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국중협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국중협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국중협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박명훈위원입니다.

사실 제가 산업건설에 처음 와 가지고 첫 상임위 활동하는 것 같은데 도시국의원 여러분들 도시국장님이하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여기 조례검토 사항에 보면 결손액이 27억이었거든요. 그럼 이 27억은 그동안에 어떻게 해서 충당해 쓰셨습니까?

○박명훈위원 그럼 생산하는데는 부족이......

○박명훈위원 생산하는데는 문제가 없이 그동안에 특별회계 자금 가지고 다 운영이 됐다는 얘기죠?

○박명훈위원 일반회계에서 얼마나 받아 왔습니까?

○위원장 국중협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는데 몸이 불편한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앉으셔서 말씀하시죠.

○박명훈위원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이게 특별회계에서 자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넘어간 자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래서 일반회계 자금에서 예산 요구를 했을 겁니다.

예산요구한 요구서를 이것 끝난 다음에 얼만지 부탁드리고 또 지금 현재 물가가 폭등하고 있어서 물가안정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자제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수도요금을 올려야 하는 시기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명훈위원 그러면 부서와 부서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부서에서는 목욕탕값을 내렸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추세로 해서 목욕비가 안 오른다는 보장이 없잖습니까?

○박명훈위원 다른 시군과 비교해 보아서 원가가 싼 것도 이해하고 공사를 당연히 해서 우리 서민들한테 좋은 물을 공급하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이 물가의 폭등 때문에 또 노동자들의 경쟁력이 세계적으로 약해 있는 추세에서 오히려 물가를 정부에서 올린다고 하면 덩달아서...... 목욕탕 값을 저희들이 내렸습니다. 그러면 안 오른다는 보장이 없단 말이에요. 정부에서 물가를 올리고 있는데 당연히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명훈위원 제가 보기에는 공기업을 잘못 운영해서 일반회계에서 돈을 갖다 쓰고 있는데 그 자체부터 잘못 아닙니까?

○박명훈위원 그러면 이것이 이번에 요금이 오를때는 광역 5단계가 성실히 진행이 되는 겁니까?

○박명훈위원 지방채를 발행하신다 이거죠?

○박명훈위원 기채를 빌리겠다 이거죠?

○박명훈위원 잘 알았습니다.

○임흥무위원 임흥무위원입니다. 전자에도 설명을 들어서 아는데 인근 도시 요금인상계획표 대비가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물론 수도요금을 올린다고 하면 누구나 긍정적으로 환영하지는 못할 거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인근 도시 대비표를 보면 상당히 우리가 시민생활에 보탬을 얻고 있구나 하는 것을 육안으로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20%를 올린다고 본다면 상승에 대한 전자의 원가가 적게 책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오른 폭이 있다하면 주민들이 조금 이론이 있겠죠? 그것을 대비해서 반상회를 통한다 할지 이런 것을 홍보를 해서 긍정적으로 시책의 반응이 오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임흥무위원 이상입니다.

○박명훈위원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조금 보충 설명을 할께요.

저희들이 통과를 시켜놓은 이후에 꼭 의회에서 그렇게 했다 이런 것은 여태까지 그랬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지 않았으면, 홍보의 차원에서는......

○위원장 국중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 및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국중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9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만큼 원만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심도있는 예산심사가 되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심의순서는 지역경제국, 도시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국별 심의가 있는 경우에만 참석하시고 차후 심의를 받을 국 및 사업소는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예산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국중협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지역경제국, 도시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예산계장님 나오셔서 정오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위원장님, 사실 우리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자료는 과장님 이상으로 조례에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점을 분명히 주지 시켜서 과장님이 나오셔야지 계장님이 나오시면 안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국중협 그러면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해서 과장님 나오셔서 정오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국중협 그러면......

○박명훈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왜 주지를 시키느냐 하면 관계 공무원이 답변할 수 있는 조례에는 과장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분명히 공식 석상이니까 그점은 앞으로 주지를 시켜 주시는 것이 앞으로의 지방자치를 위한 발판입니다.

어떤 권위의식을 내세우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런 점이 앞으로 우리가 하나의 어떤 절차를 ...... 그래야 2대에 들어오셔도 절차를 밟아 가는 과정이 아니겠나 해서 지적을 한 것이지 개인적인 어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을 분명히 숙지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국중협 그러면 과장님이 오실 동안에 우선 먼저 지역경제국 소관부터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국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국중협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양해를 구한대로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제1회 추경예산안의 정오표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중협 기획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국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가 39.3% 삭감 되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 때문에 당초예산보다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습니까?

○박명훈위원 계속 사업으로 해서 넘겼다 이거죠?

○박명훈위원 알았습니다.

○강성필위원 생필품 유통시장의 현재 추진현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지금까지 지연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전용장위원 국장님께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제가 생필품 유통시장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2년동안에 여지껏 상인들과 아직 합의도 안돼 있고 실질적으로 빠르면 금년 10월달에 합의가 된다는데 그건 도저히 제가 아는 바에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9개 단체는 합의가 되었다는데 그 내용은 어떤 합의로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장위원 그런데 무엇 때문에 9개 단체가 합의가 되었다고 말씀 하십니까?

○전용장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양반들은 수시로 변해요.

절대적으로 9개 단체가 합의를 봤다고 해도 수시로 항상 변하고 있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빨리 빨리 추진을 해 주십시오.

○박명훈위원 구체적인 사항은 안 나와서 물어 보겠는데요. 노점상인들을 거기다 전체를 유치하겠다는 것입니까?

○박명훈위원 424개 노점상만이요?

○박명훈위원 제가 그 말을 듣고 싶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반월 신도시가 형성 되었을 때 이주민들한테 준 생계대책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생계대책을 안해 줬는데 노점상이라고 해서 다 유치해 주고 이건 말이 앞뒤가 아이러니 하지 않습니까?

○박명훈위원 지금 말씀은 그분들 노점상 424개를 유치하겠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물어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노점상을 한다는 그 이유하나 때문에...... 그 분들 노점상을 유치한다는 것은 사실 좋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주기로 했던 시장님의 어떤 각서도 있어요.

그런 것은 지금 못해 주겠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집단이기주의는 해 주고 마음 착한 사람들은 안 해주는 현상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생계대책도 지역경제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서 같이......

그 쪽이 만약에 노점상이 들어 갔을 때 이쪽이 또 반발이 있을 거에요.

이 사람들 농토를 다 뺏긴 사람들이고 희생해가지고 안산시를 살린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단지 와서 생계를 위해서 노점상을 한 것 아닙니까?

이 점을 잘 생각해 보세요.

○강성필위원 원래 생필품 유통시장 추진경위부터 잘못된 거에요.

이것운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노점상인들한테 내가 알기로는 옛날 여기 계시던 시장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공약을 하신 것 같애요.

그래 가지고 법을 어겨 가면서 그 좋은 녹지까지 헐어 가지고 지금 시장터를 만들어 주니까 오히려 물빠진 사람 건져 놓으니까 보따리 달라는 격이 된 거에요.

그 사람들한테 끌려가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돈 주고 좋은 자리 마련해 주는 과정에서 그런데 그것까지 계산도 못하고 일방적으로 돈 예산만 계속 추진해 왔던 집행부 자체도 나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6억 세워놨다가도 금년에 못 짓겠다고 하고, 단 못 짓는 이유는 그 사람들하고 합의가 안 되니까 못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산을 헐은 과정에서부터 그 지역구 의원들 하고 굉장히 주민들 하고 마찰이 있어 가지고 그 시장을 좋은 문화적인 시장을 건립하겠다고 약속을 해놨는데 지금에 까지 추진 안 한 그 경위를 현재 물어 봤을때는 저희들도 대답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이 1개 단체가 합의를 안 봤다는 것은 지금이라도 불러다 빨리 봐 가지고 이왕에 하실 바에는 추진을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명훈위원 교통행정과장님 한테 물어 볼께요.

여기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주차장 교통행정과 특별회계로 운영이 되어 있는데 14억7,500만원이라는 게 당초보다 증액이 되거든요.

그러면 일반 주차장을 또 하나 새로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이 예산이 뭡니까?

지역경제국 제안설명 했던 내용이에요.

○박명훈위원 아니 14억7,500만원이 증감이 되었거든요. 당초보다.

○박명훈위원 특별회계 예비비 입니까?

○박명훈위원 아니 주차장에 무슨 예비비를 특별회계 1%만 책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 갑니까?

법적으로 1%인데요.

○박명훈위원 예.

예비비가 여기 몇 %로 들어와 있습니까?

○박명훈위원 제가 묻는 취지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금 주차장을 어느 단체에 관리를 줬지 않습니까?

○박명훈위원 그러면 거기에 왜 특별회계를 거기로 넘어 가는지 그것을 물어 보는 겁니다.

이 금액을 거기로 넘겨줄 것입니까?

○박명훈위원 수입이 많아서 예비비로 돌린다 이거죠?

○박명훈위원 많이 증액이 되어서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건지 그래서 물어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 넘겼을 적에 특별회계를 자꾸 넘길 수 없다는 뜻으로 물어 봤는데 예비비로 돌렸다고 하면 이해갑니다.

○홍장표위원 위원장! 홍장표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을 각 과별로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는 방향으로 해야지 중구난방으로 여기 했다 저기 했다 하지 말고 회의 진행을 한 과가 끝나면 다음 과로 넘기는 방법으로 회의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제안설명에 대한 것을 말씀 드리는 거에요.

제안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게 왜 그런가를 물어 보는 거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홍장표위원 제안설명 보다도 해 나가면서 이 분야가 나오니까 그때 짚고 넘어가자는 거죠.

○위원장 국중협 그러면 지역경제과부터 예산서를 보시면서 하나 하나 짚어가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535페이지 금융기관별 저축제도 책자 발간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느 부서입니까?

○박명훈위원 우리가 은행을 관리할 수 있습니까? 우리 나름대로 지도감독할 수 있어요?

○박명훈위원 이것은 은행에서도 서비스 차원에서 다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박명훈위원 시민에게 이익이 가는 점에서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역으로 생각하면 은행을 도와주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제가 묻는 이유는 뭐냐하면 은행들이 남의 돈 가지고 장사하는 입장에서, 공무원들도 일찍 나오고 기업체들도 일찍 하는데 9시간 되도록 문을 안 열어요. 제가 그래서 물어 보는 건데 지도감독할 수 있으면 맞춰가야 되는데 가장 뒤떨어져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이렇게 책자 발간까지 해 주는데 너희들도 좀 따라와야 되지 않겠느냐, 지도감독을 해 달라는 뜻이었는데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까지 해 준다는 것은 시민을 홍보한다는 거죠?

○박명훈위원 알았습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536페이지의 401목에 기본조사설계비가 1천만원 정도 증가가 되잖아요? 생필품 유통시장 건립해서 지질조사 용역이 1천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전체 용역 기본조사 설계비가 한 1억에 가깝거든요.

이것이 1억 가까이 들어가는 세부적인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홍장표위원 예. 기본조사설계비가 1억900만원이 늘어 가는데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어떠 어떠한 사항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처음 왜 지질조사 용역이 빠져 있었냐 이거죠.

○홍장표위원 1억900만원에 어떠한 것이 들어 있는지 그 당시 결재를 받을 과정에는 1억900만원이 어떠 어떠한 목에 들어가겠다 이래서 어떤 품위를 올려 가지고 내부적인 결제를 받았을 것 아니에요?

○홍장표위원 기본설계비에 지질조사 용역에 대한 것이 누락이 되었다 이거죠?

○홍장표위원 사전에 제일 중요한게 뭡니까?

그런 부분이 들어가 줘야죠.

○강성필위원 지금 여기 청사짓는 것 하고 농수산물 센타 건립하는데도 지질검사를 했습니까?

○강성필위원 그러면 지질검사는 지금까지는 형식적인 것 아니었습니까?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니에요?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변경을 기초서부터 다시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지질검사한 비용만 이중 부담이 되는 거에요. 지질검사가 잘 안돼 가지고 다시 설계변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질검사 비용 들어가고 또 설계변경을 하니까 이중으로 낭비가 된다고요.

○전용장위원 그러면 어떠한 공식으로 지질검사를 하시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자꾸만 설계변경 들어가고 또 조사가 끝났는데도 실토가 나와요. 그러다 보면 자꾸만 설계변경 들어가고 그래서 어떠한 공식으로 지질검사를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장위원 지질검사가 잘못 됐을 경우에 설계변경 들어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조사는 하나마나죠. 그러한 경우가 생겼을 때 대처는 어떻게 하십니까?

○강성필위원 지질검사를 할려면 책임을 질수 있는 그런 검사를 해야지 그 사람들 형식적으로 해 가지고 예산낭비만 하지 한번 검사하고 돈만 타가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공사 실지하다 보면, 여기도 매트식으로 하는 과정에서 뻘이 나오다 보니까 과일식으로 바꾸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지질검사한 뒤에 그렇게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면 예산은 이미 그 사람들한테 줬는데 다시 반환을 요구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고 해서 그 사람들이 책임지고 다시 또 해준다는 보장도 없고 이중적으로 낭비 드는 거에요. 농수산물 센타도 마찬가지에요.

저기도 지질검사 해 가지고 공사착수한 줄로 알고 있는데 포크레인 대자마자 바로 설계변경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강성필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에요.

의회 청사도 한 회사에서 했습니다. 설계하는데서......

○홍장표위원 지질조사 용역비가 1천만원 가까이 계상되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전자에도 농수산물 도매 시장을 나가 봤지만 지질조사가 잘못 되어 가지고 흙막이 공사를 다시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질조사 용역비를 책정하신 거죠?

○홍장표위원 그리고 402목에 실시설계비가 1억5천만원에서 2억5천 가량 상승된 4억 가까이가 계상이 되었는데 2억5천 가량 오른 것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니까 설계비 용역에 대한 요율이 상승되다 보니까......

○홍장표위원 이것이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작년 12월달에 용역비가 상승되는 바람에 올해 이것을 발주하다 보니까 이제는 상승된 금액으로 해 이렇게 더 상승된다 이거죠?

○홍장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필위원 그런데 이것도 지금 잘못된 것이 작년에 저희들한테 조감도를 3가지 안을 갖다 보여주고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어느 안이 좋다는 것을 검토해 주시면 그 안에 대한 설계를 하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설계하겠다는 것을 이제까지 설계 않고 금년에 인상된 금액으로 설계비를 지원으로 해 가지고 1억원 이상의 돈을 추가로 준다는 것도 당신들 잘못한 것이다 이거에요.

작년에 설계 했으면 그 돈이 절감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작년의 그 조감도보다 별 다르게 다시 무슨 제안을 한 것도 없고 도면 나온 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 도면을 다시 그 설계를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홍장표위원 그리고 설계업자는 선정이 됐어요?

○강성필위원 그러면 왜 작년에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습니까? 도면을 3가지 안을 가지고 와서...... 설계하겠다고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3가지 안을 제시했을 때...... 조감도까지 갖다 놨었어요.

○홍장표위원 그러면 조감도까지 나왔다 하면 이미 설계업자가 거의 지정이 됐다는 것 아닌지 모르겠네요.

○강성필위원 작년에 계약을 하고 설계를 했으면 1억이라는 돈을 더 지불하지 않았지 않느냐......

○홍장표위원 1억이 아니라 2억4,500만원이에요.

○강성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한테 보고를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증가되는 주차난도 있고 그래서 지하를 파 가지고 설계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러니까 설계사무실을 선정했을 것 아니냐, 이거에요. 제 얘기는요

○강성필위원 그러면 그 안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홍장표위원 그럼 하나 더 여쭈어 보겠는데 기본조사 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 하고 그게 어떠한 용역의 입찰에서 낙찰이 됐을 때 기본조사 설계비와 실시설계비가 한 회사로 갑니까? 아니면 따로 따로 갑니까?

○홍장표위원 제가 바로 그것을 여쭈어 보는 거에요.

과장님에게 어떠한 답변을 유도하기 위해서 여쭈어 보는 건데 기본조사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자문을 받아서 여러개 회사의 안을 받는 겁니다. 그 안에 의해서 기본 플랜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그 기본 플랜을 확정을 지어가지고 실시설계에 대한 비를 가지고 용역발주를 별도로 또 줘야 돼요. 이게 만약에 기본설계를 A라는데에 주고 나면 그 쪽에서 모든 스폰서를 다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나중에 본 실시설계 발주를 그 회사로 안 주면 미안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급식 학교를 만들때도 똑같았습니다. 기본설계를 조사해 온 팀이 바로 조달청 쪽에서 위생 이런 식기를 납품하는 회사 쪽에다가 기본설계를 한 회사가 실시설계를 하도록 명문화가 되어 있다 이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기본설계를 A라는 회사에서 맡아 했다면 분명히 실시설계도 100% 그리 간다는 거에요.

그러기 때문에 기본설계에 대한 것은 이러한 1억 가까운 돈을 가지고 2, 3개 이런 회사의 정보를 받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시에서 그것을 마련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독자적인 어떠한 발주 태세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실시설계에 기본설계비도 1억 같이 넘어가 버린다 이거죠.

이것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기본설계라는 것은 하나의 타당성 조사라든가 기초안을 만들기 위한 자료다 이거에요. 그것과 실시설계는 분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명훈위원 지금 많은 예산을 본예산에서 편성해 가지고 시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의결이 됐는데 상당한 액수를 지금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난번에 기획실에다 예산요구한 내용이 있을 거에요. 그 요구서와 기획담당관실은 예산을 요구했는데 편성을 해 줬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했는데 또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정안을 분명히 냈을 거에요. 그것에 대한 것을 자료를 다 준비해서 갖고 왔으면 좋겠어요. 예산편성을 가끔 보면 편성해 놨다가 깎아 버리고 편성해 놨다가 깎아 버리고, 이해는 가지만 어떤 절차를 거의 무시하고 있다고요. 지금 이 금액이라는 것이 적습니까?

몇십억씩 그냥, 다른데 쓸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 처음에 요구해서 편성 받았던 것 아닙니까?

심의의결해 줬잖아요.

기획담당관님 계십니까? 수정안 들어왔어요? 이게 지금 편성을 해 가지고 본예산의 심의를 받았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삭감을 굉장히 많은 액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 본예산때 예산편성 요구서를 냈을 것 아니에요? 예산을 이렇게 달라고......

그 예산요구서하고 이번에 다시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 수정안이 들어온게 있을 거에요.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홍장표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는데요. 지금 박위원이 질의한 내용대로 거의 한 14억이라는 돈이 삭감이 되고 있거든요. 14억에 대한 삭감되는 내역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어떠한 내용이 삭감이 되는지......

○박명훈위원 위원장님! 홍장표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잠깐만요. 담당관이나 예산부서에서 와 가지고, 계장님 아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우리 과장님입니다. 우리가 되어 있는 것을 지켜줘야 원칙 아닙니까?

○위원장 국중협 다시한번 말씀 드립니다.

예산담당 담당관께서 여기 주재하셔 가지고 모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철저하게 모든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장표위원 14억에 가까운 돈은 공사비다 이거죠?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위원장님!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는 조례나 최소한의 법령 시행령안에서 무슨 행동을 해야 되겠고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의회에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보면 1조, 2조 쭉 나와서 2조 범위에 보면 "부시장님 시장의 보조기관중 실국장, 담당관, 과장급" 여기 이렇게 과장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들이 답변을 못 하실 때는 옆에서 보조를 받아서 과장님들이 답변을 해 주셔야지만 다음 2대의 어떤 절차상이나 우리 분명히 짚고 넘어 가야 될 부분을 자꾸, 내가 처음에도 말씀하셨는데 계장님 자꾸 말씀하신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없는 것 요구하는 것 아니잖아요. 시정해 주십시오.

○위원장 국중협 그럼 지역경제과에 대한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훈위원 예. 541페이지 반환금이 있는데 그 반환금은 어떤 반환금입니까?

○박명훈위원 그러면 정차식 택시미터기 구입을 이게 꼭 안산시에서 내가 보기에는 필요하기 때문에 도에서 줬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박명훈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국도비는 되도록 안산시에서 다 소화를 시켜줘야 돼요.

시비만 다 쓸려고 하지 말고 국도비는 최대한 쓰셔야 되는데 이 국도비 반환은 법적으로 도저히 못 쓰는 부분들이 있을 거에요. 그것은 반환하시고 아까 보니까 연탄운반비 이것은 이해가 가지만 정차식 택시미터기는 더 활용해서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박명훈위원 그래서 남은 돈입니까?

○박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국중협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하여 공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공업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거기 우수공예품 개발비 지원이 있는데 지금 900만원이 더 증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몇 개 업체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박명훈위원 민간자본 이전인데 개발비 지원대상은 있습니까? 대상은 어디에요?

○박명훈위원 이것은 지금 도로 올라 갈 돈이에요?

○박명훈위원 지방자치단체 하급기관에서 위로 올리는 돈이 어디 있어요?

위에서 내려와야지......

○박명훈위원 내 얘기는 도에서 50%를 줘 가지고 우리보고 관리하라면 이해가 가는데 오히려 우리가 도에 줘 가지고 관리합니까?

그런 예산도 있습니까?

○박명훈위원 그러면 이게 안산시만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전국 시가 다 이렇게 합니까?

○박명훈위원 예산회계법에 그렇게 역으로 흘러 내려온 것도 있습니까?

○박명훈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50%를 도에서 지원해 줘 가지고 안산시의 시비 50% 하면 100% 되는 것 아닙니까?

그 100% 가지고 안산시가 운영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도가 한다면서요. 나는 안산시가 관리하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시에서 뭘 해줍니까? 우리 것하고 우리 것만 하지......

○박명훈위원 그러면 이것을 출연금으로 해서 돈을 넘겨 주든지 해야지 이건 아니잖아요. 민간자본이전이니까 이 돈은 우리 시가 관리하는 식이 되어 있다고요.

○박명훈위원 이 돈은 실제는 도가 다 쓰는 것 아닙니까?

○전용장위원 그럼 안산시도 출연하고 있습니까?

○박명훈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국중협 공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하여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555쪽 여기에도 반환금이 있거든요.

교통안전시설 확충 먼저 반환금 얘기했듯이 질문을 여기에서도 물어 볼께요.

이것도 시설을 다 했습니까?

교통안전시설 확충......

○박명훈위원 이것은 어디에 시설한 것입니까?

몇 개소에 어디입니까?

○박명훈위원 1,200만원 중에 그러면 1,100만원에 설치를 했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박명훈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공식적으로 주차장관리 대행해 주는 업체가 어디입니까?

○박명훈위원 지금 상이군경회에서 우리가 7억을 미리 받았죠? 얼마입니까?

○박명훈위원 4억을 받고 이익금은 현재 그들이 다 가져가는 거죠?

○박명훈위원 그러면 지금 주차장관리가 제대로 지도감독이 되고 있습니까?

○박명훈위원 야간에 포장마차 들어가 있는 것은 뭡니까? 주차장시설안에......

○박명훈위원 예.

제가 사진까지 공개를 해요?

○박명훈위원 보통 11시 이후에 많이 생기고 또 하나......

○박명훈위원 주차비를 안 받아요?

○박명훈위원 우리 같이 11시 넘어서 간 사람에게 주차비를 끊어서 받는 사람은 누구에요?

○박명훈위원 예.

○박명훈위원 여기 보면 주정차 단속 야간 단속 활동여비도 있단 말이에요. 야간에 감독을 못 한다고 하면 여기에 국내여비는 무엇 때문에 넣습니까?

○박명훈위원 그리고 선불 받는 것은 또 뭡니까?

선불규정이 있습니까?

○박명훈위원 제가 일부러 증거를 갖다 놨어요.

○박명훈위원 또 하나는 저희들이 분명히 그때 주차장관리 주면서도 젊은 사람들을 되도록 채용하지 말아서 노후하신 분들에게......

다 젊은 사람들, 험악한 사람들만 있어 가지고 쌍소리만 하고 그런 경우는 시정을...... 이것 분명히 의원들이 해줬다고 그러는데 전에 생겼기 때문에 한번 조정을 해 볼 문제는 있겠지만 이것이 시민을 위해서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 관리감독을 못해서 이게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홍장표위원 주차장관리의 창구상태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안돼 있어요.

굉장히 지저분해 보이고 보도블럭이 깨져 있거나 관리사무소 조차도 알루미늄으로 설치되어서 미관을 해치는데 이동식 관리소가 아니라 모양이 좋고 깨끗한 것으로 해서 미관과 환경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용역을 회사나 시에서 어떠한 방안을 내세워서 좋은 쪽으로 유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월피동 다농마트 있죠?

월피동 다농마트가 건물을 지으면서 주차장을 완전히 다 파손시켜 놨단 말이에요.

○홍장표위원 지하주차장이 아니라 공용주차장 관계에요.

완전히 파손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복구하라고 시에서 어떠한 시정명령 한번도 안 했고 그 상태로 자기들 스스로 선을 그어서 주차관리를 한다 이거죠.

그러면 그것이 다농마트에 대한 독점적인 전용주차장도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만약에 파손되었으면 다농에다 변제를 구하든가 아니면 시에서 할 수 있는 상태라면 시에서 올바르게 다시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만들어야지 현재 선이 전혀 없고 스스로 페인트칠해서 관리하는 상태거든요.

안산시민이 다 이용하는 다농마트라는 백화점이 있는 상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환경문제를 생각하라 이거죠.

○홍장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국중협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하여 산업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흥무위원 임흥무위원입니다.

507쪽에 보면 305목 자치단체부담금에 벼병충해 항공방제 용역비가 증액이 되고 민간보조란에 보면 벼병충해 공동방제 농약대 해 가지고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시개발로 인해서 많은 논이 매립되어서 부토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비해서 증액과 감량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무위원 잘 알았습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책임감리 용역이 7,5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신화엔지니어링으로 감리자가 선정이 되었는데 계약과정에서 늘어나는 것인지 아니면 건물면적이 늘어나서 늘어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물량의 증가로 인해 상승된 부분이 아니라 계속비 사업으로 늘어난 것이다 이거죠?

○홍장표위원 공사가 늘어나서 추가로 회사에다 주는 돈이 아니라 계속비로 나가는 돈이다 이거죠?

○박명훈위원 축산폐수 톱밥발효 축사시설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박명훈위원 아까 지역경제국장님이 그린벨트지역이라 어떤 건축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환경문제와 연결시켜서 안산의 축산으로 안산천이 계속 썩고 있는데, 그러면 톱밥발효시설 지원이 작년도에 거론되었는데 여태 지원을 한군데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안하는지 그때 답은 그린벨트라고만 했는데 또 여기보면 이번에 13농가라고 나와 있거든요.

영세농가 전체를 다 해야만이 안산천으로 흘러들어 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건축법위반이라고 해서 환경문제를 계속 방치한 상태는 무엇입니까?

○박명훈위원 그럼 건축설계로 해서 하면 건축물이 되니까 재산세 관계가 대두되지 않겠습니까?

○박명훈위원 예. 알았습니다.

사실 지금 환경이 전 세계적으로 그린라운드라 해서 대두되고 있을 때 우리는 사실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이 복지부동이라고 엎드리고만 있는데 그렇치 말고 의원들을 믿고서 의원이 시켰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과감히...... 환경문제 지금 보세요.

안산천이 그렇게 많이 투자되었는데도 썩어 있는 것을 보세요. 축산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대부분 그런단 말이에요. 오존 문제도 있지만...... 그래서 과감하게 한번, 과감하지 않고서는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핑계는 전 의원들이 촉구결의안을 발의해 달라든지 어떤 방법을 모색해서 의원들의 어떤 명의로 해서라도 이런 것은 과감히 해 주십시오.

왜, 환경문제를 일단은 막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점에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박명훈위원 그러면 더 늘려달라고 그러세요.

○홍장표위원 제가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린벨트에는 신고제로 60평까지 축사를 설치할 수 있고, 200평까지는 표준화 축사를 사용하면 신고제로 할 수가 있어요.

사실 그린벨트에는 신고나 허가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건축비 문제 뿐만 아니라 설계비도 정상적인 돈을 다 줘야 되고 형질변경하는데도 최소단위가 150만원이에요.

실제적으로 말만 농촌에 대해서 완화다, 좋은 쪽으로 편리한 쪽으로 농가의 소득을 증대한다고 하지만 형질변경 150만원 들어가지 설계비 1천만원 가까이 들어 갑니다. 허술 좋으나 이것은 시의 행정 뿐만 아니라 정부의 행정이 이렇다 이거에요.

그리고 지금과 같은 경우에 저는 시의 입장하고 제 입장하고 틀린 것이 신규로 축사를 지을 때는 환경문제가 대두되어 가지고 신규인 경우는 50%를 시에서 지원하고 축사에 대한 폐수에 대해서 50%는 자비부담이 되어 주고 그 다음에 기존 축사인 경우, 지금 안산천을 19억 1,900만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깨끗이 정화를 했는데 축산농가가 80가구가 되는데 80가구 중에 13가구만 해 가지고 수질이 정화가 되겠습니까? 축사에 대한 것은 그 사람이 자비를 부담해서 톱밥발효 운동장 안 한다 이거죠.

기존 축사에 대해서는 시에서 전액 보조가 되어야 돼요. 신규로 늘어나는 부분이 보조와 자비부담이 되어 줘야지 13가구만 톱밥발효 운동장 해 놓고 정화조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80가구라는 나머지 가구가 이런 환경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월피천, 화랑천 아무리 정화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예산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은 나서야 된다 이거죠.

엊그저께 5억 가까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도시국에서 자갈접촉산화법을 썼지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월피동에 있는 것이 전혀 무용지물 상태에요.

우리 의원들이 나가면 강압펌프나 넣어 가지고 펌프에서 물이나 퍼내고, 현실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13가구에 대해서 지원보다는 기존에 되어 있는 부분을 시에서 전액 지원해서 환경에 대한 수질대책을 한다면 왜 감사대상에 지적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승진의 기회가 된다 이거죠.

그런 부분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산업과장님이 김포인가 어디에서 그런 일을 과감히 잘 했다고 소문이 나 있는데 안산에서도 어떻게 히트를 칠 수 ......

○홍장표위원 그러시고 과장님 자비부담 70%, 시비보조가 30% 주라는 규정이나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홍장표위원 시비보조가 30%라는 근거가 없으니까 우리가 만일 환경 문제를 지원할 수 있다면 기존 시설에 대한 것은 내 돈 들여가지고 안 하니까 시에서 100%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신규농가에 대해서는 50:50의 지원이 되어줘야지만 환경 대책에 대해서 시민이 협조를 하지 그렇지 않는 상태에서 기존 시설에서 낙농사업을 할 수 있는데 톱밥발효 운동장을 내 돈 들여서 누가 합니까?

이상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시민 편의에 대한 행정을 하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임흥무위원 저는 반론을 제기하는데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개인 생활에 보탬을 준다는 것은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분들이 축사를 하지 않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어요?

아무리 복지를 지향한다고 하지만 자기 생업을 위해서 국가나 공공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생업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가 100% 지원을 해주고 옛말에 돈은 누가 벌고 무엇은 누가 어쩐다는 식으로...... 기히 있던 축사같은 경우에는 법이 허용한 범위내에서 보조를 해준다는 것은 좋겠지만 절대 지원을 해서 축사를 하고 우리는 환경의 피해를 안 받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고 그 분은 지원받아서 소득을 올려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건 제 생각에는 이상하네요.

○홍장표위원 그 사람들은 지금 톱밥발효 운동장이 없어도 낙농사업을 그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개인에 대해서 이득을 남기고자 톱밥발효 운동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에요.

공공에 대한 환경문제를 생각한 것이지 톱밥발효 운동장을 만들어서 소가 10마리가 20마리 되고 20마리가 50마리 되는 것이 아니고 더 많은 양이 생산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이 개인 낙농에 대해서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대책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해야 된다 이거죠.

○임흥무위원 그러니까 환경을 보호하면서 생업도 유지해야 된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교통법규를 실례로 보더라도 법치주의인데 환경을 해쳤으면 오히려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위원장 국중협 구체적인 것은 정회시간에 서로 토론하기로 하고 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농촌지도소, 근로청소년복지회관, 근로복지회관, 소관에 대한 예산을 질의 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기획담당관 한테 묻겠습니다.

사실 지금 농촌이 피폐하고 있는 현실에서 상당수의 예산이 보면 전체가 얼마되지 않습니다.

예산요구를 할 적에 기획담당관실에서 미리 삭감하는 것인지, 왜냐하면 농촌에 활용을 해서 대체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많았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답까지 하라면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점에서 너무 농촌이 피폐해서 떠나가는 현실에서 앞으로는 예산부서에서 많은 힘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국중협 참고로 말씀 드리면 노정관리는 407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회관은 489페이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심의에 대한 질의를 더 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점심식사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국중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하여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중협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도시과소관부터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임흥무위원 589쪽에 보면 1/3,000 지형지적도 제작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박명훈위원 제안설명 5페이지와 연계시켜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92쪽 팔곡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시설비가 5억원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제안설명 5페이지에 보면 녹지도를 거의 완료 했거든요. 와동 녹지시설, 무슨 녹지시설 다 했지 않습니까?

이것 15만원입니까?

단위가 어떻게 되는 거에요?

1억5천만원이에요, 15만원이에요?

○박명훈위원 그것은 이 답을 한 다음에 물어 볼려고 하니까 그건 놔두시고 5페이지에 본오동 녹지 272번지 조성 완료 해놨는데 단위가 어떻게 해서 27억인지 2억7천인지 아니면......

○박명훈위원 천원 단위입니까?

그러면 와동녹지 조성이 1억5천에 한거네요?

면적이 한4천평 되는데요.

○박명훈위원 제가 묻는 것은 도시과에서 시설비 5억을 삭감했지 않습니까?

○박명훈위원 올해 계획이 안돼서 내년에 할려고 삭감했는 줄 이유는 알겠지만 그러면 이 돈이 다른 편에 활용할 수 있는 용도가 구성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이것과 연계를 시킵니다.

인제 녹지과와 연계 됩니다.

이 5억이란 돈은 와동 녹지조성이나 본오동은 1억6천, 2억7천, 1억5천이면 5억이란 것은 공원조성을 이 정도의 면적 3개 내지 몇 개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와동이 완충시설 녹지라고 해서, 다른데 시설을 제가 일부러 돌아다녀 봤어요.

차를 타고서, 정말 다른 지역도 이렇게 안해 줬을까, 말하는데는 해주고 말 안하는데는 안해줘요.

여태까지 저는 뭐든 해달라는 것은 해 본적이 없어요.

그러면 삭감액이 5억이란 돈하고 와동녹지나 본오동 녹지를 보면 2억 얼마 단위밖에 안됩니다.

와동의 화정가든앞 완충시설 녹지라는 것이 가장 차가 많이 다니는데 벌써 시설이 되어 있을 데는 안돼 있고 다른 지역을 다 일부러 한번 돌아다녀 봤어요.

이렇게 예산편성을 삭감해서 다시 좋은 재원을 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지 그점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지금 다른 지역의 외곽도 거의 다 되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차를 타고 돌아다녀 봤는데 하다못해 일례를 한번 들어볼께요.

팔곡동 가는 녹지부분에 옛날에 잔디가 다 심어져 있는데 나무를 그렇게 심어 놓으면 이 다음에 울창해지면 어떻게 할건지 잔디를 파헤치고 나무를 심어놨단 말이에요.

거기는 벌써 시설녹지 잔디 다 되어 있는데도 거기에 빽빽이 나무를 심어 이 다음에 나무가 커지면 어떻게 될는지 그점도 그렇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런 거에요.

그 부분을 꼭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 5억이란 돈이 아까는 내년 이주택지 때문에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산편성이 예비비로 들어가지 말고 다른 부분으로 재 편성을 해서 삭감한 만큼의 주민복지로 사용해 달라는 뜻이고 또 하나 와동 그 부분을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예산을 편성해서 잘못해서 넘겼으면 수정안을 낼 수 있거든요.

수정안을 내서 그쪽 부분을 검토해야지 내년에...... 그런 부분은 아직도 우리가...... 수정안이 제가 알기로 또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같이 첨부를 시켜서 하는 방법을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강성필위원 590쪽 묻겠습니다.

실시설계비에 보면 신규로 3,000만원을 세웠거든요. 신길, 팔곡동 도시계획도로개설 이주단지조성 실시설계용역이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팔곡동하고 신길동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강성필위원 그런데 실시 설계비로......

○강성필위원 그 위에 보면 이주단지 기본계획용역비가 또 있어요.

○강성필위원 지금 3천만원 삭감은 연구개발비에서 삭감한 것 아니에요?

○강성필위원 그게 확정되기 까지 300만원만 지불하겠다는 것이고 그 밑에 보면 402목을 보세요.

○강성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장표위원 다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590쪽 206목에 연구개발비해서 신길, 팔곡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도시계획변경설계용역에서 기정에 있는 3천만원이 삭감 되잖아요.

3천만원이 삭감되어 가지고 이것이 목을 분리해 가지고 다시 이주단지조성 실시설계비 3천만원을 그쪽으로 계상해서 분리한 것입니까?

○홍장표위원 전에는 이주대책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만들었다가 이번에는 목을 분리했다 이거죠?

○박명훈위원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이라는게 편성권은 집행기관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요구서를 그 부서에서 분명히 해요.

그런데 전체적인 타당성조사를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게 사실 억이라는 단위가 적은 단위가 아닌데 그 당시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산편성해서 달라고 해 놓고서는 금방 삭감을 해요.

아까도 제가 담당부서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변경을 할때 수정할때는 사실 그 부서에다 수정안을 또 제출한단 말이에요.

갖고 와 보랬더니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예산서가 타당성이 없고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게 지금 각 신문사에서도 그 얘기를 주장해요.

쉽게 얘기해서 의원들 욕하는 것과 똑 같은데 의원들이 전문성이 없어서 이렇게 막 해준다고 하는 얘기도 일부 가미되어 있는데 이것이 적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앞으로는 공사의 타당성을 조사해서 예산요구를 해야지 그냥 무조건 하면 이런 것이 정산작업할 때 또 한번하고 앞으로 그런 점을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국중협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하여 주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하여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도시과 같은 경우는 토지이용계획 조서 제작이라든가 지형제작도를 작성중에 있는데 건축과 같은 경우에 도시설계 책자를 만든지가 벌써 5∼6년이 지났죠?

○홍장표위원 도시설계 책자가 거의 건축법에 가까운 어떠한 설계도에 사용되는 도면인데도 그런 도시설계책자가 부족해가지고 안산시에 그당시 건축사 사무실이 20여군데 밖에 없었어요.

지금 5년 사이에 50여군데까지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책자가 부족해가지고 이것을 복사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칼라링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설계에 혼선을 빚고 있다 이거죠.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으시고 예산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국중협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하여 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614쪽 공원제초작업 인부임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저희가 본예산을 다룰때도 신중하게 검토했는데 지금도 예산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자꾸 늘어나게 된 이유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그리고 616쪽 404목 시설비 군자, 예술광장 연못 지하수 개발에 대해서 몇가지 여쭤 보겠는데요.

예술공원과 군자광장은 수자원공사에서 조성을 했죠?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예술광장 같은 경우는 야외무대와 그곳에 상당하게 분수대까지도 아마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한달전에 가서 보니까 그곳을 상당히 보수하고 있더라고요.

보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용장위원 612쪽 공중변소유지관리비에 2,250만원이 올라 왔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안산시에 공중변소가 청결히 안돼 있고 아주 더러운 상태니까 앞으로 좀더 신경쓰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616쪽 보상금목에 가사미, 중앙공원 분묘이장이 있거든요.

분묘이장이 전체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박명훈위원 분묘에 보면 1구당 52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타시군과 비교해서 굉장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도로공사에 한 것을 보니까 1구당 90만원이 나왔거든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릴려고 한 것은 아니고 사실 묘지 이전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거든요.

안산시 반월출장소 당시에 저희 선산이 다 파헤치므로 인해서 가족이 몰살하는 경우도 봤으니까 그분들에게 보상이 적절하게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 50기에 대한 명단을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 위에 가연묘가 많은데 이것이 다 파악이 된건지 가묘가 있거든요.

○박명훈위원 봉분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실제는 제일 큰게 사실 가묘입니다.

그것은 서울사람건데 서울사람이 그 가묘를 제가 국민학교 4학년때인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앞으로의 장래를 바라보고 그런데 헛묘를 보상해 줄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박명훈위원 아니 그것 하는 방법 다른데 사진 찍어 놓으면 다 해요.

여태까지 다들 그렇게 했는데......

○임흥무위원 617쪽에 보면 404목에 가사미자연공원 조성공사 계속비 94∼96년이 나와 있는데 감액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임흥무위원 전체 계획이 지연된다는 그런 차원은 아닙니까?

○강성필위원 그 위에 감자골공원 도서관 진입로 및 부지조성공사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강성필위원 총예산이 63억으로 되어 있던데요.

○강성필위원 예산책에 보면 63억4,5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강성필위원 그러면 그 위치설명은 누가 했어요?

○임흥무위원 그러면 그때 전자에 현지 답사를 갔을 때, 최종락위원님 계십니다만 그때 주구운동장 있는데 위치는 거기가......

○강성필위원 지금 착공은 했습니까?

대지가 조성이 되어야 착공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이걸......

○강성필위원 8억5,000 이게 대지를 사는 거에요?

보상입니까?

○강성필위원 진입로......

○홍장표위원 가사미자연공원 조성공사에 65억이 계속비로 지출되게 되어 있는데 65억이 가사미도서관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홍장표위원 공원조성비에 들어 가는 공사비가 65억원이죠?

○홍장표위원 가사미도서관 같은 경우는 별도로 하는 거죠?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전용장위원 안산의 공원내에 있는 수목이 상당히 나무가 잘 안 자라고 있어요.

인건비는 많이 올라가 있는데 연간 한번씩 잘 자랄 수 있는 거름을 주고 있는지?

○홍장표위원 623페이지에 녹지조성 사업비가 감액이 많이 됐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홍장표위원 그럼 완료가 됐나요?

○홍장표위원 완공은 안됐다 할지라도 이 상태에서 삭감이 되고 완공이 됐으면 삭감이 곤란하니까 다시 불용액 삭감해 이쪽으로 넘어 오니까 본예산때......

○홍장표위원 그리고 사동 수인철도변 녹지조성 1억2,000 가까이 들어 가는데 그것하고 공단역변 녹지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강성필위원 그런데 수인철도변 녹지조성을 하기 전에 땅을 조성해 가지고 했으면 좋은데 지금 태영아파트 쪽에 보면 오히려 더 지저분한 것 같아요.

○강성필위원 그렇게 했으면 이쁠텐데 더군다나 깊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상태에다 집짓는 건축폐자재를 갖다 버려 놓은 상태에서 나무만 거기다 심어 놓고......

○임흥무위원 그 다음에 각 공원에 보면 모과나무들이 많이 심어져 있는데 그게 선천적으로 벌레가 좋아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병충해가 심해요.

특히 모과나무에 그렇게 대단하더라고요.

○임흥무위원 협조 좀 해 주세요.

○홍장표위원 수인철도변 녹지조성에 있어서 지난번에 저희가 상당히 가로수 식재나 녹지조성이다 해 가지고 상당히 예산 지원이 많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중앙역 부근이나 고잔역 부근, 그리고 대학동 전철역 부근에 수목을 심자 이래 가지고 예산이 92년말과 93년에 상당히 지원이 됐었거든요.

지금보면 이제와서 차집관로 공사를 하므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용량이 늘어나므로 인해서 심어 놓은지 1년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상당한 부분에 손을 대고 있어 가지고 의원 자신 뿐만이 아니라 안산시민들이 전부다 따가운 눈초리로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을 시행에 대해서 정책이 올바르게 있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양이 늘어나니까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우리가 차집관로 공사가 있을 거니까 나무를 심는 것은 오랜 기간이 지양이 되어야 되는 이런 계획성 있는 것이 나와 줘야 되는데 지난번 저희가 현장시찰을 나가봤지만 차집관로 공사 그것도 도로변 가까이 붙여 놓으니까 도로가 갈라 앉아 가지고 도로 고쳐야죠 나무 심은 것 다시 나무 심어야지, 어떤 계획의 일관성이 없고 중장기적인 계획이나 1년을 못내다 본다는 거죠.

또 앞으로 수인철도변에 녹지조성해 놓고 그쪽에 차집관로라든가 아파트에서 오접된 것을 관로공사를 또 한다든가 아니면 가스관로가 지나가거나 이런 일이 됐을 때 또 이것 오타내는 것 아닙니까?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중협 녹지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하여 건설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635페이지에 부곡동 지하보도 설치공사 해가지고 시설비가 15억이 삭감이 된 게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따라 주는 지하보도 설치공사 부대비도 전액 삭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200만원 밖에 삭감이 안 됐거든요. 그 이유는 뭡니까?

그것에 따라 주는 시설부대비 같은 거요.

○홍장표위원 그렇죠. 이것 잘못된 거죠?

○홍장표위원 그 시설공사를 안 하기 때문에 전액시설 부대비도......

○홍장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용장위원 636페이지, 산업도로 공원이용 지하통로 개설 이렇게 나왔는데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전용장위원 왜 그러냐 하면 금액이 너무 협소한 것 같아 가지고......

○전용장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중협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하여 하수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645페이지 하수종말2차처리시설 확장공사가 있는데 이 공사비용 전체가 안산시내의 관로공사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죠?

차집관로 공사비가 포함되어 있는 상태죠?

○홍장표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현장을 저희 위원님들이 나가서 목격을 해 봤지만 지금 중앙역 앞이나 공단역 앞쪽에 차집관로 공사를 그쪽으로 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다른 흐르는 파이프를 묻게 되면 그 쪽으로 오히려 오바이트가 되어 가지고 역류한 현상이 있는데 그러면 체육관 들어설 자리 있죠.

화랑유원지 부지라든가 체육관이 들어서는 운동장 부지 같은데서 나오는 그런 물 같은 것이 별도로 하나의 하수관로가 있어야 되겠네요?

○홍장표위원 그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 본관을 실질적으로 주택쪽이나 예를 들어서 주택가라든지 이쪽 편으로 붙이지 전철역 쪽으로 붙인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홍장표위원 왜 이런 것을 말씀 드리냐 하면 실제로 주택이나 아파트변쪽, 도로변쪽으로 하수관로를 잡게 되면 실제로 펌핑을 했다 하더라도 이 관은 커 가지고 여기는 그냥 놔둔 상태로 자연유화식으로 흐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운동장에서 나오는 하수라든가 아파트에서 나오는 것이 자연적으로 이 관로로 들어와 가지고 자연적으로 될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별도의 관로가 또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홍장표위원 제 생각은 뭐냐 하면 그것을 오히려 이쪽에 있는 주택가라든가 여기다 뒀으면 자연유화식으로 그대로 흐르면서 펌프에서 흐른 물은 그쪽으로 꽂아 넣게 오바이트 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흐르고 주택은 주택대로 오수가......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임흥무위원 국장님한테 묻겠는데 신길동이나 팔곡동 지역에 도시계획 도로개설 및 이주단지 조성해 가지고 상당한 예산들이 지원이 가는데 그것은 도시도로계획선상에서 문제가 된 것만 해서 그런 조성을 해 준 자원입니까?

○전용장위원 그리고 팔곡1동에 가압장을 설치한지가 벌써 한 2년 됐는데 현재도 아주 물이 안 나와요.

전혀 안 나오는 상태고 자꾸만 말씀 드리기가 그렇고 저희가 아주 지겨워 죽겠어요.

○전용장위원 저도 수도과에 몇 번 연락을 해 봤지만 무조건 잘 나온다는 거에요.

급수계장님도 그렇고, 그러니 전혀 대책이 안 서는 거에요.

○전용장위원 신경 좀 써 주세요.

○위원장 국중협 하수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국중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12페이지요.

특별회계는 수익을 많이 남겨 주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한번 질문해 볼께요.

12페이지 8조 일시차입금이 7억1,849만2,000원이거든요.

이것은 어디서 차입해 온 겁니까?

○박명훈위원 그리고 17페이지 자금운영에서 영업외수익, 3억6,000만원에 대한 이익은 어떤 이익에서 발생된 겁니까?

○박명훈위원 은행에서......

○박명훈위원 그럼 어느 은행에 되어 있습니까?

○박명훈위원 연 몇 % 짜리에요?

○박명훈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이익금이 3억6,000인데 그러면 얼마를 예치해 놓는 겁니까?

○박명훈위원 그게 3억6,000입니까?

○박명훈위원 그러면 상당히 자금이 많이 축적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박명훈위원 그래서 3억6,000이 된다 이거죠?

○홍장표위원 57페이지에 본오동 배수관시설공사 6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증설이 됐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홍장표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 얘기를 하다보면 용어상으로는 관에서는 많은 용어를 썼기 때문에 용어상의 해석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나 의회의 의원님들이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는 배수구나 오수나 하수 같은 경우에 본오동 배수관 공사하면 사람들 대부분이 우리 의원님들이나 일반 방청객이 배수관이 뭡니까, 그러면 전부다 오수라인으로 알고 있다고요, 하수관으로, 원래 배수관에 대한 이러한 용어적인 해석보다는 본오동 상수관 시설공사 이렇게 되어야지만 원래 맞는 거라고요.

국장님 안 그러세요? 이해를 한번 구해야 돼요. 원래 배수라는 것이 배수지 이러니까 간단하게 한문으로 썼으면 되는데 이것이 한글로 되다 보면 이게 전부다 하수관으로 알지 상수도관으로 아시는 분이 몇분이나 있겠습니까?

○홍장표위원 그렇죠.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이 용어상의 표현이 앞으로는......

○홍장표위원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은 기존에는 수자원공사에서 단독주택 개념으로 3세대에 기증을 해서 상수도관로공사를 해 놨는데, 안산시에서 많은 주택이 다발적으로 들어서고 가구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는 증설의 필요성에 의해서 이것이 증설이 된다 이거죠?

○홍장표위원 다른 지역 보면 선부동이나 와동이나 월피동쪽에는 이미 다 했습니까?

○임흥무위원 그러면 수질원으로부터 우리 도시관계를 할때 상수관을 50mm를 묻었죠? 그러면 30만 유치계획으로 1,750만평을 수용을 해서 도시개발을 했는데 이제 막 늘어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그런 늘어나게 된 요인을 우리시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30만이 말하자면 60만이 된다는 그런 계획입니까?

○임흥무위원 그러니까 수도권 인구 정책상 그렇다며는 국비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봐요.

○임흥무위원 혹은 수질원에서는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는 없는지요?

○임흥무위원 상수도관 같은 것은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교육시설을 생각해 보자 이거죠.

그래서 저는 원래 호주의 캔버라시 모델을 고수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거든요.

물론 우리가 수도권 인구 정책상 30만 계획이 60만으로 가면 많이 살면 좋을는지 모르지만 가장 이상적인 도시는 약 20∼25만이 가장 이상적인 도시라고 외국을 돌아다녀봐도 그런 얘기를 하고 책자를 봐서도 그런데 편의상 상수도관은 고칠 수가 있다.

3세대가 살 수 있는 세대를 13세대까지 살 수 있게 된다. 그렇다고 하면 자녀들의 교육장도 넓혀야 될 것 아닙니까?

운동장을 1천평으로 잡아놨는데 30만 계획으로 봤을 때 말하자면 고잔국민학교가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60만이 되었다면 2천평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죠.

그런 문제는 수도권 인구정책이나 건설부차원에서는 그런 안이 콩나물 시루에서 공부를 하라고 그러는 것인지......

○임흥무위원 그러니까 한 예로 든다면 원형모델이 자꾸 바꿔지는데 시민의 개인이기주의였든 어쨌든간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도 이렇게 자꾸 바꿔지고 그런데 이런 예는 우리 국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일반 택지를 분양 받았을 때 1순위, 2순위, 3순위에 의해서 연도가 제한되어 있었고 분양할 당시 어떤 조건에 의해서 계약체결이 되었단 말이에요.

상가를 지울 수 없다 할지 그러는데 상가지역에서 가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430만원 정도까지 공개입찰을 해서 당첨이 되어 가지고 상가를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반분양택지 같은 경우는 한 30∼40만원 주고 산다는 얘기에요.

그럼 결과로 한 15년이란 세월이 약 10여년을 전·후해서 오다 보니까 430만원 짜리도 권리를 똑같이 430만원에 준한 권리를 찾으려고 한단 얘기죠. 일반택지에서.

1순위는 1년 안에 집을 지어야 되고 보증금 얼마를 걸었고 몇 세대를 지을 수 있고 모델이 다 선택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민원에 의해서 말하자면 시에서 인심을 쓴다고 볼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기형적인, 어깨가 반듯해야 되는데 삐뚤어져 가는 그런 도시로 변모해 버리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느끼신지요?

○임흥무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명훈위원 74쪽에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조서에서 광역상수도 5단계 수도시설의 평가액이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무엇을 취득 하시는지?

○박명훈위원 그러면 정수장 매입할려면 위치도 없이 금액만 한 것입니까?

○박명훈위원 예산요구 할 때도 이런식으로......

예산요구 할때 어떻게 했어요?

어디 위치 이런 것을 다 선정을 해 가지고 예산요구 하는 것 아닙니까?

○박명훈위원 추정해서 했군요?

○위원장 국중협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121쪽에 우수토구 오수 차집관로 시설공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비에서 목에는 기본조사설계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같은 포함된 3억원입니까?

○홍장표위원 실시설계비도 포함된 겁니까?

○홍장표위원 95억으로 되어 있는데 95억에 대한 추정같은 것은 본설계나 실시설계를 해봐야 알 수 있는데 이런 것을 그래도 어바우트로 어느 범위가 있을 거에요.

각 바운드리를 설정해 가지고 95억에 대한 것을 추정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추정을 작게 하면 거기에 따라 주는 설계비도 적게 책정이 되고 그것을 어바우트로 크게 하다 엄청난 금액이 늘어날 수 있는데 이것을 만드는 어떠한 기준이 있습니까?

○홍장표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담당자로 기안을 한다 이거죠.

기안을 하면 국장님한테 이것은 팔곡동 몇 m 어디어디 공사해서 이런 식으로 품위를 해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런 근거에 의해서 이것이 나온 거죠?

○홍장표위원 그냥 추정해서 95억 해서 설계비 얼마다 이렇게 올리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홍장표위원 그렇죠. 그런 식으로 재가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홍장표위원 예.

그런데 그것이 하나 문제가 되는 경우가 뭐냐하면 대부분 설계를 하다보면 기본설계 금액이 아니라 어바우트로 자기가 기본설계를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면서 예산이 있으면 예산에 대해서 이것을 맞추는 겁니다.

대부분이 건축공사도 마찬가지고 토목도 마찬가지인데 대부분이 예산에 의해서 거기 설계를 맞춰 갑니다.

거꾸로 설계에 의해서 예산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공사 발주 줄때는 정확하게 설계금에서 발주가 되지만 이 설계하는 설계자는 예를 들어서 1천만원짜리를 5천만원에 맞추라면 맞출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이런 것이 검토가 되어야지 대부분 설계자의 의도는 나온 예산범위내에 근접되도록 설계를 한다 이거죠.

○홍장표위원 제가 왜냐하면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실질적으로 제가 설계하다 보니까 이 공사금액이 예를 들어서 120억이 있어야 되는데 90억원으로 만들어 놓다 보니까 담당공무원은 욕을 안 먹기 위해서 나름대로 문책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120억 짜리를 가지고 90억원에 맞춘다 이거죠. 강제로 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부실이 된다 이거죠.

○홍장표위원 지금 30억 미만에 대한 것은 우리 시 자체에서 처리하고 30억 이상 되는 것은 도 기술심의 같은 경우 대부분이 건축공사는 그렇게 받죠?

○홍장표위원 일반 토목공사도 그렇습니까?

○박명훈위원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홍장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비춰서 말씀을 드려 볼께요.

염색단지 공공하수도 확장공사 미지급금이라는게 있거든요. 방금 전에 하신 말씀하고 이건 미리 선지급 다 해 놓고 나중에 집어 넣은 건데 그건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제가 꼬집는 내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이게 깊은 의미는 없지만 그때 그때 말씀하시는 답변들을 보면 사실 올해부터 감사때 선서하게 되었으니까 별 문제는 없겠지만 그때 그때 답하는 것을 보면 앞뒤가 금방...... 여기서 답한 부분이 뒤에 가면 또 틀려요. 하여튼 제 얘기는 이 금액이 여기 들어와 있었으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 홍장표위원하고 논쟁을 하신 것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박명훈위원 그러면 큰 실수...... 뭐냐하면 선결처분을 하신건데 선결처분은 본회의장에서 승인을 받아야 돼요. 여기에 들어오면 안돼죠.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박명훈위원 지금 이 공사가 끝났습니까?

염색단지 공공하수도 확장공사는 끝났습니까?

○박명훈위원 그럼 작년 연말에 끝나서 지금 지급을 못한 것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박명훈위원 먼저 샀으니까 제가 얘기한......

지금 안산시의회가 굉장히 지금 이런 것을......

○박명훈위원 예산부분, 총무부분도 그랬고 모든 부서가 다 그래요.

그러면 이것이 지지난해 부천시에서 싸움이 붙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해해 줄 수 있는 범위까지는 넘어간다 말이에요.

지금 제가 홍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을 지적했으면 시인하면 되는 것을......

○박명훈위원 그게 지방자치법 100조에 보면 선결처분이란게 있어요.

그러면 본회의 거쳐서 받으면 되는 건데 당연히...... 예. 알았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하수도 재정비계획에 따른 오수관로 확장공사를 다 삭감 했거든요.

이건 앞으로 오접관계를 하면서 하겠지만 와동에 지금 면허시험장 앞 배수구를 그대로 통로로 놔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2년전 2년 계속 3년을 넘어서 그 지역이 침수가 되었어요. 와동지역이 침수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겠지만 올해도 공사를 안 했을때는 또 침수가 됩니다.

이번에 녹지과에서 나무만 심어놨는데 그게 지난번에 동정자문위원회에서 건의사항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산을 쭉 찾아보니까 여기는 없더라고요. 정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없고 그렇지 않는 부분들만 하는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국중협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예산 설명과 안산신도시 제2단계 사업추진현황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10분만 정회하죠.

○위원장 국중협 그럼 서로 휴식을 갖기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국중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하여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안산신도시 제2단계 사업추진현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중협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흥무위원 임흥무위원입니다.

이주대책추진현황에 보면 건물이 1,015동으로 나와 있어요. 유허가가 387, 무허가가 628동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연도는 언제까지를 기준으로 한 겁니까?

○임흥무위원 실태조사인데 기준을 몇 년 몇월 몇일을 기준으로 한 겁니까?

○임흥무위원 그러니까 실태조사 시점을 말씀하신 거죠?

○임흥무위원 그러면 그 후에 생겨난 건물도 있습니까?

○임흥무위원 그 다음에 영농영업자 생계대책용지 5평∼8평 정도로 공급예정이다 하셨는데 이게 그럼 공급을 하면 땅값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임흥무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원사업소 입장에서는 조정원가 이하로 요구를 하고 거기에 준한다면 이주택지선에서 달라......

○임흥무위원 세입자 임대아파트를 18평 이하로 한다 그랬는데 우리 고잔뜰을 제외한 여타의 지역서 평균치를 내본다 하면 조금 더 상회하는 평수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택관계상으로 봐서는 22평까지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도 항간에 들리고 그러는데요.

○임흥무위원 실평수를 18평......

○박명훈위원 그 점에 대해서 저도 한번 말씀을 드려 볼께요.

뭐냐하면 수자원이 주택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기국회에서도 감사원에서 다 걸렸는데 수자원이 마지막 고잔뜰 동화하고 선경이 받아 왔지만,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이득을 최대한 빼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산시 하고 분명히 계약을 협의하게 되어 있어요. 협약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외국을 가 보면 공동구시설을 상당히 잘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수자원에서 최대한 빼내야 됩니다.

수자원은 주택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오래 끌면 우리가 물러서 가 버리게 시켜도 돼요.

그래 놓고 우리가 개발하면 되니까 이 공동구 만큼은 한번 주장을 해서 일본의 공동구를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시스템을 한번, 수자원은 마지막 땅 장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렇게 좋은 땅을 어디서 합니까? 물장사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한번 소장님께서 강력히 주장하셔 가지고......

○홍장표위원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 있죠?

18평 이하 건물인데 이것을 만약에 지으면, 지금 저는 그렇습니다.

세입자임대아파트를 건립한다는 것은 외형적으로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임대아파트라는 것은, 안산시를 보십시오. 정우건설에서 지은 임대아파트나 한양에서 지은 임대아파트, 대부분의 사람들이 임대 들어가서 한달에 보통 12, 3만원에서 20만원까지 돈을 내고 있어요.

그 돈을 내면서 그 돈이 내가 나중에 그 돈이 원금이 까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라주는 관리비와 이자 돈을 내는 거란 말이죠.

그런 식으로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5년을 살면 뭐 합니까? 내 집이 안 된다 이거죠. 그럼 그 전에 세로 살고 있던 500만원, 1,000만원 짜리 돈은 보증금으로 못 넣게 그 돈은 그냥 쓰고 마는 돈이 되어 버려요.

선부동에 있는 한양아파트가 임대아파트로 들여 가지고 다 사람들이 거지가 되게 생겼어요.

18만원, 20만원 돈 내고 그 집이 내가 할부로 20년 되어 가지고 분양을 받는 거나 이런 것이라면 내 집의 기회가 생기지만 내 집도 아니다 이거죠.

한달에 20만원, 18만원 돈을 어떻게 내냐 이거죠. 허울좋은 임대아파트다 이거죠. 이건 임대아파트가 아니라 이 사람들한테 어떠한 그쪽에 아파트를 지으므로 인해서 청약권과 같은 자격을 줘 가지고 청약권이 없다 해도 내가 그 아파트에 들어 갈 수 있는 분양의 자격을 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 가지고 거기서 예를 들어서 그것이 하나의 5년 거치 20년 분할상환이라든가 이런 쪽이 되어야지만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되지 18만원, 20만원 내고 이 사람들 다 이사간다고요.

선부동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소장님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렇게 안 되어 있고요. 임대라는 것이 그 기간이 끝나고 난 이후 처음부터 들어가서 그런 돈을 갚아 나가면, 그리고 20만원, 10만원씩 내면 그 집이 되잖아요. 지금 선부동 한양아파트 같은 경우 보시라 이거죠.

돈 18만원씩 내면서도 내 집이 아닙니다. 그냥 거기에 따라 주는 이자와 관리비이다 이거죠. 이것이 임대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의 일반분양 아파트가 되어야 돼요.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들어가서 정부의 융자가 반이되든가 그 분들이 부담하는 돈이라든가 이렇게 되어 가지고 5년 거치 20년이라야 6.5% 싼 이자로 들어갈 수 있어야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되지 임대아파트 한번 보시라 이거에요. 다 팔아먹고 다 이사간다고요. 이것 한번 체크해 보세요.

○강성필위원 임대라는 것은 처음에 목돈을 못 만드니까 임대아파트가 월세집이나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살기 때문에 홍위원님의 말씀도 타당성이 있지만 1,000만원이나 2,000만원 만들려면 그 사람들 못 만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이 18평이면 가령 4, 5, 6천만원 드는데 절반만 만들라고 해도 그 사람들 어려운 거에요. 그리고 절반을 정부에서 융자를 저렴한 가격으로 해준다 그래도 3,000만원에 대한 연 6%를 준다고 그래도 한달에 20만원씩 내야 하는데 제 하는 것이 불과 1만 몇천에서 2만 몇천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돈을 낼려면 평생을 내야 됩니다. 오히려 홍위원님 주장하시는 것은 불합리해요.

○홍장표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은 선부동이나 월피동에 살고 있는 임대아파트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그것이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1,000만원 보조하고 회사에서 내가 사장이면 내가 1,000만원의 돈을 융자받아 가지고 그 집을 또 자기돈 1,000만원 내가지고 그것을 분양 받는 거에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회사 직원들한테 임대로 줘 버린다 이거죠. 그러면 기존에 내가 방하나 부엌 하나에 살고 있으면 1,000만원 돈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다이렉트로 이 근로자한테 20년 융자한 근로자한테 오히려 내 집이 되는데 그것을 회사에서 그런 쪽으로 안 한다 이거죠. 똑같다 이거죠. 어떠한 원리가요.

지금 주민들이 18만원, 20만원 지금 내고 있다고요. 여론조사 한번 해봐요. 지금 선부동 한양아파트......

○강성필위원 임대라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홍장표위원만 그것을 반대하는데 임대는 많이 되어야 됩니다. 집이 없는 서민들을 위해서 지어줘야 돼요. 목돈을 못 만들고 다만 보증금 4,500만원 걸고 일단 들어가서 살거든요. 일단 들어가서 살게 되면 거기에 대한 집값을 선불로 못 낸 만큼 그 이자를 내는 것이니까 그 이자가 주택공사에서 하는데 굉장히 저렴합니다.

저렴하기 때문에 그것 월세를 내고 살고 그 기간내에 목돈을 만들어서 내 집을 만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대를 많이 지어야 돼요.

○홍장표위원 18평 임대를 지어라 마라 이런 것 보다도 예를 들어서 임대에 대한 것은 선부동 한양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사람들이 거의 데모 농성 비슷하게 가지 않습니까? 조기에 분양 하라, 그런 쪽으로 나온다 이거죠.

○강성필위원 그러니까 인간자체 양심이 잘못된 거에요.

처음에는 자기네들이 없으니까 임대해 달라고 사정하다가 가서 조금 살다 보니까 돈이 좀 벌어지니까 빨리 조기 분양하라 임대 계약서에 연차별로 되어 있는데도 무시하고 한다는 그 사람이 잘못된 거에요.

○홍장표위원 본인들이 18만원 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강성필위원 18만원 내기 싫으면 안 들어 갔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아쉬워서 들어가서......

○홍장표위원 제가 얘기한 것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제안설명에 대해서 18평에 대한 것이 과연 임대아파트로 하는 것보다는 분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괜찮다 이거죠.

○강성필위원 그렇죠. 분양을 하게 되면 세입자들이 돈이 없어서 하지 못해요.

○임흥무위원 세입자 돈 내면 17만원 내지 20만원을 낸다 하면 원래 주택보증금에 얼마가 들어 가고 관리비가 얼마 들어가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강성필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임대료는 보증금의 450만원에 월 11만원인가 냈고 그 외에 관리비가 또 나와요. 그래서 약 20만원 가까이 냅니다.

내 집이 됐을때는 임대료는 안 내고 관리비만 내죠.

○홍장표위원 원리금을 받고 가는 것이 아니다 이거에요.

○강성필위원 5년 후에 분양을 받게 되면 은행에서 융자를 해준다고요.

20년동안 1천만원을 융자 받으면 한달에 1만원 꼴 밖에 안 돼요. 한 10만원 낸다 해도.

그게 전부 20년동안 이자를 주는 거에요.

저금리로 준다고 해도 20년이라는 이자를 호프만식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600만원을 받는데 7만원씩 낸다 이거에요.

○홍장표위원 18만원, 20만원 까졌을 때 과연 고잔뜰 세입자 주민들에게 혜택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그분들이 사실은 임대관계에서 이런 것이 사전에 설명이 된다면 그분들은 임대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에요.

○강성필위원 그것까지 포함해서 내는 겁니다.

○임흥무위원 자기가 사용하는 것이 요금이니까 자기가 쓰는 것 만큼 내기 때문에 그것은 말할 것도 없죠.

○박명훈위원 주택 200만호는 실패작 아닙니까? 실패작이어서 전국에 문제가 발생되니까 이 정도로 끝내시죠.

○강성필위원 소장님, 이번에 예산에 보면 선부동에 근로청소년 아파트 25평형으로 1천 세대인가요?

○강성필위원 200세대에요? 지금 근로청소년 아파트가 몇 평이에요.

○강성필위원 그런데 왜 25평으로 지어야 됩니까?

○강성필위원 근로자한테 25평이면 과다하지 않아요?

○강성필위원 25평이면 부담이 큰 건데......

○강성필위원 영세민한테 준다는 취지는 25평 부담이 약 4, 5천만원 되는데 그 돈을 주고 영세민이 들어 온다는 것은......

○위원장 국중협 구체적인 것은 정회한 뒤에 서로 토론하는 것으로 하고 본예산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강성필위원 예산서 656페이지를 보면 206목에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아까 설명을 하시면서 연구개발비 4억을 책정한다고 그랬거든요. 증감하셨다고 했는데 원래 본예산에 4억600만원의 예산을 세우셨다가 거기서 4억을 빼셔 가지고 그 밑에 보면 206목이라 해 가지고 연구개발비로 다시 4억을 세웠단 말이에요.

○강성필위원 목변경을 했는지 여기 예산책에 보면 목변경이라고 분명히 기재가 되었는데 앞에 206목 연구개발비 밑에도 보면 206목 연구개발비 똑같이 되어 있어요.

목이 변경된 것 아니에요.

그럼 600만원은 또 어디에 있습니까?

연구개발비목에 남아 있는 거에요?

○강성필위원 그럼 4억600만원 세울때는 수자원공사 돈으로 하지 않고 시비로 할려고 했던 거에요?

○강성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6목은 지금 똑같단 말이에요.

여기는 관리비는 관리비대로 목변경을 한다고 하는데 목변경이 안돼 있어요?

똑같이 연구개발비로 되어 있어요.

○강성필위원 알겠습니다.

○임흥무위원 658쪽 301목에 용지매수보상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1차 계획 보상지역만을 추가로 증감된 겁니까?

○임흥무위원 여타 여러 가지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여의치 않으니까 말하자면 지장물이랄지 영업보상이랄지 진행을 해줘야 되겠는데 여의치 않으니까 토지보상으로 돌리겠다 그런 취지입니까?

○임흥무위원 땅값만 우선 지출 하겠다?

○전용장위원 221만평중 공공부지와 공원부지가 몇 %나 차지하고 있는지요?

○강성필위원 녹지지역이 30%도 안되네요?

○전용장위원 녹지를 한 50%는 잡아야 되는데요. 녹지는 50%를 잡아야 안산시가 살기가 편하죠.

○강성필위원 녹지공간을 최대한으로 확보를 해 가지고 나중에 인구가 많이 증가되면 학교라도 하나 더 건립할려면 녹지공간을 최대한으로 많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임흥무위원 상업부지가 몇 %죠?

○임흥무위원 줄어든 거죠?

전번에 13. 몇 %인가 됐었죠?

그래 가지고 굉장히 줄다리기를 했는데 줄어들긴 좀 줄어 들었구만요.

○홍장표위원 중앙집권적으로 도시설계를 만들지 말고 예를 들어서 건설부장관이 입안 하더라도 각 시·군의 시장 군수를 통해 가지고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고 시장 군수가 입안을 한다 하더라도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정식으로 안건으로 만들어 가지고 의견청취가 되어 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이 아니라 간단히 설명만 하고 정식적인 회의가 아니다 이거죠.

아까 말씀하신 어떤 녹지의 문제나 안산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운동장 관계나 유원지 관계가 거론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도시설계를 하는 것은 어차피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와 같은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돼요.

이런 상황인데 그것을 무시하고......

법규를 한번 잘 봐 가지고......

○강성필위원 안 그랬어요.

작년에 1차 수자원에서 나와 가지고 조감도를 갖고 와서 대강만 설명했고 상세도라든지 용역줘가지고 나오게 되면 그것을 저희들한테 분명히 와서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1년이 넘도록 한번도 오지 않았어요.

○홍장표위원 안건을 예를 들어서 1주일 전에 배부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공부도 하고 자문도 받고 해 가지고 좋은 안건을 줘야 되는데 그냥 와서 설명만 듣고 무슨 얘기를......

○강성필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안산시 자체를 수자원한테 속았습니다.

전기선도 전부 지중화하게끔 되어 있고 모든 것이 처음에 계획은 아주 잘돼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위에서 로비를 했든가 어떻게 되었든간에 저희도 속았다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안 속을라면 사실 지방의회까지는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강성필위원 현재 조감도 나온 것 있습니까?

○강성필위원 있다고 해도 변경이 되겠구만요.

이주민들께서 달라는 용지대로 줬기 때문에요.

○임흥무위원 그러니까 우선 방금 보여줬던 도면이라도 하나씩...... 아마 의회하고 여기 주민들하고 무슨 토론회를 할거에요.

그러니까 있는 것 솔직히 다 내 놓고 수자원하고 지원사업소하고 협상이 잘 안된 부분은 의회로 미루는 거에요.

그러면 의회에서 협조가 잘 안된다면 방법적으로 있잖아요. 뺏어내고 또 한가지 것 주고 두가지 것 얻어오고 이런 식으로 시이소오 작전을 해야 되는데 관념적으로 핵적으로만 해 버리고 또 마지 못해서 보고 하고 사실 전자에 보고를 몇 번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잡고 시정조치를 할려고 시정질문을 제가 몇 번 들어내 버리니까 지원사업소에서 호주머니 달아 버리는 거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고 사실상 고잔뜰 역전에 처해 있는 사정을 저는 박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직함이 따르다 보니까 끙끙 앓고 있는 거에요. 무슨 곤란한 것이 있으면 넘겨 버려요.

의회에서 이렇게 결정해 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 의회에 찾아오면 의회들이야 얼마든지 빠질 수 있죠.

○강성필위원 국장님 부탁드리지만 사실 지역구 속해 이쓴 의원들이나 그 사정을 알지 우리들은 전혀 몰라요.

시민이 언제 개발을 하느냐고 물어보면 전혀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알게끔 수시로 현황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국중협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3쪽입니다.

○강성필위원 199쪽 112목에 분양주택건설비 해 가지고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하고 이중으로 예산이 올라 왔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하고 포함을 해 가지고 아까 홍위원님께서 도시국소관하고 대화를 하셨습니다만 기본조사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를 꼭 분리해서 해야 됩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면서......

○강성필위원 기준이라는 것은 예산을 세울 때 기준이지 사실 의결하는 데는 기준액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25평형이라는 모형도를 가지고 공영개발에서 200세대라는 것을 건축하겠다는 기본 안은 있을 거에요.

그러면 그 구조 사항을 그분한테 설명을 들어 가지고 이렇게 할 거니까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실지 실시설계로 바로 들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강성필위원 지질은 별도죠.

○강성필위원 지질검사비는 별도로 또 올라오는데.....

○강성필위원 여기는 없는데 건축을 시작할 때 보면 항상 지질비용은 별도로 올라와요.

○강성필위원 그러면 기본조사 설계비용에는 지질검사비까지 전부 포함이 된 겁니까?

○홍장표위원 기본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이것은 맨 처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하나의 아파트를 지어야 되겠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거기에서 아무런 근거없이 아파트를 짓겠다면 어려우니까 기본사업부서에서 이런 쪽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을 자기가 자문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각종 용역회사 자문을 받아 가지고 초안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그런 비용이 기본조사 설비고 그것이 예를 들어서 1/100이다,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는 총공사비에 3/100이다 그러면 1+3해서 4/100라는 것이 아까 같은 경우는 기본설계비 및 실시설계비 이렇게 도시국은 잡은 거고 여기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것이 분리가 되어야 되는 거에요.

기본설계는 타당성 조사를 하고. 예를 들어서 여성회관을 하나 짓는다 이거에요. 여성회관을 짓는데 예를 들어서 실시 부서에서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성회관을 짓기 위해서 타 시·군에 가서 조사도 하고 또 각종 건축사한테 협조를 받아 가지고 돈을 주면서 거기서 타당성 조사를 하면 1층 뭐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것을 조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실질적으로 기본조사설계비이고 그것이 떨어진 다음에 이런 쪽으로 설계를 해 주면 좋겠다 해서 계약에 의해서 발주를 주는 것이 실시설계비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지질조사비 이런 것은 하나의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다른 부서는 계상을 했다 이거에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지질조사 비용 같은 것이 과연 그것은 사업비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다고 아까 도시국에서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홍장표위원 아까 우리가 지역경제국 할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기본조사설계비에 돈을 만들어 놨는데 지질조사비를 안 만들면 그 돈이 그대로 없기 때문에 더 1천만원이 계상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여쭈어 보는 거죠.

○강성필위원 제 얘기는 그 뜻이 아니고요.

아까 도시국장님한테 설명을 들어서 그 분하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제 이야기는 어차피 건축을 하겠다는 안만 승인이 된다면 실시설계비 안 들고 공모설계를 해 가지고 하게 하면 그게 절약이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강성필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이 하라는 것이 아니고 안이 있지 않습니까?

벌써 거기다 200세대 지으면서 25평을 짓겠다는 안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안만 승인이 된다면 그렇게 공고를 해 가지고 공모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홍장표위원 그게 뭐냐 하면 기본조사설계비에는 그런 안이 나오기 까지는 기본조사설계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시 그 안을 가지고 현상설계 공모를 할려면 현상설계 공모비를 또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기본조사설계비라는 것은 법적인 예산 지침에 기본설계비는 100분의 얼마......

○강성필위원 그것은 예산기준상에 있으니까 그것은 알겠지만 기본설계비 1억2천만원이 올라오면 1억2천을 뺀 다음에 3억7,300만원을 가지고 공모를 하게 되면 안됩니까?

○홍장표위원 설계 요율이 3/100이면 3 이렇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용역에 대한 관계는 만약에 설계현상공모라면 별도로 예산을 만들어야죠.

○강성필위원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는 예산상위법 지침상 지침상 그러시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지침상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에요.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지침상을 따지는 것이지 예산 승인과정에서 지침상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지침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예산세울때만 지침이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산책을 보면 전부 물어보면 지침상 지침상 현행법 지침상 찾아요. 지침상 아닌 것 가지고도 공무원이 한다면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홍장표위원 우리 강위원님의 말씀은 뭐냐하면 기본조사설계비는 요율에 의해서 예산 만들고 그 기본조사설계비를 가지고 설계현상공모를 하게 되면 그 범위내에서 설계현상공모를 할 수 있는 예산이 된다면 저 개인적으로 좋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방법이거나 아니면 실시 설계비라도 그 금액으로 현상설계공모를 해서 하다 보면 A라는 작가가 선정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쪽이 예를 들어서 실시설계가 맞다고 그러면 좋은 건물이 만들어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현상설계공모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맨 처음에도 김영웅위원이 상당한 부분 질의도 하고 저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 건의와 질의를 했지만 그것이 못 지켜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서운한 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상설계 공모를 하다보면 작품을 만들 수 있어요.

그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죠.

○강성필위원 의회청사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상공모가 당선이 되는대로 용역을 줬어요.

그러니까 실시설계비가 안들어 가고 예산이 경제적이 된 거죠.

○홍장표위원 실시설계비는 들어가죠. 의회청사를 예를 들어서 의회청사를 지으면 회의실이 얼마, 본회의장이 얼마, 응접실이 얼마 쭉 만들어 가지고 기본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현성설계공모를 하는 겁니다.

그럼 건축사들이 와서 설명회를 듣고나서 거기서 당선작에 대해서는 어떤 대가를 주지 않고 실시설계를 따는 거고 그 금액에 의해서 100%에서 따는 거고 나머지 우수작이나 이런데는 참가비를 줘 가지고 하는 거죠.

이 돈은 그대로 다 나가는 돈이에요.

오히려 현상설계공모를 하면 현상설계공모예산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위원장 국중협 그럼 구체적인 것은 다음으로 미루고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기본조사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에 대한 예산요구안 내역서가 있을 거에요.

그 내역서를 산출근거를 다 해서 한번 갖다 주세요.

○위원장 국중협 그럼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위원간의 자체 협의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회의중지)

(18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국중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간 자체협의를 통해 안건에 대하여 의견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을 심사한 결과 위원간의 합의로 계수조정을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을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중 도시국소관에서 2억7,130만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당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