야 상태가 좋고 또 이용가치면으로 볼 때 훼손하는 것 보다는 보존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낸 상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이행조건에 저희가 좋다고 하기전에는 토취장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동공원일부 및 본오동 고려선원측 토취장에 대하여는 그동안 우리시의 오랜 민원으로 끌어 왔고 또 지난 '91년10월12일에 안산시 제6회 임시회때 청원으로 제기된 바 있는 와동 앞산으로 토취장을 지정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접수 되어서 두군데, 앞서 말하는 토취장에서 흙을 토취 못하는 분량만큼을 와동 앞산내의 토취장으로 정해서 보충하는 방법으로 해보자 해 가지고 저희가 수자원공사와 그동안에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한 결과 수자원공사에서는 사업의 여건이라든지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꺼려 했습니다만 10여간 끌어 온 지역주민의 막대한 민원이고 또 의회에 청원이 되었던 관계로 해서 저희는 그것을 이행하고자 노력을 한 결과 그것으로 정하기로 일단 저희가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끝냈습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도 토취장을 정할 때 그냥 성의없이 서로 의견을 주고 받은 것이 아니라 설명드린 바와같이 임상에 좋고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수를 해서 현재 한양대앞과 고려선운옆의 산은 보존하는 것으로 일단은 저희 시의 협의가 없으면 보존하는 것으로 이렇게까지 만들어진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토취장의 위치전면 재검토계획은 환경영향평가를 그동안에 마쳤고 또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의 시급성이나 이미 지정된 토취장에 대해서 일부 토취장에 대해서는 토지보상금이 집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전면 재검토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안산신도시 2단계 개발과 관련해서 토사의 확보방안을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산신도시 2단계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국가계획에 의거해서 사업시행 주체가 한국수자원공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토취장 위치를 정한다든지 하는 것은 업무성질상 범위가 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문하신 안산시내 보존녹지로 설정된 지역중에 산림지역에 대하여 민·관 합동으로 녹지생태계를 조성하고 녹지 보존을 위한 시민공청회 개최를 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전녹지내 산림지역의 생태계 조사는 고도의 전문기술과 학문지식이 있어야 가능하므로 저희 시에는 그만한 기술적인 이력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산림생태계 연구·조사 전문기관등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 절차를 이행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화정천등 관내 하천에 대한 정비사업의 종합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하천은 앞에서 질의하신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부 다섯 개 하천이 있는데 안산천, 화정천, 반월천, 신길천, 구룡천등 총 5개의 준용하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 안산천은 '92년에 하천정비를 완료하였고 또 일동쪽에서 나오는 구룡천은 이번 고잔뜰개발시에 완전히 단지내로 들어가기 때문에 개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개 하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정천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업 시행을 위한 설계는 이미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부터 '96년까지 2년 사이에 약 60억원을 투자해서 전체연장 약4,050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050m구간에 대해서는 개발을 하는데 그중에 530m는 수자원공사의 개발등에 포함되겠습니다. 그래서 530m를 제외한 나머지 3520m 구간, 위치를 말씀드리면 화정교에서부터 화정7교 사이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안산천과 같은 방법으로 개수하는 것이 좋겠다는 전문가의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바닥에 퇴적된 불량토 썩은 잔재물 같은 것은 모조리 제거해서 저수로를 만들고 바닥에는 잡석을 깔아서 그 자체에서 어느정도 정화를 유도하면서 양측에 고수부지를 형성하는 이런 정비 계획을 세워서 사업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반월천은 전체 연장이 1,700m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고수부지 형성이 가능한데가 약200m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반월도금단지 인근이 되는데 그 지역에는 정비를 위해서 1억원을 투입해서 고수부지를 만들어 가지고 체육시설이 가능하면 체육시설을 해서 인근 기업체라든지 또 주민들이 체육공간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으며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97년부터 호안정비를 해 가지고 깨끗한 하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길천은 총연장 1,100m로서 이미 호안은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폭이 좁아서 고수부지는 형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깨끗한 하천이 유지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정비완료된 안산천에는 금년에 맑은강 가꾸기 차원에서 우선 시범적으로 정비를 하기 위해서 약 180m구간은 고수부지를 정리하는데 그 고수부지를 정리함과 곁들어서 앞으로 지역에서 오접되어서 나오는 오수를 차집관을 이용해서 차집을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 대해서는 먼저 차집관로를 묻고 정리를 하는 사업으로 해서 1억2천만원이 소요된다고 봐서 이번 추경에 사업비를 요청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먼저 시범적으로 차집관로를 묻고 고수부지를 정리해서 깨끗한 하천을 만들어 가지고 시민체육공간이 되든지 휴식공간이 되든지 하는 것을 차후에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안산천에 주거단지의 오수관 오접으로 인한 더러운 물이 하천을 통해서 바다로 나가기 때문에 이것이 하천오염이나 담수호 오염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차적으로 고수부지에 차집관로를 매설해서 더러운 물이 하천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전체대상은 안산천, 화정천, 공단해안지역, 신길천등해서 총50㎞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상에 오수 차집관로를 매설하고 이것을 하수펌프장까지 보낼 수 있는 가압펌프장 4개소를 설치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시행하기 위한 전문가에게 설계 의뢰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문가 선정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이미 오랜 경험을 축적한 건실한 회사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고를 해서 지금 5개 회사가 설계에 임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9월중에 저희가 4개 업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4개 업체를 선정해서 빠른 시일내에 좋은 차집관로 공사에 대한 안이 나오도록 해 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공사를 '95년부터 '97년까지 해 나가야 되는데 막대한 예산이 약 95억원 정도가 소요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국에서는 맑은강 가꾸기가 지금 우리도의 역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 또 국가전체로 봤을 때 하루속히 강을 살려야만이 우리 사람도 살 수 있다는 그런 경향에서 대대적으로 하천 정비를 내년부터 중점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 박명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동주택 저수조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수조설치 의무 이행이후에 미설치된 공동주택 단지에 시에서 예산을 배정해서 저수조 설치를 해서 좋은 물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하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92년5월31일 개정된 건축법시행령에 의하면 그 시행령에는 건축·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수조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 시에서는 규정대로 저수조를 의무화했고 또 공동주택의 저수조 경우에는 이미 1982년5월25일 개정된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에 의해서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이미 공동주택을 지은 지역이 있습니다.

원곡동 신원연립을 비롯해서 7개 공동주택 단지가 있는데 여기에는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설치된 지역에 개인이 재산을 형성한 것에 대해서 우리 시가 시비를 들여서 특정인들한테 투자하기에는 곤란하지 않나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해서 저수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자주 종용을 해서 시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저수조가 설치되어 있으나 사용하지 않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사용토록 조치할 수 없겠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금년만해도 유선방송 23회, 반상회보 2회, 그리고 스티카 부착물을 약300매를 만들어서 통장회의등을 통해서 저수조 보수 및 사용토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왔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주민들의 의식이 미흡해서 제대로 사용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수조 미 사용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기타 법적제재 조항이 아직까지 완비되지 못하고 있어서 저희가 강하게 행정규제를 할 수 없는 입장에 있어서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환경처에서도 이 사실을 인지해 가지고 저수조 사용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장치를 지금 마련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행정적으로 지속적으로 계도를 해 나가겠으며 법적장치가 마련되면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반드시 저수조를 사용해서 이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공동주택 저수조에 대한 추후의 관리감독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공동주택에서 설치된 저수조는 1,169개가 있습니다. 이 1,169개에 대해서 매월 15일 민방공훈련시에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연2회이상 전수조사를 통한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저수조 청소상태라든지 구조상태를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화를 해서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물을 저수조를 통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세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 김충호 안산시 부시장 김충호입니다.

평소 많은 경륜과 지역을 사랑해 주시고 또 시 행정을 조언과 협조와 지도를 해주신 노인회 어른 여러분들께서 장시간동안 방청해 주신데 대해서 안산시 전 직원을 대표해서 더 없는 경의와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먼저 박명훈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일생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청춘과 모든 정력을 기업과 가정과 국가를 위해서 바치신 여러 노인 어른들에 대한 경기의 참여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체적으로 젊었을때와 또 장년때와 노년때에 있어서는 마음과 같지 않기 때문에 그 신체 역량에 맞는 경기를 꼭 집어 넣을려고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시민의 날 행사에는 게이트볼 경기를 포함 시켰습니다.

다만 동대항으로 점수를 가산하는 것으로 하지 않고 각 노인회에서 출전하시는 그 팀별로 승부를 가려서 1, 2, 3등을 포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노인 공굴리기 등 이것은 안산시 체육회 관계관하고 현재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었을 때 동 점수에는 가산하지 않고 출전하신 팀별로 1, 2, 3등을 가려서 시상토록 검토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타 지역에서 부정선수를 데려왔을 때 그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증인감정에 관한 조례가 통과시에 위증죄로 처벌을 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은 두가지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지방자치 단체의 구성원으로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 직무를 다 하지 못했을 때 내부적인 특별 권력관계에 의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저희시에서 부정선수를 한사람도 없도록 시민화합의 장으로 하도록 강력한 지시를 했습니다.

이 지시를 위반 했을때는 현재 상태로서는 명령불복종 성실의무위반으로 징계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미래 예측으로 증인감정에 관한 조례가 통과시에는 두가지 형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의회에서 감사시 증인으로 관계공무원이 선서를 하고 사실대로 얘기를 안하고 허위로 증언을 했을때는 그 관계 조례에 의해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만 사실을 사실대로 보고를 하고 또 시인을 했을때는 이 조항에 또 이 조례 통과된 것의 위증죄에 해당이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김송식의원님께서 맑은강 가꾸기 운동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맑은강 가꾸기 운동 추진계획이 너무나 전시효과 측면이 많이 담아 있다 하는 그러한 걱정과 우려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걱정스럽고 또 이에대한 대책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시민 동참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홍보에 대한 중요성은 어느 사업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측면에도 소홀함이 없이 홍보를 강화하다 보니까 그런 인상을 준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각 분야별로 알차고 내실있게 맑은강 가꾸기 사업이 목적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유념해서 성실히 추진을 하도록 다짐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보건사회국장 신중현입니다.

전용장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양로원 시설 설치건에 대해서는 '91년도에 청소년 회관이 건립되면 근로청소년 회관이 이에 통합되는 것으로 보아 총 사업비 1억원을 들여 시설을 보수 보강하여 양로원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중장기 재정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청소년회관 건립이 유보되고 있는 상태로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양로원 시설도 유보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93년8월21일 양로원 설치 중장기계획을 '93년도에 설치해서 '96년도로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향후 고잔뜰 개발시 양로원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도시국장 이교수입니다.

자연을 사랑하고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서 남달리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노력하시는 최영덕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네가지 하셨습니다.

이 네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잔뜰 개발을 하면서 우리 관내의 자연을 훼손하는 것 보다는 외부의 토사를 활용하는 방안이 좋지 않겠느냐,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바와같이 이 사업은 수자원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최대로 외부에서 반입 할 수 있는 길이 없겠는가 하는 것을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물량이 막대하고 정해진 사업기간내에 또 그것이 아무 자재나 들어와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양질의 토사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를 벗어난 인근 지역에서는 그만한 많은 물량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내지 불가상태다 하는 것을 자기네들끼리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난뒤에 저희가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가 다만 얼마의 양이라도 외부에서 좋은 질의 흙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느냐를 인근 시·군이라든지 이런데에 공문을 보내도록 해 가지고 좋은 흙이 나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고잔뜰 개발하는데 당초에 8만5천명이 13만명으로 인구 수용계획이 바뀐것에 대해서 혹시 토지이용계획에 변경이 와 가지고 녹지지역을 확보하는 것이 적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당초에 8만5천명이 13만명으로 건설부에서 변경 결정을 하면서 기본토지 이용계획에는 변경을 하지 않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일단 검토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기본계획에 대한 안을 수자원공사에서 해가지고 저희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그 협의시에 이미 정해진 녹지지역에 대한 면적은 축소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도 쓸 수 있는 나무 즉 이식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나무는 제대로 활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이행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나무라는 것은 가식을 해서 너무 오래 두어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잔뜰이 지금 보상이나 기타 이주대책 문제로 해서 실제 단지내에 흙이 토공작업이 아직 못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자원 공사에 저희가 요구를 해가지고 활용이 가능한 나무를 최대로 선정을 해서 이식을 갖다가 활용할 수 있는 방도를 되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이런 모든 녹지라든지 이런 것을 할때 시민들에게 공청회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잔뜰 개발은 도시계획법을 벗어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공청회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만 저희는 앞으로 기본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되겠는데 그때에 설명회를 개최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수렴이 되도록 이런 절차를 갖도록 수자원 공사에 저희가 제대로 협조를 해서 이행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