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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32회 제2차 본회의(1994.08.3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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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1994년 8월 31일(수) 오후3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안산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3. 안산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안

4.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안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94년도안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부의된안건

1. 안산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명훈의원외4인발의)

2. 안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94년도안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시장제출)


(15시02분 개의)

○의장 안병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민화식 의사계장 민화식입니다.

8월 30일 총무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의회의원상해등 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등 5건의 의안심사 보고서가 의회에 제출 되었습니다.

8월 30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8월 30일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반월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61조 규정에 의거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 및 기타 관계법령등 충분한 심사를 위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계속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었음을 의회에 보고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1. 안산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명훈의원외4인발의)


○의장 안병권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송식 의회운영위원장 김송식의원입니다.

제3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8월 24일 위임받은 안산시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 조례안을 8월 30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의원의 일비를 3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5만원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며, 또한 '94년 2월 28일 공무원 국내여비규정과 '93년 9월 7일자로 국외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른 의원님들의 국내·외 여비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내용도 타당하고 관계법규에 저촉됨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김송식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여러분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건의 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 및 심사를 거쳤던 관계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94년도안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시장제출)

(15시07분)

○의장 안병권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94년도안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이상 5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김영웅 총무위원장 김영웅위원입니다.

제3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중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8월 24일 위임받은 안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외 4건의 안건을 8월 29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한 건씩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 및 사망 등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보상금 지급 및 절차를 제정하여 운영토록 한 것으로서 동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심의회 위원중 의회의원의 임기가 중도퇴직, 사임 또는 임기가 만료된 때의 기준이 애매하므로서 이에 대한 명백한 임기를 규정토록 하였으며, 조례안 내용중 위원회와 심의회로 되어 있어 심의회로 명칭을 통일하여 사용하도록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시정에 관한 행정정보를 공개 하므로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투명한 공개행정 체제의 구축과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제정되는 조례로서 심사결과 집행기관이 행정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할 때에는 공개일시, 장소, 공개방법 및 수수료 금액, 납부방법 등을 청구인에게 통보토록 신설하였으며, 부칙중 행정정보의 연도별 목록에 대한 공개시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연도별 적용범위를 설정하여 운영토록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행정정보 공개에 따른 관련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행정정보의 열람, 복사수수료 등을 책정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해서 개정되는 조례로서 심사결과 행정정보 공개에 따른 자료의 복사, 열람 등에 소요되는 징수료 징수의 요율표를 신설함에 있어 필름복제의 경우 1롤에 대한 기준이 미흡하여 기준을 정립하도록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4년 7월 6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위원 정수 및 선임방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내용도 타당하고 관계법령에도 저촉되지 않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4년도 공유재산관리게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행정수요 증가로 본오동 분동에 따른 본오1동 사무소의 신축으로 동 행정기능의 원활과 동민에 대한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동청사 신축에 대한 승인안이며, 쓰레기 매립장내의 재활용품 선별창고의 건립은 재활용품을 전담 수거 및 선별 보관키 위한 것으로 내용도 타당하고 관계규정에 저촉됨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 4건, 일반의안 1건 등 총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김영웅 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5건의 의안 역시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 및 심사를 거쳤던 관계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했으면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안을 역시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역시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94년도안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그 동안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의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를 해주신 존경하옵는 김충호 부시장님과 실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해 올리고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출석의원
안병권임흥무최종락국중협김영웅
정순민김송식노철수전용장최영덕
최명완강성필이명복박명훈
○출석공무원
부시장김충호
기획실장원용일
총무국장최종복
지역경제국장김정부
도시국장이교수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강래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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