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순찬 전문위원 이순찬입니다.

안산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1994년 7월 6일 대통령령 제14,317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관련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 지금까지는 의원의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국내 시행시 지급하는 국내 여비는 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 식탁료 등을 지급했으며 의원의 일비를 3만원씩 지급하였으며 국외 출장에 따른 출장 대상국가가 누락된 것이 많고, 등급별 여비가 현실에 맞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국내 여행시 지급하는 국내 여비는 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만 지급하고 식탁료를 삭제하게 되며 의원의 일비를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 출장시 여비지급은 현지교통비와 식비만 지급하고 국외 출장에 따른 대상국가를 확대하고 등급별 여비 기준을 국외여비 지급 기준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1994년 7월 6일 대통령령 제14,317호로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거 지방의회의원의 일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공무원 국내 여비 규정이 대통령령 제14,179호로 '94년 2월 8일자로 그리고 국외여비 규정이 대통령령 제13975호로 '93년 9월 7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지방의회의원의 국내·외 여비에 관한 사항과 국외여행 대상국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다고 사료되며 이번 조례개정에 따라 의정활동에 더 큰 활력을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