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안병권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강성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성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성필입니다.

제3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8일 제1차 본회의의 의결에 따라 위원 5명으로 구성되어 9월 13일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위임받아 9월 14일 제33회 안산시의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하수종말 2차 처리시설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부담금, 자동차등록 과태료등 일반 및 특별회계 포함 572억 5,600만원의 재원이 발생하여 당초 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주민숙원사업비, 맑은 강 가꾸기 사업비 및 법적 필수경비인 인건비 부족액 등을 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예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94년 1회 추경보다 29억 6,715만원이 증액된 1,493억 3,509만 1천원이고 특별회계는 '94년도 1회 추경보다 542억 8,952만 8천원이 증액된 2,800억 3,377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 시급을 요하지 않은 예산, 과다하게 책정된 예산, 형평성이 결여된 예산 등이 있어 이를 조정하므로서 예산을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위원간 자체 협의를 거쳐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에서 5,322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돌렸습니다.

이상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강성필 예결위원장님과 예결위원 여러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 추경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 등 심사를 거쳤던 관계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생략했으면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병권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사무의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부동산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폐기물 수집수수료등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김영웅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웅입니다.

제33회 안산시의회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94년 9월 5일자로 위임받은 안산시 사무의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외 4건의 안건을 9월 9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한 건씩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사무의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안산시 사무의 위임조례로 동장에게 위임해야 할 사항을 안산시 사무의 내부위임 규정으로 시행하던 것을 조례로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우루과이 라운드 관련 농어촌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공유농경지 대부료를 경감하고 공유재산 매각시 분납 가능 사항 등을 추가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연체요율 등을 인하하여 공유지 대부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유재산관리 제도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내용으로 관계 법규상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부동산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부동산 업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동 위원회의 간사를 주무과장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업무분장 한계의 정확한 구분이 필요하여 주무과장을 지적과장으로 지정하였으며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정하기보다는 규칙으로 정함이 업무의 투명성이 확보된다고 사료되어 수정의결 했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공설묘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면적 제한이 불분명한 공설묘지의 1기당 점유면적의 제한을 명확하게 정하고 조문의 용어를 정비하며, 합장 등으로 인한 기준면적 초과시 사용료 및 관리비를 초과면적의 비율에 의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공설묘지의 1기당 점유면적율 6.6평방미터로 한다라고만 되어 있어 "이상" 또는 "이하"란 한계가 없어 이를 규정키 위한 것으로 관계법규에 적법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폐기물 수집수수료등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정부방침에 의거 10월 1일부터 통합공과금제도가 분리 시행됨에 따라서 현행 6종의 공과금을 시에서 종합고지 하던 것을 관련 기관별로 분리 시행키 위한 것으로서 심사결과 폐기물 수집수수료를 상수도요금 납부고지서에 명기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내용도 타당하고 관계법상 저촉됨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김영웅 위원장님과 총무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5건의 의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 및 심사를 충분히 거쳤던 관계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사무의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역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부동산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폐기물 수집수수료등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병권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하수도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반월도시 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건 이상 4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국중협 산업건설위원장 국중협입니다.

제3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94년 9월 5일 안산시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과 제3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위원간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위해 계류되었던 반월도시 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이상 조례 3건 일반안건 1건을 9월 12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한 건씩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안산시 사무내부위임 규정에 의거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장이 위임받아 처리해온 임주자 결정허가 및 해제 사무를 조례로 위임토록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임대아파트 입주자 결정허가 및 해제에 관한 사무를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이 처리함이 업무의 효율성 측면과 민원인의 편의도모는 물론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정부방침에 따라 통합공과금 제도가 폐지되어 상수도 요금 징수 관장업무의 분리 시행을 위한 관계규정의 정비와 타공과금 업무 대행 관계규정을 보완키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본 개정안은 통합공과금 제도의 시행이전으로 환원하는 내용과 시에서 관장하는 업무중 타회계 공과금인 폐기물 수수료, 하수도요금 등의 공과금 업무를 대행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으로 업무의 효율성 및 경비절감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동 조례 제43조의 2의 제목과 내용으로 보아 해석 및 인용상에 오류를 범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동조의 제목을 "상수도 업무의 위탁 및 타 업무의 대행"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하수도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역시 정부방침에 의거 통합공과금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과정 업무의 분리시행을 위한 관계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수도 사용량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는 위탁규정에 의하여 상수도 요금과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 할 수 있도록 개정함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바람직하며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반월도시 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의견 청취의 건은 고잔동 516번지 내에 위치한 고려대학 안산병원이 일반주거지역내 미관지구로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어 현 안산시 건축조례상 일반주거지역내의 4종 미관지구는 층수 및 건폐율, 용적율이 제한되므로 종합의료시설로 확충코자 하는 민원이 야기되고 있기에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인 종합의료시설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과 동시에 미관지구에서 제척하여 병원시설을 증축할 수 있도록 하는 사안으로 심사한 결과 안산시 지역 의료시설은 '94년 6월 30일 현재 189개소에 794병상으로 타시보다 낮은 실정이며 시민들의 의료기관 이용 불편 등을 감안할 때 동 지역을 미관지구에서 제척하여 종합의료시설로 도시계획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고 또한, 안산시민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병원증축 및 첨단의료장비 설치가 시급하여 본 안건을 제출한 것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병원이 증축되어 시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음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위원 전체의 의견으로 시측의 의견대로 이견이 없음을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 3건과 일반안건 1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국중협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 여러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토론 및 심사를 거쳤던 관계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하수도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반월도시 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시측의 의견대로 이견이 없음"을 통보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병권 의사일정 제11항 2002년월드컵축구대회 후보도시 선정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송식의원으로부터 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송식의원 김송식의원입니다.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후보도시 선정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0년도 우루과이국가에서 처음 창설된 피파 월드컵 축구대회는 올림픽 대회가 있는 중간해 4년마다 한번씩 개최되는 세계인의 축제로서 피파 회원국 193개국중 지역예선을 통과한 32개국가만이 참여할 수 있는 화합과 우정의 대회는 모든 나라가 대회를 유치하며 자국의 발전과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54년 제5회 스위스 대회를 계기로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참가하였으나, 지난 제15회 미국대회에서는 좋은 결과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켜 전 국민이 축구를 통해 하나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월드컵은 올림픽과도 맞먹는 세계인의 관심이 집중된 체육 행사로 2002년 월드컵 대회가 우리 나라에 유치되어 우리 안산시에서 경기를 할 수 있다면 더더욱 바랄 것이 없다고 본 의원과 안산시의회 의원 전원은 다같이 공감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대 국제화, 세계화에 부응하고, 국가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제17회 월드컵 축구대회 유치와 관련하여 안산시는 이미 1979년부터 초지동 666번지 상에 269㎡(81,593평)규모의 종합운동장 부지가 조성 확보되어 있으며, 주요시설로는 5만명 수용 규모의 주경기장, 3만명 수용 규모의 야구장, 5천명 수요 규모의 실내체육관, 1,000명 수용 규모 10레인의 실내·외 수영장, 10개 코트의 테니스장 등 어느 도시보다도 거대한 계획을 갖고 있으며 서울 - 안산간 전철운행, 인천 - 안산간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 시흥 - 안산간 고속도로 개통, 종합시외 및 고속버스터미널 건립 등 사통팔달의 전원공업 도시로서 서울 50분, 인천 15분, 수원 20분 등 인근 수도권 도시와 근거리 인접하여 경기장 관람 및 이용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세계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도시 녹지율 54%의 푸른 도시를 자랑하며 도시자연 공원 및 근린공원 49개소의 638만㎡의 쾌적한 휴식공간이 마련되어 관람객들이 경기 전 충분한 휴식과 자연을 만끽할 수 있으며 15년생 느티나무·은행나무·단풍나무 등 10개 수종 239㎞의 만47,500본의 가로수가 식재 되어 푸른 숲을 이루고 있어 자연과 만남의 도시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한 전원공업 계획도시로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단지역이 완전 분리된 이상형의 도시로서 타시에서 볼 수 없는 넓고 쾌적한 도로, 시야가 탁트인 육교 없는 도시, 깨끗한 도시로서 안산을 찾는 관광객은 1,200여개의 기업체 견학은 물론 볼링장 18개소, 수용장 6개소, 숙박시설 72개소, 골프장 정규코스 18홀 1개, 실내연습장 11개 등, 대형상가 38개소, 음식점 3,230개소 등의 위락시설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으며, 운동장 건립을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되어 총사업비 995억원으로 '95년에 15억, '96년 100억, '97년 100억, '98년 이후 780억원을 연차 투입 건립할 자체 계획이 이미 마련되었으며, 또한 일반회계기준 1,500억원 내외 예산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재정자립도 100%의 전국 제일의 살기 좋은 도시로 세계 속에 경기도와 안산시를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익을 담당하며 시민화합 및 지역안정을 위해서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후보 도시로 최적지임을 건의하면서 안산시를 후보지로 선정하여 줄 것을 경기도지사와 문화체육부장관님께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후보도시 선정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동 안건은 방금 제안설명을 드린 김송식의원외 의원 전체가 발의한 안건으로서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했으면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후보도시 선정에 관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또한 제3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 동안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금번 회기중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를 해주신 김태수 시장님과 김충호 부시장님, 실·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