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1항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에너지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환경에너지교통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515페이지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이상숙위원 공공운영비입니다. 에너지정책전환을 위한 지방정부 협의회 연회비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경기도만 말씀하는 건가요? 아니면 대한민국 전체에서 25개,

○이상숙위원 전체에서 25개 시군만 가입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상숙위원 그 외 안 가입된 지자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서 가입이 안 됐나요?

○이상숙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 25개 시군이라고 생각하면 많은 것은 아니거든요.

○이상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진이 우리하고 가깝다는 것 때문에 우리도 들어간 건가요?

○이상숙위원 효과가 있나요?

○이상숙위원 그런 데만 한 것 같아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겠죠?

○이상숙위원 그 다음 아래쪽에 보면 공중화장실에 안심벨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나요?

○이상숙위원 지금 현재,

○이상숙위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나요?

○이상숙위원 그렇다고 본다 할 때 미비하지만 효과가 있기는 있는 거네요? 투자한 것만큼의 가치가 있나 보네요?

○이상숙위원 저희가 7대 후반에 들어와서 주미희 의원하고 저하고 제일 먼저 여성들의 안전을 위해서 현장방문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상황은 하나도 보고를 안 해 주셔서 관심을 갖고 하다 보면 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고가 없어서 매우 궁금했어요.

○이상숙위원 상황에 따라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진취적이어야 되는지 아니면 정말 불합리한 것인지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궁금하거든요.

○이상숙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연말이나 6개월에 한번 정도라도 시행함에 있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다음은 157쪽 환경정책과장님, 사무관리비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사업 안내입니다. 1천만 원이 계상됐어요. 어디에 뭘 하실 건지 효과와 의문점이 사실 궁금하거든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지금 1천만 원을 세우면 가서 미세먼지 측정을 하는 거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관점인가요, 아니면 학교도 전체적으로 하실 생각이 있나요?

○이상숙위원 그래서 사실 그렇게 하는 건지, 저감 사업에 대해서 안내를 어떻게 하는 건지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잘 알겠습니다.

또 그 뒤에 보시면, 518페이지입니다.

차열페인트 시공은 당초 본예산에 삭감했던 거죠? 그런데 왜 삭감했다 다시 또 올리고 이런 방향을 잡았는지요.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면 저희 안산시에 25개동이잖아요? 25개동을 다 그런 시스템으로 전환하신다는 것인가요,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상숙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님,

○이상숙위원 521페이지입니다.

민간 행사보조사업인데요, 원전1기줄이기 에너지 심포지엄이 있어요. 심포지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또 어떤 단체가 하고 있는지요? 목적이 또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만 해 주세요.

○이상숙위원 지원단체는 어디인가요?

○이상숙위원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예산부터 편성을 해도 되나요?

○이상숙위원 직접 하실 계획이에요?

○이상숙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523페이지입니다.

사사동 안골마을 도시가스 설치비는 건설과에서 도로공사와 같이 절감이 될 텐데 이게 따로따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혹시 비교검토나 절약하는 것 이런 것,

○이상숙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자원순환과 과장님,

○이상숙위원 531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포상금이 있어요. 우수단체 포상금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상숙위원 다시 설명을 제가 해 보겠습니다.

안산 25개동 전체에서 청소환경을 위해서, 즉 말자하면 국토대청결이나 등등 이런 거를 하는 우수동을 해서 포상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제가 생각하면 될까요?

○이상숙위원 우수동을 해서 뭘로 해 주는 건가요? 표장을 해서 현금을 지급을 하시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포상금으로 지급할 거예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선거법에 안 걸리나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1등부터 3등까지만 주나요?

○이상숙위원 장려상도 몇 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상숙위원 그것 누가 심의를 하나요?

○이상숙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 바로 아래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저희 상임위에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말씀드렸던 것 다 기억하고 계시죠?

○이상숙위원 그래서 그거로 말미암아 어떻게 특별하게 이런 시스템을 바꿔야 되겠다 라든지 하는 것을 강구하고 계신가요?

○이상숙위원 그 분들에 대한 전체적으로 저희가 화요간담회를 통해서 라든가 각자 위원님들의 생각도 다 담아서 본다 라면 보통 한 업체가 장기독점하고 있는 게 기정사실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특별한 뭐가 없나요?

그 외의 안산시에 그런 사업을 하시고 싶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 폭을 넓혀 놓아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숙위원 그게 선행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숙위원 자원순환과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35페이지입니다.

매립장 관리동 철거비용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왜 삭감을 했다가 당시 그렇게 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이상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40페이지입니다.

○이상숙위원 과장님 대행사업비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원문화박람회 대행사업비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시 역할이 뭐예요? 이만큼 돈을 들여서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역할이 무엇인지,

○이상숙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대로 우리 시 요구사항을 경기도에서 다 들어준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이상숙위원 특별하다는 것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상숙위원 6회째라면 타 시군에서도 이런 상황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5회째까지. 그 시군에 대한 평가를 잘 알고 계신가요? 문제점이라든가 평가라든가 이런 걸 다 파악하셨나요?

○이상숙위원 타 시군에서도 좋은 평가가 있던가요?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면 박람회가 3일간이죠?

○이상숙위원 3일간 치르고 난 후에 활용방안이 어떤가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이상숙위원 당연히 남죠. 그거에 대한 활용방안을 여쭈어보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어쨌든 만약에 정말 잘 된다면 치르고 난 후에 활용방안이 가장 중요할 거예요. 3일 동안 치르고 난 다음에 폐쇄된다든가 관리 안 한다든가 하면 그것처럼 낭비되는 일이 없으리라 생각이 들어서 정말 관심 갖고 추진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541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단절 등산로 연결사업 광덕산 외 이렇게 해서 1식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대상지는 광덕산 외 정해진 데가 있나요? 몇 군데인가요?

○이상숙위원 거기 한 군데인가요?

○이상숙위원 진입로면 장소가 정해진 데가 별도로 있냐고요.

○이상숙위원 어디라고 말씀을 못해 주시나요?

○이상숙위원 과장님, 말씀이 길 것 같아서 시간절약을 위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숙위원 공원과입니다.

○이상숙위원 시설비입니다.

화랑유원지 산책로 개설에 1식이 올라왔어요. 본예산에도 없고 왔는데 어디서 어떻게 산책로를 개설하기에 1식에 9천만 원이 들어가나요?

○이상숙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맨 아래 끝을 보면 어울림공원 전기시설물 유지보수, 또 어울림공원 내 시설물 유지보수, 여기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안 되어 있나요? 어울림공원에 안내판 정비 등등을 하는데.

○이상숙위원 과장님, 잘 들었고요, 그렇게 중요한 것은 본예산에 왜 안 올리시고 지금 추경에 올리셨나요?

○이상숙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환경에너지교통국이 요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부서별 예산확보 현황을 보면, 특별회계는 그렇다 치더라도 녹색에너지과하고 교통정책과 예산확보 많이 했네요. 예산확보를 많이 한다는 거는 그 만큼 일하려고 노력들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요즘에 많이 노력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다른 국에 비해서 환경에너지교통국이 가장 그래도 예산 이번 추경에 많이 한 것 같아요.

우선 환경정책과요.

○신성철위원 공중화장실 안심 벨 사업 설치비용이나 운영비나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관제서비스 수수료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네요?

○신성철위원 회선이라 매년 이렇게 들어갈 것 아니에요?

○신성철위원 그것 위에 방재약품 있죠? 황산 외 5종으로 했는데 이게 실제 방역용으로 지금 살포를 합니까, 아니면 투척을 합니까?

○신성철위원 그러면 방재용이에요, 투척용이에요?

○신성철위원 지금 문제는 자꾸 투척용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먹이사슬이 무너진다고 그래 가지고 생태계 교란이 와 가지고, 실은 미꾸라지 같은 게 모기유충을 먹고 살잖아요?

○신성철위원 그런 것 하물며 모기유충을 다 없애버리니까 미꾸라지가 다 없어지는, 그러다 보니까 그 먹이사슬이 다 무너진다고 해서 저번에 환경에 대한 문제 대두가 되어서 나오는 것 한번 보니까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쭈어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자동차 구매 전에 20대는 다 끝난 거죠?

○신성철위원 이번에 더 몇 대죠?

○신성철위원 잘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잠깐 칼럼에도 썼지만 우리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특히 청정 인프라는 우리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다가 이번에 협회가 생겨 가지고 그리로 넘어간 것 같아요. 그 관련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서 하나라도 더 설치할 수 있도록 부탁 올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517페이지에 슬레이트 처리지원 문제, 이거 지금 주택만 해 주고 있죠?

○신성철위원 이러다 보니까 지금 농촌동에 가장 문제가 이것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게 실은 주택은 웬만큼 다 개량들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축사, 창고, 과거에 있던 축사라든가 지붕이라든가 아니면 창고들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면적대비해서 주택보다는 거기도 면적도 더 크고 오히려 그런 데를 더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정책방향을 우리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국가에서 꼭 주택만 하라는 거는 아니죠?

○신성철위원 그런데 주택만 해요?

○신성철위원 이건 문제가 심각하던데,

○신성철위원 예, 지금 이것 개선이 되어야 되는 게 주택은 웬만큼 새로 집들 많이 지어 가지고 개선이 됐어요.

옛날 아시다시피 새마을 74년도, 75년도 주택 개량사업 해서 했던 것이 다 개량이 됐는데 축사나 창고가 안 되고 있어 가지고, 오히려 면적도 크고 많은 양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의 전환점을 가지고 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성철위원 녹색에너지과요.

○신성철위원 원전1기줄이기 에너지 심포지엄에 1천만 원을 세웠네요?

○신성철위원 300만 원을 세웠다가 지금 했는데 이것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이것 원전1기줄이기는 원래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목 타이틀을 그렇게 잡은 거예요? 521페이지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1회를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1,300이잖아요? 그렇죠?

○신성철위원 1천만 원인데 이걸 가지고 지금 우리 시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시기는 어느 정도 잡고 있어요?

○신성철위원 대상은 시민대상입니까, 아니면 전문가들 영입해서 하는 비용이에요?

○신성철위원 50대50?

○신성철위원 제가 봐서는 정부차원에서 방향을 잡아줘야 될 것 같고, 우리 시군에서 원전 할 일도 없는데 에너지 심포지엄을 원전1기줄이기 딱 해 가지고 잡아버리니까, 시장님이 전에 언론에 조금 하시는 거는 봤는데 이걸 꼭 우리가 원전1기줄이자고 이렇게 나서는 것보다는 오히려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저감 방향 심포지엄을 해야 되지 않나요?

○신성철위원 이것 우리가 전국 최초예요?

○신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적외선 열상 카메라 장비세트 3천만 원이 올라왔네요, 자산취득에서, 522페이지.

○신성철위원 사용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죠?

○신성철위원 지금 처음 구입하는 건가요? 그 전에는 없어요?

○신성철위원 그 밑에 신재생에너지 사후관리에서 일반운영비요, 하나는 2천만 원은 안전진단은 정기적으로 지금 저희가 하는 거죠?

○신성철위원 그 밑에 발전기 2호기 1억씩이나 드나요?

○신성철위원 지금 2호기가 오랫동안 서 있는지 이것 꽤 됐는데요.

○신성철위원 탄도 수산물 직판장에 태양광 발전설비 70㎾면 그쪽이 가능한가요? 전체 용량이 한 70㎾ 나오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이런 거는 참 잘 하시는 것 같아요.

523페이지에 삼천리마을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지원 7억 7천이 올라왔죠?

○신성철위원 자체 재원으로 이것 지원하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위원장님, 휴식시간 됐는데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 하죠.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손관승위원 10월달 제234회 회기 때 동의안은 통과가 됐고요, 에너지 정책 전환, 그때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안산시가 사무국 역할을 할 것 같다는, 지금 저희가 어떻게 됐나요? 규약도 다 나와 있는데,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때 속기록 혹시 안 보셨나 본데요, 속기록 자료에 보시면 안산시가 사무국을 할 것 같다고, 아니, 한다고 하지는 않았는데 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냥, 지방정부협의회죠, 이것도 에너지 정책?

○손관승위원 협의회 그냥 사무국의 의장 역할?

○손관승위원 동의안도 통과가 됐고 예산도 줘야 되는 것도 인정을 하는데요, 그래도 저희가 놓치지 말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아시다시피 저희가 협의회가 지금 굉장히 많아요.

지금 민선6기 들어가면서부터 기존에 이름 바뀐 것들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전국시장군수협의회,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서해안권 시장군수협의회, 그 다음에 지방분권자치협의회, 그 다음에 지방에너지정책 전환 전국시장협의회, 아까 신성철 위원님이 잠깐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서해안권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미세먼지라든지 발전소 주변 지역들,

○손관승위원 그런데 그것 같지는 않고요, 이렇게 협의회가 똑 같은 협의회가 많아지면 역할은 조금씩 틀릴 수 있다고 보여지지만 그래도 결국에 지자체죠. 지방정부들이 공동으로 어떤 안을 내고 대안하기 위한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로 부서는 다르더라도 협의회 간에 상정된 안건들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서로 조금 더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복 안건이 되더라도 우리가 한번 안건도 요청을 하고 안 됐을 경우에 다시 한 번 다른 협의회를 통해서 또 요청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저희가 저녹스 버너 보급사업, 담당계장님한테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게 산업용 보일러라고 하더라고요.

○손관승위원 이게 주로 어디에 설치가 되나요, 산업용 보일러들이?

○손관승위원 대상지가 공단밖에 안 되는 건가요?

○손관승위원 굉장히 대형버너예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국비, 도비, 시비인데 도비는 감액됐습니다.

○손관승위원 도비가 중단된 이유가 뭐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도비 내시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셨잖아요?

○손관승위원 지금 경정 금액대로 1억 4,500이면 이게 맞나요? 제가 그 부서에서 들었는데 14대가 맞아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대당 1천만 원 꼴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손관승위원 더군다나 저녹스 보일러 보급하는 게 질소산화물을 낮추기 위한 것들인데, 그죠?

○손관승위원 공기 오염도를 떨어뜨리기 위한 것들인데 도에서 삭감된다는 자체가 뭔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손관승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타 정치인들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역구 행사성 사업들은 잘들 내려 보면서 정작 필요한 사업들은 아마 그분들이 속된 표현으로 해서 무식하신가 봐요.

○손관승위원 명색이 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사업이 뭔지도 모르고 삭감하고 다니고 그러면, 상당히 의아스럽네요, 삭감됐다고 해서 저는.

아니면 안산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하셨던지, 아니면 도의원님들께서 자료들을 안 보고 사시는지,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중요한지를 잘 모르나 봐요, 행사를 한번 하시는 게 중요한 건지 환경을 가꾸는 게 중요한 건지.

그래서 다른 거는 제가 다 자료를 받았고요, 이거는 하나 짚고 넘어가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상숙 위원님이 처음에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차열페인트 사업들 없어졌죠, 아까 말씀하신대로?

○손관승위원 그런데 저희가 원래 당초에 공공기관 온실가스 감축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사업이 1억이라고 하셨어요.

○손관승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1억을 드렸고요, 그거에 대한 특별한 사업설명서는 제출하지는 않으셨는데 그때 설명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국비 2,500만 원 있어서 그랬는지 아까 목 간 변경을 통해서 예산을 올리셨어요. 차열페인트 시공예산 원래 국비 2,500, 시비 2,500원 해서 5천을, 그죠?

○손관승위원 삭감이 아니고요, 사업이 없어지면서, 아까 그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국비 부분도 있고 해서 예산을 반납하기보다는 시에서 쓰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아까 답변이 저도 의아해서요, 국비를 목 변경해서 그냥 쓰신다고 하기에,

○손관승위원 그렇게 갖고 와서 쓴다고 하더라도 원래 당초에 저희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사업이 1억이었는데 국비 2,500에 기존에 시비 매칭됐던 2,500 해서 5천이죠. 그래도 플러스 5천이 더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구축사업 자체가 변경됐다고 보여지는데 이거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거든요. 소프트웨어적인 거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모니터링 대상 숫자가 늘어난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당초에 본예산 편성하실 때도 그런 취지로 설명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심의하실 때도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어야 된다는 거죠, 제 말은. 이거 당초에 구축사업 1억이면 되신다고 하신 사업이에요.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들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사업 자체를 뭐라고 하려는 거는 아니에요, 뭐라고 하려는 거 아니고, 과장님 예산서 설명들을 하실 때 위원님들한테 정확히 설명을 하셔야지 그냥 그때그때 넘어가시려고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손관승위원 아마 조금 급하게 답변하시다 보니까 그런 실수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님,

○손관승위원 앞에서 쭉 얘기들은 했는데요, 일단 원전1기줄이기 에너지 심포지엄, 이게 녹색에너지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아시죠? 이것 민간사업보조예요. 그죠?

○손관승위원 민간사업보조입니다. 이것 안산시 웅변협회에서 하는 거죠?

○손관승위원 제가 담당부서에다 얘기를 했었는데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기정액 300은 어디서 온 겁니까? 본예산에 기정액 300이 있어요. 그런데 본예산에,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지금 추경예산서를 보면 증감액이 1천만 원이고 기정액 300에 심포지엄 예산 1천만 원 해서 합이 1,300을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손관승위원 목이 나눠진 사업이 아니라니까요, 예산서를 보시면.

그러면 그 부서에서 예산서 잘못 쓰셨던지, 그러면 웅변대회 300하고 심포지엄 1천만 원 예산서를 별도로 쓰셔야 되는데 함께 쓰셨다고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어디서 할 계획이세요? 지금 10월달에 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손관승위원 국제회의장이죠?

○손관승위원 그거는 알고 있는데 어느 단체에서 하실 거냐는 거죠, 제 말은.

○손관승위원 저희가 이것 심포지엄을 꼭 해야 되겠습니까?

○손관승위원 과장님, 짧게 설명하셔도 되고요, 짧게 설명하셔도 되는데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에너지 심포지엄을 안산시에서 하면 그 심포지엄의 목적이라는 게 명확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처럼 1원전줄이기라든지 1가정 1풍력이라든지 1가정 1태양열발전이라든지 그런 어떤 취지가 명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산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심포지엄을 솔직한 얘기로 저는 안산에서 왜 하는지 모르겠고 결국에는 민간 제안사업밖에 안 되는 거예요. 민간에서 행사요청 사업밖에 안 되는 거고 지금 국제회의장도 정해진 것도 알고 있고 어느 단체인지도 압니다.

그리고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산시가 아실 겁니다. 잘 알다시피 마이스산업 하신다 해서 마이스과도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회의나 이런 걸 유치한 건이 한 건도 없어요, 지금까지.

국제회의 4건 전부 다 안산시에서 예산 주고 데려다 하고 있는 거고 회의장 운영조차도 안산시에서 예산 주고 하고 있는 현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아마 올 행감 정도에는 해당과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기행에서 현명한 위원님들이 계시면 잘 짚고 넘어가리라 예상을 하는데, 그래서 자꾸 민간의 어떤 호흡과 안산시의 호흡이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아니, 어떤 심포지엄이든지 좋아요, 저는 하는 거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목적은 명확해야 된다는 거죠. 이 심포지엄으로 인해서 안산시의 어떠한 정책적 대안이든지 어떠한 에너지 개선책이든지 그런 것들이 나와 줘야 되는데 이거 기존에 서울이나 이런 데서 다 하고 있던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설명 들을 것 같으면 그 설명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사업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그냥 본인 생각입니다.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인 생각이 그렇고요, 에너지 절약 스마트홈 조성사업도 목 변경해서 올라가셨죠?

○손관승위원 이게 스마트그리드로 간 건가요? 스마트그리드 보급으로 간 거죠?

○손관승위원 계량기에서 2,800만 원 추가 됐다는 말씀이시고요?

○손관승위원 한전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풍력발전기는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풍력발전기 이전에 녹색에너지과도 노후보일러 시설 무료개선사업이 있어요.

환경정책과에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사업이 있거든요. 이것 어떻게 틀린가요, 녹색에너지과하고는?

녹색에너지과 과장님, 4,400만 원 짜리인데, 예산서 523페이지에 보시면 노후보일러 시설 무료개선사업인데 이게 보일러를 뺀 나머지 시설개선사업인지 아니면,

○손관승위원 제 말은 환경정책과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이 있어요.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에서 국비까지 해서 전체 예산 3,200만 원 짜리 사업이 하나 있어요. 이것도 같은 것 아닌가요? 가정용 보일러하고 이것하고 큰 차이가 있나요? 이것도 42만 원 짜리 보일러 사준다는 것 같은데,

○손관승위원 저는 대상계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환경정책과에 있는 저녹스 보일러를 가정용 보일러를 보급하신다고 예산이 되어 있고 녹색에너지과도 노후보일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보일러며, 그러면 사업을 차라리 환경정책과에서 일관성 있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거죠.

○손관승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것도 결국에 또 민간대행사업비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누에섬 풍력발전기 아까 신성철 위원님이 잠깐 얘기하신 것 같아요.

안전 및 정기점검비 2천만 원, 이게 2017년도가 정기점점 기간입니까? 아니면 매년 2천만 원씩 편성을 해서 정기점검을 받으시는 겁니까?

○손관승위원 지금 누에섬 발전기 같은 경우는 유지보수비용도 올라와 있잖아요?

○손관승위원 아니, 유지보수비용이 올라와 있는데, 누에섬 풍력발전기요.

그런데 유지보수비용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안전진단점검을 하시겠다고 하면 안전진단점검을 통해서 유지보수비용을 변경을 시키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유지보수를 하시고 나서 안전진단점검을 하시겠다는 건지,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정기점검이고 법적 시설물이기 때문에 받으셔야 된다면 받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러니까 유지보수비 나가는 것을 뭐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풍력발전기 수리비용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수리 후에 정기점검을 전기시설물 안진진단을 받으시겠다는 건지,

○손관승위원 그래서 혹시 자료들 갖고 계시죠, 과장님?

○손관승위원 수리비 내역 잠깐 보겠습니다.

수리비 내역 총 1억이고요, LSC IGBT 모듈, GSC IGBT 모듈, DRC System, DC-Linc Capaciter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이게 아까 잠깐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답변은 제가 들었습니다만, 유니슨이라는 곳이 조립회사입니다.

○손관승위원 제가 유니슨 본사에다 직접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고요, 여기는 구조물하고 제너레이터 정도만을 생산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사에다 물어봤어요. 그러면 ‘당신네 제품의 AS기간은 몇 년입니까?’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손관승위원 유니슨에서 안산시하고 협약당시에 AS기간은 3년이고요, 여기가 왜 이런 모듈 부품, 그러니까 변환장치들에 대한 AS기간이 짧은가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자회사 부품이 아니더라는 거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원청에서 계약을 하게 되면 컨버터, 변환기요. 변환기 같은 경우는 기본 10년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이상하게 어떻게 과장님 계실 때 하신 것 아닌 거는 아는데 계약을 어떻게 했기에 그게 3년짜리 계약이 되어 버리고, 그로 인해서 4년차부터는 계속 유지보수비용 발생해서 거기에 지급을 하고 또 그렇다고 수리를 해야 되어서 이렇게 수리비가 올라오고, 그래서 뭔가 저희가 조금 정책 제도적으로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손관승위원 제가 왜 이런 것들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 건축도 이런 경우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유지보수비용을 매년 사용을 해요.

그런데 지금 풍력발전기 같은 경우는 고장원인을 잠깐 볼게요.

비상전기 절차 중 오버스피드가 2까지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정지가 되어야 되는데 팬이 돌아버렸어요. 그래서 케이블에 과부하가 걸렸고 케이블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컨버터를 때리고 컨버터를 때리면서 PCS 날아가고, 이게 나는 너무 웃긴다는 거죠. 더군다나 혹시 사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컨버터입니다.

컨버터예요. 컨버터 앞의 박스를 말하는 거예요. 박스가 이 정도로 노후관이고 열에 의해서 손상된 거예요.

유지보수 계속 한다면서요, 거기서 점검하시고.

○손관승위원 그런데 이 정도가 될 동안 몰랐다는 거예요, 그 동안은. 아니면 그 사람들은 이 정도가 되는지 알고 있었으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컨버터나 인버터가 날아가면 수리비를 청구해서 수리하려고 했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2호기 같은 경우는 고장으로 서 있는 기간도 굉장히 있었거든요. 다들 알고 있었잖아요?

○손관승위원 제가 저번에 정지되어 있는 화면 찍어서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수리한 것도 알고 있고요.

저희가 유니슨이라는 회사하고 유지관리계약을 조금 더 변경할 수 있는 요건이나 방법들은 혹시 없나요? 제가 원 계약서를 못 봐서.

○손관승위원 이게 아까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한 대당 700만 원 1년에 유지보수비가?

○손관승위원 혹시 녹색에너지과도 공업직이나 전기 관련,

○손관승위원 녹색에너지과도 있어요?

○손관승위원 그런데 이 정도 갈 정도로 몰랐던 겁니까, 아니면 부서의 업무가 가중하셔서 혹시 담당자들이 제대로 체크를 못 하신 겁니까?

○손관승위원 저는 전기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손관승위원 저는 이해를 못 하는 게 케이블에 이렇게 과부하가 걸려서 인버터가 날아갈 정도면, 여기에 이 사람들이 써서 낸 게 뭐라고 썼느냐 하면 라인스피드 해 가지고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R상이 1,070암페어, S상이 944 암페어 이렇게 나왔어요. T상이 1,060 암페어까지 급격 상승하게 보이는 것은 arm-short 단략 또는 지략 전류가 측정된 것으로 판단됨,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전선이 끊어졌거나 전선이 어디론가 전가됐다는 얘기거든요, 단상에 의해서.

이 사람들 데이터도 이렇게 갖고 있고, 데이터도 냈어요.

그런데 그것 고장 날 때까지 그냥 놔두시는 건지 나는 도대체, 점검일지도 보시면, 그러니까 오버컨트롤 점검일지도 보시면 2017년 3월 21일날, 아마 이날 정지가 됐었던 것 같아요. 정지가 되고 나서 이날 테스트를 해요. 이날 자료만 냈어요. 13시 36분 22초,

○손관승위원 수리는 하시는 거는 알겠는데요, 과장님 근본적인 어떤 대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거기가 전부 다 유니슨 제품인가요?

○손관승위원 전부다 다시 한 번 점검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실 것 같고,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는 나중에 따로 할게요, 과장님.

그리고 에너지 공급 관련 포럼 운영비를 당초에 본예산에 하실 때는 분명히 부서에서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행사운영비로 잡으셨고.

그런데 1회 추경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또 바꾸세요. 민간에 줘야 되니까 이런 거거든요.

○손관승위원 민간 급량비 안 되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처음에 편성하실 때 그냥 그렇게들 하시지 아무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왜 자꾸들, 저희가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사업대상 주체가 바뀌었다고 밖에 안 보여지는 거거든요. 결국에 민간에 또 300만 원 주고 사업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된다는 거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공무원 분들께서 회의만 하시려고 했던 거는 아닌 것 같고, 60만원씩 6회씩 잡으셨는데, 특별회계 잠깐 보겠습니다.

특별회계 이따 예산서 다시 한 번 얘기하겠는데, 과장님,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대부도 태양광발전소 설치사업, 대부도 공동 제면시설 등 설치사업, 이것 왜 편성된 겁니까?

○손관승위원 7억 600만 원이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주체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손관승위원 그런데 협동조합에서 이런 사업을 할 역량이 있을까요?

그리고 대부도협동조합에서 태양광발전소를 어디다 설치할까요?

○손관승위원 어디다 설치하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공영주차장에 지붕 판넬 형태로,

○손관승위원 임대료 내야 되는 것도 알고 계시죠?

○손관승위원 정부예산물품관리법에 따라서 임대료 내야 됩니다. 1천분의10, 그죠? 신재생에너지에서 또 50% 깎아 주니까.

○손관승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이 조합에서 이런 사업을 전문성을 갖고 할 수 있느냐고요, 제 말은, 이런 민간인들이.

○손관승위원 운영은 햇빛발전소에서 하고요?

○손관승위원 제 말은, 과장님, 협동조합이라는 게 공동작업장 형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대부도 마을에서 간단하게 공동작업장 형태로 어떤 부가를 창출하고 그로 인해서 마을에 할애를 하고, 그죠? 마을발전에 사용한다고 보여지는데 태양광발전사업 같은 경우 알다시피 안산시의 햇빛발전소 같은 경우도 지금 고전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손관승위원 제가 작년에 그 얘기는 수도 없이 했는데요, 밑돌빼기들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거기 수익률 구조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나중에 할게요, 지금 그 문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기 협동조합이라는 데서 전문성이 결여된 분들이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예산이 있으면 차라리, 이것 특별회계이지 않습니까? 제가 특별회계만 이따 다 다시 뜯을 건데요, 안산시 공원사업이라든지 쓸 수 있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필요한 데가, 일반회계에서 갖다 쓰는 예산들이.

그런데 다 여기서 쓸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업을 올려 가지고 이걸 하겠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잘 생각하셔야 될 게 막연하게 어떤 공공용지나 어떤 부지가 있으면 거기에다 태양열 판 설치하고 전기 갖다 꽂고, SMP인가요? 한전에서 돈 받고 이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런 사업은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사업 같이 보이죠.

그런데 태양광발전사업들을 지자체나 광역시에서 직접 하는 이유들이 있는 거거든요.

민간들이 못한다는 게 아니고 민간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7억 6천 투자해 가지고 계속 순차적으로 예산 투입되어야 되고요, 더군다나 공공용지에 구조물 설치되고 그러다 사업하다 안 되면, 제가 전에도 똑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공공용지에 구조물 해체비용은 안산시가 또 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 시민들한테 민원야기하고 주차장에다가,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서요, 과장님.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부서에서 준비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이라는 게 이 정도 시에서 지원금 예산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이 주체 집단들 역량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는 사람들한테 예산 주고 하라고 하면 결국에 또 행정의 일만 많아져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좋은 지적하셨는데 여기서 세외수입이 발생할 구조가 안 되니까 드리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주장대로 조합의 운영비를 공제하고 세외수입을 안산시가 취할 수 있을 정도 된다면 그래도 별로 저는 탐탁하지는 않아요. 알다시피 안산시 햇빛발전조합도 지금 사업대상지를 달라고 계속 안산시에 요구하는 중이거든요. 하다못해 지금 저희 공공건물 옥상도 다 내주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도 지금 허덕이는 사업들을, 거기도 전문가 집단들이 아닙니다. 제가 참 우스운 소리 같지만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태양광발전은.

10년 전부터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서울시에서, 1원전줄이기 사업이라고 해서.

그래서 전국 지자체가 이게 국비 지원해 주면서 무슨 로또나 되는 사업인양 뛰어들기 시작해요. 대표적으로 서울시가 토지대금 비싸다는 이유로 완주에 땅을 사서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랬는데 지금 어떤 입장이죠? 마이너스 때리고 있어요, 서울시조차도, 그렇게 행정의 선두라는 곳조차도.

그러니까 안산시는 시에서 하기 부담스러우니까 안산시 예산을 잘 이해하시는 분들께서 햇빛발전이라는 것을 만들어 갖고 와요. 그래서 돈을 걷어요, 10만 원씩. 그런데 저는 그게 불안해요. 만약에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사회적 파장은 안산시가 책임지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부서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태양광발전사업이 됐든 1가정 1태양광 보급사업 같은 것들, 그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무슨 공동주택 옥상 태양광사업들, 이런 것들 하시라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도 예산을 집중하시는 게 맞다는 거예요, 제 말은.

○손관승위원 민간영역에 이렇게 대상지라고 해서 한다는 곳마다 예산 주기 시작하면, 차라리 이것 주지 말고 이 돈으로 공원을 만들죠, 대부도에다. 거기서 할 능력이 안 돼요. 이해할 수 있는, 왜 올라왔는지 제가 이거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회의석상이라 말씀 못 드리는데 이것 말고도 있어요. 이것 말고도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는 솔직한 심정으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부서에서는 잘 하시려고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엉망진창이에요. 이 사람 끼어들고 저 사람 끼어들고 집행부 끼어들고 의원들 끼어들고 경로당 행사비로 갖다가 500만 원, 1천만 원씩 쓰지를 않나,

○손관승위원 이제 회계가 늘어날 게 별로 없는 사항이 되어 버렸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정말 안타까운 거죠. 그 좋은 예산들을 시에 필요한 사업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나마 제대로 쓴 게 뭐 있나요, 노적봉 보낸 것?

○손관승위원 원곡1동에 18억, 그죠? 18억 3천인가 되는데,

○손관승위원 회수하셔야 돼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저는 녹색에너지과가 발전소 주변 회계를 관리하는 주관부서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거기서 사업이 시작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녹색에너지과에서?

그런데 이 사업들을 보면 다른 데서 요청된 거라니까요. 녹색에너지과에서 준비를 해서 ‘위원님, 저희가 이런 특별회계를 가지고 이러이러한 에너지 절약사업, 1원전줄이기 사업을 하겠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주십시오.’ 그러면 드리겠어요.

그런데 이 사업들을 보면,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줄 수는 없고 특별회계에 따라서 발전소 주변지역 회계에 따라서, 법률에 따라서 대상지 안에 주민사업이라든지 그런 것 쓸 수 있고, 그런데 이 사업비가 대상지에 한정되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결국에 발전소 주변지역 회계라는 게 뭡니까? 일정 부분 어떤 피해에 대한 구제비 성격이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안산시 전체에 맞는 사업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대상지 내 어디 관광 가는데 쓰시는 게 아니고.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정말 코미디예요. 그나마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예산이 없어지니까, 기행에 있을 때보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녹색에너지과에서도 하고자 하는 사업들 많잖아요, 준비하고자 하는 사업들.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환경정책과에 있는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이라든지 녹색에너지과에서 아까 저소득층 보일러 지원사업 같은 것, 사업을 어느 쪽에서 한다기보다는 말 그대로 어려운 분들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는 사업들이잖아요, 양쪽 부서들 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그런 데다 적극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으셔야 되는 거지,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뭐죠? 얘기하면 한 시간 걸릴 것 같아요. 풍도에너지타운 얘기도 안 하고 싶습니다. 염소체험장, 육도어장사업, 특별회계라는 이유만으로 국비니까 지자체에서는 아니라고들 얘기하시는데 이것도 결국에 안산시에다 주는 예산이에요.

그런데 아까 신성철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같아요. 해수부 지정단체로 사업이 변경되면서 예산이 2,500만 원 정도 줄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왜 직접 할 때는 예산들을 그렇게 못 줄었대요.

풍도 염소체험장 같은 경우도 본예산서에 올라왔던 거죠?

○손관승위원 이것도 사업이 애매모호한 사항이에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결국에 사업규모 줄여서 추경에 6,800만 원 줄여서 올려요. 사업규모를 축소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뭐 편법도 아니고요, 우리 공원과장님, 과장님한테 질의를 지금 할 거는 아니고요, 공원과에 예산이 지금 넘치나요?

○손관승위원 예산 항상 부족하죠, 해 달라는 거는 많고? 이런 예산 쓸 수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세요? 한 번 요청해 보신 적이 있나요, 혹시, 특별회계에서 예산 좀 달라고 공원과는?

○손관승위원 기회조차도 없죠?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손관승 위원님이 굉장히 깊이 있는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냥 특별회계에서 지원 나왔으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쓰자 이런 논리는 정말 내 살림처럼 해야 되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7억 600이라는 금액이 그 조합한테 준다, 이렇게 하면 그 주는 것은 목적이 뭐예요? 벌이는 누가 갖느냐 조합이 갖잖아요? 그러면 7억 600 회수를 누가 해요? 그런 땅 짚고 헤엄치는 방법의 땅 부지, 이건 그 사람들 조합원 구성한 사람들한테 용돈 주자는 논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생각해도 기가 막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 좀 염두를 해 두고 이 부분이 제일로 저렴하게 가져올 수 있는 것이 핵발전소예요. 핵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이 되니까 태양광이네, 뭐네 이 부분으로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투입비가 많아요, 생산 부분보다.

그러나 선진국일수록 지구온난화라든가 지구 보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목적이.

그렇지 않으면 쉽게 생각한다면 다 때려치우고 핵발전소 만들면 돼요, 제일로 싸게 들어가는 것.

그런데 왜 우리가 이 태양광발전소는 이렇게 투입을 하면서 그 효과를 하느냐, 그래서 개인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해야만 되는 것이지 개인이 조합을 구성했다고 그냥 거기다 7억 600, 빌려주는 것 아니잖아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것 어떻게 보면 참 돈 벌이 아주 정말 땅 짚고 헤엄치는 경우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병행해서 에너지과장님, 누에섬 풍력발전소 있잖아요? 거기도 투입비가 있어요. 유지비가 있어요. 수리비가 있어요.

○박영근위원 지금 아까 손관승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 중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않아야 할 것이 있어요. 연간 거기서 총 수입이 얼마 납니까?

○박영근위원 2억 7천 들어가는데 수리비만 1억씩 들어가고, 유지관리비 들어가고, 안전관리비 들어가고, 시설비 몇 백억 들어갔나요?

그래서 이게 과연 수익이 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해야 할 사업이 아니다 이렇게 보지만 선진국화일수록 필요로 하다, 또 관광객의 관광차원, 또 경관적인 부분 이런 것까지 판단하니까 그걸 살리고 하는데 유지관리업체 꼭 정비를 해야 한다, 유지관리업체는 이 사고가 타지기 이전에 사전에 점검해서 안 찾아냈다면 유지관리업체는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이 정도 크게 사고가 난 것은 사전 방법이 있어요. 지금 몇 차에 걸쳐서 이렇게 사고가 일어났는데 전혀 관심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용을 우리 안산시가 부품을 대라, 이걸 승인을 해 주십시오, 아니면 중단을 시켜 놓겠습니다. 시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운행을 하려면 또 고쳐야 합니다.

그래서 관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해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사실은 공무원들이 이것 관리하기가 쉽지 않아요. 범위가 많아요. 정말 관심 가지고 그 유지관리업체들까지도 다 커버를 하면, 일지라든가 계속 점검하고 계속 그 사람들 불러서 체킹하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그냥 느슨하게 놔두면 그 사람들 지금 관리하는가 안 하는가도 몰라요. 일지만 보고 던져주고 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고, 지금 상록구 노인회관 태양광발전소 설치사업과 탄도직판장 설치사업 있잖아요?

○박영근위원 누가 해요?○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그거는 시에서 직접 합니다.

○박영근위원 시에서 직접 하는데 공사업체는 누구예요?

○박영근위원 조달을 해서 조달업체가 선정이 되면 이 부분을 직접 한다?

○박영근위원 예를 들어서 햇빛발전소에 있는 협동조합인가요?

○박영근위원 거기에서는 어떤 사업을 해요? 우리 시에서 이렇게 그쪽 민간영역에다 넘기는 것 혹시 아니에요?

○박영근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선전은 굉장히 큰데 그렇게 그것도 수익을 내는 것이 햇빛발전소가 제가 봤을 때는 어려워요. 아까 얘기했듯이 수익을 내려면 핵발전소를 만들어야 해요, 나머지는 그렇지 않으면 지자체가 직접 한다든가.

자원순환과장님, 예산 부분은 저희 상임위에서 충분히 아까 특별회계나 누에섬이나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금 제가 질의답변을 하는 과정 속에서 궁금한 점이 있는 것이 우리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광역소각장 만든다고 부천에다가 그런 얘기 있었죠?

○박영근위원 예산편성이 있었죠?

예산을 다루는 과정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편성해서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안산시가 거기에 끼어들지 못했다 이렇게 듣고 있어요.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박영근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편성됐다가 다시 반납을 했어요? 제가 지금 그게 궁금해 가지고, 체킹을 한번 해 보세요.

○박영근위원 제가 상임위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제 기억 속에는 편성한 것은 기억이 나는데 반납한 기억이 없어요. 예산 과정에서 발생이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체킹을 한번 해 보세요.

○박영근위원 왜 그런가 하니 그 부서가 모르고 있다는 거는, 우리 집행부는 바뀌어도 저는 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명확하게 남아 있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반납을 했는가는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 반납한 기억이 없으니까 한 번 더 물어보는 것이고요.

쓰레기매립장 특별회계 얼마 남았습니까?

○박영근위원 2,800 남았는데 지금도 관리해요?

○박영근위원 만약에 전부 소진이 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비용으로 처리를 할 건가요?

○박영근위원 2,800 남았다면서요?

○박영근위원 그것 다 소진한 다음에는, 제가 봤을 때 2,800 정도면 1년 가면 다 소진이 될 것 같은데,

○박영근위원 관리는 하는데, 넘기는데 지금 계속해서 들어가는 부분은 그쪽에 있는 전기를 펌핑장 전기료, 침출수 사용료 이런 것이 들어가잖아요?

○박영근위원 그 비용은 그 이후에 넘긴 후에는 경기도가 지급을 하는 건가요?

○박영근위원 그러면 지금 특별회계가 다 소진이 됐을 때는 안산시 예산편성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논리인 건가요?

○박영근위원 참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요.

○박영근위원 쓰레기 매립은 8개 시에서 다 갖다 부어놨어요. 안산시도 8분의1의 돈을 지불해 가지고 특별회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안산시가 그냥 쓰레기 바닥을 해 놓고, 그 돈이 조금 남은 거를 특별회계로 쓰고 정말 바보짓을 해 버렸다고요. 그 땅 주인은 또 경기도고, 그리고 지금도 침출수가 나오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어야 하는, 참 안산시가 정말 바보짓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계속해서 점심 먹고 하죠.

○위원장 김동수 박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오전에 10분 하다가 끝났기 때문에 계속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전기자동차 구매 있잖아요? 구매를 하면 이게 차량이 몇 CC 정도 돼요? 종류가 얼마나 됩니까?

○박영근위원 차량 단가는 얼마나 가요?

○박영근위원 4천만 원인데 1,900만 원을 지원을 해 준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2,100만 원 정도의 개인 비용이 들어가서 구매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박영근위원 지원자는 많이 있나요?

○박영근위원 그런데 자동차를 하는 데에 대해서 충전인프라 있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 4천만 원이 그냥 반납이 된 것 같아요, 국비가.

○박영근위원 여기 517페이지 보면,

○주미희위원 가운데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해 가지고 있어요.

○박영근위원 직접 설치를 한 것으로,

○박영근위원 앞으로도 지금 충전시설에 대해서는 국가가 직접 한다 이렇게 봅니까?

○박영근위원 안산에 계획이 몇 군데나 이렇게 있는 건가요?

○박영근위원 개인소유,

○박영근위원 완속충전기는 얼마고 급속충전기는 얼마나 합니까?

○박영근위원 그러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완속충전기인가요?

○박영근위원 몇 시간 걸리나요?

○신성철위원 아니에요. 220킬로 완전 소진됐을 때 3시간 반 정도 걸리고요, 완충은, 자동으로 차단기가 떨어져서요.

○박영근위원 그리고 급속은,

○신성철위원 급속은 30분,

○박영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가가 그렇다고 하면 톨케이트 부분에도 설치를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박영근위원 지금 설치한 휴게소가 있습니까?

○박영근위원 예, 휴게소.

○박영근위원 그러면 전기자동차가 대중화가 되려면 솔직히 얘기해서 시내 뛰는 것은 집에서 충전을 한다고 하지만 지방을 뛴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500km를 뛴다면 거의 불가능한 상태잖아요?

○박영근위원 국가에 대한 협조사항으로 충전 부분에 대해서는 휴게소 충전이 안 되면 장거리를 뛸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많이 주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 공원과장님,

○박영근위원 수인선 공원이 지금 준공이 언제예요?

○박영근위원 개차박스 위의 성토는 주로 어떤 흙을 사용했어요?

○박영근위원 그 땅에 대해서는 그러면 생땅이네요?

○박영근위원 거기에다가 공원을 조성하는데 나무를 조성했을 때 과연 퇴비의 성분이 발육 자체에,

○박영근위원 설계 과장님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세요. 원 설계에는 양이 제대로 잡혔어요. 설계변경 후 3분의2로 줄었어요. 체킹해 보세요.

그래 가지고 퇴비에 대한 구매가 3분의1 정도 줄어버렸어요.

○박영근위원 비료가 아니라 퇴비요.

○박영근위원 그런데 그렇게 준다고 해서 퇴비라는 성분은 예를 들어서 관목이 준다고 아니라 그 금방 흙에 거름을 많이 줘놔야 하거든요. 오래 된 땅은 파면 바위 짝처럼 넘어오면 퇴비 거름을 많이 준 땅은 부슬부슬 하니 금방 공극이 많아 가지고 양분을 흡수하기에 굉장히 편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저 상태로 놔둬버리면 비 몇 번 와 버리면 거의 바닥이 운동장화 되어 버리고 양분을 흡수하는데 비싼 나무에 양분이 흡수되지 않으면 말라 죽는다고요.

○박영근위원 또한 이런 것이 있어요. 음식물처리 퇴비 나오잖아요? 그러면 냄새는 일부 나요.

○박영근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제가 써 봤기 때문에, 몇 차 해서 비닐로 덮어놔서 1년 지나가면 돼요. 냄새 하나도 안 나요.

그렇게 외부적인 빈 공간에다 그렇게 해서 써야지 퇴비를 비싸게 사다가 써야 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봐요.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해서, 사람도 밥을 먹어야 활동력이 있는데 나무도 심어놓기만 하고 밥을 안 줘 버린다든가 하면,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질소의 주원료가 뭔지 알아요. 공기 속에는 70%의 질소가 들어 있다고요. 밭을 잘 매줘야 공극이 생겨야 그 공기 속에 있는 질소가 양분이 바닥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박영근위원 교통정책과장님,

○박영근위원 선부광장 교통개선사업 해서 26억 올라왔죠?

○박영근위원 그런데 처음에 생각할 때 15억이라고 한 것이 왜 26억까지 올라갔습니까?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 얘기는 15억 짜리가 26억을 넓혀서 41억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박영근위원 배보다 배꼽이 커버렸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계획 자체가 아주 잘못됐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전부 계획을 잡아 가지고 예산을 올리기 시작해야 하는데 15억만 전부인 줄 알고 의회에서 그냥 그것도 정말 신호등이 몇 개가 걸리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정도 그냥 인정을 했는데 지금 와서 26억 증액하면, 이것 투융자심사 받았습니까?

○박영근위원 언제 받았어요?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이것 증액시키고 받는 거죠?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제도 자체가 이게 자꾸, 거기다 지금 선부광장 조성하는데 35억 편성하죠?

○박영근위원 저는 거기서 이해가 안 가요. 35억 편성을 하면, 지금 이레일이 그 광장을 쓰고 있죠?

우리 광장 멀쩡히 사용하고 있는 것을 이레일이 들어가는 입구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 사용료 받고 있어요?

○박영근위원 보세요. 우리 공원을 지네들이 마음대로 무너뜨리고 사용을 해 놓고는 그 복구비에 대해서 우리가 내라,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이해는 합니다마는 점용료 받기는 그렇다면 원상복구 부분에 대해서 그 비용정도는 내놔야 하죠.

○박영근위원 지금 여기 35억에다가 그러면 16억을 이레일에서 주는 겁니까?

○박영근위원 저도 의회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생각되는 부분이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 부분이 그래요.

체계적으로 처음부터 광장과 교통체계가 한꺼번에 검토되지 않고 분류해서 막 각자 놀아버렸어요. 이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 방법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부분이냐, 실패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금 이것도 투융자심사 받았어요?

○박영근위원 20억 넘은 거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 대상 아니에요?

○박영근위원 민투 사업은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안산시 예산이 35억이 들어가는데 20억이 넘고 민투는 16억이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다?

○박영근위원 법리적인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자체가 처음부터 집행부가 설정을 하고 들어올 때는 하나로 보고 설정이 들어와요.

교통 부분과 광장 부분을 하나로 보고 들어와 가지고 이 부분의 그림을 하나의 조감도 속에서 움직여야만 이게 제대로 되는데 이게 분류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크지 않느냐,

○박영근위원 실질적으로 원시∼소사선 부분의 공사는 진작부터 됐어요. 대두가 된 시점이 거기인데 꼭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한다고 하면 아까 그 말씀은 맞아요. 짧은 기간이다, 짧은 기간은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짧은 기간이라고 해서 졸작품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이게 지금 합쳐서 보니까 이것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리고 지난번에 15억에 대해서 교통체계 저는 반대를 했어요. 그러나 많은 다수 논리의 의원님들이라든가 집행부의 설득 그냥 내가 접었어요. 그러나 접으면서도 또 이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제가 이해가 가겠어요,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 그 교통광장에 램프식으로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차후에 교통 문제 있다, 그런데 그 많은 돈 들여 놓고 그때서야 문제 있다 해 가지고 체계 개선한다 하면 정말 안산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어 버리는 현상이 일어난다, 내가 생각하는 부분에 삼일로의 중앙을 막아버린다는 논리는 정말 옳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저쪽의 성포광장 같은 경우는 지하터널 형식으로 연결을 시키면서 이게 양쪽을 통하게 했다, 그건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 중심 통로를 막아서 돌게 한다, 거기 도는 과정에서 신호등이 8개가 있어 가지고 그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과장님 얘기나 집행부 얘기는 ‘그 시뮬레이션 돌아서 용역 주니까 됩니다.’ 그 용역은 저 믿지 않습니다. ‘가능하게끔 용역을 가져오시오.’ 하면 되는 거예요. 한 두 번 지금 용역했습니까? 그 책임은 용역회사한테 져버리려고 하는 그 행위가 있으니까 이건 정말 집행부가 돈이 한 두 푼이 아니고 거의 한 8, 90억 들어가는 전체 합산금액이 그 금액인데 정말 그림 한번 제대로 그려 가지고 만들든지, 그래야지 이렇게 조각조각 내서는 이것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U-정보센터소장님,

○박영근위원 시화방조제 구간단속 카메라 설치한다고 2억 3천 올라왔죠?

○박영근위원 안산시가 2억 3천 예산을 편성하면 시흥시도 2억 3천 편성이 되는 겁니까?

○박영근위원 같이 간다, 이렇게 보면 돼요?

○박영근위원 그러면 일반 과속 단속 카메라는 설치하는데 얼마 가요?

○박영근위원 차라리 4,500 두 대를 설치하는 것이 낫지 구간 단속해 가지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큰 의미가, 시흥시하고 다시 한 번 구체적인 협의를 해야지 입구에서 저 끝까지 시간당 몇 km를 가느냐, 이걸 가지고 체킹하는 것보다는 과속 단속기를 가는데 두 대 정도 설치하고 오는데 두 대 정도 설치를 하면 그게 차라리 낫지 구간단속 해 봤자, 고속도로를 제가 타 보니까 그걸 느껴요.

○박영근위원 경찰서에서 그렇다고 하는 부분이 꼭 100% 맞다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제시 사항이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안산시가 쓰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검토도 않고 무조건 경찰서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다시 검토를 해 보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은 어떠냐, 다시 경찰서하고도 협의를 해 가지고 2억 3천 정도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것 차라리 제가 봤을 때 효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 차량의 속도를 줄이는 데는 차라리 두 개가 낫지 시점부터 ‘구간단속 구간입니다.’ 해 가지고 끝 지점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박영근위원 저 자신도 그게 옳다 그르다 이렇게 전문적인 지식이 아니라 생각적인 부분이 그렇게 들어가면 다시 검토를, 안산시가 경찰서에서 예산편성이 그렇게 왔더라도 경찰서에서도 자기 예산이라면 그렇게까지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박영근위원 저는 질문을 이 정도 끝낼 거고요, 오늘 질문하는데 안산시에 큰 도움적인 입장에서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개인적인 부분보다도 큰 그림에서 생각해야지 단순 면으로 이게 연필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지 말고 이 쓰이는 도구가 어떻게 하느냐, 어떤 용도로 쓰느냐, 이게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야만 이게 구체적인 예산이 절감이 되고 그러는데, 아까 손관승 위원이 지적했나요? 보일러 교체하는데 이 부서에도 있고 이 부서에도 있고 공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산적인 부분은 명확하게 국장님은 그런 부분을 예산서가 딱 나오면 전부 뒤져봐 가지고 그런 병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얘기하고, 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예산 다루기 전에 행정사무감사 있기 전에도 아까 광장 같은 경우에도 하나의 묶음 속에서 일어나게끔 그 국에서 조율이 다 되어 가지고 올라와야 한다고요. 자꾸 시간이 가서 이것 꺼내놓고 또 이것 꺼내놓고 나중에 보면 한 뭉치인데 이건 전부 분류가 되어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미희위원 교통정책과장님, 555페이지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있죠?

○주미희위원 이것 위치가 와동이에요?

○주미희위원 주민센터 주차장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미희위원 거기 회전교차로 네 군데 이렇게 바로 하겠다는 얘기죠?

○주미희위원 신호 없이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상황보다 어떤 측면에서 이게 좋아지는 건가요?

○주미희위원 그런데 이게 위치 선정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두 군데가 선정된 이유가 있나요?

○주미희위원 이것 그러면 자료하고 그 사진하고 해서 제 방에 한번 들러주시겠어요?

○주미희위원 녹지과장님,

○주미희위원 쌈지공원이요. 쌈지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각 구청에서 구청사업으로 쌈지공원 각 동마다 300만 원씩 나가서 또 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지금 어느 쪽에다 이렇게 선정해서 하실 생각인 거예요, 22개소가?

○주미희위원 그러면 22개소가 지금 선정이 되어 있어요, 아니면 이 정도 선에서 새로 물색을 하겠다는 생각입니까?

○주미희위원 그럼 50개소 해서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돼요?

○주미희위원 이게 쌈지공원이 문제점이 뭐냐 하면, 선정해서 화단도 가꾸고 뭘 해놓기는 해놓는데 그 이후에 오히려 그게 정리가 안 되면, 전에 똑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쌈지공원 같은 경우.

그래서 새로운 개소를 계속 발굴해서 거기에 조금 더 환경을 미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후에 거기에 대한 관리 측면에서도 좀 봐야 될 것 같던데,

○주미희위원 그럼 지금 현재 매년 50개소씩 발굴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몇 년도부터 그렇게 했었죠?

○주미희위원 2014년도부터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3년 정도 진행돼 온 거네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150개 정도 되어 있어요, 이미요?

○주미희위원 179개소요?

○주미희위원 그럼 지금 22개소는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거고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170, 180개 같은 경우 위치랑 사후관리에 대해서 좀 진행되는, 어떻게 쌈지공원을 발굴했던 장소에 대한 유지되는 파악들은 누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미희위원 이거는 쌈지공원 25개동에서 하는 거 외에 또 발굴하시는 거예요?

○주미희위원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공원들이 보면 위치상의, 발굴은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되고 진행되는 거 한번 사진 나와 있는 거라든지 사후관리 되어있는 것들 저한테 좀 보여주시겠어요?

○주미희위원 제가 봐서는 발굴은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관리 차원에서 진행이 안 돼 있고 새로운 장소만 발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 정말 필요한 적재에 사후관리까지 해서 그 발굴된 쌈지공원화 되는, 그 이름에 맞춰서 진행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지금 개수만 연 50개 개발한다, 이렇게 나가는 거는 오히려 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민원들이 그런 게 많아요. 이렇게 뭐 한다고 동네에서 했는데 그 이후에 더 지저분하고 거기가 그냥 쓰레기 버리는 장소가 되더라, 오히려 거기를 평평하게 해놓으니까,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발굴하는 것도 중요한데, 매번 그래요. 어떤 사업들도, 제가 또 얘기하지만 이런 것들도 사실은, 제가 지금 저쪽의 대회의실에서 이쪽에 걸어오면서 시청 본청의 복도에 이렇게 뭐 하나라도 녹색 숲의 도시, 이런 것 때문에 복도에 이렇게 진열돼 있는 것들이라든지 국의 간판이라든지 이렇게 좀 새롭게, 또 LED로 고쳐지는 것들을 보면서 “이게 예산편성 할 때 이것들이 얼마나 개선되겠어요?” 하고 했던 것들이 제가 지나면서 ‘밝다, 보기 좋다. 초록색, 파란색들이 역시 사람 마음을 밝게 하는 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가 예산에 있어서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미비한 사항들이 알게 모르게 개선되는 것들도 있다 라는 것들이 중요하다, 정말 우리는 계속 눈에 띄는 것들에 대한 정말 그게 맞느냐, 얼마나 효과적으로 했느냐, 효율적으로 했느냐를 하긴 하는데요, 그럼에도 쌈지공원에 대해서는 언제부턴가 쌈지공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너도 나도 장소에 대한 발굴은 하고 있는데, 그리고 각동에서도 하고 있고 또 구청에서도 하고 있어요.

유지관리와 지속적인 그것이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그 장소 발굴해서 그렇게 ‘어, 여기에 이런 장소가 있었네.’ 하는, 뭐 그렇게 시민들이 느껴서 우리 안산시도 참 좋다 라고 느꼈다면 좋기는 좋지만 그 이후의 과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소 발굴에서만 너무 국한하시지 마시고요, 이후 관리되어 있는 것들, 관리해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요.

○주미희위원 그쪽에도 좀 신경을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후 관리에 더 이제는, 발굴을 그렇게 하셨다면.

○주미희위원 공원과장님,

○주미희위원 546페이지에 보면 다목적 운반차가 있어요.

○주미희위원 이거 지금 본예산 때 차량에 대한 것들을 제가 주문을 넣었는데, 갑자기 저희가 이미 차량 수수료에 대한 것들을 렌트해서 쓰는 것들에 대해서 갑자기 변경할 수는 없고 올 1년 동안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좋은지에 대해서 검토하시겠다는 답변을 제가 받았어요, 그 이후에.

그러면 이거는 또 어떤 것,

○주미희위원 이거는 그러면,

○주미희위원 이거는 매입을 하신다는 거죠?

○주미희위원 매입을 해서 하겠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거기 그 어울림공원 안에서만 이게 사용이 되나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어울림공원 그 안에서만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조금 빈 시간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주미희위원 제가 긴 거는 알아요.

○주미희위원 그래도 365일 거기에,

○주미희위원 그래서 거기에 따른 차량 거기서는 매입하는 걸로?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지금 공원 거기는 구간이 길어서 상주해서 사용을 한다면 다른 이후에 본예산 때 제가 주문했던 것처럼 렌트차에 대해서 그렇게 큰 금액을 이용하시지 마시고, 지금 전면적으로 전부 다 한꺼번에 바꾸라고 하면 기존에 했던 렌트차에 대한 사용도 있고 그렇기는 하지만,

○주미희위원 왜냐하면 거기 지입으로 들어오면 거기 운전기사도 인력으로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는 얘기는 제가 충분히 이해는 가겠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렌트가 한해에 그렇게 많이 나간다면 차제에 한번 개선해볼 수 있는 방법은 모색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환경정책과 과장님,

○주미희위원 517페이지에 보면,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이요. 이게 도비가 도로 반납이 되고 시비로 책정이 된 거예요?

○주미희위원 예?

○주미희위원 왜요?

○주미희위원 손관승 위원님하고 이거 얘기했어요?

○주미희위원 그럼 지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인데 국비는 내시가 됐는데 도비는 삭감이 돼서,

○주미희위원 계상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로 전체 편성하였다, 이 얘기이신가요?

○주미희위원 그럼 앞으로는 만약에 이게 도비가 이번에만 그런 건지, 그 이유가 있어서 앞으로 만약에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시잖아요, 하실 거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도비가 앞으로의 그 편성과정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다 시비로 책정이 돼야 되나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건 언제부터 실시된 사업이죠?

○주미희위원 작년이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게 실시된 지 얼마 안 되었던 사업이면 이 사업에 따른 그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취지가?

그런데 바로 1년하고서 도비가 삭감이 됐다면 이 사업의 효율성, 적정성, 이 예산편성 과정에 이런 것들을 한번 따져서 도비가 삭감됐으니까 어쩔 수 없다, 국비하고 5대5 매칭할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진행과정을 이게 얼마만큼 보급을 해야 되는지 수요도 조사도 필요한 만큼의 적정성의 수요조사를 하시고요.

○주미희위원 그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523페이지에 보면 노후 보일러시설 무료개선사업이요, 녹색에너지과장님.

○주미희위원 이거 질문이 있었나요? 제가 잠깐 나가서,

○주미희위원 이게 어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것도 연 몇 대 정도 기준을 두고 하는 건지 그때그때 신청 받아서 예산,

○주미희위원 그거는 몇 대 정도예요, 그거 말고는?

○주미희위원 그럼 시비로는 8대 정도만 올 한해 하면 된다고 다 조사가 끝난 거예요?

○주미희위원 1차적으로 보면 1년간 또 그 이후의 진행상황에서 계속 추경에 반영돼야 될 사항이에요?

○주미희위원 그 성금 여부에 따라서,

○주미희위원 그럼 1차 지원을 해보고 나서의 그런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봐야 되겠네요, 전반적으로?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은 이 예산 이 정도 선에서 일단은 생각하고 그 이후에 차후에 또 진행상황을 지켜봐야 되겠다?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위원 네, 이상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건만 추가로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교통정책과 과장님,

○이상숙위원 과장님, 주차장 공사하는데 증액이 올라왔어요. 당초 예산의 예측비용을 판단을 잘못하셔서 이렇게 올라왔나요? 어떤 뜻에서 올라왔을까요?

○이상숙위원 네, 잘 설명 들었습니다.

대중교통과 과장님,

○이상숙위원 과장님 559쪽, 오지노선 대중교통 적자지원금이 있어요.

○이상숙위원 727번도 있고 727-1번도 있고 이래서 약 1,300만 원 넘는 거를 약 3대에 대해서 나눠 주잖아요?

○이상숙위원 그렇다는 건데 그것 혹시 이 외에는 없는 건가요, 적자지원금을 해 주는 데가?

○이상숙위원 거기만?

○이상숙위원 다른 데는 지원이 안 가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그게 좀 궁금했고요.

그 뒤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교통약자 버스승차안내시스템 실험화 운영지원사업이 있어요.

○이상숙위원 2,000만 원이 있는데요, 그것 정확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그게 정류장마다 다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상숙위원 그래서 장애자도 있고,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러 단위의 장애 분들이 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선부동을 가겠다 라면 선부동 벨을 누르면 그 오는 차가 ‘아, 선부동 지금 몇 번 라인, 어디쯤 해서 어떤 사람이 탈 수 있구나.’ 하는 거를 인지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이상숙위원 번호가 있겠죠.

○이상숙위원 그러면 내가 누른 사람이 내가 들을 수가 있어요?

○이상숙위원 네, 그래서 아주 새로워서 과연 이게 어떨까 하고 본 위원이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맨 아래 초화류가 2회에 걸쳐서 많은 돈은 아니에요. 초화류는 사용처가 어디인가요?

○이상숙위원 대중교통과가요?

○이상숙위원 네, 충분하게 설명을 하시니까 이해가 갔고요, 대중교통과 어디서 무슨, 어디다 무엇을 심으시려고 하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숙위원 화분을 해서 사무실 내부에다 설치하시겠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이상숙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U-정보센터, 오랫동안 기다린 것 같아서 하나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시화방조제에 단속구간 카메라 설치를 하나 봐요?

○이상숙위원 만약에 거기다가 설치를 하려면 교통흐름에 방해가 좀 없나요?

○이상숙위원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거기는 어쨌든 그래도 달리고 싶은 곳이기는 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상숙위원 그렇다고 보면 관광객에게 70km로 달려라 하는 길은 조금 답답하고 이런 거는 없나요? 그런 조사도 다 한번 해보셨나요?

○이상숙위원 70%면 너무 약한 거잖아요? 경찰서에서 그렇게 한다 라고 해서 우리가,

○이상숙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70km란 말이에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그 구간에 몇 m에서는 70km이니까 거기만 살살 가고 거기 지나면 또 빨리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힘들지 않을까요?

○이상숙위원 이것 심사숙고를 과장님 한 번 더 해보셔야 됩니다.

○이상숙위원 관광객 입장에서도 생각을 좀 한번 해보셔야 되고, 물론 사고는 안 나야 되겠죠. 그게 우선이고 100km도 넘어가서 차가 없으면 달리고 싶은 그런 도로이기는 하나 그래도 어쨌든 평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돼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밀리고 그런 구역이기도 하잖아요?

○이상숙위원 예, 다시 한 번 관심 가져서 다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아까 오늘 회의를 하면서 일을 오늘 잘하신다고 처음에 말씀드렸더니, 예산 많이 따왔다고 그랬더니 답변은 다 그런데 시원찮아요?

지금 몇 가지 좀 간과하고 넘어가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들이 조금 더 알고 가셔야, 이번에 많이 바뀌신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위원님도 새로 되신 분들도 이제 한 3년 되셨으니까 하신 분들도 있는데, 아까 발전소 주변 그 문제가 특별회계에서 제가 다음 질문을 하려고 했던 건데 그걸 설명을 잘 해 주셔야 돼요. 발전소는 어차피 시작돼 가지고 5km 반경 내를 주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조력이 됐든 화력이 됐든 원자력이 됐든,

○신성철위원 풍도 거는 4년 전에 저하고 부좌현 의원님하고 둘이가 시행을 했던 건데, 당진 화력발전소를 늘리면서 우리만 빠져 있었어요, 항로를 거기 다 쓰면서.

그래서 저희가 요청을 했더니 당진화력 측에서 우리한테 타당성에 대한 측량을 해오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난리쳐 가지고, “야, 원인을 발생시킨 너희가 해와야지 우리가 하냐.” 했는데 마지막 육도, 말육도가 물속에 잠겨있어요. 썰물이 나야 이게 나와요. 그런데 지번은 있단 말이죠. 측량을 하니까 이게 반 이상이 걸쳐있는 거예요. 그래서 받게 된 거거든요. 특별회계의 특별지원금하고 일반지원금하고 1억 1백만 원씩 1년에 그거하고, 근데 용도가 다양하게 된 게 선진지 그 돈으로 가지고 견학을 가도 되고 시설물에 대한 시설을 해도 돼요.

그 다음 문화행사비 추가로 제가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5,000만 원씩을 화성, 무슨 섬이죠? 거기하고 두 군데를 화성하고 저하고 둘이가 5,000만 원씩 따로 별도로 빼서 문화행사비를 지원해서 여행도 보내고 제주도도 보내고 한 거거든요.

거기에 또 지금 우리가 못 타먹고 있는 게 뭐가 있느냐, 교육비예요. 지금 장학금을 20억 정도 조성을 해놨는데 우리 풍도분교가 있으면서도 한 번을 못 타먹어 봤어요. 앞으로는 그거를 협상하는데 가서, 그것도 우리가 일부 타서 세 네 명밖에 안 되지만 그 아이들을 진짜 교육하는데 1년에 한 200만 원 이상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지원받은 법이 있거든요. 그런 걸 못 받는 게 안타까운 거고, 시화방조제 역시도 아시다시피 부유물 때문에 저질토가 침식, 퇴적된다 해 가지고 중금속이 많이 되어 있다 해서 지금 그걸 갖고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환경에서 그거를 했으면 그 지역 주민들한테 결정권을 줬어요.

아까 우리 손관승 위원님이나 우리 박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관리를 너무 소홀히 한다는 거죠, 사업에 대한.

그게 여기 갖다 막 쓰고 저기 갖다 막 쓰고, 특별회계니까 갖다 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내용을 깊이 들어가 보면 단서 조항이 다 있다는 거죠. 아무 데나 갖다 못 써요. 막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결정을 해 주면 그 지역발전에 맞게끔 결정을 해서 쓰게끔 돼 있어요.

그런 걸 자세하게 설명을 해 줘야지 옛날 1991년도에 낙동강 페놀 사건 왔을 때 안 그랬어요? 대체 잘못해 가지고 막 염소 들이부어 가지고 2차 피해 발생까지 일어났던 생각이 나는데, 그런 부분들이나 이거나 저희들이 중금속에 대한 오염이 너무 많은 검사를 하는데 바다로 자꾸 유입되고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났던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아까 전기차를 공급하면서 전기차 대답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 고속도로는 이미 두 군데, 한 군데가 충전소가 다 급속으로 돼 있어요, 전국적으로.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대기환경보존법이죠? 58조, 그 다음에 66조, 시행령, 거기에 보면 일정 건축 면적이 발생했을 때 100평 이상이라든가 그렇게 돼 있고, 또 공동주택에서 100면 이상의 주차장이 된 데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돼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다 못 찾아먹어서 그러는데 단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던 거를 이제는 협회로 넘어갔더라고요, 카드발급도 그렇고 모든 게 거기서. 저희 집의 것도 그린카드를 대어야 그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오히려 이해가 쉽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인데 요금은 집에서 완충하면 2천 원 들고요, 220킬로 하는데, 급속으로 저 바깥에 가서 하면 5천 원 정도 들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써 보니까 월 3만 원정도면 유지관리가 되고 있다, 자동차세는 연 12만 원이다, 이렇게 해서 해 줘야지 잘 알죠. 그건 그렇고요, 제가 무슨 홍보사절단도 아니고 좌우간 그렇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지금 9,100만 원을 예비비로 넘겨놨어요, 풍도 ESS 설치사업이요.

녹색에너지과장님, 그렇죠?

9,100만 원 예비비로 넘겨놨어요.

○신성철위원 맨 처음보다 점점 줄었어요. 산출량이 지금 당진 화력 발전량이 준다고 그래 가지고 특별지원금도 줄었고 전체적으로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계획을 기존에 짜셨던 거를 수정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신성철위원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 있죠?

○신성철위원 오히려 이게 삭감이 됐어요.

○신성철위원 올해 17년도 것 아직 수거 안 해 갔죠?

○신성철위원 집단으로 해서 공터에다 넓은 데다 해요. 하는데 문제는 빨리 처리가 안 되니까 거기다 쓰레기를 관광객들이고 뭐고 오면 다 거기다 갖다 버린다는 게 문제예요.

지금 저희들이 폐비닐 포대에다 넣고 해 가지고 거기다 갖다 쌓아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15일이면 15일 이렇게 해서 딱 치어줘야 되는데 방송을 해서 또 거기 다 해 놨단 말이에요. 안 가지고 가니까 일반쓰레기까지 다 갖다 거기다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또 주민들이 나와서 다시 분리해서 또 넣느라고 고생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불만이 있으니까 이왕 예산 집행하는 것 기간을 정해 놨으면 그 기간 안에 빨리 체결해 가지고 계약체결 한 업체에다 해서 빨리 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성철위원 녹지과요.

○신성철위원 쌈지공원 조성 이것 1,500만 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신성철위원 쌈지공원에 그래도 기본이 1,500㎡ 이상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었어요?

○신성철위원 최대 큰 거는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것 너무 예산을 과하게 편성하셨네요.

○신성철위원 3평, 5평 짜리에다 1,500씩 계산해 가지고 거기에서,

○신성철위원 이것 어디어디인지 22군데 자료 좀 줘 봐요. 위에도 32개나 있어요. 장소하고 구체적으로 해서 줘 봐요. 이것 면적까지 나올 수 있게끔요.

○주미희위원 지금 22개소는 아직 안 정해져 있고 기존에 했던 것들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신성철위원 여기서 면적을 지금 몰라서 그러니까, 크기를 봐서 큰 것 있고 적은 것 있으니까 면적 좀 보려고 그럽니다.

○신성철위원 학교 명상의 숲 조성 그거는 어디인지 선정이 됐어요?

○신성철위원 그 중에 두 군데만 한다 이거죠?

○신성철위원 그 너머에 보면 시 경계 진입로 차폐 녹지 조성공사 7억 잡혀 있죠?○녹지과장 홍두선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명확하게 어느 부분이에요?

○신성철위원 우리 교통정책과요.

○신성철위원 하모니콜 사무실 이전공사, 추가 부족해서 5천을 더 요청한 거죠?

○신성철위원 특별회계에서 볼까요? 특별회계에서 월피동 131호 주차장 조성공사가 요청액이 지금 2억 잡혔다가 3억 4,400이 늘었어요. 1.5배가 늘었어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그렇게 늘었는데 그 아래도 마찬가지잖아요? 전체가 주차장 공사 시설비에 있어서 조성하는데 전체적인 물량산출을 잘못 낸 것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증가가 올라왔어요. 네 군데 것 다 그러네요.

○신성철위원 산출기초를 너무 잘못한 것 아니에요? 전부 다 네 군데나 다 전체적으로 그러나요?

사동 118호 주차장 조성공사는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여기다 또 이렇게 10억씩이나 올라오고,

○신성철위원 대중교통과 하나만 물어봐야 되겠네요.

○신성철위원 저상버스 도입 있죠?

○신성철위원 2층 버스하고 하면서 운영에 대한 저번에 우리 용역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 다 끝났어요?

○신성철위원 그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것 벽지노선 결손금 산정용역비는 우리가 이번에 조례 바뀌면서 그것 가지고 기본산출 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U-정보센터 마지막으로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과속 카메라 했는데 저는 참 불편한 사항인데 버스를 봐서는 꼭 해야 되겠고, 거기가 버스가 120km, 130km 밟는데 문제는 왜 우리가 우리 돈을 들여서 이걸 하나 하는 생각이에요.

아까 존경하는 박영근 위원님도 이런 저런 얘기에 우리 시 예산 절감차원을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지금 우리는 8억 몇 천만 원을 들여서 가로등이 다 부러지려고 그래서 안산 구간은 갈매기 모양을 따서 가로등을 고쳤잖아요, 시화방조제요.

우리 시 예산으로 예비비로 수정안까지 가지고 그때 고친 거란 말이에요.

이번에 시흥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들어보셨어요, 가로등 하나 하는 것도?

반은 수자원 50%는 나머지 6km 구간을, 반은 시흥시, 협의를 그렇게 봤어요.

가로등 의무가 시흥시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너희 제방 너희가 만들었으니까 이것 가서 부담해라’ 하는 식으로 해서 협의를 봤단 말이에요.

우리 같은 경우는 8억 몇 천만 원 들여서 예비비까지 털어서 그걸 다 우리 지역구에 100% 갈고, 이번에 시흥시 구간은 거기는 공무원들이 똑똑해서 그러는 건지 열심히 해서 그런 건지 반은 수자원 부담, 반은 시흥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어느 정도 시흥하고 협의를 해서, 수자원에다 이런 거는 충분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재산 이관 받았다고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하는 것 아니고 한번쯤 부딪쳐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가로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 암반에 물 차 가지고 지금 코어로 뚫고 난리가 났는데, 배수관 시설하는 것, 그것 수자원에서 옛날에 공사를 잘못해 놔서 지금 다 한다는데 시흥시는 반반 하기로 했대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 무조건적으로 다, 경찰서에서 요청 아까 넘어왔다고 그러는데 구간은 예전에 있었어요. 수자원에서 해 놨던 게 다 고장 났다고 철거하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는 거기다 한 번도 얘기해 본 적 없죠, U-정보센터 소장님?

○신성철위원 조력이랑 그쪽 수자원하고 협의 볼 필요성이 있어요.

이번에 시흥시는 가로등까지도 그렇게 다 협의해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얘기는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해 준다면 다행이고 안 주면 정 우리가 해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신성철위원 그래서 한번 그런 것쯤은 조금만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성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짧게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이것 아까 신성철 위원님도 여쭈어 봤는데 그거랑 다른 건데 교통정책과장님, 특별교통수단 하모니콜 위탁 운영 타당성 조사 용역이죠?

○주미희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하모니콜이 지금 현재 몇 대 있죠?

○주미희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대수를 60 몇 대까지 늘리라고 그랬던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용역 줘서 하는 건가요?

○주미희위원 그런데 이것 200% 거기서 요구 조건대로 하면, 제가 한번 도시공사에서 얘기를 들은 게 있는데 인건비나 여러 가지 하모니콜 운영에 있어서 부담이 상당히 되고 우리시에는 이게 적용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들었는데 맞나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용역조사를 900만 원 들여서 하면 여기서 나온 우리 평가가 경기도장애인단체에서 요구한 조건과 우리 시하고는 부적합함으로 우리가 200% 증차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것이 나올 수 있어서 그렇게 해 보는 거예요?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타당성 용역조사에 제일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주미희위원 관리인 기사요?

○주미희위원 지금 32대인데 올해 안에 11대를 추가 구입해야 되어서,

○주미희위원 그러면 총 22대 늘어나는 거예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54대에 맞춰서 기사도 22명을 더 추가 확보해야 되는지에 대한 용역이에요?

○주미희위원 54대인데 이 54대에 따라서 인원 조정에 따른 용역,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용역비다 이거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도시공사에서 경기도에서 요청하는 증가대수를 다 증가할 경우 시에서의 부담이 차량 구입하는 데도 그렇고 관리인에 대한 수급 상황도 상당히 예산이 엄청나게 부담이 된다고 그러는데 이거에 대한 적정한 시에서 그쪽에다가 발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없나요?

거기서 요청해 왔을 때 지금 몇 개 시에서는 그걸 받아들였고 지금 몇 개 시는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준비과정이어서 부당하다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나요?

물론 장애인 측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들어주기는 해야 되는데 우리 시하고의 이것 적정성 여부를 따져서 제안을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주미희위원 이 하모니콜 전에 민원 들어오거나 일부 정말 애쓰시기는 한데 일부는 개인적으로 차량이 하모니콜 운행 적정에 필요 없이 개인이 이렇게 차량 운행했던 것 그런 민원 들어왔던 것들은 다 잘 정리가 됐어요?

○주미희위원 잘 정리가 되고 있어요?

○주미희위원 도시공사에서 지금 저것 운영은 하고 있는 거죠?

○주미희위원 이 인원에 맞춰서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주미희위원 장애인 시설이나 특수시설이나 특수요건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들은 되도록 이면 맞춰지기는 하는데 이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라는 것을 도시공사에서 들었어요. 거기하고 의논하셔서 우리 안산시에 맞춰서 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나 상황을 또 한번 염두에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정책과장님, 제가 의문점이 있어서 그러는데 답 좀 해 주세요.

지금 하모니콜 43대 운행하죠?

○위원장 김동수 서 있는 차가 몇 대예요, 지금 현재?

○위원장 김동수 고장 난 차 포함해서 지금 서 있는 차 파악됐어요?

○위원장 김동수 직원이 없어서 서 있는 차요. 고장 나서 서 있고 직원이 없어서 서 있는 차.

○위원장 김동수 없어요? 담당계장님 누구세요?

○위원장 김동수 제가 우리 도시공사에서 운행하는 거에 있어서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인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왜냐 하면 예산이 나가니까 맞추다 보니까 그렇다고 생각해요. 노후화 된 차가 있으니까 운행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1대가 또 올해 추가로 오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동수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너무 과하지 않느냐, 지금 현재 본 의원이 알기로는 7대 정도는 서 있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해 보시고요, 그건 저희가 사무실 옮기는 것도 과장님이 직접 챙겨보세요. 왜냐 하면 지금 분산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동수 그걸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지금 하지 않습니까? 전체를 모야야 됩니다. 따로따로 떨어지지 말고 지금 현재도 보수하는 것도 따로따로 떨어졌을 거예요.

○위원장 김동수 그러니까 전체를 통합할 수 있게끔 체계를 공사 들어가기 전에 미리 파악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우리 박영근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선부광장에 대해서 저도 반대했었습니다. 작년 11월달에 화요간담회 때 저희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15억씩 정도 교통에 대해서 상부공사 이렇게 들어가는데, 지금 제가 이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때는 15억 정도를 저희한테 말씀했는데 공원 조성하는 것 말씀드립니다, 다른 것 교통하는 거는 말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의문스럽고요, 그리고 또 교통체계에도 분명히 저희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전문가들한테 다 동의 받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몇 번 저는 보고는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마는 개선을 하고 보고를 받았는데 이 정도로 많이 들어간다, 저희가 전체 우리 예산만 따지니까 70억이 넘어가는데 전체가 다 90억이에요.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저희가 진짜 잘 개선을 해야 된다고 하면 다행이지만 본 위원은 이렇게 하고서 또 몇 년 안에 다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분명히 그렇게 나옵니다.

거기 도로가 신호체계가 와서 커브를 돌아야 된다고 일방통행이라고 생각하면 100km 이상 다녀요, 저녁에 보면, 낮에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데 거기를 화물차나 이런 분들이 돈다, 100% 다 넘어집니다.

○위원장 김동수 저희한테 화요간담회 때 설명할 때 절대 안 바꾼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걸 또 바꿨어요. 이것 아마 또 바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 신중하게, 진짜 용역 전문가들한테 해서 하시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저희한테 말도 안 했습니다. 저 위원장인데도 이것 보고 못 받았어요. 이것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잘 꾸며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이레일하고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일방통행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다 거기는 상가 분들의 민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민원을 생각하다가 교통량, 저희가 모르겠어요. 아침 출근시간대 같은 때 보면 아마 굉장히 복잡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퇴근 때는 분산되니까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우리 공직에 있으신 분들이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했으면 쓰겠어요.

그냥 그 순간 민원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금방 금방 넘어간다는 이런 생각을 하시지 말고 심도 있게 생각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들은 보고도 잘 받으시고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공원과장님, 한 가지 의심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안산 수인선 복개 있잖아요? ○공원과장 정규광 예.

○위원장 김동수 그것 지금 여기 시설비에 올라오는 건데 언제 준공이죠?

○위원장 김동수 관리를?○공원과장 정규광 예.

○위원장 김동수 저희 돈 들여서?

○위원장 김동수 그냥 가만히 놔두면 그 사람들이 하잖아요?

○위원장 김동수 방치하면 그 사람들한테 저희가 이렇게 해 달라고 미리 말씀을 하셔야지 다 공사비에 들어가고 저희가 다 준 돈인데, 저희 공사 끝나려면 멀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동수 만약에 그 분들이 저희가 공사를 안 맡으면 길을 막아버리나요? 우리 주민들 못 다니게 막나요?

○위원장 김동수 산책을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동수 그러니까 저희가 다 끝나고 나서 받아도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동수 일단 알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꼭 급하게 받아서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나, 아직 멀었는데 왜 예산 낭비를, 그 사람들한테 해달라고 하면 되는데, 저희가 하느냐에 대해서 의문점이 생겨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와 질의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