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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38회 제7차 도시환경위원회(2017.04.1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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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7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4월 19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4. 안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미희의원 대표발의)

6.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9.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7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미희의원 대표발의)

6.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9.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10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계수조정 등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 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중정착장치 어스앵커 태양광 설비 등에 대한 점용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는 만큼 지중정착장치 어스앵커의 점용허가 시에는 지중 매설물의 원상복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에 의거 공유재산에 신재생에너지 영구 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조례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원 내 신재생에너지 영구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녹색에너지과와 협의하여 점용허가 전에 지방의회 동의 절차 이행 여부를 검토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08년 1월 1일 이전에 설치된 2단 기계식 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장법 시행령에 적합하게 철거기준을 완화하는 사항이므로 관련부서에서는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이용실태를 점검하여 고장, 파손 등의 사유로 미사용하고 있는 기계식 주차장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등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금번 개정 조례에 미 반영된 주차장법 개정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안산시 주차장 조례를 개정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을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주택국 소관 세출 예산에서 20억원을 삭감하고,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세출 예산에서 6억 2,665만 6천 원을 삭감하는 등 총 26억 2,665만 6천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환경위원회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있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위원 여러분들의 열정과 관심으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는 물론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도 함께 고민하여 제시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준비와 관심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의안심사와 의결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동수이상숙박영근손관승신성철주미희
○출석전문위원
김학민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문종화
단원구청장이규환
도시주택국장신원남
환경에너지교통국장전흥식
상하수도사업소장김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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