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택국장 홍한경 도시주택국장 홍한경입니다.

평소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나정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보고사항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유인물 순서에 따라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 총 규모는 536억 4,398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89%인 4억 7,475만 1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는 기정예산 대비 1,455만 2천 원을 감액한 11억 8,567만 6천 원을, 도시디자인과는 240만 원을 감액한 14억 6,515만 원을, 도시재생과는 2억 6,000만 원을 증액한 171억 6,221만 3천 원을, 건축과는 3,044만 4천 원을 감액한 3억 2,688만 6천 원을, 주택과는 6,700만 원을 감액한 30억 8,820만 2천 원을, 건설과는 3억 6,814만 7천 원을 증액한 243억 2,368만 원을, 토지정보과는 3,900만원을 감액한 8억 1,217만 4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쪽 주요투자사업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소규모 재생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8년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 소규모 재생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서 사업비 4억 원 중 2018년 3회 추경에 국도비 2억 6천만 원을 편성하고 2019년 본예산에 시비 1억 4,000만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7쪽, 도로 개설 및 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길온천역 앞 단절된 보도와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전액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이 20%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 의회의 의결이 필요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의 기금 전입금인 정책사업 지출금액이 일반회계 재정 부족으로 인해, 기정액 대비 약 58%가 감소한 48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변경되어 금번 정례회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총 예산 규모는, 특별회계 포함 전년대비 24.1%인 90억 1,185만 4천 원을 감액한 283억 7,964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는 전년대비 7억 6,660만 9천 원을 감액한 2억 1,432만 7천 원이며, 도시디자인과는 5,116만 원을 증액한 10억 2,541만 원을, 도시재생과는 27억 7,697만 9천 원을 감액한 61억 5,562만 1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전년대비 5,121만 원을 감액한 1억 8,612만 원을, 주택과는 3억 7,403만 1천 원을 증액한 15억 655만 3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건설과는 전년대비 60억 2,539만 5천 원을 감액한 129억 2,955만 2천 원을, 토지정보과는 1억 3,084만 8천 원을 증액한 10억 2,976만 4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규모는 총 53억 3,230만 원으로 도시재생과의 기반시설 특별회계 4,230만 원과 도시개발 조례 특별회계 52억 9,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4쪽과 5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4개 주요 투자사업 중 신규 사업 및 예산 증액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고, 그 외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 시화지구 경제자유구역 확대지정 및 개발을 통한 서해안권 신성장 거점으로 추진하기 위한 황해경제자유구역 확대지정 타당성 조사 및 발전전략 수립용역의 총사업비 2억 원 중 우리 시 부담금인 4,000만 원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8쪽, 안산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입니다.

법령에 의무 수립으로 규정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을 위해 용역비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 월피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쇠퇴한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재활성화하여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도시혁신사업으로 총사업비 150억 원 중 국비 27억, 도비 5억 4천, 시비 12억 9,800만 원을 편성하여 2019년 상반기에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월피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거점공간인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2019년 본예산에 3,81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이 되겠습니다.

비 의무 관리대상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비로 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단지의 주거환경 개선 지원 보조금으로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대부동 서남부 연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대부북동에서 대부남동까지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비로 64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 장상동 동막골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인 동막골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하여 시설비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고잔동 소로3류 168-3호선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보차 겸용도로에서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미집행 도로시설에 대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시설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공동구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도로하부 지하시설물의 공동수용으로 도로의 기능유지 및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관리중인 공동구의 유지관리 및 운영 위탁대행사업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신길동 방음시설 개선 기초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입니다.

신길동 지역 주요도로의 소음분석을 통해 인근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기초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신길2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 및 농경지 침수가 우려되는 신길2천을 정비하고자 총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안산시 고해상도 항공사진 구입이 되겠습니다.

행정 및 민원 업무의 효율적 처리 지원을 위하여 2019년에 촬영한 고해상도 수치정사영상을 구입하고자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공간정보시스템 노후 전산장비 교체입니다.

안마당 및 지하매설물 통합관리가 탑재된 주요서버로서 장비노후화에 대비함은 물론, 대용량 항공사진과 2019년도부터 시행되는 드론 촬영 영상을 저장하기 위하여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기금은 도시계획과 도시정비기금 등 총 3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5쪽의 도시정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도시정비기금은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부결되고 2018년도 말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조례의 일몰 전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관련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조성액의 소진에 따른 출연금 확대를 위한 도시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기금운용현황을 말씀드리면, 2018년도말 조성액은 2,178만 6천 원이며, 2019년말 조성액은 기금 존속기한 만료로 모든 예산을 소진함에 따라 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이자수입 34만 4천 원이며, 지출은 주차장, 쌈지공원 및 소규모 복지시설 등의 매입관련 감정평가수수료 등의 부대비용으로 총 2,21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옥외광고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말 조성액은 14억 2,802만 7천 원이며, 2019년도는 1억 1,056만 3천 원이 증가한 15억 3,859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전입금 6억 원, 이자수입 2,256만 3천 원,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배분액인 기타수입은 3,000만 원을 합한 총 6억 5,256만 3천 원입니다.

지출은 사무관리비로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800만 원, 시설비로 현수막 및 옥외광고시설물 유지관리 1억 2천만 원 등 총 5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입니다.

2018년도말 조성액은 310억 6,576만 원이며, 2019년도에는 29억 9,376만 1천 원이 감소한 280억 7,199만 9천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입계획은 도보조금 4억 7,500만 원 및 이자수입 4억 9,083만 9천 원을 합한 9억 6,583만 9천 원이며, 지출계획은 203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용역비로 9억 5,000만 원, 정비기반시설 설치공사비 보조금 지원 30억 원 등으로 총 39억 5,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홍섭 전문위원 정홍섭입니다.

금번 제252회 정례회 안건 중 안산시장이 제출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도시주택국 2019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 2018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이 기존의 20%를 초과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은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재산세 징수 총액의 100분의10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조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2016년도 재산세 징수 총액의 10%인 48억 3,328만 6천 원을 기준으로 2018년도 기금조성을 계획하였으나, 일반회계 재원 부족으로 기정액 대비 58.62%가 감소한 20억 원만 전입이 이루어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정책사업의 지출금액이 기존의 10분의2를 초과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동 기금운영계획 변경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 2019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4.1%가 감소한 283억 7,964만 7천 원으로 일반회계 230억 4,734만 7천 원, 특별회계 53억 3,230만 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도시계획과는 전년 대비 78.15%인 7억 6,660만 9천 원이 감액된 2억 1,43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감액요인은 도시정비기금 출연금 5억 원, 안산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3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전년 대비 5.25%인 5,116만 원이 증액된 10억 2,54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요인으로는 안산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용역비 2억 3천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이 지난해보다 1억 5천만 원 증액된 6억 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일반회계가 전년 대비 31.09%인 27억 7,697만 9천 원이 감액된 61억 5,562만 1천 원,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전년대비 0.71% 증가한 4,23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전년대비 0.99% 증가한 52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 중인 대부동 복지체육센터 건립공사 시설비가 전년대비 30억 9,200만 원 축소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전년 대비 21.58%인 5,121만 원이 감액된 1억 8,612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택과는 전년 대비 33.03%인 3억 7,403만 1천 원이 증액된 15억 65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 요인은 시설물 안전법 관련 실태조사 사업비 3억 5,784만 원을 신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건설과는 전년 대비 31.79%인 60억 2,539만 5천 원이 감액된 129억 2,95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감액요인은 도로개설 및 확장 사업비가 48억 4,245만 원, 하천정비 사업비가 19억 9,435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전년 대비 14.56%인 1억 3,084만 8천 원이 증액된 10억 2,97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 요인은 노후전산장비 교체사업 추진을 위해 2억 7천만 원을 신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과별 주요사업 및 2018년도 대비 3천만 원 이상 증액사업과 5천만 원 이상 신규사업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기금은 도시정비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총 3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도시정비기금은 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2004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어 2005년부터 기금이 조성되었으며, 2019년도 수입계획은 2018년도보다 99.18%인 27억 994만 원이 감소한 2,247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은 부지매입 관련 제수수료 등으로 2,213만 원, 2019년 예탁금으로 34만 4천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경관개선 등을 추진하고자 2008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어 2009년부터 조성한 기금으로 2019년도 기금 조성계획은 전년보다 22.35%인 2억 1,819만 8천 원이 증액된 11억 9,456만 3천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은 현수막게시대 유지관리비 등 시설비 5억 3,400만 원, 2019년 예탁금 6억 5,256만 3천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2019년도 기금 조성계획은 2018년보다 59.06%인 71억 647만 1천 원이 감소한 49억 2,543만 9천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은 203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용역비 9억 5천만 원,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기반시설 설치공사비 보조금 30억 원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아래 각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이게 선부1동 담장 가꾸기 사업인데요, 저희가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관련해가지고 공모사업에 하반기에 이게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국도비가 2억 6,000이 지금 내시가 돼가지고 올린 거고요, 그다음에 세출에서 저희가 또 1억 4,000을 추가로 세우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선부1동 연립주택단지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거기 단지와 단지 사이에 담장을 개선하고 보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단원구 청소년수련관은 12월 말 기준으로 준공예정으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총 예산이 지금 예산상으로는 143억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국비가 27억이고요, 도비가 9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가 15억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세입으로 잡고, 그다음에 저희 시비로 세워졌던 거 15억을 터는 걸로 이번에 3회 추경이 조정이 됐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규모 말씀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구체적으로 거기까지 아직 분석은 안 해 봤는데요, 규모는 이게 지하 1층에 지상 3층이고요, 그다음에 공연장이 약 200석 정도 되고 대기실, 체력단련실이 있어서 아마 이용도나 그다음에 사용 면에서는 개선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저희가 12월, 시설 준공이 되고 인계를 하면 그쪽 부서에서 아마 3월이나 4월경에 오픈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변성욱 변성욱입니다.

○건축과장 변성욱 저희들 심사위원회가 한 6개 위원회가 있는데 금액이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8만 원씩 다 되는데, 다 8만 원입니다. 8만 원이고,

○건축과장 변성욱 그거는 저희들이 자료를 먼저 심사위원회들한테 보내서 사전에 먼저 검토하는 그런 수당이 5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변성욱 네.

○건축과장 변성욱 그리고 또 다른 위원회하고 좀 다른 게 이거는 서류검토 분량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나름대로 또 전문가들이 사전검토 해서 그 검토한 중에서 지적사항이 있으면 그걸 갖고 우리 용역회사에다가 다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기 때문에 사전에 이렇게 검토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건축과장 변성욱 네, 그렇습니다. 그게 워낙 좀 방대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사전에 검토한 내용을 먼저 그쪽 용역회사에다 보내놓고 그 사람들이 미리 답변을 만들어 와야 되거든요. 만들어 온 상태에서 나중에 심사를 하거든요. 다시 위원회 열거든요.

○건축과장 변성욱 네, 한 시간 내지 두 시간 걸리겠죠.

○건축과장 변성욱 그렇죠. 왜냐 하면 사실 그 방대한 분량을 와서 한 시간 안에 다 보는 거는 도저히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사전에 미리 배부를 해 드려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이 또 있거든요.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변성욱 특히 저희들 같은 경우는,

○건축과장 변성욱 일단 이게 대형건물이거든요. 가령 단원구청사라든가 이런 청사 지을 때 그런 건물을 보기에는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그거 갖고 한 시간 내로 봐서 답변하기에는 번거롭죠. 굉장히 어렵단 얘기죠.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제가 보충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보통 일반 건축물이 심의 들어오는 게 면적에 따르면 최하 지하 4, 5층까지 내려가고 지상은 10층, 15층까지 올라가는 그 건물을 보려면 사전검토 해서 그분들 지적사항을 저희한테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 지적사항을 받아서 또 다시 설계자한테 보내서 심의를 받습니다.

근데 건당 현장에서 보려고 그러면 한 건 가지고 한 시간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면 한 시간 넘으면 우리는 추가수당을 또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없애기 위해서 사전에 오늘 다섯 건이다, 다섯 건을 미리 보내드려서 거기에 대한 5만 원을 사전수당으로 드리는 거고, 거기 지적 나온 걸 다시 또 받아서 설계자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그날 회의를 하면서 한 건당 한 20분씩 걸려도 다섯 건이면 한 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시간당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보면 축소하기 위한 하나의, 과거에는 이런 규모가 없었지만, 다섯 건이면 다행인데 일곱 건, 여덟 건 들어오면 그거는 당연히 두 시간이 넘어가기 때문에 사전검토를 한 일주일에서 열흘 주고 5일 안에 답을 받아서 그날 저희가 제안 설명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고 해서 보통 짧은 거는 10분이 되고 긴 거는 한 2, 30분씩 갑니다, 건당.

그러다보니까 추가수당을 안 준다 라면 표현이 그렇고, 그런 비용을 덜 들이기 위해서 사전검토수당이라는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예산적으로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그거는 시 건물이 아니고요, 우리 안산시 시가지 내 일반 건축물이 심의대상이 되고요, 보통 건축위원회든 기술 심의든 되면 책자가 우리 위원님들 갖고 있는 예산서 책자 그 정도만큼 됩니다. 그게 또 넓고요.

그러다보니까 그 물량을 본인들이 사전에 검토해서 지적사항을 주면 그걸 또 설계자나 건축주한테 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아서 심의를 붙여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하루 종일 해도 심의를 못 합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주택과장입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네,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당초 29개 단지로 해서 지금 저희가 심의까지 이렇게 마친 상태입니다.

근데 두 개 단지가 공동주택의 어떤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포기를 하게 돼 있는 그런 사유에 의해서 이 부분이 사실은 이렇게 삭감 반납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29개 단지가 당초에 신청을 했어요. 근데 두 개 단지가 당초에 신청하고 심의까지 통과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담금이랄까 아파트 사정에 의해서 두 개 단지가 사업을 포기하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예산을 이렇게 반납하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주로 보통 최고가 3,5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1,000만 원까지는 실제적으로 전액을 보조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보면 한 2,500 정도, 소규모는 1,000만 원 이하도 일부 있고, 많게는 3,500만 원까지 이렇게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자부담은 금액에 따라서 최고 지금 우리가 3,500만 원 한이고, 30% 정도, 5,000만 원 이상이면 70% 해 주거든요. 그러면 그게 3,500만 이렇게 됩니다.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주택과장 김헌태 네,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네,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네.

○주택과장 김헌태 그 부분은 대한주택관리사하고 한국용역 이렇게 두 군데가 지금 사실은 법적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대한주택관리협회에서 주로 그분들이 용역과 관련돼서 하고, 그다음에 한국용역 회사에서는 이 부분을 저희한테 신청을 않기 때문에 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약이.

○주택과장 김헌태 네,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하고 사전에,

○주택과장 김헌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토지정보과장 장석원입니다.

저희가 공간정보시스템을 2011년부터 주로 운영하다 보니까 데이터 용량이 무지하게 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로 우리가 항공사진 측량을 매 연도별로 집어넣어져 있는 상태고 그거에 의해서 자료 가공해서 자료가 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사진 자료라든가 그렇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드론을 좀 운영을 해서 즉시즉시 적시에 항공사진 측량을 찍어가지고 우리 공무원이나 일반 외부로 등등해서 개방 좀 할 사항으로 돼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데이터 용량 스토리지나 이런 저장장치가 그 용량에 맞게 올라가야 되는데 2011년도에 그때 하고 나서 여태 장비 교체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적기이고 해야 돼서 이번에 2억 7,000을 지금 올렸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저희가 그런 거에서 컨설팅을 많이 합니다. 그런 거에서 각종 시설물 현황이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가 관련부서의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쪽 부서에서 위치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자료 제공, 관리, 저장까지 이런 시스템이 운영되다 보니까 용량이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대외비로 정리할 거는 하고 거의 저희 공무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외부 나가는 거는 별로 없고 저희 공무원들이 현장 나갈 때 즉시 현장을 안 가고도 공간정보시스템에서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거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 드리면 우리 공직자 2천 명이 컴퓨터 화면에 앞마당이라는 거 치면 거기에 다 나옵니다.

의원님들은 아마 그게 깔려 있는지 안 깔려 있는지 모르겠지만,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공무원은 그게 다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현장 나가기 전에 위성사진도 보고 일반 지도도 보고 해서 그게 지금 시스템이 잘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용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리고 오래 되다 보니까 기계장비를 이번에, 드론하고 같이 접목시키려면 장비를 또 바꿔야 되기 때문에, 경과년도도 맞지만 드론을 갖다 바로 접목시키기 위해서, 우리 드론 예산도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세워주신 것 같은데 그거랑 접목해서 하기 위해서 이번에 장비를 바꿔줘야만 원활하게 될 거 같아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네,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네, 거기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개발비용 부담을 하려면 소유자가 신청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검증을.

올해 같은 경우에는 표준비용 방식으로,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방식이 두 개가 있습니다. 표준비용 방식하고 원가검증 방식이 있는데 우리가 민원상담 하다 보면 단가별로 해서 표준방식으로 많이 그쪽에서 수긍을 하면 그렇게 하고, 원가검증 방식으로 하면 또 수수료가 좀 들어갑니다. 저희도 검증해야 되고 소유자도 또 검증을 해야 되는 이런 절차가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표준비용 방식으로 많이 돼 있고, 아까 2019년도 본예산도 이렇게 한 거는 저희가 예비적인 성격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집행하다 보면 한 3,000 정도가 남을 거 같아서 이번 추경 때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그래서 내년에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그래도 혹시 예산의 적정성 차원에서 3회 추경 때 이 정도는, 그리고 예산이라는 게 예비성 예산이라고 해서 또 많이 신청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저희 같은 데는 대부도 개발 이런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예비적인 성격으로 예산으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토지정보과장 장석원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당연히 기능이 향상되었고요, 지금은 64테라바이트 정도로 해가지고 이거를 설치하면 기계성능이 빨라집니다.

옛날에 부품도 단종되고 그런 것도 있고 제일 문제는 실시간으로 성능이 빨리 공무원들이나 자료검색을 할 때 많이 편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당연히 해야 될 사항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우리 행정적으로 많이 필요하고 이게 당초에 항공업체에다 하면 2억 6천인가 7천 정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항공업체에서 촬영한 거를 원본으로 구입을 하면 작년에도 6,100 정도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2억 1천 정도가 우리가 예산절감이 되는 사항이고, 전에는 그래서 지금 과세부서나 그린벨트 단속부서에서는 매년 두 번씩 찍어달라고 그러는 건데 저희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항공사진 한번 찍고 그래서 이번에 드론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줘가지고 드론 4대를 구입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필요한 부서, 만약에 과세부서나 국공유지 관리부서에서 현장에 변동사항이 많다, 그리고 불법으로 점유현황 같은 것도 저희가 찍어주는 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가 1년에 한번 구입을 하고 나머지는 드론 촬영으로 해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왜 그러냐 하면 매년 구입해야 되는 사항은 매년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지형지물의 변동이라든가 건물 변동이라든가.

그리고 이거를 찍으면 몇 년 동안 캡처해서 보면 그 동안에 현장 토지가 이렇게 이렇게 변경됐다는 사항도 알 수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건설과장 윤순동입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내년도 예산중에 일부 사업 부분에 대해서 설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양상동이라든가 대부동 일반주거지역은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부곡동 청문당 진입로에 대한 것, 고잔동 소로에 대한 예산편성 된 게 지금 우리가 보상비 외에 설계 추진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편성해 주기로 약속은 했습니다.

이게 본예산에 예산을 많이 세웠을 때 조기집행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10년 이상 됐습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개발제한구역 해제하면서 됐고요.

○건설과장 윤순동 예, 일부 지역은 그런 데가 많습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일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하고 취락지역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할 때 공장이 있는 부분보다는 주거생활을 많이 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예, 한두 채가 끼어 있어요.

○건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실질상으로 본예산에서 거의, 아까도 예산 설명할 때 보셨지만 진짜 건설과의 존재가치 여부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가지고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김진숙 위원님이 우리 도시주택국 예산이 해마다 준다고 말씀하셨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저희가 예산 세우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지역의 그런 사항을 예산부서에다 적극적으로 어필 좀 하셔서,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을 하려면 앞으로도 2조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유재수 위원님 말씀한대로 시가지만 안산시민이 아니고 외곽지역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도로를 내는데 예산을 지금 적극적으로 안 세워줍니다.

저희가 세워달라고 하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때로는 저희를 지원사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어필을 예산부서에 해 주시는 게 저희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화요간담회 때 우리 도시국뿐만이 아니고 예산부서도 불러서 이런 상황을 담당 예산과장한테 어필을 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지금 전체 요구한 금액에서 일부 지역에 대한 것은 대부도 같은 경우는 설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행정절차 이행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추경에서 확보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고잔동 소로 같은 경우도 일단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설계가 되면 그거에 대한 공사비 보상가 감정평가가 나온 것에 의해서 정확한 금액으로 예산을 추경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그렇죠. 전부다 확보하려고 그랬었습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그 부분 설계비 정도, 그 공사를 처음에 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만 예산을 편성해 줬습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그런 부분도 좀 일부는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저희는 당연히 하죠.

왜냐 하면 지역구 의원님들이 어필해 달라는 얘기는 원래는 설계할 때 저희가 기본적으로 설계비 얼마, 보상비 얼마 이렇게 딱딱 해 놓습니다, 예정금액을.

그러면 이거를 줘야 사업을 바로 가는데 본예산에 설계비만 주고 추경에 1회 줄지 2회 줄지 3회 줄지 그거는 또 예산 없다고 그렇게 끊어가니까, 물론 내년도 1회 추경에 설계된 거를 저희들이 또 요구하겠지만 모든 사업이 원래 설계비, 공사비까지 줘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는 설계비만 주고 본예산 많이 오면 그거는 나중에 준다고 그러고, 그러면 설계는 해 놓고 기다려야 되고 주민들은 설계했으니까 당연히 될지 알고 있는데 그게 안 되어지니까 저희는 최소한 추정금액만큼은 설계비, 공사비까지 세워주고 조금 모자라는 거는 추경에 거꾸로 세워줘야 되는데 설계비만 주니까, 지역주민들은 설계를 했으니까 곧 공사되는 줄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보상비도 있고 공사비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우리 김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사업비가 해마다 주는 게 뭐냐 하면 이것 설계비만 주고 안 주고, 공사비까지 과거에는 다 줬습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그 부분도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실질상으로 보상이 우리가 70% 정도 되어야 공사를 착공하거든요. 또 그런 문제가 봉착되어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하여튼 모든 사업예산이 본예산에 못 세우면 추경에 세우기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힘들어요.

왜냐 하면 세입을 받아서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게 맞는데 추경에는 1회 추경이 빨라야 3월, 늦으면 5월인데 그 사이에 세입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면 결국은 그때 가서 또 일부만 주고 2회 추경에 준다, 2회 추경이 9월입니다. 그러면 공사는 당연히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늦으면 11월에 가서 3회 추경입니다. 그러면 6개월만에 끝날 게 1년이 가버리고 2년도 가버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모든 것은 우리가 해마다 9월에 본예산에 세울 때 사업부서에서 올라오면 그거는 우선이 아니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복지 쪽이나 이런 쪽에 다 주고 남는 것 가지고 우리를 주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업부서는 점점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지금 도시계획시설을 하려면 2조원인데 2조원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줘봐야 생색도 안 나요. 그렇다고 우리가 2조원을 한꺼번에 달라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우리가 요구하는 사업비는 줘야 당해연도에 설계해서 당해연도에 보상 주고 공사를 끝내줘야 주민들도 좋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설계 끝나고 6개월 가고, 또 공사 보상비 주고 6개월 가고, 1년 반 2년이 가다 보면 주민들은 설계했으니까 바로 공사하고 바로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감히 위원님들한테 이런 말씀드리는 거는 죄송하지만 저희도 열심히 하지만 예산 짤 때 지역이 아니더라도 우리 위원회 위원님만큼이라도 최소한 이 사업비만큼은 설계비 추정, 보상비 추정, 공사비 추정, 이 추정 금액만큼은 본예산에 줘라, 실지 모자라는 거는 추경에 가서 주더라도.

그래야 어떤 길을 뚫든 어떤 건물을 짓든 끝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저희는 힘들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저희는 다 올리죠. 예를 들어서 100억이라면 100억 다 올리는데 그 100억을 주는 게 아니고 설계비 2억이면 2억만 줘버리고 그다음에 나중에 공사비, 보상비 1회 추경, 2회 추경에 이렇게 주겠다 약속은 하는데 막상 1회 추경, 2회 추경 가면 세입이 없다, 예산이 없다, 못 주면 설계만 끝내놓고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니까 주민들은 설계 끝났으니까 공사하는 줄 알고,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화요간담회 할 때 거꾸로 해당부서만 부를 게 아니고 위원장님이 예산과장도 와라 해서 앉혀놓고 이러이러한 것은 주라고 해 줘야만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지 안 그러면 안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저희는 설계해서 당해연도에 끝내고 싶죠.

그런데 설계하고 이거를 공사하는데 2년, 3년씩 걸립니다.

위원님 잘 아시지만 취락지구는 저희도 빨리 길 뚫어서 설계해서 설계는 한 달 걸리면 그것을 당해연도에 봄에서 가을까지 도로개통 하고 싶은데 추경, 추경 하다 보면 다음 연도로 넘어가버리니까 저희도 답답한 거고 주민들도 항상 우리한테 하소연 하는 게 그겁니다.

왜 설계는 해 놓고 공사 안 하느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저도 담당과장도 해 보고 전문위원도 해 봤지만,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당연히 지역구 의원님도 거짓말쟁이가 되고 저희 공무원도 거짓말쟁이가 똑같이 되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그러니까 저희가 앞으로 간담회 때 사업이 필요한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같이 가지 않으면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예산과장 불러줘야 거기서 이루어지고 그래야 예산이 세워질 것 같아서 위원장님한테 부탁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회는 여섯 분 위원이지만 지역의 현안사항이 있는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같이 간담회를 해 줘야만 그나마 신경 써 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우리 기술부서다 보니까 전부 공무원들이 기술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직하고 소통을 하라고 해도 예산이 꼭 막혀요. 그게 어려움인데 과장님뿐만 아니고 계장, 직원까지 전부 기술직이다 보니까 예산부서에 우리 기술직이 가 있으면 좋겠지만 없지 않습니까.

특히 인사부서인 총무과나 예산부서 이런 데는 기술직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직 마음을 헤아려 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인사 때 저도 그러면 총무국장도 시켜주고 기획예산국장도 시켜 달라고 그랬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예,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지금 갖고 있는데 이따 오후에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저희가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네, 고맙습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건설과장 윤순동입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그 도로가 중앙빌딩하고 제일주차장 사이에 하이비스 들어가는 길이 6m 도로가 있습니다. 그게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다시 돼가지고 거기가 지구단위계획에서 보행자 통로로 돼 있었는데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그 뒤에 건물을 못 들어가게 하는 많은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건축과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었던 부분인데요, 그래서 그거를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일부 그 뒤의 대지까지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우리가 공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옛날 당시에 하이비스 건축허가 내줄 당시에는 그거를 도로로 인정해서 허가를 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앞으로 그거에 대한 문제점은 있으리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년 전에 도시계획으로 일단 결정이 됐거든요. 그랬으면 도시계획 결정을 해 주지 말았어야 했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윤순동 도로로 결정이 됐습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그 상가 앞에 있는 보행자 전용 통로를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저기 개인주차장입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제일주차장입니다. 지금 빨간 선 있는 데 그 뒤 건물에 하이비스,

○건설과장 윤순동 예, 들어오는 부분 거기가 그 양쪽 건물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앞에 토지주가 방해를 해서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건축과에서 여러 가지 소송도 하고 막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양자 간에 그런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그래서 그거를 도시계획으로 2011년도에 결정을 했습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예.

○건설과장 윤순동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니까 매수하고 도로공사를 해 주겠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그게 지구단위계획에서 보행자 전용 통로, 지금 중앙동 지역에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이게 옛날에는 보차 겸용도로라고 해서 건물을 짓는 사람이 자기 땅 3m를 내놓게 돼 있습니다.

근데 자기 땅 3m 내놓은 사람은 지금 다 내놔서 쓰는데 저 주차장을 쓰는 사람은 건물이 없으니까 안 내놓고 있어요. 저 사람이 건물을 지어야 3m를 내놓는데 안 내놓으니까 차가 교행이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분이 건물 지을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진짜로 언제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서 도로로 지정해 버렸어요. 그거는 우리가 강제적으로 행정으로 지정해 버리면서 저희가 사들일 때는 일반 토지 상가 비용으로 사는 게 아니고 그거를 지정을 했기 때문에 지정된 그 시점부터는 뭐라 그럴까 땅값을 일반 상가로 안 보고 우리가,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그게 2011년도에 했는데요,

○건설과장 윤순동 예, 2011년도에 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저기가 굉장히 민원이 많았던 건 뭐냐 하면,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기 좋은 게 뭐냐 하면 저게 중앙동이든 구시든 신시든 다 있습니다.

근데 보차 겸용도로와 보행자 통로가 두 가지 종류인데 보행자 통로는 사람만 다니는 거고 보차 겸용은 차량과 사람이 같이 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건물을 지으면서 3m를 내놓습니다. 내놔서 차량이 다니게 소통을 하는 건데 저 사람은 지금 굉장히 오래 된, 한 30년이 넘도록 건물을 안 짓고 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그걸 반쪽을 막아버리니까 차가 교행이 안 되어 버리다보니까 저희가 강제로 11년도에 그거를 도로로 지정을 해서, 지구단위계획 지정을 해서 이걸 민원해소 차원뿐만이 아니고 사람도 못 갈 정도로, 차 한대 가면 사람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로 지정을 해서 이걸 사들여서 도로로 해서 저희가 포장까지 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세운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도로가 아니고 개인 소유의 땅입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대지로 돼 있죠, 개인 땅으로요.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3m만 돼 있고, 6m가 돼야 되는데 3m는 이쪽 건물 사람이 내놨어요. 저 사람은 건물을 안 지으니까 3m 안 내놓고 있으니까 이게 가다가 꺾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과 차가 같이 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그렇죠. 그것 때문에 저희가 강제로 지구단위계획에 도로로 지정을 해 버린 거죠.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안 파는 게 아니고 그거는 우리가 그 상가 부지로 사는 게 아니고 지정해 놓으면 도로의 지목으로 해서 저희가 사들여서 강제매수 하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그거는 저희가 안 사들이면 공탁 걸고 들어가면 되니까요.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이분이 소유는 갖고 있고, 국내에 안 살고 제가 알기로는 외국에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화도 힘들고 모든 게 안 되니까 저희가 시에서,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근데 문제는 하이비스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사람이 가는데 차하고 하면 문제가 되잖아요. 이게 교행을 보차 겸용도로라 사람도 가고 차도 가야 되는데 이게 인사사고, 백미러 툭 쳐서 사람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하고 통화할 수도 없고, 소유만 갖고 외국 살다보니까, 저분이 그러면 84, 5년도에 땅 사서 지금까지 건물을 안 짓고 있어요. 시가 된 지 지금 33년이 되는데 이거는 저희가 계속 지켜볼 수가 없어서, 차라리 국내에 살면 양해를 구해서 포장해 주는 땅 주인이 있는데 저분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 보니까 저희가 하다못해 지구단위계획으로 도로를 지정해 버린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협의가 안 되니까 지정을 해 놓고 강제로 가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거기는 차가 못 가는 원래 그냥 보행자 통로인데 차가 다니는 거고요, 6m 확보한다면 차가 교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차 겸용도로는 완전 6m고,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지구단위계획을 만들 때 돼 있던 거죠. 86년도에 지구단위 할 때 돼 있던 거고, 일반 보행자 통로는 한 4m인가 될 겁니다. 거기는 차가 안 가는 데인데 차가 다니는 거고요.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근데 저희가 도시계획 할 때 시 되기 전부터 도시계획을 해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시 될 때에 고시와 동시에 호주 캔버라인가 거기를 똑같이 한다고 해서 모든 도로를 사통팔달 통로를 만들어 놨는데 차 다니는 데, 사람 다니는 데 구분을 해 놨습니다. 그 구분을 해놓은 게 3m, 3m해서 6m는 차랑 사람이랑 같이 다니는 거고, 4m는 사람만 다니는 데고.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강제매수로 가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네.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저희는 뭐 어차피 일반적으로 팔거나 살 때는,

○건설과장 윤순동 일부만 돼 있습니다, 설계하는 비용만.

○건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추정한 공시지가하고 계산을 해 봤는데요, 토지보상비가 한 12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주차장하고 그쪽의 중앙상가 쪽에도 거기도 보상을,

○건설과장 윤순동 예, 그 입구까지만 보상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양 건물은 자기 소유주이기 때문에 거기서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실질상으로 이 양쪽에 있는 건물에서 제일주차장 토지주가 많은 금액의 통행료를 받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진정서 쓴 걸 보면요.

그게 1년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도시계획 결정까지 갔는데, 그 사람이 공사에 대해서 저희한테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 촉구하는 행정심판까지 낸 사실도 있습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지금 얘기하는 하이비스 건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모텔 세 개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행하는데 그 제일주차장 관리하는 데서 방해를 하고 못 다니게 하니까 거기 영업을 못 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윤순동 근데 당초에 건축허가 내줄 때는,

○건설과장 윤순동 아니죠. 보차도 겸용도로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돼서 건축허가를 내준 거죠.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안 지으면서 거꾸로 거기를 쓰려면 1년에 얼마씩 내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구단위계획 할 때는 저런 뜻으로 한 게 아니었는데, 지금 앞에 옆에 있잖아요. 이쪽 사람도 3m 내놓고, 하이비스도 3m 내놓고, 그다음에 모텔도 3m도 내놨는데 저 사람만 안 내놓고 거꾸로 ‘너네 들어가려면, 내 땅 밟고 가려면 1년에 얼마 내라.’ 이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고, 건물을 지으면 무조건 내놔야 되는, 자기도 그거는 의무입니다, 그게 지구단위계획에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안 지은 상태에서는 저희가, 이게 80 몇 년도인가 그때부터 민원이 생겼던 건데 도저히 안 되니까, 통화도 안 되고, 사람하고 연락도 안 되고, 그리고 외국 나가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12년도인가 11년도에 지구단위 일부 변경할 때 거꾸로 그럼 도로를 지정해 버리면 우리가 강제적으로 가니까 수긍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런 사항까지 생각을 했던 거고, 일반 다른 데는 건물이 다 들어서고 본인들이 다 2m, 3m 내놓고, 2m 내놓은 데는 사람만 다니는 거고, 3m 내놓은 데는 보차 겸용이니까 이렇게 쓰는데, 물론 우리가 지금 구도시도 있고 신도시도 있고 똑같은 지구단위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도시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가 있고, 신도시는 아예 저희가 강제적으로 그런 게 들어가 있는데 그 차이가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신도시 가면 저렇게 몰상식하게 할 수가 없게끔, 저희도 지구단위계획 한 번에는 몰랐지만 두 번째 할 때는 그런 걸 다 규정으로 해 놨기 때문에 되는데, 구도시는 그거를 우리가 임의적으로 바꿔버리면 문제가 되니까 그 보차 겸용도로를 도로로 지정해 버리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해서 저희는 그렇게 한 거죠.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저희가 11년도에 했으니까 내년도 되면 8년이 되는 거죠. 8년 되도록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민원해결 차원에서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을 올린 거죠.

개인 누구 특정보다도 그쪽에 이 길이 있으면서 사람이 거기가 굉장히 또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자리이고, 거기가 예식장이 있다 보니까 주말이면 앞에 백화점하고 해서 이 중앙 여기에 와서 통로로 가는 사람은 녹지로 걸어 다니고 그 사이로 많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차량과 사람이 부닥쳤을 때 그게 굉장히 민원 아닌 민원을 또 받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는,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그러니까 6m가 아니고 3m다 보니까 ‘차는 못 가는 거구나!’ 생각을 하고 사람이 가는데 가끔 차가 나오고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기니까 저희도 이런,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근데 그거는 그렇게 되면 그 앞의 건물 사람들은 못 쓰게 하는 것밖에 안 돼서 그거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요, 도로로 해 놓으면 도로에서 이격거리가 또 생깁니다.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그건 본인이 또 불이익을 당하는 거죠. 건축법에서 도로와 보차 겸용도로의 거리가 또 떨어져야 돼요. 오죽하면 저희가 도로 지정하겠어요. 이게 저희가 이때 86년도 할 때 호주 거를 해서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하고 호주 사람하고 틀리잖아요. 외국은 당연히 자기들이 건물을 안 지어도 도로로 주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잖아요. 가는 길도 막는 입장인데 그걸 흉내냈던, 모방했던 그 계획이 잘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가끔 가다 저런 분이 있어서 문제고, 그래서 신도시 할 때는 그런 거를 아예 못 하게끔, 건물 짓던 안 짓던 정리를 하게끔 돼 있는 거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녹지가 아니고 사실 지목은 도로입니다.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당초에는 이기환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녹지로 되어 있지만 지목상으로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내부의 도로로 소통이 불가하니까 우회전 가는 차량하고 큰 대로 막히니까 거기를 돌아가라고 이렇게 만들어 줬는데 지금 이기환 위원님 얘기한대로 저쪽 하천부터 뻥 뚫으면 좋은데 환경단체에서는 또 녹지를 훼손해서 지목이 도로라도 그걸 못 내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원래는 이 녹지는 전부 도로로 지목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안산시가 100만이 된다고 그러면 저 녹지 다 없애고 다 도로로 만들어야 됩니다, 저기서부터 거 끝까지.

그래서 그것을 당초의 계획은 도로로 해서 4차선으로 해서 나중에 6차선, 제가 알기로는 편도 8차선까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뻥 뚫리는 겁니다.

그거는 일단은 녹지지만 지목상 도로이기 때문에 향후 계획이 커진다고 그러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 도로가 될 겁니다, 양 옆이.

그런데 지금 전철 지상으로 고가로 가는 바람에 문제가 된 거고 저것 지하로 갔으면 아마 그 녹지를 이용한 또 다른 계획이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지구단위계획상 그걸 도로로 보고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6m로 보고 건축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어요, 그리 들어갔다 그리 나오게끔.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그러니까 중간에 3m밖에 안 되니까, 옛날에 그래서 중간에 녹지를 도로로 낸 이유가 도저히 이게,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당초에 우리가 도시계획 만들 때 인구 15만, 20만, 30만까지 해서 도시계획을 했는데 인구가 50만, 70만 팽창이 되다 보니까, 또 차량이 옛날 90년도에는 솔직한 얘기로 차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차량이 어떻게 보면 사람보다 거의 같이 간다고 봐도 맞잖아요.

차 한 대 혼자 타고 가고 사람 혼자 걸어가고 이 정도 되다 보니까 차량과 사람이 가기 위해서는 아까 이기환 위원님 말씀대로 나중에 녹지가 도로가 될 수밖에 없지만 중간에 한번 도로를 내준 게 왜 그러냐 하면 차량이 증가되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리 들어와서 그리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지니까 그 도로를 녹지를 지목상 도로지만 그 도로를 내준 거고 실지 중간 중간 들락날락 또 되어 버리다 보니까 저게 또 혼잡이 더해진 거죠.

만약에 이쪽만 있고 없었다 그러면 걸어가든 알아서 가는데 여기 또 도로가 있으니까 중간에 나오는 사람도 있고 들어가는 사람이 생겨버리는 거잖아요, 원래는 그 건물 사람만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되는데.

○건설과장 윤순동 건설과장 윤순동입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지금 우리 안산천변, 화정천 고수부지 법면 상부에 야생화 갈대, 물옥잠 식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금년도에는 2억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1억으로 했습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하반기에 그 일부분을 공사를 했었는데요, 실질상으로 상단부에 공사를 하다보니까 제가 현장에 다니다 보니까 유지관리 하는데 문제점이 많습니다.

자연적으로 훼손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게 계속 유지관리가 안 됐을 때 풀밭으로 또 다시 전환되는 그런 형태까지 되어가지고 그걸 심도 있게 하려고 그럽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금년도에 화정천도 일부 했고요, 안산천도 일부분 있는데 옛날에 했던 데 고사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위주로 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지금 화정천 일부에 자전거 보도 부분을 일부 축소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부분에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자전거가 통행하지 못할 수 있는 부분도 일부 구간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유지보수 업무추진비 가지고 추진할 겁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제가 알기로는 94년도, 6, 7년도에 화정천 주변에 저거를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로 제가 보면 주차문제 대책을 수립해서 보도로 원상복구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변성욱 저희들 사실 이게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올해는 조금 작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모자랄까봐 사실은 이렇게 해마다 이 금액을 세웠습니다.

○건축과장 변성욱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혹시 나중에 일이 더 많이 몰릴까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세웠습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주택과장입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해마다 7억 5천만 원 수준으로 저희가 하니까 그 수준으로 지금 저희가,

○주택과장 김헌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주로 그 선에서 더 추가적으로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작년 같이 6천만 원 정도 이렇게 삭감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간에 2005년부터 쭉 하면서, 물론 그때에 비해서는 많이 늘었지만 요근래에 몇 년 사이에서는 한 7억에서 7억 5천 수준 그 정도로 해서 저희가 예산의 범위와 그다음에 주민들의 요구하는 어떤 그런 사항에 나름대로 접근하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은 7억 5천만 원 그 수준으로 이렇게 잡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 사전에 조사를 하거든요.

이렇게 예산 반영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 단지에 맞게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예산 자체를 그 이상으로 많이 세우게 되면 또 나름대로 예산의 어떤 한계가 있는데 또 해마다 관례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될 수 있으면 그 수준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혜택을 주는 그런 부분으로 그간에 해 왔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위원님 그렇게 또 지적하신 그런 사항과 같이 수요가 또 더 많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도시계획과장 조정익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전체 용역비가 2억인데 도가 40%, 3개 시군이 20%씩 해서 60% 시군이 담당하는 게 그렇게 해서,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우선 시화지구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하기 위해서 했던 내용인데요, 시화지구 복합단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하기 위해서 그 위치는 대부도의 대송단지라고 하는 농어촌공사에서 농지로 만들려고 했던 땅이 있습니다.

그 전체 면적이 약 1,330만평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 시가 57%에 해당되는 760만평이 되겠습니다, 대부도 쪽이.

그 지역을 전체 경제자유구역으로 넣어서 복합단지로 조성을 해 보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작년부터 추진해 왔는데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난 11월 5일날 최종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되어서 기본계획은 확정이 됐습니다.

그 부분이 기본계획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개발계획을 타당성과 개발계획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개발계획 타당성 용역과 개발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도에서 추진한 총 2억이 되고 우리 시 부담금이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지금 총괄사업비에 대해서는 워낙 그게 방대한 땅이고 방대한 면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가 개발이 될지 또 일부분에서 조정이 될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추정사업비는 추정하기 어렵고 다만 용역을 해 보면 어느 정도 가상라인이 나올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땅 분할은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시화지구 대송단지 전체 57%를 차지한다고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안산시 구역이고 행정구역별로 나눠집니다. 그걸 가지고 3개 시군이 나눠먹기식이 아니라 각 행정구역별로,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저희들이 통상 칭하는 것은 북측간석지라는 것은 이쪽에 우리 공단 옆에 붙어 있는 시화MTV 옆의 땅을 이야기를 하고, 그쪽 전체 지구로는 대송단지라고 지금 통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체 1,300만 평 중에서 960만 평이 대부도로 속해 있고, 행정구역이 안산시로 속해 있고, 그 탄도를 기준으로 해서 동쪽이 화성시로 행정구역이 돼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것은 ‘그럼 시흥은 없는데 어디냐?’ 하는데 시흥은 사실은 대송단지하고 관계없이 지금 정왕동에 별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도 경제자유구역 범주에 들어가서 시흥시가 포함이 되는 거지 사실상 대송단지하고는 시흥시는 관계가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시흥시는 시화공단, 시흥시 정왕동 쪽에, 시흥시 쪽에 그린벨트에 첨단산업 자동차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으로 그걸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네.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공공디자인 영역이 과거에는 어떤 경관이라든지 특별한 영역이 없었는데 공공디자인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2017년도부터 공공디자인 진흥법이 시행되게 됐습니다. 그 법에 의해가지고 각 지자체에서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법으로 5년마다 수립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용역을 수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네,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네.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그게 저희 조례의 별표에 나누는 거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로 보고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얘기해 주신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예산이 서게 되면 내년도 1월 정도나 2월 정도,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과업지시서는 과업만 잡았지 아직까지 검토는 아직 안 받았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네.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2억 3,000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거기에 들어가는 용역은 대개 용역 수행자들의 어떤 투입인원에 비례하기 때문에 투입인원이 보면 보다 많은 내용을 수행하게 되겠죠. 그래가지고 저희 같은 규모의 용역이라 하면 타 시군과 비교할 때 그 정도 인원이 투입된다고 봐가지고 2억 3,000 정도로 봤습니다.

참고적으로 인근 시군의 예산편성액을 보면은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 경제자유구역이 여덟 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경기도에 속한 데가 황해경제자유구역이 하나 해당되는데,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지금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에 반영된 상태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황해자유구역청이라고 별도로 조직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거기에서 관할을 해가지고, 아까도 이기환 위원님께 답변드렸듯이 우리 시 쪽에 있는 행정구역에 속한 땅은 우리가 개발계획을 세우고, 다만 그것이 경제자유구역으로 한 곳에 묶여져 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총괄을 하고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지금 현재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에는 저희들 대송단지뿐만 아니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기존에 지정돼 있던 현덕지구하고 평택 BIX라고 표시하는데,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지금 이번에 기본계획 확대 구상안에는 그게 취소 안 되고 지금 살아 있는 걸로 기본계획에는 발표가 됐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지만 사안이 발생될 때, 또 변화가 있을 때마다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도,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알겠습니다.

우리 안산시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실 부분이 저희 개발제한구역은 전체 우리 시 면적 중에 한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개발구역 면적을 관리하는데 단속을 주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 단속직원들의 위로 차원에서 다른 과, 하수과 준설원이라든지 구청의 도로 수로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그런 현업에서 고생하신 분들 위로 차원에서 1년에 한 번씩 산업시찰로 해서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저희들 직원들이 실질적으로는 단속인원이 한 여덟 명 정도 필요합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정에 따르면 5㎢마다 한 명을 두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인력사정상 그렇게 안 되고 소수인원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또 주로 그린벨트라는 게 산이고, 외곽지대고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네,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예, 학생 공공디자인 공모전은 우리 고등학교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주제를 내주면 거기다 디자인 해가지고 경진대회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고요, 어떤 책자 발간이라든지, 심사수당이라든지 이런 데 소요되는 비용이 630만 원이고요, 올해 2018년에는 160여 건에 19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공동으로 참여해 가지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잠깐만요, 정확한 수치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네, 그 결과물은 저희가,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책자로도 발간하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우리 버스 쉘터에 가보면 뒤에 ‘생생도시 안산’ 해가지고 지금 안산 9경을 테마로 해가지고 한 게 몇 개 적용이 돼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네.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네.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그러니까 각 부서 내에 안내판부터, 예를 들어가지고 공원과 같은 경우는 공원에 설치하는 시설물이라든지, 교통과 같은 데는 교통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와 협의 없이 하게 되다 보면 통일성이 없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랑 항상 협의를 하게 돼 있고요, 그런 거에 대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협의건수가 많고, 또 파급효과가 많은 부서를 평가를 해가지고 포상금을 매년 하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이건 공공디자인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가지고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네.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예, 저희가 교육은 매년 2회, 올해도 두 차례 시켰습니다.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한 200명 정도 시켰고, 또 시설직 위주로, 그다음에 신규공무원 100명씩 해가지고 두 번 시켰고요, 저희가 우리 내부적으로 쓰는 올해 포털사이트에 보면 공공디자인으로 해가지고 방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개선 전과 개선 후를 항상 사진으로 다 올리고 그렇게 지금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네.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 공공디자인이 잘 적용될 수 있게 홍보물을 만든다든지 그런 건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안산시에서 쓰는 지도들이 어떤 통일된 게 없어가지고 안내판 보다가 틀린 지도가 그려져 있기 때문에 좀 보기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번에는 일러스트로 지도를 만들고 그것을 각 실과소에서 앞으로 지도를 쓸 때 그 지도를 우리가 만든 표준 지도만 쓰게 만들었고요, 그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어떤 리플릿 식으로 해가지고 지도를 만들어서 배포시켰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도시재생과장 정승수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1140페이지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거는 저희가 관련법에 의해서 전략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도시재생 선도지역은 기 저희보다 앞서서 우수사례 있는 지역 같은 경우 저희 팀들이 가서 벤치마킹을 하는 예산이고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제가 7월달에 왔을 때는 상반기에 부산 감천마을하고 한 두 군데를 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데 가서 사실 문제점이라든가 잘된 사례를 분석을 해가지고 적극 반영을 하는 그런 차원이니까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구체적으로 어디를 집어서 있는 건 아니고요, 올해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부분도 사실은 올해 이 용역을 토대로 저희가 발굴해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전략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그것하고 별개로 우리가 공모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려고 지금 용역을 올리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3억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별개입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기본계획 바탕 위에 저희가, 이것 잘 아시겠지만 용역심사위원회도 참석하셨으니까, 내년 2020 공유수면기본계획 변경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게 해수부에서 전국적으로 2020 공유수면에 대해서 변경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거기에 저희가 시화호 MTV 북측하고 동측에 대해서 기본안을 가지고 거기에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 기본계획 이외에 실시계획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개념으로 저희가 용역을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갈 건지 그거를 용역에서 담아서 해수부의 2020 공유수면기본계획 변경안에 저희가 그거를 꼭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이거는 기 기반시설특별회계라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렇죠.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기반시설특별회계라고 예전에 기반시설 관련법이 폐지가 되면서 그때 당시 징수해낸 거를 저희가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기 우리가 받아놓은 금액 중에 사용승인이 나면 반납할 금액이 있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관리를 하다보니까 잉여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가지고 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아니요, 사용승인이 났을 때.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사용승인이 나면 그걸 반납을 해 주게 되는 거죠. 환급을 해 줘야 될 부분입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분쟁 부분이 있고, 또 아파트도 지금 104개 단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활성화가 돼야 할 그런 차원인데요, 현실적인 부분은 지금 법에서는 취지나 목적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분쟁이라는 부분은 당사자가 합의가 돼야 하고, 첫째는요, 두 번째는 어떤 법적인 다툼이 사실 없어야 하는데요, 지금 공동주택 대부분은 저희 시에 이렇게 올 어떤 민원이 되면 첫째는 다툼이 있고 합의가 안 되는 부분, 그리고,

○주택과장 김헌태 예.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그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요원 보상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추진한 단지 중에서 D등급 이하로 판정이 되게 된 단지에 대해서 저희가 해빙기나 그다음에 우기 때나 동절기 1년에 세 번씩 이렇게 해서 건축사 전문가를 통해서 저희가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그런 법적 사실은 업무가 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그 간에는 시 주관으로 이렇게 됐는데요, 작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민간에 위탁하게 되어서, 시에서 하게 되면 사실은 시에서도 담당을 초빙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은 모든 교육에 대한 부분을 위탁하게 함으로써 전문위탁기관에서 입주자의 안전이나 방범이나 어쨌든 위생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위탁해서 이렇게 하는 공동주택 관리법령 상에 법적인 교육이 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대표라고 하는데 참석하면서도 불성실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새롭게 구성한 단지가 또 그 법에 대해서 숙지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교육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다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300세대 이상이고요, 150세대는 엘리베이트가 있는 데.

○주택과장 김헌태 예, 104개 맞습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예,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이 부분은 저희가 공동주택에 지금 현재 진행되는 단지에 대해서 그 간에는 도에서 품질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이 부분을,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러니까 결국은 골조가 일부 된 것,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됐을 때, 그다음에 준공검사 되기 전에,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3회를 걸쳐서 했는데 도에서는 지금 2회하고 시에서 1회하면서 그 검수하는 검수단에 대한 인건비적인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이 부분은 사실은 경기도에서 상당히 우수한 시책으로써 했었거든요.

○주택과장 김헌태 감리는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요, 3단계를 걸쳐서 다시 그 부분에 감리와 시공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주택과장 김헌태 어쨌든 경기도에서 하면서 우수적인 시책이었고 저희가 봐도 그 효과는 상당 부분 있다고 지금 보거든요.

○주택과장 김헌태 그런데 사실은 감리비도 우리 시에서 주는 게 아니고요, 단지에다 또 하는 부분이에요.

○주택과장 김헌태 계량화 되어 있는 부분은 어쨌든,

○주택과장 김헌태 지금 한 3년 됐습니다.

경기도의 시책으로 해서 이게 지금 정착이 됐고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이 부분은 저희가 시정조치한 부분이나 그 부분을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건설과장 윤순동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해 준 게 아니고요, 거기서 채취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환경에 대한 거를 검토용역보고서를 갖고 옵니다. 그걸 현장 확인을 하기 위한 선박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예.

○건설과장 윤순동 저희가 재난안전과하고 비상근무를 거의 같이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지금도 오늘 2시부터 재건축 관련 이 분야에서 지금 교육을 하거든요, 저분 주도 했고요.

○주택과장 김헌태 강의에 대한 교재 말씀하시는 거죠?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러겠습니다.

이번에 하는 교재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건설과장 윤순동입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우리가 화정천하고 안산천하고 물 상류에 펌핑하는 물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초지동 펌프장에 우리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투입하는 약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그게 비가 많이 온다든가 해서 이게 수질 자체가 기본량에서 오는 거에서 저감하는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그것을 투입하는 거거든요.

○건설과장 윤순동 일단 도로에서 초기 우수 부분 같은 경우는 도로에 타이어 가루 부분이 거의 하천으로 들어갑니다. 초기 우수가 안산천, 화정천 같은 데는 하수과에서 차집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넘어가는 부분은 하천으로 그냥 방류되어서 넘어오는 거거든요.

○건설과장 윤순동 그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업정책부서에서 그거는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속하는 게 아니고.

○건설과장 윤순동 약품이름이 PAC입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수질 관련한 것은 아까 얘기한 그게 간이하수종말처리장이거든요. 거기서 물을 정화하고 펌핑하고 그런 것을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1억 9천만 원 정도 입찰 봐가지고,

○건설과장 윤순동 예, 그 사람들이 다 관리하고 매일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무실에 있는 모니터에 일하는 것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그 생태하천 시설물 유지는 현재 하천에 대한 것을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사용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풀 깎기도 하고 청소도 하고 부유물 제거도 하고 거기에 현재 보안등이 설치된 부분들 그런 것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도시계획과장 조정익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주로 말 그대로 경제자유구역이라는 데에 세라든지 이런 부분들 혜택을 줘서 경제 활성화를 시키고자 하고 외자를 유치하고 그런 성격이 강한,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 대송단지는 사유지가 아니고 시화호를 막음으로 해서 간석지가 생긴 농어촌공사에서 만든 땅이기 때문에 일반 개인 땅은 해당이 없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상록수 역 밑에 보면 교각 밑에 상상동화마당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경관을 조성해 놓은 건데 그것 유지하는 비용이 되는 거고요, 작년에 3억 2천이었던 것은 우리 경관 기본계획 용역비가 있었습니다. 그게 2008년에 섰던 거고 2009년은 당연히 없으니까 그것만큼 전년도에 비해서 주는 것처럼 보이는 건데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도시재생과장 정승수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사실은 작년도에 올해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기본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했고요, 그다음에 해수부에서 2020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안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MTV 북측하고 동측을 우리의 계획한대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청년 창업공간이라든가 그 시설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여기에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의 어떤 안이나 반영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거기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일부 시설을 말씀드리는 거고 사실 주가 그거는 아닌데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기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네, 건설과장 윤순동입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그게 신길동 방음벽이 신길2단지 부분의 지역주민으로부터 집단민원이 한 번 있었고요, 소음측정 해본 결과 측정결과가 소음기준치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당초에 주택공사에서 방음벽을 설치를 두 번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상으로 이걸 우리가 다시 해 보려고 해서 주택공사한테 저희가 공문을 두 번 보냈거든요. 그 방음벽 좀 설치를 해 달라고 그러니까 주택공사에서는 10년 이상 거의 됐는데 지금 현재 이러이러해서 방음벽 설치를 시가 좀 하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설치된 방음벽의 기능이 어떻게 잘못 됐는지 안 됐는지, 어디에다가 설치해야 될 건지에 대한 문제, 전체적으로 그 부분의 방음벽 설계를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한 60억 이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사전 용역을 통해가지고 용역을 해가지고 그 설치해야 될 장소로 해서 그 예산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그때 당시하고 또 교통량도 일 교통량이 많이 늘었거든요.

○건설과장 윤순동 예, 초과가 됐습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그 부분도 계속 주택공사 협의하는 거에서 계속 촉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네,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지금은 저 상태는 확보가 된 거고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실제로 저거는 사용 못 하게 막 파버려가지고 지금 사용료를 내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지금은 사용료를 내니까 분쟁이 없는 거고요.

○건설과장 윤순동 지금 현재 도시계획으로 결정돼 있는 건 6m로 결정이 돼 있고요, 그 부분에 이 중앙상가, 지금 하이비스 쪽은 도로가 결정이 돼 있는 건 아닙니다.

중앙상가하고 제일주차장 거기에 30m만 결정이 돼 있는 거고요.

○건설과장 윤순동 네, 거기까지가 결정된,

○건설과장 윤순동 저 입구 백화점 있는 데서부터 들어오는 데 거기서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위원님, 제가 잠깐만 설명드리면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이게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1단계 때 수자원공사가 개발을 할 때는, 지금은 2단계 개발할 때는 지구단위를 먼저 수립을 하니까 도로나 이런 거 확보를 해놓고 나머지 분을 분양을 합니다.

근데 저때 1단계 때는 수자원공사가 먼저 필지를 분양하고 난 다음에 지구단위를 수립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저기에 도로확보가 안 됐는데 지구단위로 6m를 해놨는데 네 개 필지 중에 이미 세 개 필지는 3m를 건물 지으면서 내놨는데 주차장이 있는 사람이 도로 중심선에서 3m는 내 땅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를 못 들어가게 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이 맹지 개념이 돼 버리니까 지속적으로 시에 도로개설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에서 나머지 확보된 구간을 뺀 제일주차장 그 부분만 도로 결정을 해가지고 도로를 확보하게 된 근본적인 목표가 있는 거죠.

저분이 집을 지으면 당연히 3m를 확보하는데 집을 안 짓고 있다 보면 뒤에 있는 사람들은 출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아니, 집을 지으면서 확보를 해 주면 되는데 지금 현재도 세 개 필지가 그 제일주차장 한 개 필지 건축주에게 사용료를 내고 있어요. 임대료를 내라고 법정소송까지 가가지고 임대료를 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떤 주장을 하냐면 ‘건물을 짓고 우리는 정당하게 건물에 대한 지방세를 시에 납부를 하는데 시에서 도로개설을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민원이 됐던 거죠.

그래서 시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도 이 사람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 부분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가지고 그 부분만 보상을 주고 매입을 해서 도로개설을 하기 위한 단계에 와 있는 거죠.

지금 저렇게 도로가 확보된 거는 수수료를 내니까 저 사람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포크레인으로 파가지고 중앙선이 자기 땅이라도 못 들어가게 해 버린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민원이.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도로를 시설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 도로만 해 주면 그 사람하고 협의만 해서 도로 매수를 해서 도로 결정을 해 주면 도로가 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렇죠. 예를 들어서 신도시 2단계 같으면 당초부터 지구단위를 수립한 다음에 도로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를 분양하니까 저런 사례가 없는데, 1단계 때 예전에 2, 30년 전에 저런 사례가 한두 건이 있습니다, 사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거의 중심상업지역 선부지구나 상록지구나 중앙지구는 건물이 다 들어선 데여가지고 실제 여기 사례 외에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거는 국도비를 받은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래서 그거는 세입으로 잡은 거고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3회 추경 때는요, 올해 공모사업이 결정이 돼서 국도비 내시가 됐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은 거고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같은 사업지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3회 추경에 세입으로 잡아놨고요, 그게 내년도 세출로 넘어가는 걸로 이렇게 예산이 된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세입세출로 다 잡아놓은 겁니다. 3회 추경에 잡고 나머지 1억 4,000 우리 매칭사업이니까 나머지 부분은 올해 19년 세출로 잡아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좀 잘못 드렸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선부동 지금 선부1동 동사무소 그 주변에 보면 연립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연립단지 안에 있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총액 4억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4억 중에 2억 6,000이 국도비, 국비가 2억이고요, 도비가 6,00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비가 1억 4,000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건설과장 윤순동 네, 건설과장 윤순동입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네,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예, 언론보도에서 봤습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상수도가 600mm 관하고 350mm하고, 통신선로는 1만 9,406 회선이 돼 있고요.

○건설과장 윤순동 예,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예, 위탁관리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저희가 안산시 공동구를 관리하기 위해서 안산시공동구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행정기관과 점용기관, 그리고 단원경찰서 경비교통과, 안산소방서 현장대응팀, 안산도시공사 토목사업부 이런 여러 부서하고 한국전기통신공사의 검사부, 토목구조 분야의 전문 엔지니어링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과장 윤순동 저희가 거기에 지금 설치돼 있는 감지설비가 5,925m 설치돼 있고요, 소화기가 128개, 스프링쿨러가 468개, 화재에 대응하는 시설 설비는 지금 설치가 돼 있어가지고,

○건설과장 윤순동 예,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행정안전부에서 최근에 KT 아현동 지하통신구 화재 발생으로 인해서 점검을 하라고 공문이 와가지고요, 우리가 도시공사한테 내일까지 점검항목을 저희가 줘가지고요, 내일까지 결과보고를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예.

○건설과장 윤순동 예,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그 부분은 2002년도 이후에 설치된, 네,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내진 보강이 돼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그게 실제가 아니라 정신적인 생각인 것도 많을 수가 있죠.

○건설과장 윤순동 예산상에 거기 특수분야에 근무하는 거에 대해서는 건강검진 하는 그 비용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예,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

○건설과장 윤순동 그건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1년에 한 번씩 안전점검 할 때 그 항목 다 넣어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고요, 아까 내진 같은 경우에는 경주 사건 이후로는 강화돼서 그거에 대한 거를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전체적으로 또 할 거고, 지금 위원님이 우려되시는 사고 난 데하고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저희는 지금 안전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근데 지금 현재 연간 그 유지관리비가 거의 한 9억 정도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도 제가 많은 생각을 해 보니까 시설물 유지관리 하는데 저런 많은 돈을 투자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비가 잘 되어 있어가지고 어느 부서에서 다 체크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한전 변전소 같은 데는 화장실이 없이 한 달에 두 번 점검만 하고 가고 있는 실정에 있거든요.

저 부분도 좀 세밀하게, 그러니까 점용기관이 부담되는 비용이 줄어들 수 있도록 뭔가 생각을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사람이 안 들어가면 그 시설물 자체가 훼손된다든가 뭐 기기를 저기하지 않는 이상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건설과장 윤순동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거기 방화문이 27개 정도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까지 다 점검해서, 실제적으로 사람이 가서 그걸 건드리지 않는 이상 무슨 자연적인 현상 아닌 이외에는 그 시설물 자체가 오작동 할 리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과장 윤순동 그래도 될 거 같습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지금 하천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안내표지판 이런 것은 도시디자인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협의결과에 따라서 시설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예, 주로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데가 그 부분에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거기에서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유재수 위원님이 영어로만 얘기하지 말고 한글로 얘기하라고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PAC라는 게 한국말로는 응집제인데 수질정화시설 수질기준이 2급수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폴리염화알루미늄이라고 해서 1차 처리 후 상류 이송, 그다음에 방류해서 밑에 내려올 때까지 2급수로 만드는 그런 약품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어로만 써놔서.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근데 아까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안산천, 화정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때 끼어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토지정보과장 장석원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그거는 저희가 그 용역을 전문으로 하는 용역기관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돌아가면서 주고 있고, 우리가 감정평가를 하는 거는 감정평가사 쪽으로 주고, 회계용역 쪽 그런 게 아까 말씀하신 용역 주는 기관이 주로 개발부담금만 전문으로 취급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게 민간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잠시만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네, 6,600만 원짜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일단은 우리 행정업무를 보는 공무원들은 앞마당에 지금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좀 깔려 있기 때문에 그게 비교도 되고,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우리 행정직 여기 행정업무 보는 공무원들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연결해서 볼 수 있는 방법이 주로 네이버로 이용하는데 의회 차원에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좀 볼 수 있게, 원래 이게 공무원들만 보게 되어 있거든요, 앞마당이.

그래서 거기에 내부적으로 있는데 혹시 자료가 필요하면 여기 전문위원,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그게 법으로 안 되는 거 같아요, 의원님들은.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그래서 여기 행정직 공무원들이나 우리 전문위원님들은 다 거기에 있으면 출력해서 볼 수 있고, 지금 각 실과 부서에 자료 요구할 때 공무원들이 다 우리 공간정보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해당부서에 자료 요구하면 앞마당에서 사진 출력해서,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지난번에도 의원님들도 한번 줄 수 있는 거를 검토를 해봤는데 그게 좀 불합리하고 혹시라도 여기 지금 모니터에도 한번 띄울 수 있으면 그런 방법으로 개선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저희가 그런 거를 공간정보가 옛날에는 엑셀로 해서 했는데, 만약에 가로등 부서에서 엑셀로 작성한 거를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위치정보를 해요. 그래서 도면상에 가로등의 위치가 어디 어디, 그리고 또 보안등이 어디 어디, CCTV가 어디 어디 이런 거를 컨설팅을 해서 저희가 앞마당에도 다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누구나 볼 수 없으니까 해당부서, 담당부서 직원들만 볼 수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그것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해당부서에 위치도가 있습니다, 지하 시설물.

그러면 배관 아까 600mm, 300mm짜리도 저희가 지하 시설물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다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해당부서 담당자나 담당 운영하시는 분들만 볼 수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그 사항은 저희가 현재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이런 게 한 65%에서 70%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현장에 돌아다니면 왜 이렇게 많으냐 하고 또 많이 나오고 행안부나 이런 데서는 교차로에는 5개 이상을 설치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설치를 했을 때 미관상도 안 좋고 그래서 저희가 유지보수 차원, 신규로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도로명이 변경됐다든가, 그리고 자율 명판 같은 거는 저희가 지난번에는 상록구만 했는데 이번에는 노인정에 한 60개 정도를 해 주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설물은 6, 70% 그렇게 되어 있는데 추가로 많이 하면 그것도 불편한 것이 있어가지고 연차별로 국비나 도비 나오면 이렇게 해서 맞추고 있고요, 아까 홍보 예산이라고 그러는 사항은 지금 다가구, 다세대에 옛날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가구, 다세대에 건물번호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홍보를 계속 해야 되고 그거 관련해서 각 동의 통장님 회의나 이럴 때 저희가 홍보하고 있고 거리극축제나 각종 행사 때 저희가 현장에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아까 공동구 전자파에 대한 측정은 도시공사에서는 하지 않고요, 한전에서 분기별 점검할 때 측정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봐가지고 전자파 차단하는 장비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아니에요. 이거는 조그마한 데는 지금 저희가 다섯 군데가 있어요. 큰 회사가 하는 거거든요. 그런 데서 자기네는 전국적으로 찍고 있거든요. 안산만 찍는 게 아니라 시흥, 수원 이렇게 찍어놓고 그렇게 정상적으로 용역을 줬을 때는 한 3억을 준 것 같았어요, 전에는요.

그런데 찍은 것을 우리 안산 것만 팔아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협상을 해가지고 구입을 하는 사항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그거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그래서 저희가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연간 유지보수 단가로 해서 8천만 원씩 세워서 그 부분 예산을 보수하고 있고요, 지금 도로표지판을 도로명주소 체계로 전환을 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예산을 많이 올렸었는데 그게 1억 정도 삭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도로명주소로 지금 국가에서는 자꾸 전환을 하라고 그러는데 전부는 할 수는 없고요,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도시계획과장 조정익입니다.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정오표는 예산법무과에서 확인해서 예산법무과에서 정오표를 만들어서 제출한 내용이고요, 우선 위원장님 어제부터 말씀하시는 저희 부서에서는 30억이라고 했는데 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60억이 되어 있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면 우선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사업 계획서의 357페이지를 봐주시면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낼 때는 357페이지의 도시정비기금 운영 사항에서 총 사업비는 150억으로 해서 19년부터 30억으로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으로 넘어가서 80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총괄 란에서 80페이지에 저희 도시정비기금인데요, 맨 위에 세입이 60억으로 잡혀 있고 중간쯤에 2번에 경상 지출해서 30억, 이렇게 쭉 표기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이호조상에서 저희들 사업비 30억을 계상시킨 부분인데 어제 기금 관리하는 예산과에 확인해 본 바로는 저희들이 입력을 시키면 이 표에서 실제적으로 전입금이 30억이 2번에 경상지출 바로 위의 칸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란에 60억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일반회계에서 우리한테 주는 30억 전입금하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저희들이 전입금을 받으면 다시 통합기금으로 넘깁니다, 그 30억을.

그 30억이 플러스되어서 60억으로 표기되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맨 하단 부분에 4번 사업수요에서 저희들 30억으로 계상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이호조상에 표기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들이 말씀 드리는 것은 저희들은 뒤의 세부사업조서처럼 저희들 30억에 5년간 해서 150억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거기서 그러니까 재정규모라는 게 회계처리상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에게 주는 전입금으로 30억이 움직이고 또 저희들이 30억을 받아서 통합기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또 30억이 움직인다, 그래서 재정상으로는 60억이 움직이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다른 기금 같은 경우도 대부분 다 유사하게 표기된 부분이 85쪽을 보시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는 기금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전입금이 10억이고 예탁금이 34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기존에 있던 금액이 예탁금이 합산이 되어서 된 거고 전입금은 10억이 플러스되어서 내부거래에서는 44억으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호조상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업비상으로는 30억을 계상한 게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래서 이게 89쪽에 나와 있는 정비계획 총괄 부분에서는 앞서 80쪽에서 말씀드리는 총괄계획 60억으로 표기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래서 아까도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그 밑에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도 그렇게 전입금하고 예탁금하고 합쳐져서 총괄금액으로 표기되고 있는 것으로,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그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제가 재정계획에 대해서 시스템을 제가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이것은 지금 97쪽에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저희 도시정비기금도 60억으로 그렇게 표기를 하고 제가 예시를 들었던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것 바로 위의 부분 같은 경우도 전입금 플러스 예탁금을 해서 총액인 44억으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하여튼 예산과하고, 어제도 위원장님 말씀하셔서 제가 예산과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만들고 총괄적으로 하는 것은 예산과에서 하는 부분이라 이 부분을 제가 뭐라고 설명 드리기는 곤란한 부분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저희 30억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래서 세부사업계획서 357쪽에 저희들 세부사업계획서 상에서 운영 내용에서는 총 사업비가 150억으로 하고 5년간 30억씩 해서 150억으로 반영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스튜디오진대표 김진형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산에서 드론 사업을 하고 있는 김진형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선부동의 한마음아파트 재건축 들어가는 현장인데요, 12월 26일날 철거를 시작한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2년에서 2년 6개월 정도 공기라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나, 2주일에 한 번 정도씩 계속해서 촬영을 해서 나중에 어떤 역사적인 사료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시공상의 문제점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주민 민원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비하거나 아니면 향후 비슷한 사업 부분에 대해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촬영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시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영상 시연)

지금 보시는 바와 완벽하게 3D맵핑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총 800여장의 사진을 가지고 3D맵핑이 지금 완성이 된 상태입니다.

실제와 같은 사이즈로 촬영이 됐기 때문에 프로그램 가동을 해서 넓이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아니면 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전부다 측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더 세밀하게 라이다 라는 장치를 가지고 촬영을 같이 하게 되면 실제로 설계에도 사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툴입니다.

타 도시 대구 같은 곳에서는 대구시내 100군데 정도의 어떤 기관 시설물을 3D맵핑 해가지고 보관하는 그런 사업들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얼마나 가까이 확대를 했을 때 얼마만큼 확대가 되는지까지 제가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나무를 옮겨 심으려고 나무를 묶어놓은 것까지도 저런 식으로 3D로 다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만 더 잘 쓰고 더 맵핑을 더 잘 한다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촬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바닥 보시면 바닥에 크랙 간 거라든가 아니면 돌멩이가 심지어 몇 개까지 있는지까지도 정확하게 나오는 그런 영상입니다.

심지어 이 기술이 올해 개발이 된 게 아니고 몇 년 됐습니다.

외국에서는 많이 쓰는 프로그램이고 우리나라에서도 특별시나 아니면 광역시 같은 곳에서는 이런 식으로 자료를 많이 남기고 있습니다.

안산시에서도 조속하게 이런 식으로 오늘 논의를 하게 되어서 굉장히 반가운 입장이고요.

그리고 향후 지금 보시면 옆 동 아파트가 바로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민원의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기 바로 전날이나 전전날에 이쪽의 벽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맵핑을 해서 촬영을 해 놓고 나서 주민들과의 어떤 공증이라든가 아니면 같이 협의를 거쳐서 향후 발생되는 민원의 소지 부분에 대해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제시가 될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스튜디오진대표 김진형 지금부터 보여드리게 될 QGIS라고 지리정보시스템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는 기존의 맵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지리정보원에서 매년마다 번지수를 다 맞춰가지고 측량을 다시 해가지고 지적도를 만들어 줍니다.

그거를 안산시 것만 다운을 받아서 제가 촬영한 지도 데이터에다 겹쳐 놓고,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곳은 팔곡동 지금 산업단지라고 해야 되나요. 산업단지 지금 재개발 예정 지구이고요, 이쪽에 보시면 이게 국가에서 제공하는 지적도입니다.

지적도에다가 제가 촬영한 데이터를 입혀가지고 어느 부분까지 우리가 실제로 땅이 포함된 분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손쉽게 굉장히 간단하게 측량을 전문적으로 많이 하지 않고서도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할 정도로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확대한 것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튜디오진대표 김진형 예, 이게 지금 드론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이거를 다음 맵이나 네이버 맵이랑 같이 겹쳐가지고도 충분히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인터넷 환경이 약간 느려가지고 그러는데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확대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쪽이 휀스 부분하고 여기가 식생 농작물이 자라고 있는데 실제로 지적도를 활용해가지고 어떤 부분까지 농작물이 재배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농작물이 재배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사업보상 당시에 어떤 부분까지 농작물이라든가 아니면 건축물이 세워져 있는지까지도 확인한 다음에 나중에 생기는 분쟁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보상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충분히 절감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진대표 김진형 지금 로딩 중인데 한 1분에서 1분 30초 정도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토지정보과주무관 김종보 네.

○토지정보과주무관 김종보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지정보과 김종보입니다.

저희 토지정보과에서는 10월 16일자로 드론을 도입해서 지금 시범운영기간 중에 있고요, 이 3D 영상은 저희가 시청을 시범운영기간 중에 수치정사영상을 찍어본 사진입니다.

이건 지금 3D로 보니까 3D가 조금 일그러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3D 촬영용으로 촬영을 한 게 아니고, 수치정사영상을 찍으면서 이거는 부가적으로 생성된 그런 파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시청의 3D 모델링을 바로 볼 수가 있고요, 이 해상도 같은 경우에는 드론을 낮게 하냐, 높게 하냐, 그리고 이 파일 용량에 따라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토지정보과주무관 김종보 네.

○토지정보과주무관 김종보 네, 해상도는 지금 이게 1.5cm급인데요, 저희가 기존에 안산시 공간정보시스템으로 제공하던 항공사진이 10cm급이에요. 이 GSD라는 게 하나의 점이 가로, 세로 10cm, 10cm 해서 지금 드론은 가로, 세로 1.5, 1.5 이 정도까지 해상도가 향상된 그런 상황입니다.

○토지정보과주무관 김종보 지금 있는 화면은 기존에 우리 안산시 공간정보시스템에서 확보하고 있는 항공사진 10cm급 항공사진이고요, 저희가 드론을 촬영해서 찍은 사진은 이렇게 해상도가 굉장히 향상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사진을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도입을 했는데, 항공사진은 시점이 1년마다 갱신이 되는 반면에 드론은 내가 원하는 시점에 언제든지 가서 최신의 사진을 고해상도로 취득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주무관 김종보 네, 올 7월에 토지정보과에 공간정보담당관으로, 주무관으로 왔습니다.

○토지정보과주무관 김종보 기존의 항공사진은 비행기를 통해서 약 한 달에 걸쳐서 안산시 전역 사진을 찍었고요, 이 드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항공사진보다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작업 범위가 좁다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주무관 김종보 그래서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항공사진 안산시 전체를 찍기 위해서는 기간이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1월 1일자 사진인데, 또 어떤 부분은 4월 며칠자 사진 이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주무관 김종보 네, 그렇습니다.

○토지정보과주무관 김종보 지금 비슷한 수준의 드론이 한 대가 있고요, 또 경량 드론이 두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달려 있는 이 카메라는 저희가 도입한 카메라랑 성능이 같은 카메라고요, 드론 기종도 저희는 인스파이어2라고 지금 사진촬영용으로는 최상위 기종을 그렇게 보유를 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주무관 김종보 저희가 10월달에 도입을 했고요.

○토지정보과주무관 김종보 네, 도입하고 지금은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기종 수준은 동일한 그런 기종입니다.

○토지정보과주무관 김종보 네, 맞습니다.

시청 전체 면적을 찍는데, 드론으로 촬영하는데 약 15분, 그리고 후처리 하는데 15분, 그리고 이렇게 변환하는데 약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이 저희가 주목적으로 수치정사영상으로 찍은 사진이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3차 모델은 이 작업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그냥 생긴 모델이고, 3D 모델을 찍기 위해서 드론을 비행할 시에는 3D 모델이 아까보다 훨씬 더 선명하게 그렇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토지정보과주무관 김종보 컴퓨터로 돌리는데 걸렸는데요, 그게 면적이 늘어난다고 해서 컴퓨터 처리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건 아니고, 드론을 촬영하는 데는 그만큼 면적이 늘면 늘수록 시간도 비례한다고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토지정보과주무관 김종보 네, 맞습니다.

○토지정보과주무관 김종보 네, 비행기로 촬영한 항공사진은 넓은 면적을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빠른 시간 내에 찍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 드론 같은 경우에는 내가 찍고 싶은 특정시간에 훨씬 더 고해상도의 영상을, 그리고 내가 원하는 각도로, 이 항공사진은 정면 위에서 본 수직 사진밖에 찍지 못하는 반면에 드론사진은 건물의 측면이라든가 윗면, 그리고 내가 원하는 3D 모델링 이런 좀 더 나한테 맞는 그런 사진을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주무관 김종보 네, 가능합니다.

이게 수작업으로 조정을 해서 바로 내가 원하는 사진을 찍을 수 있죠.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근데 저희가 사진으로는 항상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목적은 위치정보를 정확하게 알아서 공간정보시스템에다 실어놓는 겁니다. 아까 거기서 그러면 면적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저건 정사영상이기 때문에 저기서 불법이 얼마큼 하고 있는 사항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아까 화재 현장이나 그런 것도 요구를 하면 저희가 나가고, 아파트 준공이나 이런 거 할 때도 저희가 사전에 주택부서에서 인허가 하기 전에 사진만 보내주면 우리가 준공할 때 확정 측량할 때 찍어놓으면,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토지정보과는 각 부서하고는 협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진대표 김진형 안산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4년째 드론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향후 4차 산업 관련해 가지고서도 많이 노력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산에서도 기업 하려고 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으니까 좀 도와주시고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튜디오진대표 김진형 생산은 제가 한 3년 후부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스튜디오진대표 김진형 드론 항공촬영이랑 그다음 이런 데이터 처리,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서비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진대표 김진형 네, 면허 취득하는 면허시험장이 있었는데 최근에,

○스튜디오진대표 김진형 아니, 없어진 건 아닌데 변방으로 쫓겨났습니다.

○토지정보과주무관 김종보 신길동에 있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진대표 김진형 저는 다시 데리고 왔으면 좋겠는데,

○스튜디오진대표 김진형 예, 데리고 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신경 써 주시면 진짜 감사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다른 시도에서는 다른 데서 끌어오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여기서는 있는 데도 이렇게, 원래 단원구청 옆에 있었거든요. 쫓겨났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튜디오진대표 김진형 네, 거기라도 없어지면 진짜 안산은 더 이상 드론의 어떤 메카가 사라지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인 거 같습니다.

○스튜디오진대표 김진형 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올해 처음 했고요, 내년에 또 한번 하려고 그럽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1차적으로 내년까지는 공모계획을 해볼 생각이고요, 올해 다행히 저희가 또 월피동 광덕지구 공모해서 108억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봤기 때문에 그런 공모사업은 저희가 기회 되는 대로 준비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수자원공사에서 172억이고요, 우리 시가 한 94억 정도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이 한 80억 정도가 기 확보돼 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그래서 내년도 어차피 지금 기성만 좀 나가면 되니까요, 크게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크게 문제는 없고요, 다만 하반기 정도에 공정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크게 공사를 진행하는 데는 지금 현재 예산 가지고도 내년도까지 크게 뭐,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 정도는 아닌 거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공정률은 이제 지금 터파기를 하고 중이니까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백운동은 지금 공정률이 38% 정도 됐는데요, 내년 8월경 준공예정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그래서 내년도 종료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백운동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네, 건설과장 윤순동입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네, 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4차선입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네.

○건설과장 윤순동 5,214m입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엘리베이터를 설치했고요, 지난주부터 엘리베이터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엘리베이터 주변에 초등학생이나 학생들이 비 맞고 다니는데 여러 가지 가림막 시설이라든가 경관시설물을 설치하려고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고등학교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습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지금 육교에다 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예.

○건설과장 윤순동 네, 그 정도 소요될 예산입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도로공사에다 공문을 보냈었는데요, 도로공사의 내부기준에는 우리가 원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을 해 가지고 거기의 공사비 자체 보상비 정도라든가 뭐든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교통정책과에다 공문을 이첩을 해가지고 검토를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다른 문제인데 실질상으로 안산휴게소가 생겨가지고 안산에 이로운 점이 하나도 없지 않냐, 매연만 거기다 남겨놓고 가는 차인데 그거를 거기다 꼭, 제가 알고 보니까 저 고속도로 휴게소가 원래 저기에 있었던 게 아니고요, 광교신도시에 있었습니다. 근데 광교신도시를 조성하면서 대체부지로 이리로 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시가 공동대응을 해가지고 지금 보상은 한 26% 정도 됐다고 그러는데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도로공사에서 톨게이트를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네, 건설과장 윤순동입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그 계가 그 위에는 숫자가 맞는데요, 아래 계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네, 오타 난 겁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네, 맞습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캐노피 설치공사입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좀 전에 이기환 위원님께 설명을 했는데요, 그게 보도육교가 설치돼 있고요, 거기 두 개 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비가림 시설이라든가 엘리베이터는 설치가 돼가지고 지난주부터 가동을 하고 있고요,

○건설과장 윤순동 아니요, 거기만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관에 대한 것도 하고요, 지금 현재 그 보도육교가 ‘ㄴ’자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구간은 또 조정을 해야 될 구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철거도 일부는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까지 다시 비가림 시설이라든가 경관에 맞게끔, 지금 안산 저쪽 제일스포츠 있는 데, 고등학교 있는 산업도로 부분에 있는 데는 경관을 잘했는데 왜 우리는 저렇게 해 놨냐고 민원도 좀 있었습니다.

○건축과장 변성욱 네.

○건축과장 변성욱 아니요, 몇 번 받았습니다.

○건축과장 변성욱 네.

○건축과장 변성욱 네.

○건축과장 변성욱 올해는 2018 경기건축문화제를 경기도하고 저희들이 같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올해 7,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7,000만 원 때문에 올해 예산이 많았던 거고, 내년에는 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축소됐습니다.

○건축과장 변성욱 저는 생각보다, 그날 사실 비도 오고 그래서 날씨가 안 좋았는데도,

○건축과장 변성욱 많이 왔고, 특히 건축 그림 할 때는 애들이 많이 호응을 왔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안산 애들도 아니고 주변의 시흥, 안양 이런 애들도 많이 왔더라고요.

○건축과장 변성욱 내년 말씀이죠?

○건축과장 변성욱 네, 내년에 합니다. 그건 해마다 하는 겁니다.

○건축과장 변성욱 네, 해 왔던 겁니다.

○건축과장 변성욱 네, 내년에 꼭 정중하게 초대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네, 건설과장 윤순동입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네.

○건설과장 윤순동 네, 알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산법무과장 전덕주입니다.

제가 내년도 전체적으로 예산편성규모라든가 주요 우리가 중점을 두고 편성했던 부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일반회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일반회계는 우선적으로 편성권이 있고 특별회계나 기타특별회계는 해당부서에서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그거는 언급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1조 4,320억을 편성을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세입은 그렇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2016년도, 17년도 90블록 매각을 해서 7,645억을 받아서 기타특별회계 4,600억, 저희가 3천억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거기서 40억 정도는 반환금으로 아마 나갈 겁니다, 내년도 3회 추경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한 2,950억 가지고 하는데 그 부분이 16, 17, 18, 내년 19년 본예산까지 하면 거의 소진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 어떤 사업들에 관계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랬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예산안 규모 얘기했지만 사회복지비가 작년 본예산에 비해서 890억이 일단 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총괄표에 이거는 다 나와 있는 부분이고, 또 6,100억 저희가 42% 하는데 여기 무상급식 260억을 추가하면 6,387억이 저희가 사회복지비로 편성이 된 부분이고요,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국토 및 지역개발비가 작년 본예산에 526억에서 424억으로 약 100억 정도가 줄어든 금액입니다.

현재 저희가 재정운영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90블록 매각대금을 내년까지 소진하게 되면 진짜로 이제는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내후년부터는 자체 순수하게 집행잔액이라든가 지방세 순수 증가분만 가지고 사용하는 그게 다 합치면 1천억이 안 됩니다.

우리가 보통 순세계잉여금이라는 집행잔액으로 저희가 5%, 6% 이렇게 보면 600억에서 많게는 800억까지 나오고요, 지방세 자체 증가분 같은 경우는 세외수입은 어차피 조례를 개정할 사항이고 사실은 800억대에서 서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회계 사용료에 관계되는 부분이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요금을 올리지 않는 한 고정된 부분이고요, 지방세는 현재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사실 작년에 아마 재산세를 받아보신 분 5% 정도 늘은 것으로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런데 왜 지방세법이 개정이 안 됐는데 지방세가 올랐을까, 재산세가, 이런 부분은 현재 정부의 방침이 결국은 부동산 정책의 주 일환으로 공시지가 대비 매매가를 상향시키든가, 쉽게 얘기하면 세금에서 한정이 되는 공시지가 비율을 매매가 쪽으로 높이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시민단체에서는 85% 주장했고 현재 안산시는 60% 정도 수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장기적으로 보면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의 일환의 하나가 그 부분을 올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고, 저희가 한편으로는 지방세는 그래서 자연증가분이 보통 300억에서 400억 정도는 됩니다, 현재까지는.

그런데 아마 올해 기준 내년 이렇게 되면 주요 아파트가 신규입주가 되게 되면 가치분이 높아지기 때문에 지방세는 당분간 저희가 조금은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재원 배분에 있어서 사실 저희가 지금 도시환경위원회 같은 경우는 보통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주로 부서에서 집행을 많이 하는 부분이 건설과하고 도시재생과입니다.

현재 저희가 계속비 사업으로 77건에 9,800억 정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도시환경위원회 건설과하고 도시재생과가 47건에 4,399억을 현재 지금 계속비에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이 사업이 사실은 실제 본예산에는 안 잡혀 있지만 이 계속비로 누적되어서 오는 거고 4,300억 중에서도 우리가 1,500억은 아직 계상을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 이후에 계상할 사업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업은 하는 겁니다.

단지 저희가 예견하는 거는 이런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또 사회복지비가 올해 이렇게 편성이 됐지만 지금 청년배당 이런 문제는 내년에 아직 시작도 안 한 부분이 있어 그게 도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매칭 부분에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많게는 50억에서 최대 100억까지 늘 거라고 저희 매칭비를 지금 예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계속비사업 얘기했지만 장기사업으로 우리가 마리나항 같은 경우는 1,200억 사업 중에서 934억 시비로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게 당초 계획에 2020년부터 2024년, 4년까지로 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기타특별회계에서 430억 정도는 배정을 받았고 나머지 부분은 1년에 200억 정도 이상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농수산물도매시장도 아시겠지만 1,200억짜리 현대화사업, 그다음에 지금 우리 청사 리모델링 사업 400억에서 500억 사이 될 겁니다.

그런 거는 아직 여기 계상이 안 된 부분이고요, 재정이 사실 그렇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향후에 앞으로 사업은 조금 지연은 될 수 있습니다.

단지 그렇지만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 보통 저희가 맨투맨으로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진짜 필요한 금액이 얼마냐, 사실 아까 얘기했지만 계속비사업 이것 진행되는 것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가지고 진행 안 되는 사업 그냥 쌓아놓는 게 엄청 많습니다. 그 돈 계속 넣으면 위원님들 항상 지적하듯이 이월금 많이 생기고 잉여금 많이 생기는 꼴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도 여러 가지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업할 때 해당부서에 진짜 이 사업이 100억짜리 공사면 올해 필요한 금액이 얼마인가 물어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가급적이면 그 돈을 반영하는 거고 또 하나는 저희가 정부에서 추진한 것 중에 주로 신속 집행이라는 전체 국가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진행하는데 보통 1월부터 2월까지 하는데 저희가 이런 식으로 받아놓고 보다 보면 그게 집행이 안 되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우면서 가끔 추경에 요구하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 기준은 본예산에 잡힌 것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추경에는 빠지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데 추경에 세워가지고 집행을 하려고 해도, 그게 이월 되니까 그게 나중에는 목표치 이상을 채워가지고 인센티브도 받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요인도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항상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필요한 금액을 꼭 정말 그냥 쌓아놓고 있지 말고, 다른 사업 못하게 만드니까, 정말 그때 한 거는 다고요, 그리고 실제 계속비사업 저희가 이것 반영하는 것 굉장히 사실 벅찰 수도 있지만 그 사업은 그 기한 내에 마무리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계속비사업 하나라도 마무리짓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자는 게 저희입니다.

그러니까 마무리도 못하고 계속 사업 일만 벌이면 나중에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올 수 있어가지고 저희는 가급적이면 기존 사업 마무리 한 다음에 다시 시작하는 쪽으로 저희가 계속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규모로 보면 적지만 실제 계속비사업을 보면 도시환경위원회가 규모가 가장 크고 현재 사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꼭 필요한 사업 같은 거는 저희가 추경에 약속했던 부분은 그때 필요한 금액 꼭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사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372개 1조 5,488억 이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 부분 잘 저희가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기본계획 다시 설정하고 있지만 이거는 저희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기타특별회계에서 4,600억 중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한 800억 정도 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작업을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장기미집행 같은 것 도로가 됐든 민원 현안사항이 우선적으로 그게 예를 들어서 책정이 되면 그거는 또 기본단위가 100단위 이상입니다. 보상금만 해도 조그마한 데도 100억, 200억 그냥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토지매입은 기타특별회계에서 해 주고 사실 사업비는 얼마 안 되니까 사업비는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장기미집행 관련된 거는 지금 현재 기타특별회계에서 한 10건 정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00억을 배정해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건설과에 주로 해당되기 때문에, 해당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차질없이 진행이 될 겁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일단 전체는 안 세우고요, 무상교복 같은 경우는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하고 고등학교 급식은 3학년만 38억 정도 세우고 아마 전체 고등학교를 다 합치면 16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는데 그거는 현재 도하고 저희가 국도비를 받는 쪽으로 계속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사실 복지비 같은 거는 저희가 그렇습니다.

사실 이 돈이 저희가 6,300억 이렇게 쓰더라도 시민의 만족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렇다고 만족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사실 복지는 지금 최소한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이게 보통 복지비가 국가시책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 시만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연동되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 부분은 반영을 해야 된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민선이 출범하면서 공약사항은 시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사실 저버릴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하되 지금 저희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선 시작했더라도 추후에 경기도, 지금은 31개 시장 군수 재정협의회가 지지난해에 별도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 얘기하는 일몰제 사업이라든가, 특히 도에서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일몰제 사업이라 해가지고 도 사회복지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거를 일몰제로 해서 3년 동안 시행해 놓고 도에서는 발 빼고 나머지는 시군에 떠넘기는 이런 부분은 저희가 강력하게 항의해가지고 도하고 앞으로 연동하기로 했고요, 지금은 시장 군수협의회 말고 재정협의회에서는 이런 매칭 부분에 대한 부분, 계속 줄고 있는 부분, 또 이런 부분은 지금 강하게 도에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거는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래서 저희가 장기미집행 그런 주민불편사항도 있지만 안산시 미래를 위한 중요한 부분 같은 거는 해야 되는 부분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가급적으로 전체적으로는 배정에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부분이, 앞으로 저희가 사실 지난 4년간은 90블록 매각대금이 있었는데 그 전에도 그랬듯이, 지금 2016년도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 세수 책정이 잘못되어가지고 기금에서 500억을 빌려 쓰는 이런 상황까지 온다는 거는 굉장히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재정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다년간이 아닌 최소 중기지방재정계획 5년 정도의 사업, 또 예측이 되는 사업 같은 거는 어떻게라도 저희가 해 보려고 사실, 저희가 여기 심의하면 욕도 많이 먹고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그거를 지켜보려고, 어떻게 보면 배정을 하게 되면 또 가끔 직원들이 와가지고 그냥 무턱대고 하는 사항보다는 요즘은 우리 재정 전체적인 현황을 설명 드리고 정말 우리가 같이 가야 되니까 사업이 필요한 금액 그때그때 우리가 반영해 주니까 같이 가자는 그런 것에서 많이 직원들이 협조해 줘가지고 저희가 그런 거는 더욱 우리가 잘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제가 기행 거는 전체적인 것은 아직 받아보지는 못 했는데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 부분은 전체적인 것은,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도시환경위원회하고 다른 위원회하고 다른 성격은 뭐냐 하면 안전행정국이나 기행 같은 경우는 단위가 사업이 정말로 이 사업이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라는 부분 판단이 안 해도 될 수 있는 사업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도시환경위원회 같은 경우는 도로개설이든 어떤 건물 짓는다는 사업은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재정에서 지연은 될지언정 그거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기행이나 안행국에서 들어오는 거는 정말 의회에서 삭감해 주면 안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 부분이고, 그렇지만 도시환경위원회는 다소 늦지만 꼭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배분 문제만 있어서 행정절차하고 이거를 이렇게 같이 가자는 의미로 제가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금액이 전체적으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줄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나중 다음에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그런 노력은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위원장님, 이번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500억 중에서 400억 정도 삭감됐다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했지만 계속비에는 4,300억 정도는 그냥 진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점진적으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소진되고 할 때마다 저희가 항상 사업할 담당자들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1년 놓고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이 몇 개월 간은 이 정도 사업을 했으니까 비용이 얼마만큼 필요하고 그것 다 계산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심의할 때 실제 과장급이나 팀장들하고 주로 하는 것보다는 실무자들하고 많이 심의할 때 활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때 저희가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단지 지금 본예산에 조금 아까 또 얘기했지만 신속집행 관계에서 우리가 절약적으로 약간 그런 부분 활용했다는 부분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런 겁니다. 법정 경비가 있고 그냥 의무적으로 반드시 집행해야 될 금액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공동구 유지관리 8억 6,700이 올라왔는데 저희가 5억을 해 주고 3억 8천은 추경에 하자는 얘기는 그 기간에 1회 추경이 보통 우리가 봄에 있고 가을에 있으니까 그 부분은 아마 실무자하고 충분히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 법적, 의무적으로 꼭 해야 될 부분이지 이거는 반영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꼭 해야 될 사업은 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그 사업을 중간에 하지 말라고 그런 게 아니라 단지 시기만 저희가 약간 조절했을 뿐입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저희가 올해 본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체 조정을 2,800억 정도를 조정한 겁니다, 왜냐 하면 세입이 그만큼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금액이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런데 저희가 2,800억을 조정하면서 정말 공무원들이 2,800이 전체가 다 필요해가지고 했다는 부분은 사실 의문이 들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 하면 기본적으로 예산편성을 일정 부분을 더 얹어서 한다든가, 사실 저희가 추경에 약속했던 이 사업이 반대로 500억이 진짜로 다 올해 필요하냐고 하는 부분은 한번 정도 저희가 냉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저희가 심의할 때 충분히 조정해서 실질적으로 그 사업이 꼭 필요하다면 할 수 있도록 그거는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저도 그 부분 알겠는데 사실 저도 반대급부라고 말씀드리면 그것도 심의할 때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해당 실무자들하고 얘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실무자들이 일정 부분 동의를 했던 부분이고, 만약 정말 그렇게 아닌 경우는 저희가 그걸 어떻게 삭감하겠습니까. 정말 이 돈이 필요하고 그러는데 그거는 다소 어떤 판단에 있어서 시기가 다소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저희가 그런 경우 그렇게 막무가내 하지는 않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추경에 필요한 예산을 꼭 세워준다기보다도 정말 필요한 예산은 세워줘야 된다는 그런 논리로 접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보통 의회에서 삭감 조정해 주는 금액을 저희가 유보금이라고 표현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200억 정도 됐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다음에 추경재원으로 쓸 수도 있고요, 다른 재원으로 쓰고 그 부분은 사실 위원님들이 굉장히 어떤 절감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조정해 준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신중하게 저희도 판단해가지고 집행을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보통 저희가 심의할 때는 그렇게 물어봅니다.

이 설계가 얼마나 걸리느냐, 보통 설계가 1, 2개월이나 3, 4개월, 4, 5개월 걸리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 예를 들어서 설계를 먼저 하고 한 4, 5개월 있으면 내년 봄이나 가을 정도, 보통 추경에 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고 저희가 얘기하면 그 부분은 일정 심의할 때 실무자들하고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진행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저희야 조기집행 때문에 추경에 세워준다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추경에 우리 과장님 세워주실 테고 일반적인 사업도 추경에 요구사항이 있을 테니까 과장님 앞으로 우리 도시주택국 예산 좀 잘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위원장님, 그 자료가 나오는데요, 저희가 그걸 보고 위원회별로 과별로 얼마 이렇게 형평성 있게 그렇게 전적으로 다루지는 않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그건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부서마다 또 의회 위원회별로 금액이 편차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형평성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는 않으니까.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그런 부분은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워낙 열심히 잘해 주셔가지고 저희는 감사드리고요, 그런 부분 예산이 정말, 저희가 주민 참여 예산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얼마만큼 이 예산이 객관성이 있고 합리성이 있느냐, 또 정말 필요한 금액이 얼마냐고 했을 때는 좀 더 우리가 그 부분은 공무원들도 많이 노력도 해야 된다고 보고 아직까지도 저는 부족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 아마 점진적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저희도 최근에 용역이 급속도로 많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많이 우려도 하고, 저희도 사실은 용역과제심의회를 저희가 운영을 하지만 여러 가지 거기서 일반 민간 전문가들도 상당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모든 일이 용역으로 시작해서 용역으로 끝나는 그런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 용역결과가 잘 활용이 된다고 그러면 더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같이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 부분은 시스템이 그런 식으로 돼 있고요, 보통 내부거래 라는 건 그렇습니다. 통합기금은 그래서 우리가 전체 12개 기금 2,000억 운용하면 통합기금은 4,000억으로 잡힙니다.

결과적으로는 도시정비기금 30억 주면 도시정비기금에서 그 돈을 받아가지고 다시 통합기금으로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통합기금에서 30억을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사업을 주고, 왜 그러냐 하면 통합기금에서 그걸 갖고 저희는 기금의 목적이 이자수입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이자수입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30억을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라 필요한 금액만 그때그때 주는 거기 때문에 내부거래로 한 번 더 잡히는 건 맞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거기 표현은 60억으로 돼 있지만 실제 잡힌 내용은 30억으로만 잡히는 겁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다 기금이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금 12개 운용 저희가 2,000억 정도 운용하는데 통합기금은 4,000억으로 잡힙니다. 그렇게 기금운용계획 상으로는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러니까 개별기금 11개가 있고 통합기금이라는 기금은 그 기금 전체를 관리하는 하나의 기금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잡히는 겁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네, 그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거는 e호조시스템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네, 알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저희가 사실은 14개 기금에 한 2,000억 정도 운용하면 기금이 다른 인근 자치단체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행정안전부에서부터 지적을 받아갖고 기금의 어떤 분석결과도 좋은 점수를 못 받아가지고 결국 기금 수 줄이는 부분에서 저희가 작년에 굉장히 노력해서 통합을 해서 지금 12개 기금으로 줄여놓았는데요.

전체적으로 기금이 그렇습니다. 기금의 어떤 목적이 실질적으로 일반 재정사업하고 어떤 중복성 여부, 또 일반회계 재정이 어려운데 그 기금을 별도로 운용 여부, 또 최근에 이자율이 낮은 부분, 여러 가지 그런 부분 검토해서 했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다시 사업에 관한 어떤 필요성이 제기돼가지고 다시 폐지가 아니라 개정 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 사업하는데 가급적이면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네, 저희가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2012년도부터 했고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네, 그때 시범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적극적으로 합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내년 예산에도 성인지예산을 많이 확충을 했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담적으로 발굴하는, 또 여성단체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협의된 건 없고요, 저희 각 과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작성해가지고 예산과로 제출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변성욱 네.

○건축과장 변성욱 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이.

○건축과장 변성욱 주무부서 팀장이 합니다.

○건축과장 변성욱 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저도 금년도에 여성가족과 와가지고 이 부분을 돌아보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 많이 반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도 한 7회 교육을 시켜갖고 160명 교육을 시켰거든요. 그 직원들이 작성을 제대로 했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 텐데,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교육은 따로고, 또 작성한 거 보면 제가 봐도 지금 송구스러운 생각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강화시킬 게 아마 성평등 조례에서 성별영향평가 관련 사업을 따로 떼가지고 조례를 또 작성해서 조례를 발의해가지고 강화시킬 거고요.

그리고 아마 직원들이 알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일 거 같아서 저희가 작성된 거를 내년에는 전문기관에 맡겨가지고 한번쯤 컨설팅을 받아보면서 우리 직원들의 역량을 높이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맞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저희가 그 부분도 확대간부회의 때 우리 과장님들한테 계속 주문도 하는데 ‘없다.’ 라고만 하는데 사실 저희가 주문하는 거는 인력풀이 있습니다. 꼭 안산에서만 찾을 게 아니라 여성가족원의 여성들 많은 인력풀 그런 거를 활용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안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성인지예산 관련 모든 걸 해가지고 새롭게 작성되도록 한번 지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지금 현실적으로도 사업대상 발굴도 어려워하고, 저희가 지정을 하면 ‘이게 왜 그 대상이냐?’고 거꾸로 반문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자가 어려워하는데 저희가 교육을 시켜가지고 다시 한 번 여기에 의식을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지금 보면 매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 발굴사업에 집중하고 있고요, 저희는 실무부서하고 매년 회의하고 같이 해서 워크숍 이틀씩 하셔가지고 실제 작성방법 이런 거는 매년 실무자들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자랑은 아니지만 경기도 경연대회 나가가지고 상록구청에서 한 건 갖고 나가갖고 저희도 상을 하나 받아왔는데요, 노력하면 되는데 사실 그동안 부족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성인지예산 내용에 대해서 깊이를 저도 100%는 모르지만 이 공공건물 지으면 화장실 평등하게 하는 것도 다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임산부 이런 게 다 포함이 되는데 실제 동사무소를 짓던 어떤 체육관을 짓던 다 되는데 거기에 그거만 따로 빼기 뭐하니까 안 빼는 것이 대부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교통약자라고 해서 또 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사업이 예를 들어서 100억이다, 그 속에서 그걸 뽑아내야 되는데 안 뽑고 뭉뚱그려서 하고 지금 여기 올라온 거는 위원회만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 그거를 프로테이지로 5%든 10%든 잡아서 가면 저희가 볼 때는 우리 국은 전부 도시에 대한 전반적인 걸 하기 때문에 항상 저는 포함된다고 보는데 그건 아마 예산에서 그거를 딱 떨어져서 5%다, 3%다 이거 하기가 뭐하니까 그렇게 안 잡은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예산부서나 아니면 우리 담당과장님하고 그거를 협업을 해서 그 프로테이지를 정해서 가면 충분히 안산시는 다른 시보다 더 제가 볼 때는 잘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예산 편성할 때 프로테이지 범위를 예산부서나 그다음에 성인지부서하고 해서 건물이 예를 들어서 100억이다 라면 거기에 몇 %를 잡아서 간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될 거라고 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앞으로 협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그 어떤 개별사업을 직접적인 사업을 한다기보다도 어떤 도시관리계획이라든지 용역 쪽이기 때문에 좀 작성을 안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