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국장 김정부 지역경제국장 김정부입니다.

평소에 존경하옵는 국중협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고장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서 오늘 안산시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먼저 우리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현황을 간단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위치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선부동 978번지에 소재하고 있고 지난 1986년 12월에 건립이 되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규모는 13평형 100세대이고 1세대당 입주인원을 5명 이내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 500명까지 입주가 가능합니다.

입주자격은 우리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각 사업장의 생산직 미혼여성중에서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입주를 허가하고 있고 현재는 460명이 입주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개정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내용은 크게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현행자치법규상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에 입주를 허가한다든지 허가를 제한한다든지 허가취소의 사무가 시장의 권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해 보자는 그런 뜻에서 안산시 사무의 내부위임 규정에 따라서 시장으로부터 근로청소년복지회관 관장이 그 권한을 내부위임 받아서 처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7월28일자로 안산시 사무의 내부위임 규정이 개정이 되면서 임대아파트의 입주허가 및 해제사무가 동규정에서 삭제됨으로써 내부위임 되었던 권한이 시장으로 다시 환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의 입주허가 또는 취소업무가 법규에 정해져 있는 기준에 따라서 집행하는 경미한 사무이기 때문에 이를 신속히 처리해서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동사무 처리의 권한을 시장으로부터 근로청소년복지회관 관장으로 이관함이 합리적이고 사료되어서 설치 운영 조례에 이를 명문화 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아까 소재의 말씀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임대아파트 입주대상자의 자격이 안산시 소재 각 사업장의 생산직에 근무하는 미혼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생산직과 사무직의 임금격차가 현시점에서는 많이 해소됐기 때문에 생산직에 종사하는 자로 입주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생산직, 사무직 구분없이 입주가 가능하도록 입주대상자 자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물론 입주희망자가 많을 경우에는 근로청소년 임대 아파트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저임금 근로자에게 우선권을 주어서 입주를 선정하게 됨을 부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대환경변화에 대처하고 불합리한 법령 정비차원에서 개정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깊이 성찰하셔서 원안대로 의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백승태 전문위원 백승태입니다.

안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운영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배경 및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 시장사무중 입주자 결정허가 및 해제를 안산시 사무 내부위임 규정에 의거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장이 위임 처리하여 왔으나 안산시 사무 내부 위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입주가 결정 허가 및 해제에 관한 사무를 시장이 관장하여야 하나 업무의 효율성 및 민원편의를 위하여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장이 처리하도록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운영에 관한 시장 관장사무중 일부를 내부위임 규정에 의거 근로청소년회관장이 처리하던 것을 앞으로는 내부위임이 아닌 조례로 규정하여 근로청소년회관 관장이 처리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안 제4조내지 8조가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입주대상자를 "안산시 소재 각 사업장의 생산직에 근무하는 미혼여성"으로 하던 것을 안산시 소재 각 사업장에 근무하는 미혼여성으로 확대하는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면 안산시 소재 각 사업장에 근무하는 생산직 미혼여성에게 근로복지 차원에서 임대아파트를 운영하여 왔으나, 생산직만이 아닌 안산시 소재 전 사업장 미혼여성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지금까지 근로청소년 회관장이 임대아파트운영에 관한 사무를 안산시 내부위임 규정에 의거 시장 사무를 처리하여 왔으나, 안산시 내부위임 조례개정과 민원편의 행정 및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임대아파트 입주자 결정 허가 및 해제에 관한 사무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이 처리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도시국장 이교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열의를 갖고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국중협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통합공과금제도에 상수도 요금이 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중에 통합공과금에는 상·하수도, 전기, 도시가스 사용료와 TV수신료, 폐기물 수집수수료등 여섯 개의 공과금을 통합해서 1건으로 과징함으로써 시민의 공과금 납부 편익증진과 각종 사용량 조사의 번잡해소, 그리고 경비절감등의 취지에서 지난 '92년7월부터 시행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운영해본 결과 요금체납에 따른 공과금 업무의 이원화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닥쳐오는 10월1일부터는 정부방침에 의거 해서 한전, KBS등 타 기관의 공과금이 분리시행되도록 되어 있어 현재 운영되고 있는 통합공과금 제도는 폐지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종 공과금이 분리되어서 고지 과징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데 우리 시에서 과징하는 상수도 사용료, 하수도 사용료, 폐기물 수집수수료의 공과금을 한꺼번에 묶어서 하되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일괄 과징토록 해서 시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있다고 봐서 이에 부합되도록 상수도 급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며 또한 운영의 불합리한 부분도 이번 기회에 개정하고자 합니다.

금회 주요개정 내용으로서는 현행 통합공과금의 납부 마감일이 10일, 20일, 말일로 되어 있고 또한 동에서도 각 지역별로 세분화 되어 있어서 시민이 납기에 혼선을 야기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납기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고 행정의 능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매월 말일로 납기를 단일화 하고자 합니다.

또한 수요요금 고지시 하수도 사용료와 폐기물 수집수수료를 수도요금과 함께 병기고지해서 동시에 징수함으로써 통합공과금 분리 시행에 따른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른 회계에 공과금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향후 수도계량기 검침의 업무를 법인단체에게 위탁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 현행 규정상 자본금이 1천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 여건으로 현실에 맞춰보거나 또 위탁업무 참여 업체가 건실하게 운영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1억원 이상으로 해서 건실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통합공과금 제도가 폐지됨에 따른 시민의 불편을 방지하고 행정의 능률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을 이해하시어 심의요청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승태 전문위원 백승태입니다.

안산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방침에 의거 '94년10월1일부터 통합공과금이 분리 시행됨에 따라 상수도 요금 과징업무에 관한 관계규정과 타 공과금 업무대행 규정을 보완 개정코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지금까지는 상수도 요금 과징에 있어 납기를 10일, 20일, 말일로 하여 통합공과금 고지서에 포함하여 징수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상수도 요금 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하고 타 공과금 업무의 대행 규정에 의하여 수도요금 고지서에 타 공과금(하수도사용료, 폐기물수집수수료)을 병기하여 징수토록 하는 안 제43조의 2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92년7월1일 통합공과금제도 시행으로 상·하수도 요금, 폐기물수집수수료, 도시가스료, T.V시청료, 전기료등 6종은 시에서 통합고지하던 것을 '94년10월1일부터 상·하수도료와 폐기물수집수수료는 시에서 징수하고 도시가스는 가스공사에서, 전기료와 TV시청료는 한전에서 각각 분리고지하는 것으로 본 개정안은 통합공과금제도 시행이전으로 환원하는 내용과 시에서 관장하는 업무중 타회계 공과금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안으로 업무의 효율성 및 경비절감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제43조의 2의 조의 제목과 조의 내용으로 보아 해석상 및 인용상에 오류를 범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조문제목, 수도계량기 검침등의 위탁 및 대행을 상수도업무의 위탁 및 타업무의 대행으로 수정하는 것이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바람직 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최화영 네.

○수도과장 최화영 수도과장 최화영입니다.

지금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전적으로 맞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일단은 시행을 해 왔는데 지금 저희 시청외에 한전에서는 경영합리화 측면에서 무인검침제도를 도입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고 또 T.V수신료 자체를 갖다가 한전전기료에 포함을 시켜서 통합분리함으로써 T.V시청료를 더 많이 받기 위한 하나의 방편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가스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시자체에서 어떤 정부기관에 건의한 사항은 없고 정부방침이 확고하게 갑자기 결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시달이 되다 보니까 당장 저희들은 10월1일부터 이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상수도요금이나 하수도요금을 자체로 수납을 못할 지경에 있기 때문에 일단 이번 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정부기관에 건의를 못하는 사항은 정부에서 사전에 시하고 주민하고 의견청취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친 사항이 아니고 갑작스럽게 정부방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처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도시국장 이교수입니다.

안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수도급수조례개정 제안설명과 배경이 같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통합공과금제도가 폐지되므로 해서 우리시에서 받아들이는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를 상수도의 물쓰는 양에 의해서 과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수도요금 고지하는 데에 같이 병과고지를 해서 하는 것이 시민에게 여러모로 이득이 있고 예산절감도 되는 그런 뜻에서 저희가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역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이 조례상에 납부 마감일을 10일, 10일, 말일 한달에 세 번을 나눠서 하게 되겠고 또 한동에서도 지역별로 세분화가 되어 있어서 시민들이 납세를 하는데 혼선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에서 배경을 말씀드린 바와같이 통합공과금 제도가 폐지됨에 따른 시민의 불편을 방지하고 행정의 능률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조례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이해 하셔서 심의요청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백승태 안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배경 및 사유는 동 조례도 정부방침에 의거 통합공과금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과징업무의 분리 시행을 위한 관계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골자는 지금까지는 현행 통합공과금제도에 의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통합공과금에 포함하여 과징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통합공과금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를 말일로 하여 상수도 요금 납부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안 제19조가 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행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통합공과금 제도에 의하여 타 공과금과 통합하여 부과징수 하였으나 동제도의 폐지로 인하여 통합공과금제도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환원하는 것인바, 통합공과금에서 분리 시행되면 장기간에 걸친 검침등의 문제점도 해소될 것인바 납기를 10일, 20일 말일에서 매월 말일로 개정하는 것과 상수도 사용량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는 위탁규정에 의하여 상수도 요금과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은 경비 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바람직하여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그동안에 통합공과금제도가 같이 운영이 되므로 해서 타 기관의 업무를 우리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대행했습니다.

이것이 정부방침에 의해서 분리가 되는데 T.V수신료까지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도시국장 입장에서 여기서 대답드릴 사항은 범위가 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 개인 생각으로서는 난시청지역이 있다면 그것이 해당되는 시 자체에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를 통해서 어느지역에 그런 것이 있는지 그것을 해결할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조례 심의가 끝이 나고 조례가 결정이 되고 나면 저희가 바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중혀 의사일정 제4항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지역경제국, 도시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순서는 지역경제국, 도시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실이 협소한 관계로 집행부에서는 국별 심의가 끝나는대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일정으로 많은 분량의 예산을 심사하는 만큼 원만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지역경제국 소관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정부 지역경제국장 김정부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국중협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지역경제국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 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현황을 설명드리고 이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주요투자사업현황 마지막으로 주요투자사업별 현황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 총규모는 186억9,525만원으로서 당초예산대비 1.8%인 3억3,054만7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는 당초대비 0.06%에 해당하는 1,054만7천원이 증액된 153억8,348만2천원으로서 이를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는 당초대비 0.3%인 665만원이 증액된 20억 6,16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업과는 당초대비 0.006%인 28만원이 증액된 45억4,506만원, 교통행정과는 당초대비 0.17%인 403만2천원이 증액된 22억7,005만2천원, 산업과는 당초 대비 0.03%인 167만5천원이 감액된 52억6,475만1천원 노동복지회관은 당초대비 0.4%인 126만원이 증액된 2억5,949만2천원이 되겠으며, 근로청소년회관과 농촌지도상담소는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로서 당초대비 10.6%인 3억2천만원이 증액된 33억1,27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재원별배분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총 153억8,348만2천원중에서 경상비는 당초대비 0.5%인 1,054만7천원이 증액된 19억4,597만2천원이 되겠고 투자사업비와 반환금은 당초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총 33억1,276만8천원중에서 경상비는 당초대비 1.4%인 250만9천원이 증액된 1억8,76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투자사업비는 당초대비 38.6%인 8,340만원이 증액된 2억9,935만5천원이 되겠고, 예비비는 당초대비 9%인 2억3,409만1천원이 증액된 28억2,57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주요투자사업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금회 추경에 주요투자사업이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교통사업특별회계로서 불법주정차 견인업무의 신속한 처리 그 다음에 피견인차량의 파손방지 단속원의 안전을 위해서 차량견인용 레바설치공사에 4,840만원, 도로변에 위치한 국민학교 학생들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드레일 설치공사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정차단속 업무량의 증가 및 단속원 증가에 따른 견인 사무실을 확장해야 할 필요성에 따라서 공사비 부족액 500만원이 증액된 2,5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투자사업별 현황은 방금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국 예산은 주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부디 원안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지역경제과장 전서규입니다.

개인 서비스업체가 저희 관내에 관장하고 있는 곳이 총 4500여개가 됩니다.

이중에서 저희가 금년도에 3천여개의 외부 식별 가격표를 제작해서 배부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말에 1천개를 더 제작해서 업소별로 배부코자 합니다.

이것이 효과가 얼마나 있냐는 저희뿐만이 아니고 소비자들이 사용을 하실 때 가격표하고 실제로 받는 금액하고 차이가 있나 없나 이것을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특히 목욕업소의 예를 들면 현재 2천원 받고 있습니다만 2,300원 받는다 그러면 저희한테 즉시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다시 얼마를 받고 있는가 규명도 해보고 또 지도를 해서 가격도 인하를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교통행정과장 임종호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나중에 자세한 자료를 드리겠지만 주로 건물이나 시설물 같은데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L.G마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들어서므로 인해 가지고 상당한 교통혼잡이 초래되고 유발됩니다.

그래서 바닥면적 1,000㎡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용도별로 교통유발 계수가 나온게 있습니다.

계산해 가지고 3억2천이 된 겁니다.

이것은 교통환경 예산에 전부 쓰여질 예산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예. 건물주인이 내게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가드레일 설치는 학교주변에 애들이 건너갈 수 있는 위험한 도로입구 그런데를 조사해 가지고 설치하고 작년에도 화랑초등학교, 성포초등학교, 삼일국민학교에 설치를 해가지고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또 면허시험장 거기 보면 상당히 택시들이 교통위반을 많이 하고 그래서 거기에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교통행정과에서는 작년에 처음 했는데 학교 3군데만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예.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견인차 3대가 있습니다.

3대 가지고 카바를 하고 있는데 현재 레바설치가 안 돼 가지고 비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레바설치가 안되므로 인해 가지고 어떤 차량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차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서 갈구리를 매가지고 하는데 지난번에도 직원들이 다치기도 하고 자칫하면 상당히 위험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라든가 인근 시군을 보면 전부 레바를 설치 했어요.

물론 금액도 상당히 큽니다만 레바를 설치하게 되면 비가 올때도 쉽게 할 수 있고 아주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견인을 할 수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예. 부착물이고 또 종전에는 레바설치를 안했기 때문에 차량을 끌고 견인을 해 가지고 오다가 급정거를 하게 되면 이게 무너집니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차가 상하는 예도 있고 이래 가지고 굉장히 견인할 때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없죠.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견인차는 교육청뒤에 보면 견인사무실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예. 그래서 견인차 사무실도 넓힐려고 예산에도 올려 놓고 이번에 추경에서도 조금더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그게 한 15평정도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굉장히 좁죠. 그리고 명년도에는 공익근무요원이라 해가지고 한 15명 더 들어 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조금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교육청뒤에 주차장 시설이 있는데 거기다가 할 예정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그래서 우선 장소를 여러 가지로 물색을 해 봤습니다만 여기는 시유지거든요.

시유지고 주차장 관리도 곁들여서 할겸 지금까지 거의 있었기 때문에, 중앙이 되겠습니다.

센터가 되고 이래서 그쪽에 하게 되면 상하수도 관계 정화조 관계 이런 것이 고려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여기에 하게 된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이번 추경에는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예.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지난번에 홍위원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잠깐 말씀을 나눈 바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도시국하고 업무 협의를 수차에 걸쳐서 했는데 도시계획변경 절차가 있기 때문에 수월하지 않게 되어 가지고 그쪽에서는 존치하는 쪽으로 회신이 왔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 가지고 바로 추경에 삭감을 할려고 하다가 아직도 홍위원님께서 도시국에 가서 절충을 하신다는 말씀도 있고 이래 가지고 깎게 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나중에 마무리 추경이 있기 때문에 그때 삭감하면 삭감은 별로 문제가 안되는데 그게 절충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도시국장 이교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하시며, 특히 연일 계속되는 임시의회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국중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도시국 소관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도시국 소관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의회에 상정하게된 배경과 투자 방향, 그리고 세출예산편성규모와 과별 세출내용, 끝으로 주요투자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통합공과금 제도는 오는 9월말일로 끝이 나고 10월1일부터는 새로운 분야별로 공과금을 과징하게 됨에 따라 수도과에 새로운 인력충원 및 수납업무 추진에 필요한 예산확보가 필요되겠고 하수종말처리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내년도에 쓸 관급자재를 사전에 확보하는 예산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금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일반운영비중에 잔액으로 처리될 일부예산과 사업 집행후에 잔액의 감액 조치를 하고 여건 변경에 따라서 금년에 집행하고자 했던 사업에 대해서 사업추진이 불가한데에 대해서는 감액조치를 해서 자금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본 예산 편성시 재원사정등으로 인해서 확보하지 못했던 주민숙원사업과 지역경제 생활화를 위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그리고 생활민원 해결을 위한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투자하고자 하였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국 총예산 규모는 당초예산액보다 32억9,357만5천원이 증가된 922억1,482만9천원으로서 3.7%가 증가 되었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는 당초예산액보다 23억7,107만8천원이 증가된 506억3,238만5천원으로서 4.9%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보다 9억2,249만7천원이 증가된 415억8,244만4천원으로서 2.2%가 증가되었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별세출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각과별 세출내용으로는 도시과 예산은 당초보다 2억6,724만원이 증가된 95억3,235만9천원으로서 2.8%가 증가되었으며, 그 사유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 '94.8.3공포('94.1.3.시행)됨에 따라서 상가를 겸한 지하도로를 건설할 경우에는 민간자본유치촉진법 및 지하도로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부합되도록 사전에 시에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 후 민자유치대상사업을 선정 추진토록 되어 있어서 교통소통의 원활과 안전사고 사전예방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 2개소, 즉 상록수역앞과 라성호텔앞이 되겠습니다. 2개소에 대하여 도시계획 결정을 하고자 그 용역비를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는 당초예산보다 470만원이 증가된 4,762만4천원으로서 10.9%가 증가되었으며 그 사유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행정 대집행을 실시하려면 사전 계고기간등이 소요되어 그 기간에 무허가 건축물임을 알 수 있는 표찰을 부착함으로서 선의의 피해자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표찰제작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지과는 당초예산보다 4,500만원이 증가된 101억8,494만6천원으로서 0.4%가 증가되었으며 그 사유는 와동 727번지 주변일대가 대부분이 주택이 건립되어 있으나 녹지가 조성되지 않아서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있어서 쾌적한 주택지 조성을 위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건설과는 당초예산보다 3,927만4천원이 증가된 143억2,518만9천원으로서 0.2%가 증가되었으며 그 사유는 밝은 밤거리 조성과 교통사고예방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가로등, 보안등의 추가시설에 따른 공공요금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하수과는 당초예산보다 20억1,086만4천원이 증가된 164억5,777만4천원으로서 13.9%가 증가되었으며 그 사유로는 날로 심화되는 하천수오염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코자 안산천 맑은강 가꾸기 시범사업비로 1억2천만원, 하수종말2차처리시설 및 확장공사에 내년도 시공분인 공장계통 포기조 및 최종 침전지의 기초공사에 소요되는 관급자재인 콘크리트말목을 사전에 확보해서 내년도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18억9,200만원을 본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도시국소관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의 3개 특별회계가 있으며, 당초예산액보다 9억2,249만7천원이 증가된 415억8,244만4천원으로서 2.2%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사유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합공과금제도가 '94.10.1일자로 분리시행됨에 따른 인원충원, 수납업무추진에 따른 각종 소요예산이 1억4,93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로면에 설치한 하수도 맨홀의 덧씌우기등 도로보수 공사로 인해서 기존도로와 차이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 맨홀이상 및 이에 따른 포장보수를 도로 관리 부서인 건설과에 일괄 의뢰해서 보수토록 하게 됨에 따라서 그 부담금을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이전될 자치단체 이전금 1억5천만원을 확보해야 되겠으며, 수도과에 위탁하는 하수도 사용료 과징에 따른 수수료 부담금으로 4,680만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추진하는 주요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총 투자사업대상이 금회 추경에 요구한 40건을 포함해서 92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이미 예산 확보해서 88건을 추진하고 있으며, 35건은 사업완료 했고 31건은 착공해서 진행중에 있고 나머지 20건은 설계를 완료했거나 지금 발주 의뢰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설계를 하지 않고 있는 2건에 대해서는 교통사고를 대비한 야광표지판, 교량가드레일등을 수시로 보수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시에 설계를 해서 발주 하겠습니다.

금회 신규로 계획한 4건에 대해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또한 향후 살기좋은 안산건설을 위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4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의 생활환경 관련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복지사업등에 대한 욕구는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공원, 녹지 공간조성등 대규모 사업의 해결을 위해서 많은 재원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시민의 욕구를 최대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많은 고심을 하면서 예산의 투자방향을 정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소관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조명호 도시과장 조명호입니다.

방금 홍장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에서 지하도 시설에 관한 규칙에 보면 1일 통행량 6천명 이상일 때는 지하보도나 지하육교를 설치하도록 법에 정하고 있습니다.

라성호텔앞하고 상록수역앞에 볼 것 같으면 상록수역앞에는 두 도로를 횡단해야만 월드아파트라든가 우성아파트, 신한아파트 이런데가 통행이 되도록 되어 있고 라성호텔앞에 보면 공장 근로자들이 1일 한시간에 6천명이상이 통과되기 때문에 본 시에서 지하도로나 지하육교를 설치해야만 되는데 이것을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의해서 민간자본을 유치하면 시비가 상록수역 앞에 보면 육교를 설치한다고 할때는 약 31억정도의 시비가 +가 되는 것이고 라성호텔쪽에 가면 약9억5천만원이 +가 되기 때문에 시비를 들이지 않고 시민이 안전하게 횡단하게 할 수 있게끔 지하도로겸 지하상가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과장 조명호 지하도 시설에 관한 규칙 3조1항3호에 볼 것 같으면 지하도로겸 지하상가를 할때는 미리 사전에 도시계획으로 결정한 다음에 하게끔 절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도로만 갖고는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하상가하고 겸해서 민간자본을 유치할 계획로 도시계획에 결정코자 합니다.

그러니까 지하상가겸 지하도로를 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과장 조명호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조명호 8월3일날 법률이 공고되어 가지고 3개월후에 시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월3일경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조명호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 3개월후 11월 3일날 시행령이 되도록 되어 있지만 지하도로시설에 관한 규칙이 금년도 8월16일날 개정됨으로써 지하도로를 할때는 사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야 되겠기 때문에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조명호 지하도 시설할 때 같이 하게 됩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지금 도시과장이 설명드린 바와같이 홍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어느 것이 먼저냐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먼저냐 행정적인 절차가 먼저냐 이게 홍위원님께서는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도시계획에 대한 결정이 안될 경우에는 나중에 다른 사업에 대한 검토 자체가 안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그 지역 일대와 나아가서는 크게 봐서 전체 안산시의 교통이라든지 지금 홍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제반 여건을 검토해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선행된 다음에 우리가 수익사업으로 하든 민자유치를 하든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한 30억이라든지 약 9억이라든지 이런 돈을 우리가 투자하는 것 보다는 민자유치를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해서 우선 민자유치를 검토하게 된 것이고 어느 사업을 하든 우리가 공영개발사업을 하든 민자를 하든 도시계획은 먼저 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용역을 먼저 해서 사업결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는 민자유치법에 의해서 추진을 하는 계획으로 추진을 한 것입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그것은 먼저 민간인이 상록수역이나 라성호텔앞 두군데가 이미 한동안 추진이 되어서 진행되어 왔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중단하고 한다는 것은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그 차원에서 이것도 일단은 민자로 하는 것이 이익이 오지 않겠냐는 전제를 붙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민자유치법에 의한 절차는 별도로 밟을 것이고 다만 어느 사업을 하든 간에 도시계획은 두군데 지하통로는 필요한 것이고 겸해서 우리가 돈을 투자 안하고 하는 길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추진하던 그런 사업이고 그래서 일단 민자유치 소리를 거론하게 된 겁니다.

아마 위원님들께 그 두군데에 뭔가 입체로 해서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설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실 것 같아서 이번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녹지과장 홍사정 녹지과장 홍사정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상정한 곳은 와동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길동쪽으로 가다 보면 밤나무집 맞은편과 주택가 사이에 있는 완충녹지로 계획만 해 놨습니다만 아직 아무 것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지역의 쓰레기라든가 상당히 냄새가 나서 완충적인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기다 조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질의하신 그 지역은 이번에 계획은 안 들어 갔습니다. 그 지역은 운전면허시험장 커브돌기전의 위치이고 그건 안산시 공원묘지 옆부분인데 그 지역과는 다릅니다.

○녹지과장 홍사정 예.

○녹지과장 홍사정 글쎄 아랫부분은 시설녹지 다 되어 가지고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어떤 소관인지 알아 가지고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녹지과장 홍사정 알겠습니다.

보도변은 녹지과 소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대로 조치하고 또한 제출한 것에 대한 것은 바로바로 치우겠습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건설과장 심관보입니다.

본오동 화성군계간 도로개설공사 설계 변경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도로 중로2류 105호선은 본오동에서 화성군 매송면을 연결하는 연장 6.5㎞에 폭 15m 도로입니다.

4차선이 되겠습니다.

안산시 구간은 1.16㎞에 달하고 있습니다.

1억660만원의 용역비를 세워 가지고 용역발주를 하고자 했었는데 화성군에서 예산을 삭감시켜 버렸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1.16㎞에 교량이 하나 있는데 교량을 하나 건설할려면 10억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용역비나 사업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화성군에서 금년 7월에 건설부로부터 그 도로가 국도로 승격이 되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관리청인 서울지방국도관리청하고 상의를 해야 됩니다.

그 도로가 15m 도로인데 국도 관리청인 서울지방국도관리청에서 몇m를 확보해야 될 것인지 또 교량은 예를 들어서 1/3을 화성군이 부담한다든지 아니면 안산시가 전체를 한다든지 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국도로 승격되는 바람에 잠시 유보시킨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지금 개설중인 도로공사 국한된건데 관급자재비 이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는데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면 시설비로 안되고 잡수입으로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옹벽공사를 새로 하기 때문에 레미콘 대금이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비목으로 영입되는 것을 시설비로 영입해 가지고 관급자재비인 레미콘 값을 지불할려고 부기상으로만 변경 요청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전체 사업비가 움직이면 안되니까 전체 사업비 중에서 일부를 갖다가 집행잔액이 다른 타 과목으로 영입이 되면 공사비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공사비 자체의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하수과장 이태윤 하수과장 이태윤입니다.

맑은강 가꾸기 시범사업은 삼일로 가는 교량에서 안산천 하류로400m를 한쪽에 200m씩 양쪽에 400m를 하는 것입니다.

사업의 취지는 저희가 나름대로 연차계획으로 오수차집관로의 시설계획이 되어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지만 사실 시민들의 호응도가 적기 때문에 우선 고수부지나 잔디라도 깨끗하게 조성하고 꽃이라도 예쁘게 하면 나름대로 붐이 조성되어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하고 시민들이 버리는 것은 사전에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시범교육장으로 한 1억2천 정도 해서 전 시민이 시범교육장인 400m처럼 깨끗하게 하자는 차원에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상정한 것입니다.

이것을 해가지고 물이 맑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이 이것을 보고 붐 조성을 하자는데 큰 뜻이 있습니다.

○하수과장 이태윤 화정천도 저희들이 용역을 해 놓고 조성은 못 했는데 내년 당초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예산이 허용된 범위내에서 정비를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이태윤 네. 알겠습니다.

○하수과장 이태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수부지 부분에는 꽃은 안 심습니다.

고수부지 부분에는 물이 지나가기 때문에 잔디만 심고, 꽃은 호안블럭 위에 도로에서 조금 보이는 1, 2m정도에 비가 와서 물이 흐르는 것을 제외한 부분에 꽃을 얘기하는 거지 고수부지 부분은 꽃은 안 심습니다.

블록이나 잔디나 그것은 세부설계 들어 갔을 때 문제 없는 시설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하수과장 이태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미리 전문 기술자들이 그 지역을 잘 검토를 해 가지고 나중에 차집관로가 되더라도 미리 차집관로를 묻으면서 잔디 조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체용역이 되면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도 염려가 되지만 나름대로 맑은강 가꾸기를 범시민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나중에 용역을 해가지고 조금 틀리는 것을 감안한 그런 시설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이태윤 저희들도 고수부지 조성하는게 나름대로 장기계획으로 아스팔트도 있고 콘크리트 포장도 되어 가지고 로라 스케이트장도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시범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 예산도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상 잔디하고, 콘크리트 포장이 예산이 허용되면 콘크리트도 최대한으로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 때문에 전체적인 완벽한 계획은 못해서 그런 거죠. 사실 안산천 전체가 앞으로 오수차집관로가 다 되면 구색을 맞춰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그게 그 얘기에요.

차집관로를 우리가 사실 맑은강 가꾸기로 해서 먼저 고수부지를 정리하고 거기다 우리는 지금 떼를 심는 것도 사실 시기가 이르다고 보는 거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선 관을 묻고 바닥을 정리해 놓고 홍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등등의 전체적인 우리 안산천 고수부지의 활용계획이 지금 몇군데는 체육시설 정도를 해서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그것은 사회진흥과하고 우리 시의 내적인 얘기입니다마는 그런 계획은 해 가지고 하는데 이 예산은 우선 시범케이스로 한 180m정도 구간은 이번에 차집관로를 먼저 묻고 하상을 깨끗이 정리해 놓겠다......

○도시국장 이교수 그렇죠. 차집관로를 먼저 묻고 하상을 깨끗이 정리해 놓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185m만 먼저 묻고 정리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주변에 시민을 위한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시 사회진흥과하고 전반적인 합의를 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 나갈 겁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강래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강래윤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국중협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지원사업소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94년도 제2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총 예산규모 도시개발특별회계 공영개발특별회계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페이지 총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당초 1,641억7,288만9천원보다 31.2%가 증가된 2,154억1,712만2천원이 되겠으며, 공영개발특별회계는 당초 128억993만8천원보다 12.8%가 증가된 144억5,95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규모와 세입내역은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내역을 보고 드리면, 토지매수 및 이주대책 추진비와 지장물철거등의 당면한 현안문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관리비로 9,726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사업비 또한 일반운영비에 1억2,120만원과 토지 추가 보상비 510억800만원을 또한 분묘이장에 따른 시설비로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공영개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먼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당초예산 128억993만8천원보다 12.8%가 증가한 144억5,95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으로는 '93년도 세입세출자금 결산이월금 16억4,957만8천원을 금번 2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내역에 있어서는 관리사업비에 상가 및 아파트 기본관리비 666만원과 업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를 1,2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도시국장 이교수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좀더 저희가 충분한 내용을 숙지해 가지고 대답을 해 드렸어야 되는데 약간 미흡한 점이 있어 가지고 오늘 다시 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그 동안의 고대안산병원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안산시에 도시계획결정이 되면서 일반 주거지역으로 된 것이 '79년5월21일날 결정이 됐고 부지 분양은 학교 법인 고려학원으로 수자원공사에서 분양을 했는데 '79년8월31일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산시 건축조례 제정은 '82년7월7일날 되어 있고 당시에는 4종 미관지구로 지정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대병원 건축허가는 '83년3월12일날 나갔고 용도지구 도시계획법에 의한 4종 미관지구로 지정된 것은 '83년6월11일날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축준공은 '84년12월14일날 되어 가지고 병원개원은 '85년5월5일날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려대학교에서는 도시계획시설로 종합의료시설로 결정신청을 지난 6월28일날 저희한테 했고 그동안에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인천일보와 기호일보에 7월13일부터 7월27일까지 공람 공고를 한바 있습니다만 이의 접수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참고로 본 고대병원이 이번에 종합의료시설로 결정이 되면 우선 500병상에 대한 건축시공은 2년안에 끝내겠답니다.

그리고 2013년까지에 대한 것은 앞으로 장기계획에 의한 나름대로의 병상 확장까지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당초에 500병상으로 하고자 할때의 사업은 일단 앞으로 2년안에 건축과 신장비가 도입된다는 것을 저희가 고대측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관련법 검토사항을 보면 건축법 시행령에 의해서는 일반주거지역내에 의료시설을 하는 것은 조례에 위임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산시에서는 일반주거지역이면서도 고대병원이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어서 그 내용에 보면 우리 안산시 건축조례 36조4항 규정에 보면 병원시설을 증축이나 또 개축이나 이런 것은 하나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고대병원이 증설을 하고자 해도 도저히 규정상 증축이 안되기 때문에 이번에 종합의료시설로 하면서 미관지구를 제척을 해 가지고 조례에 적용받는 것을 배제하는 그런 시설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백승태 전문위원 백승태입니다.

반월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제32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제반 법규의 심층검토를 위하여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안산시 고잔동516번지내에 위치한 고려대학 안산병원의 부지가 일반주거 지역내 4종 미관지구로서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어 현 안산시 건축조례상 일반주거 지역내의 4종 미관지구는 층수 및 건폐율 용적율이 제한됨으로 종합의료시설로 확충코자 하는 민원이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 계획시설인 종합의료 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동시에 미관지구에서 제척하여 병원시설을 증축할 수 있도록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시설 결정내용에 종합의료시설을 설치하는 내용과 4종미관지구를 제척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동지역은 현재 도시계획법상 일반주거지역이며 4종 미관지구로서 안산시 건축조례 제36조 제4항 각호에 규정하는 3층 이하의 건물 즉, 단독주택, 복합주택, 유치원, 아동시설 및 노인시설, 종교시설, 근린공공시설, 공공업무시설, 공동주택, 기숙사에 대하여 건축이 가능하며 의료시설은 제외되어 있어 병원 증개축이 불가한 실정이었습니다.

현재 안산시지역 의료시설은 '94.6.30 현재 189개소로서 병상은 794병상으로 타시보다 낮은 실정이며 시민들의 의료기관 이용 불편에 대한 원성이 날로 팽배되고 있으므로 동지역을 매관지구에서 제척하여 종합의료시설로 도시계획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미관지구제척시 의료시설 증개축은 가능하게 되며, 안산시민을 위한 양질의 의료써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병원의 증축 및 첨단의료장비 설치가 시급하여 본 안건을 제출한 것으로 아는데, 본 기획서가 타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견이 대두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건축할 수 없다"입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증축이나 개축이나 하여튼 늘리는 것은 여기서는 "건축할 수 없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수는 가능하지만 건축할 수 없는 사항은 하나의 대대적인 개축도 건축으로 볼 수 있는 개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나중에 미관지구로 묶인거죠.

○도시국장 이교수 지금 미관지구로 지정되고 나서 부터는 병원시설은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말씀중에 꼭 해야 되느냐고 하시는 말씀은 어떤 뜻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일반주거지역내의 것을 그렇게 고도제한을 다 풀고 할 경우에는 인구의 증가가 예상이 많이 되기 때문에 또 우리가 당초에 미관지구로 정해서 도시의 미관을 잘 가꾸기 위해서 정해 놓은 그 취지를 전체지역을 다 풀 때는 그런 인구증가 유발이라든지 도시미관의 저해에 끼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곤란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지역에 대해서는 고대병원자리가 지금 의료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거기가 고도제한에 묶여서 그런 건데 이것이 당초에 병원을 지을때는 미관지구가 사실 정해져 있지 않던 것이 나중에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병원이라는 것이 일종의 개인의 병원 자체로 보면 영리사업도 되겠습니다만 어느 특정인을 위한 그런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안산시민 위생, 보건 이런 전체 건강향상을 위해서 이런 종합병원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지금도 병원 숫자는 적기 때문에 기왕에 지금 있는 부지를 활용해서 근래 최신식 그런 종합의료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공공용지 이런 것이 많은데 더 병원으로 그런데를 활용할 생각은 없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녹지나 이런 것은 더 이상 저희가 약 50여%에 겨우 달하고 있기 때문에 보존녹지나 이런데를 벗겨서 병원을 유치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고 일반의 공공용지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게 사실 별로 없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