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실장 원용일 기획실장 원용일입니다.

42만 안산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종락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상정한 이후, 본오동의 분동 승인에 따른 동 행정수행에 필요한 제경비와 동청사신축비, 그리고 기타 주민 편의제공을 위한 시설비등을 예산에 편성하여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의 개요와 세입예산내역 및 세출예산내역 그리고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드리면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3,721억 1,571만 2천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1%가 증가한 1,463억 7,146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증가요인이 없이 추가경정예산(안)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총 1,463억 7,146만 3천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액의 1%에 해당하는 13억 8,640만 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지방세는 증가요인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596억 4,887만 5천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액의 2.4%에 해당하는 13억 8,040만 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한 주요증가내역은 '93년도 세입세출결산 확정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증가된 부분을 재원으로 해서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50억 1,375만 2천원으로서 경기도로부터 6백만원이 보조내시되어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액보다 0.04%가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변동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출예산내역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13억 8,640만 7천원이 증가되었는데 증가된 내용은 경상비가 1억 6,237만 3천원, 경상비 증가분은 본오동 분동에 따라서 인건비하고 물건비가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사업비가 10억 5,9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동사무소 신축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정예산의 증가액은 13억 8,64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도 마찬가지로 증가된 부분은 일반 행정비에서 12억 5,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기획관리비에 1억 2,500만원인데 분동에 따른 통신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내무행정비, 재무행정비가 되겠습니다.

내무행정비는 일반행정비가 되겠고 재무행정비 10억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사무소 신축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비에서 757만 5천원이 증가 되었는데 이것은 분동에 따르는 영세민 취로사업비가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지역개발비는 4,4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분동에 따라서 당초 본오동에서 추진할려고 했던 사업이 합해지는 그런 관계로 해서 건설사업비가 5천만원이 줄었고 교통관리비는 도비보조금 6백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6백만원이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의 1억 6,400만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3억 가운데에서 세출을 빼고 남은 부분을 예비비로 잡았기 때문에 예비비가 1억 6,400만원이 증가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오1동 사무소 신축공사에 저희들의 계획은 위치는 본오동 920번지이고 사업량은 부지면적이 1,172㎡고 건물면적이 1,653㎡로서 사업기간은 7월부터 금년말까지 하도록 하고 예비비는 1억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담당관 박종순 기획담당관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온항습기 설치비에 대한 것은 우리 행정자료실에 항온항습기 설치를 당초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구입이 되었던 것입니다. 설치비를 당초 예산편성때 자산취득비에 올렸기 때문에 거기에서 감해가지고 설치비로 다시 과목변경을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박종순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지금 행정구역 동이 1차로 이번에 본오동이 1, 2동으로 분동이 되면서 또 저희가 내무부에 계류중인 것이 3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가지고 분동을 하게 되면 전국의 행정 구단위 읍면동까지 해서 도면까지 첨부한 유인물을 해서 동 현황을 전부다 배포를 해가지고 저희시의 홍보는 물론이고 저희가 상호간에 타 시도하고 협조를 할 것은 하고, 행정을 그렇게 하도록 위의 지시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할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면 일괄적으로 다 하는게 아니고 분동이 되는대로 본오동이면 본오동이 분동 되는대로 해서 만들어 가지고 통보를 할려고 그럽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입니다.

그것은 하반기부터 공무원들 처우개선으로 그전에는 본청 공무원들도 월정여비를 5만원씩 작년까지는 주었습니다. 그러다 월정여비 5만원이 불합리하다고 해가지고 월정여비 5만원을 주게되면 매일 또 5만원의 관내여비를 출장을 가든 안가든 달아가지고 산출을 해서 지급을 하는 그런 불합리한 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몇 년동안, 그러다보니까 위에서도 불합리하다고 그래가지고 금년도부터는 6급이하 하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활동비 3만원씩 그것을 대체해서 지급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예. 동은 동대로 또 되어 있기 때문에......

○총무국장 최종복 동에는 월액여비를 10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예. 본청입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예. 동에는 더 많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지난 5월달에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안산시 국제화 추진협의회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아직 구성을 안했습니다만 구성위원회에 대해서 회의를 하면 참석수당을 주도록 조례에 정해진대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을 해가면서 지급을 할려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는데 내무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을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재단에 대한 출자금으로 1차년도에 수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나눠서 출연하도록 지시가 있어서 그분담액만 저희가 계상을 한 겁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사고가 한건 있었는데 그 내용을 사회진흥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극히 드문 일입니다. 이것을 '93년도에 저희가 광고물 철거하다가 여자를 일용잡급으로 채용했는데 57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양반이 혈압이 좀 높았어요. 나와서 같이 거들다가 쓰러졌습니다.

그동안 보상비 문제 때문에 저희가 변호사나 지방근로사무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2급장애자로 지방근로사무소에서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계산한 방법이 있습니다. 1,500만원을 보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유권해석이 나와서 저희가 그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지금은 현재 지원대책이 없습니다. 계획은 안 잡혀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그것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새마을사업하면 주로 소규모 사업을 하는데 제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그런 것은 원천적인 도시계획상의 그런 어떤 계획을 잡아서 지원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저희과에서 주로 다루는 사업은 체육시설이라든가 또 소뮤 진입로 포장이라든지 마을회관 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만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도시계획차원에서 어떤 사업을 계획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사회진흥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시 설계를 한 결과 거기에서 사업비가 그렇게 나와 있고 저희가 설계자는 아닙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홍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 지역이 몇 년동안 숙원사업인데 그린벨트법에 묶이고 또 부지가 전부 외지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처럼 하나 작년에 물색을 했는데 그 지역이 논바닥입니다.

그래서 논바닥을 하다 보니까 옹벽쳐야 되고 또 전기 수도가 다른 지역보다 틀립니다. 그래서 단가가 일반단가보다 높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부지매입비는 별도로 계상이 됐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지금 이것은 그때그때 장소가 다릅니다. 이것은 서해안으로 표기가 안되었습니다마는 서해안 고속도로가 곧 개통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시흥시하고 저희하고 합동조사를 한 결과 저희 구간내에 3, 4건이 지금 정비해야 할 사항이 있어서, 서해안 고속도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도비가 200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작년에는 서해안 고속도로 안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사회진흥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탁구선수가 지난번까기는 시장님 관사에서 했는데 시장님 관사가 그리로 오다 보니까 은하연립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기념회관에서 훈련을 하는데 왔다갔다 하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현재 은하연립에는 26평 정도고 아주 오래 됐습니다. 그리고 탁구선수들은 아시다시피 여자 학생들인데 우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올림픽기념회관 앞에다가 숙소를 새로 하면 운동하는데도 좋고 효율적이고 이래서 당초 예산에 3천만원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덕방에 알아보고 여러군데 기념회관앞에 알아봤는데 3천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전세는 못얻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천만원을 더 올려서 4천만원 같으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36평형으로 잡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부시장님.....

○총무국장 최종복 임차 했던 것 해약했어요.

선경아파트인데 임차했던 것을 해약 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일단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입니다. 시장님 관사가 문에서 울타리에서 그안의 숙소까지 들어갈려면 약 거리로, 정확히는 재보지는 않았지만 한 30, 40m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다보면 당초에 그런 출입시설을 보도블럭을 깔거나 그런 것을 안하고 그냥 자갈로만 깔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흐트러지고 정돈정리가 안되고 그래서 늘 정돈하면 또 흐트러지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걸 경계석을 해 가지고 보도블럭을 깔아 가지고 정리정돈을 해서 관사를 단장하고자 해서 그런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예.

○총무국장 최종복 우리 시청 지하실에 설치된 시설입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예.

○총무국장 최종복 예. 먼저 한번만 했는데 관계규정이 강화가 되어 가지고 2회를 하도록 이렇게.....

○총무국장 최종복 예.

○총무국장 최종복 이것은 관사 전부를 다 얘기하는 겁니다.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7개동의 관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전에도 규정은 되어 있었는데 액수가 얼마 안되다 보니까 지급을 안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규정에는 연료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관사라고 하면 우선 시장님의 숙소도 되지만 때로는 거기도 여러 가지 공적인 모임이 다소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환경이 개인숙소하고 다르고 또 여러선수들이 활용했을 때 정비라든가 보완이라든가 주위 환경의 여러 가지 생활여건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지금 그 범위가 가보셔서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산 기슭에 있고 그 범위가 상당히 광활하다 보니까 혼자 사시면서 거기에 전부 상주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그것을 감시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기계를 이용해서 도난방지도 하고 또 환경도 정돈정비 할려고 이것도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그것이 조성 당시에 업자 도급을 해서 그때 당시 조성한 것은 처음입니다. 제가 알기는 울타리 철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썩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색이 우선 급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올렸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그것은 알겠습니다.

여기에 2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최소한의 설계를 해가지고 남은 부분이 있으면 이것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예.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그것은 아직 조성이 안됐고 그것은 내년쯤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저희가 알다시피 주구 운동장이 22개인데 한꺼번에 1년에 3, 4개 할 수가 없어서 연차별로 내년도쯤에 저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해서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완전히 철거가 됐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는 사리역 운동장 조성공사도 했고 또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연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능길운동장도 할려고 저희가 계획했습니다만 감자골에 아시다시피 거기에 금년도에 4,000여 세대가 입주되기 때문에 지금 나대지 상태로 쓰레기장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감자골 운동장을 이번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네.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철길 건너서 다리 건너서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사회진흥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각 종목별로 생활체육경기 도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에어로빅, 테니스, 축구, 배드민턴인데 이분들을 단체별로 출전을 시켜야 되는데 에어로빅, 테니스, 축구, 배드민턴의 인원차이가 있습니다. 에어로빅같은 경우는 한 60명 참가하는데 이 사람들 유니폼만해도 비싸서 5만원정도 듭니다. 그래서 에어로빅 같은 것은 한 500만원 들고 테니스는 인원이 적으니까 한 200만원 들고 축구도 지난번 6월15일날 의정부에서 출전을 했습니다만 200만원 밖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4개 종목에 300만원씩 요구를 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그렇지 않습니다.

홍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분들이 출전을 하게 되면 각 단체 체육회나 생활체육협의회에 요구하게 됩니다. 인원 비례라든가 연습량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다시 조정을 하게 되죠.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시청 본청에 사용하는 물탱크입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태양열 집열판이 우리 옥상에 청사신축할 때 설치를 했는데 그간에 제대로 써 보지도 못하고 불용시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도 그렇고 또 방수보수시설 시공을 전부다 해야 되는데 이것을 놔두고 시공을 하면 시공하는데 어려운 점도 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 철거를 하고 앞으로 재활용하거나 보수해서 할만한 가치가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완전히 철거를 하고 전면 방수작업을 같이 할려고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보시는 분들의 각도에 따라서 청사를 요새 돌을 붙여서 단장을 하다 보니까 저것을 아예 철거하는 것이 좋다는 분들이 많이 나왔어요. 우리 청내에서도 그렇고 외부인사들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보수공사는 기히 비가 일부 새는데가 있기 때문에 보수공사는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왕 방수 보수공사를 할때 그것을 철거하고 하는 것이 완벽할 것 아니냐고 계산한 것입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예. 지금도 집열관에서 새는 것이 아니라 가장자리에서 샙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회계과장으로 하여금 다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자겸 회계과장입니다.

저희 청사가 지금 전기시설을 한지가 오래되어 가지고 안정기 교체를 해야 되고 지하에 엠씨씨반 교체공사가 있고 또 의회쪽에 전압이 얕아 가지고 승압공사를 해야되는 급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의회청사 쪽에는 낮에나 밤에 형광등이 전압이 얕아 가지고 깜빡거리는 현상이 나오고 그래서 부득이 전기시설을 보수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해서 완벽하게 보수를 할려고 합니다.

○회계과장 김자겸 저희가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안정기를 교체하므로서 전기 사용료가 약 30%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이것을 꼭 보수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시에 민방위 교육장이 없어 가지고 민방위 대피시설을 이용해서 교육장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비좁고 또 주차문제로 상당히 활용도 미흡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림픽 기념회관을 많이 사용하는 관계로 관련된 시민한테 불편을 주는 사례가 있어서 민방위 교육장을 하나 신설하자는 계획을 세웠었는데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할 당시에 지적해 주시기를 지금 설계비만 계상해가지고 조기에 발주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민방위 교육장에 대한 위치라든가 앞으로 우리시의 인구가 과대하므로서 분구 관계가 있어서 분구하게 되면 민방위 교육은 구청에서 전담해서 구별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가서 다시 검토를 심도있게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려고 합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있습니다.

안산시에서는 대규모로 지었는데 저희는 구청별로 앞으로 가져야 되기 때문에 현재 위치는 교육장 부지로 두군데를 선정한 곳이 있는데 거기다 하게 되면 분구했을 때 여러 가지 교통여건상 불합리성 때문에 다시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본예산 다룰 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할 수 있습니다.

시민회관이 있으면 다른데도 시민회관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당초에는 와동의 13, 14, 15블럭만 했는데 이번에 11, 12블럭까지 증가를 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계획을 했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면적이 증가 되었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기존에 조성되어 있던데를 더 넓힌 겁니다. 그전에 있던 곳 그대로입니다.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당초에 주민들 반발이 있었는데 주민들 반발이 지금 어느정도 해결 되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사회과장 이만표 당초에는 11, 12, 13블럭 3개블럭 4,625평을 할려고 했었는데 14, 15블럭이 증가되면서 9,956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증가했기 때문에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사회과장 이만표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442쪽 노인정 운영비 7,560만원이요?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당초 본예산에서 노인회에서 배정하던 위탁금을 관리의 일원화를 위해서 보상금으로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을 변경했어요.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93년도 것을 정산하고 남는 것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그렇죠?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쓰고 남은 것입니다.

여유있게 더 내려온 것입니다.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그것을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이 동에서 조사를 해오면 저희들이 심사를 합니다만 여건 변동이 생겼다거나 무슨 재산 상태가 늘어났다든지 자녀분들이 있다든지 생계능력이 있다든지 그래가지고 변동된 경우가 많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저희는 법 규정대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내용을 한번 주십시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만표위원 반환금 같은 것을 월동대책비라든가 사회복지 전문위원 인건비 이런 부분을 국비나 시도비가 있어도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못준다는 말씀과 똑같은 거네요?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쓰고 남은 거죠.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자세한 내용은 이해해 주신다면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계장 김응서 월동기 특수 영세민은 거택보호자가 아니고 자활대상자로서 겨울에 능력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밥벌이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3개월동안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사회계장 김응서 많이 줬는데 특수 영세민은 도비나 국비가 여유있게 내려오기 때문에 인원의 증감에 따라서 전·출입 관계도 있어서 남은 것입니다.

○사회계장 김응서 지금 기준에서는 그런데 당초에 책정할때는 여유있게 책정을 한거죠.

○사회계장 김응서 기준은 자활보호 대상자와 거택보호 대상자를 연초에 인원을 따져 가지고 도에 요구를 하는 거죠.

○사회계장 김응서 제가 예산서를 보고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서면으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계장 김응서 시설 보호비는 명휘원에 수용되어 있는 장애인들이 135명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그렇게 책정되어서 내려왔는데 실질적으로 시설보호 대상자는 그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만 되기 때문에 47명만 작년에 시설보호비로 지원해 준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유호 459쪽 하단에 가스채집기라는게 있습니다. 기계명칭이 바뀐 사항입니다. 고가 기계이기 때문에 기계명칭을 바꿀려고 변경시킨 것이지 금액의 변동은 없습니다.

○청소과장 이진우 청소과장 이진우입니다.

이것은 재활용품 수집 선별 보관창고 건립하는 것에 따라서 규모는 한 1천평 되겠습니다.

선별 보관창고가 한 260평되고 집하장이 740∼1,000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3억 3,900만원 정도 되는데 도비가 5,700만원, 시비가 2억 8,200만원 정도 되는데 합해서 3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용역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이번 추경예산에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대충 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축 토목공사 집하장 포함해서 2억 6,400만원이 들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전기공사가 1,900만원, 관급자재비가 1,900만원, 콘베어시스템이 2,800만원 정도 되어서 3억3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총무위원회에서 아마 지회가 설명을 안드려서 그런지 몰라도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저희 청소과 입장에서는 이것을 다시 해주셨으면 하는 요구사항입니다.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법정경비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보육시설 지원하던 것을 자체내에서 해결하도록 하고 반환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보사부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국고보조나 도비보조를 받아 가지고 시설보조나 이러한 시설을 지원해 주던 것을 그 시설 자체에서 해결하라는 보사부 지침이 내려 왔어요. 그래서 보육시설인 7개소의 어린이집에 대해서 반환을 시키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아니요. 작년같은 경우는 보육교사 인건비라든가 시설비를 넉넉히 줬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50% 이내에서 주고 나머지는 반환시키라는 지침이 내려왔어요. 교사봉급 같은 것 이런 것......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시립어린이집입니다.

이제 웬만한 보수같은 것은 거기에서 하게끔 이러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예. 저희가 50% 보조하고 거기서 수탁료 받아서 하는 것을 작년 결산 보니까 그저 똔똔 되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이게 전액입니다. 국고보조 몽땅이에요.

국고보조 내려온 것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할 것은 다 해주고 나머지를 반환시키는 거죠.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93년도에서 남은 것 그러니까 가지고 있었던 거죠.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예. 작년에 쓰고 남은 돈을 우리가 더 시설을 지원해 주지 말고 반환시키는 지침에 의해서 반환하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작년도 것을 정산 안했으면 그것을 올해 해줘야죠. 국비인데요.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작년도 이월금은 대개 1회 추경에 넣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쓰다 남은 돈을 가지고 금년도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본예산에 넣을 수가 없어요.

본예산에 넣을때는 시기적으로 그때 정산이 되지 않습니다. 1회 추경에 넣어서 반환을 해줘야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사업비에 들어가 있던거죠. 시기적으로 본예산에 넣을 수가 없으니까 못 넣고 1회 추경에 넣는거죠. 그때 시기적으로 사업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넣을 수가 없죠.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똑같에요. 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예.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452페이지의 보육시설지원에 5,538만 8천원은 국비고 1억 6,489만 1천원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시비는 없어요.

○청소과장 이진우 이것은 매립장 기본설계비입니다.

○청소과장 이진우 본오동 시화매립장 얘기합니다.

○청소과장 이진우 확장하는게 아니라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침출수 처리시설이라든가 발생된 가스처리 방안이라든가 지하수 오염 차단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른 매립지의 안정화에 대한 주변환경조사를 해가지고 사후관리하는 겁니다.

○청소과장 이진우 공사비가 아니고 이건 기본조사설계비입니다.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청소과장 이진우 네.

○청소과장 이진우 네.

○청소과장 이진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있는 적환장 옆입니다.

○청소과장 이진우 하나 있습니다.

○청소과장 이진우 네. 지금 저희가 하나 가지고는 도저히, 만약에 하나가 가동이 안되었을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동이 안되었을때는 2, 3일정도 고친다 하더라도 상당히 쓰레기가 밀리는 상태로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 더 설치하는 겁니다.

○청소과장 이진우 네.

○청소과장 이진우 위원님들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입구에서 적환장까지 500m 정도가 비포장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마나 우기때 상당히 차량 진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장할려고 계상한 겁니다.

○청소과장 이진우 네. 알았습니다.

○청소과장 이진우 이것은 저희가 수도권 매립에 가는 비용인데 이것은 저희가 한국환경이라든가 대일개발, 영진개발 여기서 받아가지고 우리가 지불하는 겁니다.

○청소과장 이진우 네. 예치했다가 거기에 따라서 대금을 지불하는 겁니다.

○청소과장 이진우 수도권 매립지에다가요.

○청소과장 이진우 세군데 있습니다. 여기서 받아 가지고 내는 겁니다.

○청소과장 이진우 산업폐기물 다 얘기하는 겁니다.

○청소과장 이진우 네. 그러니까 이것이 설명을 드리면 먼저번에는 폐기물이 일반폐기물하고 특정폐기물이 있었는데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특정폐기물이 일반폐기물로 전환된게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이런 업체에다 처리하도록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예치금을 받아 가지고 거기다 갖다 내는 겁니다.

○청소과장 이진우 네.

○청소과장 이진우 네.

○청소과장 이진우 이것은 공동주택에 논놀박스를 전에는 업자가 갖다 놨었는데 이것은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배출자가 정비토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청소과장 이진우 여기서 나머지 가로용 논놀박스가 또 있습니다.

○청소과장 이진우 30대는 가로용입니다.

공동주택에 놓는 논놀박스는 도색이 삭감되고 가로용 30대만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청소과장 이진우 네. 공동주택은 배출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과장 이진우 단독주택은 지금하지 않고 공동주택에만 저희가 갖다 놓는게 있습니다.

철재 5종 분리함이라고 해서....

○청소과장 이진우 네, 그래서 지금 그것이 그동안에 상당히 여러날 오래 썼기 때문에 녹슬고 파손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청소과장 이진우 그것은 본예산에 서 있습니다.

○청소과장 이진우 이것은 청소업무 대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2억 9,900만원이 되어 있는데 환경미화원 당초 봉급이 단가가 1만원이었는데 1만800원으로 올랐습니다. 운전원도 당초에 2만 1,630원이었는데 2만 3,660원으로 인부임이 70%정도 올라와 있고 또 경비원 당초가 2만 4,300원이었는데 2만 5,400원으로 이번에 정부노임단가가 인상됨으로써 이렇게 계상이 된겁니다.

○청소과장 이진우 네.

○청소과장 이진우 3년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이진우 아닙니다.

○청소과장 이진우 네.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그렇게 계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이진우 네.

○청소과장 이진우 하나입니다.

○청소과장 이진우 네.

○청소과장 이진우 네. 알았습니다.

○청소과장 이진우 이것은 저희가 부기변경하는 것입니다. 이 과목으로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기변경을 해가지고 삭감했다가 다시 자산취득비로 부기변경 했습니다.

○청소과장 이진우 네. 그것 삭감하고 자산취득비로 다시 세운 겁니다.

○청소과장 이진우 제가 온지 며칠 안되어서 깊은 내용을 모르고 계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이진우 저희 물품구입상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추경을 한 겁니다.

○청소과장 이진우 양해를 주신다면 계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청소1계장 권오달 청소계장 권오달입니다.

당초에 콘테이너 박스가 아니라 재활용 수집소 설치로 해가지고 시설물을 설치할려고 그랬었습니다. 즉 구상은 일반주택 지역이든지 공동주택지역에 재활용을 부녀회나 노인회에서 수집하면 보관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34개소내지 40개소를 설치해 가지고 거기다가 수집하게끔 해줄려고 했었는데 시설물을 설치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주차장 지역이든지 어떠한 공터 같은데다가 공공시설로 해가지고 시멘트를 발라 가지고 집같이 지어놨을 경우에는 토지상의 문제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콘테이너 박스를 제작해서 설치를 해줬을 경우에는 건축물 문제가 잘 해결이 될 것 같아서 콘테이너 박스를 구입해서 할려고 그러니까 콘테이너 박스를 제작해서 구입하는 것은 시설비 목이 아니라 물품구입비 즉, 자산취득비로 들어 가야 된다 이렇게 예산부서에서 과목 개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부기목 변경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1계장 권오달 아파트하고 일반주택에서 각 동마다 골고루 신청을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청소1계장 권오달 네. 미관상의 문제점을 다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청소1계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부녀회별로든지 노인회별로든지 통별로 수집해온 재활용품을 어디 보관할데가 마땅치 않더라고요. 종이 같은 것은 비가 오면 다 젖고 그래가지고 우선 시범적으로 40개소를 선정해 가지고 운영을 해 볼까 합니다.

○청소1계장 권오달 네.

○청소1계장 권오달 그렇죠. 지금 얘기하는 것은 간이고요. 3억 3,900을 들여서 하는 것은 총 집합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일본뇌염 예방접종 약품비가 삭감된 이유는 저희가 일본뇌염 예방접종 약품을 공개경쟁입찰로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상했던 단가보다 훨씬 싸게 된데 그 이유가 한가지 있고 두 번째는 대상자를 15만명으로 지나치게 충분히 잡았던데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지난 5월달에는 하루에 1천명에서 2천명까지 접종을 했는데 6월중에는 하루에 1백명에서 2백명 사이입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예.

○보건소장 김기남 이것은 시 특수시책으로 안산시에서는 대상자에게 모두 무료로 접종해 주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지역경제과장 전서규입니다.

생필품 유통시장 건립과 관련해서 '89년도부터 추진을 해왔었는데 그간 노점상인들과 시측의 의견일치가 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건립이 지연 되었습니다.

어제 노점상측에서 자기네들의 규약을 만들어 가지고 통과를 시켜서 어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께 노점상하고 저희 시가 의견일치가 되었기 때문에 건립을 바로 추진하겠다고 어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예.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그건 다른 뜻은 없고 그간 의견일치가 되지 않은 것이 다른게 아니고 노점상인들은 거기가 6,080평인데 반으로 나누어서 일반상가 지을 곳이 3,040평, 노점상인들이 들어올 생필품 유통시장이 3,040평인데 노점상인들은 전체 6,080평에 대해서 동시에 개발을 해달라고 하고 시측에서는 예산관계상 그렇게 못하고 생필품 유통시장 3,040평에 대해서만 건립을 하겠다는 뜻이 일치가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법적근거는 없고 당시 난립해 있던 노점상인들을 전체 제거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유난히 원곡동 그쪽 주변에 노점상인들이 많이 있고 그사람들의 생계가 막연하고 또 직장을 알선해 줘도 잘 안되고 그래서 유도구역이라고 해가지고 간선도로변에서 일단 이면도로로 유치를 시키면서 약속하기를 생필품 유통시장을 건립해서 유치를 할때까지 거기에서 장사를 하라는 하나의 약속이지 법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그 당시 저희 시장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해줄 수 있다 없다까지 따져 보기에는 그 당시 상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저희가 약속한 사항은 이행을 하는게 도리이고 또 그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전자를 해줬다고 해서 후자에도 꼭 해줘야 된다는 그런 원칙은 없고 당시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행을 하는 것 뿐이지 앞으로 또 생기는 것을 저희들이 그런 대책을 마련해서 해준다는 것은 고려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제가 그때 약속한 사항을 '89년도의 서류를 안봐서 서류상으로 있는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알겠습니다.

'89년도 당시에 대통령 지시사항도 있고 또 내무부에서 시행한 시행지침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생필품 시장이라는 것이 어떻게해서 발상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을 완전히 하나의 터전으로 마련해서 노점상이 당시에는 그곳만 없으면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믿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저도 강화를 지난주에 다녀왔습니다. 거기도 몇억을 들여 가지고 하천복개를 해서 해줬는데 저희가 생필품 유통시장에 노점상인들을 유치한다고 해서 그사람들에게 공짜로 주는게 아니고 그 사람들을 유치해가지고 소정의 임대료를 받고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꼭 그사람들 편의도모도 물론 있습니다만 저희 시측의 수익 측면에서도 고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저희가 산정하는 것은 감정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그사람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해주는 것은.....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우선이 아니고 그 사람들한테 무조건 자격을 주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조사를 해서 자료로 제출하라는 것은 저희가 자료를 제출 하겠습니다만 그분들을 유도구역으로 보내면서 약속을 한 사항이 그 사람들을 그당시 영세민이다 아니다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저희가 영세민이 아니기 때문에 안주고 영세민이기 때문에 준다 이렇게 했다가는 큰 혼란을 초래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424명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그때가서 다시 검토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는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 424명 조사된 사람들만 임대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매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저희가 입주를 시킬때는 최초에 조사된 424명 그 당시에 그 사람 하고만 계약이 가능하지 다른 사람하고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한사람이건 두사람이건 현재 방침은 그렇습니다. 한사람이 다섯 개를 하더라도 그 당시는 다섯명 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다섯명 그사람들한테만 계약이 가능하지 다른 사람하고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저도 매매를 했다 안했다 그런 얘기도 들리는데 저희는 매매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아직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아까 말씀드린대로 앞으로 하는 것 까지는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그 당시에 1안이 무엇인지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열심히 해서 빨리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기준 맞저울이라는 것은 아주 최고 정밀한 저울로 보고 저희가 저울을 측량할 수 있는 분동이 1g짜리서부터 20kg 짜리 까지 있습니다. 이것이 사용하면서 정밀하게 맞자 안맞나를 재점검할 수 있는 그런 저울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예. 전자식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계량기 점검하는데 필요한 겁니다.

○공업과장 한기원 공업과장 한기원입니다.

우수공예품은 이렇게 된겁니다. 36개 시군의 부담금입니다. 그래 가지고 우수물품이 각 기업체나 개인이나 그것을 발명해 가지고 도를 거쳐서 전국대회까지 올라서 거기서 합격선에 들면 거기에 따른 공산품이라든지 일반물품에 따라서 개발하는데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공업과장 한기원 아닙니다. 시비하고 도비하고 50대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를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산시뿐이 아닌 36개 시군에 따른 부담금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공업과장 한기원 증액이 아니라 먼저 선 것은 도비고 거기에 따른 시비가 50대 50 반반 서는 겁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정부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제가 약간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50%, 도비에 50% 시군비 부담입니다. 그러는 건데 이것은 시군비 50%까지 확보를 해서 본예산에 아주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때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선 900만원은 도비고 거기 50% 시비부담 900만원이 누락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한 겁니다.

○공업과장 한기원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은 아시다시피 '93년도에 신경제 100일 계획의 일환으로써 그것을 정부에서 쭉 해왔던 겁니다.

예를들어서 작년도에 1조 4,200억원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중소기업체를 위해 가지고 기술이라든지 구조라든지 이런 것을 쭉 지원하던 것을 '94년도부터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이 지방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기도에서는 600억원을 목표로서 국비 400억원이 있고 도비가 100억 시군비가 100억으로 해서 6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34개 시군에서 우리 안산시가 25억3,200만원을 이번에 편성토록 부담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과거에 정부에서 하던 것을 시도로 이양된 사업이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공업과장 한기원 경기도에서 우리 안산시의 부담금입니다.

○공업과장 한기원 네. 있습니다.

○공업과장 한기원 그것이 어떻게 되는고 하니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 가지고 안산시에서 1, 2, 3차로 해가지고 27개 업체에 97억을 받고 있고 앞으로 이것이 우리가 다시 세우면 나머지에서 계속 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업과장 한기원 도조례입니다.

○공업과장 한기원 그러니까 안산시에 중소기업체가 많기 때문에 그 중소기업체에다 융자해 주는 거죠.

○공업과장 한기원 금리는 연 6.75%입니다.

○공업과장 한기원 이번에 부담한 것은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처음입니다.

○공업과장 한기원 예. 구조개선자금은 처음입니다.

○공업과장 한기원 그러니까 조례에 의한 지역별로 의무부담금입니다. 하여튼 34개 시군의 부담금으로 지시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도 조례에 의해서 부담 시킨 겁니다.

○공업과장 한기원 지금 도 조례가 바뀌었다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정부에서 하던 것을 도로 이관을 시켰거든요. 이관 시켰으니까 도에서 안산시 뿐만이 아니라 경기도내 34개 시군에서 해야 되는데 국비를 정부에서 주고 그다음에 도비는 도비대로 또 있고 시군은 시군비대로 부담을 시켜 가지고 해당지역에다가 공장순화 여건에 따라서 다시 융자해 주는 사항이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정부 이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작년도 시작한 신경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가사업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전액 작년까지는 국비로 융자를 했습니다마는 어차피 지방자치단체도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국비와 동시에 지방비도 부담을 해가지고서 같이 자금을 조성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금년도에도 전체 600억 중에서 50%인 300억이 국비입니다. 그리고 200억이 도비 그다음에 100억이 시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군비중에서 각 시군별로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체 숫자대로 해가지고 그 비율에 의해서 부담액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36개 시군중에서 지금 안산시가 587개로서 가장 많습니다. 물론 공단지역이니까 그렇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산출된 금액을, 100억을 시군별 중소기업체 수로 나누어서 부담비율로 해 보니까 저희 안산시가 25억 7천만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융자 자체는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도 조례에 의해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단체도 같이 부담을 해서 중소기업을 육성하자 해가지고서 금년부터 도비와 시비 부담이 되어 가지고 같이 부담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정부 그 거치 기간없이 8년이내에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거치 5년 분할 그런 식이 아니고 중소기업체의 능력에 따라서 8년 이내에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정부 도에서 그 조례에 의해서 심사를 해가지고,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사에 의해서 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업소가 카센타인데 한 250여개 업체가 됩니다. 그래서 10부제를 정부에서도 권장하고 공무원들은 확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할인업소에다가 10부제 운행차량이라는 것을 붙이게 됩니다. 그것을 붙인 차량에 대해서는 할인을 해주도록 이렇게 상호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그렇죠. 할인을 해주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예. 그래서 그것은 주차장도 그렇게 해주고 공영주차장도, 유료주차장에도 20% 할인해 주고 그 다음에 경정비업체에서는 10%정도 할인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10부제를 권장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예. 야간에도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그것은 수정예산안을 보시면.....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사실은 방치차량 임시보관소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것을 새로 지을까 하다가 기왕에 있는 것을 수리해서 쓰자 해가지고 그것을 깎아 버리고 500만원만 들면 아쉬운대로 수리해 가지고 쓸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그렇게 이번에 변경 시켰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수정예산이 그때 올라 왔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당초 처음에 올라왔던 안하고....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예비비 통계를 안내봤는데요. 수정예산에 몇가지를 더 넣은게 있습니다. 수정예산에 뭘 넣는가 하면 종합터미널이 건립중에 있는데 종합터미널을 건립하게 되면 여기서 1,535만원정도 들어 가지고 대형 택시승강장을 설치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넣었고, 그다음에 양상동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거기다가 버스승강장을 하나 더 설치를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승강장 통나무 의자를 많이 설치했습니다. 그게 상당히 호응이 좋아 가지고 그것을 사람이 많이 운집하는 지역에다가 그것을 한 30개소를 더 할려고 넣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예산계장 유동열 예산계장 유동열입니다.

예비비가 11억 8,069만 2천원으로 수정예산안에 편성이 됐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특별회계 본예산에 보니까 15억 1,770만 2천원이 됐네요.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예. 본예산에요. 그런데 이무순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런 말씀 아니세요? 그런데 이번에 왜 추경에서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 나느냐 그런 말씀도 겸해 있으시죠?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기정에 보니까 예비비가 15억 1,770만 2천원.....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기정에 11억으로 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11억 8,06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그것은 제가 잘못 봤습니다. 토탈 내가지고 기정예산의 합계를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예산계장 유동열 자세히 확인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조명호 현재 것입니다.

○도시과장 조명호 지금 현 단계에서는 옛날 없어진 것을 살려낼 길이 없는데요.

○도시국장 이교수 지형 모형도는 그렇게 할려면 할 수 있겠지만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갈 겁니다. 지리원 같은데 가면 옛날 지도가 있을 거에요. 그런 것을 할려면 할 수 있는데.....

○도시국장 이교수 우리가 가지고 있는게 없어요. 국립지리원에 가서 옛날 자료를 확보해 가지고......

○도시국장 이교수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녹지과장은 지금 해외에 자기 사정 때문에 가 있습니다. 제초라고 그러면 풀을 뽑는 것, 깎는 것, 약을 줘서 죽이는 것을 총체적으로 합해서 제초작업이라고 올렸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자세한 것은 계획이 안 나왔는데 작년 것으로 통계를 내보니까 한 3억 되었고, 금년에는 한 4억정도에서 조금 더 가지 않겠냐고 봅니다. 자세한 것은 계산을 안해 봤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조성을 하지 않은 곳의 잡풀은 예취기로 하고 조성이 된데는 토끼풀 같은 잡풀이 나면 잔디를 다 죽여 버리기 때문에 그런데는 인부를 들여서 하나하나 뽑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중앙로 같은데 잔디를 조성해 놓은 부분은 풀을 뽑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현재 화장실 관리로 해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게 15개에요. 15개인데 부족해서 앞으로 공원에 더 설치를 해야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예. 알겠습니다.

상반기에 3개를 설치하게 되어서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많지 않으면서 필요한 장소에는 간이화장실을 놓고 활용하는 것으로 더 보완을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수거식입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수세식으로 하면 오수관부터 여러 가지 전체적인 체계망이 서야 되기 때문에 이용해서 생산된 양보다도 사전에 처리를 위한 시설 투자비가 엄청나게 많이 드는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대대적으로 더 많이 생기기전까지는 우선 간이식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건설과장 심관보입니다.

저희가 교통기본계획을 교통행정과에서 용역을 줬는데 정제국민학교 앞에 지하 보·차도 시설 계획이 서있고 양궁장 주변에도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보도를 설치할 경우에는 길이가 약 45m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면서 보도를 설치하면 안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육교로 변경했습니다. 그동안에 자료수집 하느라고 연구소도 다니고 각 시·군을 다 돌아 다녔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출장비 및 제반경비를 기히 집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사업이 삭감되어서 육교로 설치된다 하더라도 시설부대비가 기히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시키면 개인이 변상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아마 본공사가 몽땅 삭제가 되니까 부대비도 당연히 10% 다 삭감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게 마땅 해가지고 전액 삭감하는 것이 어떠냐고 해서 삭감하는 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 실무과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자료수집을 위해서, 우리가 그만한 판단을 내려 가지고 육교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데 이르기까지 자료수집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느라고 사전에 부대비를 집행한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예결특위에서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가로수만 보식하는 건데요.

이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1억 5천만원 감액이 되었어요. 나무라는 것이 보식을 빨리 하면 할수록 좋은데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이건 차후에 해도 지장없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해 주시면 심되 그렇지 않고 위원님들이 예산집행상에 이건 차후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신다면 결정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지금 빠져 있는 자리를 하는 것입니다. 죽고 비어있는 자리를 하는 것입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안산을 그동안에 개발하면서 여러군데 해 놓은거죠. 전 노선에 빠져있는 자리를 조사해 보니까 이만한 숫자가 나온 겁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하자보수기간에 있는 것은 저희가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벌써 우리 안산시가 가로수 심기 시작한지가 벌써 10여년이 넘기 때문에 하자 기간이 다 지난 것이고 한양대학 가는데도 마로니에 가로수인데 거기도 굉장히 죽은 나무가 많아요. 하자기간도 다 지났고 할 수 없이 우리시가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할 장소를 조사해 보니까 이런 숫자가 나왔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하자보수기간 동안에는 나무가 있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자동차가 자꾸 들이 받는다든지 해가지고 죽어서 그런 겁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그 이외로 부서지는게 굉장히 많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그래서 경찰서하고 상의를 해서 하는데 우리 가드레일도 부서지는게 많고 가로등도 부서지는게 많은데 경찰서에 물어 보면 신고가 안돼 있다는 거에요. 그정도로 들이 받아서 부서졌으면 차도 틀림없이 사고가 났을텐데 저희가 추적을 못하겠더라고요.

○도시국장 이교수 우리가 일곱 군데인가 앞으로 선부동 지역하고 몇군데 절개지 나타난 곳이 있어요. 금년 상반기에 3억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그래도 부족 해가지고, 잘못 할 경우에 미리 대처를 안하면 재산피해, 인명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급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예. 필요한 장소는 많이 해서 우거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저희가 노점상 단속을 하다 보면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밀치고 하다보면 치료비를 요구하는데 '89년도에 노정숙씨라고 하는 분이 소가 제기 해가지고, 고소가 되어 가지고 300만원을 저희가 물어준 적이 있습니다. 현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가용재원이 한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에 대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금년에 용역만 해가지고 내년에 시행할 것입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예.

○건설과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세입으로 잡혔는데 세출함에 있어서 저희가 부담하는게 아니고 통신공사라든지 가스공사라든지 원인자가 하는데 예치 복구비입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예.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김재섭 전직원이 다입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김재섭 지난해까지 월액여비가 5만원씩 지급이 되었습니다. 금년부터는 월역여비가 계상이 안됩니다.

이것을 지침에 의해서 지난해 지급하던 월액여비 5만원을 8만원씩.....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김재섭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